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양희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심상금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외유성 출장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규칙 목적과 적용범위 그리고 허가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는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전문위원 최준오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8페이지 제안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 주민의견 수렴,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 결과보고서 공개, 그리고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강화 등 외유성 출장 방지와 주민 신뢰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 중심 강화,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의 내실화 등 외유성 국외 출장이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신설·강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식 초청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상위기관의 표준안 개정 취지와 제도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정책팀장 이오근입니다.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난 6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새롭게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 때 제안설명, 제6차 본회의 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당초 23일 의결 예정이었던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일을 7월 8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이거 의원 7명 표결에 의해서 6월 23일 의결하기로 했는데 왜 변경됐죠? 7월 8일 날 의결하기로 한 두 번째 건이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

이것은 다음 의원님들끼리 모이셔 가지고 한 번 더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우선은…,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세부사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팀장님, 이거 의원님 다 표결해서 결론 다 나서 6월 23일 날 의결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조례에 대해서 다 결정 난 것을 이거 왜 변경을 하는 거죠?

일단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시정됐는지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예, 설명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주간정례회의 때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 모았던 게 1안은 원안, 2안은 수정안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때 원안이 3표가 나왔고요. 수정안도 3표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거 원안도 4표가 안 넘은 거고, 그다음에 수정안도 4표가 안 넘은 거니 사실 이게 지금 둘 다 부결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의원님들끼리 회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7월 8일로 넣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잠깐만, 그거 설명하시기 전에. 지금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면 꼭 4 대 3이 돼서 그 정족수가 넘어야지 우리가 상정을 했었어요? 기권하신 분들 없었어요?

일단 4표가…,

그 표에, 우리가 거기에서 상정하고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거수를 하고 의장님이, 저는 지금 봤는데 의장님이 ‘그러면 이것은 원안 가결합니다. 상정합니다.’라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올라와? 저도 황당하네요. 뭐 3 대 3이 되고 1명이 기권하고 4명, 몇 퍼센티지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거기서 의견을 다 조율해서 통과됐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의원님들이 거기서 거수를 왜 해요? 의장님이 거기서 ‘아, 알겠습니다. 원안 상정입니다.’ 그 말을 왜 해요? 우리 뭐 모임 했어요? 이거 팀장님이 올렸어요?

의사일정을 제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요. 저희…,

그러면 팀장님도 이거 걸러서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일단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인 거고…,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막아야죠. 거기서 의결이 됐고 끝났는데 이게 왜 와서 다시 돼요? 그러면 검토의견하고 거기서 앞으로 상정 필요 없어요. 의장님도 앞으로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필요 없어요. 본회의장 가서 다 하든가 다시 하면 돼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거수 안 하신, 기권하신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수정 발의하시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난 거예요. 상정하기로, 의결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끝이에요, 거기서. 수정 발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의원님들 지금 2년, 3년 되셨잖아요. 진행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발의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의 진행상 매끄럽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끝나서 의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3 대 3, 1명 기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원안 가결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마무리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수정 발의를 하겠다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거수하고 한 것을…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대로 의결하시고요. 수정 발의하시고 금액 20만 원으로 올리실 거면 다시 개정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하셔야죠. 그러면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결해서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심상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거수) 예, 수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원안 가결로 합의가 되신 사항이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사일정 변경이라는 것은 그간에 협의된 것을 신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월 23일 날 상정해서 원안 가결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장에서도 원안 가결을 할 수 없다는 자문이시죠, 수석전문위원님?

본회의에서… 죄송한데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수정 가결을 다시 되든 안 되든 그 제안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희 검토, 그간 저희의 관례적인 운영 현황을 보면 검토보고 시간에 일단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모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간에 우리 연천군의회의 검토보고 시간에 내부적으로 합의된 건에 대해서는 다 원안 가결이 됐지, 지금 지난번 25년도 예결위 때랑 똑같은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

그럼 그때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결위 할 때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한…,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그렇죠. 근데 신뢰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팀장님, 우리 검토보고 끝나고 의원들끼리 표결해서 원안 가결로 마무리된 것에 대한 거기에 합당한 그게 없으면 다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회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의원님들끼리 한번 모이셔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아니, 팀장님은, 내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은 분명히 올라왔으니까 안건에 올리신 거니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은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 왔던 것에 대한, 지금 마무리 결론이 그거잖아요. 표결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해서 수정해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회의 이런 것은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본회의장 가서 다 하면 되는 거야. 검토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합의를 하고 미리 사전에 합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왜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잘못된 거지. 그렇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다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런 생각으로 다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보고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을 자꾸만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 있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 내서 조례 검토보고 하지 마세요.

