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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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열린민원과,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열린민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30쪽 시민이 만족하고 누리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보조자료 보면은 28쪽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단순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1만 7천 건인데 이 단순민원은 어떤 거예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보조자료 28쪽 하단 박스에 단순민원 1만 7천 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1만 7천 건이요, 저희가 그,

동완

서동완위원

마이크 키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수급자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 그 1번 창구에 신청해 갖고 저희가 발급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것을, 민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니까 생활민원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증명민원 같은 거, 뭐 영업자 신고서, 그 신고필증 같은 것을 저희한테 1번 창구에서 신고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새올로 통보해 갖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부서로 갔는데 그 담당자 허가부서 아니면 받는 담당자가 없어. 없어 가지고 되돌아갔다 다시 가고 또 외근 나갔다고 다시 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것은 이 원스톱 방문서비스로 안 되는 거예요? 근게 왜 그냐면은 지금 민원실에서는 원스톱 방문서비스로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했어, 복합 민원들. 어느 부서, 여러 가지 연계가 돼 있는 복합 민원들을 민원실에서 그 부서에 연결시켜서 원스톱 방문해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문자를 줘서 이렇게 뭐 해 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거 이것은 막 두세 번 와도 해결이 안 되고 담당, 그것이 다른 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거기에는 인자 그쪽 그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더 위원님 어저께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민원인 와 가지고 그 담당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분들이 제대로 뭐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 얘기는 지금 민원실에서는 원스톱 방문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없냐라는 거지.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아직은 저기하고는, 통계로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어떤 분이 허가를 받을라고 그 담당 부서를 갔어, 뭘 신고를 변경신고를 하려고. 근데 이분이 ‘서류가 미비해서 이런 걸 다시 해 오십시오’ 하니까 가. 그건 자기 잘못이니까 가죠. 그런데 또 갔어. 갔더니 담당자가 연가야. 근데 과장님, 국장님 말씀처럼 대행근무자가 그걸 처리해 주면 좋은데 대행근무자가 처리를 못 해. 또 가. 갔다가 또 한 며칠 있다 갔어. 갔더니 외근 나가서 처리를 못 했다고 또 가. 그래서 제가 민원받은 분만 그걸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아, 네 번째 방문해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 그면 지금 하는 여기 민원실에 있는 원스톱 방문 서비스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인제 아까같이 무슨 허가, 건축허가가 있으면 저희 1번 창구에서, 모든 업무는 저희 1번 창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해결하는 처리부서로 문서를 이관해 주면 그쪽에서 인제 민원인들하고 보완 서류나 그런 서류를 해 갖고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된 다음에 처리 결과 뭐 필증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 1번 창구에서 필증을 다시 교부를 해 주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일일이 과 찾아가지 않고 민원실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단순한 업무는 그렇게 되는 건데 아까같이 건축허가나 그런 부분들은 또 그 사업부서의 담당자하고 대화와 처리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한 번 방문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홍보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내가 세 번, 네 번 가서 했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는 그걸 연계할 수 없냐라고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연계가 안 되면 못 하겠지마는, 국장님 말씀은 업무대행을 통해서 어쨌든 거기서도 가급적이면은 한 번 방문해서 모든 것들을, 근게 민원인이 자기가 어떤 서류를 준비를 잘못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나 외근이나 뭐 자리에 없어서 처리 못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계될 수 있으면 연계를 시켜 주고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시란 겁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후견인 신청하신 분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최근에 실적이 없고요. 다른 시·군도 한번 물어보니까 저희같이, 그 후견인제 실시하라고 그게 지침이나 민원 처리 법률에 있어서 저희가 다 정해놓게 돼 있어요, 다른 시·군도. 근데 저희가 지금 실적이 없고, 다른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실적이 없어요.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봤더니 민원이 복합하고 어려운 민원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 전에 그 담당자하고 더 얘기를 하고 와서 저희한테 접수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복합한, 어려운 민원 같은 것은 대리 기관에서 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민원후견인제 같은 것은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또 후견인을 신청하면 그 과에 있는 또 계장님, 정해져 있는 계장님들로 연결을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이 없어서 저희도 좀 실적 좀 있었으면 하는데,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 실적이 없는 게 설명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이렇다 보니까 후견인이 필요 없어서 그냥 부서에서 다 잘 해결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부서 담당자하고,

이연화위원

그렇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연화위원

그분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실까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창구,

이연화위원

모르세요. 홍보를 이제 많이는 하시겠지. 근데 후견인 제도가 있는 거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군산시청 홈페이지를 가더라도 민원 안내는 자잘한 글씨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냐? 우리 ‘지금 군산은’ 해 가지고 시장님 활동 내역은 쭉 나열이 돼 있어. 도대체 홈페이지가 시장님 활동 홍보를 하는 건지, 민원인을 위해서 이 공간을 들여다보고 ‘아, 여기 시청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를 알려주는 공간인지가 약간 모호해요. 중요하죠, 시장님이 어떤 활동을, 대외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사진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후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질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민원인들이 과연 이 제도가 있는 걸 알면 활용하지 않을까? “아직 실적이 한 건도 없다”, “홍보는 많이 한다”, 근데 이용자가 없어. 그러면 이 제도가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 공개도 하고 올려주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하셔라’라고 계도를 해 주셔야지.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1번 창구에서 그런 민원후견인 좀 필요한 것같이 판단되는 데는,

이연화위원

아니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써서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고’, 후견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 주니 민원이 복잡하거나 본인이 이 민원에 대해서 혼자 진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이용 하십시오’라고 개진을 해 줘야죠. 안내를 해 주고, 크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안내해 주고,

이연화위원

구전으로 안내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저 대상이 될까 안 될까는 본인들이 판단하면 위축이 되는데, 민원인들은 일단, 그거를 일대일로 ‘이번에 후견인 제도 한번 이용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거고 그분들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비용이 들지도 않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크게 알려주세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홈페이지도 크게 알려주시고. 근데 어디에도 그 내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부분 참고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창호위원

열린민원과가 민원인들하고의 최고의 접점에서 마주하고 계시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뭐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민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민원부서라고 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을 말씀하기에는 제가 어려운 게 모든 부서가 또 업무별로 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또 민원 처리가 저희 본연의 업무니까 그 애로사항이 있어도 저희가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민원 상대하는 거니까 하는데 크게, 본연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별문제 없다 이 말씀이시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요, 뭐 민원이 악성민원이 있어도 저희가 좀, 저희 시청에는 그렇게 악성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냐면 청경이 와서 큰 소리가 나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화하면 좀 폭언, 저희가 생활민원 그런 전화나 그 대표 전화를 받다 보니까 전화상에서 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전화도 저희가 많이 받고 그러지만 우선은 저희 업무니까 업무로서 좀 더 받아들이라고 하고. 또 요즘에는 디지털정보담당관에서 인제 전화 안내, 멘트, 폭언 그런 것을 녹음되고 전수 녹음이 돼 있고 요즘에 좀 더 더 나아가서 이제 전화가 길어지는 전화는 몇 분 이상 하면 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럼 뭐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장치도 되어 있고 별 큰 문제는 없고.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거에 있어서는요?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전산장비가 뭐 느리다든가.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또 어떻게 보면 여권 업무를 예를 들다 보면 모든, 여권 발급이 계속 사람이 많이 밀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그게 유동성이 있어서 좀 바쁠 때도 있지만 좀 한가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원을 더, 더 받거나 안 받거나 하기에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여권 업무는 몇 명이서 하세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3명이 하는데도 밀릴 때는 밀린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니까 어느 순간은 많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3명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여권 업무도 무리가 없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많이 밀릴 때는 그러면 우리,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또 국장님한테 인제 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명이 했었습니다. 그 여권,

최창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민원에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도 대체 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저희 열린민원과에서는 창구 민원에,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 담당 업무는 꼭 3명 외에는 못 합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그 여권 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3명이 담당이지만 인원이 비었을 때 그 계에서 또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 주고 있어요.

최창호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네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실수하는 일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0건, 130건, 180건이 왔을 때는 저희가 인원이 더 보충했었었는데 여권이 작년 대비 올해는 좀 많이 줄어서 지금 그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시스템에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령 지인들이 내지는 뭐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담당 직원분들한테 ‘이분 주소 좀 알려달라’, 뭐 별의별 사연이 다 있겠지만, 그랬을 때 안 알려주는 게 원칙이죠, 특별한 수사상이나 형법상이나 이런 문제 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럼에도 알려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조회해서 볼 수 있으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최창호위원

그러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저희 의식 수준이 직원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그렇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다뤄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개인정보를 열람하면 열람기록이 다 남습니다.

최창호위원

열람기록이 다 남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정기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체크하십니까, 아니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제가 체크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모 인원을 열람했다면 그 인원이 문제가 돼 갖고 그 경찰 수사나 들어가고 하면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최창호위원

담당 직원이 정보를 열람한 기록이 뜨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뜨기 때문에 조심해서,

최창호위원

뜨는데 체크는 안 하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 인제 제가,

최창호위원

누군가는, 제 말씀은 그래요. 이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누군가는 이 직원이 왜 무엇 때문에 여길 들어갔는가 체크를 해 줘야죠. 다 믿거든요. 다 믿어요. 저도 믿는데, 그러나 진짜 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나 협박에 의해서 직원이 누구 주민번호든 차량 조회든 주소를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가정해서. 그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만 있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지금,

최창호위원

할 필요가 있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 협박이나 뭐 지인 일로 해서 누군가의 정보를 열람했으면 그 열람이 그것 때문에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모 인원 했을 때, 모 인, 내 것은 정보를 내가 누구한테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줬다 하면 그때 인제 열람해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개인정보는 열람 제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유독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력이 많이 있다든가 조회, 아니,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 정보 접근에 대해서.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개인정보,

최창호위원

기록은 남지만 누군가는 접근을, 누군가는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록만 남아있지 누가 쳐다보지를 않고 있죠. 그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더 더 주지시키고 직원들이 사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또 공문도 더 주지시키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 주지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군가가 한번은 쳐다봐야 되잖아요, 직원분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해 보게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좀 묻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7페이지 보니까, 보조자료요, 그 행안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라고 해서 거기에 2회 친절공무원 선정 및 시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니까 지표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선정해서, 선정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표가 된다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자료를 인제 7월 말까지 해서 8월 달에 자료를 낼 때 이제 그,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그니까 서비스 종합평가의 여러 가지, 정량 평가 중에 항목으로써 이런 것들을 시행해라, 시행만 하면 되는 거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잖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지금 내용에 보니까 시민 추천방식, 동료 추천방식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뭐 후기겠죠, 후기. 그래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해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평가요? 1차 심사는 저희 민원실 계장님들, 계장님하고요, 세정계 계장, 아, 세무과 계장님 한 분,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계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는 국장님들 통해서 2차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연 2회, 연 2회 연 6명 맞습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받는, 받으시는 사람들이 6급 이하면 어디가 받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그때그때 틀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 교통행정과 공무직하고 수송동 장애인 업무 보는 분하고 저희가, 한 분은 체육진흥과 그렇게 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궁금한 거 물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평가 지표에는 어차피 정량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면 되는 거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귀감이 돼서 다른 공무원분도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해 주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 내역이 너무 미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0만 원 정도는 너무 미비하다. 왜 그냐면 이 부분은 시민이 추천하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결론이 났다라면, 사실 모든 행정은 사실 민원인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사실 받아들이는 게 틀려질 수가 있어요, 뻔한 결론이든 아니면 부정적 결론이든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러한 절차 선정, 절차 방법 등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선정, 더, 지금 선정되신 분이 거짓이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다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세증을 좀 하셔서 뭐 상품권도 좋지만은 실질적인, 모든 보직에서의 민원인 응대 방식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귀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사나 어디에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합민원 평가도 잘 받아야 되죠, 우리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정량적으로 채우시고 실질적 대시민 반응이 그대로 좋을 수 있도록 이걸 하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또 제안을 드리자면 이 방식이 새올 시스템이나 군산시청 홈페이지 ‘칭찬엽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느끼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직접 적으시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을 평가를 시에서 하지 마시고 저희가, 관련된 포상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종 결정되면 지급을 하되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추천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좀 결론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포상 자체가 좀 의미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좀 많이 하셔서 실질적 결정하는 주체는 관련 어떤 시민사회단체에 선정을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사회단체들이 선정을 하게 되면 그걸로 저희가 그 결과를 포상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하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니까 검토 해 보시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132페이지 보니까 공구 대여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구들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읍면동 주민행복지원센터에 줘서 그쪽에서 관리는 하고 있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인제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취합 받아서 새로 교체해 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최초 공급하고 망가졌을 때 다시 예산 세워서 공급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시는, 유지관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기, 이게 도입이 된 지가 꽤 됐잖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2019년도 후반에 도입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실질적 대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대여가 이루어진 거 뭐 4건, 5건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품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고 다 구입해 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 대여가 나가는 거 보면은 집중화된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사항만. 그러면 첫째로는 지금 보급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재보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예산상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가 읍면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시민이니까 저도 빌리러 갔었거든요. 자주 나가는 것만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됐을 때 독촉을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가시는 분은 일부러는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공구에 있어서 개수를 더 확보를 하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줄이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더 관리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지급하고 그 역할을 할려고 여기에 주요업무에 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홍보 하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몇 년을 했기 때문에,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좀 더,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 갖고 또 추가 확보하시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연중으로 사실은 유지관리 예산도 충분히 세워져야 정상인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 그리고 더, 지금 예전에 민원봉사과에서 보급했던 읍면동에,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개인 녹화장치,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웨어러블,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법적 문제가 있나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웨어러블 캠이 좀 불편하고 그러시다고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다 파악했더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시스템이 불편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호소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그니까 그거,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딨어요, 이렇게 매고 다니면 되는데. 근데 혹시 그게 민원인들에게 녹화한다는 것을 양지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자꾸 지침도 바뀌어서요, 그게 양지 않고 민원 그것을 녹화할 수 있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기왕 보급을 하셨으면 교육을 통해서든지 어찌해서 하시든지, 시청도 그렇고요, 또 읍면동에 얼마 전에 저희 동이긴 합니다만 민원 응대하다가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송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그다음에 민원인이 잘못했으면 민원인이, 양쪽을 다 보호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기가 보급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않는 것도 사실은 뭐 직무유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일을 더 키우는 꼴이 돼요. 그니까 본인을, 공무원을 보호할 수도 있고 민원인을, 군산시민을 보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기가 보급이 돼 있으면은 사용 방법, 사용 권장 이런 것들을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적으로 보급을 하셨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음,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발급기들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윤세자위원

지금 저희 산북동이나 소룡동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문의하려고요. ‘소룡동하고 미성동하고 거리가 좀 있고, 소룡동을 갈라면 길을 건너야 되고 미성동을 갈라면 너무 멀다. 동아 아파트 부근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이거를 설치할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쪽 부근에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행복지원, 행복 그 동사무소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고, 저기 해 준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침상 특정, 그니까 아파트단지나 그런 쪽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지양하게 돼 있거든요, 배제, 그래서 저희 군산시에도 어디도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한번 출장을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해 보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왜 그냐면 ‘미성동은 거리가 너무 멀고 산북, 저기 소룡동은 길을 건너야 되는데 노인들이 길을 건너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한번,

윤세자위원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한번,

윤세자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뭐 관공서나 병원 이런 데에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이게 원칙이 관공서나 공공,

윤세자위원

그렇죠?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병원 가는데,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한번 검토해 보셔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현자

박현자열린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2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문화관광국은 일상 속 문화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조성 및 머물고 싶은 다채로운 매력으뜸 관광도시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 및 시민 참여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문화 힐링 공간인 예술의전당과 특색 있는 생동감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해 군산문화관광재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산야행 사업과 함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이 근대문화유산의 대표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지역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는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K-관광섬 육성사업, 월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등을 본격화하여 관광자원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테마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인 시간여행축제와 짬뽕 페스티벌은 축제 총감독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구현을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뜰마을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 활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각종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마케팅을 실현하고,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민이 함께 음악적 감동을 만들어 가는 시립예술단 운영,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 구축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와 일상 속 문화 힐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근대역사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힘쓰고, 금강권 전시관 통합 운영 강화 및 특화된 전시 및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가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예술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군산문화관광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먼저 30쪽 문화관광재단 볼게요. 지금 이제, 지금 이사들 임기가 오는 8월 31일로 2년 임기가 끝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 이사 다시 선발, 특히 대표이사 선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그 이사 임기 종료되는 거에 따라서 이사진을 새로 선출을 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 현재는 비상임이었는데 그 부분은 대표이사는 따로 선출을 할 계획이고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화를 위해서 하반기 내에 사무국장과 팀원을 좀 전문가이고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공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는 대표이사를 뽑는 게 아니라 상임이사를 뽑는다고 하던데?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를 새로 선출할 때는 상임으로 해서 선출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대외적인 부분들을 총괄 지휘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들 가까운 서천, 익산 뭐 다른 데들 다 보면 대표이사를 뽑거든요. 근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대표이사 이제 상임을 하고 있어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저희는 굳이 단어적 선택을 왜 대표이사라고, 상임이사라고 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상임과 상임을 나누는데요, 비상임일 때는 저희가 급여를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대표 했을 때는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명칭만 그렇게 한 거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가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놓고, 국장님, 우리가 제일 늦은 거 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알고 있으면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우리보다 훨씬 적은 지역, 저희가 지금 논산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우리 인구가 반절도 안 되는 논산 같은 경우 관광객 우리보다 더 왔다는 거예요, 논산이. 그걸 왜 그러는가 봤더니 거기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뽑고 직원들을 뭐 40명, 50명을 뽑아서 공모사업을 계속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서천만 가도 마찬가지예요. 익산 대표이사 이번에 연임됐어요. 예? 제가 항상 누누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이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관광 관련돼서는 전주보다도 더 인프라가 많이 있다”. 근데 결국은 이걸 못 살리는 게 누구냐? 우리 공무원들이라니까. 공무원들이 능력이 안 돼. 솔직히 그러죠, 왜 그냐면 그걸 전담할 수 없으니까, 순환보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빨리 대표이사 체제로 뽑아서 직원들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운영하라고 해도 2년 동안 우리는 허송세월이야. 솔직히 보셔요. 자, 국장님, 2년 동안 이사진들 꾸려놨어, 우리가 10명을. 헌 게 뭐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초장기,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그렇게 잘 활성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서천보다, 논산보다, 익산보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 말한 것밖에 안 된다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그걸 운영을 못 할 걸 아니까 대표이사를 뽑아 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맡겨서 거기를 컨트롤하게 만들고 운영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면 우리도 그걸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의회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서나 그냥 2년 가 버렸잖아요. 2년 갔으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2년 늦었잖아요, 지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년이 지났다는 개념보다는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저희가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기반을 다져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부가 거기 기반 다지지 말라고 했죠? 아니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왜 가서 기반을 다져 놓냐고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가면은 우스운 거예요, ‘뭔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걸 다시 헤쳐 갖고서 다시 만드는 게 더 힘들다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행정적인 기반이니까요, 그것은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 집행부에서 만드냐고요, 그걸 전문가가 가서 전문가가 만들면 되지.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 기반 잘 다져 놨으니까, 우리 이번에 대표이사 뽑고 다시 이사 선임할 거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 봐야,

