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경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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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항만수산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교통항만수산국 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교통지도를 통해 내실 있는 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와 방범 CCTV 고도화를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추진으로 미래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간의 기능 재정립 및 역할 분담 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신규 국가사업 발굴, 포트세일즈를 통해 항만 재도약의 동력을 확보하고 어촌,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와 미래형 양식산업기반 조성, 어업인의 소득 및 안전조업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을 포함한 수산식품 신산업 고도화와 생산인력 안정화, 지역특화 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유통 기반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 안내 및 과태료 관리 강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해양·수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군산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물론 통행에 지장이 되고 우려가, 사고가 우려가 돼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우리 집행부의 업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 장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단속을 뭐 조금 적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사실입니다.

박경태위원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 국민신문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국민신문고.

박경태위원

를 통해서도 이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6대 그 주정차 금지,

박경태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건들은 사실 뭐 집행부에서 유예가 아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 당시에 그어진 황색 실선들이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통행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없는 곳들이 황색 실선이 그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주거밀집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뭐 평상시에는 민원이 전혀 없고 시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 나가서 괜찮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억지로, 고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으시더라고요.

박경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황색 실선을 조금 변경하기 위해서 시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심의를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경태위원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통심의를 통해서라도 의견 개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굉장히 좀 불편을 겪어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 경암동, 조촌동,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혹시 뭐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박경태위원

아실 거예요. 담당 계장님 아실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박경태위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안 되죠.

박경태위원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의견을 좀 교통심의에 적극 개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갑니다.

박경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장콜, 장애인 콜택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매번 위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 차량 주차하는 공간, 사무실 임차비용, 뭐 운영비용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장소, 그런 공간이 있는 단체밖에는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박경태위원

없어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거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인자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박경태위원

근게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다 받을 수 있되, 뭐 가점 정도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만 그냥 기본적인 거점을 하나 시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이용약자운영지원센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남원도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그 부분을 왜 검토하냐고 하냐면요, 한마디로 군산시 전체를 이렇게 카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태위원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자들이 군산시 전체에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 지구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기 뭐야, 하여간 동서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권역별로 한 군데 이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냐면 이쪽에서 거까지 가기가 그러니니까요. 하여간,

박경태위원

아니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택시가 가는 거고, 우리 운전원들하고 센터를 시에서 직접 거점 정도를 하나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경태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지 않을까. 어떻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기 뭐야, 지금 두 군데 저희들이 차고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차고지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차고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사무실은 당연히 저기 뭐야,

박경태위원

그 운전원 휴게소까지 마련하면 굉장히 더 좋겠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한번 저기 뭐야, 그 위탁을 줄 때 조건이 들어가 좀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아니 조건을 굳이 거기다 넣지 마시고 시에서 직접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장소에 대한 조건은 없애도 되잖아요. 그럼 더 많은 단체들이 위탁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근게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그 말씀,

박경태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용자 등록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예요, 도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죠.

박경태위원

시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시죠.

박경태위원

이용자 등록?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용자에 대해서 저기 뭐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기 뭐야,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것이죠, 그쪽에다가.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박경태위원

이용자 등록이 되어야 장애인 콜택시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용자 등록은 저기 뭐야, 전수조사권은 저기 뭐야, 전주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전수조사,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니까 그 민간위탁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게 이용자에 대해서 저기 뭐야, 조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기 뭐야, 그 용역 민간위탁 받은 데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른, 임산부까지 이용할 수가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전수조사 중입니다.

박경태위원

어떤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용자에 대해서.

박경태위원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50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해서 그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의무적으로 장애인 뭐 몇 급 이상 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능한데 그 외에 뭐 임산부 그다음에 65세 이중에서도 거동이 일시적으로 불편한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서 1년 한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근게 그거 등록 권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는 거예요, 도에 있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등록은 지금 장애인 콜택시에서 받고 있어요.

박경태위원

그거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하는 거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거기서 받고 있어요, 등록은, 그 기준에 맞게.

박경태위원

그 기준은 법이에요, 조례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돼 있고 그런 약자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좀 폭을 넓혀 놨는데, 이 폭을 좀 넓히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이용자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인자 숫자가 많아지면 잘 이용이 안 되니까 그 숫자를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박경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 전수조사를 명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현 상황이. 우리가 중증장애인, 휠체어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리프트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경증장애, 보행이 가능한 경증장애인들이 대거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못 한다는 사례가 현실이에요, 현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고거 때문에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수조사인지, 등록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소견서, 진단서 정도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전원의 이야기를 좀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절차상으로 막으시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박경태위원

경증장애, 보행이 가능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증 보행자 장애인은 이미 저기 뭐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박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야간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야간근무를 하고 주간에 차가 두 대 정도가 놀죠. 그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두 대.

박경태위원

우리 시간제로라도 한 2명 정도 증원을 하시면 안 되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박경태위원

그게 왜냐면 그 이용의 피크타임이 좀 있어요,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대를 이번에 두 대로 늘렸잖아요, 야간에.

박경태위원

증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가 노는 시간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 피크타임에 한해서는 증원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시고 저도 그거 혀 볼라고 그렇게 했다가 저기 뭐야, 그냥 제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박경태위원

왜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노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노조에서는 별 얘기 없으신 것 같던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노조에서는 별 얘기 없으시는 것 같던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대화를 혀 보니까 꼭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박경태위원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하고 저랑 대화할 때하고 좀 다른가 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더, 더 하시고 저는 인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태위원

저도 노조랑 대화를 많이 나눠봤고 제가 그중에서도 좀 가장 타당한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자,

박경태위원

그니까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진짜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그 위탁금 말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용료.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돼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수익금도 저기 뭐야, 그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그 수익금이 10%도 안 됩니다, 실제.

박경태위원

얼마인데요? 1년에 얼마인데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게, 그건 좀 알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박경태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계장님 아시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경태위원

금액으로 얼마냐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그건 확인해 볼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기 지원하는 예산액의 20 한 3억 되니까 10%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박경태위원

1년에 한 2억 정도 되는가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건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박경태위원

그걸, 그 수익금의 활용은 어떻게 되냐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그거를 우리 예산하고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박경태위원

정확한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관계공무원과 상의) 1년에 9천만 원이래요.

박경태위원

9천만 원이면 2년에 2억이죠. 그거를 시로 귀속하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죠, 예, 시로 귀속하죠, 예. 시로 귀속, 귀속이 아니라 자체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사용처는 어떻게 돼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사용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사용처는 저기 뭐야, 그, 저기 뭐야, 운전원들이라든지,

박경태위원

매월 정산하지 않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매월 수익금이 나올 거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 사용처까지 거기서 기재해서 결재로 날릴 거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사용처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수익금에 대한 사용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사용처가 저기 뭐야, 그 사람들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확인을 명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계속,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정산서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두리뭉실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아직 자료나 그런 것들을, 모르시면 자세히 알고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자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쓰고 있다니까요.

박경태위원

그니까 확인을 명확하게 하시라고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회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투명하게 좀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우리 차고지, 그 공영차고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잠깐만요, 저기,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먼저 좀 하고 다음 거,

박경태위원

짧게, 이거 짧게 끝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공영차고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매년 이용률이 늘고 있어요. 매년 단속률도 늘고 있나요, 적발률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어떤 적발률,

박경태위원

공영차고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용률이 늘고 있어요. 이게 매년 단속률도 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 화물자동차 뭐 밤샘 주차 요거 말씀하시는가요?

박경태위원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자 단속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운영,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박경태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년 이용률이 늘긴 하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기 뭐야,

박경태위원

근데 매년 이용률이 늘었던 사유가 시에서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그 단속 사유 때문에 이용률이 늘었나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박경태위원

맞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그럼 단속 더 열심히 하세요. 그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추가, 이 문제 추가 좀 하고 하시죠.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그 단속을 열심히 해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지금 내항의 공영차고지가 주차 대수가 244면인데 지금 현재 한 66%, 154면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지금, 어쨌건 처음에 준공해서 무료로 하다가 인제 유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쨌건 단속을 하면 한 건당 세게는 20만 원씩 받기도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운행 정지를. 그래서 인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인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내, 관내가 한 100, 아니, 전체가 140건 중에서 관내가 한 60여 건 그리고 인제 관외가 70여 건인데, 관외라는 것은 외부에서, 차고지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운행을 왔다가 인제 다음 날 적재하고 가기 위해서 인제 밤샘 주차를 한 것을 적발이 된 것 같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이한세위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반기에 인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집중단속 계획 해서, 택시화물계에 화물 업무 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이한세위원

한 분이죠? 그리고 공용차고지 지금 세 분이 기간제까지 해서 운영은 하시는 거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그 한 분이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혹시 한 분이 다니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한 분이 다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 계원들 있잖아요.

이한세위원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계원들이 안배를 해서 하고 있죠, 계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한세위원

2인 1조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시는 거 맞을 거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리고 인제 문제는 화물계의 화물 업무 담당자가 사실은 인제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워낙에 군산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단 쪽에 있기 때문에 인제 어쨌건, 내초도에서 그 부지가 나와서 어쨌건 거기다가 한 1만 2천 평 부지가 있어서 차고지 조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2.5톤 이상 트럭이 차를 등록을 할려면 차고지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2.5톤 이상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위원

자, 그러면, 물론 인제 이거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긴 한데 지금 현재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군산에 2.5톤 차량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되는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차량등록사업소,

이한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 알겠습니다. 한 3천여 대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산, 물론 인제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차고지를 등록을 할 때는 면적만 갖추고 주소지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옆에다가, 다음 날 아침에 새벽에 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를 주차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 관련해서는 도로가 2차선인데, 면 단위 가보면, 거의 1차선으로밖에 차, 인제 도로가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어떤 도로는 승용차가 교행을 못 할 정도로 화물차가 쭉 그 대로변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전에 내초도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부터 인제 제안을 하고 좀 했던 말씀인데 서부 쪽 말고도 동부 쪽에도 엄청난 화물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면 부지가 없다거나 부지매입비가 비싸다고 틀림없이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는 더 이상 동부 쪽에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한 문제를 미룰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교통안전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하나의 방안으로 어떤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공영차고지가 말고 인제 개인이 차량 등록을 할 때 차고지가, 활용 가능한 차고지인지를 현장에 가서 정확히 검수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거기에 정확히 받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그놈을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불가하잖아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은 문제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나서서라도 시민불편이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부 쪽에 공영차고지 조성에 관련해서는 인제는 첫 삽을 좀 뜰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이한세위원

예, 과장님, 어쨌건 인제 지금 버스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 건을 하고 계신데 인제 물리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선에서 자꾸 자리가 이동을 하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 문제는 의제로 잡아 놓고 동부 쪽에 공영차고지 건설 관련 꾸준하게 좀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한 5년 정도 걸리시는 거 알잖아요?

이한세위원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준비는 하긴 해야,

이한세위원

그래서 인제 준비를 하자는 얘기예요. 첫 삽 뜨잔 얘기죠.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공영차고지에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차고지 외에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기 뭐야, 지금 현재 한 달에 저기 뭐야, 두 번 정도 하는데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주는, 아니, 둘째 주는 계도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단속은 넷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따가 플랜카드를 저기 뭐야, 걸어 놓고 ‘여기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계도할 때도 저기 뭐야, 당연히 뭐, 그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조직의 쓴맛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한 달에 두 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네 구역으로 지금 나눴는데 오식도, 나운동, 미룡동, 미장동, 수송동, 산북동, 소룡동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구암동 쪽이나 내흥동 쪽으로,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거기서도 저기 뭐야, 공터에다가 무단 방치해 가지고, 아니, 그니까 공터 쪽에다가, 그쪽에다가 저기 뭐야,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주거지 옆에라고 해 가지고?

김영자위원

그 지역이 어디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구암동 쪽이죠, 구암동.

김영자위원

근게 그 공,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내흥동, 예, 그쪽.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기, 이 장항 넘어가는 그 도로 밑에 그쪽의 공터에다가 대형차들을 좀 받쳐서 그쪽도 저희들이 계속 순찰해서 그쪽도 범위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일부 금강공원 그 도로 쭉 가면 큰길에다 받쳐놓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사고 날 우려도 있지만 미관상 또 우리 군산시의 입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구암동에서, 구암현대아파트에서 나가는 더샵 그쪽으로, 그 하굿둑 쪽으로 도로가 있거든요, 구암동에. 거기가 지금 제가 본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그 구암현대 쪽이 어르신들이 살기 때문에 저녁에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산다면 저녁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과장님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현장을 직접 보고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35페이지 그 차고지 현황 보면 사실은 24년보다 좀 나아진 게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용률은 70%를 넘지 못하고, 또 보조자료 29페이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도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저기 뭐야, 차를 운전하신 그분에 있죠. 글잖습니까. 왜 그냐면 저희들이 그 공영차고지가 만약에 오바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다만,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너무 외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뭐야, 그 주거지하고 이동 불편이 있어서 저기 뭐야,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원인은 원래 그 당사자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행정의 좀 보완적인 사항은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혹시 그 차주분들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도 좀 분석하시고, 또 그분들의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어느 공터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하고 어떤 협상을 하다가 그 협상이 안 된 부분도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해서, 일단 이대로 가면 계속 도로에다 뭐 이렇게 대지 않겠습니까? 지금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해 주시고, 또 어쨌든 화물차뿐만 아니라 관외 뭐 적발 건수도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주분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어쨌든 생계가 흔들리거나 또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영차 이용률이 또 높아지면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의 생계도 보장되고 또 시민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뭔가 달라졌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이 부분을 뭔가 변화를 시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공영차고지, 잠시만요.

한경봉부위원장

공영차고지 보충이에요,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제가 요즘 마이크 잡을 기회가 없어서 바로 나갑니다.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람 생명, 한 명의 목숨이 중합니까, 이 범칙금 10만 원, 20만 원이 중합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사람 생명이 중요하죠.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형식적인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밤샘 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이걸 한 달에 두 번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되겠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뿌리가 뽑힌다고요. 예? 뿌리가 뽑힐 수 있는 것을 지금 방치하기 때문에 이 모냥 이 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한 번 혼나면 안 받쳐요, 거기다가. 매일 단속하면 안 받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지금 공영차고지가 좀 주거지하고 멀리 동떨어져서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쪽 동부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멀리 안 가고 좀 가까운 데 받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것도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 단속 문제도 저희들이 인자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는 또 단속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생계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요, 유가 상승하고 일거리 줄고. 자,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 딱지 끊는 것보다 차라리 땅 임대 내서, 자기 집 근처에 임대 내서 충분히 받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공터들, 지금 수송동만 가도 공터에 그 화물차 차고지들을, 자기 개인 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화물차 차고지니까 주차하지 마세요.’ 남부교회 뒤에도 있고 여기 저기 다 널려있어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금 두세 번 내느니 그 돈 가지면 임대 내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한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안 끊게 한단 말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저기 뭐야, 저희 하반기 할 때 그런 식으로 저기 뭐야, 지금은 그 계도를 했잖아요. 고거를 조금 변경시켜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원칙적으로 해 주시면 그분들도 방법을 찾아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하반기 때 단속을,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저기 뭐야, 저희 6월 말로 끝나죠.

