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사업소, 행정복지국 총괄, 행정과,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체육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효과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로 옥천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반다비체육센터 등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11쪽,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각종 대회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과 부상 방지를 위해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옥천가양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9월 개관 예정으로 운영물품을 구입 중에 있으며, 이후 기간제근로자 2명을 7월부터 채용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수영장 탈수기 구입 완료하였고, 엘리베이터 내 냉방기와 지하실 모노레일 호이스트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 체육 활성화입니다. 23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만 5세에서 만 18세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5천 원 범위에서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만 5세에서 만 69세 장애인에게 월 11만 원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유아 및 청소년 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학교 안, 밖 시설 활용한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목 및 학교를 선정하여 4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중으로 12월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29쪽, 옥천군 체육기금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체육진흥기금 1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및 강사료 지원과 도단위 이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단위 이상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력 향상 물품 구입 등 관련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입니다. 36쪽 이행과제 첫 번째,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입니다. 풋살장 이용 인원의 증가에 따라 상계체육시설에 풋살장 조성, 족구장 이전, 조명타워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5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안내 도촌리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공사입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촌리 그라운드 골프장 바닥 정비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향수공원 일원에 볼링장 체육센터가 있는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82억 원입니다. ′23년 11월29일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25년 9월 준공, ′26년 1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청산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청산면 지전리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1억 6,000만 원입니다. ′24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6년 3월 준공하여 9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동이면 석탄리 대청댐 유휴지에 수변생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파크골프 조성공사는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잔디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5년 1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3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으며, 사업 대상 부지가 대청댐 유휴지로 대청댐지사와 하천점용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6월 중 하천점용허가 승인 이후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44쪽, 청산 공공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산면 하서리 640-1번지 일원에 공공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5년 2월 공유재산 심의를 마쳤으며,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옥천그라운드골프 전천후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16번지 일원에 전천후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5년 2월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였고,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8월에 ′26년 전환사업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업 선정 시 ′26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결산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는 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별도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23페이지요.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저희가 1년에 신청받아 보면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6,600만 원인데, 이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너무 제한적이라, 5세에서 만 18세 이렇게 또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뭐 범죄 피해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자를 이게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선정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11만 5천 원인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뭔가 이렇게 조건을 단 그런 지원이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높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1년에 계속 그 정도 소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1억 6,000을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지원해 주는 또 금액은 한정돼 있고요?

금액은 또 11만 5천 원인데요. 그게 또 10만 5천 원, 그게 좀 적습니다. 보통 13만 원, 14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수강료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들은 그건 건의를 해서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또 청소년들 주말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문화체육회,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우리 옥천군 체육회에서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여기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한테 도를 거쳐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학교 안하고 학교 밖에서 이렇게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스포츠 활성화에 이렇게 청소년 기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학교 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종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시설은 저희가 처음하는 거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종목을 선정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초·중·고 한 20여 명에게 태권도를 이렇게 하려고 학교 밖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학교에 체육활동하고 연계된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예, 별도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학교 밖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태권도는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태권도는 초·중·고 옥천군 지역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학교 밖은 태권도고. 태권도는 학교, 태권도장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 안은 말하자면 삼양초 같은 경우는 뉴스포츠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옥천중에는 배드민턴, 그리고 옥천고는 축구를 이렇게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그 사업, 다른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체육과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액은 작은데, 종목이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알차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예.

주말에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회수가 적어서 다양한 종목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건가요?

종목은 다양하게 선정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교육청에 한 거고, 저희가 다만 관여를 한 거는 학교 밖에서 하는 태권도 종목 그거를 했는데, 올해 태권도를 했으면 내년에는 합기도를 한다든지, 여론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시설을,

학생들을, 예. 예.

이용해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우리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인데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부산에 수영장에서 70세 남성이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걸 도우려던 다른 분께서 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수영장 같은 경우 대개 오래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전기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이런 거는 몇 회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 한 번 정도 실시를 하나요?

매달하고 있어요.

매달요?

