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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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정보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동양일보 김선영 기자님, 당진시대 이지혜, 당진신문 박수진 기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사를 해주시고 계시는 강옥 수어통역사님 임상빈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연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계시는 당진 여성단체협의회, 당진 YMCA, 당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당진지회, 한국 유권자연맹 당진지회, 내기후 여러분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환경국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전영옥 위원입니다. 복수 요구목록 82번, 경찰수련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평면 운정리에 경찰수련원이 2차 선정위원회에서 전국에 4개 중의 하나로 선정이 됐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옥위원

그간의 진행 상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수련원은 당진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찰청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진시는 경찰수련원이 당진에 유치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뒤에서 서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경찰청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 네 군데의 후보군에서 당진이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를 원하면서 지난 5월에도 경찰청을 방문해서 경찰청의 입장을 수렴했고, 이제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되기를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옥위원

작년에 이제 그 경찰청에 요청한 게 이제 설계비가 미반영 된 거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뒤에서 이제 뒷받침 역할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있는지 작년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에는 어떻게 활동하시고 올해는 5월달에 다녀오셨다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향후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면 혹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전영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연인원 13만 명 방문할 거라고 하고 또 지역 인력도 한 60∼70여 명 이렇게 채용이 될 거라는 예상 하에서 이제 신평 지역에서는, 물론 뭐 당진시 전체가 좀 기대를 많이 했지마는 특히나 신평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사업부지 역시 충남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옆에 한 6,000㎡ 정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도 도운선도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돼가고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공정이 60% 정도로 된 거로 나오는데 먼저 그 평생학습과 하실 때 제가 질의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옆에 교직원 수련원은 지금 올해 뭐 착공하는 거로, 25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것도 좀 잘 좀 대응 좀 잘 하셔가지고 꼭 좀 계획이 취소 안 되도록 좀 실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신평면 주민회라든가 또 당진에 이제 뭐 사회단체라든가 또 우리 의회에 협조할 요청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좀 성공시킵시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전영옥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또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전 시민들이 함께해서 꼭 우선 당진에 경찰수련원이 유치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삽교천 신평뿐만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그런 로드맵까지 저희들은 지금 준비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당진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또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번호 7번, 제227쪽 조례상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2016년도 3월달에 제정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당진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미구성 되어 있다고 답변서에 써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임기 연안이 2021년도 10월 21일이니까 벌써 4년 동안이나 지났네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구성 진행 중이라고 써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4년이나 구성 진행 중입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이 요건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조상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답변서에 나와 있는 구성 진행 중인 부분은 저는 좀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례에 인권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그리고 연도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2018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연도별 계획은 세우지 않았네요? 맞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마지막으로 세운 거는 22년에 세웠는데...

조상연위원

연도별 계획을 세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 2024년도.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24년 이후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상연위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연도별 계획을 세우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세우게 돼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2021년도 10월달에 협의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자문을 받았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자문보다는...

조상연위원

심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 이후에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치분권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심의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실현 의지도 없고 이런 조례를 왜 존치해서 행정력을 낭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좀 놓친 부분이 위원회 관리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지를 시키든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2018년도 11월달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협의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조례 2조의 정의에서 보면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배분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양하는 쪽에서 이양하지 않는데 이양을 받는 쪽에서 계획을 세우고 촉진할 수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 방법도 없습니다. 이 조례도 필요 없는 조례라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4번, 공무원 국외 출장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공무원 국외 출장 총괄하는 부서가 맞으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승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부터 이제 최근 3년간 당진시 공무원이 해외 출장 다녀온 게 155건이거든요. 이게 전체 다 합산된 게 맞나요? 더 있나요? 아니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는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22년도에는 평균 이게 24건인데 다음 연도 23년도부터는 두 배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제...

박명우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전반적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이게 22년도보다 23년도에 월등히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라고 그걸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소양을 기르는 그런 기회로 해서 배낭여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다. 인원을 좀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출장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그 배낭여행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지출 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이제 국외출장 가면은 여비가 보통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그 조례가 아니고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공무 국외여행 여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항공료나,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제 갑지, 을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가격이 이제 호텔이나 이런 비용도 비싸고 교통비도 비싸고 이렇게 해서 가격 그 지역마다 출장 대상지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보통 뭐 200∼300만 원 정도 하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해 출장 계획에 보니까 한 미국 같은 데는 6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박명우위원

1인당 6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출장명목이 뭐 교류나 MOU 이런 내용도 기재돼 있는데 이게 한 20건에서 30건은 자율 국외출장이라고 해서 특정목적이 지금 없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게 배낭여행입니다. 그게 배낭여행.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배낭여행이라는 말씀이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다만 배낭여행은 금액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 배낭여행에 대해서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배낭여행이 뭔지 설명을 좀 한 번 자세히 좀 해주세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국제적인 감각 또 선진문물에 대한 선진문화에 대한 그런 배움의 기회를 그동안에는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조금 행정의 그 시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협소했는데,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좀 광범위한 또 큰 많은 높은 사고를 가질 수 있게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들 하나요? 아니면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은 이 배낭여행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선정은 전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배부를 하면은 희망자들이, 희망자들이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제외 요건에,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그분들은 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해당 적격성 심사해서 해당이 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추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왜 이거를 왜 감사를 하냐면요. 이게 지금 해외 국외출장 같은 경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또 외유성이라든가 시민 정서에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뭐 기관 섭외나 뭐 이런 출장계획서 그런 걸 좀 잘 하셔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연수하면은 비행기 항공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또 발생을 하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외출장을 갔다 오면 그에 대한 마일리지를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통 10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이제 부서에 따라 틀려지겠지마는 10년에 한 번이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대부분이 10년입니다. 10년. 그 10년 이후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공공, 어떤 공적인 자금과 이게 일종의 유사...

박명우위원

예, 사적 사용하면 안 되고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시효가 지나면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당진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소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저희 당진시도 그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우위원

이 항공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보니까 154건이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중에 실효된 게 17건, 그리고 사용된 건 하나도 없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예를 들어서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같은 거 구매해서 뭐 어디 기부한다 던가 이런 활용도 좀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제도들이 있기도 있는데요. 마일리지를 보통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을 갔다 왕복했다. 그러면 한 2만 5천 마일리지 정도가 쌓인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을 가지고 사실 그 항공사 마일리지몰에 들어가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 흔치, 많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원채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별로 이렇게 활용을 안 한 거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드는 제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하고 비슷하게 아마 만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 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적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거를 지도점검이라기 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이걸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입력을 하게 돼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공무원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사례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항공권을 끊는다는 기회가 비즈니스는 한 전체 좌석의 4% 정도, 그다음에 이코노미는 30% 내지 이 정도의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기회가 거의 오지 않는다.

박명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사적사용인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이런데 갔다 오면 적립되는 포인트가 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로 본인이 개인적인 여행이나 이런 데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보면 여기 적립하신 분들이 154명인데 퇴직자가 또 세 분이에요. 그럼 이 퇴직한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리 할 수가 없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런 것도, 그럼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사적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퇴직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박명우위원

마일리지 자체가 이게 국외출장으로 시민 예산으로 가서 적립이 된 건데 그게 퇴직 하면은 그러면은 뭐 편하게 써도 되는 그냥 개인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퇴직하신 분들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관리 체계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보면 대부분 이등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등석은 이코노미석 얘기하시는 거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또 비즈니스 일등석도 있는데 그럼 비즈니스나 일등석은 보통 누가 탑승 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 국외여행 규정에 따라서 급수별로 좌석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지 차관 뭐 이런 급수별로 이제 비즈니스와 일등석, 이코노미 이렇게 급수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도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급수별로 이렇게 일등석도 있고 이등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고위 공직자 말씀하시는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외연수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실 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 또 항공마일리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아마 조상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도 전에 몇 번 하셨고 근데 지금 뭐 대책도 없고 개선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있으면 저한테 좀 한번 제출 좀 한번 해 주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은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사적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1번, 공무원 배낭여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것을 감사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신청자 대비 선정자가 확고히 적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확정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산 관계가 제일 큽니다.

심의수위원

예산 관계입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배낭여행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자에 대한 전수가 배낭여행 갈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뭐, 좋은 말씀을,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을 매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규정 중에 배낭여행 선발 대상 규정 중에도 뭐 3년 미만의 공무원은 안 되고 뭐 징계 절차 있거나 어떤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임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거를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다만 또 배낭여행을 다녀온 지 3년 이상이 돼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총기간에, 공무원 생활 총기간에 2회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전부 다 배낭여행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야 뭐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심의수위원

그리고 또 자료 제출에 보면 선정된 대상자를 보면 6급 하고 7급에 편중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비율별, 아, 공무원 전체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1,199명의 직원들 플러스 공무직까지 같이 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비율별로 보면 7급, 6급이 전체 비율 중에 가장 많습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공무원 수 중에서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공무원 수 중에 7급, 6급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낭여행 대상자도 7급, 6급이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게 비율대로 배정해서 그런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비율대로 배정해서 그런 거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갈 기회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친구들도 이제 급수가 올라가면 또 당연히 기회가 더 늘어나겠...

심의수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젊었을 때 가서 배우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7급, 6급보다는 8급, 9급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뭐 그렇게 규정을 개정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9급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되면 8급으로 승진을 하게 돼, 대부분이 승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 시작한 지 3년 미만 자에는, 미만 자에는 9급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9급은 거의 해당이 없고요. 이제 8급부터 한번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해서 젊은 친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위 직급들이 많이 갈 수 있게 다시 한번 그 판을 짜 보겠습니다.

심의수위원

9급을 배제 시킨 거는 이직 때문에 그런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심의수위원

9급을 배제 시킨 이유는 이직 때문에 그런가요? 3년 안에.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 규정에 3년 이상만 신청할 수 있고 3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가 이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조금은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만이 딴 데 나가서도 아 이런 게 우리 시에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전혀 모르고 나가는 상태와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또 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고 나가는 상태가 틀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는, 시에 대해서 당진시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들이 나가야 배울 점을 캐치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심의수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이제 공무원 시작 해가지고 이제 제가 자꾸 젊은 사람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무원 시작돼 가지고 이제 동료들과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계획을 본인들이 스스로 세우고 그다음에 방문지도 생겨서 갔다 오면 뭔가를 배워 오잖아요. 팀워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배우고 혜안을 넓히는 방법이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지,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그 규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뭐 저기 9급이나 8급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줘 가지고 많이 참석해서 가서 이제 해외로 가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가면은 배울 건 있거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잘 배워 오셔서 당진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당진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왜냐면은 시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국외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젊은 직원들이 미리 가서 이런 그 행정에 대한 대안 같은 걸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젊은 직원들이 당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낭여행이나 이런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가지고 그 혜안을 넓혀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예, 김선호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96번,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아까 혹시 박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장님 그 해외를 가실 때 비즈니스를 타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보니까 비즈니스 탄 적도 있고 이코노미를 탄 적도 있고...

김선호위원

예, 혹시 거기에 우리 공익의 마일리지를 시장님 거기에 쓸 수 있게 원래는 그 마일리지는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가족에 한해서 이렇게 줄 수 있걸랑요. 이것도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업그레이드할 때 우리 시 예산으로는 이렇게 이코노미 끊고 그 마일리지로 공익적인 마일리지로 시장님이 거기에 쓸 수 있게 그런 거는 거기 협의하면 아마 될 거 같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그러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이 공무원조직 총괄 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움 있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호위원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현 공무원조직 시스템상 우리, 우리 시스템상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한번 공무원이 들어오면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1년에 특정 시간을 직급마다 틀립니다마는 1년에 특정 시간을 교육을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특정 분야의 교육이 아니고 다방면의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집중해서 양성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선호위원

좀 어렵죠. 지금 구조상 실은 어려운 구조예요. 그냥 상명하복 말 그대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제가 10년 전에 우리 신규 직원들, 이렇게 들어오는 성비를 보니까 10년 전에 2013년도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였더라고요. 현재 2013년도에 두 배였고 남성이, 2023년도에는 거꾸로 됐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여성이 남성의 두 배가 들어왔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럼 앞으로 10년 후를 우리가 예측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상하건대 8 대 2 많게는 9 대 1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당진시에서 여성 직원들만 채용이 됐을 때의 이 변화에 대해서 준비한 적 없죠? 대비책을 세운 적 없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죠. 공무원조직이 지금 이 시스템대로 이 조직대로 그냥 가면은 10년 후에 우리 공무원조직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되고 그에 맞춰서 복지를 개선해 줘야 다른 데로 빠지는 인재를 우리가 오게끔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미리미리. 지금 그걸 준비를 안 해 놓으면 10년 후에 우리한테 닥칠 게 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여성 공무원이 이렇게 들어왔, 여성 공무원만 채워졌을 때 준비가 일절 안 됐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인재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간다 생각하고 남성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고, 남성이 적게 들어온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인재가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간단히 예산을 만들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응시율 공무원 시험에 대한 응시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진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상은 똑같은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급여와 연금...

