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업무 협의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교통업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안전한 지역만들기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 4분기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교육을 1, 2회 진행하여 교육대상자 252명 중 104명, 41% 이수완료 하였고, 현재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특히 이번 훈련은 여름철 풍수해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통합방위 인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상반기 미이수 민방위 대장 및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을지연습 훈련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2026년도 충무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만들기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 및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였고,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3개소와 집중 안전점검대상시설물 79개소에 대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전기공사,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산불예방캠페인을 버스터미널에서 3회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종합체험관을 운영하여 약 5,000여 명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청자축제, 병영성축제 등 지역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안전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속으로 안전신문고 운영 및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6월 중에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 186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보급사업을 8월 중으로 완료하고, 특히 축제장, 행사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민·관 전문기관 합동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안등 44등을 신규 설치완료하였고, 대구면 청자촌 노후 가로등 30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또는 파손된 가로등 200건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로등 신규 설치관련 집행 잔액을 수요 조사하고, 11월까지 발주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을 통해 강진읍, 군동, 대구 등 지역에 가로등 155개 신규 설치 및 노후 등기구 교체 406개를 진행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통행 및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재난피해대비 군민 안전보험 확대보장입니다. 군민안전공제보험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대상이며,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발생 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올해는 기존 21종에서 실효성 있는 23개의 보장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반상회보, 포스터 배부, 보도자료 등 또 기고 등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인지할 수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개물림 사고 2건 발생으로 피해자들에게 건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군 관리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대응하고자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 강진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19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대해 지도하였으며,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을 5월 실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반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32명, 현업업무 근로자 242명 모두 실시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2회 156명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보완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방범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차량 번호 인식용 CCTV를 대구면 저두마을 앞 등 6개소를 설치했고, 강진의료원 앞 등 3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면 단위를 중심으로 설치하는 농촌협약 생활안전 개선사업을 통해 군동면 탐진석재 앞 등 14개소에 대해 27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강진읍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방범 CCTV 설치사업으로 에덴교회 앞 등 7개소에 16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을 통해 강진읍 5일 시장 입구 등 7개소에 10대의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제망 통합사업을 통해 부서별로 개별 운영 중인 공공목적 CCTV를 관제센터에서 동시 연동하여 24시간 관제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일상이 안전한 재난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광·경 협업 중심 재난관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발령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예방 및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 자연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저감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상시운영하고, 자율방재단의 재해 우려 지역 사전예찰 및 현장대응 활동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강진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강진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방재 정책수립 용역입니다. 2021년 1차분을 착수하여 현재 3차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주민공청회 및 강진군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고,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본안 작성 중이며, 전라남도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강진군 소규모 공공시설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법 제2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강진군 전역을 대상으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재해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국·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수립용역입니다. 금년 4월 용역 착수를 하여 현장조사 등 용역을 수행중이며, 용역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3쪽,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관내 소하천 111개소에 대한 조사, 측량,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계수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강진군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하여 10년이 도래하는 2028년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반기 PQ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강진천 유역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에서 학명리까지 하폭 확장 및 제방을 축조하여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유수 소통에 저해되는 하천 내 구조물을 개선·복구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강진읍 서산리부터 학명리까지 약 5.6km 구간이며, 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친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차분 공사는 제방 축조, 용ㆍ배수로, 교량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 호우로 발생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총 65건의 복구사업 중 하천 재해복구사업 25건을 추진 중입니다. 5월 말 기준 총 65건 중 43건을 완료하여 복구율은 68%이며, 하천 재해복구사업 25건 중 15건을 완료하여, 복구율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사업은 6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복구사업장인 작천 교동과 작천 부흥 소하천은 도급회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를 통해 군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스마트횡단보도, 전방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 보행신호 자동연장 신호등, 사고위험정보 디스플레이 설치를 통하여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교통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1,0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또 육군 제8539부대를 대상으로 1,000원 택시를 운영하여 교육생의 편의증진과 강진읍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재개발원, 교통연수원 교육생과 육군 8539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택시이용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자부담 1,000원과 함께 해당 쿠폰으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승차 장소로부터 읍내까지의 택시 비용 중 자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연 4,433건, 그리고 금년에는 5월까지 3,235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성을 돕고, 강진읍 내 상권 활성화 및 택시 운수업계의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이용객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교통사각지대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100원 택시 운영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주민이 대상이며, 버스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콜택시 차량은 총 6대이며, 올해 차량을 추가로 2대 구입하여 수요 증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벽오지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사업비 조정과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노선에 상관없이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을 100원 단일요금제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매년 교통량 조사용역을 통하여 청소년 탑승인원을 조사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금년도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작년 기준 누적인원 5만 5,000명의 인원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공공형 버스를 도입하여 벽오지 노선 보완에 더 신경 쓰고, 노선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실리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버스여객터미널 정상화 추진입니다. 강진버스여객터미널 건물 및 관련부지 등을 매입하여 버스여객터미널의 정상화를 기함과 동시에 주차타워 조성 또는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차후 우리 군의 교통환경이 향상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감정평가로 약 69억 원이 산정되었으며, 현재 계약금 및 2회 중도금을 합하여 약 3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터미널 시설의 공실 등을 활용하여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화장실 리모델링 등 버스여객터미널 노후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입비 잔액을 완납하여 등기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의 증대 및 교통체증의 감소를 위해 지난 2022년에 조사한 주차장 수급 실태를 기반으로 상습 주정차난 지역 및 공급에 비해 주차공간 수요가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강진군 아트홀 인근 지역에 약 45면을 조성하여 아트홀에서 행사 개최 시 부족한 주차공간 및 고질적인 인근 주정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하반기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이제 물어보신 김에 답변드리면 지금 100원 택시에 대한 그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용상의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일명 ‘Moral Hazar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덕적 해이’라고 이제 그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단속 또, 계고를 통해서 서로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누락 없이 착실히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7,500 정도.

