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윤인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해정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양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공기환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옥동준 의원님, 유영주 의원님, 이수옥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최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정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발전에 공훈을 남겨 추앙을 받거나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한 직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당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양천구 구민상장례위원회의 위원 중 고인의 친지를 삭제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포함시켜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 종사자, 대민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의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의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마지막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윤인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준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한파를 포함한 기상재해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금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독주택을 포함한 위험수목 지원 대상지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인숙의장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13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10명의 주민대표 위원에 대하여 추천 의뢰를 해 왔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13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위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3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으로 강복자 님, 곽재우 님, 길광석 님, 박재익 님, 최용흠 님, 송기택 님, 윤상호 님, 이상규 님, 정일형 님, 최서윤 님. 이상 열 분의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