예, 매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각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영장 같은 경우는 2명이, 안전요원 2명이 항상 이렇게 배치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건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물이 굉장히 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8억 원 정도 이렇게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나오면 낡은 시설물 전부 이렇게 개·보수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은 전기에 취약하다 보니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전에 이런 사고에 대한, 그런 사고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시설물로 사고 난 거는 없고요. 한 분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뭐,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예, 그냥 수영장 바닥에서.

어쨌든 공공체육시설은 아무래도 안전 문제에서 취약하다 보니, 그런 문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영장 같은 수영장 얘기인데요. 우리가 ′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25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면 새벽반에 초급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수영장에.

예, 예.

그런데 이게 이번 업무보고 보니까 기초반이 오후에 있네요?

이거는 학생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요?

예. 오후에 있는 사업은요.

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주민인데요, 이게 지금?

아, 16시가 학생반이고요. 14시는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새벽반에 초급이 없냐고, 그거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새벽반요?

예, 예.

진도반이 초급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진도반에?

예, 예.

아, 진도에 초급이 함께 섞여 있다고요?

예, 초급하고 중급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하면 고급이나 상급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아, 기초반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체육시설사업소 종합체육시설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그거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7,000만 원 이하, 연봉이 7,0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한 단품목에 대해서만 됐는데, 같은 체육관 내에서 여러 개를 같이 이용하는 그런 체육관이라도 이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을 옥천군에서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이거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7월1일까지 국세청에 먼저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 부분 한번, 오늘이 6월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챙겨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6페이지, 우리 상계체육시설 풋살장 조성 공사인데요. 풋살인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시설을 확충한다는 데, 대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이렇게 해서 뭐 게이트볼장은 예전부터 실내라든가 이렇게 지붕이 씌어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도 이번에 지붕을 씌운다고 하는데, 풋살장은 본인들도 야외에서 하는데, 그전에도 뭐 대회를 하는데 비를 맞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우리도 이거 하면서 같이 지붕을 씌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계체육시설은 지금 신설로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체육시설 용지로 돼 있어요. 기존에 거기에 전천후구장이 지금 있어요, 게이트볼 치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기도 체육시설, 상계체육시설, 골프장도 아니 풋살장도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건폐율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저희가 기존에 전천후구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기도 같이 한번 검토를 지금 면적하고,

적합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적합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전천후구장 만들어달라는 아직까지 못 들었거든요. 축구는 밖에서 하는 건데, 지붕 씌우고 하는 건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비를 맞으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실내에서도 하더라고요, 풋살장을.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건폐율 검토라든지 시설 결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고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여기 가보니까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이날 보면 제가 뭐 계속 있지를 못했고, 처음에 출발하시는 것까지는 뵀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어떤 행사를 또 따로 치르긴 했나요?

갔다 와서는 저희가 반환점에서 그거를 돌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확인증을 해서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경품이라든지, 행사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추첨식을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주민들한테 기본, 기초체조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건강체크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길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옥천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체육사업소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옥천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졌거든요.

이 사업은 옥천군에 있는 호수길, 호수길을 전국에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건데, 저희가 다른 목적도 있으면 그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레이크길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그래도 옥천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43페이지 석탄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를 듣고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소장님께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지금 협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천정비과에 그 규제 사항 관련 협의라든지 그런 거는 다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하천점용허가가 남았는데, 그것도 하천점용허가추진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6월 말 정도에 시작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것만 통과가 된다면 하천점용허가 대청댐에서 내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7월경에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가양국민체육센터가 운영하는 단계로 가는데, 거기에 헬스장하고 체육관이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9월 개관이잖아요?

예.

그건 미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7월경에 뽑아가지고 거기 2교대로 근무를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일부 기구가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9월 정도면 운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체육관,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족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배드민턴 주로 많이 하는 종목이 그렇게, 그거는 지금 저희가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클럽이 그쪽으로 가서 운동을 할 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할 거고요. 7월경에 우리가 인건비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7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것을 그쪽으로 꼭 옮겨야 되나요? 거기는 거기대로 이용자가 있을 텐데.

아니 그거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옮겨 달라고 한 거고요. 거기 것이 10년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면 그쪽으로는 아무도 안 가겠지요. 그게 10년 조건이래요, 그게 지원사업이. 그래서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럼 헬스장은 이용료가 없나요?

