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6일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그다음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추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도민들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의 행ㆍ재정적 사무 처리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기보다는 다음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도움이 되도록 유도함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시어 향후 집행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결산에 대한 총괄 심사와 의회운영위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 심사는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직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원명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나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강성습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장진수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교통국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과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은 병원 진료 그리고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중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7조 8,38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조 9,231억 원, 특별회계 3조 9,14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조 6,16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6%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6조 98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조 5,188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조 5,188억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1조 202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22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647억 원, 특별회계 1,111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7조 6,168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212억 원이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3조 7,105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26억 원이 미달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3조 9,063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6억 원이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31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55억 원, 특별회계 3,955억 원입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7조 8,380억 원이고 지출액은 36조 98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5.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조 314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2,037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5,049억 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04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42억 원, 계획 변경 및 취소 170억 원, 낙찰차액 96억 원, 지출잔액 4,088억 원, 예비비 553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총 524건 4조 561억 원으로 그중 예산 전용은 32건 41억 원이며 전용 사유로는 스쿨존 등 주요구간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교육센터 구축 등이 있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492건 4조 520억 원으로 이체 사유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지원 등 35건 206억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052억 원이며 2024회계연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등으로 603억 원이 증가하고 노후 공용차량 및 소방차량 매각 등으로 359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296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5조 2,622억 원이며 2024회계연도 중 도로ㆍ하천부지 매입, 건물 신ㆍ증축 등 2조 689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 손실보상 및 노후화 건물ㆍ선박ㆍ항공기 멸실 등 7,752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6조 5,559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인지사업 결산은 총 242개 사업 1조 8,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액은 1.5% 감소되었고 집행률은 0.3%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총 22개 기금 27종이며 2024회계연도 조성액은 1조 8,637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3,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9억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4조 8,593억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과 운용 세부내역은 15쪽과 16쪽의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ㆍ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적정 검토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재무ㆍ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4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43조 2,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7,773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조 6,0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2,5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6조 6,466억 원으로 전년보다 4,7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성질별, 기능별 사항은 19쪽과 20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5,727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 중 4,150억 원이 발생하고 6,018억 원이 소멸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2%가 감소한 3조 3,859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조 5,067억 원으로 2024회계연도 중 8,302억 원이 발생하고 3,521억 원이 상환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0.06%가 증가한 4조 9,848억 원입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24년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45개, 정책사업목표 403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는 615개입니다. 사업별 정책사업목표 지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68개 지표는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47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 후 향후 재정 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43쪽까지는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개선ㆍ권고사항 24건은 모두 조치 완료되었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22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 22건의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부채 채무의 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하신 바 있어 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 본 부채 증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및 감면조치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채권 발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종료 이후인 2021년부터는 채권 발행이 재개되었고 특히 채권 상환 규모보다 신규 발행 규모가 더 큰 구조로 전환되면서 결과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채 증가는 채권 발행 정상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세입 여건이 다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 360° 돌봄사업 등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채무는 전년 대비 4,78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의 대표 지표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1.95%로 전국 평균인 14.86%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건전성이 좋은 순위로는 경기도가 7위로서 이는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이 전국 평균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는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재정 여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과 다르게 공공부문은 수익 창출보다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함께 고려한 효율적 재정 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의해 결산서 내 세입ㆍ세출 총괄 설명서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2024년 결산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새로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빠져 있어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기준 개정사항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김상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3쪽까지 결산개요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입결산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7조 6,1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2,68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25쪽 징수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5조 1,11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3%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징수율 추이를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쪽 지방교부세 관련입니다. 경기도 본청 2024회계연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권교부세 보전분 1,138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불교부단체에게 분권교부세 보전분 지급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세입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4,7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647억 원, 특별회계 1,11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정확한 세수추계와 세출예산의 지속적인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0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3,1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사유 중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근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세입금 환급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금 환급액은 2,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3억 원 감소하였으나 매년 2,000~3,000억 원의 환급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잘못 부과된 세금이 도민들에게 금전적 부담과 세금 부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4쪽 불용액입니다. 2024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7조 8,380억 원의 1.5%인 5,04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0쪽 집행부진 사업입니다. 집행률 3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41건 2,850억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4쪽 집행부진 시군 및 민간보조ㆍ위탁사업입니다. 실집행률 30% 이하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시군 보조사업 38건 806억 원, 민간보조ㆍ위탁사업 3건에 47억 원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 대비 시군 사업 수요 감소 등 실집행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57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1조 31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9쪽 명시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53건 1,80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보다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2쪽 사고이월입니다.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은 63건 4,917억 원 발생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2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 증가 폭의 주요 원인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자금교부 4,596억 원입니다.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0쪽 예산의 변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2건 41억 원입니다. 73쪽 이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의 사유로 총 492건 4조 520억 원이 이체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9건 2조 7,2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75쪽 특별회계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개 감소한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며 세입결산 결과 징수율은 90.7%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95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657억 원, 징수율 36.7%로 소관 부서의 세입 징수 관리 강화가 요구됩니다. 7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 예산현액은 총 6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615개이며 성과 달성도는 목표 초과달성 84개, 목표 달성 484개, 미달성 47개입니다. 단순 참가 및 관람 인원수 등을 성과목표치로 설정한 것에 대해 향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0쪽 공공기관 결산입니다. 28개 공공기관 수입결산액은 9조 5,52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7조 7,3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1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현액은 총 4,218억 원으로 3,76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89.2%입니다. 2025년 3월 12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전출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이 의무화되어 공공기관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7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운용 기금은 22개 27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720억 원 증가한 4조 8,593억 원입니다. 100쪽 기금의 사업별 지출 부진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은 15건으로 부진 원인과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05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385억 원 증가한 2조 9,393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공채 발행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개발기금에서 도로 융자한 융자금 잔액이 2조 6,540억 원으로 융자금에 대한 철저한 상환계획이 요구됩니다. 114쪽 경기도 재정 운용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둔화에 따라 취득세 징수 감소로 예산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증가되는 세출 부문에 대한 수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16쪽 지방채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4,780억 원이 증가한 4조 9,847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본청의 관리채무상환비율은 7.27%로 유형평균 5.75%보다 높아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58억 원 감소한 206억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지출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비비 이월액과 지출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하남2)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료요구가 총괄에 대한…….

(하남2) 네, 총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사업완료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보관 현황인데요, 22년ㆍ23년ㆍ24년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여기에 관하여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통협치관 쪽에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25년ㆍ24년ㆍ23년 정책토론회 개최 상황 세부자료 그다음에 연도별로 개최실적, 지역 그다음에 주제 이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빨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근 3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동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그리고 세입예산 대비 실적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 그리고 초과세입액 상세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복적인 세입 추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류 발생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보고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추계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 상세 목록 좀 위원님들 전체에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전체 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각 지출 건별 사업명, 금액, 지출사유 그리고 해당 사유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예측 불가능한, 긴급 불가피한 지출원칙에 부합하는지 집행부 판단 근거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선감학원 같은 거는 사회적 이슈가 계속돼 왔던 문제인데, 예비비가 활용된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그리고 그 부처에 관련된 경상원, 시장경제진흥원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나라장터에 입찰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한 용역이나 사업을 낙찰받은 데가 경기도 업체인지 경기도 이외의 업체가 받았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경기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부지침 중에 우리 예산을 전용할 때 그 세부지침의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용을 포함한 예산을 세울 때 그 편성목에 따라서 첫 번째 민간위탁금 위탁대행비, 두 번째 보조금, 세 번째 자산취득비와 같은 편성목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에 그에 따른 기준과 절차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문체국의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4년 사업 실시, 총괄 실시 결과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명되신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각 국의 국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 이렇게 결산자료를 위해 노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무거운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는 이 결산의 과정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결산이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서 실제 수입ㆍ지출 및 재정 상태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산의 목적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정책 방향과 사업 조정에 활용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예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이 있고 그리고 설립되어 있는 예산이 잘 지출되었는지를 결산하는 과정이 결산 과정입니다.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올해 1월에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올해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의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작성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이 잘 작성되었습니까?

