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재무국,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965억 1969만 원으로 940억 5876만 원을 지출하였고 3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6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4억 2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1억 34만 원 중 227억 71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8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DB구축 및 기록물관리 사업 5516만 원,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 474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 중 직원 건강검진 2억 3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억 7687만 원, 283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억 47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86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9억 8095만 원 중 3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53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16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 1200만 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2000만 원,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중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1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69억 622만 원 중 659억 963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417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2억 948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억 372만 원, 연금지급금 1억 65만 원 등 인력운영비로 8억 27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5억 3217만 원 중 15억 376만 원을 지출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및 여권민원실 운영 보조금 43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의회협력팀 사항 질의 시 행정과에 질의하시고 답변은 의회협력팀장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분권과 교류협력팀이 행정과로 이관되었으나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과에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17페이지 보면 문서 DB 구축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117페이지고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조달청 내 평가위원회 개최로 시 자체 심의가 미개최됐다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으셨는데 금액이 적기는 해요. 70만 원 위원회 수당이기는 하지만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셨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다른 사업으로 추경 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것은,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DB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매년 75만면 정도 지금 업로드하는 상황이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상에 업로드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조달청에서 2개 업체 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자체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 안 세우셨더라고요.

올해요? 올해도 세웠습니다.

아니, 이 위원회 수당.

지급됐습니다.

지금도?

예, 지급을,

지급을 한 거예요? 올해 2025년도에는 했는데,

예,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사업에 포함돼서 미개최해서 불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2025년도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잘, DB 관리는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것 비슷한 맥락이에요. 참고자료 208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지금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자율방범대 안전교육이고요 500만 원 전액을 불용하셨어요.

저희가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24년도 4월에 시민안전관에서 업무 이관을 받았는데 24년도에 업무 이관을 받았지요. 23년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교육 자체 업무가 경찰서에서 신고 업무나 교육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감 추경 때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냥 이렇게 500만 원을 세워 놓고 사용하지 못해서,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이라서 이런 예산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사실 이 예산으로는 더 아쉬웠던 것 중의 한 가지가 자율방범대 용인시 조례에 따라서 6조의 경비 지원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고생 많이 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서 체육회를 할 수도 있고 연찬회를 할 수도 있었는데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 전하면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 얘기하고 있고요. 건강검진이 지금 거의 5000명 예산으로 잡는데 한 4500명 내외로 2, 3년 계속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법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매년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100%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95% 정도 선에서 한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동안 3년을 지켜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100을 세워 놨다가 나중에 감을 해라 했는데 그렇게 되도 첫 번째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감이 안 돼서 그대로 있어서 또 몇억이 되는―84.4%고요―2억이 넘는 돈이 지금 불용이 된 거니까 이런 예산을 직원 복지를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반영하셔서 내년 예산 활용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4.48%로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셨는데요. 직원 후생복지 쪽에서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조금 저조해요.

직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예.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 과장님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이런 것은 지금 참여자 예측이 불가해서 이렇게 집행 금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과년도 예산 추이, 집행 추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렇다고 100%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90% 이상 할 수 있도록 감을 과감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부서별 성과를 보니까 정책목표에 직원 중심의 다양한 직원 복지서비스 강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성과지표가 휴양시설 이용률,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두 가지가 목표 대비 실적이 101%, 102%, 달성률이 다 100%가 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은 지금 좀 저조한데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은 다 10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측정 방식을 보니까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금액, 심리상담 진행 횟수 이게 측정 방식인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측정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도 내용 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심사숙고해서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측정 방식을 다시 하든지 하시고 이런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참여자가 많이 늘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지출을 보면 그래도 예산이 거의 3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5페이지거든요, 사업설명서.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후생복지협의회 참석수당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 금액 얼마 안 되고 하기는 한데 집행잔액이 60% 이상 남았고 지출액이 14만 원밖에 안 돼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이 14만 원인데 심의는 3회 개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

3회 개최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건강검진 병원 선정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단체보험 들면 그 보험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익년도 직원복지 전체 종합계획을 심의하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심의하셨을 때 심의수당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드리고 올해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실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수납액 5600만 원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콘도 회원권 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청구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600만 원이 왜 미수납이 발생했지요?

콘도 업체에서 저희가 일자가 되면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업체 사정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촉을 계속하고 있었고 지금 그래도 불변된 사항이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한들 우리 시에 이 미수납액이 들어올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 1순위 뭐 이렇게 다 가져가서 시에는 남는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된 사항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회원권을 몇 개 정도 가지고 계시지요?

저희가 현재 55구좌 가지고 있고요. 24년도 현재로는 54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54구좌요?