한경봉부위원장

언제 6월 말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올해 6월 말이죠.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6월 말에 끝나실 분이, 인자 후임자가 결정되겠지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니까 저기 뭐야, 제가 전달을 해야죠. 그런,

한경봉부위원장

자, 국장님 언제 퇴직하십니까? 올 말이신가요, 내년 말이신가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올 말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올 말이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계장들이 똑바로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이번 달에 끝나셔요, 이분. 6개월 후에 끝나셔요. 여기 여러분들 똑같이 다음에 과장 달고, 똑같이 국장 달고 와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째예요, 대체! 내가 23년 의원 했는데 23년 동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드려야겠습니까! 예산 없어요? 3천억 있잖아요, 3천억! 이름도 못 달고 나가는 돈 3천억 있잖아. 차고지 그거 저기, 논바닥에 하나, 두 필지 사면 충분해요, 동군산 쪽에. 그거 얼마나 주고, 10만 원씩 줘도 한 5억도 안 돼요, 한 5억도, 거기다 조성한다고 해도.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의지가. 좀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답변 인자 고만 하세요, 인자. 며칠 안 남으셨으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금방 들었는데 하반기 때 바꾼다고,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청에 있는, 누가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후임자. 예?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 승진해서 과장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제발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인제 퇴직하시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좀 당부를 할려고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에, 지금 뭐 계속 이용률은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산북동 하나를 보겠습니다. 산북동 보면은 밤샘 주차가 줄지를 않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물론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서 다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10월달에, 10월달이죠? 뭐 7월달은, 10월달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한 얘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 회기 때마다 나왔을 것 같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한 동부권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다음에 주거지와 하여튼 그 주차, 주거지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거기의 다각적인 내용을 좀 분석해서 10월달에 업무보고 때 내용을 꼭 저기, 업무보고 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서의 어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교통 그 전문가라고 외부 또 초빙을 하거든요.

서은식위원

까다로운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예, 거기서 자꾸 걸리더라고요.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작년 2024년도 심의회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 시에서 상정한 건이 154건이었는데 가결된 것이 36건이에요. 그러면은 한 다섯 건 중에 한 건 정도만 가결되고 네 건은 부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지마는. 그러면은 지금 물론 인제 어떤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체증된 데도 있고 또 이동환경도 변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좀 분석한 걸 보면은 내용을 획일적으로, 너무나 좀 획일적으로 좀 그 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떤 교통안전을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걸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기준에다가 시민의 어떤 불편의 최소화, 또 어떠한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자 만드는 일은 또 없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우리 시가 좀 어필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안전심의회에 좀 충분히 어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굉장히 이렇게 부결 이유가, 건수가 많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심의회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서은식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서은식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국장님은 어떻게, 국장님 잘 내용을 모르시면 다음에, 다음 과에서 얘기해야 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면 다음 바로 스마트도시과니까,

서은식위원

예, 그럼 그때 가서 얘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충분히, 지금 보고 있을 거니까요, 준비해서, 예.

한경봉부위원장

보충들 먼저 물어봐 주세요, 보충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아까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까 저기 그 교통약자에 대한 그 저기, 보충질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아까 그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애. A라고 질문하면 B라고 답변하고, B라고 질문하면 A라고 답변하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는 매년 3년, 지금 3년인가요, 계약 기간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3년마다 이렇게 저기를 업체를 다시 선정, 재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저기서 맡으면, 시각장애인이 맡으면 사무실이 소룡동으로 가. 어디서 맡으면 저기로 가. 뭐, 저기 지체장애인에서 맡으면 어디로 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시에서 부지를 마련을 해서 아니면 어떤 공공건물이 남는 게 있다면 거기다 장애인 콜택시 본부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만들으라는 얘기. 차고지는 3개 정도로 하면 돼요. 소룡동 권역 예를 들면 소룡동 쪽 그다음에 수송동 쪽, 저쪽 구암동 쪽, 3개 지의 저기를 놓고, 차고지는 그렇게 하고, 어느 단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맡든 간에 우리 시의 건물에 와서 운영을 3년간 하다가 짤리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바뀌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 옛날에 ‘나는 뭐 잘못 없으니까 버틸 거야.’ 하고 뭐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뭣도 않고, 우리 저기 대통령 이번에 인수인계하듯이 막 연필 한 자루도 안 놓고 싹 가져가 버리고, 엿 먹으라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 센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디 공공건물이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차고지는 이동이 편리하게끔 예를 들면 뭐 저기 조촌동 권역 예를 들면 이쪽 뭐 수송동 권역, 소룡동 권역 이렇게 해서 차고지는 확보를 하시고, 그 차고지는 특별히 확보 안 하셔도 돼. 왜 그냐면 지금 군산시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면 거기에서, 거기에서 알아서 쉬어, 그 사람들도. 그잖아요. 근게 공영주차장도 필요한 곳에 좀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뭐, 저기, 얘기를 하니까 내용의 요지가 지금 전달이 서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에서 센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검토해 볼게요, 그거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과장님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현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 다음 후임자께서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 교통약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요즘 이제 우리 시와 관련된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행복콜 그리고 일반 대중교통, 지금 교통 수요에 발맞춰서 지금 확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민원서비스가 아주 엉망이라고 지금 자꾸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민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따른 민원 들어온 사례들이 많이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한번 예로 한 두어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민원인들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냐면 그게,

영일

김영일위원

나중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누가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쌍방,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근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쌍방, 어, 얘기 잘 했어. 아니아니, 얘기 잘 했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술만 안 먹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그런게 쌍방이라는 얘기를 잘 했어. 나는 누구를 질책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민원 응대 매뉴얼이 있어요, 없어요? 난 그걸 물어볼라고 하는 거야. 싸울라고, 뭐 싸움 질책할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영일

김영일위원

이게 중요혀. 민원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해. 이 교육을 시켜야 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약자 그리고 또 좀 뭐, 얘기한 대로 술 먹은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민원인이 술을 먹고 뭐를 하면 ‘얌마’ 하면 또 똑같이 ‘얌마, 왜 그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둘이 험악한 싸움으로 가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매뉴얼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민원인이 최소화시킬 수 있고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매뉴얼대로 대응을 안 해. 그런 게 매뉴얼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야, 민원 대응에 대한.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이 신뢰도 받고 행정이 그 다툼에서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매뉴얼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둘이 똑같이 맞받아치고 둘이 그렇게 해 버리면 뭐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인제 국장님은 6개월 더 남았으니까, 우리 그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술 먹은 사람 얘기할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도 이 소외감을 많이 당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이에 따른, 그런게 인제 콜 전화를 했어. 장애인 콜 전화를 했어. 그러면 그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분이 뭐 막 한다는 거야. 심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어디서 손들고 내려달라고 뭐 허면은 안 내려주고 뭐 하고 막 한다는 거야. 그러면 노인 양반이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 말 그냥 수긍하고, 자주 또 이용하다 보니까, 또 함부로 대하고 하니까 이겨 먹지를 못하니까 늘 수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중교통에 대한 그 민원 매뉴얼을 꼭 교육시켜서 그렇게 대응을 하게끔 하고, 매뉴얼 규정에, 조사를 할 때도 매뉴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냐, 안 했느냐를 따져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무조건 ‘술 먹고 뭐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영일

김영일위원

아니 인제 예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과장님, 매뉴얼 교육 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아이, 당연히 해야죠.

영일

김영일위원

진짜, 그냥 쉽게 대답하지 말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라는 것을,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더 상의해 가지고 우리 대중교통, 지금 대면하는 우리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대민 매뉴얼 교육을 꼭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다음 저기 업무보고 때 한번 답변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전체적으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민원 대응 매뉴얼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거기에 인자 우리 대중교통 관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좀 요약하고 여기의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안 시키니까 저기하는 거야.

해춘

지해춘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자,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부위원장

아까 행복콜 관련해서 한번 잠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행복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운행지역이 회현면, 임피, 서수, 가력항, 대야면, 옥구, 옥서면으로 돼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가력항은 이미 인제, 저기가 인제 김제 관할이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김제 관할인데 거기에 인제 개야도 주민, 아, 개야도가 아니라 그 뭔 도죠? 비안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비안도요?

한경봉부위원장

비안도 주민 때문에 이걸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그, 저기 경계 침범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 주민이 거기,

한경봉부위원장

2호 방조제부터는 김제 땅인데 거기 김제 땅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혼나면 어떡하실라고 그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잘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빠진 지역 있죠. 우리가 11개 읍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빠진 지역이 어딥니까? 지금 성산은 저기 뭐야, 그, 저희들 저기 뭐야, 곧 저희들이 올 예산에서 추경이 있으면 해서 하나 지원해 줄라고 이렇게,

제 고향 나포가 빠졌지 않습니까. 나포가 미움 샀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예, 나포, 예, 아니, 나포, 아니, 다 저기 뭐야, 그,

한경봉부위원장

왜 제 고향을 무시하는 겁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진 않아요.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니까요,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코스가 나포~성산 인자, 구암동 쪽으로 들어오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서수~임피~성산으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다음에 서수~임피~개정으로 돌아서 나올 수도 있고, 서수~임피~대야로 돌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스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쪽 한 코스, 한 축이 지금 전혀 소외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어차피 저희들이 인자 전면 개편을 하면 거기에 다 반영을 시킬라고,

한경봉부위원장

전면 개편은 전면 개편이고, 이 행복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제, 버스노선은 또 버스 나름대로 노선에 대한 그 역할이 있는 거고 행복콜은 행복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게 운영할 필요가 없으면 다 없애 버려야죠. 그찮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인제 이거는 지선제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지선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축이 한 축이 지금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산시에서 가장 낙후된 데가 나포면이에요. 그쪽에 있는 저기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인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뭐하고 이렇게 추가하다 보니까 소외됐잖아요. 나포에 시의원 없어서 그런 겁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나포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저는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좀 문의를 드릴라고요. 그 방지턱이 지금 군산시에,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스마트도시과, 다음 할 때,

광일

박광일위원

스마트도시과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할 때…,

광일

박광일위원

교통행정과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과가 원래 있다가 쪼개지는 바람에,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교통행정과가 여기 바뀌다 보니까 그러네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면 군산공항 관련해서, 지금 군산공항 편이 지금 오후에 세 편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오전에 할 수 있는, 왜 안 되는 건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원래 이게 저희들이 이스타 그 사람들이 하절기 할 때 그 TO가 있었어요. 근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스타가 저기 뭐야, 작년 동절기 때 빠져 버렸잖아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빠지고 인제 진에어가 하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걸 잡고 있는 바람에 늦게 우리가 저기 뭐야, 그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아, 항로를 지금 이스타에서 갖고 있어서 지금 못 한다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놓쳐 가지고 나중에 야가 빠져 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집어 넣으니까 진에어는 어떻게 했냐면 타, 그니까 한 예로 보면 김포에 이용했던 그 회선을 하나 빼서 이렇게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렇지, 인자 하반기 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아, 하반기 할 때 조정을 다시 하겠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오전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뭐야,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저기,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그 10월달까지만 세 편이 운행이 되는 거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또다시 저기 뭐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협의를 또다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데 아니, 근게 그 권한은 국토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그니까 이스타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그니까 이제 이스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진에어에 대해서 저기 뭐야, 근게 저희 시하고 도하고 입장은 똑같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야 되고 세 편 넣는 것이 똑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반영해 주게,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어차피 우리 군산시 예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군산공항 관련해서, 이 군산공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저희가 이 항공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군산에 이 저기, 항공편이 없으면 광주로 가든지 무안으로 가든지 청주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또 인제 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충남이라든지, 충남 이쪽 뭐야, 저기 쪽, 서산이나, 아니, 서산이 아니라 서천이나 이쪽 보령 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전주, 익산, 김제, 부안 이쪽은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 항공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공사가 유지를 할라면 뭐가 돼요? 수익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지금 이스타하고 진에어하고 저기 경쟁할 때 덤핑 물건도 많이 나왔어요. 뭐 제주까지 2만 원, 1만 몇천 원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인제 진에어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덤핑은 안 나와요. 최저 가격이 4만 원대 이상이 나오고, 편도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2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2만 원,

한경봉부위원장

예, 아무튼 인자, 제가 요즘 검색을 안 했어요, 제주 갈 일이 없어서. 근데 전에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 가격대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인제 가장 적자를 안 볼라면, 지금 군산 시민들조차도 군산공항에서 진에어가 세 번 뜨는 것을 몇 명이나 알까요?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보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인제 홍보내역을 보니까 뭐 현수막, 배너 그다음에 지역 내 디지털 매체 활동, 25년 하계 증편운항 홍보 해 가지고 있는데 홍보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약해요. 예를 들자면 군산시에 27개 읍면이 있는데 여기 9개 홍보를 해, 9개를. 할라면 27개 동 읍면동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우리 이쪽 관내,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이 남부 지역, 이쪽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니까 여기는 이것을 없어지게 안 할라면, 그나마 진에어라도 살릴려면 걔들이 수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면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자꾸 없어지면 ‘얼마 줄게. 얼마 지원금 줄게. 뭐 해 줘.’ 사정하러 다닐 필요가 없이 걔들이 수익이 나게끔 우리가 홍보를 도와주면 돼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라북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다양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홍보탑들 있잖아요. 뭐, ‘군산 농산물’ 뭐라고 써 있는데, ‘새들의 고향’인가 뭔가 써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홍보탑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이 차로 지나가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고, 약간의 비용을 들일 수 있다면 뭐, 전주 같은 경우가 인구가 우리 군산이 제일 많잖아요. 전주에 어떤 그런 홍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익산이 그 두 번째로 많잖아요, 익산시.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세 군데만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면 좀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애. 전주시민들도 군산공항에 하루에 세 편 뜨는 걸 몰라요. 지금 진에어가 있다는 것도 몰르고, 이스타 망했다는 것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군산공항의 이용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6페이지 보면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관련,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원거리 통학생들 관련해서 그 이동권에 대한 거 발언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애들 이동권 때문에 무상교통은 하고 있지만 통학권에 관계되는 일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통학권은 저기 뭐야,

윤신애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내에서 왔다 갔다, 즉, 이동권에 관계되는 얘기지 원거리 중학교 배정받은 아이들이 학교를 감에 있어서 이 버스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 못 하셨어요, 과장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윤신애위원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왜 그냐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다가 원거리는 저희들이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윤신애위원

그거는 원거리 중학교인데 그거는 6개 중학교고요, 시골 중학교에 한해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읍면 지역이요.

윤신애위원

바로 옆에 27페이지 나와 있죠,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버스) 지원사업 이것과는 좀 다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통학권 자체는 저기 뭐야, 인재양성과 그쪽에서 인자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소관이니까 그렇고,

윤신애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 직원은 어제 저한테 올라와서 보고를 다 지금 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제가 12월달에도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숙고를 하셨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당시에도, 행감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애요. ‘이동권 보장은 되지만 애들 통학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금 행정이다.’ 자, 우리 담당자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계공무원에게)한번 설명해 봐. 이 통학버스 운영.

한경봉부위원장

뒤에 마이크 있으면 잡고 저기하세요. 마이크 잡고요.

