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29일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월 2일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경미 부위원장님.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예, 총 30억 사업입니다.

원래 이게 구비,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불교사업단에서는 지방비라고 제시가 됐습니다. 지방비였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10억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직접 교부가 민간이전으로 안 된다고 해서 교부가 안 되고 다른 방법의 어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이게 건축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건축 공사비입니다, 전체적인 게. 그래서 공사비를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요,

규모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교부 조건에 단지 저희들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교부 조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 지원입니다, 이거는.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됐습니다.

예, 그거는 꼭 교부 조건으로 넣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재 송도라든지 천마산이라든지 임시수도 정부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관광 상품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데 꽃마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스테이가 있고 사찰 음식 체험관이 생기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조영래 건설과장님.

조영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지금 부산터널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약간 우려나 또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교부세 지금 3억 신청을 했고 구비하고 지금 시비 받아서 지금 거의 공사비가 한 5억 5,000 정도 되죠?

예, 예상 공사비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터널 공사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처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옹벽 공사는?

예.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다른 거는 해 봤지만 터널 옹벽 공사는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터널에 대한 그거는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저희가 터널 주변에는 한 번은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부산터널이 선정된 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먼저 선정이 됐고 꾸준히 다음 저희가 이 터널 접속옹벽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산터널이 이제 주로 보면 우리가 서구에서 동구 중구로 넘어가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서구 사람뿐만 아니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해운대로 간다든지 해서 고가터널을 타고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국비 시비 교부세 받아서 지금 공사를 할 사업을 갖다가 이번에 설계공모사업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있고 과연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업체 선정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 좀 제대로 만들었다 하는 소리 듣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시안도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해 가지고 서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 좀 인상 깊게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재차 주문드리지만 지금 건설과나 우리 건축과에서 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고 작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어제도 우리 뭐 아시다시피 그 민원들하고 1시간 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에 대한 조치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공사가 많다보면 민원인들 간에 이게 마찰이나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불가피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지만 그거를 갖고 민원인한테 무조건 참아라 기다려달라 이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컨택하면서 민원인들과 접촉해 가면서 최대한의 공사가 민원인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불편하게 하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민원을 소홀히 듣지 마시고 계속 현장에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불만을 고조시킬 것 같으면 이 사업의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특히 건설 쪽에 거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시는 업체에도 주지를 잘 시켜가지고 그냥 공사만 맡기지 마시고 현장 가셔갖고 계속 이렇게 지휘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1차적으로 시정 명령은 내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민원을 받고 공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중간중간에 가셔서 항상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강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8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안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강경미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하명희 출석공무원( 23 명)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양수경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세무과장 한정숙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윤성한 창조도시과장 박부영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경제녹지과장 성윤희 복지정책과장 유민영 생활지원과장 조미남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서정희 환경위생과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건설과장 조영래 교통행정과장 손욱희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