예.

앞으로 큰 콘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덜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회원권 만기에 대해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곳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위원님 말씀대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급 위주로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회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되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메이저급이 아닌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회원권 만료가 되면 또 우리가 입회금을 반환받아야 될 텐데 그럼 지금과 같이 이런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군소 콘도 같은 경우는 회수를 빨리하고 메이저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장 시기에 검토해서 중소 법인콘도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한번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메이저 리조트, 콘도만 회원권을 구입하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중소도 재정이 튼튼한 곳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잘 챙겨서 회원권 만기에 따라서 연장을 하시든 아니면 빨리 회수를 하시든 하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사업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인데요. 이 부분도 50% 이상 집행하지 못했어요.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근속 연수 계산 방식이 변경돼서 그 대상자 수가 감소했다 되어 있어요, 맞나요?

그것은 일부라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대상자분들이 만 60세, 61세 이렇게 해서 범주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신청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의사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감 추경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297쪽하고 299쪽이거든요. 자치분권 협의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시면 참석수당하고 출장 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자치분권시민협의회가 연 1회 이상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있었고 그래서 활발히 자치분권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1회 정도 개최를 했지만 추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련돼서 주민들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활발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보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회의록을 또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의회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일단 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 심도 있게 세밀하게 챙겼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도 과하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삭감을 했고 올해는 활발히 운영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과제나 정보 공유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협의회 같은 데를 통해서 정책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잘 담으셔서 이런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287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19페이지인데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2개소가 신청했고 1개소가 포기를 하면서 50%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인데 저희가 자치분권과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고 그중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하고요. 2024년도에 이렇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운영평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지요. 법이 이렇게 점점 성과 관리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고 2024년도에 보탬e에 들어가서 2023년도 것을 다운받은 거라서 실제로 지금 여기 2024년도 사업은 아니기는 해요. 다섯 단계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부족하면 매우 미흡 이하는 일몰시키겠다, 매우 미흡 일몰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도 매우 미흡이었던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 1개소가 포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불용이 되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기도 해서 이게 꼭 자치분권과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인시가 지금 5년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에 진행을 했고 2023년도에 379개래요. 제가 목록 뽑아서 본 거고요. 290억이나 되는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보조금 관련된 사업들은 2024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되면서 잘 운영을 못 하면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인시의 보조사업을 잘 관리해 볼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생기고 저희가 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원사업들도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키고 이 사업을 용인시에 더 알릴까, 그래서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도 불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나 안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로 더 기회를 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도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자체가 조금 부족해서 저도 추가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에…… 물론 앞으로 더 잘 운영하시는 것은 이미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 위원회에 있어서 알지만 위원회의 횟수도 더 늘어나는 의무적인 게 생겨났고 그러면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설명서에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보면 사업설명서 276페이지에 통리장 연합회의 참석수당이 보니까 50% 이상 남았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6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하절기 8월 달 휴가철하고 12월 달에 송년회가 있다 보니 2회 부분 회의 개최를 못 했고요. 저희가 3년 치 추정치를 보면서 계속 개최 횟수가 이 정도 된다고 치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도 어차피 여름, 겨울에 참석이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멀리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것 같고 또 어차피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석하다 보면 조금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 더 비슷한 맥락에서 아까 마을공동체 심의 관련해서도 보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수당을 보면 2024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2회 하고도 3회차까지 더해서 그나마 3회차까지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한 30% 남는 것으로 했지만 만약에 2025년의 예상으로는 1회에서 2회 정도 한다면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거의 다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것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더 이상 쓰지 않는 예산들은 저희가 감액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 50% 이렇게 남는 것은 추경 때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인사관리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성과관리 지표나 목표치에 대한 성과관리 달성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지표의 불확실성이나 또 애매모호한 부분. 그런데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관리과에서는 여기서 보면 우수부서도 선정하고 또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의 고도화 예산도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예.

부서에서는 성과관리나 지표 설정에 대해서 타 부서하고 소통이나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니다.