김선호위원

복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급여와 연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급여와 봉급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선호위원

그죠? 급여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인재를 우리가 다른 인재를 우리가 먼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오게끔 할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심시간에 우리가 식당을 한 번 가보세요. 여기 밖에 나가는 직원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의 현재 월급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우리 구내식당의 질을 상당히 좀 높여가지고 먹는, 먹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 소속감에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주면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소속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장기 국외 훈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은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은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지금 핫 하게 떠올라 있는 게 AI입니다. 그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김선호위원

AI가 우리가 5년 후에 과연 우리 시대가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실은 어떻게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전문가도 예측 못해. 그런데 우리 당진시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마지막 날 본회의 때 5분 발언할 거예요. AI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문가도 없어요. 양성도 안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 대 1 정도의 성비로 여기가 조직이 들어왔을 때 이 조직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비책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9 대 1로 여성이 들어오게끔, 들어오고 있어요. 여성이. 그만큼 공무원조직은 상당히 앞으로는 상당히 남성들이 들어오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이 조직이 올바로 가고 흔들림 없이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갈 건가에 대한 인재를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거는 선진국으로 우리가 보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끔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국외 장기 훈련 계획을 보니까, 여기 이 답변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원자가 없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요. 그렇게 조건을 어렵게 붙이면 실은 여기 공무원들 가려고 할 그런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 이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당진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 복리 또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당진시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이제 시행을 하려고도 한번 해보고 했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더 주셨으니 힘을 얻고 한 번 더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밟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아, 근데 이거에 대한 성패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실은 가족하고 같이 보내야 돼요. 해외를 나가서 공부를 할 때 젊을 때는 실은 상관이 없어요. 혼자일 때는 혼자 가서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처, 자식이 있을 때 자녀를 한국에 두고 갔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련, 여기에 대한 걱정, 여기에 대한 근심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껏 힘을 발휘를 못 해요. 열심히 배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젊고 유능한 직원을 선발을 하되 꼭 가족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우리는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효과는 먼 훗날에, 지금 당장 안 나옵니다. 앞으로 먼 훗날 우리 후대에 그 효과가 발휘하기 시작해서 우리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국외 연수가 그런 식으로 가야 저는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에서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국외여비규정 또 예산편성지침 등 기타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합되면...

김선호위원

국외여비 같은 거 또한 우리가 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로 갈 때는 우리가 규정이 다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김선호위원

가족 포함해서 어떻게 주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선아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가족까지 같이 보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상세 하게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호위원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냐면 지금은 우리가 부를 자녀들한테 세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진 사회로 갈수록 자녀보다는 지역이나 사회에 우리가 부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가다 보면 그 자녀 중에 누군가는 자기가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우리 당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됐을 때 우리 당진은 잘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유념 하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번호를 한 게 25번, 26번, 187번 세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25번, 읍면동별 정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저게 2020 읍면동별로 정원 및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총 인구 있고 민원 처리에서 총 민원 처리 건수 공무원 1인당 처리 건수를 보면 송악 거 좀 한 번 보시죠. 인구는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3만 명이 됐었는데 당진 1동 쪽에 이쪽에 아파트가 7,600이 들어오면서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2만 9천 대로 됐더라고요. 민원 처리 건수를 보면 10만 건이 넘어요. 1인당 3,300건이 되죠. 근데 딴 데 읍면 보시면 3분의 1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것은 면적과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 각종 현안 사항이 많이 발생한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1인당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 보면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 맞죠? 또 세 번째는 민원을 이렇게 행정 신뢰가 떨어지면서 민원을 늦게 해 주다 보고 또 깜빡해서 안 해 주다 보면 결국은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행정도 행정이 뭐 하는 거냐? 민원인 질타를 받고 행정이 불신을 받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는 지금 업무, 업무량이 많아서 포화 상태인데 공무원이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 되죠. 민원이 많으면 또 공무원은 업무에 대한 여기 인계점과 한계점이 교차 돼요. 그래서 보면 송악읍으로 발령 내면 휴직 내고 기피 부서가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악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직원들이 좀, 좀, 또 능력 있고 상대적으로 능력 있고 또 인원도 뭐 충분치 않겠지마는 다른 읍면보다는 직원 수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덕주위원

많다. 직원이 많다. 이제 뒤에서 다시 봬 줄게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좀 어설픈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정원을 지금 저기 보면 정원이 26명이죠. 비고란에 부서 정원을 늘려주고, 늘려주고 또 한 가지는 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전체 당진시에 공무원이 1,200명이라면 어디가 뭐 어디가 바쁜데 일시적으로 송악에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지금 30명이라면 5명 기능배치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다음 것 좀 넘겨주시죠. 중소규모 읍면동 3만 이내의 조직 인력 현황을 보면 홍성읍이 3만 4천 명인데 9개 팀에 직원이 43명이고 과가 2개 설치됐어요. 예산읍은 3만 명인데 직원이 50명이고 과가 2개 이렇게 됐죠. 또 포항시 연일읍을 보면 2만 7천 명인데 직원이 40명이고 과가 2개가 설치됐죠.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보면 2만 2천 명인데 직원이 61명입니다. 과가 2개 됐고요.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 2만 넘는 읍에 보면 읍이 이렇게 많이 설치됐어, 과가 설치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지금 민원이 많아요. 현안 그러니까 당진 1동은 바깥에, 바깥에 나가는 현안 업무가 아니고 내부 적으로는 민원 업무가 많아서 민원 처리 건수가 많은데 송악이나 신평, 송산 이런 면에 가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현안상황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송악 같은 경우는 과를 2개 설치해서 업무를 분담 해줘야 돼요. 과장이 2명이면 그러니까 총무과라든가 산업 이렇게 해갖고 과장이 둘이가 업무를 분담해 갖고 그 민원을 이장이 됐던 같은 단체가 됐던 그걸 민원을 이렇게 분담해 주면은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지방자치법 규정상 3만 이상의 읍일 경우에 과를 분리해서 둘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송악 같은 경우에는 3만 이상이었다가 지금 3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3만 이상의, 규정에 의하면 3만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 과를 분리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정본환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으시죠. 그러면은 정본환 국장님이 2019년도부터 2000 몇 년도까지 자치과장 했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그때 3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3만 명이 4년 동안 계속 3만 명이 됐는데 왜 그때 송악읍에 과를 설치 안 해 주셨나요? 혹시.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뭐 위원님 송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또 현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시는 대로 뭐 위원님도 옛날 국장 시절에 겪어 보셨지만, 이 공무원 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 보니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 조직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렇게 좀 바라고요. 어제도 그 적극 행정 또 소극 행정 갖고 이렇게 저기 위원님이 이렇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깥에서 시민들 민원인들 느끼는 거는 4.5일이 민원이 단축됐다고 이렇게 행정에서 홍보하는, 시에서 홍보하는 거 같은데 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정서를 정확히 전달하게 되면 타 시군에 기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즉시 해 준데요. 뭐 일괄처리 해주고 그런데, 당진에 오면 보통 10일이 보통이 넘는데요. 어쨌든 뭐 민원 처리 기한이 15일이라고 해도 딴 데는 뭐 일주일 안에 해 주는데 당진시는 보통 15일 다 돼서 해 준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느끼는 거는 왜 타시군은 이렇게 여기 여러 과 가서 여기서 해 주는데 당진시 공무원들은 뭐가 이렇게 저기 그 똑똑하고 이렇게 거만하고 해서 민원을 늦게 주냐? 그 민원인이 느끼는 정서는 그래요. 나도 몇 사람 들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몇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조직하고 관계, 아까 지금 조직하고 관계된 거예요. 당진시 공무원이 1,201명인데 총액 인건비에 저기 포화상, 저기 그 맞춰갖고 인원을 저기 직원을 증원 못시킨다면 저기 지금 당진시는 계속 인구가 늘잖아요. 행안부에다가 저기 그 여기 건의해서라도 총액인건비 늘려서라도 직원을 더 증원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일정부분 뭐 얘기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기한민원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직렬별로 어느 정도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기한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지금 전체적으로 유도를 했고, 9급이라든지 이게 신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한 후에 8급, 7급으로 승진한 후에 그쪽으로 기한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더 확충하고, 인력을 더 확충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고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기준 인건비가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뭐 행안부에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그렇게 기준 인건비를 늘리고 또 민원 서비스가 질이, 민원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님 계속해서 2건 같이 할게요. 시간은 충분하죠?

전선아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요. 나중에 좀 있다가 끝나고 추가 감사해 주시면.

김덕주위원

아직 10분 안 됐죠?

전선아위원장

아니요. 지났습니다.

김덕주위원

지났어요?

전선아위원장

예.

김덕주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저도 좀 서운한 말씀 하나 드리면 송악에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 보내시고 그러면은 인구가 없는 대호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가 계신 건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능력 차이가 월등히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예.

전선아위원장

아, 농담 한번 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한상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97번, 장애인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여부 및 과징금 처분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저한테 보내 주신 표를 보면 고용 현황이 34명이네요? 그리고 그중에서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여성이 6명이고 그런데 요거는 양성평등에서도 맞지 않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4명이 우리 시가 적정한 인원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 공무원 전체에 수에 따른 비율입니다. 3.8% 정도가 장애인을 고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별로.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25년도에 벌써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1억 4천만 원, 작년에는 24년에는 7억 4천만 원의 고용의무부담금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장애인 그 수를 책정을 할 때 경증과 중증이 구분이 되고요. 특히 또 고위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비중을 더 높게 봐줍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 말에 장애를 갖고 계신 고위공무원이 두 분인가가 이렇게 퇴직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비율이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장애인 고용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장애가 옛날에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많았다면 지금은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지는 숫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장애인 그 공무직이라도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당진시에는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천적으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한테 그러면 장애 등록된 사실을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몇 번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는데, 뭐 그래서 한두 명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다른 시군에 임기제 공무원을 이제 장애가 갖고 계신 분한테 임기제 공무원을 이렇게 해 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런, 그렇게 해서 장애인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같이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 의무 고용률을 달성을 위해서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공무원 장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을 시험,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합격 인원을 이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그분들이 응시를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을 하면은 한 7명, 8명만 후에 응시를 하고 그중에 또 합격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격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당진시에서 장애 가지신 분들은 필요 없다. 채용 않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러면 당진시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형 직무 개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계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기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측정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그중에서도 이제 적응을 잘하실 수 있고 그래도 행정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기제로 좀 선발할 계획을, 아직 뭐 구체화 되지 안했습니다만,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저는 장애인만큼은 계획이 아니라, 계획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전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 당진시청이 이렇게 고용의무율이 낮은데 누구 보고 어느 기관 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1억 4,400만 원 이 부분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장애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임기응변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요. 그 추진 잘하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고용 의무는 단순 부담금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자녀 종량제 봉투 지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에서는 2025년 6월부터 처음으로 다자녀 종량제 봉투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종량제 봉투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종량제... 잠깐만요. 아, 맞습니다. 폐기물,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렇다면 이 종량제 봉투가 그 지금 보면 당진시 폐기물 관리법에 관한 조례 22조 각 호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시행규칙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이건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마다 다 조례에 담기에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3항에 보면 그밖에 이렇게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그 표현에 의거해서 인구 정책에 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로,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해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뭐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 조례에 담을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검토만이 끝난 게 아니라요. 저는 저기 규칙이 아닌 조례로서 정확하게 내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의 지원 대상, 방법, 기준 등 조례로 상향되기 때문에, 상향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서에서도 조치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의회, 간단,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1분 남았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지난번 25년 6월 13일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화위원

예, 과장님 당진시 조직 개편안 협조 요청에 따른 내부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의회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화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개원돼 있고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준비라든지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 자 인사 준비 과정에 있어서 지금 거기는 구상만 이렇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정책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직급 상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7월 중에 빠르면 7월 중에 그거를 이행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지난 총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의회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바는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전에 약속을 하시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화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111번, 읍면동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 감사를 하는데 배석 요청이 부서가 연계된 부서가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인구 정책에 가장 중심이 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1인 가구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2021년 5월달에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나 정책을 보면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예산이 조금 늘었을 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보다는 당진시 인구 전체에 대한 인구 증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라고 해서 소외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인구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고 1인 가구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인가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저는 제가 그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왜 자치행정과에 1인 가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 정책이 인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36.5%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러면 인구 비율을 보자면 자치행정과가 가장 다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정책을 만들어내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집중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자치행정과가 읍면동 골고루 다 인구의 소멸이나 인구의 증가나 어떡하면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36.5%가 1인 가구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정책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냐면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1인 가구가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이 중심이 되라는 의도로 제가 지금 감사를 한 겁니다.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셨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는 조금 저거한 게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 인구 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이 39개 부서에서 6개 분야 1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 부분에서 총괄해서 방향 설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세밀한 업무 추진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연숙위원

저 지금 세밀한 거 아닙니다. 예, 인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의 정책이나 시책이 있냐고 저는 묻고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지원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과정을 저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 아직도 체감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이해는 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최연숙위원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고독사 문제도 많이 있고 청년 고독사 40대, 50대 1인 가구 중년 남성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가 과연 정책을 세울 때 우리는 사실은 실태조사까지 다 했어요. 한 권의 책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러면 타 부서하고 연관돼서 사업이 정책을 시책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자치행정과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 이렇게 보면 가장 잘된 데가 지금 서울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주거 문제,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다시 인구가 그만큼 우리가 유입이 되고 1인 가구가 건강한 주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살 수 있으며 이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나눠져 있는 부서는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서만 해도 7개, 8개를 저는 이 자리에 배석을 시켜야 되는데 배석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소한 연계된 부서하고 인구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를 보면 통합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별 각 부서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산이 배정되고 얼마나 사업 개수가 있는지 자치행정과는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한 게 제가 하나 얘기 드릴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만 원의 사업으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했습니다. 1인 가구에 사시는 분, 또 하나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남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냥 식재료, 그리고 요리,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정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할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서, 정신건강 그리고 주거 문제 이런 문제를 통틀어서 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1인 가구도 유입 인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출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앞으로 어떤 저기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앞으로의 계획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마음에 썩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해서 이거를 잘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그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이 1인 가구에 대해서 생애주기별, 생애주기별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위 사업을 하나하나 떼놓고 보니 뭐가 이루어지는 거 같지 않아서 이거를 총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그거를 좀 해라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한번 신경 써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정, 조정 내지는 취합해서 제도의 안을 한번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1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지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 40%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집계된 게 36.5%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코 작은 인구인가요? 우리 인구가 17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에 대해서 이런 단편적인 아주 극소수 정말 그러니까 이제 편파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불만입니다. 1인 가구도 주민이고, 지역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1인 가구가 분포된 지역이 14개 읍면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석문, 송산, 당진 1동입니다. 이거를 잘 보십시오. 구조를. 결국은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진시가 산업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안전이나 건강이나 정신건강이나 이런 총체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한 이유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열하기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의 이런 인구 정책이나 이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눈, 제가 의정활동 7년의 경험으로 인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신다는 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감사를 한 겁니다. 제 감사의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이해할 수 있으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사업추진,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연숙위원