마무리하시죠.

아니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의원님들이 누구 어느 분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어느 분이 의견을 냈는지 알겠죠. 의견이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다 갑론을박을 하고 다 조율을 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의견들 다 주간정례회의 때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의장님이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수하시자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수하기 싫다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의원님 누구 있었어요? 거수하기 싫다 그러신 의원님. 거수로 하자 그래서 그것도 또 다 만장일치하고 손 다 드셨잖아요. 기권 1명 하고.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의원님들은 지금 한 분 한 분의 입법기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 시간을 그냥 그렇게 내서 갑론을박하고 의논하고 조율하고 의견 내고 반대 의견 내고 찬성 의견 내고 그렇게 다 하고 결론 낸 것을 내 의견이, 누구분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관철,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을 다시 그냥, 그렇게 순리대로 간 것을 다시 수정 발의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하겠다 그러고 수정 발의가 바로 나갔어야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수정 발의를 하든 금액을 올리든 저는 그것은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절차와 순리와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고 저희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따졌으면 법이 위반되든 안 되든 그것은 우리 의원들의 신뢰 문제고 우리 의원들 7명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윤재구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다 그러셨나요? 윤재구 의원님 수정 발의하셨을 때는 그러면 얼마든지 원안 가결되고요. 수정 발의 바로 하세요. 그러면 바로 돼요. 그러면 다음 임시회 때 바로 또 수정 발의 윤재구 의원님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순리대로 다 온 것을, 결정이 다 난 것을 몇 분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원안이 올라오니 이것은 좀 다른 의원님의 배려, 내 입장이 통과 안 되고 내 입장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아닌 분들의 배려는 전혀 없다. 의회에서의 이것은 누구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저는 그게 아닙니다. 올라온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명 의원님은 다 한 분 한 분의 입법기관이에요. 동네 일곱 분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라고요.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정식적으로 회의해서 결정한 거라고요.

지금 심상금 위원님은 ‘순리대로 했는데 왜 이게 어긋나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은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회의 규칙이나 회의 절차에 보면 검토보고 시간이나 예결위 시간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마무리를 했다고 봐도 최종 결정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암만 논의해도 그게 최종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모든 게 최종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정 발의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귀찮으면 그 수정 발의라는 제도를 못 하게 금지했겠죠, 법적으로. 예결위나 운영위원회나 그런 데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수정을 못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놓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런 제도를 너무 과하게 그것을 ‘우리가 협의 1차적으로 된 건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느냐’ 이런 것은 말씀 중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직원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있었어도 제도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고요.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도가 없냐고, 그게.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냐고, 없냐고요.

그렇게 따지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아니, 법이 중요한 거지. 의회가 법으로 갖고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냥 대충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모든 의회의 운영은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을 갖고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못 하는 것을 한다고 우기는 것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갖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논의할 수 있고, 그게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박영철 위원님의, 법적으로 문제는 저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수정 발의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의 절차라든가 순차라든가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갑론을박하고 결론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장님이 ‘이것은 결론이 났습니다. 원안대로 상정합니다.’라고 딱 해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조율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법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의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도 온 과정에서 이것은 연천군의회의 신뢰 문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매주 화요일 날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서 회의 안건 의원님들 것도 설명하고 검토보고 시간도 갖고 그러면 거기서 되는 것도 있고 수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완결돼요. 완결돼서 본회의장에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결정된 게 모두 본회의장에서 다 통과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허용을 해 준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1차적으로 의원님들끼리 결정해서 이런 A라는 결론이 났지만 본회의장에 그것을 상정하는 것과 상정한 이후에 어떤 수정 발의나 이런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그것을 관례를 따지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게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떻게 이 검토보고 시간이나 그럴 때 의원님들끼리 각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동수가 나오든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만약에 적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 대 3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결정됐어, 안 되는 것으로. 그래도 본회의장에 상정할 것 아닙니까? 찬성이 4표 나오고 반대가 3표 나왔다고 가정해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거야. 근데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 발의해서 찬반 토론하고 또 결정해서 어떻게 결정 나는 것은 그다음 절차의 문제이지 그것을 왜 갖고 잘못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위원님, 앞으로는요. 위원장님, 앞으로는요. 우리 검토 의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냥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고 본회의장에서 거수하고, 왜? 검토 의견을 지금 전문위원실이나 담당들은 몇 날 며칠 다 검토 의견하고 거기서 다 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걸 다 뒤집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다면 이것은 검토 의견 그 시간을 괜히 바쁜 의원님들 이건 시간 낭비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무슨 뜻인지 다 알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일단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고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 바로 되나요? 그게 법적인 근거가, 하자가 없나요?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는 것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기는 한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애초에 이게 23일로 의결 예정되었던 게 7월 8일로 미룬 이유가 지금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시니까 그런 것을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좀 토론을 한 다음에, 꼭 이것을 ‘수정 발의를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의장님이나 이런 뜻 때문에 의결일을 늦춘 거지 이게 지금 수정안을 하자고 하는 안건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지금 토론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23일 날 의결을 하고 거기에서 ‘수정 발의가 되냐. 그게 문제가 있냐, 없냐’ 그것을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의결을 하신다는 게 원안을 의결하신다면 그러면 다음번 임시회 때 개정 조례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러니까 23일은 의결을 하고 그다음 임시회 때 수정 발의로 해서 할 수는 있다?

