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 예정인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경 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녹지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안설명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김승수 의원님 외 6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9,897억 895만 3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76억 4,693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8,407억 6,106만 9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568억 8,586만 5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80억 923만 2천 원, 사고이월비 357억 2,776만 3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8억 613만 1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4,273만 9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404억 5,202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88억 5,368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8,043억 5,204만 1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445억 164만 2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278억 3,700만 원, 사고이월비 304억 1,267만 1천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6억 5,112만 4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6억 8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92억 5,693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억 9,325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64억 902만 8천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23억 8,422만 3천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비 1억 7,223만 2천 원, 사고이월비 53억 1,509만 2천 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5,500만 7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4,189만 2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분야별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67쪽부터 5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6종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06억 62만 2천 원이며, 2024년도에 총 336억 5,999만 3천 원을 조성하고 355억 9,382만 8천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86억 6,678만 7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461쪽부터 4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60억 6,71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8억 7,856만 8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2,643만 9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납부를 위한 6억 4,427만 6천 원,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공사 손해배상소송 조정확정금액 지급을 위해 7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 추진을 위해 2,643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재원의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경제 회복’, ‘생활체육 및 복지 증진을 통한 구민 삶 질 제고’,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 지역발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25억 9,057만 9천 원에 이번 추경액 419억 7,139만 8천 원이 증가된 8,845억 6,197만 7천 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104억 4,314만 9천 원에서 325억 6,652만 3천 원이 증가한 8,430억 967만 2천 원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5쪽부터 255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3억 7,034만 6천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에 1억 3,389만 2천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에 7억 4,861만 4천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 2억 5,074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5억 원, 월드컵천 경관폭포 및 수변테라스 조성에 29억 9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68억 3,4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계급여 지급에 63억 9,442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 2억 322만 4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억 8,406만 2천 원, 부모급여 지원에 4억 1,681만 1천 원,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억 2,410만 7천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에 4억 6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114억 6,8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염리동 공공청사 설계비 5천만 원, 보육종사자 워크숍 개최 3천만 원,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 3,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자체사업 2억 5,08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시비 보조사업에 3억 2,596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시비 보조사업에 2억 4,158만 5천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2,385만 2천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1억 1,66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30억 3,463만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2억 6,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259쪽에서 260쪽까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21억 4,743만 원보다 94억 487만 5천 원이 증가한 415억 5,230만 5천 원으로,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확보한 조정교부금 30억 5천만 원과 2024 결산 결과 회계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사용잔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책자 283쪽부터 31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37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3,0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서울시 부지사용료 2억 4,662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억 9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0억 7,2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비 1,78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9,37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신설된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총 27개 사업, 3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마포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공사에 8억 9,941만 8천 원, 서강실뿌리 조성 및 운영에 1억 5,500만 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 1억 5,719만 5천 원, 절두산순교성지 노후계단 정비에 1억 5천만 원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환경보호·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각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 안전과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재정관리국,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환경녹지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622억 316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45억 2,4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에서 228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334억 3,218만 3천 원으로, 이 중 161억 9,08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72억 2,956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23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책과는 예산현액 286억 3,704만 4천 원 중 120억 3,85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5억 9,17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 138억 664만 원, 미래핵심사업 발굴 1억 5천만 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1억 557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4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는 예산현액 25억 7,452만 2천 원 중 23억 3,06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38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정정보서비스 향상 1억 1,120만 원,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7,862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5억 9,825만 8천 원 중 5억 5,92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582만 4천 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791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6억 3,484만 7천 원 중 5억 2,68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5,411만 3천 원, 교통 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 2,479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5억 6,757만 4천 원 중 4억 130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50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12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1억 3,380만 2천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1,401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8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4억 1,993만 8천 원 중 3억 3,42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7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5,108만 7천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971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5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35쪽, 336쪽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5억 653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1,607만 8천 원입니다. 355쪽, 35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억 2,161만 9천 원 중 4억 8,505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65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2쪽,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454억 2,031만 4천 원에 당해연도 138억 8,72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593억 75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28억 2,870만 7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4억 7,886만 3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96억 4,243만 1천 원에 당해연도 51억 1,524만 3천 원을 포함하여 347억 5,767만 4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3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47억 5,63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 65쪽부터 66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50억 8,071만 7천 원에서 199억 9,572만 1천 원이 증가한 4,350억 7,64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예산정책과 조정교부금 10억 8,082만 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92억 6,37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억 7,403만 3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7,7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 3,045만 2천 원에서 545만 5천 원이 증가한 106억 3,590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재산세과에서 2024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54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승수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전체 부서 기본경비 예산편성 관련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요 예측을 보다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용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예,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222페이지 예비비와 기관공통경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가 약 8억 사용되었고, 기관공통경비가 약 6억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기관공통경비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예비비는 약 138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전체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돈이어서 조금,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의 미발생으로 일단 잔액이 좀 남았고요. 기관공통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예. 기관공통은 저희가 집행률을 한번 따져봤더니 한 8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시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이것도 수요가 생기지 않은 사유로 해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는 기관공통경비와 예비비 모두 2024년보다 상당 부분은 축소돼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스마트정책과장님!

예,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스마트정책과에 AI 관련 사업과 담당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사업 관련해서 AI라고 딱 찍어지진 않았지만 디지털 사업이나 신기술 사업으로 해서 담당이 1명, 그 업무 담당은 있습니다.

업무 담당이 있죠?

예.

AI 기술이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그렇죠?

예.

지방자치단체 경쟁시대에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명 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2025년도 말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 관련 있죠?

예?

유아숲 교육 운영 관련, 유아숲 교육.

유아……

예, 유아숲 교육. 이거 지금 계약팀이 있죠?

예, 계약팀 있습니다.

계약팀 있죠?

예.

유아숲 교육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 사업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계약팀은 알 거 아닙니까, 이 유아숲 교육에 관련한……

제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확인해서 될 게 아닌데, 지금 여기에 팀장님 안 계시나?

(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3년도 상암산에 ‘숲생태문화협동조합’. 그리고 2024년도 똑같은 업체 숲생태문화협동조합, 2025년도 올해 또 보니까 숲생태문화협동조합 해서 똑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업체가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매봉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움숲’ 매봉산, 또 2024년도에도 다움숲, 2025년에도 다움숲. 이게 보니까 6천만 원, 5,900, 5,400, 전부 5천만 원이 넘는 계약조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만 계속 3년 연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을?