예, 실태 조사는 했지만, 그 실태 조사를 한 거 가지고 한 권의 책꽂이에 꽂아 놓지 마십시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거를 가지고 정책에 활용하고 시책에 활용 하셔야 됩니다. 저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분석한 거 저도 받았지만, 공무원들은 그거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비 낭비되게 하지 마시고 인구의 3분의 1인, 1인 가구에 대해서 충분하게 연령대별, 지역별 그리고 거주 비율 그리고 무엇을 건강하게 가장 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1인 가구의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런 정신건강부터 총체적으로 통합 플랫폼을 하나를 자치행정과가 되어서 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도 있고 1인 가구에 대한 충분한 실태 조사도 했고 그에 대해서 당진시가 시책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1인 가구도 시민으로서 같이 사는 다양하게 공동체를 만들어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진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진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스럽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1인 가구가 3분의 1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도 소외되지 않고 시책을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서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그 연관된 부서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거 자료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침현

황침현부시장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협치하시고 좋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별로 시간이 다 초과 되시고 있는데요. 좀 시간 내에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11번, 읍면동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작년에 인구 정책 추진을 하고 있지요? 매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1만 명 이하의 면 단위가 8개, 8개 면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행히 당진시는 한쪽에 몰리기는 하지만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20년 이상 장기적인 변화에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 소멸에 따른 인구 정책이 지역별 인구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행정감사 자료에 읍면동 시책만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번호를 낸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데, 이거는 행감에 대한 조금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세부 추진이 없고 단기와 장기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자료 요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과장님! 왜 이렇게 제목만 딱, 딱 이렇게 내셨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물론 당진시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세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소멸 지역 우선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우선은, 우선은 인구 증가, 어느 읍면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가 되면 거기에 파급적으로 소멸 지역에서도 다시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구상과 함께 그래서 기업유치 또 투자유치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통해서 전체적인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배분이 될 수 있게 정주 요건을 지금 많이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보면, 물론 이제 많이 줄고 있는 지역 대호지라든지 정미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기반들이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기반들이 확충이 된다고 보면 그쪽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흘러 흘러서 그쪽까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금 당진시 전체 전과 부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읍면동 또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멸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 줘야 인구가 정책, 인구가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분화해서 각 면에서 이렇게 의견수렴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 의견 의견수렴도 받아, 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6개 부서에서 이제...

명회

김명회위원

100개 넘는 사업을...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인구 증가와 또 그런 시책들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들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다져나갈 때는 향후에, 향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도 이제 소멸 지역에 대한 인구 정책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위에 맞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지원정책을 결합한 인구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의 발굴을 이렇게 한 걸 봤습니다. 이것은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 문화, 역사 모든 것을 환경의 전반을 개선해서 인구 유입 이거 유지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면 단위를 살펴보니까 잘된 곳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왜 행감을 하냐면 세부 추진을 좀 더 세워서 실천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합덕에 보면 ‘다문화가정과 하나 되는 합덕’ 너무 좋아요. 지금 고려인들도 많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조성이라든지 정책,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주민과 함께하는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더 담아내 줘야 된다.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 또 하나, 당진 3동 같은 경우에 스스로 돌봄 서로 돌봄 문화 조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노인 친화적인 이런 공동체 마을을 같이 주민들끼리 조성하고 해서 그러니까 복지문화를 연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행감을 하고요. 석문 같은 경우에는 왜목마을 새떼 전망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관광의 조형물이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하셨듯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 양질의 기업 유치를 할 수 있고 청년들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유도정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센터라든지 도심 속 호수공원 조성 이런 것도 사실 공간 활용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은 인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과에 취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시책을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맞게 그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현안적인 부분에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인구 정책, 인구 시책이 실효가 될 수 있게 잘 이행될 수 있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당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당진이 자족 도시로 바뀔 수 있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위원님 추가, 아, 김명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저기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위원장님한테 혼납니다. 요구번호 187번입니다. 저도 인구 정책 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제출 자료 보니까, 114개 사업 6개 분야에 우리 시 일반회계 3분의 2가 인구 정책 사업이라 그러네요. 6,260억 그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그렇죠? 제출자료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일반회계 3분의 2가 인구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만큼...

명진

김명진위원

뒤를 보니까 다 그 내용이 들어 있네요. 그래 갖고 일자리, 교육, 의료, 환경, 정주 여건,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인구 정책에 쏟을 정도로 우리 시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좀 급한 사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8개 읍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130개 지자체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인데 저희도 14개 읍면동에 한 7, 8개 지역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구 정책은 단시간에 집중하면은 마치 조형물같이 가시적인 사업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20년 동안 380조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60년대부터 83년까지 인구 정책 때문에 정부가 2%를 달성 하는 데 23년 걸려서 83년도에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막 호재를 부르면서 인구 정책이 성공 했다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생각은요. 인구 정책은 70∼80%는 사회적 인구 이동하고 청년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출산율을 높이기에 너무 집중하거나 단기적 투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촘촘하게 각 연령대로 또 계층별로 촘촘하게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지 어느 쪽은 또 배제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해서 이제 균형에 맞게 이렇게 같이 그런 제도나 시책들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산아제한해서 2%대 성공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반전 돼 가지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로 지금 고령화가 가속 돼가지고 인구 구조가 아주 역피라미드형이 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당진시도 뭐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서 당진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당진시 인구 정책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물론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가 지금 광역단체 중에선 출산율 1위거든요. 1.06인데 여기는 저희처럼 뭐 저기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20만 원씩 18세까지 4,320만 원 지급하는데 보니까 전남 아이사랑 카드 가지고 육아, 교육, 병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저희들 이제 축하금을 주고 있지만 선금성에 대한 부작용 이게 좀 지금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원금이 나오면 육아 관련 그 제품들의 물가가 올라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 비용이라든가 아기용품 이런 게 올라가지고 실속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인데요. 한 번 좀 긴데 영상 한번 볼까요. (자료영상) 예, 과장님 저희가 그렇다고 당진시가 저렇게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런 노력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시군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요즘 방송 보면 10년간 어린이집 3곳 중에서 한 곳이 문을 닫고서 정원을 채우는 곳도 두 곳뿐이라는 이런 심각한 보육 위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언론에서 들으셨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걸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어린이집이 세 곳 중의 한 곳이 문을 닫고 있다. 10년 이내에, 그래서 지금 당진시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출산 장려나 시설 확충 아까 쭉 보셨는데 혹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혹시 구상 중에 있는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지금 물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한 몇 년, 한 4, 5년 전에는 1,500개 가까이 있다가 지금 계속 줄어서 지금 1,000개 안팎으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원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을 유입을 시키고 거기에 있어서 또 출생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글쎄요.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뭐 분기든 반기든 연관 부서에서 인프라 상황을 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인구 정책의 분기점이다.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2040년은 우리 당진시도 제 생각에는 고령화 비율이 아마 40%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진시는 단기 5년 뭐 5년, 10년, 장기 30년 기준으로 전략 이행 계획을 혹시 우리 시가 좀 가지고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도 편성 요구를 해서 이제 승인도 해주셨지마는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용역 착수가 들어갈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5개년 계획에 전반적으로 우리 당진시의 미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완성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당진시 인구 플랜 2045와 같은 중장기 전략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그 연도별로 목표와 그 지표를 수립해서 관리해서 향후 5년 또 그다음에 향후 30년을 결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선제적 대응을 좀 강력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고 보니까 2060년 되면 우리 인구 구조가 아주 역피라미드형이 돼서 생산 가능 인구는 적고 부양 인구가 많아지는 아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거든요. 당진시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적합한 대응 시나리오가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어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 마지막으로 인구 구조의 전환은 단계별, 세대별 이 대응 로드맵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시도 출산, 양육, 청년, 주거, 고용, 중장년, 재교육, 일자리, 노년, 복지통합 뭐 이런 세대별로 이런 걸 전환에 대해서 아까 2045 이 플랜처럼 해가지고 요걸 좀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주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시간이 오버된 줄 몰랐는데요. 그렇게 됐네요. 시간이요. 187번 요구번호입니다. 인구 정책 사업 추진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이게 당진시의 인구, 출생, 사망, 전입 추이를 이렇게 도표로 본 겁니다.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쭉 보면 인구가 출생자, 출생하고 사망이 쭉 가면서 늘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660명까지 자연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7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쭉 저 추세로 본다면, 그리고 전입하고 전출자 보면 2023년도가 2,600명이 늘고 또 줄더라고요. 그런데 전입은 늘었어도 전출이 많으니까 2024년도가 2023년도 보다 한 400명이 줄었죠. 400명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 금년도도 늘어나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과장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뭐 자연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전출입에 있어서는 뭐 저는 평균치보다 오히려 더 앞으로는 더 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제가 왜 저 데이터를 여기, 저기 이렇게 보여줬냐면 여기 우리나라가 17개 시도 광역시가 있죠. 그런데 대구광역시만 빼고 16개 시도가 인구정책국을 신설했어요. 충남도에도 인구 정책, 인구 전략국을 충청남도도 국을 설치하고 또 15개 시군 중에서 당진, 논산, 금산만 아니, 당진, 계룡, 금산만 인구 전담 부서를 설치 않고 13개 부서는 다 과를 설치했어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이렇게 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진시에 이런 지금 저런 추이가 있으니까 인구 전략 부서를 하나 직원을 하나 두는 거 보다 팀을 하든지 아니면 과를 설치하든지를 하라고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했는데 아직 검토가 덜 된 모양이죠? 과장님.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뭐 팀이나 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덕주위원

총 사업수가 6개 분야에 114개 사업에 6,261억을 지출하죠? 그런데 그런 당진시가 아까 김명진 위원이 2분의 1을 일반사업비에 2분의 1을 여기 이렇게 투입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은 행정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다고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김덕주위원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대구시만 빼고 16개 있는데 그 시도는 어쨌든 인구 감소 보니까 뭡니까 저출산 이런 거 고령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대구시는 뭐 아닐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도 인구정책국을 설치한 만큼 국은 아니더라도 저기 6개 사업에 111개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직원이 어떻게 116개 사업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팀을 하나도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라도 그런, 그런 조직으로 해서 수시 인구 추이를 해갖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그것이 인구 정책에 반영 되지, 인구 증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그리고 요구번호 26번, 이게 이제 공직자의 처우개선 여기 다자녀 출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충분히 당진시가 타 시군보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공직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앞서가더라. 그 말을 드리고요. 특히, 출산장려에 당진시가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이고 이런 것이 당진시에 오는 기업도 이런 단체들한테 여기 그, 그 뭐죠? 다른 기관한테 파급 효과가 돼서 그런 출산 정책이 이렇게 좀 파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것 좀 많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 없습니다. 얼른 들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많은 비가 예상 된다고 그래서 지금 비상이실 텐데요. 빨리 비상근무 하시러 가시려면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최대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03번, 아산 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건설과장 배석 요청합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방금 윤명수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 감사 시 건설과장님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남학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지난 2017년 한국전력은 전력구 공사를 시작했고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지반침하가 발생 되어 2019년 11월 14일 전력구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당진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또 각종 연구용역과 당진시와 한전 간 소송도 진행하셨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건설과, 주택개발과 등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영상) 계속 넘겨주세요. 예, 계속 넘겨주세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마 전에 보셨던 사진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 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가라앉은 지반과 또 비만 오면 공장 안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또 공장조업도 아직 정상화를 찾지 못하고 있고 피해 규모는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벌써 이렇게 7년이 이렇게 지나고 있네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6년 됐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제 7년 차 드는데, 뭐 일련의 과정들은 여러 차례 현장 방문과 또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여러 법적 분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시가 승소했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승소 이후 바로 또 한전에서 항소했고 이번 달 26일에 3차 변론 예정인데 이거 주택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주 내용이 뭡니까?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불법으로 안 받고 불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명령에 대해서 당진시 측이 승소했는데 한전에서 그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우리 시, 당진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그동안 재대본을 운영해서 4개 반 10, 16개...

명수

윤명수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알고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한전이라는 공기업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서도 고소를 남발하고 있어요. 시를 상대로. 이거 당진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재판에서 승소하면 한전으로부터 사과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과장님, 현재 지반침하 관련 민사소송이 3건 진행 중에 있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비대위와 한전 진행상황을 보면 2022년 3월 4일 소를 제기해서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9차 변론 중이에요. 이거 뭐 대법원까지 가면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뭐 대안 있으신가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래서 시장님께서 올 연초부터 한전에서 두 번 시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인허가 사항보다 이 비대위에 걸려있는 그 사항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를 인허가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비대위와 비대위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 저희 두 양 당사자 간 한전하고 비대위 간에 워낙 첨예하게...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중재를 요청해서 현재...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그만해 주시고요. 국민권익위는 그 비대위에서도 원치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님! 우리 부곡공단 지반침하 지역이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중점 관리구역으로 선정되었죠?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시설물에 대한 복구가 완료돼 안정화될 때까지 일체의 개발행위가 중지됩니다.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예, 개발행위 제한해 놨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공공 부분 세 군데, 그리고 사유지 부분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공공 부분에 3개의 회사가 관련돼 있고요. 사유 시설에 4개의 회사가 관련돼 있습니다. 근데 공공 부분은 지금 2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가 해 가지고 복구 적정 통보가 된 상태고요. 1개 회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은 지금 복구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공 부분 한 군데 안 된 데가 가스공사입니까?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중점 관리구역 해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그게 복구가 완료되면 그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한전에서 중점관리구역 해제 요청하고 있죠?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계속 빨리 지금 해달라고 요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공공 부분이나 사유지나 중점관리구역 해제는 안전이 담보되고 또 피해기업 우리 시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회는 중점관리구역 해제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중점관리구역 해제에 대해서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중점관리지역 해제는 공공 부분과 사회시설의 복구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의회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당진시와 기업, 우리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와 상처를 준 한전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라 자주 지나다니고 또 며칠 전에도 현장 다녀왔지만 약 7년여 동안 공장도 정상화 못 시키고 법적 대응부터 생계유지에 너무들 지쳐있습니다. 이제 장마도 시작되었고 태풍 소식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과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우기 대비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 피해 기업들 관리와 한전과의 중재 잘하셔서 아산국가산단 부곡지구 지반침하 문제가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요구번호 134번, 전기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1,647개로 제출하셨는데 맞나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심의수위원

충전소. 예.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몇 개 있는지는 제가, 해당 부서가...

