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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2025년도행정사무감사2025-06-20

박운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상금 위원께서는 세무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복지정책과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세무과) 맨위로

10시01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세무과장 조태광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구 위원장님과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훈 세정팀장입니다. 이성철 지가과표팀장입니다. 최호동 부과팀장입니다. 원정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왕창원 징수팀장입니다. 장문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등 총 6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증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다각적 방안 검토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세무과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직접 추진할 사업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공유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시부터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는 건의에 대한 조치입니다. 세무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청하고, 사업기간에는 철저한 집행으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도비 매칭 활성화로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군비 절감을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인 성실납세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사랑소식지, 군정정보 문자서비스 및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문 게재 및 이장회의, 주민자치협의회 시 홍보를 통하여 군민들이 성실납세 의식을 더욱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의사항인 마을세무사 운영 확대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등록된 세무사가 2명뿐이고 마을세무사가 1명인 실정으로 운영 확대가 쉽지 않으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군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방문상담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밑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현황을 자료 주셨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시면 2023년도에 7,185건에 8억 6,40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만 30건에 10억 1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이거 현재 말이죠? 6월 현재 통계겠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1,189건에 2억 2,9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례로 주로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대략 비중이 큰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위원이 좀 파악해 본 것으로는 지방세 환급 발생요인 중 비중이 큰 것이 있는데 국세와 관련되어 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국세 경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정 금액인데, 국세를 부과하고 지방세를 따라서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세가 다시 재조정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이 환급 구조 상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게 자꾸만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국세 경정이라는 게 변경사항이 생기면, 만약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산정할 때 잘못된 게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이 국세는 있습니다. 그것에서 경정이 되면 그 과표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도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지방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면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국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죠. 일을 더 해야 되고, 자꾸만 조정하면 주민들도 편의 문제도 그렇고.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좀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준 자체가 국세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민원인한테 이익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까지는…,

박영철위원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추정. 추정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진짜.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구조적으로 좀 국세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그게 정부에서도 알 것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근데 그 후로 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개선 대책이나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그렇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현재 계속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문제 제기를…,

박영철위원

이게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그래서 이거 행정절차를 조금 정부에서, 이거 건의는 혹시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해 보기도 하고 그랬나요? 우리 연천군에서도 해 본 적이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이게 문제는 국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박영철위원

그냥 뭐 쳐다만 보고 하라면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이게 좀 정부 차원에서 개선 방법이 필요하거나 어떤 시스템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지 이것을 매년 이게 반복되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행정력 낭비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책은 딱히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방법은 없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네요. 답답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다음에 환급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7,185건에 8억 6,400이고, 그것 대비해서 24년도에는 1만 30건에 10억 100만 원으로 조금 많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어떤 내용일까요? 23년도와 24년도에 환급 건수 차이가 많이 나죠, 자료 통계상은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1만 건이 넘어가는 환급 건수가 발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제가 그 자료를 제대로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박영철위원

아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에 여기. 거기 2쪽에 없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드려보세요. 요구자료 주신 거예요. 세무과 2쪽에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25년까지, ‘25년은 현재까지겠죠. 이 자료를 주셨는데 환급 건수가 23년도에는 7,185건인데 24년도에는 1만 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듯해서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나 해서 여쭤봅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2024년이면…

박영철위원

팀장님 중에서도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 팀장님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시면요. 이 뒤에 지금 여기도 다 국세 관련 경정했다는 것들이거든요. 국세가 경정되면서 보시면 2024년도에 제일 큰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특별징수,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경정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좀 늘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지방소득세라면 이제 어떤 분야가 주로 많이?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특별징수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부분들이…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소득세를 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그렇죠. 신고를 이전에 하신 것에 대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었던 이유나 상황들을 잘 모르시나요?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들.
문창

장문창세외수입팀장

그건 제가 담당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파악이 안 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25년도에는 현재까지지만 1,000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000건이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 6개월이면 거의 1년에서 반년이 지나간 상태인데 반년을 한다 그래도 2,000~3,00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예상을 하기로는. 이게 23년도에는 7,000건 정도, ‘24년에는 1만 건이 넘고. 또 올해는 한 2,000~3,000건밖에 안 될 것 같고. 예상하건대. 차이가 너무 들쑥날쑥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이가 왜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차이, 1,000건 이내에서 차이 난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가 원인 분석 한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행감 끝나시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환급금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착오로.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고의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천군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나 착오로 다시 환급을 해야 될 상황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는 건수나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이런 데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며 얼마 정도 환급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게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박영철위원

건수로는 얼마 건수 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건수로도 뭐 한 10건 이내 정도나 될까…

박영철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겠네요, 그러면? 환급해 준 자료 중에. 별도로 착오나 실수로 한 부분들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사유별로 환급할 때 코드를 넣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것 자료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코드만 보면 실수, 착오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가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한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것까지.

박영철위원

착오와 실수 그 부분하고. 그래서 지방소득세 환급 분야는 두 가지로 본위원이 질문했어요. 국세와 관련돼서 경정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급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조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개선책은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별다른 재주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급 자료 여기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우리가 조금 행정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다음에는 그 위에 지방세 부당 감면 현황을 자료 주셨는데요. 이 건수도 보면 2023년도에는 56건에 6,400만 원 정도 되고, 2024년도에는 5건에 600만 원 정도 되고. 25년도 6월, 현재겠죠. 이것은 12건에 1,000만 원 정도 부당 감면 사례가 나타났어요. 이게 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사례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취득세하고 재산세에 관련된 사례인 것 같은데. 감면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는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도 감사나 받게 되면…,

박영철위원

추징금이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추징한 부분이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추징분이 생깁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시스템상에, 저희 자체도 크로스체킹을 하기는 하는데 도에서는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체킹을 하다 보면 저희가 놓친 부분들이 나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다 실수나 착오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건들이 이게 대부분입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쪽…,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그래도 한두 건, 몇 건이 아니라 그래도 상당히 56건 정도면 23년도에는 많은 건수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때 도 감사 때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니야, 세금이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 당시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뭐였냐면…,

박영철위원

건수가 56건씩이나 되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건물인데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 개인한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건 면제대상이 아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면 저희가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못 찾아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을 제가 이번에 군정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점검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서류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대상으로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한테 임대를 줬다거나 월세를 줬다거나 전세를 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란 말이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세금 부과를 할 때 그러면 그것은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예.

박영철위원

마을에서 다시 돌려, 마을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관리하시는 대표자가 이장님이거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박영철위원

마을에서 이해를 합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해는 합니다.

박영철위원

이해는 해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근데 좀 불만인 사항이 많죠.

박영철위원

그것을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따지면 공공건물 아니에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건물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하기는 하시겠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물론 알고 계신데 이제 마을 운영하시다 보면 또 자금이 필요하시다 보니까…,

박영철위원

그래도 자금이 필요해도 불법 아니에요. 그리고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부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장님이 바뀌잖아요. 계속 가시는 건 아니잖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박영철위원

이장님이 바뀌시면 또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마을에서 쓰는 공금 식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그게 공공요금이나 공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인한 취득 아니에요. 수입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암만 공공의 목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시작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나중에 또 우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마찰이 생기면 좋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그러면 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 있는 공공성이 있는 그런 건물들은 다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도 우리 관에서 읍장이나 면장님 책임하에 관리하고 사용하지만 그것도 임대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다 감면대상 아닙니까? 면제대상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누구한테 위탁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어 무상으로 임대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무상이면 저희…,

박영철위원

부과되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무상이면 상관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아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임대를 줬을 때는 부과대상으로 바뀌고 무상으로 이렇게 줬을 때는 추가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이 임대금액에 따라서 설정이 되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 과표가 산정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그 면적만큼…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과표가 기준이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과표가 설정이 돼 있으면 임대비를 안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유료로 임대했을 때의 경우이지 무료인 경우는…

박영철위원

해당이 없어요, 애초부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공공건물에 대해서 홍보나, 또 이장님이 바뀌니까. 아니면 안내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비치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 건물은 공공건물이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것들을 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관리부서하고 한번…,

박영철위원

총괄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한 벽에다 해 놓으면 그래도 한번 보실 것 아닙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이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가 이루어질 때 다른 주민들이 보고 ‘이장님, 그것은 여기 쓰여있는 것을 보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실·과·소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세무과에서 주관해서 그런 공지사항 정도 어느 귀퉁이에다가 만들어서 안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주민들한테 명분이 있잖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은 주로 공공과 법인, 공공성이 있는 그런 쪽이죠, 전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특별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감면대상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장애인분들도 해당되고 국가유공자도 해당되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종류를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가짓수를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한 50가지가 넘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수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아까 1만 건을 좀 알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들이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분들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나, 생겼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많이 확 늘어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자료를 주신다니까 그때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쪽에 보시면 지방세 감면 조금 아까 약간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 현황의 사유를 보면 5,118건에 금액은 12억 4,2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감면 사유로는 많은 것보다는 두 번째 정도 돼요. 두 번째 정도 되는데, 460건에 9억 5,000 정도 돼요. 그다음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이것은 372건에 6억 5,000 되는데 생애최초 주택 취득 건이 연천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372건이나 돼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가…

박영철위원

여기 보면 자료 1페이지에 ‘무주택자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감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생애 첫 주택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무주택자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감면. 다섯 번째 줄에 있네요. 중간 정도에. 이게 말 언어 표현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생애 첫 주택 아닙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그거랑 개념이…,

박영철위원

개념이 달라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생애 최초는 처음 얻는…,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생애 첫 주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게 생애 첫 주택이고, 무주택은 그것과 관계없이 주택이 없는 분들이 구입했을 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주택이 없는 주민들의 주택공급을 지원하는 감면. 이런 분들도 해당을,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은 없지만 돈이 많은데도 경제적으로 부유한데도 주택을 안 사. 그리고 전세를 산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집을 진짜 강남에도 살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감면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폐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재테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1주택자면 취득세는 1%밖에 안 되는데 2주택, 3주택 올라가면 이게 취득세가 가중이 됩니다. 10%까지 막 올라가고 이래서…

