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신현녀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754만 원으로 10억 95만 원을 지출하였고 3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6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4303만 원 중 7억 2483만 원을 지출하고 36만 원의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여 17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 1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9쪽부터 520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1451만 원 중 2억 7612만 원을 지출하여 38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2102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7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3805만 원 중 1억 99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6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환경감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질오염사고 미발생에 따른 방재작업비 2785만 원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8쪽에서 59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54만 원 중 1억 18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59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76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3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202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인해 총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수도행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윤군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입니다. 498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소방용수 등 수도사용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8억 713만 원은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499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마을급수시설 구축사업 등 예산현액 60억 515만 원 중 이월액 2억 13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만 원, 지출액 56억 933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630만 원입니다. 501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용인정수장 소독대체설비사업 등 예산현액 38억 4000만 원 중 지출액 38억 2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701만 원입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입니다. 보고서 7쪽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수입예산 1128억 3613만 원에 대해 1149억 14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1133억 8313만 원을 수납하고 2억 2277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은 13억 866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1128억 3613만 원 중 81.0%인 913억 50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부터 20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3쪽까지 재무제표로 23쪽부터 24쪽까지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5882억 8862만 원으로 부채 60억 4532만 원이며 자본 5822억 433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 매출액은 764억 1738만 원, 영업외 수익은 32억 3015만 원, 매출원가는 900억 5277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62억 5541만 원, 영업외 비용은 4억 1536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170억 76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66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현금예금명세서부터 재무제표와 예산결산서 차이 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쪽부터 99쪽까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은 총 1149억 1457만 원으로 수익적수입 790억 7732만 원, 자본적수입 259억 352만 원, 이월재원수입 99억 3371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입니다. 총 913억 5086만 원으로 수익적지출 760억 6834만 원, 자본적지출 119억 6288만 원, 이월예산지출 33억 196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납액, 지출액으로 총수입 1133억 8313만 원 중 913억 5086만 원을 지출하고 220억 3226만 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1쪽부터 134쪽까지 예산결산서 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8쪽 참고자료 중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은 712억 2236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968억 9571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25.5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851.0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3.50%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85.9였는데 올해는 81%. 그런데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미수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체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줄여가고 있는 부분이고 전년도보다 체납률이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보고서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보고에서 줄었다고요? 작년보다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작년 사업예산액에서 미수액은 32억이었고요. 올해의 사업예산액은 미수액이 8억이네요. 맞아요, 줄었네요. 그리고 자본예산액은 미수액이 6억이었는데 올해는 4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왜 집행률은 더 떨어졌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집행률의 경우에는 보통 사업부서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의 경우에 사업이 다소 부진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올해 결산서에는 요금 인상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연도에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내년도 결산이 반영될 때에는 좀 인상되어 있는 숫자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행감 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 줄었던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오납액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과오납의 대부분은 이중납부나, 제일 많은 건 이중납부가 제일 많은 거고,
희정
박희정위원
이중납부라는 건 그럼 행정에서 잘못한 거네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게 보통 발생되는 경우가 자동이체하신 분들이 자동으로 납부가 됐는데 그거를 모르시고 다시 납부하시는 경우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너무 많아요. 1억이 넘어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 이런 것보다는 전자납부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해서 전자납부 쪽으로 유인책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납부하고 고지서를 또 받는 경우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의 행정에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누적 결손금이 얼마나 되나요?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24년도에 결손금이 얼마나 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결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당기순손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요금 인상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도 올해 반영되면 내년도쯤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824억이에요. 824억인데 이 부분에서 요금 인상이 돼서 많은 부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요. 보이는 걸로는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 현실화율이 그래도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요금 인상 이후에 요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결산이 아직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올해 4.9% 인상이 반영되면 당기,
희정
박희정위원
금액으로 얼마 정도 돼요? 금액으로. 몇 프로, 몇 프로 하시면 저희 시민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요금이 얼마가 인상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년보다 가정용의 경우 평균 4.9%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반영되면 내년도 현실화율도 그만큼이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24년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73.5%밖에 안 돼서 저희가 요금을 인상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영업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이런 손실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런 예산들이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3억이 넘어서 이게 5년이 지나면 대손충당금이 되잖아요. 대손충당금을 보니까 3억이에요. 아까운 금액이지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체납액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송충당부채가 있어요. 24년도 어떤 소송이 있었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수도시설과에서 소송이 진행된 사항이니까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따가 제가 물어볼게요. 순손실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감가상각비는 처음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나중에는 계산할 때 빼야 되지 않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복식부기 부분이 있어서 그걸 뺄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129억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빼면,
희정
박희정위원
매년 빼더라고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빼면 28억 정도 순이익이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28억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관 파손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노후화가 더 진행되면.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 다른 지자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는 감가상각비 지속적으로 넣지 않더라고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는 반영하고 어디는 반영 안 하고 이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 근거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수장 슬러지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신현녀위원장
그건 정수과.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저희 정수과장……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슬러지는 현재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도로기층재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시흥이라든가 외곽으로 나가서 도로기층재로 저희가 반출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도로를 형성할 때?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도로 할 때 바닥에 잡석 깔기 전에 그 밑에.
희정
박희정위원
밑에 바닥에 잡석 깔기 전에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 부분 손실이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집안 살림이면 이렇게 살림 안 할 거잖아요. 신경 써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출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2107페이지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
이윤미위원
2107페이지요. 부기명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 용역을 실시하셨는데요. 찾으셨어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20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미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수도사업소하고 헷갈렸네요. 그거 말고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수도사업소 성과지표를 보니까 세 가지 정책사업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거의 특별회계로 관리하다 보니까 모든 과의 성과지표가 되어 있지 않고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만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책사업목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똑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첫 번째하고 세 번째요?