심의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647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계속 증가, 늘어날 것으로...

심의수위원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는 말씀이시죠?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 1,647개에 대해서 혹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를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이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있는 것과 지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도 현대 아이파크에서 사고 난 부분이 물론 전기자동차 때문에 난 건 아니지만 옆에 일반 차량에 화재가 나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연기도 심했고 했지만 당연히 지상보다는 지하에 있는 충전소는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심의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신가요?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저기 협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주민들 요구사항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지하에 있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지상으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지하에 있는 거보다는 지상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옮기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신규로 추가로 설치되는 전기충전소에 대해서는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상

구본상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선아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배고프시죠? 회계과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예, 아무도 안 하셔서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부터 당진시에서 지금 각종 공사나 뭐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 지출할 때 지금 업체별로 총량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수의계약 총량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전년도까지는 특정 업체에 어떤 편중된 발주 관행을 좀 개선하려고 업체별로 최대 1년에 1억으로 이제 총량제를 이렇게 묶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어쨌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하는 취지가 어떤 특정 업체한테 이제 어떤 공사나 이런 것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골고루 좀 이렇게...

박명우위원

이게 조례로 뭐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부 규칙이나 그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지금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 업체당 1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도 각양각색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도 있고 뭐 용역업체도 있고요. 뭐 폐기물 업체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업체마다 면허나 이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어떤 업체는 공사업도 하지만 또 다른 용역사업이나 또 아니면 뭐 다른 사업들을 또 하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업체는 하나지만 이게 당진시랑 거래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단종을 하나 가지고 있는 업체와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지금 그 기준이 어떤 업종에 대해서 상한제를 둔 게 아니라 전체 그 업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종목이 많으면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수주를 하면은 그게 금방 상한제 차잖아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 업체가 예를 들어서 포장, 철콘 뭐 금속창호라든지 뭐 조경을 한 개의 업체가 4개 면허를 갖고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종목별로 한 건씩만 해도 엄청나게 1억 찹니다. 또 B라는 업체는 철콘 갖고, 철콘 하나 면허 갖고 1억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도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금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반기에 성과분석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타 지자체는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성과분석을 해서 좀 더 개선토록 연말에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더 보완해서 시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이 총량제 들어오는 거는 본청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만 해당...

박명우위원

읍면동이나 시설사업소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네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우위원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한번 따져 보셔가지고 조금 뭐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 취지에 맞게 좀 도입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령 같은 경우가 거기는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는 업체별 공사 3억 원 총량제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지자체라든지 지역여론 좀 수렴해서 좀 이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어쨌든 뭐 읍면동이든 사업소가 됐든 다 당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한번 좀 조사하셔서 시스템 좀 한번 개선 좀 기왕 도입하셨으니까 잘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요구번호 공통 52번 하고, 203번에 대해 동시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52번, 부서별 공유자산 대부 현황 및 대부료 산정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겠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걸 직접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실 건가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금년도 계획은 읍면동이랑 같이 그쪽 사업부서와 같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읍면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다보면 이게 부실 조사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연말에 예산을 계상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 용역을, 용역비를 계상하셔서 당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빠짐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다음에 203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됐고, 석문면 청사 계획이 몇 년도죠?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심의수위원

석문면사무소 청사 계획이 몇 년도에 추진되죠?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석문면 청사 신축 관련은 제가 있을 때 한 2018년부터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이게 청사를 지으려면 어느 시점에서 짓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시점이라는 거는 지금 기준은 청사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최소 이제 30년 이상 어떤 경과 됐을 경우에 상황에 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석문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여건이 된다면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할 때 그 대지 형상을 보면 석문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만 그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 그 뭐냐 그 지하주차장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석문면 청사 신축 공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에는 주차장은 지상에 41대 지하에 54대 해서 총 95대 이렇게 처음에 계획 잡았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석문면 청사 공공건축계획 용역비를 2,200만 원 반영해 주셨습니다. 공공건축계획 용역할 때 이번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부서 시작 전에 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부터 전체 들고... (“과별.” 하는 위원 있음) 예, 과별로요. 세무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세무과 복수 691페이지입니다. 우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지방세 세입예산편성 현황 이게 추계액인데요. 보면 2002년도에도 지방소득세 부분이 당초예산액보다, 우리가 세입결산으로 보는 겁니다. 증감 비율을 볼 때 최종예산액이 아니라 결산으로 봤을 때 78.9%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도 지방소득세가 당초예산보다 81%, 24년도는 당초보다 296인데 이것은 270억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270억이었는데 이게 510억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24년도 당초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335억 감소사유라고 했는데 이거 335억 감소됐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사유 말씀 하시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예, 270억인데.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제철 등 21개 법인 270억 원 기납부세액 환급 경정청구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SK하이닉스, 이천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가 돼가지고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면 270억 원 플러스 이자를 또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잘못하면 세입결함으로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을 335억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행히 저희들이 이천시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647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보니까 처음에 그러면 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에서 지방세 세입예산을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추계를 해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잘해서 세수오차를 최소화하고 있는데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입 추이 또 하나는 유류세, 유류세가 수시로 세율의 변동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규칙적으로 세입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도 이게 좀 오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을 상대로 국세 소송이 좀 있습니다. 소송이 있고, 또 국세청 세무조사가 있고, 이런 경우는 법인들 외부로 공개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얼마 나올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수 오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3개년도 것만 봐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거의 당초의 추계액 보다는 결산에서 보면 한 80%가 차이가 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어느 당해연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3개년 연속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거 보수적으로 짜놓은 게 아닌가?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소득세가 네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소득분이 있고요. 양도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인소득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나머지 3개는 괜찮은데 법인소득분이 정말 이게 추계가 너무, 성장과 역성장이 반복을 하고 있고, 또 국세도 법인세가 경정이 되면 금액이 확 줄어요. 어떨 때는 확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기준, 표준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계를 봐도요. 22, 23, 24 계를 봐도 당초에 세입추계에 비해서 세입결산 증감비율이 22년은 33%, 23년은 29.3%, 24년은 55.1% 이게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매년 이러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추계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법인의 어떤 경감규정이라든가 이런 법인들은 많이 국세를 또 경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런 면도 있었고, 또 세금을 잘 내다가 또 과년도 갑자기 또 환급이 들어와요. 환급이 들어오면 세액이 확 줄고, 어떨 때 또 국세청 추징이 들어가면 금액이 확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찬 좀 많이 하고 주요법인에 대해서는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서 많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작년에 2회 추경을 안 하니까 870억을 정리추경에 하다보니까 전부 이월로 넘어왔잖습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추계를 잘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정리추경에는 어떤 세출요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기획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24년도 결산이 일반회계에서 784억 원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8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2회 추경이 지금 1,900억 원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재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도 초과세입이 있고요. 또 집행잔액 그다음에 국도비 이월액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세입이 있습니다. 시세하고 세외수입,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을 앞으로 얼마 더 받을 것인가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이 1,9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 편이에요. 타 시군보다는. 다른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기채를 지금 쓰고 있는 금산군 같은 경우 그런대 저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인데 본예산에서 이월시켜서 추경에 많이 사용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매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추계를 좀 더,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는 추계는 아니지만 이거 제가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추계보다, 특히 지방소득세 보면, 저 부분이 8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년도부터는 좀 추계를 잘 좀 해서 너무 타이트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추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충남도 15개 시군 세수 오차율이 3%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당진이 3%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약속드리는 것은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세수오차율을 최소한 충남권 평균처럼 잡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지방세납세지원콜센터 운영이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안이 크진 않지만 320인데 다 불용이 됐네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부진사유가 단기간근로자의 지방세 시스템 숙지의 어려움 및 기존 직원의 담당업무의 단기간근로자 관리 등 투입 노력 대비 실제 체납징수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저희가 외국인들 분포를 보면 1만 2천명 정도 되는 것 같은 데요. 분포를 보면 중국이 한 4천명 정도 되고 베트남이 한 2천명 되는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320만 원가지고 저희가 따져보니까 중국,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분 두 분을 채용하면 한 2달 정도 80만 원씩, 2달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첫해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두 분을 채용해가지고 외국인을 채용해서 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면 숙달도 돼야 하고 또 체납세금에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두 달 정도 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15개 시군에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작년도에 보령, 논산, 서산이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큰 실익이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엔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않고 콜센터에서 전담으로 해서 사업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실 이런 이유의 예산이라면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에서 내렸을 때는 그만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외국인 체납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체류 및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문제도 사실은 커지고 있잖습니까?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등 취득 시 취득세 신고의무가 있고 보유에 따른 자동차세 또 재산세 납세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1년 이상의 거주자한테 주민세를 내야 되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 같은 경우도 25년 3월말 기준 외국인수가 1만 1,300여명 되어있는데요. 24년도에는 외국인체납이 1,534건에 1억 3,5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이 9,800만 원으로 체납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체납자는 올해, 작년인 것 같은데 889명으로 체납액이 1억 8,4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건수가 여기도 1,135건이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400만 원으로 67.5%를 차지하는데 당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식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체납액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에 대한 부분 어떤 그런 내용을 외국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에 대한 이해라든지 체납이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외국인근로자센터, 관계되는 읍면동 이런데서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체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이런 것도 한번 정해서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징수과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체납사실을 인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외국인 지방세 지금 홍보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근로자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이용한다든지 읍면동을 사용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을 좀 건의를 해 주시고요. 외국인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납세자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협력기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외국인의 체납세금 문제는 조세의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체납자 관리강화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해서 납세의무를 준수해서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앞으로 외국인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저희가 적절하게 맞게 또 체납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세징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건의해서 앞으로 지방세 체납이 안 되도록, 외국인 체납이 덜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외국인들한테도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징수과 공통19 지방세 관련하고요. 일반 219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가 2건이니까 좀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과장님, 지금 저 표를 보면 제출자료이거든요. 22년도에 113% 목표 대비 징수율 그다음에 23년도에 96%, 24년도에 92.4% 조금씩 줄고 있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이월체납액이 늘다보니까 징수는 하더라도 징수목표율 대비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3년도에서 24년도 이월체납액이 22억 8,6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래서 14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액도 6억 6,200만 원 정도 추가로 23년도보다 늘었습니다마는 징수하는 것보다 이월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수율이 떨어지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성과지표 실적도 떨어지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래서 목표치를 22년도에는 102, 23년도에는 105, 24년도 105 놨는데 달성률이 113%, 94.5% 이제 24년도는 87.1%로 이게 성과지표 산식대로 해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체납액이 지금 징수를 많이 해도 이월체납액이 더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노력해도 이런 게 나오니까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다음 것 좀 올려주세요. (자료영상)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하고 결손처리현황인데요.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기서 24년도 결손액은 70억 9,000만 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결손액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4년도 작년부터 저희가 38개 부서의 세외수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보니까 체납세금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서 그냥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체납으로 그냥 가지고 왔던 사항이 대부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세금,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체납으로 계속 가지고 왔던 사항이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면서 징수불능인 그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70억 9,000만 원 정도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정리한 것을 토털 관리하다보니까, 일괄 정리하다보니까 전년도 2억 6,700밖에 안됐는데 결손액이, 전부서 것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70억이 됐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리보류 한 것을 보면 대부분 무재산이거나 폐업이나 부도가 나가지고 징수가 불능한 그런 체납액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냥 쭉 체납액으로 가지고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저희가 반 정도는 정리보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납세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1년에 2번 정도씩 이분들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재산이 형성됐으면 체납처분을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해 봤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지방재정분석표가 있어요. 이거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지방세수입비율라든가 세외수입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란 것은 양호한 거고요. 빨간 것 지방세체납관리비율 그다음에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이것은 저희하고 유사한 지자체의 재정분석 자료보다 우리 시가 지방세 체납관리비율과 세외수입관리 이런 것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지금 일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방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리보류를 통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관리할 때 정리보류라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정리보류를 함으로서 저런 부분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나 이런 쪽에서도 체납세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정리보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정리보류는 어느 정도까지 해요? 보통, 정리보류할 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어느 정도까지 하냐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예, 금액적으로 보면 금액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시효가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뭐 그것은 지금 저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징수과에서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통합관리 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떨 때 “왜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분리하고 저렇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업무들이 많이 또 징수과로 가네요 보니까 일반부서에서 하던 게.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과 생기면서 작년도에 세외수입부분을 예년보다 16억 정도 더 징수된 것으로 나왔고 지방세도 5억 정도 추가로 징수된 것으로 해서 징수과 생기면서 어느 정도는 세외수입 부분도 정착되는 것으로, 체납관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체납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취하고 있는 조치가 뭐예요? 관리방안이.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책임반원제를 운영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고액체납자 혹시 금융거래 내역 조사 했을 때 재산을 고의적으로 친인척 등에게 은닉한 경우가 혹시 있었어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아직 없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까지 그건 없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원래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 3항에 체납기간 1년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을 1년간 공개하도록 되어있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나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저희가 매년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명단을 공개하죠?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홈페이지나 위택스 이런 부분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 체납자 명단을 검색해보니까 14, 15, 16, 17 자료만 검색이 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지요. (자료영상) 저렇게만 나오고, 17년도까지만 검색이 되요. 다음 것도 띄워주세요. 이게 보면 다 공지하는 건데, 우리 시 지금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지금 23, 24 다 있는지, 저는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습니다. 17년도까지 밖에 못 찾았으니까 한번 그거 있으면 저한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는 체납사실을 주변에 알려가지고 체납 않기 위한 것이라고도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누구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덴데, 만약 저게 17년도까지밖에 없다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손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장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시는 이은성 기자님, 당진시대 이태경, 당진신문 박수진 기자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건용 민원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박명우위원

예, 박명우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31번, 고객만족도평가 추진현황과 직원 친절교육 실시내역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민원정보과에서 고객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이게 14개 읍면동하고요. 읍면동의 민원실에서 주로 설문조사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설문조사까지 포함돼서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본청의 민원실 그리고 각 읍면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읍면하고 저희 홈페이지의 인터넷.