이용료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받아야지요.

아, 받을 예정이에요?

예,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용료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리고 옥천 이쪽에 국민체육센터 거기 헬스장은 이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다른데, 종목도 적고, 평수도 적고 그래서 그거를 얼마를 받을지 지금 그거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현재 이용료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인한 주민들의 저항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무료로 해야 될지, 저희는 그 조건이 조례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요. 그 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종목별 거기에서 주당 얼마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무료를 했을 경우, 많은 사람은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 받아야 될 것을 또 안 받으면 또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이쪽에는 받고 거기는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데,

예, 예.

치매안심센터는 어떤 연령 제한 없이 아무나 이용했던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죠?

그거는 누구나 가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이용을 하다가,

거기 가화현대아파트에서 주로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무료로 이용했는데, 옮기면서 또 유료가 되면 이 부분도 또 민원이 발생할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해결하면서, 그쪽에 새로운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곽경훈입니다. 군민에게 신뢰 받는 옥천군의회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추복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25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 행정 구현으로 주민과 호흡하고 참여하는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해 군수 읍면 순방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과 다양한 전문교육을 통해 직원 후생복지 및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타 지역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주민주도형 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하는 등 참여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을 다양화하여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선도하는 복지 옥천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신설 및 특수 임무 유공자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옥천형 아이돌봄 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2,300여 명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어르신들의 활력소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급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로 위기 의심 아동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취약 계층의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회계 행정구현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자진신고 감면 등 다양한 납세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적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100%에 가까운 전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관급자재 대비 31%, 41억 원의 제품을 지역 업체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지연 건수를 제로화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등 주민에게 고품질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대응하고 군민의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활기찬 공직 분위기는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장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주민 주도형 사업확대를 통해 옥천형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군민과 기부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매력도를 높이겠으며,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등 디지털 기반의 안전 행정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을 보살피는 따뜻한 복지 옥천 구현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활동 내실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지역공동체의 도리이자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과 함께 보훈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옥천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기동대 운영, 고독사예방 서비스 등을 추진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에도 본격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요양시설 운영을 내실화하고, 맞춤 돌봄서비스 및 응급 안전시스템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단가 인상,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수당 및 자립지원금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또한 세심히 챙겨, 장애 유형별 수요에 맞는 공감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확한 재원 분석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하겠으며,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 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 실현입니다. 투명한 회계 처리는 재원 배분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사업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계좌 출납 검사를 통해 투명한 회계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자재는 지역 제품 우선 구매하고, 불용품은 제때 처분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관리와 공유재산의 적극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 끝으로, 주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직 친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기간 준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공간자료를 정비하고, 지적공부를 현실화하여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주요 성과,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25년도 군수 읍면순방을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일과 성과 중심의 행정 조직 구현을 위해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를 5회 실시하였고, 옥천군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 발굴 용역과 함께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종합건강검진을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힘썼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타 지역 인사들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생활인구를 확대하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주민 주도형 사업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해 참여자치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군정 정보화를 구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025년도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부서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진단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군민이 주인되어 함께 펼치는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10월25일 개최 예정인 제8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신속하게 업체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개 읍면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일상화 추진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조성 목표는 전년 대비 10% 상향한 2억 7,100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2종에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홍보를 통해 목표 모금액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기금 2호 사업인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뿐 아니라, 기부자와 주민의 수요에 맞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운영입니다. 노후 전산장비의 적기 보급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PC 본체 204대와 모니터 66대를 교체하였으며,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 회의용 태블릿 PC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윈도우10의 기술 지원이 종료 예정으로, 윈도우11 설치를 적기에 추진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CCTV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를 교체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4개소를 설치하여 관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열린 군수실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군수님께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열린 군수실은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6월30일 개최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세대공감 관리자 소통의 리더십 함양 교육입니다. 지난 5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시 5급 이상 부서장으로 대상으로 세대 인식, 소통 공감 및 갈등 관리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직사회 내 권위주의를 없애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현안사업인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현재 군청 정보통신실에 설치된 네트워크 스위치의 노후화로 인해 인터넷 속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형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3페이지요.

