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대상자들은 시에서 기존에 60에서 64세까지를 무료로 접종하고 나머지는 유료접종을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염병의 추이를 보면 앞으로 미래에서 예측되는 질병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이 변형이 됐을 때 인체로, 사람으로 넘어와서 현재 포유류까지는 전파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람한테 전염되는 게 10명 정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전파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사람끼리 전파가 일어나면 감염자의 약 48%에서 52%까지 사망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연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5억 4,000 정도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용 대비 따졌을 때 시에서 예산파트하고 협의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사전에 대비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 변형이 일어나서 인체에 전파됐을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미리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권고하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시 예산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할 때 예산파트하고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한테까지 검토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선택적 예방접종하는 것 중에서 자궁경부암 접종이 올해로 시 접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선택적 예방접종 같은 인플루엔자로 전환을 해서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12세∼17세는 국가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4가 접종 시, 쉽게 말해서 국가 접종대상은 아닌 거로 예방접종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접종한 거 가지고 충분하게 질병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국가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접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시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5호로 상정된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일치,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과 회의 횟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당초에 아마 이게 개정할 때는 가축분뇨 관리가 조금 더 중요시되고 악취민원 이런 게 심해져서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아마 검토됐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수정안 제시해 준 걸 저희가 죽 봤습니다. 봤는데 현실적인 것 같고요. 사실 너무 조이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완화하면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이 가축분뇨 조례가 저희 환경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법 자체가 환경부 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축산법이라든지 농림부 쪽 법은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환경오염 측면, 악취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에서 소 사육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이런 것도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축산과나 축협 쪽에서. 그런 부분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향상과 아동청소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99호로 상정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위탁 추진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외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충주시 조례의 관련 규정들로써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 위탁내용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업무 전반으로 시설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3억 6,700만 원이며 관장을 포함한 6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산출한 비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8월 수탁자 모집공고, 9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10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검토 결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간 단순 방문객까지 합쳐서 2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30개 정도 됩니다.

예.

일단 거기 인건비에 포함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하는 데는 재료비나 이런 것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재료비랑 행사를 운영하게 되면 행사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정도입니다. 거의 프로그램을 거기 직원들이 많이 운영합니다.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숨&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숨&뜰도 거의 거기 있는 직원들이 강사자격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외부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외부강사를 쓰고 합니다.

예, 구조는 비슷합니다.

숨&뜰도 6명.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가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숨&뜰도 그렇고 아이들이, 지금 딱히 청소년들이 갈만한 데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이 인건비는 이 정도는 책정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체예산이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공모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종사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설계공모 중이고요. 설계공모가 끝나면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층입니다.

예.

저희가 2층을 해도 그 면적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넓게 뽑아서 2층으로 가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는 좋을 거 같고 서충주 문화의집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해서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은”을 “안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등)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대상 및 제외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3호 본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시장은 제2조제2항”을 “제1항 시장은 제2조제2호”로 띄어쓰기와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으로, 같은 항 제2호에 “제2조제4항”을 “제2조제4호”로, 안 제6조제2항에 “지원을 제한한다.”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안 제3조의2(현대화축사시설 이전 특혜)를 신설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부칙 제1조 본문 중 “공포 후”를 “공포일로부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