박명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민원실이랑 각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방문하는 민원객들 상대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본청에 각 실과들은 거기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각 실과는 해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박명우위원

안 되고 있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게 전부터 안했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그 부분은 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실과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민원실이나 이런 읍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각종 증명발급이나 그런 업무라고 하면 본청 실과 같은 데는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업무도 다양하고 민원도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빠뜨리고 만족도평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 행정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민 분들한테는 행정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행정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조사 같은 것도 행정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민원실이나 읍면만 가지고 해서 과연 행정서비스가 질이 높아졌다 이런 지표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2024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2024년도부터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실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별로 보면 친절행정이라고 해서 친절행정을 지자체 슬로건으로 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당진시에서 그런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친절행정이라든가 이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한번 해주십시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저희가 직원 친절교육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고요. 민원관련해서 마일리지도 운영을 해서 분기별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우위원

지금 친절교육 실시내역을 보면 그래도 좀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간 100명 정도 되네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주로 민원담당부서.

박명우위원

민원업무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고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이런 것도 실과까지 좀 확대할 수는 없나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이건 실과도 포함된 인원입니다.

박명우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면 연에, 글쎄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받으면, 이런 것들이 또 행정문화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직원 분들 사기진작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친절교육은 실시를 함으로서 만족도조사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좀 확대를 하고 싶은 욕심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든가 각 이게 보통 1박2일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실과에서 당면업무 추진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그렇게 많이, 그런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교육같은데 갈 때 보통 리조트나 그런 데로 1박으로 가시는 거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런데 꼭 그런 데로 가야 되나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면 교육에 대한, 이게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박명우위원

그것은 용역을 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업체한테.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자체적으로 강사 섭외에서 우리 시청에 회의실도 많고 빔프로젝터 이런 거 잘되어있고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사실 그러면 굳이 1박2일까지 가지 않아도 비용도 줄어들고 그 비용 가지고 강사 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대상자 직원 분들 대상을 좀 확대한다든가 그렇게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요즈음 공무원 직원 분들한테는 악성민원도 있고 하니까 바디캠 설치나 법률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필요한 정책이고 다만, 그런 것들이 제가 소견으로는 자칫하면 이게 행정편의주의가 같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이 당진시 시민들 복리증진이 최종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조직문화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원정보과에서 그런 것 좀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박명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행감위원장님, 제가 요구목록에는 없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전선아위원장

안되겠습니다. 지금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또 지금 먼저 하시면 안돼서...

전영옥위원

안 됩니까?

전선아위원장

예, 마지막 날 하시죠.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요구번호 공통 28번, 당진시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점검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주시는 게 1건이시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심의수위원

시청 지하...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민원콜센터.

심의수위원

그러니까 시청 지하1층에 있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민원콜센터.

심의수위원

예, 민간위탁 주실 때 협약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무인원수, 형태, 근무시간 등 체결할 때 쓴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할 때,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지난해 2024년도에 재위탁을 해가지고 3년...

심의수위원

그 기간 말고요. 근무인원수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형태라든지 근무시간 등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근무인원은 9명이고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18시까지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9명.

심의수위원

하루에 9명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심의수위원

그럼 9명이 전원출근해서 매일 같이 출근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그렇죠.

심의수위원

교대로 근무하시고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전화 부스가 있어가지고 전화상담 콜 저걸 받으니까요.

심의수위원

콜센터 직원 전화 받으시는 응대하시는 분들이 전화 받기가 민원사항이 많아가지고 근무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열심히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민원인들은 대개 민원 때문에 전화하시는 거잖아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이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당진시의 첫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대부분 민원콜 실질적인 상담민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1인당 상담건수가 월 1,200건 정도가 되다보니까 상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인원공백이 있고 그걸 보충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센터운영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의수위원

자료제출하신 걸 보면 악성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올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처리에서 상담을 20분으로 제한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의수위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별도로 추진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하신 게 있으신지?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응대가 잘 되고 그럼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위원

예, 전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국 행감에서 민원정보과장님 배석을 요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민원정보과는 주민등록에 관해서 지금 관장하는 부서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주민등록은 자치행정과...

전영옥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전영옥위원

주민등록열람 이런 것도 다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아니 그 민원발급은 저희...

전영옥위원

민원사항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주민동의가 오면 이 사항이 해당 마을의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잖습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주민등록법 29조 제2항 제1호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전영옥위원

지자체에서 공무상 필요하면 주민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모 마을의 주민 동의가 한 100여명이 왔는데 당진시에서는 열람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행안부에 질의 요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발급하고 열람하는 부분이고,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영옥위원

아니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주민등록법 제가 읽어드렸잖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법무법인에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 게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정보위반법은 아닌 것 같아서, 대전에 있는 둔산 법률사무소, 로클릭 법률사무소, 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에서도 당연히 공무상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진시 행정은 이걸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석요청을 제가 따로 하든지 또 따로 하겠고, 자세한 말씀 할 테니까 입장 좀 확실히 정해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위원

그리고 아직 시간 남았죠? 부시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침현

황침현부시장

제가 좀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전영옥위원

주민등록열람 동의자 마을주민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해서 실무부서하고 몇 부서해서 같이 회의를 부시장님실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회의를 했고요.

전영옥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침현

황침현부시장

저희는 부서간의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대호지면의 담당팀장은 그게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냐?” 제가 볼 때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라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상태이고요. 행안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지금 허가민원이거든요. 허가민원인데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에도 이런 질의 사례가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아니 당연히 권한이 있는 것을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법에 제2조에도 주민등록 관장하는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 질의 오니까 행안부에서도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이게 5개월, 6개월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행정을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추가로 법무법인 답변 좀 한번만 이왕 얘기 꺼낸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당진시 도시계획조례 중 해당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 동법 시행령 56조 1항, 별표 1의 제2호 가목” 쭉 나오는데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정이므로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적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에서 세 군데에서 똑같은 해석이 나오는데 당진시에서는 왜 이상한 해석을 하시는지 난 이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에서 당진시가 행정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직원들 아무 감사조치도 안하고, 시행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번 이상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한 번도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있는데, 심지어 법률사무소 세 군데에서 똑같은 답변으로 나왔는데도 당진시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 아주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하세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허가부서에서 이걸 회피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까봐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려다 보니까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요. 신속하게, 그게 늦어진다 하면 주민 동의를 얻든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 부분은 해당실과 감사 때 하고요. 지금 열람하고 할 수 있냐 못하느냐 이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지 뭐 개발행위부서는 그때 가서 감사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명확하게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나와 있는데도 이것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끌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공무원 전체 공직사회에서 한번 이건 살펴봐야 된다. 세상에 인허가가 주민이 들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당진시민인지 아닌지 그것을 당진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침현

황침현부시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서면질의를 하기 전에 구두로 행안부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답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서류로 그러면 문서상으로 질의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전영옥위원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그런 사항입니다.

전영옥위원

5개월, 6개월 걸린답니다. 그리고 행안부 역사상 그런 질의 들어온 적도 없답니다. 주민등록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어느 지자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전선아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그런 질의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질의를 안 했겠죠. 없었으니까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라도 신속하게 그것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옥위원

그건 그때 말씀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이게 지금 업무 맞죠? 주민등록.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저희 민원정보과에서는 주민등록에 대한 발급이지 주민등록 관리는 자치행정과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용

이건용민원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전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요구번호 몇 번을 지금 요청하신 거죠? 지금 이 부서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건 주택개발과 같은데요. 그러면 주택개발과 하실 때 배석요청을 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영옥위원

주민등록 민원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요청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행감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했잖습니까? 동의를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선아위원장

제가 그래서 마지막 날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영옥위원

아니 마지막 시간에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마지막 날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선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민원정보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용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남기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3번,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내역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석문호가 몇 급수입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석문호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석문호가 몇 급수입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5급수하고 6급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수질이 상당이 안 좋죠. 농사짓기에도 부적합한 수질입니다. 석문호 지선인 우리 백석천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통해 우리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백석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말부터 송산면 무수리 일원에 약 1만 4천 평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장소 선정부터 농림지역해제 문제로 농림부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슬기롭게 잘 해결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 심현성 주무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3일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2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 언제 완료 됩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내년도 9월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내년 9월요. 가동부와 인공식물섬 설치관련해서 2022년도 2월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하셨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가동부는 2개 업체가 참여 후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인공섬은 단독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는 추천을 통해서 심의위원들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법심의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 가동부 인공섬 사업이 각 얼마씩입니까? 사업비가.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가동부는 제가 9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인공섬은...

명수

윤명수위원

약 2억 원이죠. 인공섬은.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나무식재가 상당히 많이 돼요. 약 20여종에 6,220주가 식재예정이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선정 누가 했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역사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조경업체가 했나요? 업체가 했나요? 용역사가 했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용역사가 조경을 가지고 있는 조경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들었다고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나무식재는 한번 심어놓으면 못 바꿉니다. 여기 특성을 잘 아시죠, 바닷가였고 해풍이 많이 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죠. 이거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무식재.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2억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억 원에 6,220주가 심어지는데 용역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렇게 대규모 인공숲 조성되기 때문에 잘 시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어쨌거나 습지 정화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식물이잖아요. 어떤 식물을 도입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밀도와 규모로 식재할 것인지 또 어디에 어떤 식물을 식재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수생식물 별도로 식재하지 않고 인공섬 설치하신다고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인공섬하고 주변에, 저희가 그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인공 비점오염 저감시설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점유를 해버려서 실질적으로 인공숲지 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적인 습지화 돼버리는, 그래서 재오염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쪽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수시로 제거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섬 식물섬과 또 주변에 이렇게 너무 확대되지 않지만 경관도 살릴 수 있고 수질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수초들로 지금 계획을 좀 변경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변경한다고요? 인공섬으로 안하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인공섬으로 하는데요.

명수

윤명수위원

그 인공섬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면 되죠. 어쨌거나 수질개선, 경관창출, 생태복원 등의 효과를 위해서 인공섬을 설치하는데 여기 인공섬에 어쨌거나 식물은 심어야 되잖아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다 업체에다 다 맡겼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선정을 했어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하여튼 나무식재 여기 수생생물 용역사 업체에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요. 그리고 관여도 하셔서, 대규모 1만 4천 평 인공습지가 조성되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PPT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영상)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현장 다녀오셨는데 1만 4천여 평 규모의 인공습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동부가 설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빨간 동그라미 인공섬이 여기에 약 2억 원으로 설치가 돼서 이렇게 정화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 장. 부대시설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날 확인한 것처럼 우리 과장님, 진입로 문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고, 진입로는 지금 여기 하천 옆으로 두 군데, 세 군데가 되는 거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금 보면 구간이 진입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까지가 약 500미터예요. 250미터씩. 그런데 구간이 차하나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농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500미터구간에 교행구간이 전혀 없어서 차가 엉킨다. 그래서 이쪽에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하다 이거 대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몇 면입니까? 대형, 소형.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북쪽에 19면이고요.

명수

윤명수위원

여기가 19면.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5면, 총 24면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대형차는 몇 대입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대형차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현장에서는 대형차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소형차로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대형차가 들어올 수, 그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라든가 외부에서도 관광차나 또 미니버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감안하셔서 주차장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보면은 화장실하고 가로등이 지금 설치계획이 없어요. 화장실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은 저희도 초창기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침에 화장실 또 공연시설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제외를 하게 지침상에 되어있어서 이것을 마무리사업을, 좀 마무리 한 다음에 저희 시비로 따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 설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별도 설치 계획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은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가로등도 최초에 의견을 들을 때는 주민 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을 때는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 마련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야간조명을 검토를 초창기에는 해봤습니다마는 환경부 쪽에서의 의견은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야간조명은 최소화 해달라 그리고 대신에 보안이나 안전을 위한 최소 조명만 설치하라고 해서 그렇게만 설치계획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여기 습지 안에 말고 외부도로 있잖아요. 도로도 그쪽으로 해서, 하여튼 여기 계획에 없는 부대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이런 부분도 특성상 이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화면 내려주세요. 주무부서와 협의하셔서 나머지 부대시설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무식재, 수생식물 관련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요구번호 224번, 위생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강남기 과장님은 환경직이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위생과라고 과 명칭이 이렇게 됐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팀의 직원이 몇 명이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8명으로 지금 구성됐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팀장님 1명, 팀원 7명 이렇게 됐죠. 저희가 인구 17만 2천이죠? 17만이 넘었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봤습니다. 먹거리안전 또 식품위생 안전지도점검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한 팀가지고 과연 될까? 제가 여러 시군을 한번, 충남의 시군하고 그 외에 수도권도 봤는데 한 팀을 가지고 17만 명의 먹거리안전, 위생, 식품안전까지 책임지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물리적으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천안, 아산 다음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 또 공중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개 팀으로 현재 유지를 하기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리할 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화면을 크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7만 2천 정도 되는데 환경위생과에 한 팀으로 위생팀으로만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 전에는 위생팀하고 지도팀, 보건위생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생팀으로, 위생과로 하면서 한 팀으로 축소가 된 거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서산시가 2팀, 논산시 2팀, 보령시 2팀, 계룡시가 한 팀입니다. 인구를 보면 4만 6,103명입니다. 보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최연숙위원

지금 4만 6천 명에 우리가 저 8명의 팀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침현

황침현부시장

저 표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저희 시의 위생팀 조직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업무분장입니다. 한 팀원들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줄지어 외근을 나가야 되고, 지도점검을 나가야 되고, 또 식품안전 또 먹거리개발까지 다 해야 됩니다. 저렇게 보시면, 저게 8명의 팀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배석 좀 나와 주십시오.