예.

군민의 날 행사인데요. 매년 뭐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9개 읍면 주민이나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는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요. 상반기 추진 실적에 애향회가 있잖아요?

예.

그 애향회가 무슨 행사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날 혹시 그 예술회관에 가셨었나요?

예. 갔었습니다.

가보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날 저도 관련 과장이니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인원보다 너무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최초에는 여름에 장령산에서 음악회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여름에 덥다 보니까 봄에 옮겨서 이쪽에 유채꽃축제랑 같이 연계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게 취소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저희 쪽에 정산서류나 이런 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서 느낀 사항은 목적에 맞는지, 또 이 사항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 번 더 저희들도 고민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단체랑 적극 협의를 통해서 적극 개선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때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산을 처음에는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시고. 그리고 옥천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올라온 것도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 것도 보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날 가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홍보를 못 한 건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건지, 너무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실시를 해서 처음에는 많이 했을 텐데, 지금도 기부금이 계속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2억 7,100이 올해 목표인데, 현재까지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 약 9,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특성상 조금 대규모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직장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갈수록 조금 더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한 금액은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많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부금으로다가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응은 어땠었나요?

뭐 저희가 이걸 저희가 하고서 저희가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가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항을 설명드렸을 때 노인분들은 ‘아, 좋은 일 하신다.’라고 또 현재까지는 특별한 저희들한테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하는 그런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뭐, 양념꾸러미 주면 줄수록 뭐 좋아는 하겠지만, 그러면 또 이 사업에 현재 1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다른 또 사업을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적십자사에서 각종 구호활동을 벌이면서 현재는 자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동에 한계가 있고, 또 물품 같은 것을 많이 실어 나르다 보면 이동하시는데 좀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구입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해서 지정기부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한번 적극 발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기부를 했을 때에 그 기부금이 잘 활용될 때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 기부금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3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분석 활용에서 첫 번째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저희는 좀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해보셨나요?

예, 지금 저희들도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일단 정부데이터, 공공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데이터 개방이 목적이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수립하고 하여튼 넓게 더 나아가서는 군민 생활과 더 군민 생활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발굴이라든지 또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 외부에 공개됐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게끔 정제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분석·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좀 저희들이 인력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인력이,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공데이터이다 보니까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저희들도 나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공데이터를 위탁하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품질관리라든지 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좀 핑계 같은데.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임기제 공무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건 좀 신중히 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밑에 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 이것도 미흡이던데, 이것도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더 하시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데이터 활용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다른 기관에 줘서 우리의 정보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기관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데는 우수하게 한 데는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거 알아보셔서 우리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3기를 준비하는 올해와 관련돼서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예.

또 한 가지가 주민자치회는 행정과의 관계도 있지만 주민들 속에서 주민 대표기구로서의 어떤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몇 년째 주민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 결과물이 있다 보니까 사후 관리를 못해서 오히려 지적받는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책임 소재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시설물을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나무 심기를 했는데 나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다 죽거나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어떻게, 팀장님한테?

예.

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치팀장 유정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참여예산사업들을 추진하고 완료 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어 나무심기사업 이후에 불량이라든지 어떤 공공 시설물 설치 이후의 관리라든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사업 참여예산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을 테고요. 다른 하나는 그 외적인 행사라든지 어떤 용역적인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시설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4,500만 원씩 편성이 돼서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비 사업이 될 테고요. 그런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유지관리는 해당 읍면과 주민분들과 소통해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공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읍면 단위에 그런 업무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령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후 관리 과정 속에서 소홀한 부분들도 있고 기후 영향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나무 식재를 했던 구간에 나무가 다 죽었다 이렇게 판명이 나서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팀장님 얘기처럼 그럼 면이 그것과 관련돼서 사후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준비나 이런 지침으로 전달이 돼 있냐는 얘기입니다.