이윤미위원
정책사업목표 현황을 보면 첫 번째가 ‘수질관리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이고 세 번째도 ‘수질관리를 통해 맑은 물 공급’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성과지표 수가 한 개씩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따로따로 놔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안에는 이렇게 해 놓으시고 각각의 성과지표를 또 나누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처음에 6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회관 사항이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및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 같은 것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 13페이지에 나오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용인시에는 지하수 허가공이 6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대상이 199개 중에서 현재 143공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마을상수도와 지하수의 관리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업소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수도시설과가 제일 많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소 성과지표라고 해서 맨 앞장에 국별로 나와 있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성과지표에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지표인데 다른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보기에는 아예 합쳐서 하나로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에 따른 다른 정책목표를 설정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물론 단위사업에서는 똑같은 정책목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모호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반영하셔서 지표 설정을 제대로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소송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예, 세 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거에 대한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어떤 내용일까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세 건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매설물 철거 및 청구 소송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위치가 하수레스피아 뒤에 죽전동 856-1번지에 지하매설물 상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현황도로에 있는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사항인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기존에 있는 소유자가 동의해서 매설했던 사항을 향후에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상수도를 기존에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유권해석 받아 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받아 보셨나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을 텐데 어떤 내용으로 받아 보셨나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 소유자한테 저희가 사용 승낙을 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미리 알고 그 부분을 소유하신 거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가압장 철거 사항인데요. 영문리 미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 30년 전쯤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쪽에 자체 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서 10년 전쯤에 저희 시에 인수인계 요청을 해서 인수인계 요청을 받아줬는데 그 가압장 위치에 일부분 면적이 타인 소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인 소유지가 개발업자와 같이 인척간 토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해 달라는 소송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 건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설치한 건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예전에 전원주택 같은 게 개발되고 그럴 경우에 본인들이 원인자로 상수도를 개설하고 상수도를 하면서 가압장까지 설치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개발업자가 개발하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가압장 같은 경우 설치비,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니까 사실상 수도요금에, 저희 같은 경우 수도요금에 사실상 가압장 운영비 같은 게 다 포함되는데 본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비를 내고 있는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쯤에 그거를 저희가 시에서 인수인계 받은 사항입니다. 인수인계 받고 난 다음에 설치된 부지에 몇 평 정도가 인접 토지에 접하게 되다 보니까 그걸 이설해 달라고 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인수 받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안 살펴봤나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그 당시에는 개발업자와 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가족 관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개발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개발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의 토지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소송은 진행해 보고요. 소송에서 혹시나 패소했을 경우에는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광교택지지구 내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상현동 1184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당시 광교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가 압이 달린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원인자부담 공사를 가압장과 배수관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깔고 원인자부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23년도에 준공했는데 23년도 말에 그게 부당하다, 본인들은 택지지구 내에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투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수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24년도 7월에 공탁금으로 납입했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교택지가 저희 시하고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개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를 저희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저희도 같이 공동대응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4년도에도 계속됐던 소송인가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23년도 12월에 소가 제기돼서 25년 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소를 했고 다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 자료에 누락됐네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소송충당부채 거기 들어가 있어서요.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는 없네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2심이라서,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보고서 자료에 없어요. 세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누락돼서, 돈이 지금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앞에 두 개 소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에 책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희정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소송 부분에 진행하는 부분이 한 부분 빠져서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진행 사항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상기에 말씀드린 죽전동 매설물 철거와 영문리 가압장 철거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단지 매설물 철거하고 가압장 철거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충당부채에 있는 광교택지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는 결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소송 중인 사건에 광교 것이 누락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향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 하나가 누락돼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료는 잘 준비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소독설비 사업은 당초에 액화염소를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화학물질관리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독성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에도 어렵고 그리고 그 시설물이 200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재가 외산이 있기 때문에 외산을 저희가 거의 20년 가까이 썼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차염화 시설로 바꿔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6억 정도 받아서 작년에 설치 완료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낙찰차액이 3701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낙찰차액이 이게 맞아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몇 페이지……
이진규위원
501페이지요, 결산서 Ⅰ.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저희가 불용액은 9300만 원 정도.
이진규위원
예?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불용액이 9300만 원입니다.
이진규위원
9300이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아니야, 아니야, 과장님. 낙찰차액을 3701만 3000원으로 하셨다고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3700만 원.
이진규위원
이거 낙찰차액이 맞아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공사비이기 때문에 전체 공사……
이진규위원
이게 지출잔액이 돼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설계비였는데요. 2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예.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이거는 설계용역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에요? 낙찰차액이에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표기에는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나…… 저희는 공사를 하면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낙찰이 생기면 낙찰잔액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할게요.
신현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게 서류상에 낙찰차액이 3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은 2173만 7000원이 맞지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527만 6000원이 발생했어요. 낙찰하고 나서 지출잔액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공사 자체는 시설공사비하고 관급자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표기된 거는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표시한 겁니다.