박영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을 감면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은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주택을 가져본 일이 없으니까. 그런 데는 감면을 해 주는 게 당연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이게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자가 아니고 그냥 내가 언제든지 집이 주택이 없으면 감면을 해 준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연천군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전국에서도 이것을 알고 계실 텐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물론 나중에 발견되면 추징당하고 하겠죠. 그런데 추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이거죠. 이거 무주택자라고 하면.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래 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이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 법을 좀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면 될 수 있는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뭐 차명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왜 쉽지가 않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차명을 한다 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소유권 문제가 또 발생해서…,

박영철위원

아니, 집안끼리 합니다. 집안끼리.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집안끼리, 예. 그 정도까지는…

박영철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죠. 이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세무 부서의 업무가 좀 이게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네.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제도를 발굴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권한을 주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보면 이게 주택문제 때문에 부부관계도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위장이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조건만 맞춰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들은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가 볼 때 이게 감면에 부당함이 있고, 따지면 이게 세원 발굴이거든요. 세금을 수입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감면으로 인해서 세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이런 것 세원 발굴인데. 그런 자율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줍니까, 아주?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이거는 사실 포착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세정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풍경채 생애 최초 주거 취약’ 이렇게, ‘인구감소’ 해서 한 164건에 3억 9,500만 원 4월 말 기준으로 감면을 해 드렸고요. 이게 그냥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임대를 주거나 만약에 주소를 이전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아니고 지난 한 3~4년 동안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고요. 감면 조건이 있죠. 감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악용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이렇게…,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자기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다른 분한테 임대해 주잖아요.

박영철위원

그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렇죠. 그리고 또 주소를 이전하면, 거기다 주소를 안 두고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생애 최초로 감면을 했던 것은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정당한 감면으로 해서 해 주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감면대상이나 부과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뻔히 그런 조금 개정하거나 우리가 행정을 조금 수정해서 세원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아, 그런 저기는 아니고. 이게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은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영철위원

아니, 부당하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취득세 감면대상은 신청은 직접 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대상이 되는 것은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신청인이 감면 조건을 어겨서 다시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감면 처리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후에라도 취득세가 추징이 될 수 있다고…,

박영철위원

안내?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등기로 해 가지고 감면통지서를 보냅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감면을 맨 처음에 신청해서 감면을 받다가 추징하는 사례들을 보니까 토지라든가 건물이 이런 부분들이 전산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는데. 2년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안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자기업 농민이나 이런 경우에 타 용도,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용도에 쓰거나 보유기간…,

박영철위원

기간도 있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그 안에 소유권 이전,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감면기간 종료 안에 될 수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그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과세 요구를 하고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제 정리가 전산으로 처리되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 간의 임대를 통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확인이 됩니까?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자기업 농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농업개발과 그쪽에 저기 뭐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지 않고도 확인이 돼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아, 직불금. 직불금 받는 주체를 가지고 감면은 내가 받았는데 직불금을 만약에 다른 분이 임대 줘 가지고…,

박영철위원

다른 분이 받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그러면 자기업 농민으로 취득세 감면했던 것을 다 추징을 하게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게 개인 간의 거래 아니에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박영철위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저기…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거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불금도 수령하고.

박영철위원

예, 수령하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근데 그게 안 맞으면…,

박영철위원

제대로 받아서 현금으로 뒤에서 조정…,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것까지 짜고 한다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걸 말씀드린 거야. 그런 것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것까지 맞추면…,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법의 요건을 맞춰서 하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 이면에 숨은 것까지 잡아내기에는 그걸…,

박영철위원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가 되는 것들,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제하고 감면대상에… 감면은 해 줬지만 사실적으로 감면대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추징방법을 찾는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지금 세무과에서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근데 사실…,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죠, 솔직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일하는 담당자 입장은 들어오는 민원 처리하기도 버거워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것 확인하고 저희가 기간에 또 3년, 5년 주기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박영철위원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것은 현장 가보면 그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지 않을까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농사는 다 짓죠. 땅에 가보면 다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근데 그게 누가 짓느냐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대리 영농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써서, 내가 실질적으로 농사는 안 짓지만 사람을 써서 할 수 있으면 영농으로도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라고 딱 이게 ‘너가 아니다’ 이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박영철위원

이게 사실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가 많은 건수이기 때문에 현장을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조사 인력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사실 비효율적이죠. 세금도 중요하지만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따져보면 결국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해서 개인 간의 그런 것들을 홍보를 통해서나 그렇게 했을 때는 추징을 당하고. 또 어떤 다른 처벌도 받나요? 만약에… 추징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저희는 세금 관계 쪽만 하고요. 나머지 행정 관계는…,

박영철위원

그런 건 몰라요?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면 끝이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일단은 세무 쪽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여러 가지로 여러 건이 있는 바람에 이게 지금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있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인력 문제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 한다고 하면 사전에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서 농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농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낼 분들은 꼭 내야 되고 감면받을 분들은 진짜 감면받아야 되고 그런 체계가 좀 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물론 홍보는 농업 관련 부서에서 하겠지만 세무과는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여 슬기롭게, 농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 행정감사에서도 목표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해서 정당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좀 잘 처리해 주시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제36조제4항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추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천군은 추징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해서 제36조제4항에 보시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연천군에는 그것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도 몇 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몇 건 정도예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건수로 정확히는 좀 그런데요. 저희도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세정팀장 거수)

박영철위원

예, 팀장님.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세정팀장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가 조사한 게 한 60건 정도 해서…,

박영철위원

풍경채 쪽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아니, 그러니까 풍경채는 작년 12월에 사용승인 나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건 아직 없고. 기존에 한 3~4년간 조사를, 그간에 주소를 이전하고 또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거나 이런 건들이…,

박영철위원

아, 3개월 이내에?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해서 한 5,000만 원가량을 과세 요구를 했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지금 6월경에 이렇게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생애 최초 주택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 못 한 거죠?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박영철위원

조건을 충족을 못 하니까 다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자기가 거주하겠다고 해서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준 건데 다른 임대를 주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박영철위원

그리고 또 이제 취득한 후에 3년 이내에 또다시 매각하면 안 되잖아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조건도 있잖아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은 취득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감면을 처리한 후에 등기로,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로 감면통지서를 보내드리고요. 이러이러한,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팔거나 소유권 이전하거나 임대 주거나 하면 감면해 드렸던 세금이 추징된다고 통지서를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필요조건에 안 맞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 공부상에 뜨죠? 전산에나 이런 데 안 뜹니까?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그것은 그 대상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철위원

그냥 나오지 않아요?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임재훈세정팀장

주민등록 주소 이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하고 현장 가고 그런 것들은 조사인력이 별도로 있나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하는 것으로…

박영철위원

직원이 몇 분 근무하세요, 팀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지금 3명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민원팀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팀 만드는 것은 조직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팀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한두 건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박영철위원

다 세원 발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그냥 묵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추징을 안 하,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니까 추징을 못 하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확인은 하고 저희가 추징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많은 건수를 현장까지 가서 하냐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현장 필요한 곳도 하고요. 다른, 저희가 필요한 곳은 합니다.

박영철위원

현장을 가는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건수가 여기 보면 1만 몇 건 되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다 가냐 이거죠. 그래서 기간제나 예를 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직원들 채용해서 거기에 전담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냐 이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전에 그런 제도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기존에 하다 보니까 어느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직원이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인력…,

박영철위원

두 분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겁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는 3명이 있고요. 전담실은 1명 정도가 있고…,

박영철위원

1명이 한다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 3명이 같이 하기는 하는데 전담은 따로 1명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감면대상이 아닌데 불법으로 감면받고 그런 금액들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해서 추징 대상을 찾아내고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고 그래야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해야 될 부분들까지 그냥 결국은 무심히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그런 인식을 조금 더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만 행정에서 이루어져야지 주민들도 정당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세금 안 내고 그런 분들은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들은 세금 내야 될 건데 감면받고 있네?’ 이런 풍토가 조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당하게 내고 있는 분들은, 주민들은 뭡니까?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 들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런 형평성은 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인력 문제가 나오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제 주변에도 그렇게 푸념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면제받네?’ 이런 것. 얼마나, 세금 내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세금 내겠습니까?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세금을 정당하게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받는 건데 감면대상이 안 되는데 세금을 감면받는다? 그러면 옆의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정의 행정 신뢰도 떨어지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낱낱이 다 조사할 수는 없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게 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기간제를 하시더라도, 그게 만약에 세금을 못 거둬들이는 것하고 우리가 인건비가 이렇게 자꾸 상승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더라도 신뢰는 회복될 수 있잖아요. 행정에 관련된. 그다음에 주민들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분들은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남아야지 장사를 합니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원인력하고 기간제 쓰는 것하고…,

박영철위원

그거야 기간제나 뭐 이런 거, 일용직. 일용직도 요즘에 있나 모르겠지만.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런 분들하고는 일하는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 전산 다루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원 1명을 더 쓰는 식으로 해야지 기간제 갖고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무튼 기간제를 쓰든지 직원을 더 보충하시든지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아시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주민들의 신뢰성도 확보할 필요성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 만약에 예산을 더 그냥 세원 발굴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불공평하다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생겨나면, 그게 확산되면 연천군에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감면받을 사람이면 받고 감면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되고, 또 감면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면 추징하고. 그런 게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야죠.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노력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합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정민원팀이라 그래서 신설을 하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건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군수님한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세입이 적더라도 우리 행정 신뢰성도 확보하고 주민들의 그런 불만, 말씀드린 그런 불만도 제고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 보시라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용히 그냥 그렇게 지나면 자꾸만 불신이 생기잖아.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작년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도 적용받고 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박영철위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적용하면 우리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수월하지 않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기존에 쓰던 전산을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요.