저희가 지금 계약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업체를 한 부서에서 1년에 2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업체……

지금 3년 내내 1개 업체가 입찰 참가자로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입찰 참가 제한은 우리가 따로……

규정은 따로 별도 없어요?

제한입찰이라는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한 업체가, 2023, 2024, 2025년 똑같은 업체가 계속 상암산과 매봉산에 6천만 원, 5,400에서 6천, 계속 그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수의계약하는 데 어떤……

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까?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업체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사단법인 다움숲하고요, 그다음에 숲생태문화협동조합이랑 계약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3년 연속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었죠?

예. 연속 계약을 하는 데 저희들이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고요, 능력 있고 어떤 조건만 된다면 적절할 경우에 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해서 수의계약을 하였다고 했는데, 업체가 몇 군데 참여를 했습니까? 참여를 한 업체가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이 계약에?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직원에게 확인 중) 이제 부서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더라도 응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단독응찰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지금 단독응찰을 했습니다.

단독응찰을 했습니까?

예.

야…… 그러면 단독입찰할 때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림복지전문업체가 서울에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보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한 업체가 이런 식으로 3년을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나 제가 약간 의심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문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업체들이 그 공고문을 보고 응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응찰을 하는 걸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게시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응찰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하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으로요.

예.

서울에 보니까 3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 갖고 단독입찰이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1개 업체만 이런 식으로 연 3년을, 6개를 똑같이 이렇게 3개, 3개씩 했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예, 226페이지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에서 예산 5,4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예. 저희가 체납고지서 제작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우편요금도 감소되고, 카카오톡이나 전자문서로, 문자로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문자로요? (

예. 그리고 또 포상금 미집행금 잔액이 있고……)

포상금이요. (

예. 그다음에 여비 및 급량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체계 강화도 마찬가지겠네요? (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련 체납 관련해서요, 여기도 예산이 한 2,40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 말입니다, 징수 관련 체납징수 전담기동요원이 있습니까, 기동반이요? (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상습체납자는 대면 징수를 합니까, 지금?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액·상습체납자 대면으로…… (

예,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그러면 제가 여기에 좀 궁금한 게 성과 결과에서 보니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215페이지요. 징수에서 ‘타구분징수’라고 있죠? (

예.)

타구분징수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타구분징수. (

저희가 자동차세, 이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교통관련 체납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또 60일이 경과되는 경우는 저희가 징수촉탁을 받아서 징수를 하면 30%의 징수 수수료를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 수수료가 그겁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게. (

예, 그렇습니다. 징수촉탁 수수료입니다.)

아, 징수촉탁 수수료요. (

예.)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여기에서 보니까요, 영치실적이 657대입니다, 6억 3천만 원. 밑에 보니까 징수실적이 2,172건입니다, 1억 2천만 원. 그런데 영치실적은 657대인데 징수실적이 어떻게 2천 건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영치실적은 657대입니다. 봤죠? 책 뒤 페이지 바로, 성과보고서 216페이지. (

(직원에게 확인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

아, 저희가 이제 대수 1대가 여러 건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예. 그래서 이제 건수로 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건수로. 자동차 1대에 여러 건. (

예.)

그런데 보니까 영치실적은 6억 3천인데 징수실적은 1억 2천밖에 안 되죠, 지금요? (

예. 아무래도 영치를 많이 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아, 예. 지금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모두 미수납액이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부서에서 현행 징수 방법에 추가적인 조치를 연구하여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정관리국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이 김승수 위원님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교차해서 질문할 건데,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질의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 발언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질문하시는 거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의 성과보고서요, 201페이지 예산정책과.

예,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2024년 8월 13일에 서울경제진흥원 최종선정결과 “마포구 미선정”이 됐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선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형 R&D 지원 ‘로봇 기술사업화’에 공모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미선정되었습니다. 이 로봇이 돌봄이라든지 효도밥상 거기에 접목돼서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치구 부담 1억은 필수였고, 1억 5천을 편성했을 때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되고자 1억 5천을 편성해서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 돈이 지금 미선정으로 인해서 불용이 났습니다.

다시요. 1억 5천을 올렸잖아요,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왜 미선정이 됐냐는 이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되고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현장도 가고 했는데, 그 사업의 아이템을 너무 많이 담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고자 하는 것과 선정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사업의 아이템을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집중해서 가지고 갔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갔을 때 너무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았다.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상정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 자체는 1억 5천이니까, 그런 커다란 R&D 사업에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케이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 스마트정책과, 그 뒤 페이지예요, 202페이지.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성과지표에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처리율, 또 정보통신망 장애처리율 이렇게 돼 있고, 장애발생 건수를 장애처리건수와 나눴더니 100%가 됐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생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한 게 100%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현황이라는 게 결과치를 갖다가 이렇게, 당연히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해줘야죠, 우리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으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장애발생률 저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면 가중치를 설정해서 전년도 대비 장애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 뭐 당연히 발생되면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리업체가 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 권고를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낙찰차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스마트정책과에서는 낙찰차액이 다른 부서보다 좀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억 3,234만 원 정도로 되게 높은데, 이렇게 스마트정책과만 유독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는 유지보수 사업이 조달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86% 정도의 협상으로 해서 들어오게 돼서 그 낙찰률도 낮고, 또 예를 들면 PC도 마찬가지로 조달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최저가로 넣어요. 본체를 어떨 때는 50%, 80% 이 정도까지 넣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본체는 80% 이상이 돼야 하고, 모니터는 50% 이상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낙찰,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하게 책정을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시장가격을 가지고 설정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납품을 위해서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연차별로 계속 똑같이 지속될 텐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정책과에서는 이런 출연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낙찰차액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전산장비 유지보수라고 하면 소프트웨어는 10~15%, 하드웨어는 8~15%, 이런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업체마다, 이게 장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마다 그 견적도 받고, 그 비율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지만 그게 워낙에 낮은 비율이어서, 종류는 많고 비율은 낮고 하다 보니까 줄이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적 사항 내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단가나 하드웨어 단가들을 다 따르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줄여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런 추정금액 산정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낙찰차액 발생 원인분석을 통해서 재발 방지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징수과요. 징수과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직무대리시네요. 그래도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징수과는 결산서 페이지 97페이지요. 보시면 징수과에서 총 129억 7,935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그중에 9억 2,784만 원의 정리보류액이 있네요. 그렇죠? 정리보류라는 게 전에 결손처리한 그런 거죠? (

그렇습니다.)