존경하는 김일중 부위원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결산 제안설명할 때도 모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결산서에 누락이 돼서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 결산에서 누락된 미흡점과 결산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저희 예결위원님 모든 책상에 놓여져 있는 결산서가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정밀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이런 미흡점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님까지 하시면서 심도 있는 결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진에서 일부 개정된 사항을 빠뜨린 점, 그래서 결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장윤정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건가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심도 있는 검사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실무진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 결산이라는 과정은 우리 도정의 상태를 명확히 우리 도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미래의 경영전략 혹은 또 우리 경기도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기도는 운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미흡점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재정과 운영 방식에 있어 많은 부분이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혹시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소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소명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이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재정 부서에서도 각 실국에 이 개정된 지침을 통보했고 실국에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 과정에서 실무 부서에서도 일부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 총괄하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하는 과정에 좀 누락됨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은 물론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배부해 드렸지만 결산서상에 다른 수치의 오류나 이런 점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은 쓰지 않고 남은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예산을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의 수치가 사전에 제출되지 않고 누락이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 경기도가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 도민들의 많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와 대처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상에 반영이 됐고요. 사용계획에 대한 서식이 하나 누락됐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1)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 민선7기 3년 동안, 8기죠. 3년 동안 공약을 이행하면서 지금까지 역대 5기부터 이렇게 8기까지 쭉 보면 공약 이행을 하시기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현재까지는 거의 한 60% 이상 달성한 것 같고요. 예산도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약을 했다라고 보는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민선5기에는 한 100조 정도 들어간 적도 있고 또 6기에는 한 40조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한 38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뭐 국비라든가 시군비 또 민자 및 기타비용을 빼면 한 8조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결산을 쭉 살펴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라든가 또 관행적인 시군 예산 교부 등으로 인한 시군의 과도한 이월. 또한 예산 편성과 행정절차 이행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 불용 또는 이월. 또한 지역개발금 집행 부진으로 인한 향후 이자 부담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 결산에 임하면서 이런 각 부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많은 사용계획 대비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되는 많은 예산들이 당해 연도에 도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사업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해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무 부분, 부채 부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상환 부분도 26년 내년서부터는 상환이 시작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채무 부분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계획대로라면 29년서부터는, 29년도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작년보다도 채무액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양1) 위원 앞으로 각 실국의 결산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또 논의도 해야겠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사용집행이 부실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에 대한 남은, 올해 이제 한 6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올해 예산 사용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전화는 나가셔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상수입니다.

정리보류액이 총 220억 원인데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산에 대비하면 좀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보류액이 220억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상에서 저희가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365체납정리단도 운영하면서 체납 징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보류액은 징수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잠시 보류하는 겁니다. 과거의 결손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네, 알고 있는데요. 잠시 보류하는 것도 되지만 여기에 보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류하다 보면. 그렇죠? 경기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2억입니다. 잠시 보류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소멸시효가 되는 금액들도 있다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되고 이건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동안…….

네, 금액에 따라서 5년하고 10년으로 나누어집니다.

5년에서 10년인데 보통 보면 뭐 행방불명이다, 무재산이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니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납세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향후 체납 관리에 대해서 부단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정리보류액은 매년 2회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사실 좀 이번 결산 관련해서 결산위원 또는 상임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제언이나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마무리 발언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민선8기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재정의 기조는 확장재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물론 전 결산도 그랬지만 이번 결산을 통해서 특히 드러난 것을 보면 저는 사실은 확장재정의 어떤 그늘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싶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은 사실은 편성보다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의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찌 보면 더 큰 구조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불용액이나 이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니까 앞으로 좋은 대책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건 25년도 더 힘든,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나아지리라고, 바로 한 번에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좀 더 25년도, 이번 결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25년도 본예산을 좀 철저하게, 편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위한 그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에게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은 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지역개발공채의 면제 부분이 새롭게 해제되면서 21년도서부터 사실은 채권이 발행되면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무나 부채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상환하면서 29년도에는 작년보다도 부채 채무가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성보다 관리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수납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미수납액이 총 얼마 정도 이렇게 정확히 돼 있습니까? 다음 연도 이월액이 얼마인가요?

세입금 미수납액은 7,310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1,13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수납액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납세태만이라든가 자금압박, 납기 미도래, 기타 등 이렇게 미납 처리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지금 관련한 많은 사항들 중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짧게만 얘기하자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같이 현 조세정의과가 우리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에 이 부분의 전문기동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처럼 체납징수에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광역체납기동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하고 확대 개편해서 365체납정리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도 체납, 세정부서, 체납 징수하는 부서의 잘하고 있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보다도 우월하게 신징수기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그거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가지고 체납을 징수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특허까지 등록을 했고요. 그걸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징수기법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의 조세정의과나 세정과의 그 기법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타 시도에도 업무연찬이나 각종 회의 때 전파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우리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이상 이거 관련된 부분에 미수납자가, 체납액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제도 개선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체납징수 활동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경기도 내 지방도 건설사업 장기화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용지 보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을 설치했던 거 아시죠?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좀 답변하는 걸로…….

네, 그러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을 설치를 했죠, 저희가?

네, 설치 조례는 있는데 금액은 없습니다.

이 기금은 도가 이제 도로와 하천 사업의 용지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재원 부족으로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이 부분에 이 기금이 설치되었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재원 충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2024년도 해당 기금액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기금을 설치할 수, 충당할 수 없다 이러면 예산 편성 시에 좀 보상비만이라도 총액 계상을 해 주신다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유사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보상기금은 제정, 2020년도 11월 12일 날 만들어졌지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같이 쓸게요. 4년간 지금 미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태 이거를 갖다가 안 했는지도…….

그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어쨌거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렵게 기금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입법 취지에 관해서 담당 부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전혀 하지 않았고, 지금 존속기간이 이번 달 30일 날 끝나거든요?

기간은 제가 정확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담당 국장님.

제 생각에는 만약에 기금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러면 보상비를 총액으로 편성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아니,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폐지하실 건가요?

한번 해당 부서랑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잘 논의해서,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양당에 한 번씩 주시죠.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국장님.

김상수입니다.

아까 세수추계위원회의 추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이 몇 군데죠? 세수추계심의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수추계 각 기관의, 어렵더라고요. 추계 모델ㆍ모형이 너무 다 다르고 변수도 많고 그다음에 추계를 하는 그, 아예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추계금액, 액이라고 표현, 추계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갭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추계, 위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들이, 좋습니다. 다 이쪽 기관의 모델로 추계된 세수 그다음에 이쪽 기관 AㆍBㆍCㆍD가 있다면 그거를 다 심의위원들이 적어서 냅니까? 어떻게 확정을 합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위원회에서 별도 개인별로 세수추계금액을 적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참석을 했을 때, 봤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세수추계위원회. 그냥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 도지사 내지는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세수추계를 이 정도 금액을 잡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결국 정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이 각자 판단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을 평균을 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세수추계액을 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사실 세수추계할 때 제가 실무적으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저희 세수추계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위원회의 활동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 듣고 다 또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예측 못 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회의, 상의를 통해서 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꾸준히 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항상 문제가 돼 왔어요.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이행했냐.”, “이럴 거면 의회의 예산 심사ㆍ의결을 왜 거쳤냐, 결국은 마음대로 쓸 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기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경기도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감사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하고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도 사업부서에서……. 기조실장 허승범입니다. 전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에서도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 예산부서에 의뢰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는 전용과 관련된 법령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정치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을 줄여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실장님 모범적,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주셨습니다. 심사를 예산부서에서 하잖아요. 결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통지를 하는데 분기별로 우리 의회에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다 안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다 됐습니까?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네, 문서로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청소년과의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한 1억 원의 금액이 민간위탁으로 가버렸어요,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쪽으로. 1억 이상이죠? 이렇게 민간위탁금 목으로 전용이 되게 되면 의회에 보고 이외에 조금 더 절차가 있지 않나요? 거쳐야 할 절차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적정한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냐 이런 의미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좀…….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과장 말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예산 전용이 2024년 32건인가요?

네, 32건입니다.

32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분기별 보고 여부 그다음에 편성목이 달라졌을 때,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그건데 거기에 추가를 해 가지고 전용된 모든 건에 대해서 이런 사전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했는지 여부, 안 했으면,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부대의견 달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결산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경기도데이터드림 관련해서 여기 지금 AI국장님이 이걸 총괄하고 계신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선감학원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시급성을 따지거나, 그렇지만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동연 지사께서 선감학원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으셨죠. 저는 그게 이유라고 봐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비비에 편성된 사유 자체는 그게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선감학원과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거랑 맞춰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행안부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사업이 제때 24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기존에 진행되는 게 이렇게 좀 멈춰지다 보니까 조금 긴급하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국가가 차근차근히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아무리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감학원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업 추진할 때부터. 그런데 경기도가 갑자기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슈가 된 내용들이 생기면서 갑자기 유해발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됐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ㆍ화해위원회에서도 국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예비비로 이렇게 쓰는 과정이 저는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조실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반대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전용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는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본예산에 당초에 그냥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 목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전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되게 급조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전용해서 쓰게 되면, 그냥 전용해서 계속 쓰게 되면 지금은 예결위에서 모든 거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의회에 살짝 와 갖고 페이퍼 한 장으로 그냥 보고하고 끝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예산심의가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지금 남부자치경찰위원회랑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내용 보니까 구매에서, 무인단속장비 구매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업 내용이 우리 회계연도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1월 4일 이런 시기에 변경이, 전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재정 효율성,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그냥 “막판 전용”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판에 그냥 전용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비로 좀 빼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 은 가급적 없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랑 실제 예산을 집행한 당시랑 시기도 조금 차이가 생기고 환경도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조금 이렇게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너무 제대로 편성을 못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예비비나 전용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전용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네,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는지 그리고 제한 항목들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과 관련된 근거 규정들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과 최병선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예산의 과정, 전주기가 어떻게 되죠?