전선아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박우학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조직개편 올해도 했죠? 이번 하반기에도.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위원

물론 팀에서 식품안전팀 신설 검토보고가 있었죠? 없었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팀에서요?

최연숙위원

예.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인사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연숙위원

환경위생팀에서 식품안전팀 하나를 신설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건의가 있지 않았었나요? 없었나요?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안전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인구수를 보면 3개 팀 정도는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물론 모든 공직자들이 인력이 넉넉하게 다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공직자들이 충분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잘 됐냐 안 됐냐를 평가를 하는데 너무 정량적 평가나 또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인력배치인가 조직개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나 각 팀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사항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 띄워주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위생팀의 직원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잘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열정페이를 원하시는 거, 열정만 가지고 왜 일을 하시라고, 해야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17만 시민의 먹거리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지 어떻게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전자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연숙위원

절대 검토 필요하시죠.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까 이 많은 일을 어떻게 소화를 다 해냈을까” 우리 먹거리안전, 위생안전, 공중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질에서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한 팀만 가지고는 당진시 17만 시민들이 이 방송을 봤으면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강남기 과장님 환경직이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본 위원은 위생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한 과가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팀이 2∼3팀으로 전문성 있게 그리고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게끔 저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게 지금 조직개편 끝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시민한테 중요한 것은 식품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일 것 같습니다. 위생팀이 지금 격무부서이긴 하지만 사실 환경위생과 보다는 위생분야 식품안전 쪽으로 중요시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큰일이 많이 있습니다. 큰 행사도 많고, 지금 충남방문의 해입니다.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또 지금 해야 될게 가톨릭세계청년대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떡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많은데 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먹거리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먹거리개발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조직개편이 될 때까지는 열정페이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

한 달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아시죠? 충남행사에 저희 당진시 업체들이 가서 그 저기를 먹고 어르신들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생 그러니까 식중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당진시 망신입니다. 그만큼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지도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내년 2026년도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팀 신설하실 거죠? 늘릴 거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자치행정과와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자치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부시장님! 제가 위생팀 한 팀이 이렇게 업무량이 많고 업무분장이 정말 이것은 해도 한계 사항에 다다른 걸 제가 느끼겠는데 그 팀원들은 굉장히 이걸 소화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다 자기업무량 이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효율성을 가지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장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직개편의 후진성이거든요. 이 부분 2026년도에 반영할 건가요?

침현

황침현부시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개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꼭 개선해야 17만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우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시장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시장님을 계속 소환하시는데요. 부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예, 윤명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요구번호 31, 818쪽 부서별 예산집행 부진내역 관련인데 야생멧돼지 관련입니다. 윤명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시설 설치예산 전액 시비 2,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고 전액 반납했네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이 사업은 사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랜더링 위탁업체에 사체를 보내기 전에 보관시설에서 혈액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곳이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직접 매립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직접 매립이라는 것이 최종처리 아닙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애시당초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었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이 되면서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매립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SOP 표준절차가 만들어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임시보관을 하고 혈액을 채취해서 확정여부에 따라서 랜더링 처리 또는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임시보관시설을 설치를 했는데요. 충남지역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았고 그당시에 저희가 랜더링 업체 쪽을 확인을 했더니 1년에 1억 정도 저희가 멧돼지를 한 150마리에서 200마리 사이에서 포획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 예산과 랜더링비와 또 별도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협의를 오랜 기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았으니 예전처럼 위생매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예산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연위원

우리가 그러면 돼지열병 확산을 위한 그 우려지역으로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상연위원

아니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무슨 협의하고 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면 그 지침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상연위원

아니에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최초에는 전국이 전부다 확산우려지역으로...

조상연위원

전국을 확산우려지역으로 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심층우려지역, 예상지역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 경기북부 쪽에만 돼 있다가 점차적으로 산맥을 타고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왔습니다. 경상도 쪽까지 내려왔었는데요. 충남, 충북 쪽은 그나마 조금 덜해서, 충북이 터지면서 저희가 예상지역으로 바뀌면서 전체다 SOP에 따라서 랜더링을 촉구하는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지침상으로는 우리가 했었어야 됐는데 충남도하고 논의하고 중앙하고도 논의해서 거기서 빠졌다는 얘기죠. 나중에.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복수요구번호 133번하고요. 225번 동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신 위생팀을 감사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복수 133번, 삽교호관광지 불법컨테이너 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삽교호관광지에 불법컨테이너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인지를 언제 하셨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인지는 저희가 25년도 4월경에 인식했습니다.

심의수위원

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점유기간이 2023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인지를 못하고 25년도에 인지를 했을까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25년도 4월경에 저희한테 민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1차 계도를 하고 저희가 4월 일주일 후에 다시 철거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런 다음에 공문을 경고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영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4월 11일에 확인서를 전부다 징구를 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괴리가 생기는 기간이 2년은 되는데요. 2년 동안은 영업을 안 한 상태였었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거기 8개 업소가 있습니다. 8개 업소 중에 5개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한군데는 이미 저희가 조서를 받았고, 고발하기 위한 조서를 받았고요. 나머지 4개소는 지금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조서를 받으려고 출두요청을 드렸습니다.

심의수위원

삽교호관광지라는 게 관광지다보니까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하시면 제2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 많으셔서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해서 종결을 하시고 이후에는 이런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고발이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사법조치를 해야 되는 관계로 조금 시기가 빨리 처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민원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행정절차상 빨리 빨리 처리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게 완결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225번, 시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교량 재가설 사업은 제외됐는데요. 맞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에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교량 재가설하는 부분은 빠졌다는 부분이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재가설 부분은 제방 높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나머지 4개 부분은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요. 지금 이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둑보다 높이가 올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올라갑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폭도 넓어지겠네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폭을 늘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구조검사를 했습니다. 제방의 구조검사를 했는데 일부분은 치환을 해야 되는 모래 성질로 되어있어서 바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지역들은 저희가 일반 흙으로 다 치환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고요. 그 외 부분은 보강만 하는 것으로 하는데 홍수위조절 때문에 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천팀하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됐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실 건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로 다니시던 길들은 최대한 유지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교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차량 포켓들을 만들어서 사업 내용에는 사실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거로 해서 교행이 가능한 포켓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시곡천 주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인데요.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차량 교행이 안 되고 있는데 높이를 높이고 폭을 넓히지 않으면 차량통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 차량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포켓 이런 것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니까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최대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최대한 노력하시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상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화위원

예, 한상화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6번 관내 담수호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3개의 호소를 가지고 있는데 호소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호소의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로 되어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럼 농어촌공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호소의 청결과 시설물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수질관리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사진 좀 띄워 주시죠. (자료영상)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대호호의 수질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대호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화위원

예.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대호호의 수질개선은 사실상 삽교호의 수질과 가장 큰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호호에서 유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량을 삽교호에서 그쪽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 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천안, 아산, 당진이 수질오염총량제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2015년부터 수질개선사업들을 지금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질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6등급 수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등급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 3등급 수질의 물이 대호호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이 많이 대호호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문호가 5급수에서 지금 6급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일단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석문호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석문호의 상류가 전부 당진천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비점오염원이 당진천을 통해서 또 역천을 통해서 지금 석문호로 유입되고 있어서 수질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삽교호하고 석문호는 2025년도 수질개선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호호는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각 호소수의 수질검사의 시기는 언제인지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수질검사는 45개소를 저희가 측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측정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호소수는 분기에 한 번 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하천은 매달하고 있고요. 호소 부분만 분기에 한번 씩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분기에 한번 씩 한다면 대호호는 나와 있는데 다른 호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의는 이게 6등급인데 농업용수로 맞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농업용수로도 사실 쓸 수가 없는 아주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화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을 보면 6등급은 아주 매우 나쁨이라고 되어있고요. 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처럼 살기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석문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전에도 삽교호가 물이 5등급, 6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저희가 농사를 썼었고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대규모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삽교호 물이 지금 3등급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저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충남에선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친환경 농업이 불가능한 수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저도 오래 전에는 행감 모니터링을 들어와서 삽교호의 수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의원이 돼서 석문호의 수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이런 각 호소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석문호의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석문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주요하천 저감사업이 19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저희가 아까 윤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백석천 개선사업도 그 당시에 같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라든가 아니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부터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해서 하나씩하나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안에는 바이오가스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수질개선 사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삽교호가 개선이 됐듯이 석문호도 시간과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화위원

이것은 시민들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묻겠는데,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뭐라고 하셨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시설물관리하고 호소의 전반적인 관리는 농어촌공사로 되어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호소에 대한 석문호에 대한 청소는 누가 하십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한상화위원

석문호에 그 많이 쌓여 내려온 쓰레기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게 수면관리자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협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호소에 쌓이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

그래요.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에 대해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당진시가 많이 맡고 있죠. 또한 호소에 대해서도 당진시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잘 상의를 하셔서 협업을 하셔서 그들이 맡는 일은 그들이 하고 우리가 맡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당진시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먹거리와 쾌적한 농어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석문호의 수질 개선은 꼭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석문호 수질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한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도 8명밖에 안 되는, 잠깐 물어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존재의 가치고 있으니까, 요구번호 222번 페이지 489, 우리 과장님이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식품안전사고 예방 지도점검 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이 자료 보니까 식품안전사고 지도점검 내역 제출 자료에 행정처분이 25년 3월까지 185건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영업소 폐쇄가 23년도에 2월, 3월, 10월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반사항이 뭔지 하고, 이게 일반음식점인지 아니면 단체급식소인지 알고계시면 답변 좀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대부분 음식점이 대부분이고요. 24년도 25년도 나와 있는 부분은 과징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들은 영업정지를 대치한 거고요. 일반 과태료들은 유통기간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아니고, 491쪽 중간에 2023년 2월 17일 영업소폐쇄 그다음에 다음 장 33번 연번 거기에 영업소폐쇄, 그다음에 69번 연번에 23년 10월 10일 영업소폐쇄 이렇게 강력하게 처분이 됐는데 그게 일반음식점이냐 아니면 단체급식소냐 그리고 어떤 연유로 영업소를 폐쇄할 정도로 크게 처분을 내렸는가 그게 궁금해서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징금, 과태료도 마찬가지겠네.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건 우리 일반인처럼 조금 죄가 많으면 과징금 때리고 조금 죄가 낮으면 과태료 때리고 그런 것 밖에 과장님 설명을 못하니까 그것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듣겠습니다. 이중에서, 그럼 과장님 전문으로 가서 요구번호 공통 16에 보면 부서별 집행잔액이 있어요. 거기에 24년 결산부서 환경위생과 이월금액을 보면 예산현액이 얼마냐면 305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조금 적은편이지만 계속비이월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원천, 백석천, 오봉제 체험시설 조성 때문에 200억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제가 전액미집행이라고 해서 한 3년 치가 계속 똑같은 게 올라온 게 있어요. “노후건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금” 국비 우리 시비 5 대 5 그다음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이것도 국비, 시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그리고 이쪽의 내용은 “신청자 없음” 이걸 왜 계속 가죠? 이렇게 3년씩이나 안 하면 그냥 국비 받지 말아야 할 거 아녜요. 뭐 하러 받아요 이거.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도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밀어내기식으로 좀 내려오는 국비가 좀 있습니다.

아니 신청자가 없는데 밀어내서 맨날 의원들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맨날 이월시켰다고 하고 불용시킨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그나마 지금 싸우고 싸워서 하나는 지금 금년에는 아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못하지만 부시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것 좀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이거 신청자도 없는 거 맨날 밀어내기로 와가지고 3년 똑같은 것 “신청자 없음”, 2022년 “신청자 없음”, 23년 “신청자 없음” 이건 우리 부시장님이 개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남원천 언제 착공해요?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착수는 들어갔습니다. 사업자가 지금 현장사무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바로 공사는 지금 장마철이라든가, 제방을 옮겨야 되는 대부분 사업들이라 지금 제방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피해가 좀 극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8월말 정도부터 본격적인 것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거의 10년 얼추 가까이 됐을 거예요. 17년도부터인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곧 한답니다. 곧 한답니다.” 하니까 “장마철에 비올 때 하지 말고 그거 끝나면 해여” 그 정도입니다. 하도 안하니까, 이것은 백석천은 제가 가봤고요 비점오염시설은, 이것은 정말 시간 너무 많이 끌었어요. 이거 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하고 거기 중방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협의 잘해서 8월 달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너무 오랜 기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이라 안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게 의회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하여튼 우리 강 과장님은 꼭 올해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강남기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치기 과장님 되지 마세요.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김덕주위원

김덕주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번호 227번, 고대·부곡지구 폐기장 매립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우선 고대지구, 부곡지구로 나눠지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고대지구는 1만 평 정도, 또 부곡지구는 2만 평 정도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뒤에, 뒷장을, 자료 보면,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해줬네요, 고농도 침출수 발생, 과도한 처리비용, 환경피해 우려, 그렇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비 20억 확보를 통한 자체 침출수 처리, 설치, 운영 개시,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우선 시에서의 입장은 이게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막대한 재정만 부담돼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처리시설 하는 게 가장 우선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자료 좀 띄어주실까요. (자료영상) 글씨 좀 키우죠. 좀 줄여 갖고, 전체 나오게 좀 잘 조정 좀 해주죠.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자료 준 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2022년도 원광인바이오텍이 당진시에 기부채납 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17년도부터 19년까지 침출수가 19,000해서 이거는 인바이오텍에서 처리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259톤을 신대한정유산업이 처리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리고 당진시하고 환경부가 예산을 지금 3년 동안 하는데, 현재까지 대책이 없죠? 환경부에서.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일단...