윤신애위원

실제로 6개 중학교, 시골에 있는 중학교들은요, 통학택시 이거 아니더라도요, 교육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원거리 중학교 배정받은 아이들을 통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어디까지 하셨는지를 제가 잠시 여쭤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 어제 담당자 올라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죠? ‘전세버스도 고민 중이다.’ 자, 저는 교육청을 통해서도 그 얘기를 해 본 바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든지 전세버스를 올해까지는 진행을 시키겠지만 내년에는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들었고요. 저는 우리 시에서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자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해 보겠다고요. 저 그거 동의합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 거. 전세버스는 전세버스대로 해서 아이들의 이동권이 아니라 통학권을 보장해 주고 두 번째, 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미장초에서 학교 출근하는 아이들이요, 산북중으로 가는 아이들은 178명이나 돼요, 그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월명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89명이나 돼요, 현재. 이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 가는 데 대란을 겪어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한 시간 동안 가는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서 기억을 지금, 인제 시간이 좀 6개월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버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하여간 교육청, 저희, 저기 뭐야,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인재양성과 그리고 우리 과 그다음에 또 인자 저희 과 내에도 2개의 계가,

윤신애위원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같이 상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대안이 이미 저는 마련된 걸로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전면 개편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더 잘 아시겠고 그다음에,

윤신애위원

버스노선을 지금 용역을 지금 넣으셨잖아요. 그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버스노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장동에서 다이렉트로 월명중까지, 다이렉트로 뭐 산북중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을, 하루 종일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노선을. 그 아이들 그니까 통학 시간 때만 운영을 좀 해 주시면 되잖아요, 탄력적으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요, 그게 노선 개편이 되고 나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라면 시간이 걸리니까,

윤신애위원

거기 용역에 이미, 아니죠. 용역을 이미 넣으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 그거 넣으셨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윤신애위원

넣었다고 하시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검토 중인 거고 현실적으로 그 실행하기 그 전까지는 그렇게 협의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중·고등학생들 시내버스 무상교통 좋아요. 그지만 그 이동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학권이라는 사실 꼭 인지해 주시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진짜, 예, 공감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쪽에 해서 중학교 면이, 인제 하면 항상 받고 있거든요, 그 이용률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하라고 하고.

윤신애위원

엄마들은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갭이 엄청 커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갭이 제일 큰 게 그거예요. 그래도 어린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초등학교 6년 과정을 엄마들이요, 아직 아이를 밖에다가 내놓기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신애위원

그런데 중학교에 가자마자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이 학교 가는 거 자체부터 교통지옥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동권이 아니라 통학권 보장이 안 된다면 이 도시가 과연 얼마나 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목표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래서 신경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 보시면은,

한경봉부위원장

저기, 한 건당, 건 바이 건으로.

윤신애위원

아, 그럴까요?

한경봉부위원장

통학권에 대해서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학교가, 중학교가 지금 우리 옛날에 읍면 지역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회현중학교, 자양중학교, 대성중학교, 한들고등학교 이 부분만 지금 이용 현항으로 돼 있거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수요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한경봉부위원장

수요를 받아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수요 해서 저희들이,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대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용 학생이 한 명인데 통학택시가 한 대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근게 수요를 받는단게요, 저희들이. 이 조건이 있잖아.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묻잖아요. 이 케이스가 지금 이상해서, 이 아이 뭐, 장애 있는 아이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 보통 아이인 겁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냥 일반 학생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 친구는 통학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택시를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다른 중학교들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예?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저기 뭐야, 교육청에다가 보내서 그다음에 학교별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좀 케이스가 좀 이상해서, 한 명의 학생이 있는데, 택시 한 대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과연 이 학생의 처지가 어떤지 진짜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예를 들면 회현중학교의 73명의 학생이 이용을 하는데 통학택시 한 대에다가 통학버스가 45인승 두 대, 25인승 한 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코스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회현이 얼마나 넓은 면이라고, 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아, 그니까요. 회현면 바닥이 얼마나 저기, 넓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주지에 따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시내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경봉부위원장

시내에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시내에 있는 사람이, 그니까 회현이라고,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내주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드릴게요.

한경봉부위원장

어디서 몇 명이 타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한다는 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 별도로 드릴게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회현이 밀린 이유가 옛날 특성화 중학교로 지금 지정돼서 그런 거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그런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시내 아닌 읍면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원래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올해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저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윤신애위원

예, 39페이지 보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어요. 제가 경건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이용현황을 봤더니 우리 군산시 안전체험관이 24년도에는 5,751명인데 현재 4월 기준이긴 하지만 988명의 방문객이, 방문 학생들이 있네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정도면은 월별로 하면 한 2,500명 이상은 왔다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뭐 계절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뭐 분기별로 봤을 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계절적으로는 그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저기 뭐야, 변명 같지만 하여간 저기 뭐야, 하반기 때 조금 많이 몰리는,

윤신애위원

더 많이 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몰리는 편입니다.

윤신애위원

하반기 때 많이 온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예, 어찌됐든 지금 2000,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만약에 이, 저기 뭐야,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아,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저 지금 그거 얘기할려고 한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윤신애위원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윤신애위원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왜냐면 개관한 지 벌써 10년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한번,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우리 임실에 119안전체험관이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알죠.

윤신애위원

그거 어느 정도 아이들이 방문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임실하고 저기 뭐야, 저기, 영광이랑 다 가 봤거든요.

윤신애위원

가 보셨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윤신애위원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 위원님들이랑 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잠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가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윤신애위원

말하지 말라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현장은 가 봤는데 제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윤신애위원

이거 행감 때 갈 겁니다, 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리고 왜 지금 안전체험관에 있는 교육강사들을 왜 자원봉사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예요? 그면 자원봉사자라고 한다면 생활임금의 기준으로 지급하면은 실비만 지급하는 것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하죠, 실비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럼 실비면은 교통비, 점심 식대 뭐, 이렇게 해도 1일 2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6만 원 지금 시간당 1만 원씩 해 가지고,

윤신애위원

왜 6만 원, 6만 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그들이 교육강사예요. 그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해 주시든지, 그면 아예 그냥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만 그쪽에다가 배치를 하시든지. 이 부분도 조금 숙고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뭐 이거를 안 건들었을 리는 없고 의원님들 누차 얘기를 했을 거 같은데, 실은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행안부에 등록되어 있는 안전교육강사입니다. 이거 지금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뭐, 굳이 뭐 입막음을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선진지까지 갔다 와서 이거 활성화 한번 해 볼라고, 한번 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영한 것이 설문조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기 뭐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끝마무리를 못 지어드리,

윤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모 저기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군산은 내륙도시가 아니라 해양도시입니다. 근데 안전체험관에도요, 어떤 물놀이에 관계되는 체험, 물론 뭐, ‘옆에 해양소년단 있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거기하고 또 다르죠. 체험관이잖아요. 여기서 체험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그것도 없고, 또 다른 곳에 없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물 체험, 예,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안 나오던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해양체험관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넣었어요? 그러면 저기 뭐야, 항공기,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해양안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항공기에 대한 안전체험은 혹시 있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윤신애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작년부터 가셔서 많이 벤치마킹도 해 오시고 뭐 이렇게 좀 해 보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시길래.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직원은 그 이후에 온 것이고 그 전의 직원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러십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하여튼 방금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의지를 갖고 하면 만들어지는 것들을 혹시라도 그런 의지마저 갖지 않는 것인지, 불편하실 줄 알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저 이 부분에 잠깐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표현하나요? 지금 교통공원이라고 표현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표현하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여기 언제까지 시에서 직영하실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직영을 하실 거냐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왜 시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직영하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충분히 위탁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왜 시에서 저는 직영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제 위탁을, 그전에 또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다가 다시 직영 체계로 이렇게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관계로 다시 직영 체제로 지금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시에서 위탁업체를 지정을 할 때 똑바로 하시면 되죠. 자전거타기에 주고, 자전거타기 회원이 50명으로 돼 있는데 월 회비 1만 원씩 내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데다가 줘놓고 거기에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이상한 짓 하니까, 이상한 애들한테 줬으면 당연히 이상한 짓을 하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주셨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예? 그리고 뭔 단체들끼리 찌그락찌그락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냐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 6급이 가 있어. 6급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하고. 시에서는, 본청에서는 200명이 육아휴직을 갔네, 출산휴가를 갔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데다 왜 멀쩡한 사람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탁 가능한, 이건 단순한 거잖아요, 단순한 거. 이해 가십니까? 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강사들, 자원봉사자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 강사들이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어린이집 오실랍니까?’, ‘몇 명 오세요?’ 이거 하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기 뭐, 저기, 고생 많이 했으니까 거기 휴가 가서, 휴가 가시라는 건지, 저는 지금 우리 관내 유관기관들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이, 6급 직원들이 30몇 명이 돼요. 30몇 명인가 돼요. 저기 일제강점기, 하루에 관광객 10명도 안 오는데 거기 가서 6급이 앉아 있고, 어디 가면…, 정말 군산시 인사 정책이 엉망입니다, 엉망.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저기할 거, 위탁 줄 거 줘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십니까?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봐 보셔요. 중·고등부, 아니,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 정책은 우리 시의 좀 특별한 정책이죠, 이게? 무상교통, 저기, 보조자료 8페이지요,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비 지원 이건 우리 시의 어떤 선도적인 정책 아닙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무슨 정책이요?

서은식위원

선도적인 정책 아니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선도적인 정책입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익산시하고 우리 시만 추진하고 있죠, 이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익산은 그냥 100원인가 얼마를 더 받고 있죠.

서은식위원

예, 익산하고 우리하고, 인자 전주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아니,

서은식위원

재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거의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전라도에서는 하여간 우리, 저희,

서은식위원

아니 전국으로 봤을 때도.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서은식위원

전국으로 봤을 때도 익산하고 군산밖에 없어요. 익산밖에 없는데, 독특한 정책인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대상자가 1,000, 여기 자료 보면 1,300, 아니, 1,538,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1만 5천, 1만 5천.

서은식위원

1만 5,387명. 그다음에 그중에서 인자 신청한 사람이 9,177명, 카드를.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카드 등록한다는 것은 7,761명은 신청자 중에서 내가 카드를 이용했던,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했던 사람이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예.

서은식위원

등록한 사람들 7,761명 중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지급이 4,223명이에요. 그러면은 인제 통계를 한번 보면은 대상자 중에서는 한 네 명 중에 한 명이거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27%에서 28% 정도.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네 명 중에 한 명. 그다음에 신청한, 내가 인제 그런 의사가 있는 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이에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거기의 반 정도 됩니다, 지금, 이용자들이. 자, 그러면은 이용을 전혀 못 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자 추정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학교가 가까워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가깝다.

서은식위원

예, 그러면 인제 이용을, 불가능하겠죠? 뭐 PM(Personal Mobility)을 이용해도 그럴 거고, 두 번째는 학원 차가 또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학원 차를 이용하면 버스 이용을 못 할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불안하니까 내가 직접 얘를 데려다줘야겠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서은식위원

부모가 자가용을 이용, 한 세 종류 정도 분류가 가능하겠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학생들도 휴일이나 방학 때는 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방금 말한 PM을 이용하든 학원 차를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그 학생들도 휴일이나 방학 때는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용자가 일단 저조하고, 우리 선도적인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자 요약할게요. 버스를 이용한 학생들은 전부 다 신청이 가능했는가. 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빼놓고, 제외하고는 다 신청이 됐어요? 어때요, 그거? 모니터링 한번 해 보셨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모니터를 계속하죠. 저희들이,

서은식위원

그니까 한번 해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니까 가까워서, 첫 번째,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깝든 자가용이든 아니면은 부모 차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학원 차를 이용하든 간에 그런 애들은 버스 이용이 불가능하니까 빼놓고, 제외하면은 나머지 학생은 다 버스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학생들은 100% 다 신청이 됐냐, 이거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냐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인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장하고. 그때 보면 인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깝다.’, 그니까 ‘가까워서 사용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니까 버스를 이용,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될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다 신청이 됐냐, 이거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답은 못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기 뭐야, 빠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은식위원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지 않겠느냐고 봐요. 그니까, 왜냐면은 우리 시에서 선도적인 정책이고 전국에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지금 실시한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서 어떤, 우리 시의 어떤 홍보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과에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과에서 할 일이 있지마는 과와 어떤 학교 그리고 교육청,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좀 이 정책들이 많은 학생들이 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야 될 학생들, 그 학생들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윤신애위원

예, 보충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용역비요, 사업 집행률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셔요, 지금 현재?

윤신애위원

53페이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어디 53페이지예요?

윤신애위원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교통행정과,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윤신애위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가 4억으로 잡혀 있는데 0원이에요, 집행률이. 이거 이월시킨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월시켜서 그렇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윤신애위원

아, 이월시켰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월시켜서 그래요.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월시켰으면 뭐 보조자료나 업무보고 책자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저희, 우리 직원들보고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윤신애위원

아, 예, 그러면 자료 주세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왜 이월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지.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때 용역 인자 했는데 그때 참여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공고하면서 그게 넘어가 버렸죠. 참여하는 데가 없었다니까요.

윤신애위원

참여하는 데가 없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러면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중·고등학생 시내, 그 무상,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에 대해서 보면은 저희가 총 지금 1만 5,387명이라는 해당자가 있는 거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관내하고 뭐 관외도 있잖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인제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의 인제 이용률이 한 20%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의 인제 문제점으로 우리 과에서 내놓은 게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니까 이용은 했지만 안내를 못 받아서 저기, 그 돈을 못 받는 경우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 저기가 방학 시기, 세 번째가 학교가 집 근처인 경우 PM 이용이라고 돼 있어요. PM 이용을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PM 이용을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중·고등학생이 PM을 이용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무좀약 PM이 아니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금 말하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면허 없으면 못 타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면허 없으면 못 타요.

한경봉부위원장

그잖아요. 근데도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이걸 문제점이라고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단속해야죠.

한경봉부위원장

단속 권한은 경찰한테 있고, 이놈의 것 함부로 지금 저기다, 받쳐 놓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싹 수거해다 갖다 폐기시켜 버려야 돼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기 뭐야, 조례에 이번에 도와주셔 가지고,

한경봉부위원장

예, 조례 이번에 됐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이거 PM 때문에 제가 건의문도 내고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을 망치는, 아이들을 정말 큰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게, PM 정말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성인, 그래도 대학생 이상이 돼서 안전모 쓰고 안전보호장구 차고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우리 아파트 앞에 제가 차 받칠라고 갔더니 그 PM 아무 데나 널려놔 가지고 하마터면 제 좋은 차가 기스 날 뻔 알았어요. 좀 집중, 이번에, 조례 어차피 이번에 통과되니까 좀 강력하게 교통행정과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다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왜 그냐면, 다 괜찮아요. 아이들이 이걸 타다가 막 차선도 없이 막 인도 없이 차도 없이 돌아다니다가 차하고 딱 받으면 바로 종합병원 가야 돼요. 일반 병원에서는 치료를 못 해요. 밤새도록 헛소리만 해요, 뇌 다쳐 가지고.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조례 통과됐으니까 이번 회기 끝나면 잘 좀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어차피 과장님은 이 회기 끝남과 동시에 집으로 가실 분이니까, 휴가 가실 분이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들,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지켜보겠어요, 어떻게 했나.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건 보충질의, 보충질의도 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있죠.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의, 4월달, 4월달만 나오는, 말하자면 8,400 얼마 이 금액이, 집행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총 얼마, 지금 5억 2,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이 나와져야 된다, 분기별로. 그리고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는데 금년도는 이렇게 된다, 전년도 치가 예시가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고자료도 안 나왔어요. 앞으로 보고서를 우리 계장님들 이걸 작성해서 올릴 때 그렇게 줬을 때 의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고 업무 때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IC 올라가는 부분에 화물차가 주차가 돼 있는 데 어디가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군산뿐이. 그런데 그 단속을 한다고 해 놓고 안 해요. 이게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럴까, 대한민국에 IC 올라가는 데 화물차 차고가 돼 있는 데가 군산뿐이 없다고요. 위험하다고 그래요. 만에 하나 술을 먹고 운전한 사람이, 아니면 피곤해서 눈을 깜빡하다가 받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IC 올라가는 도로에? 인명피해 오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행감 때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여기에 절대 차 받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쪽에 여성분들이 지나가면 무섭대요. 차들이 다 대 있는데 그 차 사이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40쪽에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추진력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지간, 지선·간선제 이건 잘 해낼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몇 년 됐어요? 몇 개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저요?