박영철위원

업그레이드했는데 모니터링 기능이 조금 강화된 건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지금은 도입 단계라서 모니터링도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약해졌어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아직 진행…,

박영철위원

장점은 뭡니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의 장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게 전국망이 형성되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전에는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쓰거나 프로그램이 달랐잖아요.

박영철위원

통일을 시켰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호환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자료 추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박영철위원

들여다볼 수 있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자료 받기도 편하고 전국 데이터를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별로 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보충함에 있어서 좀 간편화되고 시스템이 많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인력이 감소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진행 중인 상태인 겁니다.

박영철위원

활용도가 조금 더 확대돼서 인력이 조금 줄어들어도, 줄여도 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이렇게 세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안 된 거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구축 중인, 구축은 됐는데…,

박영철위원

작년에 됐으니까 아직 완비는 안 된 거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완비가 안 돼 가지고 담당자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무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공정한 그런 세원, 세금을 주민들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당 부서에서 아까 농업정책과나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형평에 맞게 잘 조정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마을세무사 운영에서 작년에 확대하라 그랬는데 확대는커녕 지금 하시는 분도 난감한 것을 표하신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그러면 건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담 내용 자체가 저희가 유료로 해야 하는 것을 무료상담소 개념 그 문제가 커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 문제가 좀 끼어 있습니다. 원래 연천에 한 분 계셨는데 하다가 ‘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곡에 두 분 계신데 그분은 그나마 승낙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마을세무사가 되다 보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유료로 해야 될 것도 무료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자기도 이게 벅차서 안 되고 저희가 돈을 줘서 하려고 해도 이것은 안 맞는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자기가 맡아서 최대한 하기는 하지만 유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하시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 내용이 전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건건이 다 다르잖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예.

배두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료 세무사 상담하는, 무료에 대한 부분의 상담 내용이 있을 거고, 아니면 거기에서 판단하시기에 이것은 무료보다는 유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게 어려운 거죠. 담당하시는 분도 하다 보면 이게 무료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작게만 해 주지 깊이는 못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유료로 전환돼야 되는데 상담 간 분은 다 무료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꺼리시는 것 같아요.

배두영위원

판단의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런가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유료, 무료를 어떻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배두영위원

지금 연천에 세무사무소가 몇 군데 정도 있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연천군 내에 계시는 세무사무실에도 하시기가 좀 복잡하신데 외부에서 하시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 같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창구를 이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전곡읍…,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무료 마을세무사가 운영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그래도 분산을 좀 하시려는 의도 같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세무에 관련해서 무료상담이나 유료상담이라든가… 아, 유료상담은 안 되시겠고.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전곡읍에 있는 세무서 민원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두영위원

예.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거기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공무원 1명이 나와서 주로 발급민원이라든가 사업자 번호…

배두영위원

단순업무만 하시더라고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단순업무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배두영위원

단순업무만 해서 여기서 사실 민원인들이 가서 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안내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거 행정사무감사 지금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작년 것.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배두영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마을세무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대안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민원창구를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왜냐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상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거기 국세청 공무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국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담은 가능하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고 또 거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약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하고 다르게 또 반대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민원상담은 되는 거죠. 그나마 거기서 나와 가지고. 저희 주민들도 신고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편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아니면 동두천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그래도 전곡에서 간단한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많이 이용을 하려는 거죠.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창구 이용해서 저희가 애초에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하는 그거랑 결부시키는 것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맡은 임무, 아까 말씀하신 발급이라든가 그런, 저희가 동두천까지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담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약간 그 사업을 대체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세무사 사무실이 여러 군데라서 저희가 부탁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현재 시점상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만나보고 그러면 기본적인 상담은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나와계시는 세무사 직원이 그래도 상담도 좀 잘하고 좀 경력도 되고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상담을 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너무 잘해 주셔서 그러시는 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취지를 정확하게 주민분들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분들이 무료로 가셨다가 유료로 이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 애초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개념 자체가 저희가 주민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상담받기가 버거우시니까 그냥 무료로 간단한 것은 상담해 드리는 그런 취지인데 또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세무 쪽에서는 어디가 유료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무료로 받아야 되는지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우리는 없잖아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그렇죠,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신다고 안 하시고 계속하시기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받는 분들이 계속 소통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약간 조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저희가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좋은 혜택인데 그래도 활성화되셔 가지고요, 주민분들도 혜택 많이 보고 좋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태광

조태광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1시 10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종합민원과) 맨위로

11시10분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인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배영민 소통민원팀장입니다. 서광원 지적팀장입니다. 성은경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우현순 위생팀장입니다. 심자광 차량등록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 소관 부서 2건 등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와 관련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의 지도·점검과 연수교육을 통해 안전한 문화 조성으로 생활인구 유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와 관련해서 정확한 사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와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 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모 및 보조사업 추진 시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2건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업무도우미와 관련하여 민원상담관은 2024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전화 고객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절 교육, 업무연찬 등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지적 경계 협의 및 조정,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시점, 조정금 납부 및 수령 시기 등이며, 조정금 이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민원 처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얼마나 되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작년이죠,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접수한 민원 건수는 6만 1,612건이고요. 거기에 고충민원 3,321건, 복합민원 2,185건, 단순민원 2만 2,641건, 즉결민원 3만 3,465건, 그다음에 정부24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 2,299건 정도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게 민원을 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처리결과는 해당 부서에서 나갈 수도 있고요. 즉결민원이나 정부24는 바로바로, 단순민원은 바로바로 나가고요. 고충민원이나 복합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 번에 내보낼 수도 있고요.

박양희위원

그 많은 민원 건수가 다 해결이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박양희위원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은 없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우선 질의나 건의사항 이런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원을 하신 분들한테 의견은 다 전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양희위원

법정 처리기간을 초과한 민원이 있었나요, 혹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 처리 단축 그래 가지고요, 55% 기간 단축해서 웬만하면 그 법정 기간은 지키고요. 혹시 더 조사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하는데 기간 연장도 아마 민원인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민원 만족도 및 서비스 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간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2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 1/4분기 때 했거든요. 만족도는 다 좋으세요. 응답률은 낮은데 응답하신 분들이 만족도는 대체로 다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문자로 하는데 ARS라든지 해서 응답률을 높여서 기타 내용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양희위원

응답률은 낮은데…,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만족도는 좋아요.

박양희위원

응답하신 분들은 성과는 다 좋았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리고 군민 곁으로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도 있잖아요. 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종합민원과에다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민원 해결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시는지? 뭐 원스톱으로 이 과 갔다 저 과 갔다 이렇게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민원과에서 한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민원인에게 ‘저기 가세요, 무슨 과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지?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인허가 부서는 인허가 민원창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실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이나 상담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민원안내도우미라든가 민원상담관이 상담을 하셔서 관련 부서에 전화를 넣거나 아니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결이 바로 되지 않는 거면요.

박양희위원

되도록이면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세요, 서류 저기서 떼 오세요’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한자리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게 더 빠르잖아요. 민원인이 모르는데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원스톱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특히 악성 민원이 있다면 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끔 악성 민원들 있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공무원들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응을 같이 또 그렇다고 같이 소리 지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악성 민원이 있는데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 이렇게 법적으로 절차를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마 본인들이 참고 그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특이·반복민원 대응계획 수립을 해서 이번에 전 실·과에 공유를 시켰어요. 거기에 보면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 절차라든지 유형별 현장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면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18일인가 저희가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모의훈련을 경찰이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모의까지 해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가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민원실이 시끄럽죠.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런 게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있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장이나 불편 민원 이런 발생 같은 게 없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사용하시는 분이 모르는 경우는 저희 민원안내도우미나 담당 직원이 옆에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군청에 2대가 있어요. 민원실에 하나 있고 저쪽 건설과 쪽인가 그쪽에도 하나가 있거든요. 구관에. 그래서 고장이 나서 민원실 안의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구관 것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금방 수리가 됩니다.

박양희위원

본위원도 그 무인민원발급기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불편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려요. 그런 데다가 민원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웅성웅성하는데 너무 소리가 안 들려서 뭘 누르라는 거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건축·부동산 지적 등 인허가 민원도 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인허가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저희 쪽은 지적 민원.

박양희위원

관련 부서에서 민원 해결이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지금 허가 민원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관련 부서끼리 의견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양희위원

지적 민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측량, 그다음에 토지와 관계돼서 토지 이동이라든지 합병 그런 것 있고요. 그다음에 재조사 사업 그리고 지적 기준점 관리, 다양합니다.

박양희위원

그 선 때문에. 내 땅이 이만큼 들어갔다 그래서 지적 민원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예.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이 있잖아요. 과태료 미납이나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우선 저희 과에서 현년도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과년도는 세무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지금 평균 42%가 넘는데.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징수율이요?

박양희위원

예.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의무보험 같은 경우가 징수율이 조금 낮고요. 그것에 비해 좀 검사가 높은데. 저희가 화물자동차가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에 많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용 자동차가 최고 230만 원까지 부과가 돼요. 대부분 보면 보험을 분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납을 하다가 결제가 한 번 안 되면 이게 미가입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결제가 되면 그 기간 안에, 미가입된 기간 안에 발생하는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책임보험 쪽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고요.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박양희위원

물론 없으니까는 세금을 못 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세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노력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동차 압류,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 안내 문자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체납처분으로는 무재산이나 사망, 폐업, 시효 소멸로 돼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체납 정리, 결손 처분이라고 있는데요. 우선 그것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차 압류, 번호판을 떼어온다든지. 급여통장도 압류가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법적으로는 해도 되는데 아직 실행은 안 하고 계신다고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물론 없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고의로 안 내시는 분도 간혹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군에서 넉넉해 가지고 안 내면 '그래, 없으니까 못 내겠지' 하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를 잘 처리해 줘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공중위생 환경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나가서 처리는 잘하고 계시나요? 1년에 몇 번 나가시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식품위생 감시요?

