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부도서관장은 불참하여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396억 8565만 원으로, 8402억 26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398억 656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605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1175억 2109만 원으로, 1조 1005억 9953만 원을 지출하고 47억 98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21억 233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459억 4894만 원 중 1423억 2072만 원을 지출하고 보훈회관 신축사업비 등 14억 76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18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2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3903만 원, 주거급여 4억 6054만 원, 328쪽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건립 2억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849억 1770만 원 중 3800억 1385만 원을 지출하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148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33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9974만 원, 335쪽 기초연금 20억 9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276억 8615만 원 중 1263억 3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830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40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1억 9238만 원, 34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억 72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0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589억 6828만 원 중 4519억 61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집 시설확충 등 22억 3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73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55쪽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5억 1137만 원, 357쪽 누리과정 5세 추가지원 4억 5702만 원입니다. 다음은 6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은 52억 855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372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52억 8234만 원 중 51억 430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 1억 3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760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국은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4956만 원으로 884만 원이 증액되어 24년도 말 현재액은 183억 5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8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비 등 8개 사업 22억 4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훈회관 신축 사업비 등 3개 사업 25억 5737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50페이지 참전 보훈 대상자 지원을 하는 수당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 있지요?

예.

두 가지 있고 둘 다 집행률이 높아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99%까지 집행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지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집행률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보통 보훈명예수당 전체 예산의 98% 정도 전체 집행률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부기상 모자란 게 정책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상 모자랄 경우에 부기에서 조금씩 부기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99%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 작년에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평년에 비해서는, 평균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유독 집행률이 떨어지고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한데 전년도하고 비교는 아직 못 해 봤고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존에 정해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령대가 높으셔서 매년 200명씩 줄으세요.

대상자 수가 줄었다.

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는 저희가 추계를 하지 못했는데 집행액은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지급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부분이 가장 개연성이 있겠지만 사실 보훈명예수당은 크게 변동 없이 집행률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혹시 행정상 지연이랄지 누락이랄지 다른 부분이 혹시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고령의 어르신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지연이 없도록 살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누락됨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875페이지에 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집행잔액이 거의 그대로 남았는데 이거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 연말 12월에 의원님들 월례조회 때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이후에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진전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나요?

올해는 저희가 중기투자심사를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7월에 제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중기투자심사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7월까지 현재는 사실 저희 변명 같지만 기존 변동사항은 없고, 그다음 저희가 3월하고 6월까지 계속 보훈 관련 행사가 끊임없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팀 업무입니다, 한 사람의 업무이고. 그래서 아직 미처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저희가 기존 설계사랑 설계를 반영했던 엔지니어링을 불러서 현장실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7월.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7월에 보통 중투로 올라가면 10월 말경. 보통 사이클이 비슷한데 작년 같은 경우 10월 23일 이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또 잡으시나요?

아무래도 본예산에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거 준비하던 사업이지요?

2022년부터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설계비도 집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매년 계속 묶어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본예산에 담지 못해도 지금 여기 남아져 있는 2억이 설계비거든요. 그래서 다 담지는 못해도, 본예산에는 못 담아도 중투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설계비를 시작을 하든. 다헹히 국도비는 아니라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이라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없어서 저희 시비 여력이 되는 대로 설계비부터, 결과에 따라서 설계비를 담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객관적인 추진 경과로 봤을 때 계속 이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재검토가 계속 나왔던 사업이잖아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팩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변에 항일운동관이 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고 아닌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항일운동가 기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물리적인 기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리고 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그걸 기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틀에 갇힌 ‘기념관 해야 돼, 해야 돼’ 한 가지 방식으로 계속 그걸 고집하셨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틀을 좀 깨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것을 조금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될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걸 끌고 가시기보다는 여러 방안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효과적이고 정말로 추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뒤를 이어 875페이지 항일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 보고를 보면 당초에는 38억 7200이었고 증가한 내용이 51억 3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에 이것을 바로 건립했다면 이 금액에 이 평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올라온 게 증액이 51억―약이에요―그러나 이것 나중에 또 건립할 때 2, 3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증액이 이대로 될까요, 바로? 과장님. 이 금액으로는 돼요?