동완

서동완위원

마라톤으로 따지면은요, 우리는 지금 한 4, 5㎞ 늦게 출발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따라잡냐고, 단거리도 아니고 마라톤에서. 예?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요,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이사진 뽑을 때도 이렇게 뽑을지 몰랐었거든. 비상임이사를 뽑을지 몰랐어요. 그래 갖고서나 한번 뽑아놓고 나니까 어떻게 변경을 못 하고 2년 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상임이사냐? 다른 지역은 다 대표이사인데”, 또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왜 상임이사냐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상임이사가 단어적인 것만 다른 거지 대표이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임과 비상임을 그 급여 얘기하는 것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8월 31일이면 인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공고하고 언제 그거 하실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별도 인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사무국장하고 이제 대표하고 대표이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먼저 사무국장을 먼저 뽑을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요, 사무국장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뽑을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국장님, 문제 생기면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가 공무원들 내가 낱낱이 혹시 또 뭔, 뭐가 꼼수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면은, 상식적인 건 뭐냐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꼼수 아니고요, 저희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장님, 또 과거 얘기해야 되는데 문화도시 그래서 잘됐습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했죠, “군산대에서 그 문화도시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됩니다. 이번에 됩니다”. 그래 갖고 돈을 갖다가 우리가 17억인가 들였는데 됐어요? 17억 돈만 날렸지. 그니까 집행부를 저희가 신뢰를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자체들 막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니까 잘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집행부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좀 기반을 다져 놓고 할려고요’, ‘그런데 위원님, 대표이사 뽑기 전에 저희가 사무국장을 먼저 뽑아놓고 할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니, 잘되면 상관 없다니까. 근데 지금까지 집행부가 얘기한 것 하나라도 잘된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제를 일단 뭐 사무국장 뽑고 그렇게 갈라고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으면은 인제는 뭐 국장님과 과장님과 뭐 우리 의회와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무조건 다 강하게 질타할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문제 제기할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더 이상은 안 돼요. 지금 군산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국장님 말씀처럼 대표이사를 공고를 할라면 최소한의 두세 달 전에 이미 기획이 다 나와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없어. 자, 사무국장 먼저 뽑는다 했으면 사무국장을 뽑는 추진 일정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집행부에서 짬짬이로 또 누가 하나 세울라고 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왜? 이미 날짜는 정해졌어, 8월 31일 날이면 끝나, 이사들이. 그러면 대표이사를 안 뽑는다고, 그러면 사무국장 뽑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면은 사무국장을 뽑는 금후계획이 절차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의 절차대로 라면은요, 공백이 생겨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여기서 대책 철저히 세워 주세요. 그리고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지휘자 바뀌셨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그걸 갖다 우리가 뭐 지휘자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해서 바뀌었으니까 뭐 그걸 잘했네, 못했네 굳이 제가 그런 얘기하진 않겠어요. 어쨌든 더 잘해서, 그때 당시는 그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뽑았지마는 안 됐어.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우리 11월 달에 정기연주회가 있죠? 계획 잡혔죠? 악기를 인제 처음 배워 가지고, 예? 지휘자가 지금 비었어. 그 상태에서 정기연주회를 어떻게 할 건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때 운영위 때도 얘기했지마는 심히 걱정스러워요. 자, 처음이니까 우리가 시행의 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의 문제점으로 해서 시행 착오가 그대로 인제 대표이사가 뽑히고 사무국장 뽑혔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세워주시고. 지금 강사들이 그 학생들 지금 지도하고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더 철저히 한번 좀 보시고, 뭐가 문제인지.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그 재단 사무국장님 제가 듣기로 악기 배우는 아이들이 악보 화일이 없다고 들었어, 내가. 내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갈 거예요, 연습 시간에. 우리 목요일 날 연습하잖아요?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연습하는데 한번 갈 건데. 화일이 없어 가지고 악보들 애들이 이러고 갖고 다닌대. 난, 들은 거예요,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예요. 난 아닐 거라고 봐. 설마 악보를 갖다가 선생들이 화일에다가 껴서 이렇게 안 해 주고서나 이렇게 그냥 종이로 해서 꾸깃꾸깃 갖고 다닐까?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꾸는 안 했어요, 설마 그럴까 해서. 근데 확인해 보셔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진짜면은요, 이거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아니, 잠깐,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해야 돼.

이연화위원

이제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현장답사 갔다 오고 하셨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의 가장 주요 목표가 뭐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지역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면서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지역문화 증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역량의 한계, 비전문가다 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어요. 타 재단에 가서 우리 토론도 하고 했지만, 그랬을 때 아까 국장님은 여건이라고 하셨어. 우리 도시의 여건이 우리보다 규모나 경제, 재정 자립도 뭐 다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 여건이 왜 여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여건을 그 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여건을 말씀하시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미 만들어졌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만들기 전에부터, 이게 그전에부터 만들어 질려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때문에 못 만들어진 제가 그 여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근데 인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근하게 출장을 갔다 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논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설립 허가 맡고 말 그대로 22년도 1월에 업무 개시를 했어요, 업무 개시. 그래서 3개월 만에 뭐를 했냐? 그 아트센터랑 선샤인 운영 수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금문학관 운영 수탁도 받고 논산 한옥마을 수탁은 5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 연산문화창고도 6개월 만에 위탁을 받았어요. 개시하고, 업무를 개시하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처음에는 이분들 작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연인원이 채용인원이 72명이에요, 이 중에 채용되신 기간제 근로자가 42명. 늘어난 이유? 공모사업이 많아져서 그 공모사업을 이 기간제, 전문 기간제들이 다 활용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아이디어 내고 기획하고 공모해서 따와요, 다. 이런 일이 있어, 가능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 대표이사부터 사무국장까지 전부 다 유경험자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채용을 못 하고 있냐, 지리적으로 너무 오지여서 못 오냐? 그거 아니잖아요.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이사진들은, 지금 우리 상임이사는 이사를 뽑아놓고 그중에 비상근이사를 뽑는 형식이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렇죠? 이사 중에 뽑아요. 전문가로 뽑아서 상근이사가, 사무국장도 당연히 전문가고 그래서 나머지 팀장들도 전문가들로 꾸렸을 때 정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임파워먼트가 강력히 돌아가야 조직이 운영되는 거죠. 언제까지 관망하고, ‘우리는 초기에 어려웠으니까 지금 약간 터덕거리고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냐는 거죠. 언제까지 있어야지 정말 ‘다 있었다. 이제 그만 시작을 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언제까지 기다리면 ‘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서는 올해 안에 지금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자체가 인건비 부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뽑고 나서 바로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지금 갈려고 하니까요.

이연화위원

당연한 공개채용이고, 지금 말씀으로는 그럼 연내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표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국장까지는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왜 대표이사가 지금 임기를 코앞에 두고 채용이 안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표이사는 저희가 지금 좀 더 좋은, 좀 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분을 지금 저희가 지금 모셨으면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연화위원

그게, 그니까 국장님, 이게 뭐냐면 임기가 8월 31일인 거는 작년에도 알고 있었고 재작년에도 2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방출연기관 인사지침에 의하면 15일이면, 최단 7일이면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최장해 봤자 2개월이에요. 그럼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기간을, 언제가 종료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공모계획 수립 안 하셨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아직,

이연화위원

2년이 도래하는데 불구하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대표이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이사를 지금 채용하는 데 관련해서 지침에 인사계획, 공모계획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걸 간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라고 봐요. 아닐까요? 아니 그냥 이거 기간이 도래하는데 국장님 말대로 ‘조금 더 검증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나중에 좀 미루겠습니다’, ‘공백은 무시하고 그 기간 동안 좀 더 좋은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런 비원칙이 어딨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대표이사를 저희가 바로 뽑, 먼저는 대표이사를 뽑고 사무국장을 뽑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대표이사를 뒤로 미룬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사무국장을 좀 괜찮은 사람을 뽑아놓으면은 사무국장보다 더 좋은 사람이 대표이사로 올 수 있게 지금 할라고 그러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근데 지금 현재 그 대표이사를 지원할라고 한 사람들이 제가 면면을 보니까 조금은 좀, 약간의 좀, 저희가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분들이 대표이사를 할라고 지원할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연화위원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2년 동안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기간이 만료, 도래가 돼 가지고 지금도 그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합당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고민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래서 사무국장을 먼저 뽑고 대표이사를 뽑을라고 하는 거죠.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궁금증은 그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왜 하시냐는 거지. 미리 해서 이 기간에 맞춰 우리 임기 종료 전에 끝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 과의 역할, 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동완

서동완위원

잠깐, 위원장님, 잠깐 보충.

미숙

송미숙위원장

정회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보충 잠깐만 할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보충…,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면 심각하네. 대표이사를 왜 국장님이 면면을 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게 그대로 드러났어요,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심각해.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지금 현재는 이사진들에서 그,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대표이사 뽑, 저희가,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던 게 “대표이사냐 상임이사냐?”라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자, 대표이사는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하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국장님이 면면을 보냐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면면을 본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봐 봐요, 국장님, 제가 근게 지금 우려하는 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자, 공모를 하면은 대표이사를 신청을 합니다.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꾸려요. 조례로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다 그렇게 해요. 집행부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군산 그 뭡니까? 시민발전소 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래 갖고 부결되면 안 되는 거고 가결되면 되는 거잖아. 거기에 집행부가 의견을 넣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가 보니까 지금 들어올라고 하는 사람들이 면면이,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은요, 큰 법 위반이고요, 월권이에요. 우리 의회에 있는 인사청문회 권한을 국장님이 미리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 올릴까 말까, 이 사람들 넣을까 말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말씀이 뜻이 그렇다는 거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제가 드릴 말씀, 못 드릴 말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셔봐요, 보셔봐요, 국장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집행부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려스럽다는 거죠. 자, 보조자료 7쪽 보셔봐요. 제가 여기까지는 못 봤다가 제가 발언 끝나서 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7쪽 보시면은요, 가운데 쪽 보면 ‘재단 규모 점진적 확대’라고 해서 두 번째 점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재단의 비젼과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 가능한 상임이사 또는 사무국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표이사하고 사무국장 둘이 뽑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운영하겠다라고, 기잖아? 지금 그러잖아, ‘또는’이니까. 안 그러면은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의’ 이렇게 해야 맞는데 ‘또는’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우려하는 것이 또 그대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국장님 발언에서도 그렇고 집행부 보고자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의회의 권한을 갖다가 월권해서 지금 다 막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동완

서동완위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하면 안 되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침범이 아니죠, 침해는, 침해는 못 하죠,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자, 집행부에서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공백 생기지 않게 빨리, 저는 대표이사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왜 그냐면 이 대표이사가 그냥 대표이사 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이 돼야잖아, 경력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화관광 쪽에 이미 베테랑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보다 선도적으로 갔던 데, 그래서 익산도 연임했고 어디도 연임했고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면 그 사람들 갖고 우리가 늦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그분들보다 더 출중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지마는 못 오시더라도 어쨌든 그분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을 뽑아서 이분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거기 있는 그 뭐야, 팀장이라면 팀장, 책임자들을 이 사람이 뽑아야 되지 우리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가 ‘사무국장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가?’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저는 분명하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집행부에서는 빨리 대표이사를 뽑아라. 그리고 사무국장은 대표이사가 뽑힌 다음에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사무국장 공고를 내고 대표이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와 전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국장님, 저도 생각하기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끝나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잠깐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잠시만,

동수

서동수위원

국장님, 답을 주셔야지 우리 서동완 위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건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

끝나고 말이 아니라 여기 공개적인 우리 의회의 보고사항이니까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부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봐 봐요, 국장님.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서 2년 됐잖아요. 그동안 쭉 우리가 보고사항을 받았어.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우리 집행부 의견 충분히 충족이 됐어. 자, 그러면 위원님들 그런 의구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지, 검토 의견, 추후에 생각해서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 의견에 답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 예스냐 노냐 이 얘기만 답을 해 주세요, 일단 그러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 저 혼자 판단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동수

서동수위원

누가 판단해요? 아니 우리 문화국의 총이, 총 일인자가 우리 국장님이신데 그면 누가 판단해요? 시장님이 판단합니까, 부시장님이 판단합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판단을 누가 하시냐는, 그면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판단,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예산이고 뭐고 그런 것은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라 하지만 대표이사하고 지금 사무국장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모집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면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스냐 노냐 얘기, 답을 주셔야 여기서 다른 답이, 의견이 나갈 거 아닙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

어떤 검토를 지금 하신다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그 내용을,

동수

서동수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신다는 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바로 인자 검토를,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바로 검토해서 자료로 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

하나 또 물을게요. 우리 국장님, 상임이사라는 제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금을 받고 비상임 때는 임금을 안 받고 하는 채용의 관계거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수

서동수위원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나,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이사제도로 가는 것은 우리의 인사청문회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거야, 의도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의도가 그래 보여요. 그러면 대표이사라 하고, ‘상임을 하는 대표이사’라고 표현을 해야지 왜 여기다 ‘상임이사’라고 하냐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서 상임이사로 표기를 한 거고,

동수

서동수위원

대표이사인데 ‘상임을 하는 대표이사’라고 하면 돼요. 추후 문구에 넣으면 되는 거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대표이사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재 체제와 비교를 해서 쓴 거라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이게, 아니 그니까 저도 우리 협동조합의 조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지 상임이사가 아니에요. 상임이사는 말 그대로 상임이사의, 비상임이냐 상임이사에 따라서 임금을 받냐 안 받냐 차이야. 예? 돈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임이사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또 하나 의구점이 생기는 게 왜 사무국장부터 공문을 통하냐는 거지. 대표이사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제가 좀 별도로 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충분히 국장님 얘기 들었어요. 대표이사가 먼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가 대표이사가 되면 사무국장도 거기에 대표이사, 그,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이라든지 인적권을 줘야 돼. 근데 이 사무국장을 우리 시에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적정한 자를 저기 뭐야,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지금 의도가. 사무국장 지금 우리, 우리 5급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시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뭐가 급합니까, 지금 있는데? 뭐가 사무국장이 급하냐는 거, 대표이사가 급하지 사무국장이 급합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 의도가 문화재단을 제대로 끌고 갈려는 의도인지. 또 하나는 지금 대표이사든 상임, 그 사무국장이든 누군가를 지금 선정시켜서 지금 그 의도대로 끌고 갈라고 하는 것 같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그,

동수

서동수위원

말은 공모지만, 말은 공모지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럴 의도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 의도는 없고요, 지금도 그 의도는 생각도 않고 계획도 안 세우고 있어요.

동수

서동수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니까 제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동수

서동수위원

왜 그것을, 왜 그것을 아니다고 부정을 하고 검토를 한다고 그러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전에부터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잠깐 정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수

서동수위원

이 재단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는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할게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이연화위원

마무리, 아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제 아까 질의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론이 채용 공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안 되어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절차를 수립할 때 저희가 이제, 원래 인제 저희 그 계획상에는 대표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제 의회 간담회 일정은 한번 잡긴 했어요, 간단하게는 잡아는 놨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잡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지금 우리 두 달 이내면, 짧게 하면 두 달 전에도, 한 달 정도에도 인사청문회까지 끝날 수 있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최소 공고기간 15일인데 최단시간으로 줄이면 7일까지만 공개해도 돼요, 공개모집 해도 돼요. 그럴 경우, 그렇게 시간 단축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는 없을, 있으면 안 되니 공모계획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어요.

최창호위원

그 용어정리를 좀 한번, 헷갈려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조직이 이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렇게 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사의 종류가 아까 뭐 상임도 나오고 대표이사도 나오던데, 그 이사가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 두 가지이지 않나요? 대표이사라고 또 따로 있고 뭐 비상임이사가 있고 상임이사가 따로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인자 명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사장은 인자 우리 군산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인제 이사회라든가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대표이사, 현재 대표이사는 비상임이다 보니까 이걸 상임으로 바꾸겠다 요 내용이거든요.