저희가 부서 지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받기 이전에 작년 연말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지표수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 부분을 과별로 축소하는 것도 반영을 했고요. 또 사업의 고도화를 갖기 위해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지표들을 부서에서 발굴한 것들을 저희 시정연구원이나 강사를 초빙해서 그것에 대한 지표를 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해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개선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지표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나 다른 지자체들의 지표 이런 부분도 같이 대응해 가면서 부서하고 협의·소통을 잘하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지표가 어떤 부서에 맞는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안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서로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4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3903억 1486만 원으로 3조 6426억 543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수납액은 지방세 1조 1787억 5618만 원, 세외수입 2871억 2966만 원, 지방교부세 495억 6010만 원, 조정교부금 2564억 900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1조 6708억 6887만 원으로 총 3조 4427억 23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45억 3353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수납액은 1753억 9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조 3903억 1486만 원으로 이 중 3조 320억 3422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2436억 244만 원, 보조금반납액 146억 4096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000억 37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무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97쪽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17억 3982만 원 중 2178억 352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50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인건비 37억 921만 원, 효율적 업무수행 1억 5425만 원 등 38억 9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0억 9526만 원 중 91억 349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5억 6796만 원, 보조금반납액 6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행정타운 유지관리 2억 2476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9124만 원 등 3억 9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9억 6556만 원 중 9억 29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1559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1631만 원 등 3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억 5045만 원 중 10억 34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 1억 273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886만 원 등 1억 1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성과 목표가 너무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내용 확인하셨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결산 검사 의견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체납처분 실적 이런 게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더 낮게 잡혀 있는 것들이 많아서 목표치를 좀 더 현실화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예산 기준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찾아서 봤는데 지난 연도 수입도 따로 분류를 하고 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에 있어서는 지난 연도 수입을 넣어서 우리가 계속 통계를 보게 되니까 잘 누적하셔서 징수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낮춰놔서 달성률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징수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잘 반영하시고 성과에도 잘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74페이지에 보면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차량을 매각하거나 물품관리할 때만 부과되는 수수료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산의 90%가 남았거든요. 물론 이 금액이 예산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해마다 상황을 보면 이 정도 금액을 책정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게 차량 매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3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해마다 차량에 대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감을 하면 좋은데 하반기에 다시 또 이런 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필요한 예산이라서 저희가 그냥 이것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을 하는 건가요, 해마다?

예, 해마다 이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그러면 3년 치 정도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많이 찾아 봤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민원여권과 옆에 본청의 1층 로비였잖아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전시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작년에 정책기획과에서 여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는 예산 지출이 어디서 된 거예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정책기획과에서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에서 확실히 안 된 건가요?

예, 저희 과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께도 인수인계 받으신 거지요?

예.

확실히 안 받으신 거지요?

예.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정회 전에 이 사전에서처럼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윤곽 잡아주고 알아보니까 지금 최종적인 예산 지출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회의 끝나고 서면 자료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산 심의 종료 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공유재산 결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많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 결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견서에도 있고 첨부서류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확인했고요. 공유재산 증감 현황도 저희가 담겨 있고 물품에 대한 것도 담겨 있어요. 혹시 진행하시면서 특별한 건이 있으셨을까요, 이번 올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시면서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있어서 이런 것은 좀 특별할 만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부분 있었을까요?

우선은 공유재산은 저희 과가 총괄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물품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산 의견서를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는 크레비즈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저희는 행안부에서 정한 새올행정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크레비즈와 우리 새올이 연동이 안 돼 있어서 자산가치가 상하수도사업소랑 저희랑 금액이 다른 것을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행안부에 새올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그 프로그램이 새올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연결되기 전까지는 분기별로 입력이 됐나 안 됐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다가 저희 공유재산 관리의 큰 문제점 중의 한 가지가 부서별 분산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사실 필요해서 공유재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시스템 연결하는 것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관리계획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공유재산심의회도 실제로 보면 실질적인 토론 없이 안건을 의결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결산 자료에서 공유재산 자료 이렇게 찾아서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찾아서 보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조금 더 많이 설명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고 있고 이렇게 용인시의 재산이니까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조금 더 결산 과정에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9억 558만 원으로 283억 4084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7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77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부터 51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2억 2857억 중 지출액 76억 5206만 원, 이월액 3억 2812만 원으로 2억 4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체육시설 운영비 5497만 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5816만 원입니다. 다음은 511쪽부터 51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507만 원 중 5억 7967만 원 지출, 보조금 1만 원 반납하여 25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4쪽까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으로 세무1과 예산현액 4억 6431만 원 중 4억 5832만 원 지출 및 599만 원 집행잔액 발생, 세무2과 예산현액 2억 8125만 원 중 2억 7031만 원 지출 및 109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지원으로 세무1·2과 각각 573만 원, 513만 원입니다. 다음은 537쪽부터 548쪽까지의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3억 2639만 원 중 193억 8047만 원 지출, 12억 5914만 원 이월하여 6억 8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및 차량운영비 1억 3369만 원, 주민행정운영지원 97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09쪽부터 211쪽까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외 2건으로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7억 12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20쪽부터 222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남사읍 등 4개 읍면의 농업분야 대설피해 복구비 4건으로 2024년 연도 말 예비비 승인 등으로 인해 8억 74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년도에 구, 동 시정 홍보로 현수막 제작해서 혹시 몇 건 정도 게첩하셨나요?