이진규위원
낙찰이 된 상황에서도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럼 이게 어떤 거지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주할 때 예산과목이 10억이라고 하면 그때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비하고 같이 발주하거든요. 품의를 받아서 공사는 입찰을 붙이는 거고요.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각 잔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10억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10억을 딱 가지고 맞춰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진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 경우를 처음 봐서 그래요. 낙찰을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조달가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조달에서 돈이 남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조달할 때 제품마다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딱딱 예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급자재에서도 금액이 남고 그다음에 낙찰에서도 돈이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윤 과장님, 이게 맞아요? 윤군선 과장님, 이 내용이 맞아요? 낙찰차액에서 조달가가 잘못돼서 조달에서 남는 돈이 있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떨어지나요?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총금액에서 분야별로 계약하게 되면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나머지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낙찰차액이 발생되고 나중에 종료가 됐을 때 끝에는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다 합산돼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데 이게 어떤 지점에서 착오가 났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지출잔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출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낙찰하고 나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3700인데 이 3700의 집행잔액도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기재했어요. 이게 다 엉터리라는 거지. 낙찰차액을 3700만 원 하고 거기를 들여다보니 낙찰차액은 2100만 원이었어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선
윤군선수도행정과장
그게 아마 요약해서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전산상에 표시된 걸 그대로 출력하다 보니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진규위원
안타까운 게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하여튼 오늘 결산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진규 위원님의 요구는 결산 끝나기 전에 자료 잘 작성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에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수과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후위기와 재해위험이 많은 때여서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고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정수처리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모를 정수장 내 오염사고 그리고 유입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응급대응 시스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가끔 발생하는 유충 사태가 있는데요. 그 위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위험 관리의 철저한 점검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에게 수질 정보를 쉽게 공개해서 누구나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신현녀위원장
물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라는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저희가 정수 관리를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감사보고서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추후 결산검사 시 자료 작성할 때 철저하게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847억 원이며 28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예산액은 2784억 원으로 20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도 자산 규모는 유동자산 758억 원, 비유동자산 1조 2366억 원으로 총 1조 3124억 원이며 2023년 결산 대비 2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BTL 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2023년 대비 249억 원 감소한 816억 원입니다. 자본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에 따라 2023년 대비 541억 원 증가한 1조 2309억 원입니다. 다음 3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수익 증가를 상회하는 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 등 비용 증가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2023년 대비 약 73억 원 증가한 595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3억 원이며 총괄원가는 1849억 원입니다. 톤당 하수도 사용 요금은 683원이며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1796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38%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년도랑 24년도 비교해 봤을 때 집행률이 23년도에 66.8%였는데 24년도에는 75.1%로 올랐어요. 운영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액이 발생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35억이었는데 지금은 7억, 그다음에 자본예산액에서 미수액은 한 4억 정도.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이 또 발생하지요? 대손충당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손충당금 되기까지 5년이 걸리잖아요. 5년 전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대중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미수금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고보조반환금도 많이 발생했어요. 시도비보조반환금도 많이 발생했고. 이 이유가 뭘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국도비보조반환금은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이 결산보고서 자체가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나오는 걸 진짜 보기는 보지만 사실 속속들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결산보고서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진짜 처음 보는 위원님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생소한 부분이 많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복식회계라서,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근무하는 저희도 이 부분이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별로 한눈에 쫙쫙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보기는 보는데 이게 해당 과가 어디인지, 어디인지 제가 진짜 그거를 잘 몰라서 업무분장표까지 사실은 신청해서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도 어느 과인지를 진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수관로과까지 생겨서 그 부분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업무분장표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진
조양진하수행정과장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미수금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행감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체납요원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계약직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미리 내 가정에서 정말 예산을 챙기는 것처럼 챙기셔서 대손충당금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너무나 아깝고요. 탄소중립 이번에 녹색성장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거기에 과에서 지금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셔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 찌꺼기, 슬러지 자원화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나 이런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드실 때 이 부분도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생각하셔서 이것도 레스피아니까 운영과에 물어봐야겠지요? 여러 가지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수도과에 되게 많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최신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슬러지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탄소중립의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레스피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나목스 시술인가요? 아나목스라고 해서 미생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방법들도 잘 취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연구용역을 주시든지 이 부분을 하셔서 조금 더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지금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장마철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하수도 범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준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하수도 준설 완료가 6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장마가 점점 당겨져요. 그래서 준설 완료 시점도 조금 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가 중점관리지역, 그다음에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도 부시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티타임 때 나누고 왔는데 사실 6월 초까지는 마무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워낙 용인 지역에 대한, 이게 구청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게 있고 BTL 관로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로랑 맨홀에 대해서 90% 정도 완료가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거를 우리가 어찌 됐든 좀 더 빨리 시작하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으니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한 준설 이런 것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구청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어디 다니면 막혀 있다, 어떻게 됐다는 게 총괄 부서시니까 기흥구청이나 처인구청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해 주셔서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가 재이용수 사용하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이거는 아니고요, 죄송해요.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바이오가스 나오잖아요. 이용해서 바이오가스가,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바이오가스는 에코타운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에코에 지금 음식물쓰레기랑 슬러지랑 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나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포함인가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바이오가스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축분 이게 다 섞여야만 바이오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2023년도에 법제화가 돼서 저희 용인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2030년까지 바이오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임위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태료 무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문드렸을 때 모르고 계시던데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바이오가스가 지금 26년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생산을 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에코타운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코타운에 하수 2만 2000톤 증설하고 슬러지처리시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바이오가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족하는 기간은 203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희정
박희정위원
2030년도로 바뀌었나요?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하는 시설들이 2030년도까지 용인시에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의무생산량을 충족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시설 용량 자체가. 그래서 그 이후 부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로드맵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용인시가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홀 부분을 제가 타 지자체를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시화가 되면서 흙을 밟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가 오면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도시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 부분에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을 보니까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특허시설이라서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저희가 장마나 이런 부분들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도 살펴보셔서 맨홀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여기만 물이 통과되어도 저희가 크게 범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설을 조금 더 살펴보셔서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투자액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열