최창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례에 나온 대로 정리하시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니까 대표이사라는 명분은 바뀌진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니까, 자, ‘당연직이사가 있고 선임이사가 있다.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는다’ 맞죠? 그리고 ‘이사장인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사회는 저희가 인제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추천이 있고 의회의 추천이 있고요,

최창호위원

그렇죠. 임원추천위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추천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2명, 3명,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또는 자체적으로 2명.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사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아까 용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용어정리를 좀 그랬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정리를 해서요,

최창호위원

예, 용어정리 그렇게 하시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하고요, 모든 법이라든가 정관에는 대표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오해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 그중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최창호위원

자, 그러면 2년, 8월이면은 우리 관광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자, 우리 임원, 이사회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횟수, 이사회가 열린 횟수.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위원

잘 모르시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최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죠? 여러분들 보셨어요? 거기에서 무슨 내용, 뭐에 논의했고, 뭘 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저희가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을 올려 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어떤 때는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원들 채용이나, 이번에 인제 이사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회의록을 보면 이 재단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오잖아요. 아셨죠? 우리 계장님은, 과장님은? 아니면, 거기에 파견 나가 계시잖아요, 계장님. 파견 나간 이유는…, 그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 뭐 계장님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나 이거죠. 그 이사회가 좋은 분들, 우리 문화관광 산업을 또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 군산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사로 선정되고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의회에선 이런 거, 이런 것 좀 해 달라고도 얘기도 했고, 식사도 같이 했고, 상견례도 했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침묵) 안 했어요? 아니면 잘 몰라요? 형식적인 뭐 임원 뽑는, 직원 뽑는 거, 예산심의 이런 정도만 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재단에서 이사들, 그니까 재단에서 업무나 뭐 추진하는 것들은 이사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 있죠. 이사장이 시장님이니까, 특수한 조직이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다른 그냥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해라라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이사장님이 시장이고 우리 행정의 수반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 갖고 이사회가 잘, 뭐 ‘감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면 2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회의록 내용을 못 봤으니. 근데 여러분은 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스겠죠, 보셨다고 하면, 이사는 어떻게 뽑아야 되겠고 어떤 사무국장이 필요한 거고. 아실 테니까 계획을 잘 짜봐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재단이 생기고 나서 인제 집행부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인제 여러,」

관계공무원석에서-「국가기관에서 공모도 따고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제공했다고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저도 나름 열심히 해서 자부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제가 너무 열기가 고조돼 있어서 다른 분야를 조금 말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문화예술하고 생문동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밖에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 보니 지역 문화, 문화예술 쪽이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예산들이 우리 군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마중물이 좀 되어야 되는데 주로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이제 시기적으로 받아보면 행사 진행이 좀 하반기나 이제, 몰려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또 대선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김영란부위원장

올해는 인자 특수한 사정이다 치지만 매년 하반기에 이런 문화예술 행사가 집중되어 있으니, 특히 올해는 너무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또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단체장님들,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잖아. 재능이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 이 상반기, 하반기에 좀 고루 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 예총이나 생문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미리 공지를 해서 상하반기 좀 고르게 진행이 될 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기, 우리 아까 계속,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서 중복되는 말은 않고요, 그 재단 있잖아요, 문화재단. 재단 만들은 이유가 뭐죠, 우리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전문적으로 지역 문화를 증진시키고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러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지금 주요 실적을 한번 봐 봤어요, 제가. 지난 연도 실적을 보니까 우리 재단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9억이에요, 9억. 약 10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10억이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은 최소한 인자, 기업, 기업의 가치로 얘기하자면 인건비에 주는 거에 한 3배 이상의 실적은 올려야 한다. 그러면 이 재단을 만든 것은, 재단에서는 오로지 공모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해서 국비를 좀 따와야 된다. 저는 인건비 아깝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 왜? 인건비 이 돈을 들였어도 공모사업 10억짜리, 20억짜리 따다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저는 사무국장이나 대표이사 인건비 비싸게 주고 퀄리티 있는 사람들을 좀 뽑아와서 우리 군산의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때 당시에도 이거 좀 더, 급여를 좀 더 줘서 좀 유능한 인재를 불러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여 지나는 동안 실적을 보면 솔직히 국비사업은 이 정도 사업 따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충분히 따오지 않냐. 이 일하는 거, 하던 거 반복적인 일 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인자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군산시의 당면과제, 내년 일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거를 보고, 문화관광이면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를 봐서 우리 관광단지를 어떻게 하고 문화예술을 어떻게 할 건가, 끌고 갈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냥 그때그때 단순하게 그냥 그 공모사업 받아와서 ‘나, 우리 이거 공모사업 해서 이렇게 했어’, ‘우리 이거 어디어디 단체들한테 이렇게 했어, 찾아가는 저기를 했어’ 이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인자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인자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고 다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주문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34쪽의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종합정비계획 차원에서 지금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를 보면 85.29%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보상이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업기간이 최종 처음에는 몇 년이었죠? 몇 년까지였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동수

서동수위원

24년도인가 25년도까지, 24년도까지였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종합정비계획에서 저기, 1단계로 이 부분들 토지매입이나 기초조사 하는 것들은 5년을 잡고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1년까지 12개년으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12년으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토지매입은 지금 기본적으로 2024년도까지 지금 매입 완료하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됐었었는데 미뤄진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지금 인제 올해 내려왔는데요, 이제 토지 연락주가, 아니, 토지 소유주 연락이 불가하거나 또 높은 감정가로 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토지매입이 좀 안 이루어진 부분을 올해 지금 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 해서 그 부분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토지수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중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국가종합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수용의 절차에 따라서 빨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2차, 3차 우리 종합계획 수립이 정비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2차, 3차 사업들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부는 거기 지장물들 지금 철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장물 철거는 작년부터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완료됐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저는 안 된 걸로 아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동수

서동수위원

지장물 철거가 지금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해서 지장물 철거작업은 진행,

동수

서동수위원

지장물 철거 지금 건축물 2개 전 60, 뭐야, 62번지하고 또 저쪽에 우리 초입에, 선유도 3구 초입에 그 건축물 지장물 철거는 됐어요. 다른 지장물들은 아직 철거가 완료가 안 됐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저기,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담당 계장님, 확인하셨어요? 혹시…, 철거 안 돼 있어요. 완료했어요? 안 돼 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어제도 갔는데 뭔, 그제도 갔는데 지장물 철거가 됩니까? 그 사람 수령해 갔어요, 돈? 지장물비 수령해 가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인했습니다. 해서 작년,」

관계공무원석에서-「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서동수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뒤쪽에? 망주봉 뒤쪽에,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앞쪽으로, 토지 산 거 앞쪽으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앞쪽에, 2개, 두 동은 철거는 했는데,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근게 두 동은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컨테이너 박스랑 일부 가설 건축물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철거가 돼 있냐는 거예요.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저희가 그 당초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지장물 전수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때 수립되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지장물이 철거되었고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그 지장물들이 새로이 설치가 됐거나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바로 현지에 나가서 한번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조치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조치하시고, 그 지장물 철거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조치하세요, 조치하시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잖아요. 보상 28년, 26년도 8월까지 완료한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잖아요? 보호구역 안에서 지금 농작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침묵)

동수

서동수위원

농작물 재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농작물, 농작물 하는 거는 저희가 미리 경고하고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됐으면 바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냐면 보호구역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서 뭐 농작물 짓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문화재 손실이 안 간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보지 않는데, 또 주민들이 거기서 뭐 일상의 뭐 농작물로 인해서 어떤 먹거리를 양성해 나가는 부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재고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지장물과 함께 현장조사 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그 불필요한 지장물들이랑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정한 조치, 사후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래야 2차, 3차 그런 종합계획 정비 수립에 의해서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선교역사관 관련해서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이후, 이후에 금후계획을 보면 이게 당초보다 이게 좀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건 맞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뭐 위탁기관 모집공고 하고 이후에 지어지고 나서 뭐 관광진흥과와 연계해서 순례지 뭐 개발하고, 이건 향후에 봐야 되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뭐 이거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운영 면에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전킨에서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지만 실질적 향후 운영 면에서 보면 이게 박물관으로 해서 이게, 물론 사업은 진행을 하셨지만 향후 관리는 박물관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임시 운영하고 위탁기관 선정해서 좀 운영을 해 본 후에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은 결국적으로 3.1운동의 공간이 더 넓고 그리고 거기서 미흡한 시설 부분들 뭐 카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움직이는 것이 절대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물론 이 전킨이나 기독교 쪽 측면에 봐서는 그 공간의 주가 여기 선교사, 선교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제가 볼 때는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는 박물관이 주로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위탁 부분도 사실은 꼭 전킨이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은 저는 생각도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역사성이나 어떤 해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또 있겠지만 충분히, 거기에 고증을 통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래도 일단은 이제 거기 선교역사관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그 필요성들은 기념회 측에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자, 어쨌든지 이제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니까 이 위탁도 앞으로 진행이 되고 최초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활성화하는 방법이, 이후에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폭넓게, 국장님도 뭐 그거를, 위탁기간 끝나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폭넓게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보면은, 보조자료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화석산지 115페이지 관련해서. 그러면은, 지난 과정은 들었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고. 지금 전시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해 가지고 수립용역 완료를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 타당성조사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하던 것을 지금 도로 위임이 돼서 도에서 조례로 제정이 된 후에 타당성조사가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 중지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중지시키는데 그 추진계획에 보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하반기 내에,

경민

설경민위원

예, 하반기에 이제 완료를 시키시겠다라고 수립용역 완료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중지된 이유도 나와 있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20년도에, 뭐 동일한 건 아니지마는 하여튼 뭐 평가를 해서 이게 화석전시관 관련해서 이제 평가도 부적정이라고 나와, 기존의 자연사박물관하고 조금 변별력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시관 건립이라는 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지역적으로 저희 전북이나 서해안권에서 화석이 나온 것은 저희가 유일하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 뭐 시도하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저는 제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꼭 되기를 원하는 측면인데. 요는 이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나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실제로 건축행위 내려와서 하는데 최소한 못해도 5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화석산지 현재 상태에서의 해설사를 두고 운영을 하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아무래도 장소적으로 협소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지난 몇 년과 앞으로의 5년 제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운영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전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그 화석산지는 어린이들이나 이제 그쪽 유치원 애들 그쪽에서 관심도가 많고 그쪽 활용면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질, 이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 지질해설사들을 통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게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테이너 부스 교육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깥에라도 조그맣게라도 휴게공간도 조성을 해서 그곳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내부공간도 항온온습기나, 이런 표면 부분들을 좀, 그 구조물들을 붙여서 공간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향후 5년간에 이제 대폭적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지금 전시관을 100% 시비로 짓자,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근데 앞으로의 5년 동안에 제대로 선정해서 국비가 투입될 동안 그래도 그것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앞으로 5년간의 유지, 관리, 홍보하는 그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현재로서 군산시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어린이들이 커서도 나가면 또 올 수도 있겠지마는 각 어린이집으로, 어린아이들의 관심사항의 볼거리가 좀 있어야 그것도 찾는 거지 해설사들이 해설 잘한다고 해서 어린이들 관심 이목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이 미흡해요, 미흡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경민

설경민위원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전시관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활성화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1안, 2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목매달고 5년 또 지나서 그대로 그냥 허비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하나, 이거 말랭이 마을 관련해서, 페이지는 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봤고요. 말랭이 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사항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역이 정해져 있다손 치더래도 그 위에, 관광진흥과하고 협력해서 협의해서 위에 이제 전망대가 생기면 이후에 이제 거기 중요성도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거기 신흥경로당 자리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제대로 사용을 안 한 지가 경로당 자리가 한 10여 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2층 이상 올라가면 거기가 바로 말랭이 마을 위쪽이고 그다음에 해망굴에서 올라오는 곳이고 연결선상이 얼마든지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저기, 관광진흥과에서 그쪽에다가 저기하면 그쪽으로 동선을 맞춰서 사실은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 공간이 시 건데 남아있는 건데 앞에 전지작업을 좀 하면 전망대에서 볼 수 없는 반대쪽 뷰가 보입니다. 근데 그 사업을 그것을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랭이사업과 연계해서 그 지역 말랭이 마을 찾는 사람이 전망대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쪽까지 올라가서 하굿둑 일원과 근대역사지구 일원을 조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지역의 활용방안을 좀 잡으시란 말씀을 제가 2, 3년전부터 얘기하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아니 현재 안 돼 있는데 뭔 설명이 필요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저희가 2차 계획이 들어있는 부분 있어서,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하세요. 하시고. 한 가지 궁금증만 물어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자료를 너무 잘 주셨는데 전통사찰 보수정비 일반업무에 있는 거 관련하고 이제 국가유산 보수정비, 도지정 보수, 향토유산 보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어차피 등록이 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지정이,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이 된 곳으로 하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대부분 저희가,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단체장이나 도지사가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 그쪽에서 대부분 역사성이랑, 그런데 좀 모호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관련법을 보니까 이게 정확히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전통, 오래, 역사적 가치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존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규정사항은 없어요, 법에. 그래서 지금 제출하신 거 보면은 몇 년 됐다, 뭐, 632년 뭐 건립연도가 되어 있는데, 좋아요. 이게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 좋은데. 전통사찰과 도지정에 대한 또 향토 관련되고 하는 것들이 일부 보면은 좀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절의 지원사업들이. 예? 그리고 어떤 거 보면은 도지정 유산 보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도지정 사업에 대해서 보수는 5 대 5 사업으로 돼 있는데 목조 유산, 목조문화유산 재난관리시스템은 또 5 대 5가 아니에요, 사업을 보니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게 사업별로 좀 다 달라 가지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도에서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제 말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비율, 사업,

경민

설경민위원

비율을, 본인들이 지정했으면 본인들이 의무감을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하고 도에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50% 그 이상의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원할 거면 뭐 하러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를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전통사찰이거나 지정된 유산 아니면은 이제 법률적 지원 근거는 여기에 국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이후에 시비 100%로 하는 사찰에 대한 보수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여기가 전통사찰이나 향, 그리고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향토유산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해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 드리는 건 그런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예산이 있어요. 느닷없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쭉, 그 자료를 너무 잘 주셔서 지정 문화유산부터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쭉 봤는데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도가 지정하고 향토로 지정하고 여러 관계에 있어서 지정이 돼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려고 사찰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외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자체적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면은 끝도 없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니까 그런 사업 예산은 이제 책임지고 세우지 마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십니까? 두 분 하셔야 되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다른 분들 있으세요? 안 그러면 오후로 넘기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위원

서동완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한다고 그랬어요? (장내 소란) 자, 그럼 윤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내 소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세자위원

저 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윤세자위원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보면은 문화유산 보수예산이 있어요. 1억 8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이 사업이 무엇인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세자위원

왜 이월이 됐어요? 그대로 그냥, 집행률이 0%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근데 지금 제가 정확히 그 사업이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문화유산 보수는 저기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받은 후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설계내역을 보내면 유산청에서 그 승인이 나서,

윤세자위원

의견서에 보면 있어요, 계장님. 아니 계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몇 페이지냐면 58페이지에 보면은 0%로 해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혹시…, (관계공무원과 상의)

윤세자위원

1억 8,120만 원 해 가지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윤세자위원

문화예산 보수로 잡혀져 있는데 0%로 해 가지고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무슨 사업인지? 왜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문화유산사업이 이렇게 뭉, 사업이 하나로 이렇게 개별적이 아니라 뭉쳐져 있어서 그 내용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세자위원

사업이 하나가 아니라서 여러 개 사업인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윤세자위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아니 이 예산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마 근데 그런 사업이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 안 할려고 한 게 아니라 아까,

윤세자위원

그러겠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제 진행절차나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월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세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이 보조자료에서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찾아 왔으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한번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조자료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길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먼저 인제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지금 공모 선정이 된 8개 공연단과 개인이 있어요. 이거 누가 됐는가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여기를 관심 있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국에 여행 가면 길거리에서 뭐 첼로 통 밑에다 놓고 막 공연하고 이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무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많잖아요. 많은데, 주말에 다 놀아. 그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공연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도 이제, 물론 예술적인 의미로 본인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하고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데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는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구 시청광장도 항상 놀고 있잖아, 주말에 뭐 잠깐 한 번 쓰고. 그러니 누구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인제 여기를 좀 한번 보고 컨택을 해 가지고 할 만한 사람들을 좀 한번 볼려고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공연장에 있어서는 야외 공연장과 버스킹 공연장이 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하고. 또 시간 타임별로도 민원사항들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제한을 둬서 신청받아서 공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것 같아서 오후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보조자료 61쪽 한번 볼게요. 선교기념관 건립 총 62억인데 이게 인제, 이게 선교기념탑이 얼마고 기념관이 얼마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기념탑이 6억 정도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기념탑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6억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6억?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또 이제 나머지가 지금 전부 다 역사관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56억 정도가 역사관. 그래요. 일단은 그 선교기념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62쪽에 그 조감도, 배치도를 보면은 구 구암교회하고 선교기념관하고 굉장히 이격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근데 과장님 가서 보셨죠?