김경구위원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2년 됐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응답형 이 콜택시라고 있나요, 지금, 행복콜택시? 행복콜택시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죠? 8억 들어가나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8억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적어도 16억을 절약을 시켜야 돼요.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고 이걸 운영한다고 8억이 들어가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8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과도기잖아요. 저기 뭐야,

김경구위원

예?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과도기. 근게 지간선제가 확실하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총량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김경구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물론 며칠만 있으면은 인자 이 공직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과도기가 우리 군산은 10년도 넘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는 과도기가 10년이 넘냐고요, 뭐 하나 시행할 때!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러는가 우리 군산이 꽃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우리 군산은 전혀 없다, 꽃의 행사를 한번 갖게끄름 해 봐라, 아름다운 도시로 해 봐라, 5~6년 되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게 우리 군산이에요. 그러나 고창 이런 데는 1~2년에 그냥 다 해 버려요. 마인드가, 과도기를 놓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쳐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게 시민의 혈세라는 거예요.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만큼 예산은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편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회현이나 옥구 같은 데는, 옥구는 7시면 운영을 않네요. 회현은 6시면 운행을 안 해요. 그런데 대야는 10시까지 해요. 임피, 서수도 10시까지 해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차를 뺐잖아요, 거기는. 시내버스를 뺐어요.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 뺐으면 여기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총량을 잡아야 저희들이 빼죠. 총량을, 총량을 일단, 회현이,

김경구위원

이게, 이게 이용을 하면서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버스는 다니고 거기에 또 이게 계속 운영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임피, 서수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와 가지고 빨리 이걸 갖다 말하자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시험 단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과도기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임피, 서수에서? 그걸 끝났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남철

신남철교통행정과장

시행헐라고 지금 용역 맽겼고,

김경구위원

아니 인제 어쨌든, 어쨌든 과장님은…,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도 국장님은 6개월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서 우리 시비가 그렇게 혈세가 새는, 새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빨리 들어가면 16억을, 16억을 절약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명분이 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최근 5년간 농어촌 인구비율이 한 5천 명 정도 줄었어요. 근게 전체적인 지간선제 추진해서 저희들이 인구나 뭐 생활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해서 예산 줄일 수 있도록, 재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할게요, 보충.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많이 하라고 시간 주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인자,

한경봉부위원장

끝내실랍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잘 이렇게, 두 시간 동안 하신 걸 보시면 그동안 업무보고에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꼭 감지하셔 가지고 다시는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에는 이 내용들이 안 나오실 수 있게, 뭔가 개선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제가 현장 민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나운동 저쪽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외곽도로. 나운동에서 시청, 저기 그 사정동 가는 도로 그 대로변, 만연숯불갈비 있는 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산업도로.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 산업도로. 만연숯불갈비에서 4차선인데 좌회전 차량이 1차선이에요. 근게 나운동에서 사정동으로 가는, 만연숯불갈비 삼거리에서 좌회전으로 가는, 좌회전을 하는 그, 회전, 좌회전 차량이 1차선이에요. 근데 좌회전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의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2개 차선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지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하여튼,

해춘

지해춘위원장

혹시 이해하셨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뭐 2개 차량이 가든, 신호를 좌회전 차량을 늘려주든 꼭 한번 새롭게 한번 해서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렇죠, 예. 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군산국가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장자도 주차장 부지 있죠.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그 산림청 부지로 되어 있는 구역에 주차장을 기반시설로 만들기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종대위원

자, 그 주차장 안에 혹시 국유지 있는 거 아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국유지는 산림청 부지,

나종대위원

아니 아니, 산림청 말고, 주차장 안에. 지금 이 안에, 그 12-4.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자료검토)

나종대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국유지는 산림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산림청 부지는 앞 라인하고 뒷 라인이 산림청 부지고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 것, 담당 계장님도 모르세요? 4.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주차장 안에.

관계공무원석에서-「12-,」

관계공무원석에서-「12-4번지는 저희 사업부지에 들어가 있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기존 주차장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기존 주차장 지금 하고 있는 안에?

나종대위원

자, 국유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산림청 부지만 등가교환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예를 들어서, 자, 12-4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고, 자, 산림청 부지가 등가교환이 순탄하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나종대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쉽게 말해서 등가교환이 돼야 저걸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맞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이건 또 산림녹지과에서 할 부분이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를 마치면 이게 인제 도시계획 그 시설인가를 득해서 그 후에 등가교환 추진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TF에서,

나종대위원

그니까 그게 잘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나종대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하고 브레이크가 예를 들어서 걸렸어. 그러면 어떻게, 대안 있으셔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나종대위원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야미도에 있는 저희 군산시 부지하고 지금 등가교환을 인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야미도 주민들이 인자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인자 국가 소유의 땅을 해야 더 개발이나 거기의 활용이나 주민들이 시에서 헐 수 있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 국가 토지로 가면 더 발전하고 거기에 좋은 시설을 유치를 하고 그럴 수 있다, 요렇게 지금 그런 방향으로, 물론 인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나종대위원

우리가 그렇게 잡았죠, 군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혹, 행여 산림청에서 우리의 입맛대로 안 혀 줬을 때 그 대안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반대하고 그런 거는,

나종대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안에 있는, 뭐가 가장 문제인지 아시죠? 지금 기존에 있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물론 주민들,

나종대위원

상가들이 한 일곱, 여덟 채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안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호떡하고 뭐 이런 분들.

나종대위원

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제일 큰 숙제죠? 그치 않아요, 국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도, 그 비중을 저희들도 장자도에서 관광이나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 그 생계나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은 인자 주차장 부지나 우리 불법 건축물 말고 또 입구 초입에 가면 지금 뭐 개인 땅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나종대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장님? 예를 들면은 그게 어떤 삶의 터전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치마는 지금 그분하고 지금 장사하고 계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그걸 어떻게 풀으실 거냐는 얘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종대위원

그걸 몰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껴 있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러죠. 생계가,

나종대위원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푸실 건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자 그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자 뭐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보상계획, 영업이나 뭐, 사업자등록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나종대위원

자, 그 부분을 저는,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첫 단추를 잘못 꼈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저걸 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불법이건 뭐건. 지금까지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또 우리 군산시에서 풀어야 할 또 숙제기도 하고. 자, 아까 산림청 문제는 등가교환을 원만하게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주차장 그 안에 12-4 혹시 찾아보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에서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유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군산시 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또, 12-4라는 그 저기가. 그러면 국유지인데 결국은 그 사람 문제도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이 문제를. 군산시에서 풀어야 할 이것도 숙제예요, 국유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뭐 알아보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대답을 듣는 걸로 하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안에 초등학교 땅 있는 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래서 산림청에서 뭐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하는 게 낫겠다, 여러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산림청에서 다 정리해서 시한테 넘겨주고 뭐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인자 그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은 인자 국장님 뭐,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먹고 사는 문제가 껴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등가교환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아마, 많은 아마 시끄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건 풀어야 될 숙제는 군산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고.

서은식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은식위원

저기, 인자 여기 부분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인자 등가교환을 할 것이고, 업무는, 주업무는 인제 산림녹지과에서 등가교환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그 불법 건축물 이게 굉장히, 지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시정질문까지 나오고 건의안도 제출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TF팀이 있고요, 인자 건설과가 주로 많이, 무허가 건물 8동 중 6동 정도가 건설과가 그 도로 저기, 계획이 나 있고요, 거기가 제일로 많고 그다음에 해양,

서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니까 여기서 인제 여기 부서별로 사업 추진을 보면은, 34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리라고 해야 됩니까? 정리, 그니까 불법 건축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데 거기 사업별로, 건설과가 제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건설과에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는 또 어디예요? 총괄부서가 없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총괄로 지금 업무 체제를 하고 있죠.

서은식위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총괄이죠? 스마트, 스마트도시과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업무 저기에 나온 걸 보면은, 업무자료에 나온 거 보면은 저기, 스마트도시과가 지금 총괄인 것 같애요. 총괄이면은 그 업무 부분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업무 총괄적인 부분도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총괄은, 지금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그 설계안을 보면 거기 안에 농어촌 그 도로, 내부 도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서은식위원

아니요, 인자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정리를 하면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 산림녹지과에 요구한 사항이 그거였어요. 지금 이게 등가교환하면서 산림청하고 몇 번 이게 되다 안 됐거든. 왜냐면은 업무의 미숙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잘못 우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도 난 거예요, 이게. 이게 승인이 안 날 부분이 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의회의 승인만 해 주면은 등가교환이 바로 되는 걸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가서, 의회 승인이 나서 등가교환을 할려고 보니, 산림청하고. 가서 보니 산림청에서는 ‘모든 행정행위를 다 해라.’ 이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인제. 그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니까 어느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총괄해서 불법 건축물 이런 모든 걸 총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난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일단 실시계획이, 세부적인 실시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이 이 주차장 기본구상안도 결정하고 이런 게 인자 TF 전체적인 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을 인자 하고 그러니까 일단 실시계획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 건물의 보상 방안, 여러 가지 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이 무허가 건물 이런 것도 여러 부서가 아닌 한 부서에서 동시에 해야 된다, 요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서를 정하라니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 실시계획 나와서 어떤 부서에서 제일로 많이 요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한 부서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혀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제 추진하시면서 그때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을 과다한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 부분을 좀 여기 주차장 관련 부분에서는 유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나머지는 다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핫이슈가 될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고런 부분에서도 어떤 법과 원칙을 정해서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 뭐 보상 기준이나,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이런 게 정확히 나오니까요.

서은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 유념해서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침묵) 자, 그럼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군산시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군데나 되십니까? 몇 군데나 되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시면 여기 보면 저기 그, 이번에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개정, 일부 개정된 법안 알고 계세요? 이번 연도 5월 27일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예, 들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에 인제 재생에너지 설치를 하면 행정적 지원을 좀 거기에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언론상에도 나와 있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면 우리 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저도 언론에서는 접해 보긴 했는데 아직 저희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요? 그럼 이게 올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럼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의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런 걸 잘 세부 검토를 하셔서 이 법령에 맞게 그다음에 저기 그, 설치를 할 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서 군산시 공영주차장에도 이런 것들을 좀 설치좀 할 수 있게, 저기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자료 보면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까지 지금 CCTV 설치, 생활안전 스마트 폴 그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사진상에 보면은 29페이지는 지금 역인가요, 신역인가요? 군산역?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리고 뒤쪽은 여객선터미널이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설치가 되어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근데 요게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요게 지금 그 공모사업,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 폴의 경우에는 인제 안전이라든지 범죄 사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스마트, 다기능 스마트 기기들이 달려 있는 그런 CCTV 장비입니다.

윤신애위원

CCTV의 원래 목적이 범죄 예방이랄지 아니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자를 신속히 찾아내거나 뭐,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하여튼 많은 우려가 제기돼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뭔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게 인제 감시 사유가 되는 것 같고 개인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스마트 폴 CCTV를 설치한 이유에는 뭐가 돼 있어야 하냐면 개인정보 보호 안내판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9페이지, 30페이지 다 찾아봐도 그 안내판이 안 보여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이게 설치하는 단계이고 아직 사실 완공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윤신애위원

아직 안 하신 거라?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고려해서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여하튼 이게 시범 운영 기간이죠? 7월 28일까지로 돼 있네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전에, 운영 전에 설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아니에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럼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CCTV 개선공사 있어요. 신규로 7개 장소 설치하는데 이게 여기에 설치하는 근거가 뭔 특별한 자료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뭐 의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났다든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이제 그 보조자료 5페이지에 있는 범죄예방 그 CCTV 개선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산단, 산단 내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산단관리공단에서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설치하는 위치를 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해주신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산단협의회에서 여기 여기가 필요하다라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산단관리공단과 입주기업들의 협의회에서 이런 위치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아까 저기, 우리 방지턱 관련해서, 그 방지턱을 우리가 지금 군산 시내에 몇 개나 있어요, 전 시내에 전 지역에?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뭐 몇 개 모르시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방지턱의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광일

박광일위원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지턱이 사실은 유명무실한 곳도 많고 어떤 데는 너무 과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저기 주공4차에서 저쪽 우리 저기, 시립도서관 지나서 저기 롯데마트, 롯데리아 쪽으로 가는 길에도 보면은 거기에 과속카메라 단속기가 있어요. 시립도서관 앞쪽에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과속방지턱이 한 5~6개는 있는 것 같아요,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게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무단횡단을 더 하게끔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너무 천천히 인자 차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우리 과속카메라 단속하는 구간이 얼마나 돼요? 한 뭐, 20m 되나?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찍히는, 과속카메라가 찍는 시점이.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광일

박광일위원

그건 잘 모르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안 그러면 차라리 그걸 좀 길게 할 수 있으면, 찍히는 구간을 길게 해서 좀 방지턱을 조금, 거기는 몇 군데 좀 없애야 할 군데가 있더라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미가 없는 과속방지턱도 많고 또 원체 오래돼 가지고 이게 다 인자 낡아진 데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게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제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것은 지금 과속방지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중에 보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횡단보도, 스쿨존 쪽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 이렇게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조금 높게 만드는 횡단보도가 저희 과 소관이고요,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일반 도로에서 과속방지를 위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하고 인자 소관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우리 신남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뭐 제가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는 왜 근데 건설과에서 하지, 그거를?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게 인자 도로의 인자 그,

광일

박광일위원

도로라도 교통 때문에 저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도로의 안전이나 뭐 고런 것들 때문에, 뭐 통행이나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하여튼 건설과하고도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의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이관받으세요. 도로의 안전이 아니라 보행자나 차 속도 줄이게 할라고 보행자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결국은,