여기 징수과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

저희가 정리보류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미수납액이 발생된 이유. (

미수납액은 사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이 대부분인가요? (

예. 그것도 금액이 큽니다. 지방세는 재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정차, 그다음에 재산세. (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거의 10년 이상 장기 고질 체납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차량이 멸실돼서 조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정리보류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징수를 위해서 더 적극행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정리보류액이 발생됐으면 괜찮겠는데, 이게 미수납액 대비 정리보류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

그런데 저희가 전부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여과가 된 것만 정리보류로 하기 때문에 조금, 세외수입 같은 게 많습니다.)

무슨 수입이요? (

세외수입.)

세외수입? (

예. 주정차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게 좀 많거든요.)

아무튼 이 체납액 정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서 결손처리가 된다는 이유는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는 마포구청에서 권한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죠? (

예.)

물론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이 나중에 혹시 다시, 무소득이나 실종된 사람들을 찾게 되면 다시 징수할 수는 있나요? (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 이상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정리보류를 해지하고 바로 징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좀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고, 징수 가능성 있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재정관리국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국은 추경도 없는 것 같고, 있나요? 추경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있으세요? 홍지광 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시고. 예,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는 드리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자료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지금 경정청구 관련해서 용역비 편성을 본 위원이 신규 편성으로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세 업무시스템 구축이나 환수를 위한 용역 실시에 따른 효과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하고, 우리 TF팀을 꾸려서 각 부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앞으로 향후 개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좀 하시고, 잘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벤치마킹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줄 때 용역 수행의 범위를 좀 정확하게 짚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매입공제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주로 놓치고 있어서 경정청구를 들어가는데, 매출계산서에서도 또 경정청구 들어가야 될 게 있거든요. 어쨌든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나중에 TF팀 꾸려서 잘하시겠지만, 타구 사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업무 수행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용역 계약을 실시해 달라는 거, 이건 당부를 드립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 사례는 말씀하신 대로 조사하고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과업지시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매뉴얼까지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금액 범위 안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계약을 해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떤 자료냐면요,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편람'이라는 책자를 받았어요. 매뉴얼을 만들기 전에 이 책자도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할 부분이어서, 부서에 이 책자가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편람 맞습니다.

예.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발췌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저게 뭐냐면요, 이건 잘된 케이스예요. 지금 예시에 품목명에 자세하게 기재하여 어떤 지출내용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금 동그라미 표시돼 있죠?

예.

거기 보이시죠?

글자는 잘 안 보이는데……

예. 그러면 지금 빨간색 바탕을 보시면 저게 뭐라고 돼 있냐면, ‘옥외 세면장 동파 수선 작업(물빛노을캠핑장)’, 저렇게 품목명에 자세하게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게 매입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부서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저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써 주면 저게 올라왔을 때 우리 재무과에서 ‘아, 이게 매입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라오고, 재무과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메일 쪽 좀 봐주세요. 저기 이메일난에도 정확하게 우리 담당 직원의 이메일을 넣어서 받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명이나, 또 어떤 건물에 대해서 했으면 건물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 주면, ‘공유재산의 유상임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매입공제 대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 번 더 필터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달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것 같은 경우는 ‘스텐펜스 공사’, 이렇게만 돼 있어요, 품목명에. 저걸로만 봐서는 뭔지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메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떤 담당자가 수취를 했는지, 이게 5년 치라도 이메일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담당자 이메일을 꼭 넣어주시고, 비고란에는 어느 부서인지까지 넣어달라고 해서 이것을 받으시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하겠지만 전 부서에 저걸 알려주시라고. 품목명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자 이메일로 받으시고, 비고란에는 소속 부서를 꼭 기재해 주시라고요. 저런 게 안 되면 나중에 찾기가 힘들어요, 또 매입공제 대상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낸 게 아니라 주신 책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우리 담당 팀장들께 이런 내용 주지를 시켜서 잘 받도록 하고, 저희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신규 편성도 한 재원인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진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만큼은 우리도 타구에 못지않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게 계속 의원들이 질의만 하고 질책만 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각 국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이 부분은 꼭 잘 좀 챙겨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예결위가 결산과 추경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너무 행정감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소득세과장님! (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박찬세입니다.)

예, 228페이지요.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올해 하셨습니까? 집행잔액은 한 5천만 원 남았는데, 올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하셨냐고요. (

구세는 목표달성을 했고요, 시세는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

예.)

독자신고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독자신고가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

독자신고는 뭐냐 하면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11층에 항상 5월에 신고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독자 즉, 개인이 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납세편익 증진과 납세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홍보 강화에서. 이게 왜 홍보가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

저희가 홍보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마포라든지 모바일 안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신고가 늦어져서 과태료 부과 당하는 일이 없게끔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포담당관 세입 결산안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새마포담당관 수납총액은 33만 2천 원이며, 전액 기타수입입니다. 다음, 새마포담당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7쪽부터 16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액은 총 4억 2,973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억 8,997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3,97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액 1,838만 원 중 1,6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입니다. 예산액 3,400만 원 중 3,32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기관 평가입니다. 예산액 776만 원 중 7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예산액 2,093만 원 중 2,08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입니다. 예산액 2,500만 5천 원 중 1,837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66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와 협력 및 소통입니다. 예산액 1,099만 원 중 1,063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정책 개발입니다. 예산액 1,908만 원 중 1,83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7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1,688만 8천 원 중 2억 1,48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 201만 4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792만 4천 원 중 34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444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328만 원 중 242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현장구청장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370만 원 중 339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365구민소통폰 운영입니다. 예산액 146만 2천 원 중 9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50만 9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6,033만 7천 원 중 3,9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090만 1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책자 167페이지요.

예.

성과지표에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소송 승소 관련해서요.

소송이요?