지침까지는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작년 예시를 들면 군서면 꽃길 조성사업을 했는데 조성 직후에 수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후라든지 당시 여건에 따른, 환경적인 여건들로 사업이 추진이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복원하거나 재사업 추진을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마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실제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행의 주관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집행했는데 사후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도 실제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신뢰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대행 업무를 하거나 주민 대표 기구로 역할을 하는 단위가 시행한 사업이 사후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상황 파악도 우선 필요하고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사후 조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 진행한 거와 관련돼서 저도 다른 의견들을 좀 냈었고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자라는 제안들을 했었는데, 우리 지정 기부 효과들이 다른 타 지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증액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우리 옥천군은 지정 기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2회 추경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배구나 양궁이나 이런 부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 기부를 통해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게 지역에 재원이 부족한 것들을 함께 국민이 함께 나서서 연관 있는 그리고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부여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저는 이제 옥천군도 이런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보통은 연말에 집중되긴 하지만 소액 기부들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는 건데 이걸 활용을 했을 때 뭔가 연계된 사람들이 지정 기부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옥천군도 면 단위에 지정기부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지정 기부에, 그러니까 면 단위 지정 기부사업들을 발굴해 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가 아니라 면 단위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다양한 논의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위에다가 제안을 해서 충분하게 상의해서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아니면 면 공동체를 위해서 지향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게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로 연결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면의 자체 조직을 활용해서 하시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대신에 단 저희들이 그렇다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운영하고 이런 건 저희가 옥천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면에 어떤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제안해 주신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펀성이라든지 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은 옥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용역을 통해서 가닥을 잡았던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을 보다 보니까 뭔가 목적성이 더 분명한 것들에 대한 마음이 가는 것들이 변화 과정이고, 지정 기부라는 것들이 더 활발하게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특성들을 발휘하는 사업을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마을 방송과 관련해서는 지금 체계가 다 정비가 된 거죠?

예.

옛날하고 좀 다르게 아예 온라인 시스템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총괄 관리는 시설 하드웨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활용은 각 면에서, 또 재난부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읍면,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재난 상황이라든가 이런 위급 상황들을 공유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활발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면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건 지금 아니고 전체 시스템만 지금 행정과가 관리하고 있고 운영에 대한 내용은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체적으로 홍보할 사항 있으면 홍보하고요. 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하고, 시책 이런 것도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계 속에서는 장비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 횟수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요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정액제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예.

보고해서 질의할 때 과장님이 답변이 인지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됐으면 ‘지금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파악이 안 됐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님이 이 질의를 그러면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한테 의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절차가 돼야지, 어떻게 보고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분이 ‘이건 팀장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업무 파악이 안 됐다고 하지 왜 그 답변을 답변자가 누구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진행하면서.

예.

회의 중에 우리 의원님이 팀장한테 앞에다 보고 뒤에서 답변하니까 서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시 과장한테 답하니까 뻘쭘히 앉아갖고 진행하기 어렵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게 우리 동료 의원 두 분이 고향사랑기부금 내용인데 하셨어. 그래서 저는 취소할게요.

예. 그럼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기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관련해가지고 적십자사 차량 구입을 검토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거기 보면 충북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워크숍이 있어요.

예.

도 단위 행사를 우리 군에서 진행할 것 같은데, 날짜 이거 나왔어요?

예, 9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월 달로?

예.

도 단위 행사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물론 이통장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건 다 하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게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완벽하게 나와야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외지에서 11개 시군에서 오는 이장님들이 여기 옥천에 도착해서 차량 대는 데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우리가 환영하는 멘트라든가 플래카드 현수막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가지고 11개 시군 이장님들이 옥천에 왔을 때 역시 옥천은 다르구나! 다른 데하고.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이통장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행사를 치르고 나면 먹는 것이 제일 말이 많아요. 이게 먹는 걸로 사전에 정확한 체크나 준비가 안 되면 끝나고 나서도 그 행사 시원찮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먹는 것 그건 철저하게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먹는 거 갖고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협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이 행사가 잘 치러졌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예.

의장이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무원들 행사 동원 시 행사 휴일에 하면 휴일수당 올해서부터 도입이 됐죠?

예.

하루 하는 데 얼마예요?

