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지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국내 경영 환경과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과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투자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에 관광산업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을 상시고용인원 20명에서 1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에서 10명으로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짧게 제안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의원
저희가 기업을 남원에 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비용의 금액에 따라서 보전금인가요?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의원
투자유치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써 금액에 따라서 고용인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남원시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생산업체들은 10명으로 고용 한정이 돼 있는데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지자체와 같이 10명으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 10월 준공예정에 앞서 천연물 화장물 시험검사·임상센터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관리·운영이며, 공공기관 위탁을 통하여 시설의 총괄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무내용은 바이오화장품 시험검사, 피부임상 소재·기술개발 지원이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기 필요인원 7명 배치를 위하여 인건비 4억 2929만 6천 원, 경상운영비 6439만 4천 원, 장비유지비 5760만 원 총 5억 1129만 원의 출연금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탁 동의안이고 이게 시험검사·임상센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탁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탁 동의안을 살펴보니 1단계는 이해를 하는데 2단계에서 수탁업체인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민간업체의 수탁시설 전체 중 일부 2층 피부임상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셨고 여기에 따르면 또 수탁 및 대행기관은 수탁 및 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는 없으나, 이게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하면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2단계를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하시겠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 전제하에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지금 나름 유권해석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단계에 가서 피부임상센터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과 동의를 받고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염려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업무하고 임상센터 안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2층을 피부임상에 대해서 위탁하는 사무하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를 14조의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걸로 봐야 될까요? 14조, 15조하고 상충이 돼서 어느 조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14조하고 15조의 차이를······.
윤지홍위원
1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고, 그렇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의무고요.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4조는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고 그러면 어느 조례를 적용해야 돼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직원과 상의 중)
염봉섭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가능하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준비가 됐으면 도와주시고,
윤지홍위원
수탁기관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항입니까? 14조인지, 15조인지.
염봉섭위원장
관등성명 대 주시고요.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바이오산업팀장 이승일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해서 테스팅센터 전체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연구원에 공기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예.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전체를 위탁을 줄 것이고,
윤지홍위원
남원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표기만 하면 문제가 다른데 옆에 15조라고 표기를 해놔서 15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예요.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예.
윤지홍위원
이걸 빼야 되나요, 15조를?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그건 저희가 참고자료를 올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5조는 아니고, 14조를 적용해야 돼요.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예, 그건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올릴 때······.
윤지홍위원
그리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피부임상센터를 다시 재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시장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했는데,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예.
윤지홍위원
없는 것을 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저희하고 몇 번의 논의를 거쳤는데, 명확한 결론은 사실 못 냈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저희가 조례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고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고자료지만, 15조에 의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5조를 빼도록, 삭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승일
이승일바이오산업팀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15조만 삭제하는 걸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원광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남원시와 원광대 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과 산업 그리고 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인재양성 및 취업, 정주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지역 대학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곤충농가협의회 의견 반영을 통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구축 기획 반영과 곤충 전용설비 부재에 따른 판로 활성화를 위한 자동화 설비 검증 그리고 수요 맞춤형 원료 확보 등 기업유치 등 시제품 개발과 소재 상품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산은 사업비 중 시비 30%를 추경에 편성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원광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원광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대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방연마스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방연마스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을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교육지원 및 재정지원,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여러분! 소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의 지역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시 다회용기를 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건가 시민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의원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지금 활성화되게끔 다회용기로 행사를 추진하는 인근에 가까운 예를 들어 순창의 장류축제 때 보면 일회용품을 전혀 쓰지 않고, 다회용품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탄소중립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것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도 도입을 해야겠다 해서 첫째는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쓰레기가 줄어들고 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에게 가전제품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폐기 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부과했던 전기·전자제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기존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의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안 신설 및 구조 안전의 확인 사항 위임조례안을 마련하고, 가설건축물의 연장 횟수를 정한 규정 개정 및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2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7항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5항제2호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되어 기존 농막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장 횟수를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규정을 안 별표4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원시 조례 제22조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법 23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 및 서비스, 능력 등의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남원시 조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 대상,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5년 4월 28일에서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정비 및 검사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등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에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그동안 우리 지역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해서 차량의 변화는 AI나 이런 것들까지 이르도록 자율주행 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다른 지역과 달리 기술의 혁신을 위하여 기술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자는 조례인 것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신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가 내연기관 기계를 고치던 정비업에서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자율주행 차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계획하실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현재 신기술이라든가, 운전자 교육에 관해서는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도에서 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77개의 업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도에서 명단이 있습니다. 정해진 명단에 의해서 매년 정비업소에 통보를 해서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끔 순차로 하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좋은 것 같아요, 조례가. 왜냐면 이 기술력이 인정이 되면 인근 지자체로부터 유입이 될 수 있는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유입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니, 지역 경제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원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됨에 따라 남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금 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에서 의견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 농산물안정화기금 예속이 돼 있는데 쌀 품목만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제일로 농가들이 우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안정화기금은 100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쌀 안정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당해연도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까?
