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1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17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1건으로총2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부의장오혜자입니다. 오늘로써17일간이어진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도마무리되고내일이면벌써낮이가장길고몹시더워지기시작하는하지입니다. 짙어진녹음속에서성큼다가온여름만큼이나계절은흐르고자연은변하지만우리양평군이안고있는숙원과과제는여전히무겁고우리앞에놓여있습니다. 그대표적인현안이바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입니다. 우리양평은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범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6가지중첩된규제로묶여있습니다. 수십년동안지속된이러한불이익속에서도양평군민은묵묵히참고견디며살아왔습니다. 그런상황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는단순한도로가아닌양평군민에게희망의길이자기회의길입니다. 길이열리면미래가열린다는말처럼고속도로는양평군의미래를밝히고경제적변형과삶의질향상을견인할중요한인프라입니다. 돌이켜보면이사업은시작부터수많은어려움과논란을겪어왔습니다. 2008년최초타당성조사이후수차례중단과재개를반복하며오랜시간동안양평군민의간절한기다림으로이어져왔습니다. 21년예비타당성조사를어렵게통과하며본격적인추진의문턱을넘었지만2023년갑작스러운노선변경논란과정치적공방으로다시금사업이잠정중단되는절체절명의위기를맞았습니다. 더구나지난5월국토부와양평군청에대한압수수색은군민들의마음에깊은상처를남겼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이제우리는보다객관적이고합리적인시선으로서울양평고속도로의노선안을살펴봐야합니다. 현재논란이된예비타당성조사통과한(이하예타안)강하IC가포함된노선변경사이에서양평의발전과군민의삶을위한최선의선택이무엇인지명확히해야합니다. 첫째,교통수요분산효과측면에서변경안이확실히우위를갖습니다. 국토교통부자료에의하면강하IC가포함된노선은예타안보다하루평균6,000대이상의추가교통량을수용할수있습니다. 이는양수리국도6호선의만성정체해소뿐만아니라강하면과청운면일대의고질적교통불편을실질적으로완화할수있으며,둘째,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변경안이훨씬유리합니다. 예타안은양평읍중심으로교통축이집중된반면,변경안은강하IC를통해남부권과동부권까지발전의축을확장시킬수있습니다. 교통인프라가부족했던강하면과청운면주민에게도실질적인변화의기회를제공할것입니다. 셋째,환경및사회적수용측면에서도변경안은예타안보다안정적입니다. 예타안은남한강을두차례횡단하고전원주택밀집지역을관통하여환경훼손과주민반발이예상됩니다. 반면,변경안은터널과교량구조물비중을높여환경훼손을줄이고민원발생가능성도낮아사업안정성과지속가능성을높입니다. 넷째,경제성역시변경안이결코뒤지지않습니다. 변경안은예타안대비0.8%수준의비용증가에불과하며,민원대응비용,환경보존,장기적교통수요대응등을고려할때훨씬합리적이고미래지향적인투자입니다. 강하IC를포함하는변경안은교통효율성과지역균형발전,환경안정성이나경제성모든면에서예타안을압도합니다. 이는단순한도로계획이아니라양평이라는도시미래를설계하는일입니다. 저를비롯한양평군민들은지금까지일관된입장을견지해왔습니다. 강하IC가포함된다면,양평군의이익이되는노선이라면어떤노선이든마다할이유가없습니다. 현단계에서는예타안보다강하IC가포함된노선이양평군과군민에게훨씬더이롭다고판단하기에이를지지하는것일뿐변경안노선만을고집하는것은아닙니다. 만약앞으로양평에더이로운방안이제시된다면저희는언제든지열린자세로수용할것입니다. 저희가바라는것은오직양평의발전과군민복리증진뿐입니다. 양평은지금중요한선택의순간에서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단순한물리적연결이아니라교육,복지,의료,산업발전을위한플랫폼이며군민의일상과삶을변화시킬성장의엔진입니다. 강하IC는단순한나들목이아닙니다. 6가지중첩된개발규제로묶여있던양평남부지역에처음으로열리는새로운혈맥입니다. 강하IC는국도6호선교통체증을해소하고남부권농촌지역의경제활력을불어넣는핵심동력이될것입니다. 친애하는군민여러분! 이제는우리모두의힘과지혜가필요합니다. 강하IC가없는서울양평고속도로는반쪽짜리고속도로입니다. 완전한양평의미래를위한길. 지금으로선강하IC를포함하는노선만이우리가가야할길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또다시무산된다면군민여러분의실망은이루말할수없을만큼클것입니다. 그오랜세월숨죽이며기다려온소중한염원이이번에는반드시아름답게꽃피우길간절히바랍니다. 13만양평군민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강력히요청드립니다. 첫째,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정치적논쟁에서해방시켜주십시오. 둘째,강하IC를포함하는노선을공식채택하고조속히추진해주십시오. 셋째,추진일정과예산확보계획등실질적로드맵을군민에게투명하게공개해주십시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지금우리가내리는결단이10년후,50년후우리아이들의삶을크게바꿀것입니다. 우리는양평의미래를위해현명한결정을내릴책임이있습니다. 수많은자료와분석이증명하듯강하IC를포함하는노선만이양평의진정한꿈의미래를향하는길입니다. 13만군민의염원이헛되지않도록양평군민과끝까지함께할것입니다. 양평군민모두의소망이담긴서울양평고속도로가양평의새로운미래를여는길이되길간절히바라며그날까지우리모두함께힘을모아나아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6월10일∼6월18일까지9일간실시한행정사무감사는서류요구제출된감사자료를바탕으로질의응답의방법으로진행하였으며,총151건의자료요청을근거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여도출된문제점을지적하고시정과개선토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사항중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운영에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양평공사는양평군이100%출자하여2008년에설립된공사로설립초기유통사업에대한전문적역량없이무리하게사업을추진한결과군납사기등의사고로약350억원에달하는손실을기록한바있습니다. 이후2021년부터일부사업을민간위탁운영으로전환하였으며양평군은양평공사의부채90억원을3년에걸쳐정리하는등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노력을지속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력운영측면에서는개선이필요한상황입니다. 2020년기준208명이던직원이현재250명으로증가하였으며유통시설근무인력약40여명이남아있는등일부사업은축소되었음에도인력구조가정비되지않아방만한경영이지속되고있는모습입니다. 또한,최근실시된경영평가에서내부갑질문제와일부체육시설관리직원들의이용객대상갑질민원이제기되는등조직문화와서비스품질측면에서도개선이시급한상황입니다. 다음,세월정미소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마을의문화,예술,소통공간이자마을자치형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는거점공간인세월커뮤니티센터가마을간갈등으로원활한운영이되지않고난항에부딪히고있습니다. 