예산의 편성ㆍ집행 그다음에 정산ㆍ결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예산의 편성ㆍ집행 중간에 심의ㆍ의결이 있죠. 그게 빠졌죠?

아, 네. 편성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심의ㆍ의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산의 전주기 중에 마지막인 결산ㆍ승인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심의ㆍ의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배정이, 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를 통해서 승인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재정적 민주주의,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집행부를 견제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의 전용의 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전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그걸 다…….

행안부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의 범위는 우리 예산에 장ㆍ관ㆍ항ㆍ목이 있고요. 장ㆍ관ㆍ항은 이용이죠. 그다음 항목 중에 세항, 단위사업하고 목은 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협의 요청을 하고 저희 협의가 되면 그 이후에 전용을 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출된 결산서 중에 친환경농업과의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5억 2,500만 원 중에 3억이 감액됐고요. 이 감액된 금액의 예산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 사업에 3억 증액 전용돼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예산의 전용에 보면요, 2항과 2-2를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두 사업 간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같다고 보시나요?

아마도 자세한 심의 서류는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이런 게 농산물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그걸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생산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취지에 부합돼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요, 밭작물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원의 밥상은 도내 대학생 아침밥 먹는 식습관 형성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두 개의 사업에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기존에 천원의 밥상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고요.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정기탁금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예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왔던 거고요. 갑자기 3억을 전용을 해 갖고 다른 단위사업에 이렇게 전용한 게 과연 옳은지, 이게 맞는 건지,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기조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세부 사업을 정확하게 위원님만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셔도 괜찮으실는지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기조실장입니다.

지방재정법 49조에 예산, 아니, 43조 예비비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감학원에 대해서 과연 예측할 수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행안부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고려를 하다가 그 부분이 저희가 행안부에서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적기에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19일 기사입니다. “김동연, 선감학원 경기도지사로서 사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2월 28일 “김동연,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센터 찾아”, “피해자들이 떳떳하게 지원받고 국가는 사과ㆍ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기사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사가 있고요. 마지막 기사가 24년도 8월 8일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찾은 김동연 ‘정부에 구상권 청구’”입니다. 그러면 22년부터 김동연 지사께서는 선감학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해당 부서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24년 5월 16일, 아니죠. 선감학원이 어디더라? 24년 2월 7일 날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것,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전부터 기사 자료로 말씀 주셨지만 계속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셨고 사실 선감학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관련 조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국가, 행안부나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유해 발굴이라든가 진실을 밝히고 그때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기를 원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행안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고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도 직접 일부는 시굴도 하시고 하셔서 행안부랑 좀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정부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저희 예측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연관된 질문하겠습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 다른 사업, 의료자원과의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과연 예측할 수 없었었나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의료원과 관련된 재정 현황은 사실 상당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편성을 하더라도 실제 의료와 관련된 수익이나 비용이 워낙 조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원래 부족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는데 추경 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걸로 파악이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의료원 손실 지원으로 24년도 부족액 예산 444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었죠?

의료원에서 제출하신 금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를 저희 재정에서 다 현실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단을 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은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의료원에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100% 다, 거기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신뢰를 하지만 당시 다른 기관에서도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조실장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예측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예측할 수 있었죠? 동의하십니까?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속히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상수 국장님.

네, 자치국장입니다.

우리 지금 많은 질타와 또는 의심과 여러 가지를 많이 받으셨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맞습니다.

세수를 얼마를 거둬들이셨죠, 그래서 이거 1등 받으시고? 48억 징수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데이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하는 겁니다. 48억 하셨고 하반기까지 한 60억이 더 추가로 징수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한 100억, 100억 정도가 더……. 전국 141개에서 1등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시스템이고 전국 최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라는 기조를 충분히 실행하고 계셔서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23년도에 56조가 결손이 되고 24년도에 30조 됐어요, 367조. 원래는 367조 가상세수를 가상추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중앙정부 기재부도 30조의 오차가 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사실상 오차 범위가 저거 한다면 그 오차 범위를 더 줄일 수도 있겠죠? 정부가 30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2조 정도 오차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오차 범위가 얼마였죠, 지금?

24년도에는 0.1%.

0.2%인가요?

네, 172억이었습니다.

아, 172억?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통계 개념의 수치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또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른 시각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통계지표와 어떤 그런 수입, 결손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갖고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살림살이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 오차 범위를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거는 다 떨고 지금 이렇게 줄었으니, 우리가 지방교부금이 줄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금이 줄었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공히 다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촉구를, TF팀 구성이라든지 좀 더 전투적으로 경기도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다른 조직체는 혹시 있으십니까?

네,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TF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들이, 전국의 예결위원님들이 중앙에 촉구 건의문까지 작년 말에 낸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인데 민생을 걱정하는 위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걱정의 마음 그다음에 민의를 대변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히 걱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정부는 어떤 결손을 갖고 어떤 추계와 어떤 그런 짜임 있는 시스템으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오차 범위를 줄이고 많은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충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 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방교부세가 내려간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특허까지 낸 전자관리시스템의 선도적인 역할에 크게 고무를 또 드리고 결손되는 이런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좀 여유 있게 걷는다는 개념보다는 간단한 작은 돈의 비트코인이나 자산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세수 부족분을 국가나 지방단체에 못 내는 경우가 많지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방송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떠벌려지는 내용은 극소수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소상공인이고 어려우니까 세금도 못 내고 몰래 속이고 싶죠. 왜? 아이 학비도 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범법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많이 갖고 있는 자한테 많이 거둬들인다는 개념이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은 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무엇인가를 개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 갖고 찾아가서 갖고 온다. 그런 부분은 인본주의적인 개념과 우리 기회평등의 도지사님의 정치 철학에서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전투적이고 1등 하신 건 축하드리는데 적어도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되레 더 낫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부족된 부분을 끌어당기는 것은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은닉된 재산까지 털어갔구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인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씁쓸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잘했다 그래 놓고 딴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순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민의의 어려운 부분 사람과 안타까운 부분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 잘한 건 잘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이런 부분을, 누가 최초의 기획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냉철함도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서영 위원님 아까 하시지 않으셨어요?

추가…….

(하남2) 추가질의요?

네.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면 안 됩니까?

(하남2) 정회하시자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하남2) 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따 또 실국별 심사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그때 하셔도 되고, 지금 다 하시겠어요?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남2) 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의 3분까지 같이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남2)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사용계획을 고지하는 결산서 서식이 빠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좀 더 촘촘히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2024년도 총괄이니까요, 큰 틀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면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개요서에 따르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4,75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40.1% 정도 감소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월액은 1조 20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몇 %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027억 해서 97.1%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월액이 훨씬 더 많죠,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세입 마이너스 세출로써 도정의 투자 사업과 추경 재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급감한 것은 재정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기침체와 교육복지 수요 등 증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쩌면 심각한 위기로도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더욱이 이월액 중에 제가 보니까요, 상당 부분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구성되어서 행정절차 지연 또는 일정 예측에 부정확성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산 기획과 사업 실행력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적 한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고요. 좀 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 단위별로 면밀하게 촘촘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다음 해로 넘겨졌다는 이월금액이 많다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유예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월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예산 기획과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 추진력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좀 더 촘촘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또 질문을 드려보면 본 위원이 결산내역을 조금 살펴보니까 집행률이 심각할 정도로 부진한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2030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이 이월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성과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2030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이 지난해 말고 지지난해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의료원에서 맘모그래피 유방촬영기가 아닌 혈액으로 유방암 검진을 선별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주로 20~30대 여성 대상으로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업으로 하다 보니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돼야 되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보완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사회보장협의가 지금에서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하반기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보장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 남은 기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업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실적 저조를 넘어서 결국 도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인즉 경기도민의 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산 편성 과정의 수요 예측 또는 사업 집행의 의지 부족 등 전반적인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에 개선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정. 사실 소방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방 질의 시간에 여쭤보려다가 우리 실국장님 다 계실 때 총괄 질의 시간에 좀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몇 대인가요?