김덕주위원

아니 간단히 합시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국비 요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작년에 국회 예결위에서 일단 쪽지예산으로 반영을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여건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반영 못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김덕주위원

2025년 현재 보면 매립장 하부 부분이 파손되고, 침출수가 유출돼서, 갯벌과 바다에 생태 파괴가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우려는 있지만 현재 그렇게까지 원인이 정확하게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김덕주위원

예, 다음 장 넘겨보시죠. 원광인바이오텍이 8월에, 2008년 8월에 종료돼서 그때 당진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12년부터 22년까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30억 원이 유지비가 지출됐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12년에 30억이 지출됐습니다. 본 매립장 공사 매립 중에 3번의 사고가 발생했죠? 매립장 공사 시 하부 갯벌이 두 번에 갈라졌고, 또 비가 많이 와 갖고 사면이 붕괴된 적 있죠? 세 번.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김덕주위원

몰라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전에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덕주위원

저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업량이, 생산이 감소되고 현지 어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침수가 유출된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이거는, 이 자료는 자원순환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쪽 빨간 오버된 부분부터 보여주죠, 끝에, 오른쪽 부분, 예예. 다 기준치보다 대략 10배가 넘어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3배에서 11배 가량 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은 당진환경연구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료를 뺐고요, 또 한 가지는 당진시 사후관리 보고서에서 이 자료를 제가 얻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볼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렇게 190만 톤을 매립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한 겁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어쨌든 이격거리도 5m 두었고, 또 복토도 했죠? 옆에. 1차, 2차, 3차 때 거기에 다 복토도 하고 이격거리가 5m 맞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예.

김덕주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당초에 2001년도에 사업을 할 때 공사업체가 지금 암반 밑에 암반 부분이 25m 밑에 있는데 이 17m에서 밑에 가량하고서, 막을 깔았어야 할 텐데 17m까지 하고 급하다 보니까 돈 벌라고, 17m에서 몇 미터가 이렇게 뻘이 남았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선 땡기고, 밑에선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 막이 파손된 거죠. 전문가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전문가죠? 그렇게 생각 않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김덕주위원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행정지원하는 쪽에서 제가 그렇게 표를 보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어쨌든 환경, 직이 환경직이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뇨, 저는 행정직입니다.

김덕주위원

행정직이에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정본환 국장님!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이제 부곡 폐기물 매립장이라, 뭐 아시는 대로 30년간 관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지하수 공을 파놔서 그것이 침출수가 유출 내지는 그것이 확인이 되는 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래요? 제가 좀 확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파손되니까 침출수가 많이 유출돼요, 근데 땅속이라 파손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주위원

근데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막도 보수를 못해요,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런데 매립이 20년 기간이었었는데 10년 늘어서 30년 됐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30년 되도 이 폐기물을 딴 데로 이동할 수 없어요, 법 보셨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은 지금의 2m가 폐기물이 2m를 최대치로 8m하고, 비 올 땐 15m까지 이렇게 엄청 늘어요, 양이. 그런데 그게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도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파손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러니까 30억을 들여서 그 물을 빼냈다면, 침출수를 빼냈다면 지금은 말랐어야죠, 파손이 안 됐다면, 제 얘기가 틀리나요?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이제 그 말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김덕주위원

예, 과장님!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또 환경부에 건의를 한 사항들이 침출수 처리를, 안정화 처리할 수 있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건의해서 그래서 국비 확보해서 처리시설을 하면, 침출수 처리, 그 수위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덕주위원

이게 저는 의원이 되기, 그러니까 지금 3년 차인데, 전직 의원님들도 이 문제 갖고 계속 행감하고 시정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10년, 20년, 또 갈거면 지금 한진 앞 바다도 우리 시민들, 단적으로 예가, 그 어디더라. 전라도에 익산 장점마을 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김덕주위원

그 전라도 익산에 장점마을, 장점마을이 TV에서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200 몇 명이 암이 발생 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결국은 이게 매립지 침출수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보도 들은 기억이 나죠? 대대적으로 그때 방송했었는데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얼추 끝나가는 데요.

전선아위원장

예.

김덕주위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할게요, 지금 새로운 공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법을 누가 얘기 하냐면 지금 아까 여기 윤명수 위원이 했던 부곡공단 침하에 용역을 맡은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업체래요, 그 침하 맡은 용역업체가. 근데 그분들이 이 부곡공단을 와 보고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협업을 해 갖고 지역사회단체하고 지금 기술도입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최신 ’케이슨 공법‘으로써 암반 안착형 슈퍼 콘크리트 박스형 매립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도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7m의 막을 설치할 것을 케이슨을 해 갖고 마지막 암반에 시멘트를 붙여 갖고서 이렇게 내려 갖고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 그런 공법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분들하고 행정에서 대화할, 협의하고, 들어볼 계획은 있는 건지 감사하고 싶은데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어떤 중요한 공법의 해결 방안이라 한다면 어떤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거듭 말하지마는 이 사례가 지금 아까 전라도 익산에 장점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례 보면 여기도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의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 질문, 행정감사 하면서 하나도 고쳐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쯤은 행정에서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환경부 믿어본 들 지금 4년 동안 해도 그대로 그 상태, 대책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길 듣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급하잖아요, 우리가 암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시민이, 안 되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를 좀 저희가 해결하지 않을까, 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렇게 접근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법의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덕주위원

그렇죠. 연구용역을 만나보고서 그러니까 어디다, 어느 지점에 그걸 해 갖고 어디가 파손되었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분석해야 될 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선아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세요.

김덕주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윤명수 위원이 얘기했던 부곡공단 침하 그 용역업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 뵙고 그런 것이 진짜 대책이, 완벽한 대책이 된다면 행정에서 적극 나서시고,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당진시에서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이 행감이 끝나면 얼른 그분들을 만나서 대책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해줄 수 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주위원

예, 감사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 갈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셔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1번, 예산집행 부진 내역과 234번,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부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 사업이 있었지요. 시민실천활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2년도에 1,000만 원 불용이 됐고 23년도에도 1,000만 원이 불용 됐습니다. 24년에도 4,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사유가 중복성립에 따른 불용 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더 많이 설치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불용이 됐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우선 그 예산을 계상하고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불용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2년도 당시에는 투명페트병 수거 보상금으로 책정을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 보상금인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22년도에 2개 곳을 설치를 했는데, 이 시점이 11월 말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거하는 이런 양이 안 나오고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예산 시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불용했던 것 같고요. 23년도는 그런 보상금, 수거 보상금이 아니라 재료비, 구입비로 예산을 1,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동네 마당 설치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국도비 먼저 사용하자,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하반기에 여유가 있으면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지연이 됐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못 하고 불용 처리한 부분이고,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3 대 7로 책정을 해서 했지만, 도에서 1회 추경에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 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3월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또 추진하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올해 예산도 3,240이 또 세워져 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올해에는 도비 매칭으로 1억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요, 현재 5대 설치하는 걸로 해서 7월에 설치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차질 없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 시행 제도는 20년도에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 조치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당진시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해서 이제 수거 자판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 자판기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시민들은 모르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투명페트병을 그 박스에 넣으면 캐시 포인트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뭐 재미도 있고요, 또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아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에 아홉 곳이 설치되어있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아홉 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앞으로 추가, 이번에 5개 하면은 올해는 끝나는가요, 사업이?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빨리 일찍 해서 내년에 신속하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뭐 사업장에 고품질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해서 이를 뭐 사회공헌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당진시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렇게 지역과 단체별 다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제안을 한다면, 아파트, 마을별로, 아니면 아파트별로, 아니면 기관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당진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곳도, 이런 사업장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자원순화문화 정착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타 부서와의 연계, 협력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홍보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다음에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사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쓰레기, 불법 쓰레기에 대한 감사나 시정질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과장님! 뚜렷한 대책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어떤 시민들의 그런 환경에 대한 인식부터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불법 폐기물을 저희가 감시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명회

김명회위원

한계가 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매년 9월 20일은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세계 청소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진시도 CCTV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불법감시단이 많지는 않네요, 지금 인원이, 더 증축을 해야 될, 인력을 좀 증원을 해야 되기도 하겠고요. 또 엄격하게 좀 단속도 하고 있지만 사실 해결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고 시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각 지역의 봉사단체들, 일반단체들 모두가 환경정화운동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소소하게 약해 보이는 거죠,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같이 모든 단체가 함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하고는 있는데 이것이 눈에 뜨이지가 잘 않으니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몇 달 만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제안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요, 저희가 뭐 매년 상반기에 봄철, 뭐 이런 환경정화활동도, 대청소 날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명회

김명회위원

그거대로 하면서...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좀 환경의 인식제고 차원에서 전체적인 다 함께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 조성으로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가 인적이 드문 야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LED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야간시간 불법 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골목을 밝히면 조명효과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불법 쓰레기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센서에서 말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죄예방에 의한 로고젝터는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또 제안도 또 드립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제안이, 공원이나 당진동에 있는 그 공공 쓰레기 휴지통, 또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시니어 클럽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의 공공 일자리와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은 오히려 또 깨끗하고 자꾸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불법 투기를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다른 단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 연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시민 생활환경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무단투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깨끗한 정주여건 개선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조상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자료 요구번호 230, 512쪽에 재활용품 수거 현황 관련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시민들이 기껏 분리수거해서 종류별로 모은 재활용품을 차량 한 대에 혼적해서 이송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다른 차, 또 종이를 다른 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혼적해서 이송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 그게 차량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요, 그 아파트 지역에는 분리가 잘 된 것들은 수거는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수거를 하고, 생활 쓰레기들은 또 따로 이렇게 수거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일부 조금...

조상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간다 해도 차량별로 재활용 분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 차에 종이, 재활용품 그런 걸 다 한꺼번에 갖고 가서 가져간다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답변이 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수거 차량, 전문 수거 차량이 가지고 가면,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에서 마대별로 구분하니까 비교적 수월한데, 사실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이 4대고, 대형 폐기물 차량 2대잖아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압축 차량도 재활용품 수거할 때 사용하고 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문제는 일반쓰레기 압축 차량에 들어가는 재활용품 쓰레기는 압축이 돼 갖고 모두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분리수거 한 시민들이 볼 적에는 자신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시민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가 정말 애써 갖고 분리수거 한 것들이 생활 쓰레기 압착차량에 들어가 갖고 다 터져서 섞이는 걸 보면서 분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청소하시는 환경 공무관분들이 민간 위탁해서 78명이 계시고요, 또 청소차가 26대로 해서 3인 1조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 지금처럼 17만 이상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유지를 해왔었는데, 2020년도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점차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2025년 기준에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한 네 팀까지는 저희가 늘려서 계속 해 왔는데, 이제는 정주 여건이 이제 17만이 넘어서 20만, 이제 30만까지 내다보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거 체계가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요. 인근 시군에 서산시하고 비슷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수거 인력이 지금 135명의 수거 차량이 46대입니다. 저희와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수록 수거하는 부분도 제대로 분리수거된 것들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거 체계 노선과 그리고 분리하는 이런 인력과 장비들이 조금 더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내년에는 이런 부분, 재활용 쓰레기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일반쓰레기 압착 차에다 넣어 가지고 그걸 다 터쳐 갖고 섞여서 가는 꼴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두 번째로, 자료 요구번호 6번, 206쪽, 결산검사 부서별 이행 여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있고, 그 속에 45억 원의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남 당진시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이 특별회계는 회계 행위, 뭐 전출, 전입,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실질적인 사용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예,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60쪽하고, 61쪽에 보면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법적의무사항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60하고, 61쪽에 보면 자세하게 근거 법령을 전부 수록하면서, 사실은 자원순환과가 법령을 유추, 해석해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비법정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의하면 그 해결책으로 법적의무사항은 예외적인 경우에, 택지 개발할 적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니까 부담금을 사실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일반회계의 세출 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시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남는 45억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앞으로는 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된 사업을 일반 세출 사업으로 사용하게 되겠네요? 지금 동의하셨잖아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실무 팀과 한번 검토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아니, 지금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제 생각은 일단은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거나, 그렇다면 뭐 이행에 대해서 저희한테 뭐 클레임을 걸던지, 뭐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신다면, 즉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선아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의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28, 공통 123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28번, 당진시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점검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다섯 가지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수위원

근데 이게 다섯 가지 중에서 쓰레기종량봉투 위탁배달을 두 업체로 나눴는데,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 이건 시점이 2020년도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정판매업소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신청이 됐고요, 위탁이 또 22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 업체 하나란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2개로 하는데 위탁 지정판매소가 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군뎁니다.