광일

박광일위원

교통이지 그게 어떻게 보행자들 위해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같이, 하여튼 그 업무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아까 내가 지나가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장자도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복지에 있을 때 무허가 건물에 수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안 내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의 보상 차원은 그때 다 저희는 얘기가 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다. 대신,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은 못 해 주게 돼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행정복지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시에서 밀고 가야 한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수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업보상까지 해 준다고?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 사람들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저희가 그때 등가교환 허락을 해 준 거거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하여튼 그런 관계를,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챙기셔야 한다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명확한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어떤 사업자등록증이나 세금 낸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게 그런 부분은 그때 행정복지에서 했던, 얘기하신 대로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너무, 시에 있는 인제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인제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법의 테두리 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말씀하시는 게 좀 달라지면, 나중에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 아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영업보상 못 나간다고 그러셨죠? 안 나가기로 했다고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기 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가 여기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행정복지위원회로 빼버리니까 자기들은 들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공유재산 심의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오면 거기서는 그것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냥 막 대답해요,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면 나가야 돼요. 그니까 너무나 우리 시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들을 해 주시면 여기,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이게 뭡니까, 이거. 바보 취급받는 거잖아요. 정확한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몇 항, 몇 조에서 건물보상 이렇게 하고, 저기 영업보상 몇 항, 몇 조에서 해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지, ‘행정복지에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면 ‘예, 예, 예, 예, 예’.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뭐 그 말씀이 맞죠. 그면 나갈 수 있냐, 없냐를 여기서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어디까지 보상이 되고 어떤 것은 보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차라리 나눠주시든지. 그잖아요. 그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저쪽 위원회, 저쪽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할 때, 말할 때 다르고 여기 경건위 오면 다르고, 경건위에서 말한 거 다르고 저쪽 행정복지에서 다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나는 스마트도시과를 만든 목적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국장 자리 늘리기 위해서 막 과를 짬뽕을 시켜 놓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경계고 어디까지가 저기를 해야 될지를 참, 우리 의원님들 헷갈려라 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과속방지턱 얘기 한번 하게요. 자, 횡단보도 근처만 이쪽 과죠? 일반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게 참, 이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예? 방지턱을 할라면 한 과에서 아예 몰아서 맡을라면 딱 맡고 해 줘야 ‘아, 방지턱’ 하면 ‘아, 건설과’, ‘방지턱’ 하면 ‘스마트도시과’ 이게 구분 정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 있는 데만 우리 관할이고, 시민들은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의원들도 헷갈린다니까요? 자꾸,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자꾸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그건 스마트도시과인데요.” 스마트도시과에 뭔 얘기 하다 보면 “그건 교통행정과인데요.” 이미 교통행정과 빠졌는데? 업무보고 끝나고? 업무의 한계 분장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산단은 우리가 저기 관리하고, 예를 들면. 산단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스마트도시과 지금 저기를, 이관받으셨죠, 건축경관과에서? 이 사업 때문에, 지금 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이관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이관을 받은 건 아니고 거기 기존에 있던 거에 일부 더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저기 도로 조명 환경개선공사를 건설과 도시조명계 관리 이전해서 지금 이쪽으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산단 쪽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도저히 나는 이거, 이거 못 알아먹겄어, 못 해 먹겄어, 못 해 먹겄어요, 이놈의 과의 업무를 어디까지 그 경계를 그어야 될지를 몰라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총괄적으로 도시 조명은 저희들이 받은 건 아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산단 지역, 산단 지역, 국가산단. 지금 국가산단 그, 저기 뭐야, 도로 조명 환경개선공사를 지금 여기 과에서 하잖아요, 여기 과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국비사업 범위 내에서 하는 그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추가로 설치한 것은 추가로 관리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관리까지?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그냥 답변하세요, 계장님, 깝깝한게 그냥, 그냥 혀.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키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산업혁신과 옛날 거기에서 사업권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 조명, 도로 조명을 개선사업만 해 주고 관리 이전을 완전히, 개선사업, 그니까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그 조명만, 등기구만 바꿔준 거예요, LED로. 그니까 관리이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의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아니, 정말로 이게, 과에 이렇게 보면, 과를 나눌 때도 잘 나눠야 되지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아, 저도, 의원인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주차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차장. 군산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김정웅 계장님 답변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고 저기는 또 저기서 관리하고, 이겁니까? 주차장, 군산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 지금 군산시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다수는 교통, 아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은파유원지라든지 월명산이라든지,」) 거기는 관광진흥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은파유원지는. 특정한 부분 말고, 군산시내 공영주차장 이쪽으로 다 이관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설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 정책 방향이 뭐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계장 이정민이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계공무원석에서-「특정한 부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이관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군산역 앞에 지금 조성계획이 하나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신규로 토지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인자 그 보수나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신규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토지 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인제 부분적으로 뭐 공원 지역이라든지 은파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산림녹지과에 관리하는 지역 있고 뭐,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군산시에 강임준 시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공영주차장을 잘 안 만들어요. 우리가 예전에 문동신 시장님 계실 때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10개년 계획을 용역을 해 갖고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인구밀집도, 교통상황, 전체적인 걸 해 가지고 ‘순서대로 합시다.’ 왜? 맨날 쌈이 일어나니까. 끗발 있는 사람 동네로 주차장 만들어지고 끗발 없으면 그냥 안 만들어지고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불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시 집행부와도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돈 주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정리를 했다니까요? 근데 강임준 시장 당선 이후로, 취임 이후로 주차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왜, 주차장을 왜 안 만드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거면 계획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주차장 만드는 거 싫어한다매요. 시장님이 공중화장실 만드는 거 싫어한다매요. 그면 시장님은 자기 차 없은게 괜찮고, 차 있는 사람들은 차 들고 다니라고? 아니 차 들고 다녀요? 시장님은 관용차 타고 간게, 운전기사 있은게 괜찮고. 이게 뭔 정책인지를 모르겠어. 필요한 부분에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을. 예? 단속을 하지를 말든가. 도심에 꼭 사지 않더라도 자투리땅들 있잖아요. 자투리땅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주들 승낙받아서 거기에다가 5년간 우리 사용하기로 저기 약정하고 우리가 조성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라고 하면 세금 감면해 주고, 그렇게 할 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대지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송동, 미장동부터 시작, 거기 미장동은 인자 어차피 입주자들, 수송동 그 부분 부분에 나대지들이 있잖아요, 아직 건축 안 하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런 사업들 저희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

한경봉부위원장

추진하는데 이게 눈에, 몇 개나 추진했어요?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뭐, 평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주차장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공터,

한경봉부위원장

교회 주차장 활용은 옛날부터 했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터도,

한경봉부위원장

그, 저기 뭐야, 개방형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그거 옛날부터 했던 거고.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나대지에 있는 거는 토지, 토지주 사용을 받아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맡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토지사용 승낙 받아서 저희들이 해 주고 뭐,

한경봉부위원장

몇 개나 지었어요? 몇 개나 하셨냐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금년에도 지금 몇 군데, 지금 현재 13개가 있고 올해 5개를 지금 추진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지금 맡으신 지가, 정보통신과장 하다가 지금 교통까지 볼란게 이게 막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죠? 예? 이 교통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수요 예측해서 도로 낼 때도 교통에서 ‘아, 여기는 몇 m 도로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 갖고 ‘어느 선은 선형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찮아요.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셔 갖고 제가 머리 아프실 거라고 알고 있지만 이 업무가 일단 통합이 된 이후에는 어찌됐거나 책임지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한경봉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자,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발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좋은 대안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뭐, 보충질의신가요?

윤신애위원

아니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그 13개를 혹시, 지금 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장 관련해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5개 올해 만들고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아, 예.

윤신애위원

혹시, 수송이나 미장·지곡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민원의 60%가 주차장 관련이에요. 혹시 그 13개 중에 수송·미장·지곡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몇 %나 되나요? 몇 개, 몇 개예요? 있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금년에 5개 한 것 중에서 지금 3개가 수송, 수송하고 미장 지역이고요, 기존에 13개에서는 지금,

윤신애위원

기존 13개, 올해 5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5개.

윤신애위원

총 18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18개. 예, 18개 중에서 기존에 3개 그다음에 금년도에 3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수송하고 미장 지역입니다.

윤신애위원

6개? 3개, 3개?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윤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다른 위원들이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자도 거기에 대해서 TF팀, 철거, 상가 철거 TF팀이 구성돼서 우리 이 스마트과가 주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답변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TF팀이 꾸려졌다고 그랬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대표 과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지금 저희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김경구위원

거기서 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TF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작년, 작년 7월, 1년 정도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성과가 이게 뭐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김경구위원

용역만 나와, 용역이 성과예요, 한 것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요, 지금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 확보부터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김경구위원

TF팀이라는 게, 왜 TF팀이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또 강 시장 그거 좋아하잖아요. 앞에 그 정관 가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다시피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지금 1안, 2안, 4개 안에서 지금 2안으로 압축해서,

김경구위원

철거가 제일 문제라니까요? 철거가 안 되면 안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경구위원

일단은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건축 불법 영업에 대해서 계속 물리고있죠? 과태료 물리고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몰라요? TF팀이 그걸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럼 TF팀 몇 번이나 모였어요? 회의했어요, 이거 가지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인자 그…,

김경구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다섯 번 정도 한 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좀 주고요, 다섯 번 한 것 좀 줘요. 주고, 이 팀에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안 되겠으면 과감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CCTV가 앞으로 몇 개나 놔 질 생각이에요? 저걸 몇 개 정도 놔 지면 다 놔 질 것 같아요? CCTV.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CCTV는 지금 저희가,

김경구위원

매년 지금 현재 놓고 있는데,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되는 대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구위원

몇 개 정도 앞으로 놔 주면 될 거 같아요? 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3,034개 정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인자 그 필요 없는 부분, 지금 효용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도 같이 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윤신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대중교통이나 범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인자 그런 필요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개인 뭐 정보 요런 부분들, 요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무작정 막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저 농촌에는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돈 내 가지고 설치한 게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고게 인제 조금 거시기가 틀려요.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죠?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곳은 마을에서 화합하고 또 그 마을이 단합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CCTV를 설치한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서 우리 시가 놔 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곳에서 놓다 보니 그 마을에 돌아오는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마을에서 운영할 때 이게 오래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뭐야, 저, 설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아니 다른 데는 시비, 혈세로 다 놔 주고, 이런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 이게 범죄 예방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거 놓자.’해서 놨단 말이에요. 몇백만 원을 들여서 그 마을에서는 놨는데 그런 데를 그냥 손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마을은 오히려 시에서 더 권장하고 또 시에서 더 지원하고 해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마을이. 그래서 이걸 수요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소위 가동이 안 된다든가 뭐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업무에 추진했으면 쓰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마을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마을 자체에서 설치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번에 다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과, 또 자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관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CCTV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거를 교체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 금년도 예산으로,

김경구위원

관제까지 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관제까지 할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제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마을에 어떤 설치해 가지고 하는 데는 그런 데를 좀 봐 주라는 얘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대를 마을 그, 설치를 또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거의 93대 정도 지금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노후된 것은 교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돈 들여서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이게 되지 않으면은 ‘우선적으로 우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 몇 년 전에 우리 마을 했더니. 근데 안 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데는 해 주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불균형합니까? 먼저 놓은 데는 문제가 있어서 놨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그러면 여기가 5년, 6년, 7년, 10년 돼 가지고 있는 데는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선발했을 때 마을에 할 때 이런 건 우선적으로 10년이 넘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 데는 우선 해 주는 걸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배려를 할 때 마을에서 더 스스로 할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고려 좀 해서 내년도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고영숙스마트도시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 변경이나 뭐 이번에 계 변경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 의원님들도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민원이 생겼을 때 어려워하시겠어요. 그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간부회의를 하실 때, 제가 전에 5분발언도 했고 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부회의를 하실 때 좀 연륜 있고 경륜 있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신입 공무원들하고 해서 민원전담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산시 모든 시민분들이 모든 민원이 생겼을 때 그 민원, 그 민원팀으로 가면 그 민원팀에서 ‘자, 이것은 어디 부서입니다.’ ‘자, 어디 부서입니다.’ 정확히 짚어 주고 그리고 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다른 공무원들도 편하시겠어요. 어디 가서 민원 얘기를 하면 ‘아이고, 예, 그렇네요. 이쪽 부서가 아니에요. 저쪽 가셔야 돼요.’, ‘저쪽 가셔야 돼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저희도 그런 보도자료도 봤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열성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자 그 관련 부서, 조직 관련 그 부서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니까 간부 공무원이나 시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서 뭐, 계가 아니더라도 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확충을 통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예, 국장님, 방금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원포트 지정항에 대해서 방금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원포트 지정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5월 2일날 개최를 하였고요, 그전에 인자 추진 과정을 보면 물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원포트 추진 과정에서 김제하고 군산시하고 그 원포트하고 관할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초기에, 처음에 원포트하고 투포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에 관련 PT를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 25명이 ‘그 심사를 토대로 해서 원포트, 투포트로 방침을 정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그 해양수산부 의견이 그렇게 발표되었는데요, 중간 과정을 거치면서 인자 양 시 간에 갈등이나 요런 것들이,

서은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관할권 때문에 지금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결론이 관할권을 우리가 어떤 유리하게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김제하고 우리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김제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 어느 한 팀의 어떤, 유리한, 이 원포트 지정 하나만 봤을 때 어느 지역, 어느 시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저는 우리 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나는 우리 시가 굉장히 이번에 난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이 근거를 좀 댈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주장한 것이 군산항의 하위 항만으로 지정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하위 항만보다는 통합해서 하나의 포트로 지정해 돌라고,

서은식위원

하나의 포트인데 하위 항만이어야 되죠, 사실, 중요한 것은. 왜냐면은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중에서, 우리는 항구도시지요, 항구도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서은식위원

14개 중에서, 14개 그 국가관리무역항 중에서 지명이 유일하게 없는 데가 딱 한 군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경인항이거든요. 경인항은 내가 보니까, 지도로 보니까 인천하고 김포하고 중간 지점에 있어요. 인천항이 있어. 인천항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경인항은 그렇다손 쳐요. 그다음에 인제 대산항이 있는데 대산항은 인자 서산이죠. 우리가 뭐, 장항이 서천보다 더 유명하듯이, 논산보다는 강경이 좀 더 크듯이 대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명이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이제 군산항은 인제 제외됐죠? 없어졌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고걸 가지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고요, 안에 대해서는,

서은식위원

그니까 지금 보면은요, 왜 그냐면, 국장님, 자, 우리가 정확하게 봅시다. 자,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새만금항으로 돼 있어요. 새만금항에 항이 부속항으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관리무역항은 새만금항이고 그다음에 새만금항의 하위 항이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이제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은 내가 보니까 지금 뭐 그대로 군산항이 돼 있는데 인자 군산항에서 항구라는 것이 인자 빠진다는 거에 굉장히 지금 나는 아쉬운 거예요, 첫 번째. 왜냐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까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살리려고요, 항만,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도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 왔고 그게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요,

서은식위원

그걸 살릴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있어요? 지금 국가관리무역 지정은 새만금항으로 돼 있고, 아니, 우리가 자료 이번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딱 나왔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정회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님.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예, 고거는 별도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나는 가슴 아프고, 우리 군산 의원으로서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왜냐면 그걸 지켜주면 정말 좋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저께도 해양수산부 방문했고요, 저도 지금 계속 그 관련 부서하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우리 광역 해양레저 복합, 체험 복합단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준공됐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니요,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8월,

박경태위원

준공하시고 7월에 개장하신다면서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나름대로 그 현장에 조금, 도급자와 수급자 간에 조금 저기, 일이 있어서 8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경태위원

위탁업체는 결정됐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지금 30일날, 이번 달 30일날 선정을 할 겁니다. 28일까지 공고 기간을 둬서 30일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30일날 지원 서류 접수, 7월 10일날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인자 업체가 2개가 왔는데 하나가 거기의 대상에 자격이 안 돼서 재공고를 해서 지금 재공고 중입니다. 30일날 그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요, 7월 10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 예정입니다.

박경태위원

1차에 들어갔던 업체 두 군데가 다 자격요건이 미달이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한 군데가 미달이었습니다.

박경태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데 인자 그럴 경우에, 한 군데만 왔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게, 재공고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재공고 한 상태입니다.

박경태위원

지금 서류 접수된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그면? 2차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2차는 지금 6월 28일날, 28일까지 공고하고요, 30일날 서류 접수를 받는 날입니다.

박경태위원

30일, 28일 이후부터 서류 접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30일날 받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면 준공은 8월달쯤 예정하고 7월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8월달 준공 나면 시범운영도 할 거 아닙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범운영 기간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보통 두 달 정도 저희들이,

박경태위원

9월, 10월에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물놀이시설이잖아요? 그래서 6, 7, 8 인자 성수기로 보고요, 그때,

박경태위원

6, 7, 8은 당연히 성수기고, 근게 10월에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10월에 운영을 인자,

박경태위원

한대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부분적으로,

박경태위원

할 수가 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부분적으로 할 건가 그거는 위탁업체 결정되면 부분적으로,

박경태위원

우리가 운영비 지원은 없잖아요. 위탁금이 아예 없잖아요. 그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1억 7,500을.