예, 성과지표. 소송 승소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달성성과 실적이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소송 승소율을 성과지표로 삼았는데요. 작년에 행정소송 25건 중 20건을 승소해서 80%고요, 민사소송 11건 중 11건 다 승소해서 100%입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가 87%인데 2개를 합치니까 86.1%로 조금 낮았습니다.

성과지표로 봤을 때 2022년도부터 1년에 최대 87건의 승소 건을 정량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뭡니까?

퍼센트이기 때문에요, 뭐 정량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전체 건수 중에 얼마나 승소했는지에 대한 것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87%는 유지했는데 작년에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미종결 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023년이요?

2024년도 미종결 사건.

아, 미종결 사건이요?

예. 주요 사유는 뭡니까? 미종결 사건 건수가 있습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미종결 사건이?

미종결 사건은 저희가 내역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10건 이상 막 이렇게 넘습니까?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소송이 사실 몇 년째 진행되는 사건도 있고 해서, 지금 미종결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진행 중인 사건이요?

예.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예.

167페이지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서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에 380만 원 가까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로 전용했습니까?

저희가 미래성장자문단의 회의비가 좀 부족해서요.

어디요?

미래성장자문단이요. 회의비가 부족해서 53만 7천 원을 전용했고요. 그리고 소송료가 좀 부족해서, 소송진행 중에 내야 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소송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년에 많다 보니까 330만 원 정도 전용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389만 원이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420쪽 보시면 전용 내역이 나옵니다.

402쪽에 있어요?

420쪽이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4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표시 안 합니까?

아, 이것은 총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420페이지에 있다 이거죠?

예. 그 세부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365 구민소통폰 운영 있죠, 168페이지.

168페이지요, 예.

이게 어떻게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까?

365 소통폰은 저희가 소통폰에 대한 홍보 배너를 제작하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배부한 게 상태가 좀 양호해서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365 소통폰 통신요금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할인율이 적용돼서, 금액이 낮아져서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지출이, 할인율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보통 민원 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민원이 몇백 건씩 옵니까, 소통폰으로?

365 소통폰은 꾸준히, 민원 같은 것을 내기가 불편하신 분은 편하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문자가 옵니까? 문자 건수로 보통 대략.

(직원에게 확인 중) 한 달에 90여 건 됩니다.

90건이면 많지는 않네. 하루에 3건이네, 3×3＝9, 90건이면.

예.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건수는 3건 정도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이 소통폰이 구민의 의견, 민원 등 상담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집행률이 100% 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하루 3건이면 아주 조금 들어오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몇백 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납니까?

이게 계속 소통폰……

지금 소통폰 번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죠?

아, 예. 저희가 동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주민센터 입구에 붙여놓아도 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님,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봤어요, 420페이지. 이게 지금 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를 너무 크게 책정하신 건 아닐까요? 사무관리비에서 회의비니, 자문료니 이렇게 다 전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마포에서 사무관리비 책정을 너무 높게 했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래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남는 예산을 쓸 목적은 아니고 부족분의 예산을 쓰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변수들이 좀 생겨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사업에 부족분이 발생한 것을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용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전체 국을 보면 너무 많아요, 전용 횟수가. 그래서 여기 새마포에서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사무관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이 부분이 전용됐다는 점, 한 가지.

예.

그리고 이게 승소사례금 법률자문료로 지급됐다. 그리고 미래성장자문단 정기회의 개최에 따른 예산 부족분이다. 이런 건 새마포에서 기본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회의는 계속할 것이고, 소송절차는 계속 이어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미리 계획된 예산하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전용됐다라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이라는 건,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작점은 있지만 끝점은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사건도 계속 진행되다가 올해 승소로 끝나면……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린 거고, 대답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다음, 결산서 책자 168페이지인데요. 예산현액이 792만 4천 원,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348만 원, 집행률 43.9%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그렇죠?

예.

전년도 대비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 저는 약간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서 저희도 개선 방향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포상금입니다. 제안으로 내놓으신, 접수되는 건은 엄청나게 많은데 대부분이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저희 행정에 접목시키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제안들이, 양질의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저희도 그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제안을 많이 받으려고 홍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는 내고장마포도 그렇고 전광판에도 홍보를 띄우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했던 거, 포상금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이 600만 원은 어떤 포상금에서 전용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새마포에서 포상금에서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아, 승소포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승소포상금은 승소한 소송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아, 이 부분은 승소포상금인가요, 지금 얘기했던 제안제도포상금이 아니라?

아니, 제안포상금은 그 내용이고요. 아까 돈이 모자라서 전용한 것들……

한 것은 승소포상금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예. 제가 제안심의위원회 심의했었거든요.

예.

그 심의를 이제 안 하나요?

아니요, 합니다. 저희가 먼저 주무 팀장들로 구성된 내부 제안심사를 1차로 하고요, 1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구청장님이랑 위원님들로 이루어진 제안심사를 또 합니다.

2024년 6월이 마지막이었죠?

예. 저희 내부로는 두 차례 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제안으로 가치가 없는 게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또 공무원 제안이라든가 이렇게 선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이제 제안할 것 같습니다.

음……

올해도 12월쯤에 할 것 같기는……

12월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군요, 이거는.

예. 그런데 몰아서 이제 이렇게, 내부 심사했던 거를 좀 몰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 제안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주민하고 공무원들의 그런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우수 제안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 그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수원시에 있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는, (개별설명 중인 곳을 향해) 잠시만요.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운영해서 2023년 8월부터 제안을 1년간 921건 중에 72건을 채택했대요. 그리고 37건을 실제로 시행했고. 이런 수원시의 사례와 이걸 봤을 때 이곳에서는 국민신문고 또 자체 플랫폼 새빛톡톡을 병행해서 시민제안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또 새빛 깨알정책 공모전, 누구나 시민제안가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했는데, 이런 우수사례들을 갖다가 조금 가져와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처럼, 뭐 여기는 벌써 행안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우리 마포구에서도 행정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런데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간단하게 뭐 물어볼게요. 전용이 말입니다, 과장님. 389만 5천 원 전용했지요? 167페이지에.