박양희위원

예.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시기나 계절별로 그때 같이 나가시고요.

박양희위원

상하반기로 나가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정기적으로 나가시고.

박양희위원

예?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때 한 번 하시고요. 시기에 맞춰서 또 하시고요. 계절이나.

박양희위원

집합 영업소도 다니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가정의 달은 건강식품이 많이 저기가 되면 그때 또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학기 초는 봄학기, 가을학기, 학기 초에는 학교 주변을 점검하시고요.

박양희위원

그렇게 다니다 보면 적발되는 건수가 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적발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저희 직원까지 한 86건으로 알고 있고요. 소비자식품감시원도 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라 가서 보셔서 계도 조치할 거면 그분들이 하시고 위생이나 이런 게 정 불량하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박양희위원

계도 후에도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직원이 나가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다음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행정처분이 들어가죠.

박양희위원

행정처분 들어가면 벌금이나 아니면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벌금이나 영업정지 된 업소는 얼마나 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잠깐만요.

박양희위원

연천군에 많이 적발되지는 않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런데 혹시 영업정지가 되면 그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요. 만약에 자기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박양희위원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면서?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재검사가 들어가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가죠. 가서 확인하고요.

박양희위원

이거는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갔는데 너무 엉망으로 지저분했다가 그걸 한 번 가고, 가서 계도를 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도 말씀드리고 하다가 또 다음에 가서 하게 되면 그건 또 수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다녀야지만 공중위생이 잘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많이 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진행을 잘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개중에 또 혹시 영업하시다가 물건을 미리 사놓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모르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은 계도로 잘 처리해 주시고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민원실하고 부서 간에 협업이 되는 과가 간간이 생기죠.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업 처리가 되면 어떻게 타 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아니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전화로 조율이 되면 전화로도 하고요. 아니면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요.

박양희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민원과 민원실에는 워낙에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민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저리 가서 하세요, 여기 가서 하세요’ 이런 민원실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민원실에 가면 거기에서 다 해결을 받는다. 물론 민원실에서 해결할 것 아니고 건축과나 다른 과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지만 민원실에서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원스톱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랑 의무보험 과태료 미납 징수 건에 대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징수율이 2022년 기준, ‘23년, ‘24년 보면 징수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 혹시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 하신 게 있으신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체납처분을 소극적으로 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체납처분을 찾아서 세무과랑 협조해서 업무연찬도 하고 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이려고 합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의무보험 과태료 미납이랑 자동차 검사는 우리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왜냐면 이게 검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차량 결함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시에 사고도 유발되는 거고, 그리고 의무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사고 났을 시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뭐 의무보험 가입이 다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고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율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다 그래서 부과된 것을 체납자들이 내시면 다행인데 이게 지연하다 보면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요.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통장 압류하고 이런 것은 복잡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지금 체납률 높일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거든요. 혹시 작년에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있으신가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세무과랑 합동으로 12월에 했었는데요. 영치는 1건도 못 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 주신 것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는 그렇게 과태료 부과된 게 별로 없고 비사업용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사업용이 금액이 커서…,

배두영위원

아까 화물…,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운송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낮아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업을 하셔 가지고 과태료나 이런 부담이 크니까 당연하게 징수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게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권리를 봤을 때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을 낮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무과랑 협업하셔 가지고요, 방법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많이 높이는 데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면 사무공간도 있고 민원인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서류를 비치해 놓는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되어 있는 민원실을, 타 시·군에 가보면 민원실 자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아주 따뜻한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 민원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성 민원이나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우리 민원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볼 때, 공직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적인, 가족적인 분위기, 또 온화한 그런 따뜻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의 공간들을 보면, 특히 허가부서가 그 안에 또 별도로 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너무너무 삭막해요, 그 안의 분위기들이. 진짜 완전히 사무공간, 완전히 그냥 전형적인 그런 공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우리 종합민원실 거기 리모델링 언제 했죠?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박영철위원

추가로 좀 보완을 해서, 깨끗하기는 해요.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허가부서 있는 쪽으로. 거기 들어가면 어디 뭐 경찰서 수사관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과장님은 자주 가보셨겠지만 그냥 뭐 삭막해요, 분위기가. 저는 거기 군계획 위원이라서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아주 민원인을 대하는, 최고 많이 대하는 곳이 그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본 민원실 내부는 물론이고 지금 허가부서와 관련된 그 공간도 조금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박영철위원

돈이 없나요, 예산이?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그나마 허가 민원 창구실이 이번에 조금 확장을 해서 조금 넓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더 좁아져 가지고 있었는데.

박영철위원

그래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허가부서 말고 민원실은 깨끗한 맛은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타 민원실에 가보면 비교가 너무 많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부서 민원실 거기는 진짜 대대적으로 한번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의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연천군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아닙니까? 또 공무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공간의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잘 구성을 해 놓아야지 민원인들이 그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그 분위기에 감정이 또 좋은 감정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민원 처리를 같이 공유함에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디 수사받으러 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주민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에 들어가서 어떤 부드러운 마음과 대화가 이루어질까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제가 맨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느껴요. 분위기도 너무 어둡고. 전반적으로 아주 그냥 이거는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민원 업무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한번 분위기를 바꿔주면 악성 민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성 민원 같은 것도 친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자세하게 민원인의 편에 서서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생기는 시작의 단초거든요, 그게요. 그것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개선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조금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건의 좀 하세요.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드릴 테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 부서가 잘 돌아가야지 연천군이 발전되는 겁니다. 민원 부서에서 자꾸만 마찰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순

유인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맨위로

14시00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윤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오흥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한승아 교통행정팀 주무관입니다. 오늘 박승호 팀장님께서는 비상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미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미희 에너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8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유입 증대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관광지 등과 대중교통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선 수정 및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생활인구 유입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전곡전통시장 및 고대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로 총 2개소입니다. 전곡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고대산 공영주차장은 노후화로 인해 현재 정비계획 검토 및 예산확보 중으로 공중화장실 설계 시 검토를 통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기획 시 유사 사업 여부 및 활용 가능한 공모사업을 사전에 적극 모색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군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건의사항 8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천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주변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큐브는 예비 창업자가 소자본으로 창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임대료 없이 운영되는 점포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고려할 때 입점자가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판매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계절별로 매출 편차가 큰 야외용 영업 구조로 인해 입점자는 손익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하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상인분들께서 입점자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가스나 전기요금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어 이에 대해 연천읍 수레울 상인회와의 소통을 통해 주변 상가 상인분들께 연천큐브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드려 오해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큐브의 계절에 따른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큐브는 야외 취식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혹서기와 혹한기에 운영상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점포 내 적치대 설치, 취식 공간에 온풍기 비치, 겨울철 캐노피 설치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예산투입 규모와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 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입점자와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운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곡읍 중앙로 인도의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하여 2023년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로 중앙선 삭제를 통해 생활도로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주민신고제 운영 및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진행 중으로 중앙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추진 관련입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5년 4월 제천시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5월에는 강릉 KIST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운영 현황, 현장 견학 등의 벤치마킹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KIST, 연천BIX 입주 계약료 기업 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두 차례의 전문가 그룹 회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내부시설 및 생산지원 장비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내실 있는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수단 간 연계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전철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은 연천역 22개 노선 23대, 전곡역 35개 노선 41대, 청산역 10개 노선 6대로 총 67개 노선 70대의 버스가 연천군 3개 전철역을 경유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현재 전곡역 36개 노선 44대로 변경되어 총 68개 노선에 73대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우리군은 버스 한 대로 여러 노선을 운행하는 다계통 노선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철 배차 간격이 길어 전철과 버스 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 교통복지를 위하여 최대한 전철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선 규제봉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차선 규제봉 유지관리 공사를 통해 선조치 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운행 중입니다. 훼손된 규제봉에 대하여는 신속히 제거하고 안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치를 통하여 교통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활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천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4년 8월 27일부터 연천군 똑버스 차량 2대의 대기장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터미널 부지 내에 전기충전소 3개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9-8번, 67-3번 버스의 경우 노선 변경을 통해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궁평리·남계리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궁평리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계리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통해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천읍 수레울 상인회, 전곡읍 중앙상가번영회, 첫머리거리 상인회, 청산면 열두개울 상인회, 신서면 대광리 상인회는 ‘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상인의 마케팅 역할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면 열두개울 희망상권 프로젝트와 연천읍 수레울 우수 골목 조성 사업은 ‘24년부터 민간 위탁이 아닌 관 주도의 직접 집행방식으로 변경되어 현재 상인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박운서 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경제교통과 워낙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데 행감 자료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큐브 시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연천큐브는 지금 네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몇 년 됐죠? 이게 꽤 된 것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계약은 내년 2월까지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산투입 대비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큐브를 활성화하는 데는 공간에 대한 제한과 예산이 또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도비를 100% 지원받아서 큐브를 설치했거든요. 관련 보조금에 있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을 경과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5년 이상을 경과하는 시기가 ‘27년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27년까지는 현 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금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비어있는 상가도 많은데 큐브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 같고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경원선 철도 운행 재개 추진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매 6차 회의까지 했는데 회의 때마다 우리 연천군에 대한 소요예산이 늘어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행 경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경원선 열차 재개에 관해서는 ‘24년부터 꾸준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한국철도공단 그리고 코레일인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연천군, 철원군 그렇게 네 군데가 먼저 했고요. 최근에 지난 4월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추가로 협의체에 들어왔습니다. 추진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4차 때까지는 선로 보수비가 82억이고 운영비가 43억, 개조비가 6.2억이라서 당초에 4차 때 4분의 1씩 부담하자는 의견을 공단하고 공사에서 냈는데 철원하고 연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5차 때는 이 선로 보수가 당초에 82억이었는데 공사와 공단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82억에서 128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4차, 5차 협의 때 시설물 개·보수비 128억, 운영비 44억, 개조비 6억을 가져와서 총사업비가 178억으로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준 것은 ‘어차피 시설물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그러면 국토교통부와 얘기를 해서 시설유지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의를 봤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와 개조비 문제가 5차까지 합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였고 공교롭게 그 당시에 교외선이 같이 협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외선과 경원선의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외선에서는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 때문에 경원선도 그렇게 하라는 기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24년에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저희 철원군과 연천군이, 이 운영비 부분은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PSO 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SO 노선으로 경원선이 포함되면 국가에서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주니 코레일이 부담이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셨고. 이 PSO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날 군수님이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을 만나서 반영을 해주겠노라고 이번에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이제 PSO가 된다고 하더라도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75%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철원군과 연천군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조로 가지고 있고요. 철원군은 다 부담을 하겠다고 이미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때 6월 18일 날 가면서 ‘그러면 저희도 일부 부담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국토부에 드렸고, 그러면 지금 선로 개·보수와 운영비가 해결됐다고 쳤을 때 차량 개조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개조비가 당초 1대에 6억이었는데 지난 4월 달에 6차 회의 때 갑자기 코레일이 2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비 차량까지 해서 12억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코레일 사장님하고 군수님이 좀 협의하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김성원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일부 2대 중의 1대분이라도 코레일에서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2대를 다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어쨌거나 부담감은 조금 줄은 거네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박운서위원