웃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그냥, 그냥 웃으면서 할게요. 이것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여.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나중에 하여간 걱정스럽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 데인데 걱정스럽고, 어쨌든 위탁자 선정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한 얘기들 있어요. 지금 그쪽 단체 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조금 지금 뭐야,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당초 이것을 건축을 하고 위탁을 줄 때 우리가 처음에 초기에 세웠던 계획들 있어. 그걸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웃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어쨌든 선교기념관이지만 한 약 300평 정도 되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1천㎡를 넘기면은 또 인제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1천㎡ 이하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평당, 평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3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금액.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

동완

서동완위원

1,800만 원 정도.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한 거잖아요, 공사를?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관 공사가 그래요. 민 공사는 1천만 원만 줘도 굉장히 훌륭한데 관 공사는 지금 1,800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보조자료 71쪽 한번 볼게요. 은적사 전통체험관 똑같은 데예요. 이거 문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종교문화 시설 건립 사업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똑같은 사업이야. 근데 인제 앞에 선교기념관은 자부담 20% 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위탁을 주는 거고, 이것은 아예 그분들한테 재산을 다 줘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이 좀 달라, 자부담 10%로. 그런데, 물론 여기는 사찰이니까 비싸게 했는데 여기는 평당 건축비가 3,300만 원이야, 평당 건축비가 3,300만 원. 틀리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전통체험관은 말씀하신 대로 사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이 전통사찰에 맞는 자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통사찰은 우리가 전통사찰을 보수하는 데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는 새롭게 그냥 건축하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인제 특수한 공법, 특수한 건축하는 거니까 비쌀 수는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3,300만 원, 근게 민에서 일반 건축으로 치면은 잘 지은 건물들도 1천만 원 안쪽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민에서. 근데 우리 관은 표준셈이, 그 품셈이 있기 때문에 평당 1,800만 원을 줘요. 엄청나죠. 평당 1,800만 원이니까 엄청나. 그런데 여기 지금 사찰 예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은 평당 3,30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전통사찰을 무슨 그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걸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험관을 만드는 거야, 체험관을. 근데 이렇게 비싸다는 거고. 자, 여기 지금 상주사 게 빠졌어요. 상주사 거는 아직 준공이 안 끝났는데 왜 빠졌죠, 보고자료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아, 저희가 애초에 보고에서 이제 건수를 다 넣을 순 없어서 상주사, 이제 은적사를 대표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지. 그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넣어줘야지. 그리고 상주사 같은 경우 지금 민원 제기도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그런 것들도 보고를 해 줘야죠. 저는 그걸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에다 제공을 했고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을 여러 차례 만나서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거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알고 있지마는 여기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그게 30억짜리, 30억이에요, 27억이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30억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0억이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30억짜리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진행이. 자,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뒤에 계시는 고 계장님 아실 거예요. 상주사 방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 제기하는 의혹은 뭐냐면은 특정 업체, ‘태자’라는 특정 업체가 이 공사를, 전라북도의 사찰공사를 거의 많이 한대요. 근데 실제로 사장은, 사장은 말 그대로 페이퍼 사장이고 실제로 오너는 스님이라는 거야. 근데 법상, 스님들 그 법상 스님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명으로들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태자라는 업체가 이 사찰공사를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독점.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평당 단가가 3,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당 단가가 그래서 3,300만 원. 그래서 저는 “왜 기독교 선교기념관은”, 제가 그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독교는 20%고 사찰은 10%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기독교에서 문제 제기할 거다. 시끄러워질 거다. 물론 운영, 관리, 위탁은 다르지만은”. 근데 제가 그걸 민원을 받고도 그렇고 계속 연구를 해 보니까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중앙부처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어디는 20%, 어디는 10% 예요. 근데 20% 받은 선교기념관은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공사 업체를 선정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자부담을 그쪽 기독교단체에서 우리한테 내주는 거야. 우리가 그 돈까지 받아서 우리가 지출을 해. 근데 여기는 10%밖에 안 내, 10%밖에. 근데 어떻게 하냐? 공사를 이 사람들이 업자 선정도 하고 공사 진행을 다 해. 그럼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공정에 맞게끄름 또 돈을 지급을 해 줘. 그렇죠? 자부담을 더 많이 내는 데는 시에다 돈을 줘 가지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자부담을 10%밖에 안 내는 적은 업체는 오히려 국비, 시비,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공정에 맞게끔 거기다 줘. 그래 갖고 이 사고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단가가 평당 1,800만 원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긴 사찰을 해서 평당 3,300만 원이다. 예? 지금 좀 심각하죠.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해요. 근데 그 특정 업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건설 업체가 아니라 스님이 실제적인 소유주로 돼 있는, 오너로 돼 있는 업체가 이걸 독점을 해서 자부담도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이 10% 되는 자부담, 근게 기독교에서 하는 20% 자부담보다도 훨씬 적은 10% 자부담도 자기네가, 자기네 돈을 내지 않고 결국은 업체를 통해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서 페이백을 받아서 한다. 이게 제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민원인한테 그랬어요. “제가 시의원이지마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근데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면은 이거 형사고발감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사실이라면.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이면은 심각하다고 생각…,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담당 우리 고 계장님이 지금 그 뭐죠, 스님들 만나시고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은 이걸, 자기가 자료가 정리가 다 되면은 이걸 지금 군산이 아니라 중앙 쪽에다가 지금 국세청이나 탈세라든지 이런 거랑 해서 싹 지금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만에 하나 우리 시가 그 예산을 주고 있는 이 상주사하고 은적사에서 그 민원인이 제기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그러질 않길 바라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해 줬다라든지 그리고 내지는 혹시 거기에서 이렇게 뭐 동조하고 했다라든지 해서 허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거죠. 제가 더 많은 들은 얘기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고 계장님, 지금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청하고 하청까지? 철저히 조사를 하셔야 돼요, 진짜. 한 점도 덮을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제 회기, 제가 회기기간이라 지금 바빠서 못 만났는데 나중에 만나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더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이거 혹시, 우리가 돈을 주는 거니까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특정감사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 전에 우리 담당 과에서는 서류 같은 거 철저히 보시고 공사비 같은 거 부풀려진 것이 없는지, 공사비를 페이백해서 돌리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철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말씀하신,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관련해서 보조금법이나 건설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설계내역이나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류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조사하다가요, 그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거 조사하다가, 우리 시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되면은 우리 시 역시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냐면은 이분이 저한테 제보한 건 뭐냐면은 페이백을 받아 가지고 통장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데가 어딘가를 찾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이게 말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 드리지마는 이것이 진짜 사실이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면 이건 완전히 그냥 우리는 인자 뭇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상주사하고 은적사, 은적사는 지금 설계 끝나,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상주사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해 주시고. 은적사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원래 연면적이 500㎡였는데 지금 한 550㎡로 늘어났어요, 16평이 늘어났어. 근데 공사비 변동은 현재 없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50억짜리가 지금 60억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국비는 픽스죠, 그대로. 결국은 도비, 시비, 또 스님들이 도의원 또 도지사 붙잡고 하고 그럼 ‘도비 얼마 줄 테니까 시비 얼마 또 태워라’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농후해.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과장님이랑은 그 정보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자료에는 면적은 변경됐지만은 금액은 변경 안 된 걸로 올렸어요. 그렇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인제 틀림없이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봐, 집행부하고도. 다음에는 틀림없이 도비, 시비만 또 상승해서 올라오는 게 올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국장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그 전통문화, 아니,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기독교 쪽하고 불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독교 쪽은 자부담을 20%나 냈어, 20%나. 그리고 여기는 10%밖에 안 냈는데, 나중에 금액이 증액될 때 이것이 국비는 변동이 안 되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증액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꼭 주지해 주셔야 됩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저기 110페이지, 보조자료, 보조자료 110페이지요,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운영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 2층에 홀로그램존이 구성돼 있던 부분은 이제 보존기한이 지나서 철거하고 지금 공연장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원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공연 뮤지컬 도깨비배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내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쪽은 그렇게 이제 공연장이나 어린이뮤지컬을 위주로 하고 그 옆에 이제 홀로그램존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계속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뭘 어떻게 활성화시키죠, 거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예산은 투여가 되는데, 됐는데 아까 방금 말한 대로 2층을 또 뭐 이렇게 호원대하고 이렇게 바꿔서 한다고 하고, 또 1층은 어떻게 바꿀 거예요?

웃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1층은, 1층은 그대로,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을, 근게 막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하지 마시고, 자, 2층이 거기로 갔다고 쳐요. 호원대에서 뭔 어린이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1층은 또 거기에 맞게끄름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근대유산이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 맞는 현재 근대유산전시관이 있고요, 그런 체험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층에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뮤지컬하고 홀로그램존으로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1층에 이렇게 하는 그 예산 보니까 해설사? 해설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해설사분이 두 분이 이제 교대로 해서 오시면은 안내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해설사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해설사 두 분이 한 4,100만 원 나가 가지고, 급여가?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4,100만 원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해설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건비가 근게 4,100만 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좀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뭔가 이것을, 의회에다 맡겨놨으면 의회에서 뭘 어떻게 같이 한다든가 뭐 이렇게,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혀 버리니까, 우선 할 거 없은게 위에다 그냥 공연장 만들어 놓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쪽 하다 잘못하면 뭣 만들라 그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한번, 작년에 호원대에서 그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뮤지컬을 관람해서, 소규모적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많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이게 지금 몇 번째 바뀌어진 거죠, 이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바뀌는 거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이게 처음에 홀로그램존으로 조성을 했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했다가, 몇 번째 바뀐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공연장 이번에 바뀐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두 번째입니다. 홀로그램존으로 계속 있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계속 있었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홀로그램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밑에는 그냥 막 이렇게 홀로그램 그대로 있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있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1층은 변경은 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안내데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해설사분들도 좀 용이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만 들어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뭔가 체계적으로 좀 잘했으면 쓰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또 어떻게 바뀔랑가 모르겠어요, 지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좀 더 앞으로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하반기 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말랭이 마을에는 해설사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설물 관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문 열어주고 닫고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는 급여가 안 나가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자는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자원봉사자,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실비적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비적인 것만 하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는 그 급여가 나가면서 이렇게 되잖아?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해설사분들은 근대유산에 배치가 돼서 저희 근대유산과 함께 안내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여기가 너무나 지금 몇 년째, 지금 한 4년, 5년째인가 이러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것을 뭔가 방법을 좀 장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쓰겠어요, 이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서 하반기 때는 좀 효율적인 방안을,

경식

김경식위원

좀 한번 이거 잘 좀 했으면 쓰겠어요, 여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 하셨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그 앞에 공사하는 게 뭐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말씀하시는,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앞에 뭐 공사하던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남조선전기는 현재 그 구조보강 공사 중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니, 식량영단.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식량영단…,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방수공사 진행하고,

미숙

송미숙위원장

방수공사?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위에서 어린이공연 좋았어요. 저희 가서 봤잖아요, 호원대학교에서 나와서 할 때. 근게,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사업이 좋아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그 돈으로, 예산으로 해서 공연을 지금 진행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홍보 많이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완

서동완위원

오전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그 꿈의 오케스트라 하고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거기 연습실들, 연습실들 그걸 지금 어떻,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도, 제가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방음시설을 좀 더, 흡음시설, 흡음시설을 좀 더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들이 세워졌나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따로 지금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이제 추경에 맞춰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추경에 맞춰서?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건데 그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가 문화재단이 갈 생각을 안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일반사무실로 했다가 문화재단이 가. 또 문화재단이 갔는데 또 사무실로만 운영할 줄 알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습실이 없어. 근게 우리는 사무실, 지금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벽면, 한쪽 벽면만 그 흡음판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기들이 한두 대도 아니고 뭐 관악기도 한 대여섯 대씩, 현악기는 한 10대씩 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겄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난리가 나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방문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이제 예산, 그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추경이나 이쪽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추경 세우실 때 의회하고 좀 신중히 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4층 공연장 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천장도 흡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천장 흡음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재단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기 천장까지는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헐라면 그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나와요, 높아서. 그래서 그걸 좀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예산 같은 거 세우실 때 좀 의회하고 논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번 현안업무보고 때 우리가 미디어아트하고 야행 보고했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그때 미디어아트 하여간…,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국장님, 그때 미디어아트 우리 회의할 때 전문가, 교수님들이 제안을 해 줬잖아요, 이걸?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일부, 지금 일부는 현재 넣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반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또 일부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선이 너무 복잡하게 했던 부분 줄이고 나머지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때 인제 저도 그랬지만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동선이 너무 길어서 밤에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누가 가서 절대 안 보니까 큰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뭐 공연을 하든 미디어아트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보여주기를 해야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축소를 좀 시켰어요. 축소를 시키고, 일부 시설 부분 뺄 건 빼고 세 가지에 집중할 것은 이렇게 변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엊그저께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때도 좀 세 가지에 집중한다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동선은 그대로 다 있던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동선은 있지만은 동선에다 들어가는 부분들은 빠졌어요. 동선에 이렇게 기존에는 연결하고 기차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요런 부분이 좀 많이 빠졌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국장님 참 걱정스러워요. 그게 우리 16억이나 들어가고 17억, 뭐 자부담까지 17억이 들어가네 어쩌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할지 하여간 걱정스러운데. 하여간 전문가 회의 또 한 번 잡혀 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빨리, 이거 너무 늦어지면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어떻게 핸들링이 안 돼, 조정이 안 되니까 빨리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진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뽑아서 해야 될 것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야행하고 겹치는 부분 물론 공간적인 것은 우리 차도를 중심으로서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쪽하고 바깥쪽하고 지금 구분이 돼 있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 내용 별 구분이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걸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행 그 뭐죠, 수덕산 활용하는 거 연구해 보셨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날 저기, 보고회 이후에 그때 그 의회에서 용역하신 거랑 자료 지금 참고해서 접목 방안에 대해서 총감독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국장님이 처음에 문화재 야행을 할 때 군산에 어찌 됐든 그 야사(夜史), 야로(夜路) 뭐 여러 가지 이것들 많다 했었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게 결국은 인자 스토리텔링이잖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내항이 그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현장이면서 또 소래포, 아니, 소래포가 아니라 저기, 궁멀을 통해서 선교사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했던 또 선교지고 거기가 기도 초소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쪽이 이제 전파가 된 거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산 진터도 지금 현재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동완

서동완위원

봉화도 있었고, 더 과거로 가면 봉화도 있었고, 근데 그걸, 야행 전문가 감독을 모시고 와서 하는데 그걸 연구를 못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희가 그 뭐죠, 야행 어쨌든 감독들이 뽑히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거 구상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인제 또 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편하게 다 얘기를 던져놓고 그중에서 인제 감독은 전문가니까 이걸 자기가 사업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쓰면 되는데 인제 그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전 그런 미스가 나왔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우리가 감독 3명을 선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또 나름대로는 이분들이 군산 출신, 두 분은 군산 출신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살려낼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행, 야행 같은 경우 그리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 지금 8월 달이니까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걸 이제 두 달 뭐 조금, 두 달도 안 남았죠, 인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걸 좀 더 집중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군산항 여객터미널이라고 있는데 옛, 그게 저희가 부르기는 도선장이라고 불렀던 장소 같아요. 맞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윤세자위원

예, 여객선 터미널. 군산항 여객선 터미널 맞죠?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여행객 쉼터, 지금 17페이지예요?

윤세자위원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군산항 여객선, 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

윤세자위원

예, 거기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도선장이라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자리, 그 자리는 아니고요.

윤세자위원

그 자리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위쪽에, 위쪽에, 도선장은 밑에고요.

윤세자위원

그 위쪽에 더 올라가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섬에 가는 데, 배 타는 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섬, 섬 배 타는 곳.

윤세자위원

섬 배 타는 곳?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지금 거기가 문화유산 복원 설계된 곳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대역사 내항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는 근대유산은 아닙니다.

윤세자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 건물은 빠져 있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그 지구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세자위원

지구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좀 시기, 지금 아직 그 시기적으로 연도가 안 돼 가지고 근대역사 지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윤세자위원

안 돼 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윤세자위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50년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윤세자위원

그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쉼터로 사용하게 되면 그 쉼터 사용하고 근대유산 복원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사용하게 되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근대유산에 들어가더래도 저희가 이제 활용계획을 그 유산청에다 넣어서 이제 근대유산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훼손이 없는 한에서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거기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 내항지구에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저희 군산을 안내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이 관광객을 안내하는 쉼터로서의 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완 말씀을 드리면요, 건물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뼈대는 그대로 놓고 내부가 지금 텅 비어 있거든요, 그 내부를 좀 보완하는 거예요.

윤세자위원

내부를?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을 보존가치, 50년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가 등록을 시킬라고 그러는 입장이거든요.

윤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혹시 그거를 더 손을 대면은 보존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윤세자위원

그건 아니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윤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없으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저 당부만 하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상주사 그것을 계속 늘어트리지 마세요. 조사하고서나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원청하고 하청.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갖다 그거 좀 자료를 해서 주세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주사는 누가 고발을 했어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고발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미숙

송미숙위원장

민원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민원인이 제보를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보를 해서 우리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고발은, 고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 사람들끼리요?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자체, 자체.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체에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대답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당부 말씀 있어서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하세요.

동수

서동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시설계장님 고광룡 계장님이시잖아요? 우리 특히 시골에 있는 문화유산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우기철이 다가오잖아요. 거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니까 이 부분이 우기철에 또 비로 인해서 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형옥

김형옥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다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접목한 특별한 마케팅으로 생활인구 증대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먼저 보조자료 32쪽에 보면은 월명산 전망대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시작을 이제 하는 건가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입찰공고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가 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대원종합건설’이라고 완주 업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지금 회계과에서 24일, 6월 24일까지 적격성 심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개입찰로 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가 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직, 인자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 우선협상?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가…, 물론 이제 보시고 하겠지마는 거기가 전망대나 이런 건축한 경력이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겠, 못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건축 업체들도 다양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했을 때 사찰공사는 사찰만 해요, 업체는. 그렇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그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물론 그렇게도 하고 또 그쪽이 전문가 특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당 건축은요, 또 성당 건축하는 데만 해요. 성당 건축이 또 특이하잖아요. 우리 미룡동도 성당 옮겨서 지었잖아요, 미룡동 성당. 그냥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면 이 전망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데가 해야, 물론 설계대로 하지마는 그런 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완주 업체가 저는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경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뭐 회계과에서 선정이 되면은 그거 잘해서…, 하여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자료 28쪽 선셋마켓에서 차박공원 지금 조성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8쪽.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로 그냥 그 차박공원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직 조성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기간으로 보면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이 원래 사업이 25년, 아니, 원래는 이제 25년은 저희가 당초에 내초공원에 조성하는 걸 목적으로 해 가지고 25년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내초공원에 조성을 하려다 보니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행장 소음대책 지역이고 또 이제 침수위험지구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캠핑장 같은 경우는 뷰포인트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뷰포인트가 좀 미흡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대상지를 조금 다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볼라고 하는 건데, 그면 여기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줘야지. ‘당초 이렇게 했으나 이러이러 이유 때문에 다른’. 근데 지금 꼭,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가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면은 보고서나 ‘아, 이거 다 됐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과장님 말씀처럼 ‘아, 이게 할라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누가 이거 보고 그렇게 알겠어요? 이미,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게 지금 어떻게 운영하냐고, 무료로 운영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잖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좀 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건 인자,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뭐 제가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가 원래는 옥산에 있는 오토캠핑장을 여기다 할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전에 있던 그 무슨 과장님인가 계실 때 여기다 할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거, 여기가 비행기 항로, 우리 민간항공기 말고 전투 비행기 소음지역이에요, 소음지역. 여기 딱 그 소음지대에 걸리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여기다 할라다가 제가 그때 소음지도 갖다 보여주고 해 가지고 여기다 않고 옥산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재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시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 다른 지역 몇 군데 이제 그 예상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때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자리를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어쨌든 제가 과장님, 국장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군산은 특히 관광진흥과는 뭘 하나를 설치하든 뭘 하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스토리가 있어야지 그냥 건물 덜컥 하나 지어놓고 뭐 어디 덜컥해 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니,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과장님, 61쪽 서해안 대표 K-관광벨트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세부 사업별 내역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지금 이 보충자료에 보면 우리 지금 이미지 구축, 트레킹섬 이미지 구축 해 갖고 홍보·마케팅 뭐 축제 이런 행사 부분이 안내서 빼고 한 12억 정도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트레킹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쪽에서 우리 서비스 교육, 시설 운영 교육, 음식 개발, 주민 역량 강화 또 전문가 멘토링 개발 이렇게 해서 뭐 부분별 그 사업비만 해도 16억 정도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의 집중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크게 지금 사업을 변화를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사업을 좀 축소하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다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변경이 가능한 건지? 금액,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동수

서동수위원

사업비가 가능한 건지, 변경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문화, 이게 체육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체부 사업은 지금 관광 개발하는 기반사업하고 또 이런 이제 어떤 콘텐츠 발굴하는 진흥사업이 지금 비율이 7 대 3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 안에서 인제,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세 번 하냐 빨리 발굴하면 사업비가 남는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횟수를 제한을, 빨리 저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세부 사업에 우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좀 접목을 더 시킬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냐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체부와 이제 좀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문체부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가능할 걸로 보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인제 실은 기반 못지않게 진흥사업도 조금 중요한 부분은 있거든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이렇게 보충자료에 보면, 향후의 문제겠죠, 향후의 문제인데, 이 캠핑장 지킴이라든가 등대 지킴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계속? 지속 가능하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양성을 해야죠.