현수막, 구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까지 다 해서요.

저희가 현수막 숫자를 동까지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따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결산 심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수막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읍면동까지?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년도에는 백중문화제를 시행 안 하고 창포축제를 했고 그리고 또 거꾸로 25년도에는 창포축제를 진행 안 하게 예산을 책정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곡 쪽 창포축제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도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처인구의 대표 축제라 하면 백중문화제랑 창포축제 이렇게 크게는 두 개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도 지역에서 대표 축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세심히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98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집행잔액이 90%가 남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관외 출장 방문 징수 독려보다는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실상 멸시된 차량 압류 체납 정리라든지 공탁금 체납 정리 그리고 전화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전보다 다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2024년도에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인 것이고 해마다는 보통 이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세울 때는 어쨌든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이 금액을 예산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 저희가 22, 23년도 그전에도 거의 90% 이상 집행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장이 지난 정책기획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인구청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처인구청이 40년이 넘었잖아요. 계속해서 신축이나 증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게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요. 현재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은 늘어나고 있고 아직 용역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경우도 불용이 돼서 지금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따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처인구청 이전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맞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타당성 용역하는 것을 다 참여하고 있는데 속도감이 지금 초기 단계부터 좀 안 나는 부분 있어서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와 협의해서 좀 더 신속히 진행돼서 구민들이 새 청사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처인구가 예전 군 시절 때부터 쓰는 청사들이 많아요, 우리 공공시설물이. 그래서 아직까지 그 시설들이 노후돼서 제대로 활용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청사까지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처인구 구민들의 행정 서비스나 여러 가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속하게 처인구청의 방향성이 제시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2억 4383만 원 중 70억 36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청사 보안 용역비, 우편요금 등 행정운영지원비 4813만 원, 공공체육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675만 원, 청사유지관리비 267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6020만 원 중 6억 43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반 신고 포상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4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7069만 원 중 6억 33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4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우편요금 지출 잔액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319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5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6298만 원 중 2억 51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우편요금 지출 잔액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84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73쪽에서 587쪽까지 기흥구 15개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2억 9467만 원 중 65억 899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7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구갈동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비 3억 5000만 원, 주민행정 운영지원비와 1억 5371만 원, 청사 및 차량 운영비 1억 875만 원 등입니다. 이상 기흥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 첨부서류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잡종금 기타가 있어요, 잡종금 기타. 찾아보니까 잡종금이 회계 목적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는 금전이더라고요. 이게 각 구청마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기흥구청에 제일 많고요. 증가액이 많아요. 혹시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잡종금 기타고요. 증가액이 4억 정도, 다른 구청은 1억 4000, 1억 5000인데 기흥구가 4억 정도 되고요. 지출금액도 3억 9000 이렇게 되는 잡종금 기타가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 위문금, 재해 의연금, 기여금 등 이런 게 포함이 된대요, 여기에. 그런데 기흥구에서 이 내역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현재 집행잔액도 되게 많아요. 당해 연도 말 현재액도 금액이 제일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그사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까도 성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결산 설명서 944페이지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해서 설명 내용 중에 연달아 4회 정도 설문 만족도가 100%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리가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취약계층한테 혜택을 드리고 하는 것 당연히 좋고 그분들도 만족하셨으리라 본 위원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만족합니다 ‘예’ 그러면 ‘만족’ 그리고 100% 이렇게 하면 아까도 저희 계속 본 위원도 성과지표 얘기하고 성과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설문조사 100% 만족도면 이것은 조사에 대한 문항이나 질문의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 기수별로 1년에 4기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전체 만족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저희가 가공한 것은 아니고요.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2점 척도로 진행이 된 거지요,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본 위원도 그렇게 추측이 되어서,