김성열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7쪽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사업에 지역관리대행용역 부기명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07쪽이요, 설명서 참고자료. 이게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보조금 반납금, 보조금 정산잔액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책정했던 금액에서 더 설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뭔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지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대상 수가 어떤 경우는 방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럴 때는 주민분들이 안 계셔서 아예 방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면 그거는 실적에서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보니까 사유가 부재중 3회 이상 확인 미실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반상회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신에 이런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계실 시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지지 않도록 해서 이 관리지원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수질 보전이 되든지 그런 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 계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방법이 없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3회 방문을 미실시해서 금액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사실은 덜하신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업체에서의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는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이 800만 원 있었는데 모두 이월됐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정리가 됐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이거는 3분기 내에 구청에 배수설비 부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동의서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어느 정도 주민분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내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3분기 내요? 이게 보니까 동절기여서 안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가 아니라 뭔가가 더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었나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작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징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내년도에 이월해서 여기를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었는데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동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윤미위원
문제가 생긴 게 있어서?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만 거의 정리 단계이다 보니까 3분기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기관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산액이 1억 24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처음에 3억으로 책정이 됐다가 이게 중간에 추경하고 했던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 보조금 반납하는 것 보니까 도하고도 연관된 사업인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 변동이 많이 일어난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아예 저희한테 협의 없이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돈 없다’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예측했던 예산에서 세웠다가 내시해서 내려올 때 보면 없으니까 그 부분으로,
이윤미위원
제가 보니까 3억으로 되었다가 중간에 확 바뀌어서 1억 2000이 된 것 같던데 저희가 어떤 수요를 예측해서 보내서 3억이 원래 세워졌던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에도 그 정도의 도비가 지원이 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해서 올렸지만 실제 도에서 내시할 때는 지자체별로 줄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딱 그 정도로 정리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납금까지 하면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신 건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역관리대행이라고 해서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약간의 어떻게 보면 공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향후에 정산하는 부분,
이윤미위원
실적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정산하다 보면 남은 금액인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책정이 안 돼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 지원도 아주 작지만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 내에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769만 원으로 그중 30억 693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3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501만 원입니다. 세입은 결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33억 1019만 원 중 25억 78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3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38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27쪽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산학관 연구지원에 6억 9990만 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에 15억 원, 428쪽 반도체 기업 전시회에 99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억 4517만 원 중 1억 42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29쪽 반도체산업 기반 구축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3억 5233만 원 중 3억 48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3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도체 산업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인력 확보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에 라이즈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투자가 많이 되는 것만큼 연결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재 양성 분야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펼쳐 나갔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비롯해서 대학교에 명지대학교 특성화대학과 관련해서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용인시에 영위를 누리고 계시는 기업이 다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시민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전방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라든가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용인시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줘서 ‘이런 부분으로 해 줬습니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 건지, 어떤 부분의 반도체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대학교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금액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고민을 깊이 있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대학과 기업과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대학에, 여섯 개 학교가 반도체학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하고 각각의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왔고요. 그거를 올해 5월 28일에 킥오프 회의를 통해서 실무진들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어저께 관하 협의체를 6개 대학에 대해서 용인시랑 같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뭐를 하겠다는 건 나올 수가 없지만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 각각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보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각자 대학에서 강점인 부분을 가지고 키우자 그리고 약점인 부분은 서로 보완하자. 그게 다 방향성은 인재 양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하지만 저희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방문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랑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기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현재는 관학 협의체지만 앞으로는 관학·산학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까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가 유니스트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대학이랑 많이 접해져 있고 대학 교수님들이랑도 많이 접해져 있는데 사실은 인재 양성 면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과의 학생들한테는 혹시 어떤 거를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학교하고 협업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양성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뭐를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국가산단에 LH 사무실이 차려졌더라고요.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지난 6월 9일에 LH에서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요. 감정평가나 보상협의회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10월, 11월에는 보상협의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혹시 임원진은 어느 부분까지 내려와 계신가요? LH에서.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LH에서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이게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현장 소장님만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현장 소장은 아니고요.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LH에 본부장급인 LH사업단장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희정
박희정위원
본부장님 내려오셨나요?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밑에 보상팀 두 팀, 사업 인허가팀, 사업개발팀 이렇게 해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보상이 저희하고 생각하고 있는 보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말 살던 곳에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분히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실의에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사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마음을 많이 읽어 주세요.
필준
장필준반도체국가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반도체과에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이 있는데 MOU 체결하신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원삼에.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처인구에서,
김영식위원
농어촌도로. 이게 현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거는 처인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 노선은 27개 노선인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건 6개 노선이 완료된 걸로 그리고 4개 노선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27개는 맞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6개가 아니라 10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는데 4개도 유야무야하게 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과의 약속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꾸만 안정만 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인구 도로관리과하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예산 세우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제대로 잘 안 돼서 추진이 지연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모델로 삼아서 이동·남사 국가산단은 그래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보완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SK 지역은 앞으로도 27년 3, 4월이면 팹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나머지 세 동과 반은 10년 이상이 갈 텐데 그 주변에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소음 등등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서 농어촌도로를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몇 프로를 실행 중이에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말 이런 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는 안 드려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처인구에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으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저도 잘 알아요. 이쪽에서도 민원 넣고 저쪽에서도 민원 넣고 여러 채널이 다툼이 많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는데 연도별 투자계획도 그렇고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2028년도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저번에 원지회라든지 도로관리과에서 설명했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들이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인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삼에 신규로 해서 원삼의 비중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많이 됐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러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건데 27개 중에 6개를 했어요. 햇수로는 지금 몇 년입니까? 약속한 기일이 거의 다가오잖아요. 그런데도 27개 노선 중에 6개를 해 놓고서 참아달라는 말씀이 되는 거냐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보충 설명을.