동수

서동수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하겠,

동수

서동수위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기간만 한다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성은 해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주축으로 해서 가지만 향후에 예산이 저는 접목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럼 인건비성이 접목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필요합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 부분에서 정확한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되는데 우리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이 어떤 이제 그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별도로 이게 고정된 임무를 부여를 받은 사람이 운영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동수

서동수위원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마을별로, 지금 방축도, 명도, 말도 마을별로 지금 사업,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세부 사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체 구성돼 있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마을별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법인도 구성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그 법인에다가 관리 주체를 줘서 어쨌든 이 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충족이 되든가, 전문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매일 시설 관리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또 용역도 줘야 될 것이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 사업 진행을 끝나고 나서도 향후에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 사업 끝나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또 하나는 트레킹 경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교량 진입로하고 공간조명 지금 설치를 하는 건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공간조명도 하고 식재도 하고, 예.

동수

서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교각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네 개입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네 개를 다 하다 보면 이 사업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시라는,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거점을 잡고,

동수

서동수위원

교각에다가 집중하고 향후에 돈이 부족하면 다른 뭐 공사를 통하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또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야지 이 사업비 네 개에다 다 이렇게 뭐, 저기를 하다 보면 그냥 아니한만 못할수록, 못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챙길 테니까 좀 고려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하시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연화 위원님 먼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예, 국장님, 우리 시간여행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적됐던 내용들 아시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예, 일단 그 관련해서 먼저 우리 축제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축제 감독의 그 영역이 집행까지는 아니죠? 보조자료에 보면 지금 수립, 심의, 의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죠? 계획의 수립, 심의, 의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집행을 완전히 배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약간의 권한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업체 선정까지는 가능하다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업체 선정은, 예, 일부는, 일부는요.

이연화위원

일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생각했던, 그래도 누가 충족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권한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권한은 주고 일부는 주는데 이제 전체 다는 부서하고 협의하에 진행하는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러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하고 협의는 다 해야 되고요.

이연화위원

결산은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결산은 같이해야죠,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이연화위원

아, 결산은, 결산을 총감독이 해요? 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부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결산은 저희가 인제 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부서에서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이연화위원

그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적정하게 서류 받고 절차 거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결산은 하는 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 시간여행이 지금 제가, 인제 제 의정 기간 내내 제가 봤던 게 지금 시간여행 변화를 도모하는 거였어요. 저는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시간여행이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여행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폐단이 이게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번 행정에 그 원년이 되게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반드시 올해 좀, 총감독이랑 해서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나머지 이제 59페이지, 우리 업무자료 59페이지요. 아, 시간여행이고, 60페이지, 선셋드라이브 관련해서 62, 선셋드라이브 관련해서 우리 새만금쉼터에 바운싱돔 그늘막,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바운싱돔 그늘막이요.

이연화위원

이거는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거 지금 4억 들었습니다.

이연화위원

4억?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제가 가서 인제 보면 이게 과연 이 4억이, 내구연한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구연한, 얼마나 갈 것이냐. 얼마 못 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4억이. 그 땡볕 아래에 이 4억을 그냥 ‘지금 돈을 말리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계획할 때 그 생각은 안 하고 계획하신 거였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거기에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건 알아요. 그늘막이 없어서 이용하는 보호자들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땡볕 밑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하는 건 좋아요. 한 건 좋아. 근데 이제 과연 4억이라는 돈이 적정하게 사용이 됐냐라는 거죠. 내구성, 이 비용의 적절성. 안타까워요. 4억을 진짜, 거기다 돈을 늘어놓고 말렸어도 그거보다는 좀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커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아마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그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좀 집행하고 하실 때 좀 더 규모 있게,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되는 건지, 이 재료는 우리가 설치했을 때 얼마나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금 더 들이더라도 반영구적, 영구적일 수는 없겠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이연화위원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비용을 들여야 이게 예산 절감인 거지, 반영구적인데 5억을 드는 것과 그냥 얼마 가지 않는데 4억을 들이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당장은 1억이라는 돈이 더 쓰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검토하고 반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4억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예.

이연화위원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막 설치하고 소모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현장에 가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멍군의 하루’ 행사 있었죠, ‘멍군의 하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6월 7, 8일 있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그 멍군의 하루를 저는 동물정책과에서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관광진흥과에서 했더라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근데 이제 블로그도 보고 후기도 보고 했는데, 이거 혹시 동물정책과랑 협업하신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연화위원

왜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주체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관광,

이연화위원

그니까 멍군의 하루잖아요, 멍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멍군이 사람을 주체로 하신 거예요, 그냥 관광객, 멍군의 보호자를 주체로 하신 거예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는 이제 같이했죠, 주체를.

이연화위원

그러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강아지와 인제 어떤 보호자하고 같이. 대신 이제,

이연화위원

그러게. 근데 멍군의 하루면 강아지가 포커스지, 관광객 유입이라고는, 저만 그런가? 안 느껴져서, 멍군의 하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산시민은 제외하고 그 시외,

이연화위원

그니까 전북,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관광객 대상으로만, 예.

이연화위원

전북 외에서 24팀, 전북에서 40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뭐 사실 그렇게 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반려인들도 수용을 못 하는 판국에 외부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한 모양새뿐이 안 되고, 뭐 우리 굉장히 이게 사업이 확충돼 가지고 지금 ‘아, 우리 만족도가 높고 기반이 형성이 됐어. 그래서 우리 외부로 확장시키겠어. 외연 확장을 할 거야’라고 해서 진행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봤고, 요새 인제 반려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희도 인제 반려동물이 어떠한 관광 트렌트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본 프로그램입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런 취지에서는 되게 좋은데, 인제 이 사업 전체를 보면 일정표를 보고,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멍군의 하루예요. 그런데 이 금액도 지금 1,530만 원 정도 약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전등록을 하고 1만 원씩 또 1견 기준으로 회비도 받았단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아침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같이 걷게 해 가지고 또 투어를 했어요, 시간여행마을 같이 걷게. 어쨌든 같이 걸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산책을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1시간 반 같이 걸었어. 그다음에 12시부터는 점심시간 1시까지 그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자유시간, 점심하고 자유하고 어떻게 이렇게 구분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또 3시까지 자유시간. 그다음부터 뭐냐? 3시부터 3시 30분까지 기다리개를 했어, 기다리개. 그래서 도시 숲에서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관점이 뭐냐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사람이 관점이면, 보호자가 관점이어도 마찬가지고 강아지가 관점이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 반려인이건 반려견이건 간에 그 공간에 와서 있을 거면 뭐가 있어야 되냐? 쉼 공간이 있어야 돼요. 뙤약볕에서, 뙤약볕에서, 특히 강아지들은 털 때문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지금 12시부터 점심시간 갖고 3시 반까지 그냥 쉬라고 한 거야. 기다리개를 계속한 거야, 기다리개. 그래서 이분들이 후기에 올라온 게 뭐냐면 다 ‘너무 힘들었다’, 쉴 곳이 없어서, 그때까지. 그렇다고 그 옆에 기반시설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없었어. 그니까 취지는 좋으나 이걸 좀 더 동물정책과나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게 실험적, 시험적 사업으로서 뭔가 효과를 거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생색내기, 멍멍군들한테 생색내기 사업이었다라는 것뿐이 안 돼요. 1,500만 원이 뭐 적은 금액도 아니지만 큰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강아지 대상으로 해서 반려산업을 조금 더 처음에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하시려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니까 아예 관점이 강아지면 강아지, 보호자면 보호자, 그 대신 동반인 거죠, 동반,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겉으로는 강아지인데 실제로는 사람한테만 그쳐져 있는데 프로그램은 없어. 이날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5시에서 6시까지 요가하개예요, 요가하개. 강아지 요가한 거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같이 인제 동반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겁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취지는 좋은데 프로그램 구성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조금,

이연화위원

저의 마지막 질문은 또 한 가지 드리면, 나중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동물정책과랑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려견은 견주도 있지만 반려견이 있어서 견주가 같이 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관광객은 반려견이 더 중요해요, 본인들보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도 현장에서 봤더니 반려견이 완전히 1명이 가족보다,

이연화위원

그럼요. 거기가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을 위한 기반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있는데 금강여가캠핑장 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총사업비.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총사업비요?

이연화위원

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 금강호캠핑장 총사업비는 지금 24억이었습니다.

이연화위원

토지매입비 포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토지매입비 포함하면 한 30억 정도,

이연화위원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30억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우리 식재된 나무들을 다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국장님, 우리 이거 공사계획에서 식재 설계변경 되면 공문으로 주고받고 설계변경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설계변경 당연히 해야죠.

이연화위원

원칙적으로 해야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설계변경 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승인할 때 누가 나가서 승인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승인은 이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검수를 합니다.

이연화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검수라는 건 어떤 범위에서 검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물량 같은 것, 이제 물량 확인도 하고 적정 위치에 있는지,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면면이 이제 살피는 작업입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그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 과장님 답변에. 설계도대로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서 설계도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 검수를 마치고 승인이 떨어졌어. 첫 번째 걸렸죠? 그다음에 규모대로 됐고, 이게 적정한 나무 수림이 조성이 됐는지, 규격은 맞는지 봤어야 됐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런데 10%도 규격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평면도대로 조성되지도 않았어. 근데 넘어갔어. 그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연화위원

검사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안 했다고 봐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산철쭉하고 연산홍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황금사철 나무로 이제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한 460주가.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어떤 캠핑장의 경계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연산홍과 그 산철쭉이 이제 40m, 50m이다 보니 이게 너무 이게 짧아서 추후에 준공하기 전에 황금사철 나무가 한 1m 20㎝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이제 한 460주 추가 식재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460주가 추가됐으면은 금액도 지금 변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우리 조성하면서 의회에 한 번도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 안 하셨어. 그렇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이제 460주에 대한, 그 조경의 면적이나 이 조경 총사업비는 금액 부담이, 추가 부담 없이 그냥 이 460주는 추가로 그냥 식재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업자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우리가,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시청에다가 여기는 저기 밑에 있는 거 칸막이 걷어내고 꽃 심고 이쪽에는 다른 뿌리식물 뿌려주고 할게’ 그 업자가 마음대로 했어요. 가능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은데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연화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느티나무는 우리가 89주를 심어야 되는데 설계변경 반영되지 않고 89주 심은 거 맞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이 중에 멀쩡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규격에 맞지 않는 거, 규격에 맞는 거 한 다섯 나무 있어요. 그리고 고사된 거 19그루 있어요. 1년이 넘어가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대로 있고요. 산철쭉 498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104주 있어요. 심은 게 104주예요. 그다음에 연산홍, 영산홍이죠. 465주가 있어야 되는데 147주 있어요. 황금사철은 908주가 있어야 되는데 902주 있긴 해요. 이게 근데 황금사철이었, 황금사철이 902주, 가장 근사치로 있긴 해요. 홍가시나무 342주 있어야 되는데 119주 있어요. 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홍가시나무도 조금,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홍가시건 뭐건 간에 지금 이 수량이 4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돼요, 4분의 1, 3분의 1. 나머지 나무 어디 갔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하자보수를 하거든요, 하자보수,

이연화위원

아니, 하자보수 말고요, 이건 죽은 나무 다 포함해서 센 거예요. 죽은 나무, 고사된 나무 다 포함해서 셌다니까요? 허가를 해 주셨잖아. 근데 아까 가서 수량도 세고 보신다고 했잖아요, 위치도 보고. 그랬을 때 딱 봐도 부족한 나무의 수는 어떻게 개량을 하셨길래 이게 허가가 떨어졌냐는 거죠, 식재에 대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이후에도 실은 분기별로 인제 하자보수를 추진해 왔고 또 이제 지금 이번 전 분기에도 하자보수를, 하자보수 나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고 이후에 계속했기 때문에 조금,

이연화위원

아니 과장님, 하자보수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498주가 있어야 되는데 104주뿐이 없어. 그럼 나머지 300주를 갖다가 지금 하자보수 하느라고 다 뽑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104주가 멀쩡하거나 규격에 맞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규격에 맞지 않다고요. 지금 이게 산철쭉 같은 경우는 0.5에 0.5예요. 50㎝, 50㎝가 돼야 된다고요. 넓이로 높이로 50이 돼야 되는데 50에 50이 안 되는 게 태반이라고요. 자, 영산홍, 4에 5예요. 40에 50이 돼야 돼. 안 된다고요. 가서 보시라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나무, 느티나무, 4.5에 20이에요. 옆으로, 그니까 40, 44.5m가 돼야 돼요, 이 높이가. 근데 가서 한번 보세요. 9m는 될 걸요? 제가 사진까지 다 지금 있는데 여기서는 사진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몽댕이만 있는 나무를 심어놓고 느티나무다 하면, 우리 나무의 기능이 뭐예요? 아름져서 그늘을 만들으라고 느티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잭과 콩나무도 아니고 하늘을 찌르게 생겼어요.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요. 이미 몸뚱아리가 4.5m 이상부터 이파리가 나고 있다고요. 그니까 규격 보셨다며. 그런데 봤는데 어떻게 거기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냐라는 거지. 그분들한테 이 완공검사를 승인을 해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제 질문은. 보셨다면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현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저랑도 몇 번을 갔는데 이제서야 현장 확인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나무는 다 어디 갔냐는 거지. 그리고 출입을 위해서 나무 배치된 거를 자기 임의대로 나무를 옮겨 심었어. 설계도와 맞지 않아. 설계도 맞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무도 다 옮겨 심어놨어. 그리고 여기 된 대로 식재도 되지 않았어. 도대체 부서에서 일할 때, 개장도 하기 전에 오픈을 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열었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나무 심고 뭐 이런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유인지 제가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한번,

이연화위원

별도 파악하시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책임지고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파악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문제점은 있었고요, 첫 번째, 제대로 식재되지 않은 나무는 제대로 다 뽑아서 다시 식재하셔야 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거 규격에 맞는 걸로 심으셔야 돼요. 우리 계약 조건은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심으라고 규격 및 면적을 줬어요. 그니까 면적 단위에 맞춰서 심고 규격에 맞지 않는 나무는 싹 고대로 뽑아 가셔 가지고 규격에 맞는 나무 갖다가 다시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사된 것도, 당연히 고사된 거는 고사되지 않은 나무를 갖다가 다시 식재하셔야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 부분 알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대로,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잠깐만, 여기 먼저 들었어, 우종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우종삼위원