이 금액으로 사실은 지금 다시 설계가 들어가면 금액은 증액될 수 있고요. 당초 저희가 20년도 시작해서 22년도 당초에는 경관광장이라는 것으로 조성을 하다가 이게 독립기념관 역사공원으로 변경되면서 BF가 강화가 됐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조금 지지부진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법령이 바뀌고 경관광장에서 공원으로 바뀌는 사이에 BF 인증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상승이 됐고 90억에서 내년도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상컨대 12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약 내용이나 추진실적을 보면 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다는 게 본 위원이 느껴져요. 2024년도 7월 중앙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사업부지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 BF 기준을 충족하기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유로 재검토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에 다시 한 거잖아요. 그때 객관적인 수요를 토대로 운영수지를 재분석하고 적자가 과다할 경우 운영수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참고가 됐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월례조회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중투에서 나온 결과 재검토 사유가 부지에 대한 적절성, 수익성 분석에 대한 여부 검토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였는데. 사실 독립기념관이라는 사업 자체가 안성이나 화성도 저희가 견학을 가봤지만 수익이 나는 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근 시와 비교하면서 저희가 수익성은 재고를 요청하더라도 부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그때 강하게 그 장소의 의미와 역사성,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그 장소가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저희 실무진들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의 부지는 항일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다소 면적이 좁지요. 그건 인정합니다. 인근 화성시를 보면 독립운동기념관 비교했을 때 전시실이 우리는 70평 가량이에요. 그렇지요? 용인시는 항일독립역사를 담아내기에는 온전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70평으로 기계실 들어가고 등등 하면 얼마나 많은 전시가 될까, 고민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개관한 화성시를 봤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성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지요?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70평으로 과연 저기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 그러나 대지면적은 저희가 화성시하고 엇비슷해요. 화성시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해 480억을 투입했어요, 480억. 480억 투입했고 연면적이 저희는 800평방미터. 여기는 5310평방미터예요. 우리 용인시의 6배 이상 넓은 도시를 활용하려고 했고 이루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용인시는 이런 다양한 시설의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을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진짜 꼼꼼히 검토하셔서 진짜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전시실을 갖춘 가족 단위로 방문해 항일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화성시는 만들어놨거든요. 과연 우리는 그러면 이 작은 평수에, 작은 사무실에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못 담아내잖아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 대비 비용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진짜로, 우리 용인시에도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필요하면 화성시 사례를 참고해서 항일운동기념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부서나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작죠? 너무 작은 공간에. 제 방에 와서 팀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하나 정도 나온다고, 뭐하고 뭐하면. 그러면 이게 뭐 건립입니까. 여기 내용에 써져 있는 게 기념관 건립, 기념관 건립이에요. 기념관 건립 할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검토하셔서 큰일을 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가 화성시도 가보고 안성시도 가보고 어린이 콘텐츠 교육시설도 들어가봤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암리 사건이 있어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실무진도 콘텐츠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늘 바꿔야 되는데 콘텐츠 부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지면적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연면적 800 총면적 중에 절대 녹지를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일단 그 주변을 더 개발할 수 없는, 환경청에서 절대 불가라는 통보를 받은 게 있어서 면적을 넓히는 건 사실 저희도 화성을 보고 안성을 보고 면적을 넓히고 싶으나 면적을 넓히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관련 단체들의 생각과 지역 주민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의견을 모으는 데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과 시의 생각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100%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노숙인 행려자 지원사업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일부만 집행이 되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인은 노숙인 보호쉼터라든가 노숙인 쉼터가 없고 노숙인이 발생할 때 숙박비나 아니면 행려자 귀가여비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용인시는 간헐적으로 1명, 2명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을 계도해서 인근에 댁이 있으셔서 집으로 귀가 조치를 시켰고 발생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게 돼 있기는 한가요?

용인에는 노숙인 쉼터가 없습니다.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세요? 실태 파악이나 조사 이런 것을 해 보셨나요? 그냥 발견이 돼야지 육안으로 식별이 되고 신고가 돼야지 그때 가서 노숙이나 행려환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노숙인은 구별로 총괄계획을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이렇게 우기철이나 아니면 한파 때나 그때는 매번 관련 동에서 구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간계획을 세워서 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계획은 일단 노숙인에 대한 실태 파악, 예를 들면 수지구에, 기흥구에, 처인구에 노숙인이 몇 명가량 있다. 그런 실태 파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각 구도 마찬가지지만―이런 협조체계를 통해서 실태 파악이 돼 있고 또 그런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노숙인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잖아요. 노숙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노숙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판정을 하시면 이게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매달 노숙인, 이건 도에서도 매달 노숙인을 취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노숙인 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