총 2대입니다.

경기도 현재 지금 소방헬기 2대 더 구매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사업 추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헬기들이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헬기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원래 보유하던 소방헬기 3대 중에 2대가 운항 기간 20년이 넘은 노후 기종으로 인해서 안전성 우려가 높고 엔진 결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신형 헬기 구매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헬기 구매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헬기 구매가 총 2대를 하는데 국비 50% 확보를 해서 한 8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헬기 구매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2023년 그리고 2024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2년 동안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매단가 부분에 있어서,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그 예산을 200억 정도 했는데, 국내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한 230억 정도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네. 우선 이 사업 예산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이어지는 3년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헬기 구매 계약 체결은 2024년 3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후에 납품기간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소방헬기를 아직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 헬기 도입을 완료하는 거였는데 현재 구매 완료 시기는 지금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중간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면 내년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요.

네.

지금 소방헬기 구매 예산이 2023년, 2024년에 있었지만 지금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확보된 국비를 적기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비가 집행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국비가 내려왔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같은 질문 우리 국장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계 담당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예산 집행되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적절한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월 문제는 좀 제쳐두고 소방헬기 도입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요. 그리고 3년을 초과하는 많은 시간이 드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방헬기는 이제 하늘을 나는 119 그리고 하늘을 나는 구조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경기도와 같은 이런 광역지자체가 소방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 경기도에 계시는 많은 실국장님들께 같은 마음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잠깐 표출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 거 연결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얼른 연결 좀 해 주세요. 미리 요청드렸었는데. 위원장님, 잠시 이거, 제가 미리 요청드렸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사가 올해 3월 기사입니다. “‘몸값’ 2배로 뛴 소방헬기 지자체들 임차 부담에 진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뭐 이런 내용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헬기 업체들이 예년보다 금액을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소방용 헬기 임차하는 도내 시군 23곳” 그리고 “이들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보유한……헬기 투입하는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 올해 3월에 보도됐던 이 기사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 기사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경기도가 소방헬기를 3대 보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각 시군이 헬기 임차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작은 지역마다 헬기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도가 나서서 이제 광역 차원에서 헬기 임차를 통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불 진압 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산불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헬기 2대분으로써는 산불 진압이 좀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워낙 또 많은 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내에서 산불 진압 헬기를 임차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도내 시군의 헬기 임차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욱 효율적인 광역 차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이달 초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이 산불 진화 헬기 추가 도입 검토도 지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 소방헬기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현재 구매 진행 중인 건 외에 장기적으로 또 추가 도입이라든지 국산 헬기 도입 등을 좀 검토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 질의니까 이따가 상임위 건은 실국별로 또 있으니까, 심사 때. 그때 질의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무리, 이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셨죠? 먼저 하실게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국장님, 재정 건전성. 경기도가…….

자치국장입니다.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수 회복은 안 되고 있고 경기도가 확대 추경은, 재정 건전성이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알고 계실 것이고 경기도민도 체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불용액,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우리가 총 얼마죠?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억입니다. 27억인데요. 17년도에 보면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 7개 부서인데 개선권고 사항에서 요지를 보면 기금 난립과 기금 수혜 대상의 불명확성, 사업성 기금의 집행률 저조, 융자성 기금ㆍ적립성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저조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그 권고사항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도 보면 기금운용 성과가 설치목적 달성에 미흡해서 수요 파악 후 융자의 범위나 내용을 확대할 필요성 존재라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회계연도 기금운용관리 개선 건명에 보면, 예산담당관의 3개에서 보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권고 사항 요지를 우리 김상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17년도, 18년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기금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기금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24년 7월부터 이미 기금운용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편성 단계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예산담당관 심의를 거치고 있고요. 운용 단계에서는 매월 여유자금 운용 실태, 정기예금 미예치 사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반기에는 이자 수익금과 사업 편성률, 집행률 등 사업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유 정책사업 편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일반회계에서도 쭉 보면 지금 27억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용액이. 그리고 또 여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총괄기획 여기에서도 보면 24년도 예산현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또 24년 지출액은 3,000이었고요. 76.9%고 그다음에 이대로 지금 또 9,000이 있고 그다음 여기 균발에서도 보면, 반환구역 개발에서도 보면 500만 원 그대로 0%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예산 집행 기회 놓쳤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실제로 필요했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묶여버렸어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인정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운영비 손실, 그렇죠? 예산이 기간 계정에 묶여 가지고 있는 동안에 대체이자수익, 운영비 절감 효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수요 예측에서도 실패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 실패를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기금 관련해서는 사전설명회 때도…….

불용액 과다.

네. 여러 가지 기금별로 당초 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금별로 재정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의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 집행 기회 상실로 하셨고요. 또 이자 운영비 손실 가져왔고요. 수요 예측 실패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이나 사업량을 과대평가했다는 신호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기획 단계에서 수요ㆍ성과 예측이 부정확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잉 편성 관행 조장.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다음 연도에 동일 항목을 과다하게 또 편성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연간 운영계획 마련하시고요.

네.

또 추경을 통한 예산 감액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 반드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또 개선이 권고되는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분석해 보면요, 연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담당관, 각 기금운용 부서에 개선을 권고한 만큼 기금운용 개선의 필요의 경우에도 기금의 난립, 아까 기금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의 발굴과 적극적으로 집행, 적정규모의 기금 확보 등의 주문,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결산검사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으로 제시하는 부서 사업은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2억 7,000. 아니야,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억 7,000. 그래서 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산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요, 또 밑에 있는 지자체는 방만한 운영을 서슴게 될 것이에요. 이 점도 유념해 주셔 가지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김상수입니다.

또 살펴보니까 경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납세태만 뭐 이런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000억을 넘기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성실납세자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건 좀 경기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 말씀처럼 납세태만이 가장 많은 부분에 체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납세태만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가택수색이라든지 명단공개라든지 365체납정리단 등을 통해 가지고 체납 징수하는 데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징수 독려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도 취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액이 쌓인 것은 행정적인 관리가 또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책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세입 관련해 가지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체납비율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납세태만의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경 써서 체납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납세태만이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들에게, 그렇죠?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것 같고 또 조세 정의에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 차원에서 성실 납세 문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우수 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 차원에서 입장료 할인이라든지 각종 금융기관 이율 경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우수 납세를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 납세태만이 1,000억까지 누적됐다는 것은 결코 경기도가 가벼운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납세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강력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질의를 다 끝내신 것 같으니까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임채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의회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명재성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정희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창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혜석 의정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4쪽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1억 9,57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977억 5,645만 원 중 903억 6,5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1억 5,53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9,922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76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15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5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부터 7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8쪽부터 9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977억 5,645만 원 중 지출액은 903억 6,555만 원이며 5억 5,831만 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였으며 68억 3,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쪽부터 9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부터 14쪽 주요 불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39억 1,069만 원이고 그중 17억 4,69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으로 조직개편 및 본회의장 집행부석 증설 등에 따라 필요물품 구입을 위해 9,0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6쪽부터 17쪽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2건으로 예산현액 100억 2,438만 원 중 4억 178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변경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부터 20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9건 51억 6,434만 원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16건 45억 7,24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의정정보화 사업이 의사담당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3건 5억 9,19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20억 4,703만 원 중 5억 5,83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도의회 접견실 설계비 5,000만 원, 의정정책담당관 경기도의회 의정연수교육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2억 3,212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 2건 2억 7,619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2건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27억 1,840만 원 중 24억 5,192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사담당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671만 원 중 6,6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4쪽까지는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7개 지표 중 초과달성 8개, 달성 9개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관호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쪽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4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42억 3,670만 원, 집행액 141억 5,18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4%입니다. 2024년 대변인실 세입은 1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년도 불납결손 결정액을 제외한 4만 3,000원을 정상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2만 5,000원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관련 불납결손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여비 과지급분 반납분으로 총 4만 3,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42억 3,670만 원에서 99.4% 집행한 141억 5,189만 원입니다. 5쪽과 6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총 1건으로 자료집 배부에 대한 선관위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도내 전 부서에 배부하려던 당초 계획을 정책메시지 작성 및 활용, 실무부서에만 공유하는 것으로 변경, 소량 제작하게 되어 부득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경기GTV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4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GTV 기획영상 제작 등 3개 지표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총 10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40억 3,177만 원 중 139억 5,562만 원을 지출하여 7,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5%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492만 원 중 1억 9,627만 원을 지출하여 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8%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원명 홍보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47억 5,603만 원으로 이 중 143억 9,5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6,031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3년 지역 문화예술가 협업을 통한 브랜드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건과 해외 현지 재고 변동으로 인해 품절된 경기도 브랜드 기념품 샘플 구입비용 반납 건입니다. 총 37만 원을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47억 5,603만 원, 지출액은 143억 9,572만 원으로 97.6%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031만 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47억 1,779만 원 중 46억 1,193만 원을 지출하여 97.8%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은 100억 3,824만 원 중 97억 8,379만 원을 지출하여 97.5%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광고제작 및 확산 사업으로 총 27억 3,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6억 8,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등 6개 정책사업 45억 5,087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10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47억 1,779만 원 중 97.8%인 46억 1,1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6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4개 정책사업 96억 9,53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8,84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100억 3,824만 원 중 97.5%인 97억 8,3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444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정 여론조사 결과 활용도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 홍보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명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협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 2,77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출예산현액은 42억 7,12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7%인 41억 7,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954만 원입니다.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와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5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인 도민참여 공론화사업 운영 1건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92%인 2억 9,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42만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9쪽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관 성과지표는 총 2개로 1개 달성, 1개 미달성하였으며 2024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50%입니다. 미달성한 1개 지표는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소통ㆍ협력 건수로 목표 80회 대비 73회 개최하였으며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의 일정으로 정책토론회를 일부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오재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일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2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6,024만 원 중 4억 9,988만 원을 지출하여 6,0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징수결정액 2만 2,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6,02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인 4억 9,9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35만 원입니다. 5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사업비ㆍ성인지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 예산현액은 3억 995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1%인 2억 8,20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9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 예산현액은 1억 4,691만 원, 예산현액 대비 92.5%인 1억 3,58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06만 원입니다. 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338만 원, 예산현액 대비 79.3%인 8,2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성과지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 활동과 국회ㆍ정당과의 대외협력 강화 총 2개이며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발언대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앞에 단상으로…….