김영식위원
누가 대답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저희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 협약에 대해서 협의하고 농어촌도로 부분도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한 부분들도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27개 노선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계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안 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정책과에서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반도체일반산단과에서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건설정책과라든지 구청 농어촌도로를,
김영식위원
국장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누가 누구한테 묻더라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서, 저 부서 따질 것 없이 다 협의해서 계획을 2022년부터 2030년 12월까지 27개 노선을 다 완공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해서 4개 노선만 다 했어요. 23개가 남았다고. 2030년도면 5년 남았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어차피 이거를 다른 부서에 전가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김영식위원
길이 많이 듣고 민원도 많이 들은 사항이니까 이 정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 좀, 약속 지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서 계속 논쟁을 벌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전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수많은 연수 동안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혹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하고 있고 이게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점하고 종점만 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노선을 실시설계 때 예산 세워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수립해 놓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고 정비를 하면서 언제 이거를 개설할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구단위계획 개발만 하더라도 특별회계라는 게 들어가요. 반도체라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생각 다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가 중요하고 반도체 들어오는 지역은 특별히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읍면동이나 그런 쪽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반도체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 똑같은 반복하는 말이 ‘예산이 없다’예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용인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쓰이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짜내 올지를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분명히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잘못 쓰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 위원 같으면 연구용역을 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 어떤 예산이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집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예산 전반적인 시의 재원,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과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개별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담당 업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사업은 용인시의 백 년 먹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서 저희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잘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시의 미래성장 동력이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부상하는 글로벌 시장 속에서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448억 1941만 원으로 그중 2020억 4596만 원을 지출하고 223억 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 특별회계 예비비가 포함된 204억 730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부터 439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억 9848만 원 중 35억 6475만 원을 지출하고 경기도 생태마당 조성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26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2056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비 4193만 원입니다. 다음은 440쪽부터 442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17억 2635만 원 중 347억 49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5억 39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4억 67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9억 69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108억 6582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2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44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267억 6064만 원 중 1240억 7187만 원을 지출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등 5개 사업에 8억 718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08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억 860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359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8735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8억 6106만 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93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6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억 4579만 원 중 22억 4359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9쪽 세입은 388억 7734만 원을 수납하였고, 677쪽 세출은 예산현액 388억 469만 원 중 259억 8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주민지원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07억 83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억 746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57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11쪽 주민지원사업 3856만 원,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 1721만 원, 용인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에 1억 697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70쪽부터 671쪽 세입은 212억 692만 원을 수납하였고, 720쪽 세출은 예산현액 213억 8345만 원 중 114억 2728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등 3개 사업에 98억 84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26만 원입니다. 다음은 758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조성·운영중인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177억 8818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2023년 대비 12억 416만 원 증액된 189억 92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장
기후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23페이지에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업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가 사실 되게 많이 났어요. 환경교육사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집행률 보니까 57%밖에 안 돼요. 예산 자체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는 왜 그럴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는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 여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도 50%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 시비를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게 2급 따면 150만 원 지원되고, 3급에 90만 원 이렇게 해서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를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50%가 예산 700만 원인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액 다 700만 원으로 계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진행하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걸 알아서 저희가 추가로 더 인원을 모집하려고 진행했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50%를 지원한 걸 모르시고 처음에 세우시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랬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 50%를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57%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홍보하셔서 그냥 하셔도 될 텐데 이게 홍보가 어렵지 않잖아요. 민간인 대상이 아니던데요, 그렇지요? 선생님 대상이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지금 초중등 교사 대상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교사 대상이에요? 일반인은 왜 안 하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학교교육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면 더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일반인들한테도 지원을 안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나 올해도 잔액이 남으면 일반인들한테도 한번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검토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에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대하라고 국가에서도 5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일반인도 검토해서 확대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5년 예산은 700에서 그나마 500으로 줄이셨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거는 금액을 감액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금액을 줄이시고 일반인한테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게 100%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수립할 때 작년에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 성과가 더 좋고 아니면 일반인들의 지원 신청이 많이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을 확대해서 해 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글쎄요, 언뜻 이해하기에 첫 사업인데, 작년에 첫 사업한 거잖아요. 첫 사업을 한 건데 말씀은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금액은 500으로 줄이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건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결과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향후에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국가에서 50% 환급해 주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그거는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성 기관도 지금 용인에는 없어요. 인근에 수원하고 성남·서울로 지금 양성 교육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저희가 환경교육사 제도가 개편돼서 수지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고용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양성 기관 같은 것도 지금 고려를 안 하고 계시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도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이나 이거를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7년도에 종합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때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양성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니까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지금 일단 선생님들 위주로 하는데 선생님들 강사비는 그럼 추가로 또 받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렇습니까? 안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도 별도의 급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별도의 급여가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추가 자격증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시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하셔서 자격을 취득하시는 거고 본인의 커리어 쌓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별로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많이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올해 몇 분 하셨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올해요?
은선
박은선위원
작년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일곱 분 신청하셔서 여섯 분 하셨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여섯 분 합격하셨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으로 확대가 안 되고 선생님들에게 추가 자격증, 추가 자격을 부여하는 거면 이게 우리 시 사업이 맞는지 교육청 사업이 맞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이게 우리 시 사업으로 해야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조례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건 있는데 그게 대상이 꼭 학교 선생님들만 제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학교 선생님만 하실 거면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반인들까지 넓힌다고 하시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사업인데 집행률도 그렇고 약간 행정이 미진한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초중고 비율도 사실은 그래요. 초중고 비율도 할당을 공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초등이 더 많겠지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교육 양성 기관이라든지 일반인 확대 같은 것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325쪽에 환경교육 특화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민간보조사업인데 올해 흥덕마을하고 남산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3년에는 환경교육 실험마을 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던데 같은 사업이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실험마을하고 같은 사업이고요.
은선
박은선위원
이름만 바뀐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23년도부터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박은선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이름이 실험마을 지원사업이었나 봐요. 맞습니까?
제가 그거는 그때 당시 사업을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고요. 24년도 것만 제가 확인을 해서.
은선
박은선위원
왜냐하면 흥덕마을, 남산마을 똑같이 돼서 이름만 바뀐 건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공모에 선정된 마을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동영상 제작, 동영상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2500만 원 지원사업인데, 20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환경교육 실험마을 프로그램 기획 용역을 하셨어요. 맞지요, 용역하셨지요? 3000만 원 들여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잠시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은 3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앞으로 확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자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건지가 궁금하고 환경 특화마을에 대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도 궁금해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환경교육팀장 박장현입니다. 박은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3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화마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재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특화사업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사에 있는 남산마을과 흥덕마을 이 두 개 마을, 도시형과 소위 농촌형을 지정해서 23년도에 국비·시비 투하해서 해 봤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4년도까지 시비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하에 작년도까지는 시비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역비 3000만 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역비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었던 겁니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는 과정 내에서 47개 세부 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7개 사업들이 국을 달리해서 소관 부서가 다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실효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문서로만 주고받는 거는 너무 옛날 방법인 것 같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도출해서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관련된 자료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부수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는 사실 적고 인건비는 많고, 본사업비는 적고 용역비는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게 되면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특화마을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이것도 인센티브를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내부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평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지.