경기도하고 강원도도 지금 협의체에 들어와 있으면 도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강원도하고 경기도는 도비 지원은 안 된다는 것으로…

박운서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운서위원

하여튼 경원선 철도 운행 재개는 신서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백마고지까지 가면 또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다고, 관광객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가지고 우리 연천군이 부담이 가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우리 연천군에 군장병 우대업소 가맹점이 49곳이네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운서위원

군장병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장병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PC방, 숙박업소 이런 데가 많은데 주로 가맹점이 된 곳을 보면 크게 우리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군인들이 네이버 폼으로 신청한 것을 보면 주로 음식점하고 운전면허증이 주로 있고요. 또 안경점하고 일부 미용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PC방 같은 경우에 저희 담당자도 조사했는데 전곡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업체가 자율적으로 5%를 할인해 주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대업소는. 그래서 가게주인께서 군장병에게 5%를 할인해 주시면 저희가 15%를 지역화폐로 환원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PC방 업주들하고 얘기를 해본 바에 의하면 본인들은 군인들한테 그런 할인 혜택을 주지 않아도 군인들이 많이…,

박운서위원

아쉬울 게 없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PC방이 많이 줄었네요. PC방이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두 군데뿐이 없다고 하면 그 지하에 큰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개뿐이 없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주로 이용하는 PC방이 2개로 저희가…

박운서위원

그러면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연천군에서 더 혜택을 주든 그렇지 않으면 PC방은 쉽지 않은 거네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군장병 우대업소가 돼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군장병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업체들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연천군 장병들이 전곡이고 연천군 상가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지금 가맹점 49곳 되어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홍보해서, 전곡 경제도 그렇고 연천군 경제도 그렇고 지금 많이 힘든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운서위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주차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연간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전곡읍 역세권으로 해서 현재 추진해야 할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곡5리 쪽에는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영풍아파트 옆인데 거기를 지금 올 하반기 추경에 토지매입비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전곡5리 쪽 이면도로에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고요.

박운서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곡역하고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그쪽에 영풍이나 아파트, 빌라가 많아서 주차난은 있기는 하지만 전곡역과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벌써 시설 결정된 지가 ‘21년 1월이거든요.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곡역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바깥에 이면도로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있는 차부터 주차장에 넣고 전곡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공간확보를 하자고 그렇게 예산계를 설득했는데 예산팀에서는 아마 우선순위에 저희 사업이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레이파크 쪽은 도시과에서 플레이파크 건물 뒤쪽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런데 영풍아파트 뒤 5리 주차장, 이게 지금 토지보상까지 하면 20억 8,000만 원인데 보상비도 12억이고 작지 않거든요. 이게 뭐 폐건물도 아니고 그 자리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냥 밭이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나 그랬는데 이 계획부터 결정까지가 과장님 되시기 전이시고 그전에 결정된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서위원

추후에 이것 관련해서 계획부터 결정까지 그다음에 현재 추진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어떻게 시작이 됐고 결정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다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전곡4리 공영주차장이 기부채납으로 조성이 된다고 쓰여있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먹자골목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운서위원

전곡4리 공영주차장 이게 기부채납인데 이것은 먹자골목이 아닌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노외 전곡4리 공영주차장. 위에 확보 현황 보시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전곡4리면…,

박운서위원

예일세띠앙, 제일풍경채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풍경채 앞에 지금 풍경채가 공사를 하면서 세띠앙하고 풍경채 사이에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이것은 제일풍경채 거기에서 기부채납 한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신 겁니다.

박운서위원

기부채납 해서 여기 장소가 어디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먹자골목 주차장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박운서위원

원래 6월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입간판 안내도 옆으로 치워놓고 막아놨거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출입구 쪽에 민원이 있었어요. 주차장 출입구 쪽에 건물 가지신 분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방음벽 제작하는 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당초에 전기라든가 통신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 발주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7월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래도 거기하고 이렇게 조성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막아놔서 주차가 힘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하고 주차장 조성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주차장 조성하는데 밑으로도 보면 역사 부지가 더 있어요.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전곡역 쪽으로 더 확대하고자 철도공단하고 재산관리 협의를 했는데 역 쪽으로는 확대가 불가하고요. 전곡역에서 거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네 선로보수원 숙소인지 뭐 그것을 짓고 있고…,

박운서위원

고가 밑에 짓고 있고 그 외에 공간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모텔 쪽도 지금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을 일부 건의하셔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옛날에 주민들께서 불법으로 철도 부지에 건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는 방향이 전부 다 철도 쪽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장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다는 실무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운서위원

전곡 철도 고가 밑에 보면 공원을 많이 조성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는 안 받았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인수인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벌써 민원이 ‘공원을 조성 많이 했는데 주차장이 더 확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벌써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고가 아래 주차장은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서 인수인계해서 오픈되고 난 후에 한 1년 지켜본 후에 추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운서위원

저희가 인수인계하고 운영하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전곡역하고 지금 주차장이 있지만 저희가 청산역은 주차장 확보가 두 군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산역은 어떻게,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청산역 1공영주차장에 24대, 그다음에 2공영주차장에 15대 외에 더 확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청산면에서 건의하신 사항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단 도시과에서 21대 조성하시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승강장 맞은편에 국토교통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 후에도 계속 부족분이 나오면 그것을 임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차가 대략 몇 대 정도나 할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박운서위원

하여튼 현재는 청산역 가보면 주차할 데가 아예 없습니다. 직원들 차 8~9대 세워놓은 것 외에는 댈 데가 없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그래서 빠르게 주차장을 조성해서 청산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운서위원

끝으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곡, 연천, 신서 등 비어있는 상가가 사실 많아요. 전곡은 특히 거의 비어있는 상가가 많은데 장사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철 개통해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 그런 간담회는 가끔 하고 계시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빈 점포에 관한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일자리센터가 통합일자리센터로 바뀌면서 작년에 인테리어비용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셔서 지금 상인회를 주축으로 해서 상인회, 그다음에 멘토·멘티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빈 점포를 찾아가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공모사업이나 어떤 창업에 관한 교육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어느 지역에 하고 싶다고 하면 빈 점포를 상인회장님이 소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8명께서 컨설팅을 받고 계십니다.

박운서위원

그렇게 연계해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가 상인을 대표하는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들어서 민원도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고민을 가지고 계시나 들어주시고 그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주기적으로 그런 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천군 주차 문제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상가 주변 그리고 역사 주변 이런 데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수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거든요. 유료, 무료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활기찬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에 무료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물론 유료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거기도 유료로 전환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 전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도 전곡3리도 마찬가지고 유료로 전환하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주민들이 쓰실 수 있게 일부분은 무료로 또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부서에서 유료나 무료 나누는 기준이 있겠지만 이게 주민들은 무료, 유료가 똑같은 조건에서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유료, 무료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실무자하고 논의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전곡이나 청산 역사 주변 외에 다른 읍·면에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 있나요? 다른 지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배두영위원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전곡읍, 청산역 주변 거기만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혹시 연천군 전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1년 단위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검토하시는 플랜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부서에서 하려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철 개통하고 나서 역 부근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상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주거지역 일부의 부속 주차장을 봤을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의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집된 지역에 대한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곡5리, 전곡4리, 리 단위로 주차장을 하나씩은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가이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주차로 봤을 때는 복 받은 동네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계획을 세우면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시내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지 관련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전곡5리에 주차장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거 사전에 주차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전곡5리 플레이파크 뒤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두영위원

아니, 영풍아파트 그쪽에.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영풍아파트요?