행사 인정이 되면 8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 금액이 얼마이냐 이 얘기예요. 하루 해서.

금액은 직급마다 다른 데 대개 6급 기준 해서 한 9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루 12만 원, 4시간 이상이 12만 원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우리 예산팀장님!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4시간 이내는 6만 원인가 그렇고, 그렇죠? 파악도 안 되시네. 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휴일 특히 휴일 같은 때 행사 동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행사 동원하는 것도 지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강제성을 띠지 말아라. 지금 자주 언론에도 나와요, 이게 지금. 어느 시군에서 무슨 뭐 어디 행사를 하는데 몇 명씩 동원령, 이 동원 표시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군대 용어 같은데, 동원, 징집 뭐 이런 용어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자율성을 줘가지고 참여 분위기를 동참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평일 날 같은 때는 대체인력, 업무 분담하는 대체인력 있죠?

예.

이것도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업무 누수가 공백이 최소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원이 됐어. 우리가 지금 계속 동원 동원 하니까 동원 표시를 해주는데, 동원이 됐으면 보상! 그러니까 수당을 받게 되면 수당을 받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이 없어가지고 연말에 12월 달에 가가지고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수당을 못 지급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우리 옥천군에도 최근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수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익년도에 주면 안 되는데 그건 상급 기관에서 지급해도 된다 해가지고 소급 지급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당 지급의 이런 어떤 대책도 세워주고. 지금 저는 옥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간혹 홈페이지에 행사 참여시키는 거 해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데, 이걸 익명으로, 노조홈페이지의 익명보다는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행정과는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는 부서잖아요?

예.

부서에서 지침, 시기, 현시대에서 그런 참여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자율성,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성 확보를 좀 해주고 역할 분담, 수당 관계, 이의 절차, 그러면 행정과에다가 이런 부분은 익명으로 안 하고 자기 본인이,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될 테죠, 신분 보장이.

예.

이런 제도를 좀 도입해가지고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노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덫붙여가지고 농촌 일손돕기 하잖아요?

예.

지금 뭐 우리 자식도 식물에 대한 걸 물으면 뭐 쌀은 하면 쌀은 알 테지만 식물 자체 가서 놓으면 우리 자식들도, 농촌에 사는 자식들도 벼, 보리, 밀, 콩, 팥 갖다 현장에 가서 몰라요. 나무 같은 거 뭐 복숭아, 사과, 배, 자두 이거 가면 모른다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농촌 일손,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아니한 공무원들 주무관, 특히 주무관들인데 그 현장에 이 자체도 모르는데 가서 농촌 일손돕기 하는 거 이건 한번 좀 고려해가지고, 이것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올해가 군민의 날,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군민의 날이 올해 몇 회죠?

8회입니다.

8회죠?

예.

2017년, 이게 ′16년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우리 군민의날이 2017년 1회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8회인데, 군민의날이면 뭐예요? 우리 과장님! 군민의날이면?