예.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 맞지요? 그러면 여기 뒤에 420페이지에 말입니다, 전용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구정홍보 및 자료, 두 개 있는데 이 계산이요, 아무리 해도 그 돈이 안 맞아 들어가. 한번 계산기 해 보세요. 안 맞는 이유가……

아, 이게 389만 5천 원은요, 지금 한 곳에서 받은 게 아니고 12월 6일 날 미래성장자문단 회의비 부족한 거 53만 7천 원 받아온 게 있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소송……

그래, 그거 53만 7천 원, 예.

53만 7천 원이 있고요, 12월 20일 소송비 부족으로 335만 8천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표에다가 담다 보니 총액으로 나온 거예요.

이 두 개 계산해 보세요, 이 돈이 나오는가. 계산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53만 7천 원하고……

335만 8천 원.

335만 8천 원 더하면 389만 5천 원……

예, 더하면?

예, 389만 5천 원.

나와요?

예.

(혼잣말로) 내 계산기가 잘못됐나.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총액은 기타수입 및 시·도비보조금등 28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액은 총 2억 2,051만 8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7,817만 2천 원이고, 사고이월액 1,554만 원, 집행잔액은 2,680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예산액 933만 원 중 88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45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4,286만 3천 원 중 4,138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4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116만 3천 원 중 시보조금 238만 원을 포함하여 8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7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예산액 860만 원 중 79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포상금 등 6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입니다. 예산액은 추가경정예산 4,200만 원을 포함한 5,023만 5천 원이며, 3,060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554만 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 40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액 3,051만 원 중 2,22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828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입니다. 예산액 301만 원 중 105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19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 642만 원 중 349만 2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29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예산액 100만 원 중 9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738만 7천 원 중 5,313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424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책자 169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 책자 40페이지요. 169페이지 먼저, 옴부즈만 운영 있지요?

예.

여기에 보니까 2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김승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먼저 그 사무관리비 쪽에……

사무관리비를 다……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식사비를 많이 절감했고, 그다음에 출장비, 갈 때 좀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옴부즈만 이게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2024년도는 어느 정도 이게 건수가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는 했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렸는데, 지난해 고충민원 중요한 것들을 총 13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만.

13건이요.

예. 청렴 감시, 이 계약심사 부분 외에 직접 처리한 민원건수만도 13건을 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유기한민원 대상 모니터링이라고 있죠? 전화 모니터링.

예.

2023년도와 2024년 각 응답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모니터링, 전화 모니터링. 유기한민원 대상.

아, 예. (자료 찾는 중)

전화 모니터링 건수가, 응답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건수는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응답 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그 전화에서 말입니다,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응답 수는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이, 답이 옵니까?

본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불만이 많은 걸로 나옵니다.

자기가 제기했을 때……

예. 제기한 민원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원하는 답을 못 받았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족 혹은 불만족 답변을 모두 충분히 검토하여 마포구청의 민원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성과보고서 37페이지요.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이행률이 2023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새롭게 시작하신 건가요?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성과지표가 부조리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 실시라고만, 한 가지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비인가, 저희가 연간 감사를 세웠을 때 그거를 얼마나 추진했느냐라고 그 성과지표가 하나여서 2024년도부터는 저희가 보다 세분화해서 사업을 좀 세분화했고, 성과지표도 구분해서 만들어서 계량화하고 산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 처리실태 감사 이행률이 100%예요?

100%로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를 실적을 넣었는데 이게 매 분기, 네 번 다 진행을 했을 때 각자 100% 돼 있습니다.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서는 그런 민원처리한 게 13건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맞나요?

아, 그 13건은 옴부즈만이 처리한 건수입니다.

다른 거예요? 옴부즈만.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디서, 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몇 건 정도로 하셨나요?

이건 건수가 아니고 퍼센트로 돼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충 모르세요?

수치가 너무 이게, 그 민원유형이 각각 달라서……

그러니까 아까 옴부즈만 그 실적은 13건인데 감사담당관에서 고충민원 받으신 건 몇 건이냐고요?

이 건은, 처리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100건 이상이에요?

아, 100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건수가 많아서.

많을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행을 하셨다는 거죠, 민원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조정률이 지금 목표치가 1.8이고 실적이 3.07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계약심사 절감률이면 이게 어떻게, 소수점으로 나와서 퍼센티지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건수예요, 지금?

그 계약심사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률 평균을 갖다 이렇게 평균값을 잡았는데, 목표치를 저희가 이제 1.8로 잡았던 게 2022, 2023, 이렇게 쭉 2021년도부터 추이를 보니까 2.64부터 시작해서 2.06까지 이렇게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한 0.2% 정도 이렇게 매년 수치를……

계약심사가 이렇게 하향돼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해 오는 요청 금액을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계약심사의 조정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

담당하시는 거구나.

예.

그런데 이제 조정 건수가 얼마 없다.

예. 조정되는 금액 비율이, 조정률이 좀 더 이렇게 좁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재정관리국에서도 계약심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약심사할 때 어떤 걸 보세요? 수의계약 횟수 보시나요?

횟수도 물론 보지만 횟수에 앞서서 요청한 금액들이 우리가 품셈표나 각자 맞춰서 이거 가격이 적정하게 들어와 있는지,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합니다.

가격 적정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예, 같이 봅니다.

(한숨)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뭐 감사담당관님을 지금 예결위에서 처음 보는데, 사실 우리 계약한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마포구에서. 특히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계약 건수를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약한 것이 지금 너무 상향돼서 들어왔다,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상향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 계약금액이.

금액이요?

예. 일반시세보다.

저희가 여기서 볼 때는 품셈표나 물가조정표나 다 가격을 참고해서 내리기 때문에 다 이 부분이 절감이 되고, 지난해 저희가 2024년도에 심사를 했던 건수가 총 730건입니다. 이게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73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이, 그러니까 하여튼 2024년도 그래서 3.07%까지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했다.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과달성 원인분석이 있는데, 이 계약심사 조정률이 170%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치를 아까 1.8로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렇게 3년 치를 추이를 보니까 매년 0.2%씩 하향돼서 1.8로 저희가 잡았었는데 2024년도에 저희가 계약심사 실적이, 절감률이 3.07%가 된 겁니다. 그래서 3.07%하고, 그러니까 1.8로 나누다 보니까 170%가 상향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감률은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성격과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한 해(2024년) 이 실적을 기준으로 3% 이상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3%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거는, 3% 이상을 잡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2025년도 목표치를 3% 이상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도에 3.07%가 나왔다 해서 2025년도에 목표치를 3% 이상을 잡을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예요, 39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에서 하도급 운영실태 점검 및 하도급 부조리 센터 운영, 이거 건수 있습니까?