저는 정회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장내 웃음

미숙

송미숙위원장

정회 요청이요? (장내 소란) 위원이 쉬자면 전 쉬어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최창호 위원님 먼저, 최창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호위원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광, 군산시 관광 정책은 군산시 산업구조와 앞으로의 군산의 먹거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 진흥과 부서 말고도 뭐 시간여행 축제, 야행, 짬뽕, 벚꽃 축제도 할 테고 차후에는 뭐 홍어 많이 나온다고 홍어 축제도 하실 테고 갑오징어 씨앗 뿌렸으니 이제 갑오징어 축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같이 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런 한쪽에서의 볼멘소리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시내권에 있는 상가들은 자영업자분들은 축제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한쪽에서는, 저희가 인제 축제를 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큰 목적인데요, 물론 이제 군산을 알리고 관광을 유입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기 위해서 축제장과 체육행사,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는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군산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일정한 지역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축제하는 구역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반대 구역에는, 또 사람들이 이쪽 몰리면서 그 반대에는 또 침체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래서 뭐 낙수 효과, 시너지 효과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도 좀 그 축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엊그제 우리 간담회했을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전통시장들은 그래도 뭐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들 계속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의 번영회 상인들하고 같이 조합이 형성돼 있는 사람, 집단들이 있으면 우리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원하신다면 그쪽에도 같이 이 축제와 어우러지는 어떠한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도 하고 또는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뭔가 나름대로의 행사 같은 것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한번 고민해서 한번, 그 상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축제, 저희가 이제 목적은 이쪽에 축제를 하면은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그쪽, 시내 쪽으로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시대에 열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 한번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번영회와의 간담회는 한번 저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관광 개발이 진행되면서 또 필수적으로 관광시설들도 생기잖아요. 뭐 대표적인 예로 무녀도 해양레저타운도 생길 테고 월명산 전망대도 생길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무녀도 캠핑장, 청암산 캠핑장, 금강호 캠핑장, 뭐 부수적으로 고우당, 여미랑 숙박시설 앞으로 계속 생기는데. 선유도 짚라인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좋은 취지로 한 일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타 도시도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취지로 하는 것들이 다 특수한 집단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꼴이 되고 꼭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거든요. 제가 시의원이 되고도 여러 차례 좀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가 떼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 군산관광개발공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는 뭐 도시개발공사도 있을 테고 이러한 공사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인력부터 해서 관리부터 해서 그러한 계약관계부터 해 가지고, 그래야 선유도 짚라인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K-관광섬도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누군가 민간위탁이 들어갈 테고, 눈에 보이는 뻔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관리 감독은 또 좀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바가 아니다. 욕은 또 군산시가 듣는 꼴이 되는 거니,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관광개발공사 같은 이러한 특수조직이나,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없다고 하면 어떻게든 아무튼 연구해 보시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사실은 저희가 위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과 이제 시스템적인 관리, 조직관리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관리를 하다, 못 하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전에도 검토됐다가 잠깐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이런 전체적인 그 외부시설은 묶어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군산시 전체적인 조직관리 차원에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과 비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감사하기도 좋고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다음, 아니, 그다음 김경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국장님, 새만금 어린이랜드 쉼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인자 거기가 어린이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 뭐냐면 어린이공연장이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때도 몇 차례 뭐라고 해서 어린이공연장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왜 아동청소년과, 복지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관리를 하냐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일로 넘어가, 예술의전당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린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힘을 못 써요. 근데, 이거 뭐 여기 과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자 붙어서 ‘아, 그 소속이다’, 그러면 어린이랜드라는 말은, ‘랜드’는 뭐예요? 여러 저기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어린이랜드가 잘돼 있는데, 바운싱이랑 아주 잘돼 있어. 잘돼서 아이들이 놀러 갔다 오면 굉장히 좋아해. 근데 복지, 아동청소년과는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그냥 거기다가 직원, RC카, RC카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면 질문을 여기로 또 던지면 뭐라고 하냐면 ‘아, 거기는 우리 군산시 부지가 아니라 신경을 안 씁니다’. 앞으로도 5년, 6년 남았는데 진입로한질라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간부회의에서 이걸 좀 바꿔라, 부서를. 부서를 바꿔야 여기서 대회도 하고 RC카, RC카인가? 그 대회도 하고, 그 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도 그걸 못 해, 복지인게. 그냥 장소만 빌려달라 해도 못 빌려줘, 모른게. 그럼 이런 것들은 시가, 국제대회를 거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된대요. 근데도 못 해. 돈을 뭐 시에서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간부회의에서, 이게 ‘어린이’ 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청소년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느 부서가 맡아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짬뽕 축제 있잖아요, 짬뽕 축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 예산은 얼마였었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억 5천이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5천이었는데 지금,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올해도 1억 5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비가 6,500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15페이지, 보조자료는 15페이지,

경식

김경식위원

16페이지, 16페이지. 아, 1억 5천, 짬뽕, 그 짬뽕 축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짬뽕, 예, 페스티벌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페스티벌 1억 5천 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듯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군산 업체가 안 돼 가지고 외지 업체가 했는데 군산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올해는요, 위원님, 그 입찰공고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도내 업체로 지역 제한을 좀 걸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이걸 너무나 확장이, 전체적인 걸 확장을 딱 걸어놔 버리니까 어디, 거기가 경기도 사람인가 혀 가지고서나, 그게 3년을 했어, 3년. 가서, 현장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어요. 그 업체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냥 아예 그냥 적격에서, 그냥 입찰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런 업체들은. 왜? 우리 군산 업체들을 피곤하게 하니까. 군산 업체들은요, 시에서 축제를 하니까 시에서 돈이 잘 나오니까 무조건 외상으로 다 해 준 거예요. 그리고 1년 가까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생과에서 잘 못 하는 데 그걸 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맞게, 해야 될 부서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부서가 하다 보니까 그런 미숙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여행 축제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시간여행 축제가 지금 특설무대가 2박 3일, 우리가 금, 토, 일 이렇게 하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금, 토, 일, 월까지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금, 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목, 금, 토, 일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목, 금, 토, 일?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때가 휴일이라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목, 금, 토, 일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특설무대에서는 뭐, 첫날 목요일 날은 시작하고 둘째 날은 뭐 하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특설무대에서는 지금 이제 야간에는 군산을 춤추게 하라 해 가지고 그 어떤, 그 춤에 관련해 가지고 시대적인 이제 배경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요일별로 달리 이제 조금 뭔가 이 붐을 일으킬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직 잡혀져 있진 않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인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 특설무대를, 무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특설무대를 너무 놀리더라 이거죠. 근게 예를 들어서 개막식 때가 제일로 잘 사용하고, 그면 어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폐막식도 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도 조금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폐막식도 준비를 해 가지고, 꼭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외지사람들만, 외지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산시 내 우리 군산시민도 동참할 수 있게 폐막식에도 뭔가 기획을 가지고, 간단, 무대에 다 돼 있으니까 폐막식이나 중간중간에 야간무대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야간무대 활용계획을 잡으면 예산이 뭐 한 번 할 때마다 1천만 원씩만 더 들어간다, 추가로 한다고 해도 세 번 하면은 3천만 원만 더 추가되면 저녁마다 거기는 즐거운 볼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무대 좋잖아요. 다 시설해 놨잖아. 근데 저녁 때는 우리 군산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오늘 빙맥 축제 하면 마찬가지로 나와서 같이 맥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여행 축제를 2박, 3박 4일 동안을 쭉허니 연결돼서 야간에만큼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끄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한 새만금 어린이랜드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그것은 의회 때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론되는 일이고, 이건 어린이 관련 부서로 갔다가 항만해양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인자 관광과로 갔다가 맨, 이쪽에서 부서가, 힘의 싸움인 것 같아요. 국장님, 여기는 전혀 이용하는 객도 없고, 용도 폐지하시고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하여튼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몇 번 발언을 할라다가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핑퐁만 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심히, 하여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관광과 보면 유난히 관광과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새로운 신조어는 항상 외래어를 좀 많이 써요. 뭐 예시 안 들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최고 좋은 것이 그 뭐 월명 달빛인가? 월명 달빛마루?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 차원에서,

김영란부위원장

이건 굉장히 우리가 친근감 있게 좋게 받아들이고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데, 항상 어떤 새로운 관광랜드 뭐 하면 항상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 물론 그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좋긴 하는데 모든 시민들이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말을 좀 찾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자 비응마파지길 있잖아요. 제가 또 거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오면 항상 후기는 좋아요. 후기는 좋아. 일단 뷰가 좋고 깨끗하고. 근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야간경관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이제 야간경관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비응항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야간 관광할 때는 좀 무서워요. 해만 떨어지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야간 미디어파사드보다는 그냥 주간에, 주간에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쪽에 편익시설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야간까지 할라면은 그 비응항 활성화 보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또 장항 맥문동을 갔다 왔어요. 거의 우리 군산시민들이 많이 거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얼굴 아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꼭 해요, “우리 군산에는 왜 이런 거는 없냐?”. 군산에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제가 5분발언 하나 했는데 금강습지생태공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갈대숲만 있고, 거기 안전총괄과에서는 국비 2억을 가지고 겨우 인건비하고 앞에 노인 일자리로 해서 꽃 몇 나무 심고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그 옆에 보세요. 강이 있잖아요. 강이 있고 철새도 볼 수 있고 현재 쉼터, 편의시설 많이 돼 있어요. 거기에, 장항에 버금가는 우리 꽃길 조성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것도 부서가 또 나누어져 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갖고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월명산은 그냥 조금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거기는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이고, 금강생태습지공원이 너무 갈대숲으로 우거져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 좋은 조성, 꽃길 조성 좀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담당 부서와 한번 업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금 중복되더래도 질의할게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데…, 자, 저기, 전망대 아까 내용 뭐 ‘시공 업체 선정에 유의해라’ 그런 질의를 했던데, 저희에게 최종 저기, 설계에 대해서 의회 간담회 거치고 나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 간담회 거치고 나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전에 설계안이 1층, 2층, 3층 안 조감도랑 나왔을 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대로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가 ‘이런이런 부분들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전달을 했었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했었고. 변동된 게 있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모양이 약간, 이게 원래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외부 모형 말고요, 내부.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내부요? 내부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계가 완료가 안 됐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그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때 말씀하셨,

경민

설경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부분은 다,

경민

설경민위원

저도 공간적으로…, 반영을 꼭 시키세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공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제 변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최초 진입 시에 관광객들이 좀 머물고 약간 정체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면 위는 좁기 때문에 밀려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래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밀렸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민

설경민위원

앞으로 변경 가능하다 그거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구조적으로 막 이거 형태를 또 바꾸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틀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일단 이제 내부 부분은 외부 부분 하면서 같이 인제 운영하면서 조율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했을 때, 이용객들이 많이 왔을 때, 수용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적 요소만 고려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어쨌든지 좀 늦어져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26년도 9월이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인제 달빛마루도 연계가 되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연계, 이제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후속 사업이긴 한데 지금 진행 사항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같이, 같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24, 25, 26해서 투자계획은 도비하고 5 대 5로 해서 마무리가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시공의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은 설계용역을 얘기할 테고, 시공은 26년, 27년 1년을 잡는단 말이에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1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실은,

경민

설경민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고 이제 시공은 나중에, 예산은 25, 26년 1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물론 뭐 ‘돈이 많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위층, 하층 근대 관련된, 거기서 히로쓰 가옥을 통해서 뒤에 그 마을까지 넘어가서 그 위로 넘어가고 밑으로 넘어가고 해망굴까지 넘어가는 그 동선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전망대만으로, 전망대가 저는 연결되는 달빛마루사업이기 때문에,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 준공 일자를 되도록 맞춰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1년 차이가 나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아니요, 1년 차이는 안 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이게 보세요. 지금 맞춰지는 27년도 시기하고 전망대 준공 예정은 26년도 9월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사업추진에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이제 그 전망대 준공이요, 실은 죄송한데 이게 건축 공사가 9월에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건축 공사 진행하면서 말미 부분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들어가야거든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까지,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사용 기간이 맞춰지냐고요. 두 개,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맞춰야 돼요. 꼭 맞춰야 돼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그래서 27년, 27년 상반기에는 동시 개장을 할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0몇 년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27년도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전망대도 그전에 준공은 되더래도 같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같이,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아니, 건축만 준공이 되는 거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건축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그 안에 트래블라운지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또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이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부터 위로 동선을 연결을 해서 전망대까지 연결되는 것을 무엇으로, 그냥 도보로 올라갈 것인가, 무엇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안에 뭘 채울 것인가, 달빛마루를 지나서 전망대를 지나서 전망대에서 내려올 때 그대로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돌려서,

경민

설경민위원

반대편으로 자연마당으로 내려올 것인가. 거기 내려와서, 어차피 국장님은 그 국을 관할하시기 때문에 해망굴까지 정비가 끝나야 돼요. 해망굴까지, 해망굴까지 따로 정비가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대를 기존에 있는 평지에 있는 근대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런 문화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새로운 관광코스를 하나를 더 오픈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아요,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예가 적절치 않을 수 있으되 우리 아이들 흔히 어린이공원을 맨날 가요. 뭐 3살 때 가고, 4살 때, 5살 때 가는데 지루해 한다고요. 근데 어떤 한 섹터를 다시 개발하고 돈 들여서 했을 때는 꼭 갑니다. 그런데 또 가서 의미가 없으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말고요, 저희가 관광객 전체, 뭐 연결된 과가 있다면 전체를 아우르셔서 사업이, 완료된 과도 그렇고요, 전체를, 그리고 그 넘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른 과의 마을도 그렇지마는 그 해망굴 옆에 끼고 나서 그 뒤에 공원 조성한 데까지 정비가 다 돼서 일괄적 지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다양한 코스가 이제 담길 수 있는,

경민

설경민위원

예, 코스가,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갔을 때 ‘여기를 한 바퀴 돌아야겠다’, ‘해망굴로 들어와야 되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 지역의 건너편 수산물센터가 그 앞에 공원이, 광장이 정비가 된다면 정말 좋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하나의,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게 해서 그 일대 야간경관 조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계획하시고 한꺼번에 점검하시고 한꺼번에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부분 오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관건. 군산 관광의 새로운 야간경관의, 야간관광의 새로운 오픈이니까 시점도 정확히 잡으시고 계획도 다 맞추시고,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해망굴까지,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해망굴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비응도 마파지길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이제 결정을 할 때라니까요. 마파지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미지 좋다고요. 제가 또 갔다 왔어요, 뒤로 쭉, 뒤로 쭉 걸어 가지고 뒤로 넘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마파지길이라는 것이 어느 길을, 그 일대의 길을 그냥 지칭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군부대 부지입니다. 부지 손떼야 돼요, 군산시가 인자. 근데 이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떼라 마라 못 하시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서 비응도 마파지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같은 비응도 일원의 관광의 그냥 코스로 이제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향후에 필요로 하다라면, 지금 산단 구조화사업 해 가지고 지난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예? 그니까 이거 참 좋아요. 여기다 호텔 유치하는데, 지금은 여건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꼭 이곳이 아니더래도 호텔 미관사업 추진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섬에도. 그런데 그거를 고집을 하다 보니까 민간회사에서 투자를 안 해요, 브로커들만 달라 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언제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비응도 마파지길 더욱더 명소화사업은 결국 군부대 부지를 사용을 했을 때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기존에 전망대를 3층짜리를 올라갔어요. 그 밑에 전망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말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 뒷길은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 밑에 길만 열심히 정비해서 이렇게, 제가 그쪽으로 넘어와 갖고 밑으로 올라가는 길 걸어서 올라갔는데 일부 차들은 올라가더라고요, 그쪽으로.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에까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런데 그 차량들이 옆에 있는, 그 바로바로 뒤에, 뒤에는 데크고 나무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거 다 부서져 있어요. 예? 다 부서져 있다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관광진흥과가 담당하는 마파지길만 걷고 갑니까? 뒤로 안 넘어갈까요, 저처럼? 1층, 2층 문 다 때려 못으로 박아 있고, 물론 뒤에 국인산업하고 보여서 썩 좋지는 않은 거는 사실인데 전망은 더할 나위 없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이제 공간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경민

설경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밑에까지 쭉. 일단은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제안을, 저 과는 죽어도 못 놔요, 15년을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이 놓자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인제는, 산단공하고도 협의했는데도 안 됐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군산시가 100%. 민간사업을 유치할 만한 사업 여건의 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비전문성 때문에 15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건. 민간에 맡겨야 돼. 개발사업 구조도 민간한테 맡겨 버려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는데 이제는 늦었고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비응도 마파지길 명소화사업을 하시고 책임감을 갖고 그 위에까지, 이 사업이 더 진척이 없다라면 연계해서 어떤어떤 사업해서 그 단지를 구성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용역을 맡기시기 전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그 자료 요청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고서 71쪽하고 보조 53페이지 보면 그 서해랑길 있습니다. 서해랑길에 거기가 조성에 말, 저기, 안내판 뭐 리본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봤을 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 산에 다니시니까 아시죠? 그 리본 붙어놓은 거 한두 달 안에 바라거나 삭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몇 년 가요. 근데 우리는 마치 3개월에 분기 행사로 이걸 교체를 했었거든요. 지금 23년도부터 올해 거까지 이 길 관리하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서해랑길이요?

이연화위원

예, 관리 비용.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길 관리 비용이요?

이연화위원

예, 관리 비용 주시고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인제, 그거는 이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좀 반영을 했으면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61페이지의 서해안권 K-관광벨트 섬 관광. 뭐 우리 연륙교로 된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관리도까지 쭉, 배 타고 들어가는 섬까지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우리는 열심히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공모도 할려고 노력하고 부서에서는 막 관광에서는 외지분들 우리 섬으로 유입시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섬 자체 주민들은 노력이 없어요. 어떤 노력? 지저분해요. 쓰레기 방치해서 산처럼 쌓아놔요. 근데 솔직하게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더라고, “왜 저렇게 쌓아 놓아요? 그것도 안 보이는 쪽으로 바닷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쌓아 놓으세요?”, “아, 태풍 오면요, 쓸려 나가라고요”. 깜짝 놀랬어요. ‘아, 이런 마음으로 이분들이 섬에 가면 한결같이 다 쓰레기를 저렇게 쌓아 놓으시는구나’. 해양 오염은 마찬가지고 그걸 봤을 때 외지 우리 관광객들이 느끼는 그 섬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아무리 기반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해요? 환경이 지저분한데. 반찬 맛있는 데 가면 위생 상태 안 좋은 음식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부서 간에 좀 협업하시고, 관광은 단지 관광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섬 관리는.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캠핑장을 하더라도 지금 해양 쪽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쪽 캠핑장은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곧 부서 간 협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부서 간 협업, 상생이 도시가 살 길이라고요, 언제까지 부서 간에, ‘내가 할 일은 나만 하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우리 둘이 같이 가지는 못해’ 그거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그 협업, 저희가 부서 간 협업체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주민 또 역량 강화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에 좀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주민 역량 강화사업을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이제 역량 강화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진 않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됐을 거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런, 이런 내용들 깊이는 안 했죠.