박경태위원

이 위탁업체 결정이 7월에 되고 위수탁계약,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실제 운영은 10월에나 인자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도 6월 정도까지는 운영수익이 아예 안 날 건데, 그죠? 그런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10월부터는 인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체 운영을 못 하고요,

박경태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라도 우선 그 뭐냐,

박경태위원

운영비를 세우신다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사무집기랄지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집기하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그 공공운영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 필요하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박경태위원

참, 진짜. 국장님, 회기 때마다 어떻게 말이 틀려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박경태위원

위탁동의안 그렇게 급하게 받으면서 7월달에 준공난다고 호언장담하고 가셨잖아요, 운영한다고, 7월달에! 근데 운영 못 해 가지고 인자 위수탁계약 협약서를 작성할 때 되니까 운영비를 세우신다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그 하청하고 원청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박경태위원

진짜, 항만해양과는 진짜…,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1월달에 그 뭐야, 우리 관리·운영 조례 진짜 막, 급하게 막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 달라고 막, 이거 진짜 7월인가 6월 말에 개장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인자 와서 또, 진짜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왜 자꾸 그렇게 하신데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8월 정도에 인자 준공이 되면 위탁업자 선정되면 인자 안전문제나 시설 요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시범운행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해춘

지해춘위원장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어차피 늦은 거. 예? 올 연말까지 다 준비 철저히 잘 하시고 내년 2월달이나 3월달에 선정하셔서 4월, 5월이나 저기 뭐야, 운영해 보시고 성수기 때부터 하시라고. 내년에 하시라고, 차라리, 그러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니까 인자 위탁업체는 선정해서요, 시범운영이나 이런 건 마쳐야 됩니다. 올해 마치고, 정식 개장은 내년 검토하고요, 일단은 인자 그 시설이 준공되면 기본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 위탁업체와 상의해서,

박경태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런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보고 시간에 최소한의 보고는 하셨어야죠.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예산 때 나오는 겁니까? 항만해양과는 항상 그래요. 일 터지고 나서 예산만 세우면 끝이에요, 거짓말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인자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에 좀 담았고요,

박경태위원

뭘 담아요, 하나도 없는데.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아무튼 본 위원 입장은 그래요. 예산 승인 없습니다.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하나,

나종대위원

보충.

박경태위원

보충입니까요? 보충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나종대위원

자, 과장님, 그때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준공 못 한다고 말씀했죠, 제가? 안 되는지 아셨죠? 자,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월달에 준공하신다고요? 지금 공정률 몇 %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85%,

나종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로 알고 있어요. 절대 못 해요. 두 달 안에, 70% 공정률 했는데 두 달 안에 어떻게 30%를 세이브시킵니까. 그건 부실밖에 없어요. 공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2019년부터 6년째를 하고 있는데 인제 70%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떻게 두 달 안에 30%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하고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넉넉히 시간을 잡고 가면은 욕 얻어먹을 일이 없어요. 자, 8월달에 안 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공이. 아니 8월달에 안 되면은. 지금 이, 저걸 봐서는 절대 못 해요, 8월달 안에. 준공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위탁업체 한번 물어볼게요. 위탁업체 두 군데 입찰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한 군데 왜 입찰조건이 안 됐습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자격요건이,

나종대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해서 안 됐냐고요. 공고를 낼 때 자격요건을 다 갖추라고 공고를 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 됐죠?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수상레저 등록이 없었습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등록이, 예.

나종대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무면허가 들어왔다는 거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 공고 조건에 안 맞으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이런 것들도 위탁업체부터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야 돼요. 그분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나가요. 위탁업체 3년이죠?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3년에서 3연을 연장해 줄 수 있죠, 지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이런 부분 의회하고 상의하세요.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건 인자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인제 10년 안에서 그렇게 정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지금 뭐, 세 군데 정도 추가로 운영 경험이 있고 자본력도 있고 요런 업체들하고,

나종대위원

당연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래서 부채라든가 모든 어떤 자본력이라든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자본력이나 신용등급,

나종대위원

아까 1억 7,500인가 우리가 받는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받는 돈이? 보증금이에요, 예를 들면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인제 그 수익, 예상 수익금의 몇 %를 저희들이 인자 위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위탁금으로 받는데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주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나종대위원

능력 있으면은 3년 치 다 내라고 해야 돼요, 잠정적으로 이거 할 거 있으면은. 안 줘도 걱정이에요. 저는 왜 이 위탁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나,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리솜하고 아마존하고 제주도하고 다녀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는 인자 보성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보다 조금 지금 늦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승산이 있으면은 상당히 많이 입질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분들 사이에서, 이런 들어오는 업체들이. 업체가 두 군데에서 하나는 미달자가 나와서, 하나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하나가 떨어지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2차 공고 냈을 때는,

나종대위원

근게 2차를 공고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와서 뭘 하냐는 얘기예요. 그분들 그날 입찰 딱 하는 날부터 계약해서 3년, 3년인가요? 아니죠? 스타트 지점부터 3년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국장님,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그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인자 저희들이 인자 위탁협약서를 작성,

나종대위원

여지를 줘요, 그분들한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나종대위원

아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자,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준공도 안 났는데, 그분들이 준공이 난 뒤에 와서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인자 시설을 준공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미에서,

나종대위원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8월달까지 준공 나요?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나종대위원

지금 박경태 위원님이랑이 왜 그런 자꾸 질의를 하냐면은 준공을 나지도 않을 것을 자꾸 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전에 국장님이 안 계셨을 때 저희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 그 시기에. 자, 6월달인가 7월달에 시운전 하신다고 그랬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

지금 6월달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공정률이 진척이 없어요, 지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지금 80% 정도 하고 있고,

나종대위원

80%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2009년도 사업이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2019년도 사업입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2019년도,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착수,

나종대위원

n분의 1로 나눠 보셔요. 20%가 두 달 안에 해결이 날 건가. 뒤로 좀 미뤄도 상관없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위원님, 착공 저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나종대위원

그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농어촌공사에,

나종대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8월달에 정확히 나요, 과장님? 준공?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우리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분들 말만 듣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공정률은,

나종대위원

그분들이 8월달에 준공 난대요? 그니까 여기 지금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우리 감리단이나 시공, 그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종대위원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기둥을 세운 거보다는. 근데 그 두 달 안에, 한 달에 10%씩 공정률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름 다 지났잖아요. 올해 사업 안 맞아요, 국장님. 안 맞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운영상은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월달에 준공을 하건 10월달에 하건, 올해는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지났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메리트가 없어, 장사하는 메리트가. 그면 좀 늦게 하면 어쩌냐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집행부에서 8월달까지 하고 저걸 한다고 하니까 염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에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못 했잖아.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리고 추경에 뭔 예산이나 집기 들어가야 되니까 또, 안 맞는 얘기라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공사 진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급하게 않고 충분한, 안전이나 뭐 그렇게 해서, 원래 공사 기간은 올해 말까지가 공사 기간이고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혀서 마무리도 잘되고 위탁업체 선정돼서 인수인계받고 뭐 안전문제 이거 충분히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굳이 뭐 8월달에 준공해서 저거 한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올해는 다 지났다니까요? 그때, 6월달이나 그때 시운전을 혔으면은, 하고 지금 들어갔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인자 그 뒤부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농사는 끝난 것 같아요. 올해를 거기 와서 손님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 비수기잖아요, 인자. 여름철에 한철 장사할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이 다 지나버려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런 상황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저기 그때도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했었어요. 글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2025년도 우리 1월달인가부터 계속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하다 보면 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더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추진 계획 보세요. 이 책자, 우리 업무보고 책자 언제 주셨죠? 6월인가, 언제, 업무보고 책자 언제 주셨어요? 이게 6월인가 나왔죠, 업무보고 책자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6월,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때까지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도. 여기 보면 8월달에 시범운영한다고 하고, 6월달에 이 책자를 줬는데 6월 12, 책자 준 다다음 날인가 다다음 그때쯤인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단 얘기잖아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나갔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걸려서 저희가 좀 시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와서 설명을 하든지 뭔 얘기를 해 줘야지 막상 닥쳐 가지고 인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또 뭐 저기,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이 지금 우스워 보이시는 거예요? 예? 과장님, 그렇게 바쁘셔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담당 계장님,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예? 이 책자에 쓰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집행부는! 몰르고 있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책자에 썼을 때, 추진계획에 썼을 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집행부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인자 그,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 말씀에 인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자 그 이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범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하여튼 준공되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설이 인자 거의 완공돼 가고 그 완공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운영을 해서 안전이나 이런 걸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속여먹거나 그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속여먹을라고 했다는 게 아니라 결론상으로 지금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시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뭔가 소통이 이루어졌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짧게 저기, 한마디만 하시면, 저기, 위탁기간 있으시죠, 농어촌공사하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위탁기간 지나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니 이달 말, 아니, 올해 말까지입니다.

박경태위원

준공 때까지 지났, 올해 말까지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박경태위원

공사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게 12월 말까지입니다.

박경태위원

공사 계약기간도 12월 말이고 위탁기간도 12월 말까지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공사 기간이 끝나면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니까요.

박경태위원

아, 여유가 있네요. 그면요. 준공 기한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알겠고요. 다음, 우리 말도~명도~방축도 지금 공사가 끝나가요, 거기, 케이블 보강공사?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케이블요?

박경태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거기 7월달 준공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7월달 준공하고 추진계획에 8월달에 개통하실 예정이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전기랄지 요런 부대공 해 가지고 9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교량은 10월달에 다, 전면 네 군데 다 개통할 예정입니다.

박경태위원

3교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3교는 지금 현재 직접기초 시공 중에 있거든요.

박경태위원

시공하고 있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러면 그거 끝나면 바로 인제 상부 걷어 올리고 하면 저기가 되니까 3교는 7월 말까지 상부공이 다 완료가 됩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10월, 9월까지 이 케이블 공사, 보강공사가 완료가 되고 10월달쯤에 인제 개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케이블 보강공사는 그 전에 되고요, 이제 부대공, 뭐 전기랄지 요런 부대공사 해 가지고 9월 말, 10월에는 네 군데 교량에 대해서는 개통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경태위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케이블 보강공사 완료 기준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개통을 안 하면 안 될까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6개월간이요?

박경태위원

예, 최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은…,

박경태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전면 교체하면서,

박경태위원

괜히 개통했다가 6개월 안에 사망사고가 나느니 저는 최소 6개월 정도는 보는 건데,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또 한 번의 케이블 탈락 사고가 없지 않을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전면 교체하면서 댐퍼 설치하고 또 위에서 끊어지는, 파단이 되는 경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로 장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모르겠어요. 근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요, 뭐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케이블 보강공사 완료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은 개통을 좀 하지 않는 걸로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태위원

그리고 우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지금 그 앵커조직에 대한 예산확정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거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 기본계획 전에, 전에부터,

박경태위원

그때 우리,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사업 선정하기 전부터 이쪽 그 앵커조직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활동은 하는데 앵커조직에 대한 예산확정이, 20억 확정이.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작년 2월달에 착수가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박경태위원

그때 우리 동의안 구할 때 앵커조직에 대한 예산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20억이 과하다, 아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기본계획이 해수부 승인이 있는 이후부터 해수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지침 내려준 거에 의하면 그때부터, 22년도부터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박경태위원

사업 시행은 하되, 앵커조직에 대한 20억이라는 예산확정이.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게 인제 그것은 20억 중에서도 인건비는 4년간 해 가지고 5억씩이거든요. 그중에 50%가 인건비로 책정이 됩니다.

박경태위원

아니 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20억에 대한 확정이 기본계획 해수부 승인 단계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담당 계장님 계세요? 아니에요? 무녀·신시·야미 권역.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침상 그때 당시에 20억을 앵커조직으로, 앵커조직의 액수가 정해져 있고 이제 지침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융통성 있게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 20억은 처음에 공모 선정 시에 그 부분은 정해 놓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제 마스터플랜 정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 20억이라는 게 최소, 맥시멈 마지노선으로 기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 승인 과정 중에서 뭐 조율이 가능할 정도로 결정이 된다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제가. 이건 아예 없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원래 선정 시에 20억은 선정, 그 지침상에 나와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억에 대해서 추후에 그 앵커 하는 그런 부분을 저기, 추진하는 걸 사항에서 한번 조절하는 부분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20억이 적정한지? 제가 아무튼 그 당시 회의 속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전소특별회계 가지고 우리 금강공원 수변로 포장공사 하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닙니다. 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처음 공모 선정 시 지침상,」

관계공무원석에서-「처음 공모 선정 시에 20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우리 저, 탄성포장재 말씀…,

박경태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현재 그 동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금강공원 변에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500m에 대해서 현재,

박경태위원

예산이 얼마가 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사용했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전체예산은 3억 2천인데요, 전체 그 노선은 한 2.5㎞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일 동선이 많은 부분 500m 거기를 지금 1억 들여서 포장재를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작년 12월, 올 1월달에 했습니다.

박경태위원

왜, 그러고 지금 왜 계속 중단해 놓은 상황인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때 당시 인제 그 포장재 선정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포장재로 했던 그 포장재는 좀 고가입니다. 근데 인제 친환경 소재다 해 가지고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고, 이후에 인제 여태까지 겨울철 지나보고 그다음에 또 일부 장마철 지나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별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하지 않고 해서,

박경태위원

저는 그 500m,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장마 끝나고 이후에,

박경태위원

500m, 1억의 예산을 시범사업 했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게 과장님 말이 타당하더라도 지금 6, 7개월 정도를 사업을 이렇게 중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한번 주민 의견을요, 다시 들어서,

박경태위원

주민 의견을 또 들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이제 전체 3억이,

박경태위원

주민 의견이 바뀌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2.5㎞는 지금 이 재료로는 다 하들 못 합니다.

박경태위원

뭔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샘플로 한 1억 써 버리는고만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마음에 안 들면 뭐, 걷어내실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뭔 계획이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정확히. 지금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장마 끝나고 할 겁니다.

박경태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장마 끝나고 할 겁니다.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요.