배두영위원

전곡5리.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불법으로 있는 그런 교통난을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취지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했을 경우에 과연 지금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을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전곡5리가 ‘21년도 시설 결정할 때 그 부분이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들의 주차면이 확실히 거기 청와라든가 영풍이라든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잠식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곡5리 쪽에 시설 결정을 해서 그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시설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곡3리의 경우를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해보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야간에도 무료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집 앞에 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사무과 직원을 향해) 자료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주말 2시 반, 3시경이에요. 더군다나 평일도 아니고 주말이거든요. (사무과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주세요. (다음 화면) 지금 제가 사방으로 찍은 거거든요. 저게 94대인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세어봤어요. 10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딱 저 날, 지정된 날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나가면서 제가 평일 오전에도 보고 오후 늦게도 보고 했는데 거의 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저희 행정에 요청하셔서 지금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물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것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향후 유지도 계속 해야 하거든요. 저기도 우리 취재할 때도 거기 있는 소규모 연립주택 그분들 주차난 때문에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지금 한 1년 가까이 되어가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1년 넘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게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차장 하는 것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주민이 현실적으로 주차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인지. 그래서 무조건 민원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곳곳에 조성할 것이 아니고, 저 일례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한 것은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저거 보면 저기에 대한 숙제라고 할까, 저기에 대한 대책도 찾아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전곡3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 도로에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해요. 그래서 그 차를 주차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 의견…,

배두영위원

조금 있다가 또 민원을 넣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는 다행히 없지만 안쪽에 들어가는 이면도로에는 많이 있어서 안전상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금지구역을 일부 설정해서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저희가 조성할 때 목적은 그 주변에, 그런데 차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안 그러려고 해요. 내 집 앞에 대려고 하지 저렇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나 그런 것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저 방안은 계속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소방하고 한번 점검해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사무과 직원을 향해)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인지 잘 모르시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양희위원

여기가 장남이거든요. 장남 다리 건너서 막 가자마자 회전교차로 있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게 회전교차로에요. 그런데 연천군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있는데 회전교차로 규정이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도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연천에 회전교차로 여러 개 있어요. 지금 많이 또 새로 생기고 있고.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너무 커서 이 큰 차들이 회전하려고 하면 옆에 선을 넘거나 규제봉을 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차량을 원활하게 순환하려고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규정대로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신 여기 장남은 큰 돌을 박아서 회전교차로로 만들었는데 이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벌써, 장남은 이거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부식이 됐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부서를 저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7번 국도로 해서 이렇게 장남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막 들어가자마자 있는 첫 번째 회전교차로에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위치는 아는데 설치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추측은 도로팀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전교차로는 도로팀에서 하시거든요.

박양희위원

도로팀에서 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서… (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른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또 없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도로팀에서 하면 주차선도 도로팀에서 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보통 도로개설을 해서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에 관해서는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합니다.

박양희위원

주차단속만 하고 있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단속이나 유·무료 운영하는 것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박양희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는 전곡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선이 희미해서…,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찍으신 것인지 이후에 찍으신 것인지…

박양희위원

이거 한 달? 한 달 전…,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주차선이 희미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양희위원

예, 선이 희미해서…,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횡단보도 건널 때도 약간 그렇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도색이 너무 흐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예. 이 도색이 여기뿐이 아니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밑에 주차장 있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재포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추경에 세워서 포장 계획을 해야 합니다.

박양희위원

그 바닥도 부식이 됐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 바닥 부식된 것이 혹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오래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재포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최근에 거기 본위원이 몇 번 갔는데 너무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초성리역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계시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초성리역이요? 상인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열두개울 상인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양희위원

근데 아직 사업 시작은 안 했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시작하셨습니다.

박양희위원

했어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역량 강화 교육 끝나셨고요. 그다음에 BI개발 다 끝나셨고 이번에 저희가 점포마다 점포를 개선해 주는 사업을 제안 입찰을 해서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열두개울 상인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초성리역 문화공간은 폐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희위원

예.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열두개울이라고 얘기해서…,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초성리 폐역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고요. 기본구상은 끝났고요.

박양희위원

구상만 끝났지 아직 시작은 안 된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시작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철도는 그냥 놔두고 거기 공간을 문화공간을 다시 구성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역사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역사 안에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거 잘 구성하면 또 거기 한 곳도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상을 하실 때, 그러니까 용역을 또 주고 또 주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하실 때 구상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연천에 들어오는 초입이고 옛날 역사이고 하니, 군산 그 역도 많이 관광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천도 그런 관광지 있고, 꼭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연천에 맞게 용역을 한 번 줄 때 제대로 줘서 문화공간을 훌륭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열두개울 상인회 하신 것 지원금이 그래도 꽤 나가는데요. 이게 군비, 도비 해서 8억 나가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8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골목상권만 육성되어 있지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행사는 아직 개최를 못 하시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 교육이 이제 끝나셨고 BI개발 끝나셨고 거리 점포 개선사업 업체 선정되어 있어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개선사업을 할 거냐’ 그것을 조금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지금 몇 가지 안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희 실무진하고 계속 협의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박양희위원

열두개울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여름에는 그래도 손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연천도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못지않게 그 정도로 차가 밀릴 정도로 그렇게 인구를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할 때 컨설팅을 잘해서 주변 상권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축제는 여름 축제하고 가을, 겨울 축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울이 좋아서 저희도 ‘여름 축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협의하고 계십니다.

박양희위원

겨울 축제는 포천에 백운계곡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지만 연천도 그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컨설팅할 때 아예 시초에 잘해서 짧게 가지 않고 길게 몇 년씩, 몇십 년씩 갈 수 있는 그런 열두개울 상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한번 연구 좀 잘해 보십시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했지만… 저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것 한 가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1~2년 쭉 지켜봤는데 솔직히 시원치 않습니다. 조금 과감히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제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인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최근 24년도와 올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청년인턴 사업은 기업에서 채용하는 청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굿잡’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혁신주도’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청년사장 활력UP’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4년, ‘25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현재까지는 1인당 180만 원씩 5개 기업에 지원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지원자에 대해서 끊기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자체 사업비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더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연천군은 사실 한정된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럼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가 더더욱 부족하고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나 구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구인을 하려고 하는 업체나 취업 분야가 전부 맞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청년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거나 또 기업에서 반대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데 연천군 인력자원이 그런 분야에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구인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서로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소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정계획이나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은통 일반산업단지는 주 기업체가 식품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지원팀에서는 HACCP 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고 또 현재 식품기업들에 대한 HACCP에 대한 교육을 일자리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준비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품공장에 취업하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만으로도 나중에 과장,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큰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회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운영이 끝나면 가공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식품기업에 취업을 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타깃을 정해서 식품군이라든가 어떤 제조업에 대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또 관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상충되면 내가 기술이 있거나 일하고 싶은 분야의 일자리가 없으면 하나 마나죠. 그래서 내가 내 적성에 맞고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일도 자기가 좋아야지 하는 것이지 강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르고 있지만 자식들이 요즘에는 취업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취업을 해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직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직업은 하면 그게 오래 못 가고 연계성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일개 청년을 놓고 볼 때 ‘내가 이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배워서, 또 부족해서 조금 더 기술을 배워서 이 분야에서 평생 내가 직업으로 갖고 싶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취업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관내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 그러면 교육을 시키나 마나고 또 반대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데 우리 군청에서 그런 교육과 그런 기술을 가리키는 정책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돼서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그게 잘 정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양질의 직업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잘 잡아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런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자존감을 갖고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과감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우리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고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안정성을 기여하고 연천군에서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인력수급이 안 되면 전부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미하게 대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을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물론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과감한 투자와 획기적인 정책을,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내가 평생직장을 다닐 그런 꿈을 갖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런 연천군의 주무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과감한 시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조금 획기적으로 ‘연천군의 청년정책이 진짜 멋지네, 희망이 있네’ 그런 것 좀 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팀도 같이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서포터즈가 활약이 조금 미흡해서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연천군 청년의 중심이 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과 소통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저희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타 기관이나 타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협조하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례조사라든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우리 쉬운 정책,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 그런 것들도 다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것 가지고는 연천군 현실에도 딱 집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정책은 사실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 연천군에서 꼭 필요한 청년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을 조금 발굴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가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천군이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새로운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민해서 발굴할 수도 있지만 또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들을 배워서 할 필요성은 있어요. 도시형과 다른 우리 연천군 단위의 상황에 맞는 청년정책, 그런 것들이 발굴되어서 연천군도 청년들이 조금 살맛 나는, 긍지와 희망을 갖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획기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영철위원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우리 연천군이 하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조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팝업은 붙이지 않았지만 저희가 멘토링 지원사업이라고 올 3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유사한 사업?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멘토링 지원사업은 저희가 각종 정부 부처라든가 기관에서 뜨는 창업의 공모사업을 컨설팅해 드려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그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서가 유사한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위주입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공모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 노무라든가 세무, 여러 파트로 해서 저희가 6개 분야에 멘토들을 선임해서 지금 매칭시켜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타 시·군에는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도 있어요. 또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이제 통신판매 일종, 온라인으로 하는 통신판매 비슷한 창업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SNS를 이용한 통신판매 사업들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희가 파악은 안 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많이 창업해서 사무실도 없고, 자기 가정이 사무실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창업해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이나 뭐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은 없나요?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말씀드리면, 로컬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고 창업보육 과정으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창업 양성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창업 브랜딩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쇼핑몰 창업 양성 과정에는 3월부터 6월까지 20명이 듣고 계세요. 이분들이 쇼핑몰 창업 양성 과정에 대해서 끝나면 본인들이 창업을 하시는 건데 온라인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자기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1인 창업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

박영철위원

그런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취업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여건도 안 맞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과 기업 간의 선호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병행해서 그런 통신판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박영철위원