군민 전체가, 표현을 하면 생일로 봐야 되겠습니다. 생일로 봐서 군민 전체가 화합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기념행사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 태종13년에 1413년에, 문화관광과 팀장님이 이 조례 제정을 그때 직접 만든 게 권미주 팀장인데, 그래서 10월15일로 검증을 해서 10월15일 날 해서 2016년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게 우리가 금년도 8회째를 가면서 일요일 날 한 때가 딱 한 번 있고 지금 7회째 토요일로 6번째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현재 답변하셨듯 생일날이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로 꼭 굳이, 의장 제 의견입니다. 토요일 날로 하지 말고, 인근 시군에 가니까 평일 날 수요일 날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날이 제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생일날 생일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군민들이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래서 한번 충청북도 내라도 한번 좀, 제가 알기로는 괴산군이 우리랑 같은 날인가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날,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생일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군민들 자긍심과 어떠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현원 22명에 통합사례관리사 3명 및 의료급여관리사 1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전담 인력 1명, 그리고 통합복지센터 1명, 여성회관 1명,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신설·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13개소에 차량운영비 5,700만 원과 특별활동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73명에게 본인부담금 50%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쪽 중간 부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2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고위험군 지원을 위해 79가구에 AI스피커,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상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정착입니다. 잊지 않는 보답의 행사로 3.1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등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하반기에도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해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설된 생일축하금을 포함한 보훈명예수당을 1,081명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입자 등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보장기관 간, 단체 간 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개 기관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하반기에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장사업 추진과 제4회 복지한마당을 9월27일에 개최하여 민관 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대우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 총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봉사자 화합한마당행사를 9월5일에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하반기에는 알뜰바자회, 여성대회, 작품전시회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활발한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과 일반 가정이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인 가족센터의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9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보육서비스 향상과 공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19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9쪽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군립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을 지원하여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9쪽입니다. 복지 대상 선정의 가장 기본 업무로 국민기초 및 차상위 등 신규 신청 조사 총 1,803건과 기존 복지 대상자의 소득 재산 변경, 전출입 등 수시로 발생되는 대상자의 변동사항 6,709건을 수시 또는 월별 조사하였습니다. 철저한 자격 조사로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포괄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사례 관리하고,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시장형 등 9개 사업단에 52명이 근로 중에 있으며,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4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급여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이건 군수 공약사업으로 본인부담금 50%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3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영 및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차량운영비 지원은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통학차량 1대당 매월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활동비는 24개월 이상 영유아에게 매월 2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52쪽, 옥천군 복지기동대 시범 운영입니다. 2023년 11월에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생활처리민원반을 통해 청산면에서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시행 전에 생활민원처리반을 활용하여 청산면에서 시범 중이며, 하반기에는 75세 이상 노인 등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옥천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고독사 우려 위험가구 60가구를 발굴하여 선정하였고, 5월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월 2회 생필품 택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부 살핌 및 위기 상황을 파악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훈의 달 6월이니까 보훈가족에 대해 한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연 몇 회 정도 진행해요?

보훈간담회는 저희가 단체별로 한 번 이상 하고 수시로 또 하고 해서 한 10회 이상은 될 겁니다.

회장님들하고 간담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간담회하시지?

예.

하면 이분들은 뭐 뵈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에 맞게 충족해 주면 너무 좋죠, 그렇지?

예.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핑계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볼 때마다 힘이 드실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예.

드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 만나서 꼭 하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을 꼭 비교를 하시더라고.

예.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바쁘고 그러겠지만 다른 지자체 이런 데를 항상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우리보다 대우가 좋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다른 지자체를 비교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대우해 주는 게 그렇게 아주 뭐 낮은 저기는 아니거든.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17종의 명예수당을 다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인상함으로 인해서 한 4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최고로 저희가 도내에서 수당이 앞섰었는데, 제가 보니까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저희가 한 4개 시군에서 저희는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22만 원에서 많이 주는 데가 25만 원,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게 지급을 해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최고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예우나 이런 것들은 시기가 많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지만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늘 챙기는 모습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동료 의원께서 보훈가족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수당 많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또 그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고.

예.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훈행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런데 요즘 들어 보면 청소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없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여기에는 참여를, 어떻게 보면 애들도 노는 날 가기 싫지만 학교에서 억지로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자율로 가라면 안 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죠. 제가 들어 보니 학교에서 교육 자체를 우리가 6.25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을 우리 당시처럼 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6.25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무엇이냐 잘 인식을 못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이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두 번을 하는데, 하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천안독립기념관을 다녀왔고요. 하반기에 실시하는 건 청소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학교에 요청해서 옥천군에 있는 현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보는 그런,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예.

200만 원이면 사실 차를 타고 갔다 와서 식사 한 번 하는 비용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려면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섭외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 당시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참혹성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보훈대상자들이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희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하셔서, 이 금액도 예산도 너무 적으니까 이것도 좀 늘려가면서 올바른 강사, 우리 아이들한테 똑바른 인식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보완해서 그런 식으로 강사도 초빙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아이들한테도 역사 인식을 바르게 세워주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알려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분명히 해서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친다면 지역에서도 가르쳐 줘야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료, 절대인구 수가 줄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속 늘고 있어요. 분야별로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숫자를 보면 늘고 있고 비율로 봐도 좀 느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수급자 책정에 있어서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범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료에 보면 분야별로 급여, 중위소득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완화가 돼서,