네,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셨어요? 그럼 업무 파악이 아직 100% 숙지하시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 경기도정 캐릭터 봉공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봉공이를 개발하고 키운 곳이 홍보기획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 22년부터 해서 당시 홍보기획관 소속 주무관들이 초기부터 참여해 만들어진 이 캐릭터가 지금은 좀 매우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캐릭터나 소셜 콘텐츠 시상식에서도 수상했고요. 봉공이 굿즈 판매수익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각각 1억 원씩 돌파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캐릭터를 통해서 경기도의 행정과 정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과를 내고 있음에 칭찬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서에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처음 부임한 첫날 제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봉공이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좀 관공서의 약간 경직된 방을 굉장히 밝게 해 주고 그래서 반가웠는데 제가 와 있는 동안 지금 행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회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행사들에서 아이들이 서로 촬영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제가 잘 몰랐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사업을 보면 이제 브랜드 홍보관, 브랜드 콘텐츠 공모전 운영 등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 경기도의 이미지 가치를 올리는 정책 홍보를 좀 열심히 하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예술가 협업 브랜드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및 행사 진행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사 개최 시기를 보면 2022년도ㆍ2023년도는 이제 가을철인 9월ㆍ10월에 추진된 반면에 작년에는 11월 말과 12월 초로 일정이 다소 연기되었고 이제 기상악화로 인해 실제 행사는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사 개최 시기가 늦어진 이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보고받기를 이게 그전과 비슷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한 세 차례 정도인가 대행업체가 유찰이 돼서 그 시기가 매우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날씨가 안 좋을 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상이후의, 기후가 이상해져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3년간 모든 행사 장소가 수원 광교호수공원으로 추진되거나 좀 계획됐고 또 동일 장소가 반복 선정돼서 본 사업의 행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혹시 광교호수공원만 국한돼서 진행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거기 기회소득 예술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 광교호수라는 좀 특수한 환경 그리고 또 수원이라는, 사실은 다른 데서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편의성과 효과성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최 장소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도민분들께 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브랜드 이미지 확산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민 체감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개최 장소를 확보하고 이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도 실내 행사로 대체하는 그런 유연한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 3년간 행사명을 보니까 라이트 업, 라이트 웨이브, 미디어아트쇼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반복되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 장소에서 주제로만 행사가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올해 사업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장안구 쪽에 좀 가게 됐는데 이제 봉공위즈데이라는 이름으로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로 수원 KT위즈파크 야구장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구장에서 이 봉공이의 반응은 혹시 어땠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특히 드론쇼도 있었고 해서 이제 굉장히…….

야구장에서 진행하셨던 행사에 대해서 좀 관련된 자료라든지 추진실적이 있으시면요,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 봉공이라는 캐릭터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캐릭터고 경기도정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수원시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홍보활동을 추진하실 때 다른 시군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 저희가 그래서 스타필드 하남 뭐 이런 데서도 봉공이 캐릭터를 활용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부지역이든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확대가 좀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제 귀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정책메시지 자료집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자체는 한 9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은 30%밖에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알아보니 동 메시지집을 무작위 배포 시 공직선거법 제36조1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석 그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잠깐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저희에게 답변을 준 내용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게 대선인지, 총선인지, 지선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기도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선거법 86조의 취지는 도지사에게 도 예산으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강민석 선관위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죠.

조 제목 자체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입니다. 당연한 규정이죠, 이건. 국민의 상식에 맞는 규정인데 경기도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었고요. 경기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강민석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게 조금 있어서 그런데요.

네.

강민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메시지 자료집은 공개된 행사에서의 모두발언이라든지 축사 그다음에 인사말씀 등을 취합한 내용인 거고요. 이게 2015년부터 계속 제작돼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시 남경필 지사 시절에 정책메시지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해서 매년 저희가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제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에 전년도, 그 이전 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도…….

아마 김동연 도지사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그렇죠? 도지사의 역할 또한 그렇고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예산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마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 제약 같은 건 이게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님께는 이상이고요. 언론홍보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님.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의회 홍보 만화제작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회 언론…….

이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도민들께서 조례 내용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익한 조례를 만화 형식으로 쉽게 전달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현재 만화제작 대상이 제정된 조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부개정조례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제정된 조례에만 책자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변경해 가지고 의원님의 제정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다 포함해서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제정 조례에 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개정조례라 하더라도 도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이번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도 일부개정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인데 이처럼 일부개정조례도 도민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홍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하반기에도 1월부터 7월까지 제정된 조례 55건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 일부조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정 조례인지 일부개정조례인지 구분하지 않고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이런 방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저기 홍보기획관님, 김원명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홍보기획관입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 페이지 318쪽에 보면요. 방송 프로그램 홍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홍보가 45회이고요. 또 사업 실적은 홍보가 27회이고 60%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3건이고 고비용 방송 다수가 진행됐고요. 또 실집행률하고 달성도 차이가 발생된 사유가 뭘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횟수로는 좀 예년에 못 미치지만 홍보의 효과를 위해서 다큐멘터리가 최초에 1회 계획돼 있었는데 다큐멘터리를 좀 영향력 있는 다큐멘터리로 해서 한 3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1회로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스폿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열리는 스폿광고까지 합하면 예년에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고비용 또 방송 위주 집행에 따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홍보비는 또 1회 제작 기준으로 해서 140……. 이게 얼마죠, 1회 제작 기준 금액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죠?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홍보기획관, 자료 확인 중) 1억 4,000 정도가 된답니다.

1억 4,000이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집행액……. 그렇다면 실제로 3회 제작인데도 계획 대비 200%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 집행액도 그러면 또 3억 8,7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176.4%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률은 98.3%였으나 홍보 건수는 당초 계획 45회 대비 27회만 실시되었고요.

맞습니다.

달성률도 60%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실적 52회하고 비교했을 때도 48%가 하락한 추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 또 홍보기획관님께서 잘 이렇게 유념해 두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렇죠? 빠르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드라마 홍보가 3년간 실적이 전무하거든요. 기획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3년 연속 편성되었고 또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미집행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된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분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마는 워낙에 장기적으로 기획이 되고 그다음에 방송이 만들어져도 언제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홍보 시기가 중요한데 그간 적절한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런 뜻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개월 동안 걸리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 예산,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길게 된다 하더라도 3년 연속 편성됐고 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전무한 상황을 또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달성률도 높여주세요.