또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우리 청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통해서 요즘 추세에 발맞춰서 정보를 주고 또 청년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또 그런 통신판매와 관련된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든지 청년과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연천군에 사시면서 뭐가 생계가 되어야 연천군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연천군의 청년인구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보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 청년들이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큐베이팅 사업 같이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발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좋아요. 국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정이고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지역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꼭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연천군을 짊어질 미래의 청년들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깝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당장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과장님, 연천군에서 일자리 취업, 청년들 시켜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는 거의 희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충해서 우선 당분간은 그런 방향을 약간 틀어서 그런 면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일리 있는 말을 본위원이 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관련 정책을 잘 발굴해서 창업지원이라든가 기업을 통한 일자리 구인구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신규 발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군수님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결론적으로 과감한 투자하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연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성리 좌회전 차로 설치사업 2억 예산을 하셨잖아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윤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 상태이고요. 초성리 좌회전 차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아니고 교통표지판 정도, 그다음에 신호등 보강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21년부터 주민과의 건의사항에서 계속 왔었는데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그 당시에 했을 때는 미성석재 앞에 유턴 차량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한 2년 동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도 자꾸 사고가 나니까 연천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경기도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지 아니면 설치가 가능한지의 검토를 해주셔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지난 연도 하반기에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받아온 의견을 가지고 의정부국토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4월 달에 결론을 낸 상황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2021년도부터 이런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느끼는 주민들은 처음에 터널을 뚫고 그때 교통개설을 했을 때 해야지 이제 와서 또 추가예산을 들여서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셔서 제가 확인차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원선 재개가 올 8월에 개통되는 것이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6월 18일 군수님께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을 면담했을 때 국비를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철도운영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경원선의 운행에 대한 가장 큰 키는 코레일입니다. 왜냐하면 철도를 운영하는 사가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운영하겠다는 메시지가 떨어져야 국토교통부나 철도공단에서 국비를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지금 코레일하고 협상이 난해한 것은 코레일은 적자 노선에 뭐든지 운영비를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량 개조비에 대한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개조비에 대한 협상을 끌어내야 합니다. 차량 개조비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코레일과 협의가 되면 저희가 다자간 협약을 할 것입니다. 4개 기관의 다자간 협약이 되면 국토교통부 입장은 ‘협약만 하면 바로 국비를 투입하겠다. 그런데 소요 시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런 협의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전철 사업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되도록 올 12월 안에 개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겠지만 철로 보수를 일부 한 곳도 있고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차량 개조비에 대한 의견만 빨리 저희랑 합의가 된다면 올해 연말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연초라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7월 중 다자간 협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럼 아직까지는 8월은 미정인 거네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쉽지 않고 물리적 시간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서면에 가셔서 별도로 이장회의라든가 기관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윤재구위원장

분담금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철원이랑 저희랑 하다 보면 분담금이 저희가 더 많이 소요되잖아요. 왜냐하면 거쳐 가는 역이 저희가 훨씬 더 많고…,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처음부터 거리로 하자고 하면 저희가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철원군이 더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5 대 5를 강구할 생각이고요. 일부 철원군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철원군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협상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일단 5 대 5로 하는 것도 좋고 조속히 재개통되는 것도 중요한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통하는 것은, 준비라는 것은 그 주변 역사에 누군가가 내리고 이용하는데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진짜 연천 오니까 괜찮네’ 하는 거점 포인트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다행히 대광2리에 현충원이 개원할 것이고요. 의정연수원도 들어와 있고, 솔직히 저희 부서는 상인회도 관리하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또 지나쳐 간다는 의견 때문에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리 상인회하고 간담회 할 때도 경원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대광리에서 내리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상인회도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다행히 신탄리 부분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객이 내릴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구위원장

개통 전에 그런 것이 정착되어서 주민들도 상생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성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앞으로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휴식을 취한 다음 15시 2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복지정책과) 맨위로

15시25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정 복지정책팀장의 사무관 교육에 따른 부재로 강미란 차석님 배석하셨습니다. 송해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강한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혜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2건,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없으나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적정하게 신청하고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관련하여 현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으나 추후 발생 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향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신청함으로써 군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돌봄서비스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현수막 분기별 2회 게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송출, 공식 SNS·블로그·소식지 홍보자료 게재, 구석기사거리 전광판 게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충탑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비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현충탑 주변 리기다소나무 및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철쭉, 무궁화 등을 식재하는 등 현충탑 정비공사를 5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깔끔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우선 군정 업무보고 227쪽 보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관리가 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추진사항과 기초생활보장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민원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법정 민원 처리기간은 30일이고요. 그리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60일까지 민원 처리기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한 번 더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양희위원

누구나 돌봄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또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올해는 어떻게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누구나 돌봄서비스 사업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처음 실시하였고요.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06명의 대상자에게 43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고 예산은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 중순 기준으로 총 330건이 접수됐고 현재 155명의 대상자에게 5,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공기관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신청했는데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3개에서 5개로 제공기관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서비스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5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식사 지원, 주거 지원, 일시보호 이렇게 5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서 대상자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것은 주거안전이라든가 식사 지원 이런 서비스들을 가장 많이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박양희위원

주거안전이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집수리 같은 큰 것은 아니고요. 사소한 것들, 방충망이 뜯어졌는데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제공기관에서 가서 방충망을 새로 설치해 준다거나 또 수리를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전등이 고장 났을 때 어르신들이 또 전등을 만지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전등을 교체해 주거나 해서 작년에는 LED등 설치와 방충망 건수가 많았습니다.

박양희위원

전등을 LED로 교체해 드리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수도가 고장 나거나 그랬을 때 신청하면 수도꼭지 교체라든가 하수구가 막혔으면 하수구 이런 것들, 방역 같은 것, 집안 청소 이런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박양희위원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 도시락 식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몇 분이나 대상자가 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110가구에게 식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110가구에 도시락 배달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이 아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연속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작년보다 더 늘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실시 하다 보니까 시기가 3월 달부터 실시하게 됐고요. 올해는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1월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신청 건수가 같은 해 6월 달로 비교했을 때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양희위원

한 두세 달 많이 하는 거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두 달 정도를 먼저 시작했고 또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작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돌봄 공백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노인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돌봄이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활동 지원, 그다음에 아이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돌봄은 돌봄대로 하고 있는데 돌봄 이외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갑자기 식사를, 평상시에는 일반인분들이 해 드실 수가 있었는데 아프시다 보니까 식사를 만들어 드실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돌봄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이 안 되나 이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가려고 했을 때 병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4시간이면 오전에 가버려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2시에 병원이 예약되어 있으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동행돌봄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중복지원은 안 되지만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면 심혈을 거쳐서 이분에게 동행돌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양희위원

병원에 갈 때 같이 모시고 가서 돌봄으로 동행해서 모시고까지 오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동행해서 병원에 갔다가 예약접수 다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서비스지원을 합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반찬 서비스하실 때 그 반찬은 어디에서 음식을 만드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식사 지원 서비스 신청이 많다 보니까 세 곳을 지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혼자 서비스를 했다면 올해는 ‘진해옥설렁탕’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푸드’라는 제공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개 업체가 하시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 장푸드, 진해옥설렁탕 이렇게 세 곳에.

박양희위원

세 군데에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한 곳에서 하다가 하반기에는 또 진해옥까지 두 군데에서 식사 배달을 했었거든요.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음식도 사람이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받으면서도 당신 입맛에 안 맞으면 막 버리고 남 주고 이런 것이… 우리는 그분을 도우려고 성심성의껏 해서 가져다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디에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해옥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잘하고 또 노인복지관은 원래 어르신들 음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정보고 230페이지 보면 누구나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22년도에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360도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누구나 돌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작년에 경기도 누구나 돌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누구나 돌봄 사업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청년정책 서포터즈 사업이 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청년정책 서포터즈는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고 작년에는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50명을 모집공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현재까지 신청받은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5명 외에 4명이 더 신청하셔서…,

박양희위원

19명?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서포터즈 홍보기간이 6월 30일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농업 4-H, 청년농업인, 청년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분들을 찾아 뵙고 저희 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소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양희위원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도 잠깐 얘기했는데, 청년정책 서포터즈 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인원이 접수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 홍보도 전광판, 엘리베이터 전광판 모든 곳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진짜 굉장히 바쁩니다. 청년들이 취업도 해야 하고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또 취업해서 본연의 업무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꼭 이 청년 서포터즈단에 들어가서 연천군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꼭 뭘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또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있는데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입안된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한다면 서포터즈는 좋은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분야별로 서포터즈 50명을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함께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구성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쉽지 않고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활동비가 월 1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박양희위원

그렇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서포터즈 회의를 할 때 그래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자는 생각으로 책정을 했는데…,

박양희위원

동아리 활동할 때 간식비 정도?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서포터즈 활동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남은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시고, 또 최근에는 청년들도 많이 연천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물론 전광판도 띄우고 이렇게 홍보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4-H도 있고 청년 기술센터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가끔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홍보를 하시면 더 인원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앞으로 좋은 발전 기대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조례를 다 폐지했는데요. 폐지 사유가 왜 폐지를 했나요? 사업을 일몰시키려고 하신 건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고요. 1987년에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했고 저희가 2019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7억 6,000만 원의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7~8%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연 3,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고 그런데 갈수록 이자수입이 1.8% 정도로 하향되면서 3,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1년에 3,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자금 이런 것을 지원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폐지할 즈음에는 이자수입도 적었고 그 당시에 유사한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자가 저렴하게 많이들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보증인 제도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보증인이 없으면 그 당시에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증인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분들도 적었어요.