이연화위원

그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여튼 차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광벨트 조성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상생 도모돼서 부서 간의 협업 내용이 이 보고 내용에 좀 녹아져서 같이 보고가 됐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도 이제는 만들어야 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걸 준비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제가 누누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관광객이 몽땅 오고 있는데 군산에는 밤 문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8시만 되면 도로가 다 깜깜해요. 그럼 그분들이 그 숙소에서 밖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야시장을 좀 해 보자고 누누이 제의를 했는데, 다행히 도비를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온 젊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야시장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뭐 주 1회를 하든 2주에 한 번을 하든 기본적으로 좀 야시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보조자료 41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포토투어 코스 현황 거기 보니까 군산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47페이지. 군산체육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데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남은 복싱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복싱,

미숙

송미숙위원장

복싱장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여행을, 영화를 많이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숙

김문숙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여기 관장님을 사적인 자리에서 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직원 보내서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2025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제가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36년에 우리가, 전라북도가 하계 올림픽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언제 정도 결정이 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 때로 돼 있는데요, 다음 주 중에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들을 보고한다고 도에서 지금 추진위원들 위촉식 하면서 그 브리핑을 지사가 직접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이번 유치는 우리 전라북도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분산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혹시 우리 군산에는 어떤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지금 해양 쪽 얘기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특히 인자 철인 3종이라든지 이런 뭐, 그다음에 골프, 조정 뭐 이런 쪽에 돼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아까 인공암벽장도 거론이 된 거 같은데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년도에 그 월드컵 국제대회를 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올림픽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그 올림픽을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대회가 끝나고 나면 뭔가 체육 인프라가 우리 군산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떨어질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인제, 아무래도 공인된 그 코스, 특히 철인 3종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데는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란부위원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여기서 예선전을 거치면은 연속으로 한 7 06;18 20개짜리를 놓는다든지 뭐 10개짜리를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하나 툭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해양 쪽하고 골프장 있는 거, 있는 거 그대로 정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민원이 많은 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혹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할 수 있으면은 그런 우리가 가장 종목이 많이 필요한 데, 그런 데 새로 인프라 좀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새만금 마라톤처럼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을 찾아와서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최근에 인자 금석배 축구가 있었어요, 고등부. 근데 인자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 대형버스가 그 FC축구, 어디 축구, 어디 축구 해 갖고 식당 앞에가 이렇게 막 간간이 있었어요. 그니까 그 차들이 막 돌아다녀. 그런데 인자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금석배 축구가 군산에서 얼마만큼 크게 유치하는지를, 대회 열리는지 잘 몰라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렇게 거국적으로 큰 대회가 올 때 지역의 상권하고 같이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지역민들이 좀 환영의 플래카드라도 좀 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식당에 오면, 그 사람들 식당에 예약을 미리 오고,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면 그 식당에 ‘어디 축구단을 환영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라도 좀 걸어주고, 세로로 걸든지 가로로 걸든지 걸어줘야 사람들 ‘아, 군산에서 금석배 축구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숙박업이나 위생 쪽에서 사전에 점검 같은 건 다 해서 그렇게, 제가 홈페이지도 봤는데 그렇게 큰 문제, 뭐 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상권하고 연계해서 같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고민해 가지고 그때 시즌해 가지고 같이 플래카드하고 하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치하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좀, 제가 다녀왔으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처음 올림픽 유치할 때 저희가 담당하는 종목이 6개 종목이었었어요. 그 6개 종목을 저희가 일일이 가서 만나고 두세 번 만났거든요, 만나 가지고, 첫째는 인자 그 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6개 단체, 12개, 이 표가 12장이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처음에 추진할 때 그렇게 연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 실사를 했을 때,

경민

설경민위원

도시, 도시 선정에 대해는, 과정은 접어두고요,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선정한 다음에 실질적인 나라별 이제 경합을 하잖아요, IOC에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전라북도가 계획하고 있고, 이제 전주가 메인스타디움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스타디움을 전국적으로 어디에 어떤 것을 유치하고 그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왔다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 과정 속에서 군산시는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아니고요, 내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월요일 날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월요일 날 회의가, 최종적으로 월요일 날 그 회의를 지금 불렀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참석,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해양스포츠 위주의 스타디움이 들어오는 거, 그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경기 수에서는, 사실은 경기 수에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는. 물론 기존에 메인스타디움을 뭐 리모델링을 하든 선수촌을 두든 그런 건 전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군산, 지금 ‘체육진흥과가 올림픽을 담당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체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 이 단계에서 군산시는 사실은 체육진흥과를 위시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계획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 국가적으로, ‘국가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시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어느 도시, 전라북도 내에서, 최대한 전라북도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안에서 군산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주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스포츠 위주로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양스포츠를 보면은, 이게 가설입니다, 가설. 행사를 위한 가설을 하고요, 행사가 끝나면 없애 버려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사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선수들도 오고 다 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리적,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시설 인프라를 이번에 가설을 하되 거기 조율해서 시비를 좀 더 부담해서, 왜 그냐면 남는 것은 이제 시의 시설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대회를 끝나고 철거해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앞으로 대회를 유치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세계대회 유치할 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군산에서 어떠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해양스포츠의 메카를 만들겠다’라는 것의 시작이, 정말 유치가 된다라면 그 후에 다른 데 인프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이후에 육상경기의 다른 메인스타디움을 욕심을 낸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끌고 가실 건가를 계획을 하셔서 전주에서, 전라북도에서 계획을 할 때 과감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이외에, 체육 이외에 올림픽이 가져올 수 있는 그 이후의 교통 인프라, 경제적 인프라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걸로 인입이 많이 될 겁니다. 인천으로 들어와서 전주로 오는 거보다, 국제선이 일시적으로라도 넓어질 거거든요. 그럴려면 군산을 거쳐서 전주로 가게 되겠죠. 관문이 되는 거 거든요. 그때 각종 대회를 펼쳐지면서 군산이 가지고 있는 속의 인프라, 경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아우를 순 없습니다. 하지마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체육진흥과가 전라북도에서 과감하게 우리가 체육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 그림대로는 안 되겠지마는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단계에서 노력을 해야 나중에 불만을 하든 뭐를 하든 성토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보고 계시지 마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고 계시지 마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위원

보충질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올림픽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제 선정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되진 않았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한국 전체가 하는 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부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광주, 육상 같은 경우는 대구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그면 제외된 우리 한국 내에서 지역이 있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서울 같은 데는 공동으로 인제 해 볼려고 했는데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음 주 월요일 가면 좀 더 자세한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충청권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전라권, 그다음에가 대구.

최창호위원

대구?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수도권 안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수도권 안 들어갔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때 같이 경쟁했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안 할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수도권은 전체가,

최창호위원

하겠죠. 내가 보기엔 하겠죠, 왜 안 하겠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진 아직 계획은,

최창호위원

대한민국에서 하는 건데 왜 안 하겠어? 한 종목이라도 하죠. 그럼 지난번에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 몇 개 종목이 있었죠? 32개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면 우리는 미리, 미리 그냥 특화시키게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어쩔 수 없이 군산에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올림픽 참가 안 해도 그냥 이번 기회에, 그게 뭐 사격이 됐든 요트가 됐든, 근데 우리는 일단 바다는 끼고 있어서 뭔가 또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 뭐 요트든 카약이든. 뭔가 우리가 선점을 해서 미리 준비하자 이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군산에 주는 걸로. 지금 전라북도가 주된 메인이겠지만 뭐 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한 20, 32개 종목 나눠서 분산한다 하더래도 우리 군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해서, 인프라는 서울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분들은 굳이 먼저 ‘나도 참여시켜달라’고 얘기 안 해도 어차피 우리가 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선정이 되면. 거기 인프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미리 어떤 특정 종목을 줘서, 정해서 준비하시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저희 쪽에 해양레포츠 복합단지를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관중석도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 고정시설이 있거든요, 저희가 아니라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획돼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해양에 관련된 건 다 들어가요. 올림픽 개최 종목 외에도 해양에 관련된 것들은 거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해양해 봐야 요트, 요트밖에 없는데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요트, 철인 3종 경기, 뭐 예를 든다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비치발리볼 같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해양에 관련된 것들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카누.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카누도 있고.

최창호위원

카누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썩 철인 3종 경기 거기에서 할, 기존에는 어디서 했죠, 철인 3종 경기?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비응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니아니요, 대한민국에서 열렸을 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하고 있어요, 군산이.

최창호위원

군산에서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군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철인 3종 경기는 좀 약한데요.

웃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최창호위원

요트나 뭐 좀 시설물이 하나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복합센터가 작은 게 아니라요, 규모가 되게 커요.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우리 107페이지 가상현실(VR) 사업 관련해서요, VR 조성사업의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 대부분 내용들이 스포츠 관련된 VR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스포츠여서 긴데, 그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 ‘이 사업이 스포츠에서 왜 필요하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골프같이 VR로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선진화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연화위원

아니 그니까 생각 말고요, 이 사업이라는 건 목적이 있이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VR 사업의 목적.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이들 때부터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동경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아이들 때부터 준비해서 그니까 간접체험을 지금 시킬려고 VR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게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도 포함돼 있고요, 장소적인,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장소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가상현실로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근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 10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지금 보조자료에서 있는 거 보면 기존에 이용, 시설된, 설치된 곳들이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인제 학교,

이연화위원

2018년도부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사업에 했었고요, 지금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일단 배정을 했고 학교는 이번에 배제되었습니다. 이게,

이연화위원

이 학교 할 때는 지금 지방비가 들어갔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위원

이 돈,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떤 거였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기금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체부에 돼 있는 기금사업입니다.

이연화위원

기금사업이었다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시비는 없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학교사업이면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죠. 기존에, 기존에 18년도부터 하고 있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어떻게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시비가 들어갔었었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 신규하고 기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요, 아마 대상은 이제 학교는 빠진 걸로 알고, 돼 있고요.

이연화위원

아니죠, 우리가 사업이, 국장님, 사업이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생겨서 시행하는 걸 신규사업이라고 우리 보통 구분하지 않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 사업은 지금 주관 자체가 도 주관이었던 것 같고요, 아, 도가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이제 지금 했던 것, 신규라고 했던 것은 이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비지만 시비가 매칭됐던 사업들이잖아요, 기존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니까 기금이든 중앙이든 도비든 간에 시비가 계속 매칭되어 왔으면 그건 기존 사업이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계속사업.

이연화위원

근데 어떻게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셨어요? 그럼 18년도부터 뭐 5년, 뭐 몇 년이야, 4년간의 실적을 넣지를 마시든가, 신규사업이라고 하실려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송구합니다. 그건,

이연화위원

아니 보고자료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여튼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냐? ‘설치 대상 선정한 기준이 적정한가’ 그거예요. 그러면 ‘적정한데 또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필터링하신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에서 이 수요조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저희 시에 있는 복지 4과를 통해서 수요 요청을 했었고요, 그 요청한 내용 중에 저희들 회신을 받아 가지고 했던 곳이 20, 국공립어린이집 26개 중에 5개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라는 건 제가 아는 수요조사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신청을 해라. 그 대신 그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이 사업이 꼭 있어야 그곳의 발전이나 그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우리가 수요조사라고 해요. 지금 하신 말씀은 수요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신청받은 거지. 어린이집하고, 그니까 체육하고 복지, 경로, 아동, 여성에다가 공문 날리신 거예요. ‘자, 우리 VR 사업 할 건데 3억짜리야. 기금 반반이니까 이거 설치하고 싶은 데 특히’, 단서조항이 붙었겠죠, ‘유효공간 있는 데만 설치해라’라고. 그래서 공문을 내려서 신청할 장소가 맞맞한 데를 받으신 거죠, 이 사업에. 처음에 여쭤봤던 것처럼 목적 실현이 아니라 공간이 되는 데다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으신 거라고요. 아니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절차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정말 공공성이라는 게 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세금이잖아요, 기금도 세금이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누가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만든 돈도 아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조금 더, 이 사업이 미래에 정말 VR 사업에서 어떤 공헌을 할 건지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를 해 주셔야지 그냥 공문 뿌려 가지고 ‘야, 장소되는 데 신청해 봐. 몇 군데 선착순이야’라고 한 것뿐이 안 돼요, 이 사업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좀 더 깊숙이 고민하고 저희도 마찬가지 시행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근데 이미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데에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되니까 보류해요’라고 하실려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 시행된 사업들은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도대체 조성사업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간에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의 목적성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가상현실 사업을 지금 하겠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의 이런 사업은. 사업을 하실 때 그 돈의 규모를, 재정의 규모를 떠나서 정말 이게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중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우리 111페이지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공공체육시설이. 그래서 그렇게 치면 정말 7억 6천이라는 예산이 큰 돈은 아닌데, 딱 일주일 전에인가 생말공원을 한번 다녀왔어요. 저녁에 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좀 거리가 있어서 좀 무섭긴 합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잡풀도 인제 제거를 하신다고 하지만 뭐 풀이라는 게 오늘 제거하고 내일 또 나요. 그렇지만 이 축구장의 관리 상태라든가, 이용 빈도수도 가장 적어요, 낮아요, 생말공원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화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기적 관리는 어떻게 해 가실 건지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도 이제 여기 이 부서 와서요, 시설하고 운영 부서가 지금 함께 뭉쳐져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은 숫자로 포진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동서로 긴 시가 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퍼져 있어요. 그니까 그 부서에서 하나 관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연화위원

그니까 그거는 현상이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조직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좀 한번 개선해 볼려고 인사계, 인사파트하고 한번 얘기해 볼 게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또 당장은 일단은 파크골프장 부분이 이번에 7월 달에 오픈해, 초에 오픈할 겁니다. 저희도 인제 직원들이 거기 배치되기 때문에 그 인근 관리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기회로 보여집니다. 더 준비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밝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인력 배치되면 인근 관리에 노력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이용에 용이할 수 있도록 관리되리라고 보고요. 국장님, 우리 그 생말공원 자체 조성될 때 전체 사업 있죠, 공원 조성할 때?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다른 부서죠, 이거 전체 조성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공원관리,

이연화위원

그쪽 계에서 한 거죠?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제가 추가로 잠시 여쭤보겠는데 지금 7월에 생말공원 파크골프 오픈한다고 그랬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인제 과장님 안 나오실 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그랬었는데, 혹시 파크골프장 조성을 할 때 선진지를 가 보셨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다녀왔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는 인제 없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누가, 누가 갔다 왔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다 조성한 다음에 시설계장님도 다녀왔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런데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궁이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부엌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의 기본베이스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직원한테만 얘기해서 뭐 다 AS가 됐다고 말은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공사를 그런 하자가 있는 업체한테 주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인제 교육 갔다 와서 협회 회장님하고 그 임원들을 현장에서 같이 뵙고요, 현장에서 소소한 내용들에 본인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얘기는 했지마는 큰 틀에서 조성이 잘못됐다 이렇진, 표현은 안 하셨고요, ‘이게 좀 관리만 잘되면 참 그래도 좋은 구장이 될 거 같다’라는 표현까지 저희들한테 해 주셨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시가동을 먼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 만족도를 한번 보시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 제의했던 사항들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협회 관계자들 계속 오셔 가지고요, 저희들하고 함께 지금 잔디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오픈할 때까지 서로 간에 대화해 가면서 지금 풀 깎기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함께하고 있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되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연화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가상현실 스포츠 조성사업 건에서,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이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산 하면서.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어떤 내용…,

경민

설경민위원

이연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정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하셨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기억해요.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체육진흥과는 그냥 전달했고 그 과에서 어린이집 저기, 공문도 아니고 그 연결돼 있는 망에다가 띄웠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5명 들어와서 마감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선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결론 났으니까 요는 체육진흥과는 당연히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과에,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담당 부서,

경민

설경민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리라고 봐요. 저는, 그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는 해당 과에서도 본인들의 실질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니까 서로서로 대충한 거죠, 결과물이. 요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선적으로 체육진흥기금, 2017년부터 이 가상현실 사업이 이제 구, 초등학교들하고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은 50% 사업을 하게 되고 지방비 50%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범주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만약에 국공립에 손을 대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다 이걸 달아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보급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시범을 많이 해 봤어, 충분히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받든 어쨌든 간에 그걸 어린이집까지 확장해 보자. 사회활동 취약계층이 어린이다, 황사 먼지나 뭐 그런 데에 대해서, 확대된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사실은 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다 해 주겠다, 지방비 매칭만 하면’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은 이거 신청을 않겠어요? 그면 다 해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문제냐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저희 뭐 문화예술과에서도 많은 이런 비슷한 미디어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신 시설로 한다손 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한 3년 지나면은 또 다른 게 나와서 사실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돼 버려요. 근데 이 시설물이 국공립에 대한, 본인들 시설이 아니라 국공립은 시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시의 시설물이 되면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거기가 망가졌을 때 새로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급사업을 새 기계로 바꿔주는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때도 기금을 돌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기금에서 계속, 그니까 이 물량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몇 군데 해 줄 테니, 해라 무조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신청 내려오면 기금이 50% 내려왔기 때문에, 비율이 좋기 때문에 진행한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때 당시에 있는 담당 직원들은 이런 사업들이 일단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기금이 50% 나오니까. 근데 이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후가. 이게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번에 어차피 선정이 되고 진행된 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 보세요. 얼마만큼 활용 가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VR 사업이 나쁜 건 아닌데 이 기금의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누군가는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노력에 의해서 기금도 정부사업으로 기금이 내리기 시작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보급사업이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이걸 관리하는 데는 정말 처분하기 곤란한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진행사항을 쭉 보시고 각 어린이집 확인을 하시고요, 정말 유용성이 있다라면 우리도 더 진행하시고 안 그러면은 더 이상 신청을 하지 마세요. 그거를 꼭, 그 사업을 결정하시라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 그리고 추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서부권 체육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기, 내년 사업으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시라는 말씀드렸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건 노력하셔야 될 문제니까 하시고요. 제가 6시에 개장할 때 한번 가 봤어요, 6시에. 근데 제가 5시 40분부터 차를 대고 기다렸는데 차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5시 40분에 제가 갔더니 차가 한 15대가 있었는데 45분이 되니까 막 줄 서면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일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수영장 규모를 늘리고 외형적 그 구조적 문제를 덜 늘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저한테 저희 지역에 있다며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용시간 연장에 대해서 한 번 했다가 다시 원위치시킨 적 있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연장을 해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 그래서 원위치시키셨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그렇, 그쵸, 4월 달에 했을 때 21명이 그 시간대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좀 고민이 되시더래도 사용시간 연장을 한동안 유지를 해 보세요. 기한을 한동안이라도 유지를 해 보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여름 시즌에 일단 맞춰 가지고 저희들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그냐면 너무 이용객이 적다라고 하면 사실은 효용 대비, 그것도 시 운영비도 바로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하는데 많이 밀릴 시기보다 여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것 또한 사용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무리가 되시더래도, 운영상 무리가 되시더래도 개장을 한 만큼, 지금 당분간 계획되어 있는 군산대학교, 지금 월명 그런 데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요가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니까 좀 분산되기 전까지라도 운영 방침을 조금 길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외에 그 관련된 서부권 체육센터 이용하는 여러 가지 봤더니 앞에다가 뭘 놓고 이렇게 뭘 붙이고 스티커도 받고 하시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의견들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거기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군산시 전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오가는 대중교통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이 그게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셔서 각 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연결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또 하나가 다른 운동실들 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운동실이 사용되는 시간 말고는 꽤나 비어 있다.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많은 공간들이 그냥 비어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사용하면 좋지만은 민간인 몇 인 이상 그런 것을 사용료를 내고 한다고 하면은 정규적 시간을 내줘서 사용을,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사용량을 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운동기구가, 공간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맞아요.