제가 알겠고 잠깐 설명을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큐멘터리가 총 3편 제작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회성 콘텐츠인데 이걸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홍보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2024년 다큐멘터리가 총 3편 제작되었고 또 본방송 시청률이 평균 0.9%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으로도 업로드되어 가지고 추가 노출된 작품도 한 편에 불과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또 사업 취지에 맞고 할 텐데 앞으로 뭐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예산 대비 광고의 효율성, 매체별로다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효과적으로다가, 효과적인 홍보에 적절한 예산이…….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실효성 있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하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제작된 콘텐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이런 체계를 강력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소통협치.

네,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3년 동안 가장 저조한 집행률 제고 필요하거든요. 정책토론회도 보면 22대 총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의회 일정 등 영향으로 아마 정책토론회가 축소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3년도 예산이 1억 8,800만 원 됐고요. 24년도는 2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일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치 일정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점은 저희가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선이 조기로 치러짐에 따라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80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저희가 반영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정책토론회는 도내 지역 현안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장이잖아요?

네.

도와 도의회, 시군 그리고 도민 간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의제 발굴하셔 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원관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는데 지원관, 지원관이 행정사무감사 날에 그만둔다. 4개월 유지, 구두로 그만두고 그다음 4개월 동안 급여 받고 급량비 다 받고 초과수당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보실로 임직으로 육아인지 그분을 대신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역갑질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는데.

네, 인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지원관님이신 것 같은데요. 누가 뒤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거듭 채용이 되는지.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채용 과정은 블라인…….

뭉뚱그려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의 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그만두고 4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편안하게 그냥 일 안 하면서, 그렇죠?

네.

반토막 일을 했습니다. 반토막인지, 10분의 1인지, 10분의 2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퇴사했습니다. 그럼 퇴직금 다 받죠?

네.

받지 않습니까?

네.

성과급 다 받죠?

네.

급량비 다 받죠?

네.

급여 다 받죠? 초과수당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다시 홍보실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루트 다른 지원관님들도 다 활용하셔도 되는 거죠?

일단은…….

아니, 일단은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원관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윗선에 대한 역갑질이잖아요.

설명을 드릴까요?

하십시오.

네. 일단 채용 과정은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 과정도 사실은 지금 현재…….

퇴사는 본인에 의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채용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질문의 팩트가. 어떻게 이렇게 하여도 들어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거 묻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을 다 통과해야지만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는 이미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원관님들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네. 면접이 통과되면, 서류와 면접이 통과되면…….

아니, 그거야 당연하죠.

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23년도, 22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 의회에서 감액되거나 폐지된 지출항목과 금액 자료요청합니다.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화협력정책토론회 등 개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제2권에 보면, 25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3회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토론회 개최 3회에 대한 자세한 내역, 예를 들어서 어디 단체에서 이 토론회를 주최했는지 그리고 그 토론회를 진행하는 단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직접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직접 했는지 그런 내용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토론회 발제자와 참여자들, 토론자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기회음악회, DMZ콘서트와 DMZ전시 5억 6,000, DMZ콘서트 예산 20억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분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업지시서가 있다면 과업지시서를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준 거면 용역 부분에 대한 계약서까지 일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평화협력국 국장님이 공석이시죠? 그러면 평화협력과 과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2) 네. 과장님, 끝에 계시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과장님, 다행히 우리 과장님 소관 사업이네요, 제가 자료요구한 게?

토론회 말씀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미리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국장님은 언제부터 공석이시죠?

작년 말부터 공석…….

아직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두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시고 계신 거네요?

네,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빨리 좀 모셔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협력국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비워두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이게 작년 사업에, 물론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단돈 10원이라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위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2년 동안인가요? 6,000만 원씩 토론회 개최 비용으로 해 갖고 만들어졌었는데 25년도에 600만 원인가, 600만 원 맞죠? 삭감이 돼서 부서에서 5,400만 원인가 올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는지, 예결위에서 증액이 됐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어찌 됐든 전년과 동결로 24년도에도 6,000만 원으로 예산이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추진실적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3회’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3회 한 거 맞습니까?

네, 3회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토론회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받아본 게 있어요. 물론 안이었죠. 안이었는데 이거대로 실시가 되었는지 제가 언론 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우리 부서에서 준 안대로, 토론회 안대로 실시가 되었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뭐냐 하면 2024년도 10월 4일에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토론회 같이하신 거죠?

네, 토론회 연계해서 했습니다.

연계했는데 이 행사에 보면, 안에 보면 예산안이 6,000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건지, 아니면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진 예산 6,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지, 아니면 토론회 일부 내용만 지원이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했고요. 지금 이 행사에 대한 추진위 구성이 쭉 나와 있고 그런데, 그리고 언론을 찾아보니까 그날 행사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포스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저 토론회만 들어간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토론회 플러스 어떤 기념식인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시간을 보충시간까지 좀 주십시오.

(하남2) 네, 충분히 하십시오.

일단 간략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6,000만 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토론회 세 번을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토론회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한 게 맞고요. 주로 행사 장소 대관료라든가 강사료 그다음에 현수막, 배너…….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결산서에 보면 토론회 3회 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회를 정확하게 나눠서 했는지 아니면 이 행사, 지금 작년 10월 4일에 있었던 이 행사에 6,000만 원이 다 들어간 건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저희가 행사를 3회를 진행하는데 도가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포럼 사의재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단체들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공모를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국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공동으로 같이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포럼, 그 행사를 주최했던 단체들이 포럼 사의재, 그렇죠? 그다음에 노무현재단 그다음에 또 경기 그다음에 광주, 전남 있고 그리고 또 한반도평화포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아는 너무나 명백한 정치색을 띤 단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행사에 그러면 6,000만 원 다 들어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론회 3회 개최했다는 건 맞지가 않죠? 결산서에서 3회라고 적시해 놓은 거는.

예산 투입을 말씀하시는 거면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토론회 자체 그걸 진행을 할 때 초대 VIP로서 도지사님도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협의는 저희가…….

이게 일단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금액을 떠나서 지금 결산서에도, 오전에도, 이전에도 결산서에 대한 다른, 물론 다른 부분이지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결산서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거짓 적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백하게 3회라고 적시해 놓은 거는 이거는 잘못됐고.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특정 정당의 어떤, 경기도민을 위한,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쓴 내용하고 너무나 달라요, 행사 자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포럼 단체들이 전부 다 특정 정당, 그것도 굉장히 색깔이 강한 이런 단체들, 물론 공모를 해서 정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맞게 그런 토론회를 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자도 그렇고 모두 보면 다 완전히 이거는 어떤 한 정당의 행사지 경기도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조금 첨언을 드리면 그래서 기념식 부분은 저희 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순수 토론회 하는…….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안 들어갔다고? 지금 사업계획안의 안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거는 받지를 않았지만 토론회가 3시부터 5시 반까지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자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어디 소속돼 있는 그분들이고 그다음에 기념식에 이어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6,000만 원 안에 영상 제작, 대관비, LED, 음향, 중계, 조명, 무대, 인건비, 홍보비 다 있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어떻게 이게 기념식은 도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를 직접 요구한 거를 더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느 한 단체 아니면 어느 한쪽 몰아주기 이런 사업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앞으로도 올해도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까?

네,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니어도 다른 사업이라도 정말 도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좀 예산이 쓰여지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연관돼서 우리 평화조성과장님, 이형은 과장님인가요?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남2) 우리 과장님, 지금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평화조성과도 경기도 공모사업 예산 가져간 거 있으시죠?

네.

(하남2)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을 경기도의 사업자를 떨어뜨리고 서울시, 타 시도군의 사업자를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1차로 경기도 내 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달될 시에 수도권으로 확대한다고 이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공모를 했었는데 사업이 있어서 선정을 했었고 70%는 경기도 걸 선정했었고요.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자격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드롭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응모하는데 서울이 들어와서 30% 예산이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하남2) 24년도에 몇 건 줬어요, 서울에다?

서울에, 경기도는 15개 단체를 선정했었고요. 경기도는 10개 그다음에 타 지역 수도권은 5개 갔습니다.

(하남2) 경기도 단체 떨어뜨린 데 많죠? 신청했는데 못 받으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경기도는, 원래 신청은 경기도는 17개가 들어왔었고요. 타 지역은 8개가 들어왔었습니다.

(하남2) 그러니까요. 경기도에서 신청한 단체는 다 떨어뜨리고 경기도 예산으로 서울시, 제가 3년 치 자료를 봤는데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유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경기도 예산으로 서울 단체를 계속 공모를 주시는 이유가. 그리고 공모 심사위원이 다 서울 분이시더라고요. 이유가 왜 그렇죠?

위원님, 실질적으로 통일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고요.