박영철위원

지금은 보증인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소득 융자 조례에 보증을 두어야 한다, 87년도에 제정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고 또 장기 체납자가 많았어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다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고 이러면서 장기 체납자가 발생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유사한 중복지원이 되는 융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유사한 지원 융자금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생겼다고 해서 조건이나 여건이 다 충족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해 주거나 하는 것들은 다 신용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은행이 손해 보면서 그냥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기금을 통해서 우리 군비로 하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준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에 가보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혀서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을 위한 그런 융자제도는 많이 생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문을 개방을 확 해 놓고 그다음에 자격조건도 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이죠. 그렇죠? 그런 것은 연천군에서 감안하시고 이런 것을 폐지하신 것인지? 정부에서 유사한 정책들이 나온 것을 우리 연천군의 저소득주민들이 얼마큼 활용했는지 그런 통계를 뽑아보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냐 이거죠. 아마 우리군에서 군비로 기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추측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들의 삶의 기반, 최소한의 기반을 저소득층의 가구에게 어느 일정 기간에 숨 쉴 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급한 거야. 쌀이 떨어졌어요. 경제적으로 하루이틀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 것을 우리가 융자를 통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면 그 일정 기간을 숨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에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천군에서 기금을 통해서 서민들한테 그런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정부에서 해주는 거나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은 진짜 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제 기금은 다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1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기 체납도 있어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체납 22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체납도 있지만 체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들이 당장 끼니를 해결 못 해서 긴급자금이, 또 의료 관계,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순간에 어느 일정 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결손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몰라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정부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폐지한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폐지했을 때 보면 2019년도에 폐지가 됐고 저희가 이제 사업자금, 전세자금, 학비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지원했었는데요.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장학재단이 생기면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분들이 적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료로 장학금을 지원받으니까요. 그리고 서민금융상품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바꿔드림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용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서민금융상품도 많이 개발되어서 융자를 해줬고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LH 전세임대 사업 이런 것들로 전세자금을 저리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이 2018년도부터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일몰하기로 결정하고 2019년도에 폐지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서민과 관련된 융자 사업은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다 융자해 주죠. 그런 것들을 해보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과 같이 가면 편안하게 ‘예!’ 되는 확률이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말씀하셔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문제이죠. 그 정책이 많으면 뭐 합니까? 진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연천군에서 특별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긴급자금이죠. 일정 기간 동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최소한 유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서민들이 융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편안하게, 지침에 보면 금방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거 들고 갑니다. 가면 거의 다 도로 돌아와요. 안 된다 이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거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문턱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진짜 가정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느 일정 기간은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정책, 그 얼마나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일몰시키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셨는지,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가상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비참한 일이죠. 가족이 일괄적으로 자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잖아요. 생활고를 비관해서 그런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받고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기금으로 그런 정책을 하면서 차라리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턱을 팍 낮춰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웬만한 가정은 빼놓고라도 진짜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들은 우리가 순간에 어느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 여기 지금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여기에 기초수급자도 포함되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세자금일 때.

박영철위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소득 중위 50% 이하 대상, 주로 이런 분들이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재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재정의 위기를 군에서 겪는 것은 미미하고 한 가정이, 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융자를 지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금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그다음에 전세로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었을 때 전세보증금 이렇게 지원했었고 그 융자와 별도로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 사업은 순간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의료비가 없어서…,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원만으로는 매년, 매월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의료비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창업의 기회도 주고 지속적으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주는 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그 가정을 다시 살려서 영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우리 연천군에서 기금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기관 가서 해야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증 물건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소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시고, 지금 23년도서부터 자료를 주셨는데 그전에 체납된 것들도 있겠죠? 지금 ‘23년, ‘24년, 25년도 것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전의 것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은 다 결손 처리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3년부터 자료를 뽑아서 23년도에는 30명이었다가 24년도에는 6명이 다 완납하셔서 24명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24년에 또 2명이 다 완납하셔서 상환하셔서 현재는 22명이 9,600만 원 체납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9,600만 원 1억 정도 돼요. 1억 갖고 우리 지금 22가정이 혜택 본 것 아니에요. 22가정이 가정 위기에서 탈출하고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1억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크게 생각해 보자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1,000만 원씩 융자를 받아서 위기가 해소가 되었다면 그 당시에는 해소가 되었겠죠.

박영철위원

될 수도 있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장기체납자로 남아서 저희가 지금 체납 독려와 완납을 위해서 또 행정력을 소진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박영철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융자해 준 것도 못 받고 결손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두렵고… 그게 금액이 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시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할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관에서 어떤 사업을 이익 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 우리가 하다가, 또 주민들이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노력하다 못 갚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갚고 싶지 않아서 못 갚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너지는 가정을 1억 들여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조례까지 폐지시키고 일몰시키셨는데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의 저소득층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정부의 시책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문턱이 얼마큼 높은지, 얕은지, 얼마큼 받는지 그런 것들이 먼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얕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문턱이 낮다고 하면 굳이 이 기금 조성해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부터 통계를 뽑아보시고 그런 위기가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자료상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일몰시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필요한지, 진짜 정부에서 정책 한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연천군에서 기금을 통해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박영철위원

원래 한 가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질의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1년에 몇 번 하시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아무 때나…,

박영철위원

그러면 몇 건 들어오면 해야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읍·면에 신청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민원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박영철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면 30일 이내에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득, 재산, 금융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 자료를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 공적 자료 회신이 제일 늦는 것이 금융연합회예요. 그런데 금융이 늦게 오면 저희가 1회에 한해서 또 30일간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평균 보면 최대한 25일까지 단축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목 빠지겠다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그 안에 죽겠다는 거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리는 그분들의 심정에서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30일 기다린다는 것은 본위원은 조금 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법적인 기간인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법정 민원 처리기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으나,

박영철위원

물론 법적인 것은 30일이지만 그 일수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없겠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빨리 해주면 빨리 해줄수록 좋은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다 적기에 또 지원해야 하잖아요. 위기상황에 위기를 적시에 파악해서 지원해야 하는데 ‘25일이, 30일이 너무 길다.’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우선 조사, 우선 보호, 그래서 진짜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은 10일 이내에 보상 결정 처리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 금융이 가장 늦게 오니까 공적 자료가 기존에 저희 행복e음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기초연금을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금융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금융으로 조사를 해서 보장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10일 안에 우선 조사를 하고 우선 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올해부터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한 67가구가 10일 이내에 보장을 받았습니다.

박영철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늦게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군에서 접수된 사항 중에서 그게 오기 전에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검토해서 마무리 지어놓으면 나머지 최종적으로 오는 자료만 거기에 플러스하면 되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빨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일 정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하셨네요. 우리가 기간이 30일이라고 30일 다 채워서 하면 그분들이 하소연해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됐어. 그래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소득이 증가했거나 재산이 늘었거나 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1년으로 치면 어느 정도 계신다고 보나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별 조사, 매월 소득·재산 변동자료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상하반기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장 중지되는 퍼센티지는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자격이 조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중지는 되는지…,

박영철위원

예, 중지가 될 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취업을 했거나 상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산이 갑자기 늘었거나 땅 보상을 받으면서 갑자기 금융이 많아졌거나 이랬을 때는 보장 중지가 됩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을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들어와서 선정된 명수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해서 보장 결정된 건수는 지금… 잠깐만요.

박영철위원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 되는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300가구 정도?

박영철위원

300명이 새로 생긴다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박영철위원

아니, 1년에 3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기초연금 대상자까지 300가구 정도 신규로 조사·결정되고 있고요. 수급자는…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제가 잠깐…

박영철위원

예, 팀장님.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송혜숙입니다. 연간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으로 따지면 1,130가구 정도가 2024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박영철위원

그중에서 선정된…,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그중에서 선정 비율은 80% 이상이 거의 적합이고요. 부적합 되는 이유는 본인도 있지만 대부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이 조금 있거나 이러신 분들이 제외되고…,

박영철위원

80%면 몇 명이 선정된다는 겁니까?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1,130명 중에서 제 생각에 거의 900명 이상이 적합으로 되고요. 나머지 200명 정도가 부적합 제외되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분들이 1년에…,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1년에 1,130명 정도 신청을 하십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몇 명이 선정이 되냐고요.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900명 정도가 되시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900명?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수급자요.

박영철위원

새로 생기는 분들이?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박영철위원

900명?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계급여 대상자가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고 교육급여…,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니에요.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영철위원

분야만 다른 거지.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예.

박영철위원

900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기는 겁니까?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새로 되시지만 자연 감소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증가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거 플러스만 주겠지만, 900명까지 안 되겠지만 900명이 생긴다는 것은 연천군에 너무…,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그런데 저희가 매년 신청하시는 것을 보면 작년 통계를 뽑아본 것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까지 합쳐서 1,131가구가 신청을 했거든요.

박영철위원

900명이요? 이거 너무 놀랄 일이네요. 연천군이…,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를 봤을 때 생계·의료·주거를 각각 신청하고 있거든요. 저희 건수로…,

박영철위원

팀장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좀 한번 줘보세요. 최근 3년 치 매년 선정된 분들 있잖아요. 신청 건수에서 선정된 건수. 그리고 의료비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게 몇 가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아주시고. 우리가 900명 정도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연천군의 생활 정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통계로 보면 900명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숙

송해숙통합조사팀장

그런데 거기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철위원

중복 빼면 얼마나 될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복 빼서 정확한 수치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0가구 정도에 4개 서비스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다 받는 분들은 3건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가 정확한 수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오늘 놀란 통계를 들었는데, 일단 자료 한번 주세요. 우리 연천군이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1년에 한 100명 내외?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900명에서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단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듣고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후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연천군민들이 힘든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고요. 추후에 한 번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천군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1기 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잘 안 됐는데 그럼 2기 때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청년정책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 회의 참석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청년행사 참여도, 군정 홍보를 하는 횟수 등에 따라서 포인트 부여 기준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 수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했을 때 1만 원밖에 못 드리는데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정책 제안을 주면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장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기 서포터즈를 시행하면서 정책 제안이 거의 중복되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서포터즈의 역할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이제 2기 서포터즈가 구성을 하면 이분들은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교육하고 함께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생각만 하시지 말고 2기 때부터는 이런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청년 서포터즈가 이렇게 구성되면 청년정책을 했을 때는 연천군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천군에서 청년들의 어떤 정책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알려면 연천군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함께 유적지나 관광지를 투어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청년정책 위원이랑 서포터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청년들끼리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하반기에는 갖고자 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공고를 해서 50명까지 인원 확충을 하시려고 하는데 현재 19명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지금 19명이 서포터즈에 참여한 이유가 뭔지 그분들한테 의견을 수집하셔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반영했으면 하는데 지금 19명에 대한 공개 모집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분들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일단 저는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구미가 당기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면 저 같아도 이런 정책에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