실태 파악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용인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헐적으로 수지에서 1명, 처인에서 1명, 2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댁이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저희가 점검을 나가면 일시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세요. 어디 입소를 원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있다고 하고 갔을 때 저기 하면 저희가 보호시설 연계를 해 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시는.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3억을 예산편성해 놨는데 4000만 원 지출되고 2억 6000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대부분 사망자 장제비라든가 구류비 이런 것들은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고, 또 사망처리 이런 것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고 한다면 우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경기가 불황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숙인이 발생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한번 노숙인에 대한 꼼꼼한 실태 파악, 또 관심을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죄송한데 노숙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노숙인 행려환자 예산 자체가 760만 원입니다. 그중에 4만 원 집행했고, 저희 예산서 328페이지고.

과장님, 889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지원에 예산 3억 세워놓으신 것 아닌가요? 4000만 원 지원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 뭐예요?

몇 페이지.

설명서 889쪽이요. 노숙인 및 행려환자 지원, 거기 부기명 노숙인 보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서 예산 3억 세워놓고 지출 4000만 원 하신 것 아니에요?

889페이지요, 위원님?

설명서.

설명서 889페이지는 노숙인 행려환자 3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건데. 저희가 용인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금액 단위를 잘못 봤습니다, 이게 1000원인 줄 알았는데, 원 단위인데. 어쨌든 지금 세부사업들이 4개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아니면 일부만 집행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 파악 아니면 노숙인이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용인시에 1명, 2명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8p에 보면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심리 바우처 사업처럼 심리기관을 이용하는 데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는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연결을 하거나 읍면동에서 의뢰가 오기나 아니면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발생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직접 가서 1차 상담을 하고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전부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음건강 지원사업. 글쎄요, 그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환자 같으면 아프니까 금세 지원할 것 같은데 이게 추상적이라 그러는데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가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위탁원에 모든 예산을 예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서 정산을 해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경찰서나 읍면동이나 아니면 학교상담을 하거나 학교 어린이들 상담하다가 부모에 대한 어려움, 이런 각종 기관에서 의뢰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서 1차 상담을 하면서 발굴되는 사례가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인원에 대해서 해 주면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지원자 수가 정원이 있나요?

정원은 없습니다. 예산의 소진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횟수권은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대 10번의 상담을 받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에서 54명인데 6489만 원을 썼네요.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1인당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1인당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상담치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해서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액 비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도 나와 있겠지요?

예.

그거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물론 청년지원사업에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에서 그런 선정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각별히 잘해 주심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가 사고이월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 이월사업을 보면 건수는 보훈회관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고요. 시설비, 감리비를 나누다 보니까 건수로 책정이 되는데 보훈회관은 23년도에서 24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 25년도에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그 이유가, 늦어진 이유가 또 있나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면서.

사고이월 되면서.

왜냐하면 당초 사고이월이 건수가 많게 되면 사실 연내 무리하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게 되면 다른 부서보다 사고이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사고이월 없도록 더 노력하겠고 이것은 보훈회관의 금액이 큰 건,

금액 큰 거 자체는 그 건이 하나가 커서 그렇다.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비율의 금액을 보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게 사업 지연이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되면 신뢰도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이월 금액이 타 부서보다 이 부서가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사고이월이 높지 않도록 다음 연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항일독립운동이 중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부지의 적절성, 운영수지 개선방안 이거 다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부지에 대한 적절성은 먼저 위원님들이 강하게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부지 이전에 관한 부분은 재검토하지 않았고 그게 재검토가 되려면 저희가 측량이나 기초적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부지를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재검토를 받기 위함이고요.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수익성하고 비교해서 수익이 날 수 없는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중투 올릴 때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방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립이 되는 단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광복회나 3.1운동기념사업회, 의회와 저희 집행부, 그다음 원삼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이야기가 돌면서 당신네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복회관이라는 입장이고 저희 보훈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로서는 이것을 강하게 옮겨야 된다, 아니다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셔서 저희는 방향성만 정해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을 정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부서 입장에서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도 보니까 사고이월 건수가 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출액을 전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래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출도 없고 전액 사고이월 시켰네요, 그 사유와 사고이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은 즐거운 우리집이라고 민간요양시설에 기능보강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23년도에 치매전담실을 증축하는 사업인데 중간 과정에서 사업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변경하게 돼서 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허가가 1월 20일에 나갔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 그걸 예측을 못 하셨나요?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그런 상황에 대한 현황, 그다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하셨어야지 이런 부분 전혀 안 쓰고 전액 사고이월 된 이런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수 요인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고이월 명목이 아무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의 예상에 대한, 그다음 행정에 대한 신뢰성. 사고이월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액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유를 들어봐도 미리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다만 해당 부지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러면 해당 부지를 가서 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그러면 놓치신 거지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보면 여기 이 사업 보니까 실버케어 수니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보니까 작년 결산에도 이월금이 많았었고 올해도 똑같이 이월 금액이 굉장히 잔액이 많아요, 그렇지요? 전년도도 2023년도에도 3100만 원이었고, 2024년에도 2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잔액이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실버케어 수니는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1가구당 2만 8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하고 협약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단가를 보다 많이,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저희가 수니를, 우리가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는 단가도 낮추라고 해서 단가도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만 8000원 정도인데 2만 1000원 정도인가?