예, 개정조례안은 뭐 의원님들이…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예.

우리가 검토보고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곱 분의 의원이 합의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론이 돼요. 그러면 본회의장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정 발의 안 하고 대부분 통과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보고를 하는 거고. 그중에서 하다가 그래도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맞다고 생각해서 표가 안 나왔거나 동수가 나왔어도 다시 한번 수정 발의해서 기회를 얻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법적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검토보고 시간에 합의돼서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통과되죠. 그래서 검토보고의 대다수의 건수들이 다 통과됩니다. 극히 일부가 수정 발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 예결위 문제나 오늘 같은 이런 문제나. 그게 노상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본회의장에서 재판단을 받아보는 건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이 7명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동수가 나왔든 적게 나왔든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원들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시 동의를 구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제도를 왜 어떻게 그것을 잘못됐고 관행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수석전문위원 거수)

예, 수석님 말씀하십시오.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최소한 검토보고 시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그날 거수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수를 했어도요, 수석님.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법적인 문제 없는 거죠?

윤재구 위원님, ‘23일을 8일로 옮긴다’ 이것은 회의를 정식으로… 지금 이게 그냥 써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옮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냥 이때 하거나 그때 하거나 뭔 상관입니까? 이거는 지금 연천군의회가 그때 하기로 했는데.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갑론을박해서 해결이 안 났거나 이거 아직 할 말이 많거나 그러면 지금 윤재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결정 났고, 더더군다나 의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원안 가결 상정하겠습니다. 의결토록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겠습니다.’라고 의장님께서 주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누구 한 마디씩 하면 법적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그다음에 하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수정 발의가 아니라 그대로 회의 온 대로 원안대로 가시고 회의 진행한 대로 가시고 그다음에 윤재구 위원님이 그러든 우리 동료위원님 누군가가 ‘아, 이건 아니야. 금액을 나는 좀 개정하고 싶어’ 그러면 바로 개정하면 그다음에 임시회에 또 바로 그때 가서 되는 겁니다. 우리 의결을 하고 검토 다시 받아서. 이게 의원들의 역할, 순리예요. 지금 이게 잘잘못 돼서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면 23일 날 그냥 원안대로 간다? 윤재구 위원님?

아까 누가, 어느 분이 나왔죠? 저기도 있겠지만 ‘ 윤재구 의원님 수정 발의’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윤재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처음 단서에 ‘ 윤재구 의원님의 수정 발의로 인해서’ 내가 그 멘트를 들었어요. 그냥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고 의원들 의견은 지금 이제 팀장님하고 이런 말씀이고, 위원장님이 처음에 주도할 때 ‘ 윤재구 의원님의 수정 발의’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 아니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재구 위원님 말씀도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고 다 똑같은데 각각의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윤재구 위원님 말씀은 ‘23일 날 의결을 하는 거랑 7월 8일 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거고, 또 부의장님 말씀도 그거고. 근데 심상금 위원님은 ‘여태껏 이렇게 전래적으로 내려왔고 검토보고까지 넘어와서 했는데 이걸 다시 수정 발의하시려면 의결을 끝내놓고 다시 또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고. 이게 다 지금 계속 얘기해 봐야 도돌이표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가신 분은 나가신 대로 하고.

나가신 분은 회의를 참석 안 하시겠다고 나가신 거고. 어떻게 했으면,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안건은 2개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논의하든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을 짓든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은 안을 내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낼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논의를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있었죠, 한 번.