은선
박은선위원
예.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실질적으로 47개 개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건수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5점 만점을 척도 기준으로 해서 5점 만점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퍼센티지, 되게 다양해요.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일단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상황 내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바로 하반기에 그 부분을 개선해서 적용하고자 저희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용역한 내용 평가 시스템 그거를 볼 수는 있겠지요?
장현
박장현환경교육팀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남산마을하고 흥덕마을 같은 경우 꼭 여기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마을공동체 사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중복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맞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동영상 제작하고 쓰레기 줍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세부 내역이 그렇게, 이게 환경교육 특화마을이구나 그런 인식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차별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리고 용역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 사업별 참고자료 1309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사체 처리비가 이번에 꽤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실 때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인해서 포획량도 적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추이가 계속 그런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개체 수 감소가 추이에 해당하는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22년도부터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24년에는 4분의 1 정도밖에 사용 못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시에서 컨트롤 가능한 예산이니만큼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2쪽에 저희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월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본사업의 궤도에 들어가서 착공이 가능할 줄 알고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착공까지는 안 되고 설계가 올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경에 착공 예정에 있고요. 사업비는 향후에 27년도까지 저희가 계속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세워놓고 이월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향후에는 집행에 큰 무리가 없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보니까 23년에도 2억 5000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24년에도 1억 7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액수들이 지금, 이미 한 번 저희가 사업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리고 결산서 712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및 DB조사·정리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결산서 712쪽입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윤미위원
지금 불용액이 1500만 원 정도 생겼거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보조금 반납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윤미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이요. 이 사항 제가 여쭤봤었는데 말씀하시기는 공무직이 어떤 호봉으로 배정될지 몰라서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번 불용액이 남아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임금을 받을 때 평균임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소급분도 따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작년 것 봉급내역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이분에 대한 기본급은 28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와서 일하신 분은 기본급이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치가 다 쌓이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들이 그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할 수 없어서 15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환경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배정돼서 여러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직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다들 불용이 되고 지금 여기는 기금 사업이어서 특별회계라서 보조금으로 반납하시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더 빡빡하게 책정될 거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향들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면, 공무직을 저희가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호봉이 높아서 단가가 많이 나가시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단가가 약하신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레벨은 맞춰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윤미위원
과장님들끼리나 국장님들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01쪽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 불용이 너무 많아요. 환경교육위원회, 통합물관리위원회 개최 안 하다가 12월에 한 번 급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지금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협의하고 빨리빨리 협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 하시면서 갑자기 뭔가를 채우기 위하심이 보여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환경정책위원회나 다른 위원회까지 해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1회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학교환경위원회나 이런 데 해서 심의를 받아낼 사항들은 많지 않은데 보통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굳이 심의까지 가야 되나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통합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서면으로 하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나요? 아니면 원래 서면으로도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서면으로도 가능한데 보통은 대면으로 많이 추진했는데 코로나 때 서면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서면 심의하면 수당이 집행이 안 됐는데 최근에 예산 집행 지침이 바뀌어서 서면 심의도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도 보니까 서면으로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1인당 7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냥 목적에 부합한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314쪽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수당도 불용이 많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직접 하나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열리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필요할 때 이거를 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나 이런 것 하는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가 있어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잡아놓고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불용액이 많은 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위원회 비용을 산정해 놓은 만큼 필요한 비용이라서 산정한 줄 아는데요. 필요 없다면 아예 금액을 줄이시든지 반납을 제대로 하시든지 해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들 상황을 봤을 때 중복되는 위원들도 꽤 많이 보여요. 위원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피해 야생동물 예방 및 보상에 1억 8046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438쪽.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예요? 시에서 너무 까다로움이 있어서 그런지 보호단체가 있잖아요. 보호단체에서 시행하면 보상을 해 주잖아요, 아프리카열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아프리카열병에 대해서는 하단에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4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4100만 원이요? 4100만 원 지출잔액은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사업 전체에 대한 잔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그 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보상금이라든지 이게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중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저희가 75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한 350만 원을 집행하고 3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9건이 신청돼서 저희가 지원해 줬고요. 보통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맥시멈이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집행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요하게 많이 남은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식위원
예산은 맞는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가 있고 거기에 용역은 아니지만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8000인데 4100만 원 정도까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 비용은 아까도,
김영식위원
예산이 계상 자체가 잘못된 건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피해보상액은 저희가 그중에 750만 원 정도만 피해보상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거는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타 인근 시군에 비하면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 마리당 얼마씩 보상해 주고 있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마리당 시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고요. 한강유역청에서 20만 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인근 시하고 경기도 전체가 똑같아요? 보상 수준이?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특히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봄철 같은 경우에는 한강유역청에서 10만 원을 더 줘서 마리당 40만 원씩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돼지하고 고라니하고 등등은 금액이 다르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금액이 다릅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누가 봐도 예상치 못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본 위원으로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이런 걸 신경 써 주시고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액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랫단에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피해예방 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17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1457만 원 집행해서 243만 원 남았습니다. 신청받은 건 5건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한 농가당 최대 비용은 한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피해예방 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피해 농가에서 울타리나 이런 것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해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울타리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울타리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할 텐데 부담 갖지는 않아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상담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그렇게 많이들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식위원