하도급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고 또 저희가 자율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올해도 상반기에 실적 점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뭐 적발 건수 있나요?

작년에 그 적발 건수 저희가 서울시에서 2등을 했습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았었는데, 작년에 적발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2건인 것 같습니다.

2건이요?

상세한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거 그러면 그 부분 자료 좀 저한테 따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40페이지요.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및 인권행정 실현에서 맨 마지막에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홍보물품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인권 쪽에 대해서는 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첫 번째는 인권 조례가 2023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고, 이 홍보물품은 저희가 각 부서나 동에 다 배부를 했는데, 담요를 만들었습니다.

담요.

예.

그거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뭘 줬나 좀 궁금해서……

아, 예. 담요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성과보고서 책자 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서 “30인 이상 연서를 받은 고충민원 및 반복·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라고 돼 있습니다. 고질적 민원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해결될 때까지 계속 부서에 내지만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민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결될 수 없는 민원이 있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전부 다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옴부즈만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구에서 하는 추진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부서와 민원인 가운데 서서 중간에서 협의 조정을 하는 관계입니다.

밑에 보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회 개최가 있는데 이게 몇 명이서 1년에 몇 회를 개최합니까, 이 갈등관리위원회는?

현재 위원은 위촉직이 총 9명입니다.

9명이서?

예. 9명인데 1년에 그 횟수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제출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아, 횟수는요? 지금 1회라는 말은 작년에 1회만 개최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런데 올해도 한번 했고, 그 앞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3년 내내 한 업체가 계속 들어오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런 거는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2022, 2023, 2024년 계속 한 업체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수의계약한다면 이런 거는, 그런 데 감사 같은 거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횟수, 한 해에 부서는 두 번,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다섯 번 이렇게 제한이 돼 있을 겁니다. 연도에, 한 해에.

아, 한 해에 한 업체가 다섯 번?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 상관이 없고?

아, 예.

그 이상 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재무과에서 걸러낼 겁니다.

아, 재무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1쪽부터 233쪽과 237쪽부터 24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종 예산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05억 5,123만 원으로, 653억 8,210만 원을 지출하고 106억 1,59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억 3,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1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8,340만 원 중 318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12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3억 1,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9억 6,352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1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11억 8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6,342만 원 중 178억 161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5,825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4,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자원재활용 사업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0억 9,779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억 9,059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소각제로가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8억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318만 원 중 20억 281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마포 환경학교 운영비 등 3,529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 장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75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잔액 2,25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 4,0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4,122만 원 중 136억 9,76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8,161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5,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등 10억 9,348만 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조성,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11억 1,360만 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2억 6,608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4,6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8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8,630만 원이며, 그중 예비비로 1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986만 원이며,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로 7,191만 원을 지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1,795만 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결산서 427쪽부터 428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13건, 9,031만 원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환경공무관 생일 격려금 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50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을 위한 청소용품 등 물품구매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전기차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마포새빛문화숲 태양광 스마트벤치 유지보수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커피박 재활용 사업 수거 차량 개조 및 마대 구입,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 폐형광등 선별시설 붕괴로 신규 가설 건축물 설치 공사, 소각제로가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을 위해 6,98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소유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부족분으로 79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49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2,144만 원에서 5,06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3,20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9억 4,00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446만 원에서 2억 1,396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8,57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1억 8,26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82억 8,133만 원에서 44억 4,80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18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02억 9,75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8억 3,610만 원으로, 총 7건입니다. 결산서 636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회 절차이행과 관내 설치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설치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양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설비 4억 6,500만 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10억,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7억 9,100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시설비 8억 6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 7억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심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67억 7,989만 원으로, 총 23건입니다. 결산서 641쪽부터 642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청소차고지 야간경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2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 3,249만 원, 역시 자원재활용 사업 민간위탁금 6억 744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시설비 3,89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7억 9,774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시설비 6,160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등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임에 따라 완료시기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 5,071만 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7,117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사업 시설비 3억 1,023만 원, 와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307만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347만 원을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무관리비 534만 원, 재료비 1,512만 원, 시설비 1,84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682만 원, 공공운영비 990만 원, 재료비 5,697만 원, 시설비 4,394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재료비 378만 원, 시설비 2억 4,059만 원을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숲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공종이 동절기에 어려워 시설비 17억 4,39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0억 6,130만 원에서 5억 2,920만 원이 증가한 735억 9,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3쪽부터 195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73억 4,705만 원에서 1억 385만 원이 증가한 374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 환경공무관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 후생복지 비용 45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3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31억 5,921만 원에서 2억 5,074만 원이 증가한 234억 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5,07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2,319만 원에서 1억 2,564만 원이 증가한 21억 4,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위해 890만 원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억 21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5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99쪽부터 20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5억 3,184만 원에서 4,896만 원이 증가한 105억 8,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5,695만 원,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 3,6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562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근로자 인건비 4,689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64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6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71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등 1억 9,7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요가족 풀빛배움터 운영 5,500만 원, 환경보전 경진대회 7,259만 원, 마포 환경학교 운영 2,96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문화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 마포구 지역난방 보급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6쪽, 공원녹지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선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의 박상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추경예산안과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부터 할게요. 194페이지. 찾으셨어요? 맨 위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환경공무관실이 아현동 도서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립된 게,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요, 2006년에 설립된 거라서, 그게 지금 화장실이 제일 문제가 정화조가 하나 있고, 샤워실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 구매를 하나 해서 2개로 붙이고, 그다음에 바닥공사라든지 전기, 샤워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컨테이너 있는 것에 하나 더 구매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컨테이너 하나 값이 5천만 원이에요?

컨테이너 값을 저희가 당초에는 6천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정책과에서 왔는데 4천부터 한 5~6천,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저희는 한 5천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컨테이너 안에 기본 편의시설 같은 게 다 구비가 갖춰지나요? 휴게실이니까 어쨌든 냉난방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런 게 다 비치가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 있는 게 냉난방하고 온수기, 화장실이 포함된 겁니다. 조달 수수료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깨끗한 마포구를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거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대신해서…… (

예, 공원팀장 이승민입니다.)