(하남2) 그럼 경기도에는 통일 전문가가 안 계신가요?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데는 경기도 소재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남2) 많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을 선정하시면 되지 굳이 서울에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주소가 서울이신 거지…….

(하남2) 일거리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4년도에는 수도권 소재로 공모를 했었는데 이거를 개선해서 25년도부터는 경기도 소재로 한정을 했고요. 만약에 이럴 시에 1차에서 미달될 시에는 2차로 저희가 추가 공모를 했었습니다.

(하남2) 앞으로의 예산에 있어서 이 심사를, 지금 심사위원을 경기도분들로 다 대체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6년도는 경기도로 한정해서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 위원님들도 이제 경기도…….

(하남2) 심사위원들도…….

네, 심사위원님들도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하남2) 자격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로, 경기도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서울분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경기도에 유능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굳이 서울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서울 모 단체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것은 누가 봐도 짬짬이 식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를 반영해서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하남2) 그러면 개선방안을 꼭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2) 그거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2)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작은 분량은 아닐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DMZ 콘서트 이거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위탁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소관 위원회에서 “이거 위탁하기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 다음부터는 도에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이었죠? 뭐가 좀 부족하다라고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포럼도 있고 스포츠 행사도 있는데요. DMZ 오픈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 전체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관광공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가 않고 행사를 자문하고 조언해 주는 조직위원회…….

네, 그건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먼저 여기 평화협력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존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건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평화콘서트를 24년 9월 7일 17시에서 18시까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평화누리 피크닉 페스티벌이 동 장소에서 19시 30분에서 22시까지 했어요. 사업을 나눈 이유는, 굳이 쪼개기를 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양한 세대의 도민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1부 순서를…….

혹시 뭐 여기 설치업자, 무슨 음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무슨 가수 라인을 형성한다든지 라인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텐데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업체는 동일 업체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동일 업체 맞죠? 평화콘서트하고 시간 이어서 바로 한 피크닉 페스티벌까지 동일 업체에서 계약 수주된 데 맞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극히 우려를 표합니다. 20억이라는 부분을 갖고 기회음악회를 해서, 그거는 뭐 기회음악회야 쪼개기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총예산 부분에 3~4억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추론하건대. 나머지 한 15억 원을 갖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셨을 텐데 어떤 부분으로 예결위 위원한테 이거를 갖고 이해를 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집행률이 100%짜리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 쓰셨어요. 기회음악회, 콘서트, 국제음악회, 홍보비까지 다 쓰셨어요. 상세를 주셔야 됩니다. 상세를 주시고. 제가 DMZ 국제영화제도 지금 유심히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칭 속된 말로 꼬리 자르기가 자꾸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하게 뭔가를 뒤져보려고 그러면 책임자가 관둬요. 이상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고 평화협력국에서 좀 더 DMZ와 접경구역의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투명성이 있어야겠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지금 좀 전에 포럼이나 여러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화협력국이 여러 가지에서 불합리한 보고가 많아요. 우리는 이 활자본을 보고 믿고 하는데 유독 평화협력국이 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합니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를 다분히 그냥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DMZ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금 A4 용지 한 장 딱 받았는데 이거는 세상 어떤 회계사도,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법인도 이 한 장 갖고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예ㆍ결산을 어떻게 승인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평화협력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다른 예산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행사 하는 데 많아요. 지금 교부금도 많이 적어서 31개 시군에 돈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왜 경기도 사업 100%짜리에 이렇게 쉽게 돈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부분이 북한 주민들한테 뜨거운 눈물을 하사할 수 있는 공연도 아니잖아요. 우리끼리의 잔치잖아요. 우리끼리의 잔치에, 어디 저런 시골 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남북교류 학생들하고 작은 축제 하나 못 하는 경기도인데 평화협력국에서는 뭔 예산을 받아다가 이렇게 쓰시는지 심히 유감이고. 자료는 제가 계약서까지, 과업지시서까지 세부 부분을 요청한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이라서 덮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밝혀서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명년도 사업예산 집행을 하셨을 때 어떤 사항이든 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기본적인 헤드라인의 뜻을 이해하실 거예요. 방방하게 하지 마시고 좀 집행하는 데……. 그리고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공무를 집행하는 경기도의 공무원분들은 특정 정당 소속 당원이 아니세요. 당원일 수도 있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동안에는 이런 색깔을 표현하는 자체가. 용기 있게 얘기하셔야죠, 고급 공무원들이신데.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국과 민족이 언젠가 통일이 되고 그 통일되는 날에 우리가 평화누리에서 같이 손잡고 콘서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떠든다고 됩니까, 통일이? 예산 그냥 쓰고 표 내고 보도자료 내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북한이 알아줍니까? 실질적인 남북교류에 어떤 거를 기획을 하고 어떤 거를 고민해야지 이 돈이 합당하고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하고 그들과 우리가 이런 놀이와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획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DMZ, 24년 또 25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일단 그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 올해 방문해 보니까 정비소를 즐거운 카페로 만들어서 또 대학교 학부생들이 웨이팅이 되고 다시 오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안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후담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남2) 해당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DMZ 관련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이거는 감사인사이고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균발실장 이계삼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가까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이 사업에서 보면, 또 지원 조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규제하고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지역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발전 도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천군, 가평군 또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 6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 얼마죠?

2차년도에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4,384억 3,9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70% 이하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24년 회계연도에서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기준으로 본다면요, 도비 762억 7,600만 원 중에서 도비 집행률은 69.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비 집행률도 38.7%입니다. 그럼 실집행률은 25.9%로 매우 저조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0년부터 20몇 년까지죠?

24년까지.

그렇죠. 총 4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건 몇 개예요?

지금 25개 정도 됩니다.

35개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취소 1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이 현재 공사 중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계삼 기획실장님, 그 내용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또 과장님들도 서브해 주세요.

완료된 게 36개, 공사 중인 게 10개, 취소 1개입니다, 47개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35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1개 사업을, 또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11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4년도 종료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으로 추진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 교부도 늦어졌죠?

바로 교부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이니까 늦어졌죠.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겠죠.

네.

사업 집행률이 미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예산은 연초부터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었으나 도 예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결국 1회 추경 9월에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24년 말부로 아까 69% 수준에 머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25년 4월 기점으로 이제 사업실적이 한 82% 정도까지 올라오고 연내에는 다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달에 그럼 정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준공이 다 올해 하게 되고요.

그러면 20…….

잠깐만요.

그러면 24년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이 70% 이하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약속대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말씀하세요.

이게 균형발전사업이 벌써 우리가 10년을 해온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10년을 해오셨다면, 그래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됐다면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이게 5년 1차 시즌1, 그다음에 시즌2로 해서 19년부터 24년까지 그리고 3차는 올해부터 또 29년까지 시즌3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거든요. 경기도에서 대략 한 경기도 예산을 크게 보면 한 3,000억 정도씩 지원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1차 5개년, 2차 5개년 하면서 점점 저희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이기를 바라요. 그러나 지금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시설이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도 기대만큼 실망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나저제나 아무리 기다려 봐도, 그렇죠? 정리가 완전히 되고 그다음에 또 시설 이용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 또 사업 진척률은 아까 25년 말에…….

연말이면 대부분 준공이 된다.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셨죠?

네.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면 또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두 번이나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충분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시 또 추경으로 편성했고 또 시군으로 교부가 지연되었고 또 이는 집행률 저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적시에 이루어져서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25년 12월 달에 도민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끔, 지역균형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 시군이 그렇게 되도록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산을 잘 마련이 돼, 해 주셔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좀 더 말씀드리면 그냥 편하게 저희 끝나라는 말, 올해 잘 마무리하라는 말씀 당부하시는 걸로 이해되고요.

그렇죠.

1차년도에는 5년 임기 내에, 기한 내에 끝낸 것이 한 50%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난 24년 말이 2차 시즌2였지 않습니까? 그때 한 67% 정도는 준공을 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24년 말 기준 사업 집행률이 70% 이하로 돼 아까 67%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1년도 이야기고요. 5년…….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균발실장입니다.