몰라서 안 하시는 거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상담은 저희가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준비를 하셔서 피해 농가나 야생동물에 피해 본 분들한테도 손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볼 건데요.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초과되는 배출 예상량이 톤당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기후대기과에서 톤당 2만 1000원 정도 가격을 매기고 있거든요. 통보하는 대로 부서에는 지금 해당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고 가지고 있다가 배출권 구매 시기에 실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은 톤당 910원이었나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늘 이거를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부분이 책정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수정이 안 됐다면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 같고요. 정확한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가격을 매기기에는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계속 평균의 지출 금액 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잘하셔서 이게 항상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높게 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일시키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을 하고 있는데 달라요. 배출권 금액 자체를 매기는 게 달라서 그것도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항에 따라서, 지금 배출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과마다 달라요. 과마다 달라서 이게 어떤 기준 과에서 금액을 같이 산정해서 예산 금액을 동일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죄송합니다. 단가 자체는 같은데 구매에 대한 부분이 상이해서 벌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단가 자체는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723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이런 부분에서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는 항상 148% 만족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도 조금 이상한 거 아닌가요? 2023년 달성 성과를 1000대나 낮게 설정했어요. 23년도에 3000대 하겠다고 하고 실적이 3000대가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1000대를 낮춰서 2000대 해서 또 2800대 이렇게 해서 지금 달성률이 1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금액을 단가를 낮추면서 저희가 예측한 게 그 전년도보다는 낮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목표를 조금 낮췄는데 실질적으로 단가를 낮추면서 국비에서 추가해 주는 지원비가 있어서 예상외로 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2800대까지는 저희가 채웠거든요. 그래서 낮은 목표치보다 조금 높게 성과가 나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계속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나 수소전기차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아무래도 전기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3000대 예측을 하면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수소차나 이륜전기차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되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수요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내시되면서 그 부분에 저희가 불용이나 맞지 않는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오래 안 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교환형 배터리 설치비용도 지급하는데 이거는 홍보가 되고 있나요?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간이 길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경우가 전기차나 전기이륜차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50대 정도 비용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한 거는 70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41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61% 집행률, 전기이륜차는 50% 집행률, 수소전기차는 23% 집행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액이 항상 많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건의하시든 어떻게든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윤희
조윤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흥적환장 이야기를 주민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계속 결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심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카페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을 못 보다가 갑자기 소각장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서 그다음 날 현장에 현장점검을 위해서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봤는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동백3동이랑 6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나 이렇게 안 하시고 진행하신 부분이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거기에 기존에 적환장이 있었고 창고 쪽에 창고하고 미화원대기실 정도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고 도로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지정할 때 똑같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생각하고요. 현재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많은 부분들에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일단 폐기물쓰레기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폐기물쓰레기잖아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혐오시설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쪽으로 대부분 하고 법에서도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주민한테 피해를 입을 것을 해서 법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환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시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모든 읍면에도 적환장이 다 하나씩 설치돼 있고, 여기는 용인시 전체를 상대하는 적환장이 맞습니다만 다 적환장이 있고 옛날부터 운영해 왔던 거라 혐오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악취가 나거나 먼지가 나거나 주민 피해가 갈 정도로 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부족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저도 동백3동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지 몰랐고 언남동이라고 주소가 나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은 정말 저 나름대로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폐기물 시설이라는 건 주민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주민한테 설명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갈 부분에 있었던 적환장을 지금 옮겨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갈에서 발생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적환장이 플랫폼시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시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존치하거나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미화원들의 대기실이나 아니면 큰 차 다섯 대 정도 차고지로 쓰이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크게 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부지가 들어가려면 21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설을 쓰기에는 저희가 그 돈을 내고 땅을 매입해서 들어가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보상을 받고 이쪽 시설에 일부 추가로 해서 땅을 사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그쪽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신갈적환장의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면적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건,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신갈.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신갈? 4000㎡ 정도 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000㎡지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왜 3600평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위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3000평 정도를 사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 부지랑 합쳐서 같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너무 많은 땅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창고만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차후에 이 부분에 쓰레기가 채워지지 않을까 주민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인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적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림동에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림동 적환장에서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해서 민간업체가 치고 있는데 용인시도 음식물처리시설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럼 고림적환장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하고 그게 150만 정도 인구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용량이라 아마 20, 30년은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소각장도 포곡에 용인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300톤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저희가 주민 공모 신청을 받아서 덕성리에 지금 500톤 규모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입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음식물이나 이런 문제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설치 촉진법에서 별도로 법으로 지정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고 영향평가도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입지 선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절차도 아마 2030년이나 31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입지 선정이 됐다고 해서 건축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거기도 마찬가지로 15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20, 30년은 무리 없이…… 용인시는 안정적으로 그것만 된다고 하면 아마 20, 30년 여기 계신 분들 충분히 쓰고 가실 것 같은 정도의 용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지금 덕성리에 재활용센터에도 또 하나 15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0톤 규모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150만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용인시에 더 이상 추가 시설을 설치할 만한 그런 시설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거기 용도가 왜 음식물폐기처리장이 됐어요? 그리고 급하게 18일에 변경하셨다면서요. 그리고 4개 동이 음식물쓰레기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3개만 지금 용도변경을 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13년도인가 아마 그게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목적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
희정
박희정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와 있었나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적환으로 했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십몇 년이 지나서 없고. 그런데 그 당시 이후로 한 번도 지금 하고 있는 이외에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용도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한 동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멸실신고를 해 놨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한 동은 멸실신고를 했기,
희정
박희정위원
작은 건물.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12월 말에 멸실신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철거는 이번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중에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같이 철거해서 최종 멸실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멸실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면적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주민분들이 오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더 이상 추가 시설을 원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시설이 들어오려고 했으면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지요. 초등학교하고 600m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사실 간과했던 부분은 그 지역에 가보셨겠지만 대형폐기물을 적재했다가 당일에 나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리하고 있는 건 가구에 대해서 밑에 물을 뿌리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저희가 창고를 지어서 실내에 페트병이나 가전제품을 쌓아놨다가 가져가고 또 하나는 미화원 대기실에서 있는 거고. 하나는 직영 청소차가 세 대가 있는 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분쇄라든지 하는 부분이 면적이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음식물쓰레기장이 생긴다든지, 소각장이 생긴다든지 환경에 냄새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는 부분이 만약에 더 확대가 됐다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시설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건물 안에 침수시설이 생기는 것도 없고 냄새가 나가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산에 넘어가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누가 봐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그 건물 아래에 페트병 쌓여 있는 것하고 가전제품 쌓여 있는 부분과 그런 부분이 과연 냄새가 나서 600m 떨어진 그분들한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설명회가 부족했던 부분 그거는 사실 저희가 미처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음·분진·냄새라는 부분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을 텐데 냄새라는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다시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거라고 믿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냄새나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민원이 발생하면 그게 가장 문제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악취와 먼지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창고 안에 페트병 쌓아놓고 가전제품 쌓아놓고 그런 기반, 미화원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소라든지 차고지라는 건 그거는 누가 봐도 어떤 사안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땅에 들어오면 되지 추가로 땅을 사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산이 100억이에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100억이라는 부분은 토지매입비도 있고요. 