예.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우정로 가로수 수종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내용 되겠어요? 망원1동의 희우정로 가로수 수종 변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주민 약 한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지난 3월에 공원녹지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우리 해당 소관 팀장이 혹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별로 이 상황을 좀, 진행사항하고요, 저는 이번에 추경이나 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사항을 저한테 개별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5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보면, 맨 아래 보이나요? ‘2021년 생활밀착형숲 집행잔액’. (

예.)

이 집행잔액 반납이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뭘까요? 이게 2021년도 거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지 않아요? 보통 2023년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21년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

그 사항도 해당……)

아, 이것도 답변이 안 돼요? (

예. 해당 소관 팀장이 답변을……)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96페이지,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릴게요. 2억 5,074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소각제로가게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죠?

지금 7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7개 또 추가로 설치가 들어가고, 또 하반기까지 해서 7개 해서 총……

14개.

예.

이게 지금 소각제로가게가 아파트형이고 있고 주택가형이 있죠?

예.

아파트형은 몇 개고, 주택가형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설치 진행 중인 것까지 해서 주택가형이 6개고, 아파트형이 8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의 7개 소각제로가게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작년 8월 중순경부터 지금까지 휴지 기간이고요. 지금 세부운영계획 마련 중에 있고, 7월 중에는 다시 재운영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운영을 했다고?

예, 작년 8월까지는.

작년 8월까지?

예.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설치돼 있죠? 알고 계시나요? 망원1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하셨나요?

거기 작년 8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이게 한 2년 정도, 제가 볼 때는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망원1동사무소는 7월 10일에 개소를 해서 불과 한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 달 운영하셨다고요?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아까 말씀에 7개가 기존에 있고, 7개 해서 14개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파트형하고 주택가형이요.

예.

그다음에 시설비에 전기 인입 공사를 14개소 한다고 돼 있어요. 기존에 7개소도 전기 인입 공사를 하는 건가요? 포함해서니까 14개소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7개소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또 설치할 7개소 해서 합쳐서 14개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7개소도 전기 인입 공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아, 그거는 들어가 있고, 그럼?

예, 전기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인입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컨테이너를 외부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앉히게 되면 그 안에 전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등도 켜야 하고.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도, 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장비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별도로 분전반에서 거기까지 빼야 하는 거죠, 전주에서.

어쨌든 전기를 안으로 끌어오는 그런 게 인입 공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안으로, 그렇죠?

예.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매도 14개소예요, 과장님. 기존 소각제로가게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망원1동주민센터 포함 그 7개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7개소가 상반기 중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비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까지 또 추가로 7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집어넣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압축기요. 7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압축기 구매.

이 압축기는 현재 어떤 제품을 살 건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단점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을 960만 원으로 산정한 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제품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평균금액, 보통 이 정도 수준이면 되겠구나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명확하게 제품이 특정된 건 아닙니다.

물건을 아직 정확하게 안 했는데 일단 예산은 올렸네요, 과장님?

이게 비싼 거는 2,500만 원짜리도 있고 싼 거는 3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1천만 원 내외면 어느 정도 품질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압축기를 기존 소각제로가게에 하는 거예요, 신규 소각제로가게 하는 거예요? 압축기 구매하는 예산은?

압축기는……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으로 하는 건가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신규예요?

예.

그러면 기존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존 부분에는 지금, 예산 상황이 추경 편성을 할 때 너무 타이트하다고 해서, 일단 7개로 해서 지금 신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에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에 놓는 게 타당할지는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소각제로가게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설치가,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거든요. 위치나 이런 것을 변경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다시 종합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설치한 7개소에 대해서도 다른 적정장소라든가, 이곳보다는 다른 곳이 낫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저거는 무엇이냐라는 거, 운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장소를 바꾸실 생각 같으면 저는 빨리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방치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좋지만 어쨌든 운영을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하면 사실 저희 주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소각제로가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빠른 행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길어서 예산안 끊고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게.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예, 홍지광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소각제로가게 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게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 위치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찾아보고 하는데 고정된 컨테이너를 놓으려다 보니까 일반 주택가형 같은 경우에도 마포가 땅 여력이 별로 없어서 좀 힘든 상태고……

아니, 땅이 여력이 있어서 설치할만 하면 거기는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 안 좋아서 실효성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 지금 2억 5천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하고 다용도 압축기 구매 이 2개 합해서 한 8,100만 원 정도 전액 삭감 의견이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중에서 나머지 1억 7천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잖아요. 다용도 압축기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용도 압축기가 빠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소각제로가게 운영을 재활용 수집하는 곳에 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분리수거함까지도 빠지니까 컨테이너만 갖다 놓고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형태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중요한 압축기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들어가 있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빠져버리면 사실 그냥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지금 빠지는 거네요?

예.

상임위 의견도 존중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기계로 봤을 때 핵심 부품이 빠져버리면 기능을 못하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에 조금 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쓰레기소각장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힘들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최종목표는 쓰레기 감량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하려면 재활용품이나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에 공감을 하면서, 소각제로가게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정말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과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요.

예.

중간쯤에 보니까 그외수입에 5,1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징수목표가 없어요. 그런데 수입이 5,100만 원 잡힌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중)

10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료 확인 중)

그외수입에 예산을 안 잡고 징수를 했는데 어떤 거냐고요, 이게.

(자료 확인 중) 환경공무관 휴업급여하고요, 직원급여 반납, 청소차량 차고지 소모품 부수 감면액 이런 게 된 사항입니다.

그걸 그외수입으로 잡나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외수입은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목표금액도 없고, 갑자기 5,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으면 부서에서는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걸 질의드리는 것은 세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요.

예.

이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231페이지 보면 폐기물 감량화 및 폐기물 처리 집행잔액이 41억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231페이지에 41억 설명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232페이지에 인력운영비 11억도 집행잔액 발생한 거, 준비 좀 해 주시고. 다음,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릴게요. (

공원팀장 이승민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기타사용료 있죠? (

예, 있습니다.)