2만 5000원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단가가 낮아져서 그 금액도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춰서 낮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원이 268명이 지원했고 2024년도에 인원이 또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감안을 못 하고 가셨나요,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예산이 남은 건가요? 지금 현재 노인 인구는 더 느는데 지원대상 자체가 금액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잔액 자체가 비슷하게 남았잖아요. 그리고 268명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58명을 아예 더 줄여서 지원이 됐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더 인원을 그만큼 낮춘 만큼 수요자를 더 홍보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했던 부분.

적극행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한 것.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만 2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낮추면서 256명 수요자를 500명까지 확대를 했고요, 지금 5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놓친 부분이에요. 홍보나. 왜냐하면 전략적 홍보를 올해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잔액이 비슷하게 남는다는 거는. 올해도 적극행정을 해서, 올해 또 연말에 저희가 행감 할 때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문해가 어르신들은 많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들여다봤을 때 실버케어 수니가 1세대에서 2세대로 해서 확장해서 됐어요, 그렇지요? 이런 건 바람직한 부분인데. 워치 형태로 했었는데 이게 능동형 AI로 변경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디지털 문해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홍보도 늘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참고별 사업자료 1120쪽 보시면 과장님, 어르신 인생노트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 주신 거지요?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예.

두 군데 각각 2000만 원 준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신 거예요?

각 2개 업체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각각 2000만 원씩. 그러면 웰다잉 교육하고 인생노트 프로그램은 두 기관에서 다 한 거예요?

예.

그 프로그램은 두 개 다 한 거예요? 두 기관에서?

두 기관에서, 예.

두 기관에서 다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거 입찰 보신 거지요? 어떻게 주셨어요?

이건 협약을 맺어서.

협약을 이 두 군데하고.

예.

협약을 맺어서 줬다.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노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기로 진행하거든요.

1기, 2기. 기간은 얼마예요?

기간은 3개월씩 해서. 그래서 한 기수에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우리 이런 대한노인회 용인지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노인대학을 하시잖아요, 각 구별로. 그때 혹시 이 프로그램 들어간 적 있나요? 강사를 파견한다든가 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노트 프로그램,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특강은 저희가 노인대학에서 요청해서 연결해 준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노인대학 하실 때 저희가 10회인가 15회인가 기간이 길잖아요, 노인대학이. 그럴 때 프로그램을 특강 형식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가서 강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고령화되고 노년의 삶이 자꾸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그런 많은 분들에게 강의를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3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고자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정착자립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1차 당해연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2차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지요. 우리 용인시 계획에는 예산액을 보면 16명 계획을 처음에 했어요, 1차에. 1차에서 보면 16명인데 10명이 지원을 한 거지요? 16명 계획했던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우선 내시사업으로 내려오고 그룹홈이라든지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원래는 당해연도에 1000만 원을 신청하고 그다음 500만 원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애기들이 여기 안 있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신청은 우리 시군에 와서 신청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숫자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청년자립 지원을 하는 기관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신청을 안 한 아동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거나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나가는 아동이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에는 6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총 1억 3000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차 추경에서 또 도비 내시를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1600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1억 1500이고 잔액 불용액이 4500이 남은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16명 계획했지만 15명 집행을 한 거거든요. 1명에 대한,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인원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도 자립하는 아동 대부분이 선한사마리아원에서 자립하는 아동이 대다수거든요. 저희가 선한사마리아원이라든지 가족위탁 시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동이 퇴소할 때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6명 추계했을 때는 나름대로 계산해서 추계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그런 아동들이 추계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 힘든 사항 고려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급적 면밀한 추계를 통해서 계획대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32페이지 보면 아동발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어요. 이건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월 10만 원에서 일대일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는 12개월을 해서 1823명을 대상으로 사업량 추계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는 1222명에 대해서 아동발달 지원금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원을 적게 하다 보니 2024년도에는 가입연령 기준을 12세에서 17세였지만 0세에서 17세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소득기준을 중위 40% 이하에서 중위 50% 이하로 완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67%에 머물렀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사업량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대상 아동을 축출해서 저희한테 내시서가 8월에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7세에서 18세로 했었는데 0세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계좌를 계속 1 대 2로 매칭을 시켜주잖아요. 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이 적금을 해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우선 생계급여분들은 본인들이 쓰시는 것에 생계비도 부족한데 이것을 24살까지 부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우선 매칭은 18세까지 하고 6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우신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400명 정도까지 매칭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애들의 자립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탈수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저희가 읍면동이랑 협의해서 더 많이 매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나요?