다수가 무상 교육에서 만족이라고 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적당히 저희가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점 척도로 해서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하면 5점 만점에 한 4점대, 3점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점, 80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디테일한 결과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답변 가능한가요? 지금 답변 가능하면 바로 진행을 하고 좀 준비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답변 준비가 미흡했던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세입·세출외 통장에 잡종금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것이 도로 점용에 대한 부가세, 두 번째 재산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세 번째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부가세, 네 번째 공유수면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그리고 기타 녹지점용료 등 부가세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부가가치세가 구성됩니다. 부가세 저희 절차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항목이 각 도로점용료 등에 납부자가 납부하면 우리 세정과에서 일괄 수입을 잡고 그것을 관서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 기흥구에 나와 있는 그 관서에서는 저희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럼 구청에서 세무서에 부가세니까 대리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 대상 24년도를 보면 3억 9600여만 원이 지금 저희에게 관서 배정이 된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반환을 한 게 3억 8800만 원 정도 그래서 800 정도가 남아 있지요. 그리고 전년도 180여만 원 등등해서 12월 말 기준 1000여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1, 4, 7, 10 부가세 납부 기간 1년에 네 번을 저희가 몰아서 이렇게 세무서에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정리하니까 1000만 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25년도 1월경에 다 납부가 되고, 정산이 되고 50여만 원이 지금 현재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여러 가지, 전체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만 말씀드렸고 금액별로 뽑아보자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추출하기가 힘드니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외기타수입이라고 있는 것은 800여만 원이 증가했고 예산서상 800만 원이 또 지출됐는데 이 건은 당해 연도에 저희가 들어와서 바로 나간 거지요. 이것은 세무과의 취득세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용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아시다시피 패소자 부담이니까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바로 변호사한테 지급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건은 22년도 경에 저희가 개발행위에 이행강제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건설사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해소돼서 26년도 5월 안에 다시 돌려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등기촉탁률이라든지 특히 보증보험 공제 재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제가 설명 듣기로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독려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놓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100% 채우시는 것은 맞다고는 생각 드는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100%가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보면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놓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9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90%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9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이고 잘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에서 뭔가 달리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성과지표로 정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분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이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 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알려드려서 재가입률을 100%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성과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퍼센티지를…… 그러니까 이 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분들 일하시다 보면 놓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하시니까 관에서 이렇게 챙겨 주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안 되면 안 좋은 거니까 이것을 조금 뭔가 지표 자체의 숫자나 아니면 뭔가 조금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니까, 다른 것은 목표치가 올라가면 좋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걸 하는 거니까 조금 한번 다른 기준점이나 뭔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나은 지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9%가 되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쪽부터 59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 1975만 원 중 65억 295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89쪽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공사 2107만 원, 590쪽 체육시설 운영 6444만 원입니다. 다음 591쪽부터 59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64만 원 중 2억 7634만 원을 지출하고 2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10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92쪽 부동산 행정운영비로 1100만 원입니다. 다음 5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853만 원 중 7억 98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3864만 원입니다. 이어서 609쪽부터 619쪽까지 수지구 동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3852만 원 중 50억 78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59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처인구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별로 시정 홍보 현수막 게첩하잖아요. 수지구는 혹시 몇 건 게첩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24년도 것 단년도만 말씀하시면 그것은 파악은 좀 어렵고요. 작년 연말에 자료 요구했던 것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년 치 작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혹시 그렇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자료는 저도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중에 이런 단체나 이런 명의로 게첩한 사항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5개년 치는 일흔네 건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 행감 때 동에서 단체 것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동 정도는 일부 착오 지출, 오지출한 사항이 있다고 기억이 됩니다.

세 건 정도 있는 거지요?

예.

24년도 기준으로 세 건인 거지요?

23년, 24년 합쳐서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23년, 24년 합쳐서 세 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동을 통틀어서 지금 세 건 자료 제출된,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12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요. 물론 본 위원이 일부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예산액의 절반 50%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금액이라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면적이 감소되면 조정금을 저희가 지급해 드립니다, 보상금조로.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탁감을 해서 가감정을 미리 해서 ‘이 정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보상금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이다 보니까―저희 고기2지구 관련인데요―민원인과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개인 재산상의 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의견서가 두 건 들어왔고요 이의신청 다섯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도 7월 달에 하고 그래서 7월 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협의가 안 되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7월 달에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조정금을 선정해야 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서 최종 조정금 확정이 10월 달에 됐습니다, 24년 10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마지막 3회 추경에는 감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탁감을 자세하게 해서 이런 불용액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상으로 감정평가한 것과 실제 한 게 차이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 하실 때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입 부분 관련하여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및 세입 결손처분 최소화 등을 통해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 감소를 위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감액을 통하여 예산이 시급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해당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성과지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다 치밀한 목표치 설정 관리가 필요하므로 단순히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한 목표치 설정이나 달성 용이한 성과 목표치 설정을 지양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 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홍보 현수막 제작 등과 관련된 예산 집행 시 일부 읍면동에서는 지침에 어긋나게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부적정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됩니다. 예산 집행의 목적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감사 및 평가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사무관리비 등 지정된 예산 항목을 정확히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사항 및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결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