공사비도 있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토지 매입을 왜 또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양이 기다랗게 생겼고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그쪽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지가 이렇게 뱀 같이 기다랗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1000평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여서 할 계획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절대 소각장이나 재활용센터나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3600평이니까 나중에 그 쓰레기들이 이쪽 장소로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3개의 동을 짓고 밑에는 판매형 종량제봉투 창고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물론 땅은 전에 공유재산심의계획을 통해서 일단 확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물며 앞으로 지금 계획된 것 외에 만약에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향후 그 넓은 땅에 조그맣게 10평 되는 건물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알려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농막을 짓거나 불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5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렇게 또다시 절차를 거쳐서 짓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숨기고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희 동백동 주민들은 많은 부분을 피해를 당하고 사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도 교통섬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원활하지 못하는 교통 속에서 이런 부분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게 되시니까 ‘왜 동백동 주민은 항상 피해를 당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전에 카페에 보니까 플랫폼시티가 마련되면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서 이전한다’라는 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예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지금 속기록까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용적으로 거기에 안 짓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플랫폼시티는 새로 지어지니까 거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동백에는 들어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다 기흥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미화원 적환장만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물만, 사람들이 상주하는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게 추가 부지를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주민분들은 이전하는 걸 지금 반대하고 계세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장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 있듯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그 땅을 저희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땅을 소유하려면 지금 경기도시공사라든지 95%, 5%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211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별도로 들여서 사야 돼서 그 땅이 아까 1200평방미터 땅이지요. 그 면적에 지금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효율성이 너무 그거는 떨어진다는 거고 또 자체적으로 그 부지 안에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안에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더 이상, 거기에 미화원 대기실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존치할 수 없는 현재의 실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유지하려면 아까처럼 저희가 211억이라는 돈을 주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서 그 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희정
박희정위원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주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청원 들어왔지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4000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4000명 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주민분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계세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을 빨리 대안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공식적인 자리지만 사실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하게 옮기게 되는 시설을 그쪽으로 입주하는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 만약에 진짜 오염이 발생되고 진짜 냄새가 나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라든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 지역, 다른 시의 쓰레기 쌓여 있는 모습을 올려놓고 마치,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과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플랫폼시티에는 안 어울리고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동백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셨냐고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고 지금 저희는 현실에 놓고서, 현실은 누구보다 위원님도 아시고 저희도 잘 알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게 지하에 넣으시래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그거는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주장이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 대기실을 지하에 넣거나 차고지를 지하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페트병 쌓아놓고 그 창고를 지하에 넣거나 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걸 지하에 넣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대한 주민 돌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소각장이라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서 결산심의하면서도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찍 현장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급하게 주민설명회도 제가 마련했어요. 그래서 주민들 오늘 저녁에 200여 명 모이실 것 같아요. 가셔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주민분들 민원 해결하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분들 뭐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들어주세요.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신현녀위원장
구성동 적환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주민들이 아는 것과 다르게 면적이 넓거나 사업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는 게 아니고 환경부와 저희가 환경평가서를 작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처럼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해서 한 거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지금 대상은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이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아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공람·공고 이런 걸 거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신현녀위원장
어쨌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는 하잖아요. 그 절차 정확하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실제 운영 내용과 건축물대장 사항 용도가 불일치하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시 13년도에 아마 음식물 적환장이나 어느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로 쓴 적은 없고 정확하게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을 몰라서 하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은 없고. 그런데 이번에 그 용도를 사람들이 음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의심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도변경을 창고나 일반시설로 바꿨고요. 또 하나는 한 동에 대해서 못 바꾼 사항은 멸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못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의심을 받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잠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거기 보시면 4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3개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변경했다고 공문에 표시했는데 왜 하나는 남겨두고 3개만 했냐. 지금 말씀했지만 저희가 3개 한 거는 기존에 건물을 존치하기 위해서 3개만 한 거고요. 하나는 건물이 존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바뀌는 건지.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지금 절차상으로는 최장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구현
성구현자원순환과장
용도변경은 최대한 부서랑 이야기하고.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해당 부지가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한 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행정은 주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요. 그럼 지금이라도 주민이 원한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신현녀위원장
지금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에 작은 표기 하나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오해로 다가올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지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이 소규모 시설이고 아까처럼 환경에 대한 악취·소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미처 저희가 간과하고 놓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제 동백1동하고 구갈동 다녀왔는데 사실은 공람·공고 하기 전에 이렇게 불신을 씻을 수 있는, 여러 분이 우려하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냄새·악취 나는 발생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사전에 통장회의가 됐든 각종 회의가 됐든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저희가 ‘들어서는 건 안전한 시설입니다’ 사전 안내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처럼 건축물대장 사항에 음식물처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분들께서도 ‘음식물 전에 했었던 것 아니야?’ 아니면 지금 4개 중에 3개는 했고 하나 남겨 놨는데 ‘이거 할 거야’라고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신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와 보셨겠지만 진짜 저기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김영식위원
짧게 좀 하세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폐기물을 잠깐 쌓아놨다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당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설명회나 일방적 통보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의견 청취와 그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추진 여부 또한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최종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협조는 투명한 절차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김영식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고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 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입금 미수납액의 철저한 관리와 세입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과오납금에 대해 즉시 지방체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유발 부채 등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사업 내용 변경 시 신속하고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성과 보고와 관련하여 성과목표치의 합리적인 설정으로 성과 달성 결과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 분석에 따른 초과 달성·미달성 지표에 대한 원인과 향후 개선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성과 계획 수립 시에 충실히 반영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결산보고서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표기 오류가 없도록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녀위원장
김영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영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