최대 1 대 2 매칭이라 내가 5만 원 들면 10만 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아마 본인이 생활하다 보면 5만 원도 어려울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추계를 다음 연도에는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양육시설 및 그룹홈시설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학습활동비, 학원이랄지 교육비 같은 것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이게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1억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총 4, 5억 중에서. 이거 남은 이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동양육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동이 변동이 항상 있거든요. 특히 선한사마리아원은 그전에는 40명에서 37명 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34명, 많으면 36명 이렇게 점점 시설에서 있는 아동이 줄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학교 근처에 가까운 데 있고 싶기도 하고 아동 중에서는 선한사마리아원은 시설 자체가 누가 봐도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정과 가까운 시설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요즘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자체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한사마리아원 정원이, 현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은 56명으로 알고 있고요, 현원은 지금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히 줄어들었나요?

3, 4명씩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매년 3, 4명씩 줄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비용이 선한사마리아원뿐만 아니라 그룹홈도 같이 포함이지요?

예.

그룹홈은 관내에 10개.

10개 있는데 거의 거기는 90% 이상은 차고 있는데 원가정 복귀를 거기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년 3, 4명씩 줄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이 줄고 있다.

제가 그룹홈을 쭉 둘러봤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집이 어렵고 하더라도 집으로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기는 하지만 엄마가 있는 데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정착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있기를 선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원가정 복귀를 본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원가정 복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결국은 대상 아동 수의 감소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상 아동 감소의 감소세는 매년 3, 4명씩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어느 정도는 당연히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다만 우리 집행잔액의 규모는 예산 대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한 아이당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학 진학금은 250만 원, 교재는 월 초등학생은 1만 5000원, 중학생은 2만 원 이런 식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총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고등학생은 250.

그렇게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혹시 그러면 우리 초·중·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1인당 지원되고 있는 금액의 평균적인 것을 알고 계실까요?

1인당 40만 원 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그냥 보통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학원비가 집마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100만 원 이상 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학원 사실 1개 다니는 아이들 별로 없고 예체능만 해도 여러 개고 주요 교과목까지 하면 학원 여러 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또 부모님들 말씀하기로는 그렇게 해야 교과과정 쫓아갈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다만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학습역량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아이들의 의지에 물론, 아이들이 영 가기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저학년 아이들일수록 학습격차가 저학년 때 너무 많이 벌어져버리면 그것이 결국은 점점 더 벌어지고 나중에는 사회적, 경제적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활동에 있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아동 수 감소라는 요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1인당 아이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만약에 부족한 아이들이 있다면 개인의 의지가 없어도 그것을 조금 더 부추기고 부스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까지. 우리가 단순히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라고 해서 ‘그러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격려하고 학습 의욕을 부추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평균 궤도에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을 단순히 인원수에 맞춰서 줄여가시는 쪽이 아니라 1인당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 진행사항 저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19억 3000만 원으로 이중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456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86억 2000만 원으로 이중 약 9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458쪽 친환경 방역 2600만 원, 2023년의 사고이월 예산 빈대 방역 대책비에서 11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33억 1000만 원이며 이중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6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400만 원, 462쪽 암환자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111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예.

사업추진 경과가 어땠지요?