김길수의원
저한테 질의하신 거죠?
소태수위원
예.
김길수의원
이 조례가 발동이 되려면 당해연도 쌀값 하락에 대한 부분을 당해연도 3차, 4차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지급이 됩니다.
소태수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의 추세로서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우리 시의 4개의 수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년 18억에서 20억 정도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추경을 해서 가능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정되는 조례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조바심이 듭니다. 어느 기금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적립이 돼서 이어져 간다면 계속 하락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계속 상승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가격이 안정이 됐을 때는 그대로 유보해서 가고 하지만 지금 시장님이 안 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엄청 불화음이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길수의원
소태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태수위원
예.
김길수의원
농산물안정화기금 관련돼서 농산물안정화기금 조례가 발동이 되면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죠.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아니면 강제조항이 아닌가요?
소태수위원
강제조항이 아니죠.
김길수의원
농산물안정화기금도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결재권자인 시장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인단체하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가격하락에 대한 원인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결국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기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그것도 물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금에서 주는 거니까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조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안정화기금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대부분 원예나, 과수 쪽 채소 쪽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품목하고 우리 벼하고는 품목 자체, 관리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소태수위원
이 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나, 우리 부서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과장님으로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시장님이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했는데, 과장님! 이게 3회, 4회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제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8억에서 20억 그리고 나중에 그 해에 또 쌀값이 금년처럼 이렇게 소폭 상승하고 그랬을 때는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은 존중하지만, 해마다 쌀값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발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본예산에다가 세웠을 경우에 저희가 본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어떤 실적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올려 있는 상황에서 쌀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볼 때는 당연히 이거 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오해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때 어떤 발동요인이 있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예산이 지금 쌀값이 하락됐을 때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처럼.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월 달에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쉽게 안 되네요.
김길수의원
위원님!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한수위원
예.
김길수의원
저희가 공공비축미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는 대부분 추수가 끝나는 시기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1등미 가격하고 시장가격 차액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달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일정상 4차 추경은 11월 말에서 12월 달 중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4차 추경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시기를 늦춘다면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해 주기 위해서 4차 추경을 말씀드렸던 거고, 굳이 4차 추경에 안 된다면 다음연도 본예산에다가 세우는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위원님들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추경은 그 가을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어차피 이게 이제 안 벌어지면 좋은데 결국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사실 발동이 안 되면 바로 또 삭감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유 과장님 말씀에 염려를 안 해도 돼요,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도.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요인이 있었을 때······.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요인이 발동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삭감을 해도 됩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이.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소태수 위원님,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9월 달, 10월 안에 다 마무리가 되죠. 지금 공공비축미 마무리가 가격이 전체가 나오고 수매를 하려면 11월 말 정도 가야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일단 태워가지고 가격이 원만히 돼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폐지시켜 버리면 되죠, 그런 방법. 그래야 문책도 안 받을 것이고, 효율적이고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금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된 사항과 부칙에 규정된 사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부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 되고 나면 우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있는데 기금에서 쌀 부분은 빠지는 거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대두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필수농자재 천재지변은 저희가 농업을 하다 수해로 아니면 화마로 이런 필수농자재가 갑자기 이제 필요한 부분이 없어졌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이라고 했어요, 공급망 급변. 그런데 지원에 보니까 농자재의 20% 이상 인상했을 때 공급망 급변으로 봐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의원님! 이 조례에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으로 인한 지원인데, 아래 지원금액을 보면 품목별 평균가격의 20% 이상 인상했을 시 인상분의 50% 이내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100만 원짜리의 필수농자재가 있는데 20% 올리면 120만 원이죠? 그러면 120만 원으로 올랐다면 20만 원에 50%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국제 공급망의 급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김한수의원
지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해에 한 농가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상한가가 5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100만 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50만 원이 상한선으로 돼 있고 아까 천재지변이나, 국제 농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당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명숙
한명숙위원