아, 예결위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은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윤재구 위원님은 한 번 더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부의장님이 2개 안건을 내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논의를 하든지. 그러면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도 한 번 더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재구 위원님이 찬성이나 반대 쪽에 들은 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일단 보류한 쪽도 있다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을 해서 찬반 쪽에 어디 쪽에 가는 것으로 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게 만약에 2차로 토론을 다시 한번 해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검토보고하고 의원님들끼리 의중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본회의장에 대부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수정 발의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만 모순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허용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거기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그러면 어떻게, 거수로 할까요? 일단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6월 23일 날 당초 일정으로 갈 거냐, 지금 새로운…,

논의를, 그러니까.

아니, 논의가 아니라 의사일정에 대한 것만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23일 날 당초 의안으로 의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손 들어 주십시오. ( 심상금 위원 거수)

23일 날? 이번에 돌아오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예. 논의 후에 의결하는 것을 손 들어 주십시오. ( 박영철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그러면 7월 8일 날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의사정책팀장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원회 정족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급전문위원 최준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아직 저희 회의 규칙이 개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8조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적위원은 여섯 분이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때는 4표 이상이 나와야 의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7월 8일 날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면 4표 이상이 나와야지 7월 8일 날…,

근데 두 분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포기하고 나가셨잖아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재적위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회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진짜 잘못된 게 있어. 어쨌든 간에 회의를,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중간에 돌아가든 간에 회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기본적인 건데…,

진행을 얼른 그렇게, 정족수하고 해서 결정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위원장님!

예.

우리가 의견 충돌이 회의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많죠,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견 충돌이 있든 없든 자리를 지켜서 끝까지 마무리, 회의 시간 산회할 때까지 있어야지 되는 건데…,

당연하죠, 예.

중간에 그냥 자기 뭐…,

뜻에 안 맞는다고 나가버리고.

예, 뜻에 안 맞는다고 그냥 자리 이탈하고 이러면 의회가 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겁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지껏 발언한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말씀드리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거죠. 자기 뜻에 안 맞고 그런다고, 누구는 그런 적이 없을까요?

그렇죠.

하다 보면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 하는 거예요. 같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분 위원께서 나가시면 되겠냐 이거죠.

예.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변경의 건, 지금 3항의 건에서…,

저는 변경의 건 반대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죠, 그럼 반대가 아니죠. 찬성이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심상금 위원님은 찬성이어야지 되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혹시 부결되는 사항이더라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12, 13, 14 이 새로 들어온 건들은 23일 날 좀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혹시 그 문제가 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 나머지 3건하고 좀 따로…,

분리를 해라?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의사팀장님, 우리 회의 규칙 20조에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의장님이 당초 안대로 진행을, 오늘 지금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변경안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20조 밑에 21조 의사일정의 변경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변경을 하려면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약간 수석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조에 따르면 말씀이 맞는데 21조에 따르면 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것하고 저희 지금 말한 내부 건하고… 아, 집행부 건이죠. 그러면 먼저 추가 제출된 것은 받는 것에 다 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거고요?

예.

문제는…,

이거 보훈에 대한 것.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아니, 정족수 이게 뭔지 이것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안을 분리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의사 발언 진행해 주십시오.

예,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시잖아요. 회의를 진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회의를 주관함에 있어서 이탈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반드시 동의를 얻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회의 중에 그냥 어떤 의견이 자기와 뜻이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은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주시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의견이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죠. 같을 수도 있고. 안 맞는다고 자리 그냥 위원장님의 허락도 없고 얘기도 없이 이탈하고 이런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수치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바로잡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산회가 선포될 때까지 자리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자리를 떠야 될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이유 설명하고 자리 이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때는 먼저 회의 전에 그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는 반대… 저는 원안대로가 아니라.

이의가 있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박영철 위원, 윤재구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윤재구 위원님, 본위원 해서 세 분이 거수하여 주셨습니다.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한 분 거수하여 주셨습니다. 찬성 3표, 반대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저번에 운영위원회 때 심상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연천군의회 위원회 회의 규칙에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장인 본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상금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하셨다는 것은 어떤?

기존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낸 의견은 전혀 거기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그것도 위원장님도 다 동의를 하셨나요?

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고, 연천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우리 9대만이 아니라 10대, 11대 다 갔을 때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폭넓게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님은 그냥 기존에 운영위원회 없던 그 시절에 기존에 있던 조례의 개정 없이 운영위원회를 하겠다고 의장님하고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고, 안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원안대로.

개정 안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자료를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다 올려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