경민

설경민위원

적고, 가장, 헬스클럽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사용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러닝머신입니다. 러닝머신 대수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사실 다른 사람 근력운동 별로 않습니다, 하는 척만 하지. 헬스클럽, 한 40, 50분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들이 뒤에서, 내가 왜 일찍 오나 했더니 그쪽으로 막 달려가시더라고. 근데 6시 되니까 그 막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그거 올라타시더라고, 거기를. 그리고 나서 남들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를 좀 더 확보하시고, 공간이 좀 제약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셔서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부위원장

6시에 축제를 앞두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1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축구장 한번 쭉 돌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저한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생말공원이 있어요. 생말공원에 가서 꼭 축구 골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 축구 골대가 없어 가지고 축구 골대를, 이렇게 저기, 축구장으로 마련해 놓으면 축구 골대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개인한테 그걸, 자기네들이 알아서 확보하고 경기 때마다 가지고 다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생말공원 말씀이십니까?

김영란부위원장

예, 오식도 생말공원, 생말공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란부위원장

인자 거기 생말공원이랑 골대가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뭐 사고가 간간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열쇠를 한다든지 관리자를 놓는다는지 그 관리를 하시고, 골대는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월명축구장하고 군봉축구장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용 횟수가 너무 많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자주 갈아줘야 돼요, 그 인조잔디를. 부상이 좀 많으니까. 내구연한 가기 전에 다 누워버리더라고요, 칩을 아무리 넣어도. 그래서 이번에 그 동호회 축구 때 보니까 제 앞에서 두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병원까지 후송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꼼꼼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잘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보조자료 또 62쪽에 보면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이 있어요, 광장사업이. 여기에 지금 우리 군산에는 8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뽑나요? 지명인가요, 공개경쟁인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광장사업은 지금 공개모집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인제 인건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김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10개를 우리 군산시에서 지정을 받았어요, 문체부에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사업비가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김영란부위원장

아, 그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현재는 8개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러면은 신규 장소는 제가 몇 군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제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관련해서 같이 협업, 지도자 활용해서 협업하고 있거든요.

김영란부위원장

예, 새로운 도시가 좀 생겼잖아요, 내흥동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거기도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시설 유료화로 돼 가지고, 조례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시행을 올해 하다 보니 초기 때 저희 민원, 의원님들이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인자 갈수록 민원은 조금 적게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특히 인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로 봤을 때는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돈인데 그래도 공공시설을 또 돈 주고 사용한다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돈을 낸 만큼 우리 체육과에서 시설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그 시설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어르신들은 지금 50% 경감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2천 원이나 3천 원 이렇게 입장료가 돼 있으면은 반절 할인해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란부위원장

작년까지만 해도 안 하다가 올해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다 대고 그 50%까지 내야 되니 그 사람들 불만이 많겠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체육회하고 전국단체 계속 다니면서 설명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다음에 인자 U-15, 그 우리 유소년 축구 있잖아요, 시민축구단.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자, 시민축구단은 과거에도 되게 조금, 조금 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인자 축구협회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용, 그 축구단은 U-15 학생은 몇 명이에요, 거기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당초에 뭐 한 15명 정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와서 한번 확인해 보니 한 10명 안쪽으로 돼 있고요.

김영란부위원장

그면 최소한 몇 명 정도가 있어야 그거 유지될 수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적어도 18명∼20명 정도 보통 클럽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그니까 이게…, 하여튼 U-15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 감독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산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나중에 하더라도, 하여튼 과장님 특별히 이 단체에 대해서는 가서 꼭 지도하고 격려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믿음과 신뢰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6월 12일 날 그 체육회 관계자들, 체육회장 포함해서 관계자하고요, 그다음에 축구협회 관계, 회장 포함해서 관계자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저도 와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상황이기에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 좀 수렴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몇 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안들, 아이디어들 서로 공유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마 다음에 축구 이제 관리자겠죠, 지도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게 그 U-15를 관리하는 지도자를 이제 곧 또 선발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모로 선발하되 일단은 그분들한테 좀 권한이나 책임감을 부여하고, 관여보다는 일단은 관리 감독, 우리가 보조금 주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관리 감독은 하되 기술이나 뭐 선수들 성장 이런 내용들은 지도자한테 철저히 맡기고, 믿고 하고 한 2년 후에 평가해서 다시 그분들이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결정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로 간에 공감은 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공모 때 넣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그 열정 그대로 갖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보통 체육과 배드민턴장에 방수를 하면 업체에 맡기지 않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방수공사 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맡기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그 방수할 때 드는 물품을 과에서 사 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도급, 저희들이 인제 도급하고 해서 할 때,

이연화위원

그니까 제 질문은 올해 4월 25일 날 실내 배드민턴장 옥상 방수 물품을, 물품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니까 ‘옥상 방수’ 그러면 방수를 한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그 사업비를 세워서 지출을 했겠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연화위원

근데 물품 구입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물품 구입이 뭐 5만 원이면, 예를 들어, 뭐 샀겠지라고 하는데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물품 구입으로 올리셨어. 이거 궁금해서. 옥상 방수하는 데 과에서 5천만 원이 왜 넘게 물품 구입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방수공사 자체가? 왜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 갖고, 물품에 공사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공사 자체가 물품으로 사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부서에서 아니라 이제 회계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업체만 선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방수하라고 맡기는 방식을 선택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겠네요? 방수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작은 부분들은 인자 공사에 포함돼서 재료비로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규모가 좀 어느 정도 큰 것은 그렇게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서 줍니다.」) 예, 다 이해했고,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방수는 모두 다 사업이 물품 구입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방수공사 자체는 물품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방수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큰 것들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또 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설경민 위원께서 언급하신 거,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거 작년도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통과됐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설치 장소들을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도 설치될 예정,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정입니다.

최창호위원

예정입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최창호위원

역차별, 역차별 같아서. 자,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운데 이런 시설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쏠릴 확률이 높죠. 좋은 취지입니다만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그러면 어디에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차라리 이거는 아이도 하고 어른도 하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이들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뭐 프로그램에 따라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용들을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지금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제가,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고, 이 내용이 결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검토해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니까 어디에다 하면 좋으냐면, 역차별이잖아요, 좋은 정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결정이 다 돼 있어서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건 판단이 안 서는데요,

최창호위원

연구 한번 해 보게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 차후에 사업을 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이건 어디다 하면 좋냐?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혜택 보게 주민자치센터에다, 공간 얼마 차지하지 않죠? 아니면 장애인시설들, 거기는 꼭 활동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굳으면 안 되는 사람들. 특히 어른들. 보편적인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혜택 본다고 하면,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설경민 위원님이나 이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다 연계해서 일단은 목적성이라든지 분명한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최창호위원

그래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시행한다면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소를 변경해서 군산시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주민센터가 됐든 아니면 특정 장애인시설들 아니면 공공의 뭐 시립도서관 한 켠에 이런 시설들, 이걸 설치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관에다가, 그면 명분이 있어서 군산시민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국공립어린이집,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노인,

최창호위원

앞으로 해 줄 거 다 해 주면 모를까. 그리고 또 유지보수 문제도 생각하셔야죠. 프로그램이 바뀌면 이건 또 옛날 거라 참여도 안 할 테고 또 바꿔달라 할 테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 고민해 가지고 일단 진행하게 된다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고민해 주시죠. 이어서 저기, 체육회에서 어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마찬가지 그때 제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서,

최창호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정확히,

최창호위원

전달받은 건 없고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전달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체육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한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전달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체육회는 우리 군산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관리 감독은 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보조금 관련돼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조금 관련돼서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안에는 내부적인 정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것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 단체 자체, 성격 자체가 대한체육회 소속 밑에 있는 산하에 있는 기구로 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예전에는 관선 때하고 달리 민선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은 민간단체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현재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분쟁이 있어서 분쟁 과정에 해임이 됐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요, 복귀하고, 했지마는 곧, 또 인제 본인들이 인제 화해조서를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복귀를 했는데 근무를, 내가 보기에는, 근무 안 하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절차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고용노동부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로 간에 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메모 받은 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해결이 원만하게인지 안 원만한지는 모르지만 공석이었었는데 조정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해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 27일 날 체육회 총회 투표결과 인자 해임 의결을 했던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3월 달에 인제 해임돼 있는 당사자인 사무국장님께서,

최창호위원

소송을 해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고용노동청에 구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청에서는 합의 권고사항들을 해서 양측이 다 수용한 걸로 되어 있고요.

최창호위원

3월 달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5월 달, 5월 7일 날 결과가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 5월 7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인제 그거에 의해서 5월 15일 날 지금 원직에 복직한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6월 30일에 권고사직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화해조서,

최창호위원

자, 여하튼,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화해 합의 권고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5월 7일 날짜로 이제 복직이 됐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면 일을 해야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출근했어요? 안 했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여하튼 그거 아무튼 알아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체육회가 문제가 좀 많은 건지, 그리고 또 뭐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야근수당도 있고 뭐 휴일수당도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단체도 수당이 가능합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사무국에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 보조금 중에 이제 과장들의 명절상여금 1년에 두 번 되어 있고요,

최창호위원

거기에 자체적인 정관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급양, 급양비 일단 그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잠깐만요. 명절상여금, 급양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이외에 나가면 뭐 휴일수당, 무슨 시간외수당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예, 그런 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잘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러한, 우리가 항상, 명확하게 우리 행정 조직의 말단 기관이면 관리 감독이 좀 수월하긴 하겠지만, 또 민간이 와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힘들어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항상 갈등이 문제입니다. 좋은 취지로 만든 단체들이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하는지. 아무튼 저도 꼼꼼히 지켜보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더 큰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좀 이렇게 뭐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도 해 주시고 조정도 좀 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할게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급여성은 나가지 않는다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달라서.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침묵)

동완

서동완위원

그 과장 둘하고 그리고 또 직원 한 분 계시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거기 운동 그 보조원,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들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도자들. 제가 알고 있기론 그분들은 50%는 국비고 50%는 시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동완

서동완위원

기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 기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그분들 급여로 나가는 것이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지도자들 말씀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지도자들, 과장이랑 다.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수당에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동완

서동완위원

급여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급여, 지금처럼, 지금 사무국장, 과장 2명, 직원 이래서 나가잖아요. 급여를 지금 안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기본급은 나가고요,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기본급 나가고, 수당 아까 말씀하셨길래 그 수당에 대해서 두 가지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급여도 안 나간다고 안 했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러면 급여는 나가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러면은 사무국장 급여가 우리가 주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근무를 안 했어. 그면 그거 그게 맞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적절치 않으니까 알았으면 환수를 했었어야지, 그걸 적절치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그런 내용들 확인되면 저희도 그런 절차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확인되면이 아니라, 자, 우리 공무원들한테 체육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에다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면 5억, 얼마면 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줄 거 아닙니까.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3억 정도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주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통으로 주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과장 인건비 얼마,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사무실 운영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조건은 뭐예요? 임금, 임금은 근무를 했을 때 주겠다는 조건인 거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부당해고를 했고 그 지노위에서, 아니, 그 여기 노동청에서 노동부에서 조정을 통해서 ‘부당해고니까 복직시켜라’ 하니까 화해를 해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복귀를 했는데 체육회장이 임의대로 ‘월급을 줄 테니까 근무는 하지 마’ 이렇게 했어. 그게 말이 돼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고 있으면 더 책임이 큰 거지,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더 심각한 거예요. 일단은 급여, 일을 안 했는데 급여를 줬다는 것은 법 조항을 한번 보셔봐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걸 책임을 물어야 된다. 환수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자, 그리고 수당을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수당이 어떤 수당이 나갈 수가 있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돼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명절수당하고, 이번부터, 이번 2회로 알고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시간외수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지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간외수당을 과장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거, 거기가 한 분은 호봉제가 있고 한 분은 연봉제로 돼 있었잖아요, 과장 두 분 중에. 그렇죠? 잘 모르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부위원장

맞아요. 최석은 연봉제고 문창호는 호봉제고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당이 없어. 그 체육보조, 그 운동 보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당을 안 받어. 그런데 거기 있는 과장 한 분이 시간외수당을 받는다는 거야.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라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 시간외수당은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한번 보셔봐요. 저희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또 제보받은 거에 보면은 시간외수당을 통상 급여처럼 똑같이 받아갔어. 한번 보셔봐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체육진흥계에서로부터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그 사무국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 결과 안내. 그것도, 과장님, 갖고 계시죠? 이거 보고 계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여기는 없고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보이시죠?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여기 보면은 사무국장이 근무를 안 하니까 결재라인에 사무국장이 빠져 있어. 그게 근무 않고 돈 받아간다는 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시간외수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시간외수당을 과장이 그걸 받아가요, 1명만, 1명만. 근데 거기에 결재라인에 사무국장이 빠져 있어. 그 결재라인 빠지면 전결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결이라도. 전결도 없고 그냥 그 뭐예요, 과장 다음에, 그러니까 운영과장, 운영과장이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는 분이거든요. 운영과장 그분이 자기가 결재를 해 갖고 자기 거 시간외수당을 타 가. 그러면 자기 위에 상급자인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회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사무국장 결재가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맘대로 쓸 수 있나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 국장님, 이건 알아서 하시면 돼. 왜 그냐면은 우리가 위탁 주는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면 이거 괜찮다고 환수조치를 안 하게 되면은 군산에 있는 인제 단체들이 전부 다 다 그렇게 인제 받아갈 거라고. 이게, 이게 여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환수조치 할 뿐만이 아니라 저는 법적인 걸 검토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고발조치. 왜 그냐면 이게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에 받은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무, 그 누구죠, 사업과장, 사업과장이란 분이 사문서 위주로 벌금 200만 원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벌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용은 들은 걸로 있지만 제가 뭐 그쪽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확인을 해야죠, 들었으면은. 우리 시가 주는데, 벌금을 200만 원을 받았어. 벌금 왜 받았는지 아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결론적만, 내용만 잠깐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고 교육 갔다 와서 많은 부분들을 좀 챙기지 못했던 건 일단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4년까지 약 3년간 군산사랑상품권을 명의를 도용해서 구입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요, 체육진흥과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명의를 도용해서 군산사랑상품권을 3년 동안을 갖다가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군산사랑상품권 여기 허술한 지금 이게, 이게 허점이 나온 거야. 허위, 명의를 도용해서 어떻게 구입할 수 있어요, 군산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입을 해서 선물하기를 하지. 선물하기도 20만 원으로 한 달인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선물을 할라면 한정이 돼 있어.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류 같은데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류예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류, 지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내가 지류의 허점을 얘기하고, 지류 발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사 가지고 쟁여놓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지류 발급하지 말자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길용 과장 시절에 검토해 본다고 하더만은 또 발급한 거 아닙니까. 예?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지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었고, 전에 이길용 과장이 거기 계실 때, 그랬는데 그걸 갖다 결국은 지류 용지를 제한을 했죠, 구입하는 연령에 대한 뭐 제한 뭐 했어. 그렇게 결국은 했어. 근게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 두 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시의 군산사랑상품권 지류용에 발급에 대한 허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고발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발견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단속이 된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 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자, 이 허점. 상품권에 대한 허점. 자, 두 번째는 체육회 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마는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을 가지고 근무를 하죠. 그러지 않나? 우리가 급여랑 주니까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자체 복무규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체 있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시가 급여를 줘. 근데 이분이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을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3년간 구입해 가지고 그게 고발이 돼서 형사적으로 그 뭡니까, 사문서 위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 원 벌금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냥 나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떤 귀책 사유, 그 어떤 징계를 내려졌는가 혹시 아세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때 결론적인 것만 제가 듣기는 했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뭘로 내렸어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거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결론은 뭐예요?

철영

고철영체육진흥과장

그냥 징계 내렸다고만 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지는 뭐 최고 높은 거 파면이 있고 뭐 해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자, 거기까지는 이제 중징계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의, 경고는 징계라고 볼 수 있나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징계의 종류이긴 한데요, 그건 이제 그, 우리 이제 경중,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종류인데 경중에 따져서 그걸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금 200만 원 받았다니까. 자, 금고형 이상 아니면 공무원들 해촉, 해촉, 그 뭐야, 해촉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 그것도 사문서 위조로. 그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떻게 처분을 해요?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징계 규정은 정확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우리 시 예산을 받는 데가 여기밖, 체육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면 사문서 위조, 여기는 이제 그 군산사랑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남의 거 신분증을 도용해서 쓴 거잖아요, 그거 이제 위조로 해서 한 건데. 그면 사문서 위조는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위조해서 벌금을 갖다가 고발해서 200만 원 받아도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 단, 그 기관에서 알아서 주의나 경고 주고 넘어가도 우리는 이제 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준을 세워서 똑같이 해야 된다. 여기에서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가 위탁 주는 수많은 기관들 이하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혹시 벌금을 200만 원 맞으면은 주의나 경고 주고 말아야 된다.

봉곤

김봉곤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복무규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국장님,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이게 대체 어떻게, 지금 내가 보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오래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 체육회 분위기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서로 그 관계들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 저는 특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사특위를 해서, 이것을 오래 끌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6 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