또한,보조금사업으로신축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를할때보존등기와동시에부기등기를하도록되어있으나누락된것으로파악되어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위반된것으로보이며,2025년까지사업이지속될수있도록여건을마련하고경기도에보조금을신청하였어야함에도제대로추진되지않았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공신력있는기관자문과법률검토를통해부기등기를보완조치하고마을주민들과의공론화를통해사업의본래취지와목적에맞는공간활용방안을마련하고동시에갈등조정프로그램을제공하여주민갈등에대한조정노력과구속력있는운영협의체를구성하여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조치해주길바랍니다. 다음,가로수전정관리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양평군목인은행나무를포함한가로수에대하여매년가지치기를실시하고있으나여전히많은구간에서과도한가지치기가반복되고있어도시경관저해및관광이미지훼손으로이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경관과관광이중요한용문산관광지진입구간에서과도한가지치기로인한자연경관자원으로서의가치가저하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가로수를단순한유지관리대상이아닌경관자산및지역관광자원으로인식하는관점의전환이필요하며용문산관광지진입구간은조형전정기준을마련하여시범구간으로운영할수있도록검토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정방식에대한전문가자문과작업자교육을통해전정의적정성을확보하고향후양평군전역에확대적용가능한가로수관리매뉴얼을구축하여경관성과생태적가치가동시에확보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신활력플러스사업이2020년∼2023년까지연차사업으로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사업이지지부진한상태이며본래의목적과방향에부합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신활력플러스사업은양평군농촌의지속가능한활성화와함께지역소비자와수도권소비자가만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데목적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방향성과연계되는실질적인성과도출이부족한상황입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2025년사업종료를앞두고단기적성과에치중하는메우기식사업이아니라사업본래의목적에부합하도록소규모농업인을위한가공센터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여소규모농가가전처리부터판매까지연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로컬푸드직매장설치는유동인구,주거인구,방문객수등소비자층의수요조사를선행하여실질적인효과성과지속가능성을고려한적정지역이선정될수있도록적극검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발전기금에대한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양평군농업발전기금재원조성은2001년부터회계연도마다10억원이상을세출예산에계상하여100억원이될때까지출연하도록되어있으나2024년기금출연금은1억원으로매우저조하고2024년도조성액대비사용액은200%이상으로적립조성액이감소되어농업발전기금운용에많은차질이우려되고있습니다. 또한,기금의사용처가융자사업에만국한되어있어양평군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직접적인지원사업과긴급한피해복구지원사업등꼭필요한곳에기금을사용할수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는농업발전기금의출연금확충등을위해관련조례의개정을조속히추진하여기금의지원사업을확대하고조례목적에맞게농업인들의경쟁력강화와농업인의경영안정과소득증진으로양평군농업인들에게든든한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요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해보고드렸으며나머지지적사항및조치의견에대하여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각부서별지적사항에대하여개선방향을모색하고조속히시정조치하여그조치결과를양평군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지민희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으로총17건입니다. 먼저,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양평군의회의원의공무국외출장을내실있고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과심사방법을확대하고,공무국외출장계획서사전공개와사후관리로공무국외출장의적합성및타당성,의정과의관련성등에대하여심사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하였으며,공무국외출장경비는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만지출가능하도록제한하고,공무국외출장과관련된징계대상자는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게시하도록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양평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하여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기위한회기별임시회의록작성및공개에관한사항과영상회의록공개기준및대상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양평군의회에서운영하는회의를실시간중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0조에따라양평군의회에서사용하고있는공인조례를현실정에맞게재정비하여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특수공인,전자이미지공인,공인보존등에관한필요한사항과별지서식을추가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각종위원회운영을투명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건강생활지원센터의설치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양평군지역문화및문화예술진흥정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문화의균형발전을위해문화환경취약지역우선지원,지역문화자원의조사및발굴을위한협력사업추진,지역문화및문화예술정책협의체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의위임에따라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책무를이행하고고인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전세사기피해를입은임차인의피해회복을위해이주비지원을추가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역상권의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골목형