예, 좋은 제안 저희들 깊이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 우리 군민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 업무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4쪽,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산138번지 일원에 사업비 538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30만 4,574㎡을 공공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지난해 8월 완료하였으며, 구역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확보율은 국공유지 포함 65.4%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해와 환경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에 착공 전 단지 내 발생 예상되는 사토량에 대하여 우리 군 및 관내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사업장에 약 16만㎤를 선반출 추진하였습니다. 7월 말경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달 착공하여 2028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계모란·작약공원 확대조성 추진입니다. 강진읍 세계모란공원과 보은산공원 일대에 국비 20억 원, 군비 55억 원 등 총 75억 원을 투입하여 모란공원, 연꽃단지, 수국길을 연결하고, ‘영랑’과‘모란’ 등 주변 특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공원 및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확보된 지역개발예산 3억 원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실시설계용역과 편입용지보상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중앙초 후문에서 경동택배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강진경찰서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동양기계 구간 도로개설과 강진향교에서 문화마을 구간 보도설치사업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아뜨리움 아파트에서 강진역사 구간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 서성리 호산나 어린이집에서 뉴캐슬 아파트 구간에 추진 중인 강진읍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은 우기 전까지 주요 구조물 설치를 마무리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강진에서 마량 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국가계획반영사업추진입니다. 군동 삼신부터 마량까지 약 20.4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로 금년 초에 선정되었으며, 예상사업비는 2,119억 원입니다. 지난 5월, 기재부와 KDI에서 23호선에 대한 현장실시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노선에 대한 기술검토 및 경제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영향 등을 반영한 타당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기재부의 타당성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하반기 최종 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숙원사업인 본 노선의 확포장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9쪽, 군도·농어촌도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군도사업입니다. 도로 노선과 구역 등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군도 15개 노선, 118km를 대상으로 도로대장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포장상태, 구조 등 전반적인 시설물 현황이 전산 관리됨으로써 향후 문제점 등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대구면 리도 201호선인 계치마을에서 정수사 간 아스콘 재포장 사업과 강진읍 남포마을 도암 만덕마을 간 기설치된 자전거도로 내 노후 난간 교체 등을 위한 안전개선사업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가우도 출렁다리 보수공사와 장계에서 저두 간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로 견실 시공토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강진에서 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광주에서 강진 간 고속도로 5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7,994억 원이며, 강진 구간은 6.3km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81%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구간은 2026년 하반기 개통예정입니다. 참고로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인 강진에서 완도 구간은 지난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기술부분 타당성평가 후, 2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일정 등을 감안 시 시설공사는 2030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1쪽, 보성에서 임성리 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중인 사업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6천억, 보성에서 목포 임성구간 82.5km 단선 전철로 개통예정이며, 강진에서 장흥 구간 26.7km 중, 강진 구간은 12.8km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노반공사, 궤도공사, 또 역사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공사 준공 및 사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초부터는 시험 열차를 운행하여 시설물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9월경 개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자하여 군동면 파산리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 포함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23년에 터널 굴착 완료 후, 진입로 개설 및 교량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전체 공정율은 80%이며,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북서면 주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동남입니다. 농어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농어촌개발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쪽,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산 청렴수련원 정비사업에 총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061㎡의 면적에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42억 5,000만 원을 들여 1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등 일괄승인 후, 금년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만 5,998㎡의 면적에 작년 9월까지 공원시설물 제작설치 및 조경공사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사정으로 작년 말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이며, 현재 타절 정산 중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취약한 마을 생활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개선함으로써 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를 제고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강진읍 내동지구 등 9개 지구에 198억 원을 투자하여 소방도로 확보, 마을회관 리모델링,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등 사업을 4년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동지구, 동삼인지구는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송정지구는 국토교통법 기본계획승인 후, 현재 토목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죽산지구는 기본계획승인 후,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예정이며, 신전 백용, 계원, 송현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전, 송산지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모든 과정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마을로는 논정, 숙마가 있으며, 논정은 마을 배수로 공사 및 체험관 보수공사, 숙마 마을은 마을 다목적 창고 리모델링으로 각 7월 25일, 22일, 23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시행 마을로 대구 미산, 송촌, 문화 마을이 선정이 됐으며, 현재 마을과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9월 15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강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472억 원을 투자하여 읍·면 소재지 내 복합문화센터 및 쉼터 조성, 배후마을 지원 프로그램,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사 착공, 배후마을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483㎡의 면적에 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총 8필지 중 7필지에 대한 보상금 1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남은 1필지는 대체 필지를 찾아 기본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영업보상 총 8,650만 원 중, 3,0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6월 중 나머지 잔액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2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분야입니다. 