실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도 실장님 말씀이 잘 들리니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료 확인하며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에 관련된 사업예산에 배정을 함으로 해서 온실가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측정을 하고 또 도민분들께 투명하게 보고하는 의미에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이제 투입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페이지 115~120페이지를 조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요, 약 1,779억 원 규모의 예산이 이 감축 관련 예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정작 결산서 안에는 감축계획, 감축실적, 감축량 등에 대한 실적 항목들이 사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120페이지 그 사이에 보시면요.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말고도 사실 그 안에 책자에 있는 다량의 내용들이 공란으로 돼 있는 걸 또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에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출근거에 산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조그맣게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산출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얼마큼 온실가스가 감축이 된 건지 그냥 경기도민인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눈으로 확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만일 산출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큼 이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는지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산출 불가가 아니라 다른 용어로 조금 표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15페이지에는 산출 불가로 돼 있지만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비슷한 내용인데 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가 115~120페이지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0페이지에는 정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주요 감축 방법 또는 주요 감축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 3개가 다 약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115페이지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출 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른 데는 공원 조성 아니면 정원 조성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일화하거나 표현의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좀 어려웠고 표현하는 방법도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에 맞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작은 한 줄의 그냥 표기 또는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 줄만으로도 경기도 기후행정의 현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할 때 쓰는 거잖아요, 당구장 표시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특별한 문구, 감축 효과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인데 산출 불가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조금 보기 좋은 표현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균발실장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고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을 보면 전체 사업의 집행률이 54.6%, 특히 시군비 집행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사업기간이 20년부터 24년까지였는데도 100% 완료된 사업은 전체 33개 중 15개에 그치고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업 추진 부진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데이터를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4년도 2차년도가, 2차 시즌이 끝났을 때는 33개 중에서 22개를 완료하였고요.

몇 개 완료요?

33개 중에서 22개.

22개요?

네.

네,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24년도 기준으로만 볼 때 집행률은 69%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그것도 낮아진 이유는 1회 추경에 한 30%의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집행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예산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86%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올해 4월이 되면서는 한 82%로 사업이 나름대로 순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달에는, 올 4월에 80%?

네.

80% 진행이요?

82% 정도. 그리고 연말이면 대부분 다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올 연말에는 100%?

네, 대부분.

대부분이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올해는 그랬지만 그동안은 굉장히 부진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진했던 이유는 보면 행정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애초 예산 편성 단계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균형발전은 도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25년부터 29년까지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까? 균형발전을 위해.

4,800억 정도 됩니다.

4,800억 정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사업 추진 경험이……. 아까 2차 사업까지 하셨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 2차 사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행정절차 관리계획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시군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또는 예측 불허했던 것을 놓친 것들이 나옴에 따라서 공사 사업들은 대부분 자본성 사업이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미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는 곳에는 돈을 더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성과제도를 도입해서 도비가 3,600억이 도입되는데 2,400억은 지금 단계에서 균분해서 주고 1,200억에 대해서는 잘하는 곳에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시군의 사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끌어나가 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25년부터 29년 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확실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보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력도 확보하시고 예산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개선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예산 전용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보고 많이 받으시고 질의도 받으셨죠?

뭐와 관련해서요?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예산 전용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 제 자리, 본 위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마 같은, 비슷한 의문점은 들 겁니다. 이 의문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봤고요. 잘 봤는데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기존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의회 심의, 심사 그리고 의결을 받았는데 좀 편법적인 방식으로,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이쪽에서 남았어요. 저쪽이 부족하대. 넘겨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분기별로 한 번씩, 의사담당관실인가요? 의회에 제출하는, 그리로만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의원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의회를 무시를, 의회가 무시를 받는다는 표현도 저는 뭐 아주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관련 제도나 규정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전용할 수 있는 두 사업 항목 간의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예산 편성의 취지랑 다르다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천원의 밥상하고 그다음에 밭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된 이런 사례도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그 관련 법령이나 규정 내의 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두 사업 간의 연관성 그 예산 편성 취지가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거 있잖아요, 천원의 밥상. 이게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해당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규정상에는 가능한 걸로 말씀드렸는데요.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 간, 단위사업 간에는 전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명백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수립기준에 보면 전용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리고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이 제한돼 있잖아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해석하기 좀 나름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편성의 취지에 조금 어긋난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은 본 위원도 하고 있을 테니까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과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이 두 세부사업 간에 어떻게 지금 이 취지가 같은 건지, 동일하게 본 건지 예산실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에 예산의 전용이라고 그러고, 단위사업 간에 예산의 이동하는 걸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적인 요건에는 뭐 틀림없이 부합하는 부분인데 아까 최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 편성의 취지, 이게 사실 조금 포괄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고민을 해 가면서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승인 요청이 왔을 때 검토를 해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법을 검토를 하든 아니면 정책을 검토할 때 포괄적이라는 세 음절의 단어는 바로바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포괄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사고의 흐름의 방식이거든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 지금 좀 단편적으로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좀 넘어가고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 또 전용한 거 있지 않습니까, 1억 300만 원?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버렸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었고 그다음에 퇴소청소년 전용된 자립지원사업 확대는 민간위탁금이잖아요.

네, 자료를 좀 보고……. 죄송합니다.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그렇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시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 확대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위탁금이죠? 전용 후가.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군 매칭비만큼 감액이 됐어요. 전용 전의 세부사업 예방 프로그램.

네, 제가 시군 매칭비만큼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래의 취지 목적은 함께 고민하시기로 했으니까 함께 한번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요. 민간위탁 시 추진되어야 될 사전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총괄 때도 한 번 말씀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민간위탁위원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적정한지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고 동 사업은 심의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요?

네.

심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저도 그 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2) 저희 2024년도에 의회 예결위에서 감액이, 삭감됐는데 이걸 우회적으로 전용해 가지고 지원한 게 있더라고요. 자산취득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사유와 정당성은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전용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2) 근데 예산 편성 당시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됐고 또 의회의 감액이 어떤 판단으로 전용 결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 남부경찰자치위원회 우리 무인단속장비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운영ㆍ구매, 북부ㆍ남부 2개 다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거 전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 단속장비 CCTV 구매하는 거를 운영비로 전용한…….

(하남2)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것이고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그게 예결위에서 감액이 된 거를 다시 이렇게 전용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냐 이거죠.

제가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 심의 사항을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2)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지금 기획담당관이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전용 승인일자는 2024년 11월 4일 날 했고 그다음에 북부는 12월 9일 날 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12월에 저희가 변경해 줬습니다.

(하남2)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된 거 맞죠?

네, CCTV 관련해서 일부 내용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하남2) 근데 이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살려주신 이유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전용의 범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최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남2) 25년도 예산에도 삭감됐죠, 일부?

네, 일부 삭감…….

(하남2) 그거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하남2) 이게 어떤 전용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이거 지방재정법 다 읽어봤는데 전용에는 2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거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남2) 근데 어떤 취지로 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또 법에도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범위는…….

(하남2)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정책사업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하남2) 그러니까 이게 전용, 예산 전용이잖아요?

네.

(하남2)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사업단위 또는 목적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근데 2항에 “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2)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전용해 주셨냐 이거죠.

저희가 좀 더 다르게 해석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하남2) 이거 재발방지대책 다시 수립해 갖고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2) 그리고 다른 데 유사 사례가 여러 건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는데 이거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남2) 저희 의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그리고 집행부서의 책임자하고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작성해서 저희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입니다. 뭐 예산 집행이야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를 그때 유호준 의원이 발의할 때 저도 좀 빠르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e호조나 그쪽에 직접 컴퓨터로 입력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근데 온실가스 예산은 직원들이 다 수기로 엑셀로 작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되게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을 좀 개정해서 온실가스 예산 감축예산이 지방재정법에 포함돼 가지고 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아예 그냥 예산하고 같이 연계돼야지 별도로 이게 엑셀로 수기 작성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좀 같이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계실 때 도민환원금을 빈집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금년에도 세우고 편성하고,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아는데 도민환원기금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조실에서도 예산이 정말 어렵지만 기금에 대해서는 너무 편리하게 쓴다고 해서 그냥 하지 말고 최대한 예산은, 기금은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자료 보느라고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기금 목적대로 좀 써주고 이번에도 심의할 때 보니까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이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매입임대주택으로 거의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거복지 쪽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기금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거의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상황을 압니다. 그래도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원래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전체로 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남2)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최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오전 질의에 이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 전용, 특히 지방재정법에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문언 자체가 되게 명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대답이 미흡하신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자꾸만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불분명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상급 법령 관련 부처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기금 조성 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1년도 기금조성액이 1조 5,296억이었고요. 현재는 2,054억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서 사용해야 될 사업들이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사업 재원으로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조 8,000억 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뭐죠? 기금은 일반 예산과는 달라서 목적만 있거든요. 회전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목적이 뭘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별로 세입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불균형하거나 또는 같은 연도 내에서도 기금이나 회계 간의 재원 확보 상황이 조금 불균형적일 때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균형적이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설치목적입니다.

네. 덧붙이면 특정한 재난 같은 거에 대해서 재경 충격 흡수 작용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