처인구는 지금 1건도 없고 기흥하고 수지는 5건, 2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임시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 이 사업의 특징의 주요 타깃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의 주요 특징은 요새는 만혼도 많고 그래서 미리 젊은 나이에 냉동난자를 얼려놓으면 그걸 나중에 해동해서 저희가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

부부 대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그 대상이 싱글도 해당이 되나요? 싱글도 해당이 되는 건 더 포괄적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

처인구분들은 냉동을 해 두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부부들이나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주민의 특성에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혹시 올해는 이 사업 계속 진행 중인가요? 신청 현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도 없습니다.

홍보 쪽으로 조금 더 이것을 단순히, 처인구는 처인구니까라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고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미리 얼려놓으면 가임력 보존이 됩니다. 나중에 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묶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심 기울여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동난자 보존생식술 지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거잖아요.

2024년 5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난임시술 지원과 차이점이 뭐예요?

기존 난임시술 지원사업은 새로 본인들이 원해서 난자를 채취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본인이 그전에 얼려놨던 것을 해동시키는 비용입니다.

해동하는 비용이다. 조금 전에 기주옥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범사업이었잖아요. 이번에 시행된 시범사업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렇다면 향후 사회적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싱글도, 미혼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 이슈화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흥하고 수지는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지원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부서에서 처인구 같은 경우 의료 인프라나 지역정보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이런 것 분석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적극 홍보를 하고 사회적 기조에 맞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고. 이 아까운 예산이 보조금 반납되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다른 구는 있는데 처인은 안 됐을까, 이런 걸 조금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해동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 기존 과거에 냉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선행된 사업이 있어야지만.

냉동된 난자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라 10년 전에 했었다면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선행사업이 있던 부분.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좀 발견되었을까요.

지금 냉동을 한다면 차후에라도 싱글일 때 냉동시키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자 할 때, 장기적인 플랜을 좀 해야 될.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 3개 구보다 처인이 구심점 거점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래 방향을 길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소장 권봉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2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으로 수납액은 총 27억 9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464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8389만 원으로 204억 9225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3억 642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억 273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4쪽부터 467쪽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6억 282만 원 중 102억 360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678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989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 방역사업에 1559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진료비에 1181만 원, 보건소 예방접종에 2672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64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1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5억 8107만 원 중 102억 561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억 9648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억 28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239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118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3585만 원, 암환자 지원사업 의료비지원에 2903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 재활 인건비에 12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보건행정과지요? 다른 게 아니라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똑같이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똑같이 한 항목이네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수혜율, 의약업소 지도점검율, 역학조사의 완성도, 당해소득 실시율 해서 4개 항목에 대한 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전년 대비 똑같이 비율하고 전년 대비 실적 목표율은 떨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 의약업소 지도점검 같은 경우 이게 대상자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계속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목표율을 저희가 한정적으로 계속 연도마다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 현재 목표치보다 좀 높았던 부분이에요. 그대로 그 목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목표실적이 저조한 것 같으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수혜율이나 이런 것은 수혜가 굉장히 큰 항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3개 구가 점검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실시율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표율을 선정하셨어요. 3개 연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책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지금 기흥구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3개 구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서 전년 대비 목표 비율이 낮다는 것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임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허선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지구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178억 5000만 원으로 이중 약 77.6%인 13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9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약 96%인 8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474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법정감염병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 등에 따른 접종률 감소로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89억 3000만 원으로 이중 약 59%인 5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치매관리 체계 구축(수지구보건소 증축) 사업비에 32억 9000만 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47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같은 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477쪽 암환자 지원사업(암환자 의료비지원 전환사업)은 지원범위 변경에 따른 의료비 신청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52억 7300만 원으로, 248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8억 27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06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부터 480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40억 3317만 원으로, 139억 93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8억 2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6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2억 4331만 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 지원비 22억 3085만 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비 82억 3807만 원, 신봉도서관 건립사업비 8억 7122만 원, 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비 및 구축비 12억 5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천동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98억 2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81쪽부터 483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9억 5664만 원으로, 28억 3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9억 9189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7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4쪽부터 486쪽 중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55억 3724만 원으로, 54억 19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1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8억 501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1억 3268만 원, 구성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6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487쪽부터 488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7억 4693만 원으로, 26억 2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4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 17억 3455만 원, 도서 및 문화서비스 제공 2억 2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2025년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목표치가 소극적,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달성률이 과다하게 산출된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과년도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심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에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한 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친 각각의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