어촌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낙후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을 2023년부터 7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여 송천 어울림센터 신축, 사초 안전거리 조성, 담장 및 지붕 정비, 사초 어울림하우스, 어업인 편의시설 신축사업 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작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용지매수 100% 완료 후, 실시설계추진 중이며,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병영면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작년에 구 농협창고 2동을 리모델링하여, 하멜촌 맥주 양조장 및 브루어리 펍 등을 조성하였고, 올해 나머지 1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방동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열린정원 15개소를 유지·관리하면서 불금불파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한골목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며,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빈집 활용 병영 마을호텔 20개소를 29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및 문화관광 거점 도시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병영을 문화관광의 대표지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목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강진군 주거지원 특수시책인 신규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주택신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과 기업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견인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신규마을 편의시설 조성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립주택 114호, 단독주택 23호 등 총 137호의 주택공급이 있을 예정이며,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3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건축기획용역이 진행 중이며, 잔여 토지 매입 및 보상 협의 중입니다. 이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병영 도시재생 지역과 연계,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인 무비젝터, 스마트관광플랫폼 및 메타버스 기반 도슨트 구축 등을 지원하여 재생효과 및 체험관광환경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불금불파 행사장에 대형 LED 스크린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병영면 관광 홈페이지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후, 마을호텔 무인체크인 시스템 도입 등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스마트사업을 접목시켜 지역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강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주거시설이 밀집된 강진읍 서성리에 돌봄육아지원시설과 청소년·어린이 체험형 복합 문화시설인 맘편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체 사정으로 계약해지 타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7월 중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준공 후에는 맘편한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호계로 쏙 행복플랫폼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린이돌봄공간, 건강돌봄공간, 문화돌봄공간으로 구성된 늘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생활문화교육공간,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한 돌봄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안전 영농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방조제의 보수·보강으로 시설물의 붕괴 및 파손을 방지하고, 저수지, 취수시설 등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개·보수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장계 2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18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사면 정비 및 사석 보강을 완료하고, 강진 신풍제 등 2개 지구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09쪽, 농업 생산 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로, 용ㆍ배수로 등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 영농과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이용률 증대를 위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0억 4,800만 원을 투입, 도암 덕서지구 등 4개 지구에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을, 그리고 군동 명암지구에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 군동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특히, 관광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지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 아주 쉬운데, 이런 지역들은 이제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그것이 1, 2년 정도씩 걸리기도 하고, 등급조정을 위해서 또 추가 1년 정도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주민들께서는 협약을 하고 그러면 바로 착공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좋았겠지만, 또 용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착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용역이 수립이 돼야 하고 또 거기가 또 생태자연도 그때 2008~9년 사업할 때도 거기가 1등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변경이 조금 가능하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한 1년 정도는 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매월 2회씩 이장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 중이고, 이제 곧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특장차 그거는 거기도 그 중국에 가장 엄청난 규모 회사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한 2주 전에 처음으로 이제 강진에 와서 강진의 여건을 보고, 이제 중국사람들도 이제 우리 자치단체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자치단체가 이익이 될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국에서 한 20년간 이렇게 최초에는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있다가 계셨던 그 조 대표라는 분이 이제 그분들을 강진에 산단을 조성하고 그러니까 조금 처음에 영광에다 할라다가 거기 너무 비싸고 그래서 강진을 일단 모시고 와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런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사도 이번에 군수님께서 방문하시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추진은 지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지금 거쳐 가면서 또 안전성도 담보하면서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비롯해서 우리 동료 직원들, 후배 직원들 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고, 또 이렇게 좋게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최초로 건축지 사무관 또 영광스럽게도 서기관 했지만, 최초로 정년퇴임을 하는 건축직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린 복들을 이제 강진에 계속 거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께 좀 더 보답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로연수 기간 끝나면 뭔가 저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신 경제위원회 김창주 의원님, 유경숙 의원님, 그다음에 정중섭 부의장님, 그다음에 윤영남 의원님, 진심으로 존경 드리고 이렇게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5년도 민원소통위원회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민선 8기 군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및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적 행정기관인 민원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정민원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되기 전, 초기단계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민원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민원 관련 담당자들과 위원장 주도로 회의를 설립하여 복잡한 민원처리를 민원인이 민원 부서를 옮겨 다니지 않고, 민원소통위원회에서 여러 부서 의견을 듣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읍·면 권역별 지역위원간담회를 총 2회 개최하여 읍·면별 위원들을 통해 지역 현안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민원을 경청하고, 위원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소통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안건을 소집위원회 위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총 1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상정된 안건인 6건 민원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후, 공고의견을 표명하였고, 9건은 상담 종결하였고, 부서합의를 통해서 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하여 현재 민원 해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민원소통위원회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