박경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에 다 하실, 뭐, 또 들어요, 주민들 의견을?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왜 그러냐면 전체,

박경태위원

주민들 의견은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게 일부일까봐 제가 말씀만 안 드리는 거예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박경태위원

아, 뭐, 집행부 계획이 없어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액 발주하실 겁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태위원

장마 끝나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7월에?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7월 이후,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답변하셨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보충질의인가요?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침묵)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그 일반업무에 군산항 포트세일즈 관련해서 좀 확인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1쪽입니다. 인제 2020년부터 21, 22년까지는 뭐, 한 4,500에서 5천 예산 가지고 국내에서 세일즈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인제 23년도에 베트남 한 번 갔다 왔고 작년에 인제 중국 웨이하이시 특송화물 관련해서 인제 세일즈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인제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해서 5월달쯤에 행사를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 지금 사업계획에 보니까 금후계획에 ‘7월달에 업계 의견수렴해서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늦게,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좀 준비해서 하반기 넘어가기 전까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있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항만정책심의위를 5월 2일날 했고 그 중간에 우리 신항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들이 좀 거기에 매진을 좀 하다 보니까 ‘포트세일즈는 조금 그럼 하반기에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내실 있게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이제 다른 업무들이 사실은 항과 관련해서는 과중하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인제 정말 사업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려면 그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인제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계 의견 수렴해서 7월달에 그리고 인제 8월달에 계획수립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갈 건지, 어디 외국으로, 이번에 해외사례로 갈 건지, 해외로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갈 건지라든가 이것도 지금 전혀 백지상태인 건가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해외로 갈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 그 군산항의 물동량 관련해서 우드펠릿, 우드펠릿이 지금 약 한 70%가 군산항으로 있고, 컨테이너 화물이, 30%가 광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벌크로 오는 화물은 군산항으로 약 30%가 채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는 베트남이 인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벌크화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취약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화물을 벌크로 우드펠릿을 갖고 올 수 있는 그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한세위원

사실은, 인제 23년도에도 사실은 그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군산항에서 벌크로 가져오는 문제. 근데 베트남의 항로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기 펠릿 자체가. 근데 지금 이제 군산항의 문제, 광양의 문제 그것 때문에, 특히나 인제 베트남 현지의 문제 때문에도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올해가, 인제 지금까지 사실은 해외에 가서, 물론 베트남 한 번, 중국 한 번 가서 특송 문제 때문에 작년에 갔다 왔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군산항의 문제 속에서 화물의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항로가 있어서, 항로가 없기 때문에, 화물 종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군산항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의 화더, 포주 이런 사람들이 다 부산항이나 다른 항으로 가요, 군산항을 기피를 하는 상황들이 있고. 저는 차라리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보다는 국내의 어떤 그, 포주나 이런, 선·화주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맞춤형으로 타깃을 좀 잡아서 국내에서, 지금 우리가 군산항에서 충분히 땡겨와야 될, 군산항 인근에 있는 전라북권만이라도. 이분들의 어떤 맞춤형으로 해서 그분들부터 우선 우리 고객으로 잡아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타깃팅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말씀,

이한세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컨테이너는 GCT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고요, 같은 팀을 이뤄서 화주 그다음에 그 물건을 제조하는 그 제조업체 이렇게 해서, 인자 물동량이 실제적으로, 인자 항로도 문제가 되고요, 항로가 일단 갖춰지지 않은, 뭐, 지금 저희가 6개 항로, 4개 선사가 하고 있으니까. 그 물동량을 저희들이 인자 TEU가 한 TEU가 못 되는, LCL 화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화물들을 좀 여러 군데 모아서라도 채워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금 포트세일을, 아니, 포트 그 물동량을 GCT하고 같이 조를 이뤄서 지금 전라북도부터 계속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한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어쨌건 항로 문제도 있고 화물의 종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군산항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물품에 관련해서 다른 항으로 좀 뺏기지 말자.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타깃팅을 하는 것이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군산항에서 세일즈할 때는 맞지 않느냐, 상황이.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어차피 늦었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쪽의 우드펠릿보다는 국내의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선·화주 맞춤형 세일즈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해서 그걸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하여튼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뭐 서울에 가서도 세일즈를 하고 여러 주요 도시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추가질문.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저기 잠깐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국장님, 그 새만금 신항이 어디, 군산 거예요, 김제 거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새만금 신항은 관할구역이 결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은 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볼 때 방조제까지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졌으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는 분명히, 두리도, 가력도 또 다 우리가 감싸고 있잖아요, 신시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당연히 군산시 해양 관할구역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항만 포트세일이 됐든 또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됐든 누가 세워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김제는 거기에 뭔 권한이 있어? 반대로 한번, 김제 권한이 있어요, 신항만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김제 권한, 방조제가 김제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없잖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신항만에 대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세워야 돼요? 우리 군산시가 세워야 돼. 근데 마치 김제가 자기들 것마냥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것마냥 주장을 한다는 거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나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지를 않고 항상 뒤처졌다. 그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그걸. 누가 봐도 뻔한 얘기 아니에요? 뭔, 김제가 뭔 권한이 있어, 거기에? 근데 마치 김제가 자기들 것마냥 뭔 항만발전계획이랑 뭐를 세워서 도에 올리고 해수부에 올리고 그걸 또 거기다 관찰을 시키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 주객이 지금 전도된 거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 김제 거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해양항만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마치 김제가, 아무 관련이 없는 지들이 주인인 것마냥 뭐, 신항만이 자기들 거다, 뭐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신항만은 우리 해역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어.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잖아요. 자, 내가 저번에도 국장님한테 의원님들이나 누가, 시민들이나 누가 봐도 답변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부분으로 무장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도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논리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지 왜 답변이 안 나와?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자, 원포트항으로 통합을 했어. 원포트는 누가 주장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군산시가 당연히 주장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자, 투포트는 누가 주장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김제시가 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 김제가 왜 투포트를 주장했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별도의 항만으로 자기 관할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위원

당연하지.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님이나, 그날 두완수 변호사도 물어봤잖아. 그런 걸 왜 자신 있게 우리가 답변을 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 해 주는 거야, 거기에? 그다음, 항만에 대해서 여기를, ‘항만을 우리가 새만금 신항하고 군산항하고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원포트로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냐?’하는, 두완수 변호사가 물어봤잖아. 왜 그런 것들을 또, 답변을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당연히 답변을 술술술 나오고 신항만이 왜 우리가 통합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제가 그날도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영일

김영일위원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원포트항을 차지함으로써, 지금도 못 하고 있잖아. 원포트항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군산시가 뭐를 얻는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원포트를 주장하고 있잖아.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 논리를 한번 얘기해 봐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투포트로 가면 물동량 산정부터 틀립니다. 물동량 산정을 두 군데 포트로 하게 되면 물동량이 과대 생산돼서 거기에 대한 항구나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 군산항으로 산업단지,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약 70%가 군산에 있고 이 물동량 산정은 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이 물동량의 한 8~90%로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 이쪽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물동량 말고는 새만금 신항으로 가는 물동량이 최소 20%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동량을 과대 생산해서 항세를 신항 쪽으로, 실질적으로도 물동량이 없는데 항세를 가다 보면 두 항만이 결국은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영일

김영일위원

자, 그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새만금 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게 아까 말씀대로,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몇 가지를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만들어. 자, 새만금 신항을 차지함으로써, 자, 신항을 차지함으로써 우리한테 또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할권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지금 있잖아요, 어차피 법률적인 지금 관련이 있으니까, 대립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관할권이 최후의 완성이야, 어떻게 보면. 관할권, 소유권을 우리가 차지해야만이 그 항만에서 나오는 모든 세수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루어지는, 그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이 토지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관할권에서 이길라면 운영권을 우선, 우선적으로 우리 군산항이 차지해야 그다음에 관할권으로 가는 데 유리해요, 안 해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당연히 유리합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예를 들어서, 자, 새만금 신항이 투포트항으로 김제가 주장하는 걸로 됐다고 하면 이놈을 찢어 가질라고 하니까 우리가 법률적으로 불리할 거 아니야. 인제 하나가 됐어. 군산항을 김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잖아.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관할권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그 유리하게 작용이 돼서 관할권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관할권은 항만 부두에 대한 모든 사용료는 누가 받어? 우리가 받는 거야, 시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거기에 대한 세수는 저희들이 받죠.

영일

김영일위원

당연하지. 그러기 때문에 항만을,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효과는 기업 유치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으로 가겠지만,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들이나 누가 그리고 전문가 토론회에 나갔을 때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이론을 체계화시키라고, 그걸.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해양레저 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설계부터 참여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뭐, 저, 명도~말도~방축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군산에 선유도 해수욕장이 있죠? 그면 이거는 모래에 대한 건데, 몽돌해수욕장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몽돌…,

김경구위원

예, 몽돌해수욕장.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선유도에요?

김경구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1구,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선유 1구에 있고 선유 3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몽돌해수욕장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몽돌해수욕장이 있어도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없으면 누구도 왔다 가들 안 해요. 그래서 뭐, 건설과도 내가 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리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하는 거 미리 도로를 하고 나면은 또다시 또 막아야 하지 않느냐. 그럼 그 비용이,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해양항만과에서 이거 승인을,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천 평 정도, 3,300㎡ 정도는 뭐 영향평가고 뭐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협조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쪽 그 남악리 가는,

김경구위원

남악리.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선유 3구 남악리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김경구위원

예.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려면 시기, 절차도 복잡하고 시기도 오래 걸리고 해서, 또 인제 매립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 거의 해수부에서 반영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는 인제 물양장 형태로, 섬발전사업으로, 우리 섬발전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양장 부지를 넓히는 걸로 해 가지고, 한 480㎡ 정도 되면, 한 100 그 정도 되잖아요, 한 160평 이 정도 해서 거기에 회차로도, 차량이 들어갔다가,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하니까 거기에 차량이 들어갔다가 회차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지금 맨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9억 정도 들여서요.

김경구위원

계획만 하면 뭐해요. 지금 언제, 언제, 그거 하면 언제까지 저기 돼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올해 6월달에, 이번 달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내년 상반기까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하고 병행해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병행해서 해수부로부터 영향평가를 받든 뭣을 하든 이렇게 해서 거기를 한 1천 평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해 줬으면 해요, 병행해서.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 주셔야죠. 그렇게 좀 해 줘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기, 지금 어청도 있죠, 어청도.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어청도요? 예.

김경구위원

어청도에 그, 개인의 땅을 침범해서 우리가 데크를 놨는데요, 그때는 승인을 맡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는 와 가지고 어떠한, 마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했든지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뜯어라’ 해서 뜯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승인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제 마을하고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이거 뜯어내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법으로 해서 할 때까지 놔뒀어야 돼요. 근데 벌써 미리 뜯었단 말이에요. 그거 철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완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중간에 뜯어내 가지고 관광객들이 그걸 보고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바로 좀 해 주세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보고 72쪽 보면 군산항 화물유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그, 항로나 그다음에 인자 화주 유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치지원금이 굉장히 물론 뭐, 다른 뭐, 항구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군산시가 이렇게 저희 컨테이너 터미널 조례도 만들고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 화주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군산항에 저희들이 이용을 할려고 요런 인센티브도 자기들 거기에 인자 하나의 그 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군산항으로 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50페이지 연도별로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근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를 보면 제11조에 정산보고를 도지사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원신청서과 보고한 정산보고서를 우리 군산시도 하고 갖고 계시나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당연히, 예, 도비 50%, 시비 50% 이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정산서는 갖고 계시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군산항 연도별 그 화물처리 실적 인자 현황을 보면 그렇게, 수출이 정말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전북에서 생산하는 수출 제품마저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꼭 부산을 걸쳐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항로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는 항로들이 인자 뭐 환적도 할 수도 있지만 동남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자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는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어쨌든 이런 단순한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좀 더 고민 좀 하셔서 앞으로 좀 뭔가 이렇게 발전적이고 또 그 사업하는 그 효과가 좀 눈에 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과 방향성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화주를 유치해서 그 화물이 군산항을 통해서 나가고 또 외국에 있는 그런 화물들이 군산항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맞춤형 포트세일도 하고 개별 그런 화주들 면담이나 이런 거 일정을 사서 계속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물동량이 하나의 어떤 용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기업들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해서 갈 수 있는 고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를 LCL 화물이라고 해서 전체를 못 태우더라도 다른 화물에 의해서 그 화물을 채우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군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국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애쓰고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국장님, 지금 화물 유치하는데 지금 아까 저기, 연도별 지원 현황 보면 선사가 20억이 넘게 가져가요. 우리가 지금 30억 예산 들여 가지고 지금 지원하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선사가 20억이 넘게 가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화주하고 하역사가 더 지원을 받아야, 어차피 화주를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모집을 하면 물건이 많이 생기면 선사는 자동적으로 물건비를 받으니까, 물류비를 받으니까, 그리고 인자 하역사들도 그 물건을 내리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역사들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화주하고 하역사가 더 지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선사가 많이 이렇게 3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선사가 적자인가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선사가 지금 4개 선사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4개 선사?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이게 4개 선사예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군산이, 4개 선사가?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군산이 지금 물론 뭐, 석도도 있는데 동영하고요, 그다음에 천경하고요, 4개, 4개 지금 선사가 운영 중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4개 선사가 몇 번이나 다녀요, 한 달에?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한 달에 지금 컨테이너 6개 항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4개 선사가 6개 항로.

광일

박광일위원

4개 선사가 6개?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담당 계장님? 예,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화주 영업을 좀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뭐야, 특송화물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특송화물은 인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지금.

광일

박광일위원

특송화물 낮추고?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어쨌든 특송화물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사도 또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니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근데 인자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지원금을 좀 낮춰서 그렇게 형평성 있게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작년보다요, 예산이 줄어서 선사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을 5억에서 3억 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래서 저는 배분을 좀 화주 위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위원

한 가지만.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국장님, 아까 스마트 교통 그 답변을 하는데 장자도에 대해서 TF팀을 뭐, 다섯 번인가 이렇게 가졌다고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한 번 가진 걸로 제가 문서는 봤고요,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아니 올해, 올해,

김경구위원

잠깐만요. 인제 제 말 안 끝났으니까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정상적인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만나서 얘기한 것을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TF팀 회의를 했다고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10명이 돼 있으면은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가지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섬에 LPG가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를 받겠지마는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우리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인 하나 때문에 이 섬에서 LPG가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행위를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기관하고 해서.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아까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그다음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그리고 일반업무에 나와 있는 저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다 우리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꼼꼼히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어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92쪽에 보면은요, 어업지도선 209호 건조 있잖아요. 100억이나 들어가는데 국비 교부금 정도는 받아서 해야 돼요. 이건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교부금 국회의원이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거 받아다가 뭐, 몇 억씩, 몇 억씩 뭐 이렇게 해야지, 교부금이라고 해서 찔끔찔끔 주지 말고 이런 사업에다 보태야죠. 우리 시비가, 이거 봐봐요. 도비 30%, 시비 70%면 되겠어요? 이거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여기에 교부금을 국비 받아서 여기다 같이할 수, 이거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거 배, 이거 행정선 같은 거 이런 거 건조하는 데 지원 안 할 바가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여. 근데 이걸 갖다가 국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도비 30%, 시비가 70% 들어갔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다시 얘기해서 내년도 보고에는 국비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그마만큼 열심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 좀 해 줘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 보니깐 디젤엔진으로 지금 하네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요즘 이거 다 뭐 없애는 추세 아닌가요? 친환경 선박 엔진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그 친환경 선박의 종류에는요, LNG하고 전기 그다음에 수소 선박 그다음에 경유를 포함한 DPF 설비도 친환경 선박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추세가, 타 시·군,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DPF로 해 가지고, 어업지도선은 DPF로 지금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다 디젤엔진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아니 이게 우리 지금, 우리 저기 공단에도 우리 이거 실증단지 있죠? 친환경 선박 만드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실증…,

광일

박광일위원

있지 않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광일

박광일위원

친환경 선박 실증단지 우리 저번에 현장방문도 가고 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그 어업지도선 특성상 디젤엔진이나 DPF 그 선박으로 그렇게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요? 아니, 이게, 지금 자꾸 디젤은 없애는 추세라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다른 대체가 없는가, 대체 엔진이 없는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하이브리드 전기도 일부 저거 하긴 하는데요,

광일

박광일위원

암모니아,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그런 선박 같은 경우는 주로 인자 멀리, 큰 배들, 주로 막 300톤, 500톤 이상 정도 되는 배들을 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한 300톤 미만 어선은 대부분 그 DPF 선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원래 더 큰 선박들이 디젤을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힘 땜에?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대형 선박은 멀리 가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선박을 건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도선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DPF 선박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언론에도 암모니아 선박 같은 거 지금 뭐, 현대에서 해 가지고 만든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해양쓰레기 부분이요, 거기 보면은 지금 내가 중복되지 않는가 한번 좀, 해양쓰레기 사업, 정화사업에 18억이 지금 돼 있고, 몇 페이지냐면은 보조자료 41페이지요, 보조자료 41페이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세요.