이해는 해요. 천재지변은 이해는 하는데,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으로 하고 아래에 예산은 20% 이상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요즘 경제가 굉장히 고물가가 되면서 안 오른 게 없을 텐데 그러면 다른 데하고 20% 이상 오른 데도 한 예로 그러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것 이상 그리고 저희 위원들은 전체 경제에 있어서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공산품이나 다른 것들도 병행해서 봐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상충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생활상 제약을 받고 있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5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기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따라 지정된 남원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해당 지역 내에 실제 거주 중인 가정용 수용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월 사용량의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수원 보호라는 공공목적에 따른 규제로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는 주민에 대해 행정이 일부 부담을 분담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보완조치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해서 지금 공장설립제한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자고 하는데, 전체 가구가 한 876가구 됩니다. 감면금액은 연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락동 부분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취지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거하고 계시면서 재산상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월락동 지역은 저희 국토의 계획 법상 일반주거지역이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10개 단지가 있고, 기개발지고 그분들이 어떤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실질적으로 관련 국토의 계획 법에서 이미 제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월락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지역이지만, 일부만 아파트로 편입이 돼 있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월 사용량의 5톤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대별로 따지면.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형평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에 주거하고 있지만, 거기도 해당이 되니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윤지홍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고요. 사실 작년 연말에 우리 남원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것이 시중에 소란스러웠잖아요. 상수도 요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실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락동 지역이 공장설립을 하려면 그 토지가를 주고 공장설립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에 관한 부분도 고려를 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재산권 제약이 있는 상류지역에 우선 적용을 하고 장차 나중에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5톤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2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2500원에서 3000원. 그러면 월락동에 주거하는 우리 시민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월락동 혜택 받는 것은 월락동은 법정동은 잘 모르고 행정동으로는 지금 도통동에 162가구 정도가 혜택을 봅니다.
윤지홍위원
162가구.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체적으로 도통동이 5171가구 정도가 되는데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산했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162가구입니다.
윤지홍위원
162가구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그러면 행정구역상 고죽동은 어떻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염봉섭위원장
아니, 행정구역상 고죽동은 도시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월락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월락, 고죽은 거의······.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고죽동 일부가 의료원 쪽에는 지금 도시계획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도시계획 지역인데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냐 그런 의미니까.
윤지홍위원
들어가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염봉섭위원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고 또 162가구라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니 우리 시민들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염봉섭위원장
재산상 혜택.
윤지홍위원
혜택인데, 그렇게 크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배제한다는 건 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갈치동, 고죽동은 혜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도시지역은 빼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나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겠네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걸 삭제해 버리면 공동주택에 아무 관계가 없으신 일반인들까지, 공동주택에 10개 단지에 그게 3928세대거든요. 그러면 3928세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라든가, 재산상의 규제 그런 것을 검증 없이······.
윤지홍위원
도시계획이 아니라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걸로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엄격하게 따지면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거주하면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만 해줘야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원래는 거주자만 줘야 맞는 거예요, 사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염봉섭위원장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신 분만, 딱 따져서. 그런 식으로 해야 엄격하게 따지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러니까요.
염봉섭위원장
그게 엄격하게는 맞아요.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이제 물리적인 시한 때문에 조사하기가 조금······.
윤지홍위원
재산권에 문제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보면 비도시에 계신 분······.
중열
손중열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은 아무래도 시골지역 보다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부담이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리적으로 그 토지를 가지고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발굴하기가 지금 당장 쉽지 않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이 조례안을 승인 해주시고,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해주시고, 그 과정속에서 특히나 이제 이백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시정설명회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그동안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특히 축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가공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월락동도 당연히 해당이 돼야겠지만, 받는 실질적인 그런 제약의 차이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876세대는 대충 산동, 이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중열
손중열의원
이백이 거의 해당합니다.
소태수위원
산동 쪽하고는,
중열
손중열의원
거리가 유하거리 10km를 적용하기 때문에 10km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실 것이 이 규제에 대한 상위법만 있지 여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위법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 혹시 이 조례가 성립이 돼갖고 시행이 된다면 상류층 수질이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 자체는 이 조례가 수질을 갖다가 좋게 하고 배출을 규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은 평소시랑 똑같고······.
소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DC를 해주는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바로 방류해야 할 것도 조심이 되지 않을까······.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그쪽 주민들이 인지를 하시겠죠.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좀 많이 변화가 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홍보하고,
소태수위원
그렇죠.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고 좋은 취지로 하신 거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이백, 산동이 주 지역들인데,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정말 하루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해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