이것도 적용이 되고 부양의무자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도 부양의무자를 안 본다고는 돼 있는데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년에 1억 3천 이상이거나 재산이 일반재산이 12억 이상이면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완화가 돼서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전체 이렇게 다 봤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 수급자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혜택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숫자가 느는 부분으로,

예, 지금 계속 조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41페이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 대상자들이 매년 발굴되는 것들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긴급복지는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왔거나 그런 경우에 가계 유지가 어렵거나 그런 긴급 발생이 된 경우, 또 어떤 때 의료비, 또 그리고 교도소나 이런 데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바로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건 한 350건 정도는 거의 들어옵니다. 5억 한 3천 정도는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의 영역이 더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해 그해 이런 다급한 긴급돌봄의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꼭 수급자, 차상위 아니어도 약간, 기준은 있습니다만 현금이 1인 가구일 때 800만 원 이내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의료비가 또 많이 나갑니다, 의료비. 1인 300만 원, 그러니까 1회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엄청 늘어난 건 아니고 거의 저희가 350건을 1년에 그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긴급돌봄 대상자로 발굴이 됐는데,

긴급복지 대상.

예, 긴급복지 대상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부양 의무나 이런 게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야별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들도 더러 있을 텐데, 거기에 만약에 해당은 안 되고, 그런데 긴급돌봄이 좀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긴급복지가 현재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거든요. 저희가 수급자들은 뭐 32%에서 48% 이내 범위인데 이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6회 정도까지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그래도 위기가 해소가 안 되면 공동모금 거기도 연계하고 연합모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도 있고 또 사례관리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중에는 저희 또 보호, 수급자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예, 그러니까 민간 영역의 복지 체계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치들은 가능하다?

예, 계속 위기가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복지기동대가 처음으로 올해 청산면에서 운영이 된 건데 실제 우리 주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청산면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만 대상자를 수급자하고 일반 차상위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산이 그 대상자가 3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건수가 적었고, 또 그분들은 신청이 돼도 가서 보면 더 큰, 뭐 집수리를 원하신다든가 이런 건이 많아서 거기는 집수리 관련돼서 연계도 하고 저희가 LH에도 유지보수나 이런 경우도 연계를 하고 이런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 건수가 적습니다만,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중증장애인들, 그렇게 다 하면 한 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청산에 대상자가. 그렇게 해서 좀 폭넓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40건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1개 면에서 시범사업처럼 운영을 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동선이 만들어지는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더 세세한 것들을 관찰하게 되고 연계된 지원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또한 지금 면 단위, 읍면 단위에 있는 복지기동대를 별도로 조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민원처리반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이번 청산면에서의 시범사업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실질적인 복지기동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점검해서 사업량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반기까지 운영해서 내년에 본격 만약에 시행을 하기 전에 어떤 분석을 하고 해서 전담 요원도 채용을 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6.25참전용사가 우리 군에 대략 한 90여 명 정도 계시죠?

81명입니다, 현재.

90명도 안 돼요? 나는 90명은 되는 줄 알았는데, 81명!

81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2년 전에 16만 원씩 지불하다가 조례를 변경해서 한 2년 동안 20만 원씩 지불했어요.

예.

2년이 지난 다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 11개 시군 중에 우리 20만 원 지급하는 게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최고 많이 지급하는 데가 진천군이 30만 원이에요, 진천군이. 그리고 증평군이 25만 원, 괴산하고 단양이 22만 원.

예.

이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평균 연령이 다 93, 94세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 3년 지나면 한 자릿수도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 의원 말씀대로 참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이분들의 이런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회의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분 남지 않은 분들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20만 원 줄 때 제일 많이 드렸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보니까 30만 원 주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말씀대로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생존할 때 다만 1, 2년 동안에라도 우리 군이 우리 도에서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팔십여 분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제 좀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물론 이분들이 돈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장에 해드릴 게 뭐가 있어. 그거라도 그렇게 좀 해드려서 노년에 좀 여유 있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