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 의원 발언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97쪽하고 299쪽이거든요. 자치분권 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시면 참석수당하고 출장 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비단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회의록을 또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의회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용인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협의회 같은 데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담으셔서 이런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 부분 관련하여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및 세입 결손처분 최소화 등을 통해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 감소를 위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통하여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다 치밀한 목표치 설정 관리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한 목표치 설정이나 달성 용이한 성과 목표치 설정을 지양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홍보 현수막 제작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 시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침에 어긋나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예산 집행의 목적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감사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사무관리비 등 지정된 예산 항목을 정확히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