서은식위원

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8억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건, 이건 수협에서 지금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억.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이 해안정화사업 EEZ에서 5억 그다음에 어촌 환경정비사업에서 6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중복된 것은 없어요? 지금 어촌 환경정비사업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5,200, 사무관리비는 800이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 구분을요, 연륙도서하고 실제 인자 섬 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륙도서는 야미·신시·무녀·선유·장자도 그다음에 이쪽 소룡·해신·구암·경암동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 34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청소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그렇게 한 분야고요,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어촌 환경정비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보다는 뭐 저기, 수협에서 수매사업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걸 수매하면은 훨씬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어요? 사들이면, 차라리, 해양쓰레기를? 그리고 해양지킴이가 노인 일자리에서 일부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제 중복되지 않게끄름, 그니까 어떤,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얻어보자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따져 봐야 되겠지마는. 그니까 노인 일자리서 하고 있는 해양지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로.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런 수매사업처럼 갖고 오면은 좀, 뭐, 쓰레기도 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해양쓰레기를 가지고 오면은 수매하는 방법, 그러면은 인건비보다 훨씬 더 쓰레기양을 많이 수거하지 않겠느냐. 지금 전에부터 자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 잘 실행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쓰레기 줍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은 수매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나는 이거 6천만 원 투자하면은 이 양 쓰레기보다는 더 많은 양을 나는 저기 수거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들을, 이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고, 한번 강구를 한번 해 보셔 봐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서은식위원

중복될 것 같아요, 지금.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아니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해안가 가서 이렇게 쓰레기 줍는 건 아니고 아마 육지 쪽에서 아마 다른 일반쓰레기 줍는 정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닷가 내려가 가지고 실제 청소하기에는 노인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이,

서은식위원

그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아무튼 이것을 인건비를, 사람이 이게 사서 하면은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차라리 수매를 하면은, ‘가지고 오면 몇 키로에 얼마를 주겠다.’ 전 이보다는 더 많은 양을 수거할 것 같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한번 해 보셔 봐요. 왜냐면은 이게 하면 쓰레기양이 맨날 가 보면은, 지금 우리 인제 지역구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해양지킴이도 보고 거기도 인제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보면은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EEZ 그 5억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저기, 몇 페이지냐면은 46페이지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해안정화 그 사업 도비 2억입니다, 2억. 해안정화사업 EEZ 자금으로 하는 것은 2억입니다.

서은식위원

총사업비 5억,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그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하고, 3억이거든요. 그놈을 합쳐 가지고 5억이고,

서은식위원

아, 예.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EEZ 자금으로 한 것은 2억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대응은, 3억은 어떤 거예요? 인건비죠, 여기도?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인건비고, 그다음에 또 2억은 쓰레기, 여기도 또 인건비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럼 이 사업은 또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인건비예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면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자료검토)

서은식위원

지금요, 저기, 과장님, 지금 아까 말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해서 수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EEZ 사업 이게 전부 다 인건비들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서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은 투입되면서 해양쓰레기는 뭐, 진전이 없어요.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로만 이거 지급된다는 것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서은식위원

예, 여기서 뭐, 지금 갑자기 다, 보니까 여기서 결론은 도출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한번 위원님께,

서은식위원

예, 그래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여기는 지금 2천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뭐야, 저, 군산저수지, 은파호수 같은 데는 지금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그래서 안 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어디서 하냐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이게 전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은 우리 지금 현재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다에서 하는 어촌계에서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이 3천만 원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파는 4천만 원 정도, 약 한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몇 군데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잡는 방법도 틀려요. 그래 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세 차례 가 봤는데 한번은요, 한 마리도 안 잡았어요. 한번은 가니까 한 마리 걸렸어요. 한번은 가니까 배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걸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차례 가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생태계 교론어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잘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일종의 이게 생태, 식물성 이런 거나 하고, 어종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협의해서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세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경구위원

예, 협의해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84페이지 친환경 명품 김 생산기반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월 29일 전북일보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어요. 기사 제목이 ‘새만금 신항 항계 설정에 어민들 삶의 터전 위협…, 대책 마련 시급’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신항만 구역 내에 그 면허지가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신항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서 좀 면허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해당 어촌계가 인자 무녀도 어촌계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항만이 인자 준공이 되고 신항만 그 항계 내에서는 인자 모든 조업이 금지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무녀도 어촌계, 마을 주민들이나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항계 내를 벗어나서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서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또 할 만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면허를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데 지금 그 지역을 벗어나면 겨울철에 파도나 바람 같은 게 좀 세 가지고 지금 마을 주민들도 지금 사실 그렇게 마땅히 막 ‘이 장소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무녀도 어촌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은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뭐, 뚜렷하게 그것을, 막 김 양식을 막 이렇게 다시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김 양식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전환을 해 가지고 좀 그분들 생계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삶의 터전이고 생계니까 꼼꼼히 잘 한번 챙기셔서 대책 좀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무녀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요즘 섬, 무녀도, 선유도 그쪽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보면 이 폐어구들 때문에,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관광객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폐어구가 보면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면 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저희가, 근게 그 도서가 좀 이렇게 토지나 이런 부분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 어구 적재장소나 이런 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서의 현 실정이,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런 것들을 자꾸 방치를 하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이 지금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좀 치울 수 있는 것은 좀 치우고 좀 관광객이나,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냥 과감히 치우세요. 관광객들을 위하시고, 과감히 치워서 한쪽에다가 잘 모아놓고 나중에 찾으면 찾아가라고 하세요. 예?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면 경고장을 보내고 벌금을 하시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지.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아무튼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저희한테 말씀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도 현장에 지금 몇 번 나가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기 싫은 것은 좀 이렇게 갑바,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기 싫은 건 괜찮아요. 보기 싫은 건 괜찮다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갑바 같은 것도 좀 씌워 놓고요, 그다음에 파리 같은 것이 끌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지금 나름대로 지금 취하고 지금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여튼 저기 그, 선유도, 무녀도 그쪽 섬 쪽에 관련돼서 우리 지금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한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저희가 인자 어기가 끝나고 새롭게 인자 쌓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또 여름이 돌아오니까 또 냄새도 많이 나니까요, 한번 꼼꼼히 잘 한번 챙겨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영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선유도 쪽의 얘기를 하는데 참 끊임없이 해도 이 말이 질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마음속에 갈구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제 쾌적한 천해어장 환경 만들기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보조자료 배치를 좀 적절하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정리한 걸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4페이지 추진실적 및 평가에서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가 1,400만 원이 보조자료 48페이지에 관내 폐기물 업체에 지급됐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지금 저기, 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보면 지금 따로따로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자료검토)

김영자위원

책자 94쪽에 1,400이 사업비가 들어있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 1,400만 원이요.

김영자위원

1,400이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해양쓰레기 수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어떤 것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인건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근데 인자 지난번에 6월달쯤 제가 그 진포대첩 시민공원 가는 그 하구둑 그 도로 있잖아요, 금강공원 이렇게 지나서. 거기를 보면 이 단체가 한 1년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해요. 그날 인제 우리 집행부도 나오셨더라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래도 전에는 장갑도 필요하다, 뭐, 쓰레기봉투도 필요하다, 했는데 우리 군산시에서 그때는 별로 협조를 안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우리 군산시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도 가 보니까 우리 집행부도 와서 수고하고 그분들도 한 5~60명 내지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진포대첩 가는 그 갈대밭 있죠. 그 옆으로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근데 거기를 제가 운동하면서 가끔 그쪽을 가 보는데 사실은 누구도 청소하지 않아요, 이 봉사자들 아니면. 근데 예산은 변함없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뿐이 아니라 우리 그 서부발전소 뒤에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일부러 한 번씩 가 보거든요. 그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보면 인자 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한 3명 정도 내지 2명 정도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자 그 일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서부발전소 그 뒤쪽 거기뿐이지 이쪽으로는 절대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항상 변함없이, 금강공원 그 밑으로 쭉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산은 이렇게 잡혀지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좀 보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일자리 창출을 선택을 해서 남자분들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뭐 장갑이나 이런 쓰레기봉투 주면서 함께 지역사회를 청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분들이 않으면, 거기 한 번도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본다면 그 부피와 무게가 작은 것도 있고 또 누구라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부피가 큰 것들이 있어요. 인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주 무거워서 이거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 인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처리하기가 까다로워서 잘못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쪽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 하실 분을 선택을 하든 또 어떤 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하든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원들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뭐 환경이라는 말은 끝없이 해도 질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 사례도 참고하셔서 효율적이고 아주 그래도 효과적이고 또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거기는 우리 군산시 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바다는 물이 들어와서 쓰레기 놓고 가 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감안해서 정말 아름답고 청결한 우리 금강하구둑 연안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수산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어촌 해상교통여건 개선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수산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나서 시장님이 뭐, 선유도 매장에 대해서 얘기 않던가요? 무슨 지시 있으면 지시한 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시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별도로, 저희가요, 지금 그거를 현재 상태로 보면은 마을에서 진정서가 접수되었고요, 며칠 전에 접수되었고 또 현재 운영 중인 선유도 관광진흥회에서도 사용허가,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민원 갈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장허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철거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철거에 관한 사항은 행정재산 폐지 절차를 거치고 일반재산으로 한 뒤에,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르면 이게 철거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좀 저희가 관련 법령 자문과 지금 행안부 그리고 이런 데, 지방자치, 아니, 지방재정공제회 이런 데까지 지금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유재산을 임의로 철거하는 거는 단순 민원이나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 조망권 뭐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공유재산의 가치나 거기 시설물의 노후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엄격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자세히 해서 지금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문위원 직원에게)이거 좀 갖다 줘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진정서, 진정서가 이게 릴레이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건 2구고 이건 또 1구에서 릴레이로 또 갖고 온 거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아, 1구 거는, 예.

김경구위원

근게 받아보시고 이거 시장님 드리셔요, 꼭.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번에 2구고 이건 1구예요. 자,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무슨 뭐,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언제 우리가 공유재산을 갖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철거하고 그랬습니까? 이건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 섬에 어느 공공적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선유도 공공적으로 어디 한번 해 봅시다. 마을기업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마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절단내 놨잖아요. 또 마을에서 어촌계에서 또 관광 개발해서 뭐야, 짚라인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한테 몇 억을 손해 줬습니까? 그냥 일반인한테 입찰해서 제대로 했으면요, 한 대로 했으면 임대료가 몇 억이 이 시민의 혈세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선유도 3구 봐 봐요. 어촌계에서 어민들, 어촌계를 위해서 복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조립식으로 건물 지었잖아요. 지어 가지고 그 다섯 칸 해 가지고 누가 합니까? 어민들한테, 어촌계 몇 푼이나 돌아갑니까? 돌아가도 않고. 이게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힘으로, 단체를 힘으로 해서 개인의 영리를 위하고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섬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민심으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다 보니까 더 심하잖아요. 이걸 무슨 놈의 공공으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은 갖지 마세요. 지역주민들이 99%가 반대한다고요. 뭘 그렇게 욕심나서 그럽니까, 그게? 그 건물이요, 임대만 해도 지금 10년이면은요, 2천만 원씩만 해도 2억이에요, 2억. 건물값 이거 얼마나 돼요? 이게 일하시고 하시는 분들이요, 제대로 공정하게요, 판단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인의 어떤, 누구한테 편협으로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시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정 없는데요, 공정성을 잃어 가지고 하는 게 한두 개예요? 건설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군산에서 못 한다고. 이런 놈의 군산이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핑계대 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에요, 본래 사는 분들이 좀 압이 터진 가운데,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밥을 먹고 앉아서 담배를 피든 커피를 한 잔 거기서 빼서 먹든 좀 머리에 남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절대적으로 그걸 어떤 다른 방도로 그 건물이 아까워서, 우리 군산이 그 1억 5천짜리 건물 그게 아까워요? 그렇게 아깝게 행정을 했어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위탁업체에 돈 주는 거 막 줄라고 그래요, 예산 올라 오고. 근데 본 위원 삭감했습니다. 일개 개인한테는 몇억씩 퍼주고, 이 위탁업체에 주고, 이건 아까워서, 1억 몇천짜리,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원하지 않는 것을 아깝다고. 누구를 줄라고 그래요, 그걸 또, 임대를? 건물이 현대식 건물이나 아니면은 건축가가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해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관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보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 관광지에 가운데 덜렁, 보기 싫은 조립식으로 해서 지어 있는 건물이 그렇게도 아까워요? 냉정하게, 오죽하면 이걸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겠어요, 오죽하면. 시정질문하면 그냥 그때만 얘기하고 뒤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내 한번 뒤져 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시 짚고 다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김경구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바로 시행에 옮기는 게 좋아요. 거기 지금 2구 거기 90, 한 명인가 안 찍어주고 나머지 다 찍어준 게 2구고요, 1구도 지금 들어왔어요. 3구도 지금 갖다 드릴게요. 지금 릴레이로 갖다 준다고 하데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권력이 어디가 있어요? 권력은 시민에 있어요, 시민에. 시민이 원하는 쪽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남용해요? 그런 정치 뭐더러 해요. 우리 군산이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두고 볼 테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이 원하는 권력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개인이나 뭐 어떤 단체에다 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법령상 이게,

김경구위원

법령은요, 법령도요, 법령상 전신주 뽑지 말라는 거 그냥 뽑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그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뒤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요,

김경구위원

법령은 주민에서부터 나온다니까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인자 민원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분명한 목적과 어떤 이게, 공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알았지?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를 해서 말끔하게 주차장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셔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관련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셔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규정도요, 주민이 원하면 바꾸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라는 게 있어요. 내 다른 것 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이만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22페이지 해수 인·배수 및 배출수 처리시설, 저번에 폭풍에 다 날라가서 이게 말이 한번 있었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곧 또 우기 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기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어청도 낭만여행 행사요, 그거 제대로 잘됐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배가 몇 명이나 타요, 승선이?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지금 180명 정원입니다.

김경구위원

180명 하는데 몇 명이나 갔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이번에 100명이 모집해서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죠?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100명 중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몇 분이나 탔어요, 100명 중에?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공직자,

김경구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공직자가 많이 간 걸로 알으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 직원들은 지금 3명이 갔고요, 나머지 공직자분들은 다 신청해 가지고 갔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간 줄 아냐,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 가지고 문의를 했는데요,

김경구위원

예, 상당히 간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안 있죠. 신안은 그 섬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자연을 가꾸고 그래서 관광객이 스스로 갑니다. 어청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특색 있는 걸 해서 그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찾아가는, 보고 싶어 가는 그러한 섬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사를 통해서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나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나, 이것도 사전 신청받을 때부터 후에까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년에 7,564명이 어청도를 갔다면요, 일반인들이 올해는 1만 3,802명이 갔거든요. 23년도 대비 거의 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홍보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구위원

온 분들이 더, 한 번 온 분들이 다시 또 갈 수 있게끄름 그런 걸 만들으라고, 잘, 신안처럼.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과장님, 146페이지 국내·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및 특산품 홍보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자료검토)

해춘

지해춘위원장

146페이지.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140페이지 박람회 말씀,

해춘

지해춘위원장

146페이지의 국내·해외 박람회.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140,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보조자료 77페이지.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지금 최근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최근 3년이요?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면 최근 3년 여기 간 업체 그다음에 뭐, 관련된 자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안건 -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5쪽 자동차 정기검사 관리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46페이지에 보면 지금 1일 처리건수가 1,300건이 넘어요. 그면 민원인이 1,300분이 넘게 오신다는 얘기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보통은 가압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우편으로 널러오는 거고요,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일일 내방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기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일일 내방객.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한,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뭐 일정하지 않고요,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리 사업소에 와서 민원 처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하루에 100여 명?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100여 명을 응대하시는 우리 직원분은 몇 분이신가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차량등록계에 열두 분이 계시고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차량세무계에 네 분이 있어 갖고 열여섯 분이 지금 1층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부서 해서 관리계에서 저희가 아홉 명 정도가 거기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피로도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 편인가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인제 민원인들이 뭐 계속 이렇게 오는 건 아니고요, 인제 순간적으로 좀 많이 왔다가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그 인원으로 해서, 어쨌든 차량 민원이라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큰 저기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기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업무 피로도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저기, 그 내방객이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약간의 친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서, 혹시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피로도가 높다고 하면 기간제라도 좀 채용을 해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뭐 처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제가 그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교통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7 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