심의수위원

한 곳이에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수위원

지금 자료 내에는 두 개로 돼 있는데요. 그럼 어떤 어...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 사항은 나누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계약 업체가 선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업체란 말씀이시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자료를 보면 지정판매소에 시에서 공급단가로 배달 판매하고 판매 금액을 시에 납부한 뒤, 대가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판매 대금을 시에 어떤 방법, 어떤 시기에 납부하는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이 사항은 제가 조금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요.

심의수위원

예,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도안할 때 어떤 방법으로 도안을 하시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해서요, 외국인표시까지도 저희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디자인 도안이 나오면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쇄할 때 한 번에 1년 치를 다 인쇄하시는 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눠서 인쇄를 하시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납부하는 수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요, 제작하는 성모 장애인 거기에서 제작할 때 납부를 반,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아, 그러니까 두 번 나눠서 납품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게 이거는 파악 되셨나요? 대금 납부할 때 무슨 전자거래로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현찰로 납부하는 건지는 파악 되셨나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의수위원

아니요, 아니요, 판매 대금,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판매 대금이요?

심의수위원

예, 판매 대금을 시에 납부하게 돼 있다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전자상거래에서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건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이것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보고 받는 거로 하고요. 공통 번호 123번, 건설폐기물 및 특정폐기물 적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과태료 처분은 15건, 행정처분은 4건,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처분하는 내용은 과태료가 14건, 행정처분이 3건, 지정폐기물은 과태료 1건 이렇게 제출하셨는데요, 맞습니까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심의수위원

근데 여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하고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행정처분이 과태료에도 포함되는 양벌규정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인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처음에 확인할 때 조치명령을 내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본인이 수긍해서 그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를 못 낼 경우에, 기간이 지나서 못 낼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고발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과태료 건수에 행정처분 건수가 포함된 건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 과태료 건수에는 납부한 건수가 되고요, 행정처분은 따로...

심의수위원

이것도 잘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이것도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태료는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전산처리로 확인되는 사항이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전산처리로 확인됩니다.

심의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하는 거 맞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심의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낸 거는 전산처리에서 확인되고, 그다음 현지에 가서 위반 사항이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아, 그러면은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한 중에서 시정 안 된 건 없겠네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 시점으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심의수위원

알겠습니다. 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가 많아서 서로가 기피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고요, 답변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답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다고 하면은 뒤에서 팀장님들이 서포트라도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선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3번, 비위생 매립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자료 영상) 예, 됐습니다, 영상 내려주세요. 우리 시도 우리 비위생 매립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 비위생 매립지가 총 몇 개소입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16개...

명수

윤명수위원

예, 주신 자료 16개소네요? 그럼 16개소에 대해서 총면적, 총 매립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당진시에 16개소가 있는데, 16개소에 대해서 총면적과 매립 총량이 어떻게 됩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대략 한 90여만 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90여만 톤, 뒤에 팀장님, 그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가장 마지막에 종료된 게 2,000년도인데, 2,000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사후관리 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뭐 폐기물을 이송 처리했다거나, 매립지를 정비했다거나. 사후관리 된 건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 관리 된 건은 없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한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관리 된 건이 없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약 90만 톤이라고 했는데, 2020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현황을 보면 18개소에 약 64만 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90만 톤이에요, 왜 26만 톤, 왜 차이가 있습니까? 2020년도에는 18개소에 약 64만 톤인데 우리 5년이 지난 지금은 16개소에 약 90만 톤이에요. 자료도 이런데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때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수조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매립지 점검 분기 1회 매립지 점검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분기 1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료 보면 계수도 안 맞고, 톤도 안 맞고,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수질검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 지금 분기 1회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수질검사하고 계십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민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전문 기관? 상하류 수계 각 1개소라고 하셨는데 위치, 그다음에 전문기관, 그 수질검사 한 것까지 함께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 서산, 당진, 광역화 소각시설이 완공, 2023년이 되면 폐기물의 이송 처리와 함께 매립지를 정비하겠다. 소요 예산은 약 5개소에 6억 원, 굴착 이송이 4억 원, 소각이 2억 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 서산 광역 소각시설이 이제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처리량이 저희가 200톤인데요, 저희가 당진시는 한 90에서 100톤 정도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니까요, 서산 소각장이 2023년도 예정이었다가 2025년도로 지금 미뤄져서 다음 달부터 시운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비위생 매립지, 뭐 톤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2020년도 기준으로 약 64만 톤인데 이거를 그쪽으로 이송하겠다, 처리하겠다, 지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1일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걸로 돼 있고요, 비위생 매립지는 현재는 아직...

명수

윤명수위원

비위생 매립지는 지금 현재 서산으로 갈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점차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진짜 지금 그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의 계획처럼 우리 당진시에 있는 비위생 매립지에 있는 폐기물이 서산 소각장으로 언제 갈 계획이냐, 계획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이제 준공돼서 보낼 때는 일단 현재 처리되는 생활폐기물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먼저 우선으로 처리하면서 물량들을 비위생 쪽을 하려고 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2012년 11월 27일, 당진시장과 서산시장이 서산시, 당진시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기본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12년에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때 기본 협약으로는 이제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이 서산시 양재동에 건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상호 협력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좀 최적화를 위한 공동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주 내용이 당진시 폐기물을 갖다 처리하고, 소각하고, 소각재는 당진에 묻겠다, 이게 주 아니에요? 국장님,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13년 동안 지금 협약서, 협약한 지가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이 협약서에 대해서 서산시하고 논의한 거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그동안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본 시설이 준공에 다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서산시를 방문해서 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비위생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을 소각장, 소각장으로...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 지금 우리가 서산으로 광역 소각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주가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위생 매립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거를 파서, 그거를 서산시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선행적인 조건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정리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2020년도에 답변 준 걸 아직까지 말씀을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거 지금 사업 추진했던 적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는...

명수

윤명수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벌써 십 수 년 전부터 국비를 받아서 비위생 매립장을 처리하거나 또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시행을 했거나, 시행 중이거나, 선정이 됐거나 이런데 당진시는 지금 몇 차례 지적을 했어도 여지까지 한 번도 국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사업도 진행 안 하고, 서산으로 가는 것도 지금 계획도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은 2010년도에 대덕리 침출수 문제로 문제가 돼서 공원 정비했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008년도에 그 신평면 금천리에서도 지하수 문제로 비위생 매립지 문제가 됐었죠?

본환

정본환자치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대책이, 말씀하신 그런 대책이 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확인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자, 우리 시도 국비 사업 추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서산 소각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왜 계획을 하나도 안 잡습니까? 수 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아까 영상 보셨죠? 지하수가 오염되고, 이렇게 당진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자원순환과는 사업 추진을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사후관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후관리, 현황,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 하시고, 비위생 매립장, 국비, 그리고 서산으로 가는 추진계획 수립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요구번호 227번입니다. 고대·부곡지구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국비 지원 못 받았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고대·부곡지, 특히 원광인바이오텍 거기는 매립지가 2011년도에 파산하면서 당진시가 떠안게 된 거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땅이 생기니까, 그냥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폐장에 경험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공직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그게 우리에게 결국은 당진시가 떠안은 계기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3대 때에도 김홍장 시장님하고, 업자들이 이거 처리할 수 있겠다, 하고 다섯 군데, 일곱 군데가 수 없이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뭐죠? 처리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와 시점이 좀 저기한데 어쨌든 처리 공법에 있어서 좀 업체들이 좀 거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렇죠. 공직자들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그때 당시에 산폐장에 대한 사후 종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의 허점이 보여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개정을 못하고 있어요, 폐촉법이라고, 「폐기물 처리 촉진법」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게 상위 기관에서 빨리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힘들게 정말 지자체에 예산도 부족한데, 자비를 들여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고, 최악의 침출수라고 전국에 이런 데가 27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7군데가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법의 한계 때문이고, 환경부가 이거를 중심이 돼서 나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누구의 잘못은, 결국은 상위법이 빨리 개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작년 10월 29일날 토론을 했지만 전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 잘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곡공단의 산폐장은 사실은 침출수가 어느 회사든 어느 저기든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넘어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업자들은 찾아와서 “처리할 수 있다.”, “내가 처리하겠다.”, “산폐장 허가를 내달라.” 이런 감언이설에 우리 당진시의 행정에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사태가 나기 때문에.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처리가 어렵고,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여기서 논의를 해봤자, 정말 기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환경부하고 상의하셔서, 그리고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국비 처리 비용 받고, 지원받고, 국가에서 해결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십시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최연숙위원

매년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속 시원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진시민, 그 주변 주민들은 애달파 하고 있습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아서 그거는 그 이후에는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이 발휘하시고, 또 환경부도 찾아다니면서 노력해야만 이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환경부도 계속 찾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법이 이제 시행규칙 개정에 호소처리가 가능하도록 지금 잘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가 또 국비확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처음 만난 종류였고,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한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처리만이 최후의 방법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고, 발로 뛰어서 환경부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요구번호 229, 페이지 51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 사업 상세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무선 인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RFID 카드라든가, 아니면 태그 인식, 태그 카드는 뭐 스티커형,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시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현재 11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반기에 한다고 해도 뭐 158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하반기에 45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러니까 158대 정도. 이게 20년부터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뭐 한 30개? 이게 금액 보니까 70대해서 이거 1억 1,800 나눠 보니까 한 170만 원 1대당, 그 정도 하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비 전부 시비예요? 아니면 보조받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보조금 사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보조금 사업이어서요.

명진

김명진위원

국비?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보조금 사업인데 이게 지금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자부담...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비예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이에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자체 시비가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자체 시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못하는구나! 아, 그런데 이거 해보고 나니까 호응도는 어때요? 주민들 호응도.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구별로 내가 버린 만큼만 음식물의 금액을 내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도 호응은 좀...

명진

김명진위원

호응도 좋으면 해야죠, 이거 17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신평, 송악, 당진, 이 큰 곳만 몇 개 했네요? 주로 여기 보니까. 저기 아파트만 했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이게 100세대 이상 가구 중점으로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데 다세대주택, 빌라형 공동 주택, 뭐 심지어 단독주택까지 도입하려고 지금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보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가구 수가 있는 곳만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니까 하여튼 투명한 배출량 관리가 되잖아요. 환경 보호도 되고, 개별 가구 요금 부과할 때 이게 쓰레기 감량 유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무게 단위 요금에서 이렇게 스마트 배출하니까 자기 것만 딱 내면 되니까, 그때는 공동으로 이제 n분의 1 해서 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시는 그러면은 100g당 얼마씩 받아요, 우리 시는? 최소량이 얼맙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2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100g당?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1kg당이요.

명진

김명진위원

1kg에, 1kg에 얼마요? 20원? 28원?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28원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조금 비싼데요. 다른 곳은 100g당 한 10원, 2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2kg는 월 초과할 때마다 요금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2kg은 그냥 무상으로 하고, 2kg 이상일 때 하는 데가 있는데, 조금 우리는, 우리 시가 28원이면 조금 더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뭐 이거 하여튼 아까 뭐 무단투기 얘기도 나왔지만 이걸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감량도 좀 감소될 테고, 무단투기 방지 효과도 있을 테고, 악취 벌레도 유입하는 것도 없을 테고, 수거 빈도 조절로 세금도 아마 절감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지껏 설치한 게 20년부터 5년 동안 110세대, 158대를 설치한다는 건데, 조금 이거 더 많이 좀 설치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아직 모르는 데도 많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이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아파트단지 위주로 지금 일단은 신청을,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주택가라든지 이런 쪽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보통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한 곳은 이게 신청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신청하는 데는 거의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주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그냥 개인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가 있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관리주체가 있고...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좀 규모 있는 아파트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그 호응도를 봐서 좀 더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5년 동안 한 게 이제 150대밖에 못 했으니, 이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그런 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공통 12번에, 페이지 319에 신속집행 추진 현황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한 13%? 그렇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13% 정도 집행을 못 했어요. 120억 중에, 120억 중에 16억 3,700밖에 해서 “공정율에 따라 기성금 지급 중인 사업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 “5·6월 총, 기성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성금 지급했습니까?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이 자료 제출할 시점보다는 지금 많이 지출이 돼서요, 지금 현재 진행률도 꽤 높고...

명진

김명진위원

27억 기성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지급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신속집행에서도 이 정도밖에 안 냈는데,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125억 정도 되는데, 25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준공이기 때문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명페트병, 이거 저도 보면서 3년 치가 계속 그냥 시 자체 사업 중복, 시 자체 사업 중복, 이렇게 왔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이지” 그랬는데 아까 제가 이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왜 세우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은 우리 공통 29에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24년도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이게 수탁자는 제한입찰인데, 성과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미실시라는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일단 1년 단위로는 안 했고요, 이게 3년 동안 민간위탁 계약하다 보니까요,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료가 됩니다, 계약, 민간 위탁 종료 시점이 3년간 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연 단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4년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도 그렇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잘 아시다시피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5조 1항에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 중 연간 민간 위탁금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한 위탁 기관의 만료 구실 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으로. 그리고 “또한 성과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시기가 도래 안 해서 이게 아직 안 했다는 얘기죠?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올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3년도에 도래한 게 있는데 음식물은? 근데 전부...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3년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부 여기서 22년도도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이거 제출한 서류가 다 미실시예요, 8개, 22년부터. 음식물류하고, 가축분뇨, 이거 앞으로 반드시 성과평가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전선아위원장

지금 감사받으시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답변도 꽤 미흡하고요, 그리고 부서의 현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그냥 얼버무리다가 이렇게 감사가 끝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라도 충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자원순환과장

예, 그러토록 하겠습니다.

전선아위원장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자치환경국장님, 김영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임상빈, 강옥 수어 통역사님들, 그리고 오늘 열심히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시민단체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경제국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기업육성과, 미래에너지과, 항만수산과,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