상점가의점포기준을30개이상밀집구역에서15개이상밀집구역으로완화하고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단서조항을삭제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임무활동수행중에장제·유족재해보상금을청구할경우담당공무원확인서류일부를변경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심의위원회민간위원위촉시과반수이상으로구성하도록변경하고,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따라협력사업비과다출연시행정안전부에사후통보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한대상직급을국장급이상에서5급공무원이상으로개정하고,지방세세입징수지급기준에서정리보류된체납액을징수할경우포상금지급기준을신설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국내출장시여비의결제와정산등에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이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위임된사항으로교통사업자등에대한교육의방법,내용등을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도시조성을위해수행사업과관련부서의협조및포상규정을신설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군민영양관리조례안은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의위임에따라양평군민의균형잡힌식생활을통하여건강을개선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종합적인영양정책수립에필요한영양관리사업,영양·식생활교육,영양·식생활조사에관한사항등을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사항으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지평면일신1리,용문면다문1리,덕촌2리,서종면도장3리마을회관에태양광을설치하여온실가스감축등녹색성장기반구축및마을별전기요금절감과마을공동수익창출도모로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순옥입니다. 금번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오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등4건입니다. 먼저,2025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변경계획안입니다. 이변경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5년주민지원총사업비141억7,000만원중간접지원사업비117억1,000만원,직접지원사업비24억6,000만원이며이번변경계획안은간접지원사업비중군공동사업비35억1,300만원입니다. 당초6개사업중에추가사업조정내역으로는청소과다회용품세척시설건립사업2억1,400만원을편성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5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세워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먼저,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주민편익시설조성을위한부지매입계획안은지평면무왕리329-1번지외12필지,면적16,927평방미터,11억6,700만원으로매입하여양평자원순환센터주변에조성예정인파크골프장을9홀에서18홀로확장하고추가시설로공원및주차장등을조성하여주민의복지증진과편익공간을조성하려는사항입니다. 다음,지평면월산3리마을공동시설(창고)부지매입대상지변경안은지평면월산리776-1번지,부지1,573㎡를3억원정도매입하여월산3리마을공동시설(창고)을조성할계획이었으나토지소유자의매각의사철회로인해월산3리의지형조건,접근성,경제성등을고려검토한결과지평면월산리911-1번지,부지1,537㎡에2억6,200만원으로탁상감정받은대체부지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와같이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충분하게검토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이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4년도예비비지출액은11건에3억9,326만7,630원으로예비비지출내역은2024.7.16.∼7.19.호우피해소상공인,수해주택재난지원금및복구비지원금3건,소럼피스킨백신긴급예방접종해열제(스트레스완화제)구입비1건,지평면공금횡령사건으로인한미지급금및부족분지출7건입니다. 예비비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이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양평군의회가선임한7명의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양평군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난4월4일∼4월23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려수고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일반회계,공기업및특별회계결산검사총괄현황은세입결산액1조2,299억8,9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269억9,400만원보다29억9,5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1조159억6,000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2,140만2,800만원으로다음연도이월액1,530만8,600만원과국도비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84억5,000만원을공제하면순세계잉여금은524억9,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2건이며2024년도세입,세출결산에대한결산검사위원회의검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오혜자입니다. 이번정례회기간중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장발의안건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중고등학교학생에게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하고안전한귀가를보장하기위하여통학에필요한교통수단과그운행에드는경비를지원하기위해제정하려고하였으나본조례안의핵심인택시공급에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어느특정지역에만혜택을줄수있다는오해의소지가우려되는부분과이용대상의범위가광범위하여자체재원으로충당해야하는재정적부담이크며,무엇보다이용하는학생들의안전성확보에도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여러가지문제들을수정하게될경우본조례안이추구하는본래목적이훼손될우려가있어담당부서에서는양평군의현실정에맞게학생들의안전한귀가를위한새로운대책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