8,56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거든요. 징수목표가 2억 1천이에요, 실제 징수한 건 3,600만 원 정도고요. 공원녹지과의 기타사용료 경우는 미수납이 되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납기 미도래로 인한 건가요? 어떻게 내용 파악이 되셨나요? (

이건 대부분 다 납부가 됐고요. 기간이 좀, 말일 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 뭐……)

그러니까 올해 다 받았다는 얘기죠? (

예, 다 됐습니다.)

납기 미도래인 것은 본 위원이 추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조정할 수 없어요? 회계연도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사유예요? 12월에 들어와야 될 게 1월, 2월에 들어와서 이런 결산서가 나온 거잖아요?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납기 미도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잖아요. 이 납기 미도래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회계연도를 좀 준수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을 좀 해서라도. (

저희가 혹시 회계적으로 가능하다면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재무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데, 하단 부분에 보면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 부담금에 미수납액이 874만 원 정도 있거든요? (

예, 맞습니다.)

이 부담금이 혹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뭐 이런 건가요? (

아, 예. 원인자부담금이 맞고요. 처음에 신청인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그걸 취소해서 저희가 부과 취소한 그런 사례입니다.)

부과 취소를 해서 이게 미수납이 됐다고요? (

예, 감액 처리해서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건물 신축 같은 거 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

예. 건축물 신축할 때 주차장 진입로가 걸린다거나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원인자부담금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건물을 신축하고 할 정도면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돈을 안 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처음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취소해서 우리 쪽에서는 부과 취소를 한 거란 얘기죠? (

예,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셔도 좋고요. 깨끗한마포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아까 그거?

예. 그 41억은 종량제봉투를 2023년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구매한 2억 2천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5권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43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그 금액이 이월되면서 일부 금액은 2024년도 6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 해서 41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 41억이 2024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게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로, 2025년도로 넘어왔나요, 일정 부분?

아닙니다. 2024년도에 끝난 겁니다.

아니, 2024년도에 41억 집행잔액이 남았다니까요?

예, 2024년도에.

그러니까 이 남은 금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2025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냐고요?

아니, 그냥 불용됐습니다.

불용이라고요?

예.

불용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직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 그다음에 11억 인력운영비요.

그것은 공무관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101명에 대한 공무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과다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11억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저희가 통상 할 때 보통 4% 증액을 예상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3% 증액된 사항이어서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인력운영비는 특별히, 많이, 갑작스럽게 증원을 하지도 않고 또 감원을 하지도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인건비는 개인, 개인마다 연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11억 정도가 남았으면 좀 과하게 남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41억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마포과장님!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결산서 책자 102페이지요.

예.

기타수수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749만 2,500원 환급이 됐거든요. 환급사유가 뭘까요?

이건 대형폐기물 신고하고서 본인들이 신고를 취소하겠다 해서 환불해 드리는 건입니다.

아, 신고했다가 취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페이지,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산현액이 32억 716만 4천 원, 집행액은 7억 2,811만 9,600원. 집행률이 저조하죠. 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아, 예. 그것은 자원순환과 전처리시설 22억인데요. 저희 예산 시스템이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 남아 있는 돈이 22억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시스템이 넘어가지 않았다고요?

예. 자원순환과하고 분리되면서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에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게 전처리시설 때문입니다.

과장님, 이거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과장님, e호조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만든 회계시스템이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의 핑계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예산이 전처리시설 예산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답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예산이 자원순환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 잡혀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그 결론은 이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가 저조한 사유가 e호조 시스템상으로 불가하여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예산의 집행을 못해……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이 해보세요.

예. 그 금액 중에 22억 8,400만 원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넘어와 있는 돈이고요. 전처리시설들을 시범설치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2023년 9월 20일인데, 그 뒤로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했는데요. 그게 지금 결국은 “전처리시설도 시범사업이기는 해도 폐기물처리시설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이면 저 소각장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또 지역주민들 그리고 입지 후보 지역도 인접, 그 주민들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해서 일단은 사업을 미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해서 그 잔액이 지금 깨끗한마포과에 시설 장비비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숨) 이 설명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요. 과장님, 저한테 다시 한번 이거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깨끗한마포과장님!

예.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요. 집행률이 50.6%예요.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이게 예산현액은 2억 812만 8천 원인데 지출액은 1억 536만 9,200원이에요. 이 집행사유가, 저조합니다, 이것도. 이건 왜 그럴까요?

그 사항은, 합정동에 공무관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뿌리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그쪽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창전동으로 옮기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창전동 휴게실, 차고 등 설치공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됐다는 거죠?

아니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가 환경공무관 휴게실 자리에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233. 여기 소각제로를 또 질의드릴게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 전년도 16억, 맞죠, 과장님? 이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그러니까 전년도 16억, 그렇죠?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9억 8,006만 2천 원, 집행잔액이 18억 8,274만 9,01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가 뭘까요?

(자료 찾는 중) 소각제로가게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말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고요. 기본적으로 16억을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6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 지역도 몇 개 안 되고 해서 현재 집행률이, 총집행률이 그렇게 많이 남게 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소각제로 계속 이어서 추경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뭐 여러 사정을 다, 이제 저희도 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뭐 불용되지 않고 혹시 감추경이나 이런 걸 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업비는 총액이, 전년도 이월액 16억이 이제 거기에 얹히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거고요. 이 16억은 아까 말씀드린 2023년도에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상태라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잔액이 18억으로 표시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올해까지요?

예. 내년부터는 이 16억이 일단은 이월액이 빠져버리니까……

내년에는 빠진다고요?

예, 줄 겁니다.

아,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237이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과장님?

예.

집행률이 66.2로 약간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마포 환경학교’라고 해서 학교에,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견학지를 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좀 환경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목표액이 40회였는데 28회 진행을 했고요. 또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대형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진했고, 편성이 부진했던 게 올해는 또 편성이 됐어요. 뭐 올해는 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조건의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조했고, 올해는 또 이렇게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부진했을 때는 과장님이 뭐 신청 기간이나 아니면 홍보 방법이 조금……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도 신청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학급에서 신청을 해주셨고,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장마가 6월 달에 좀 일찍 있었고 9월까지 폭염이 있으므로 인해서 좀 취소가 되는 건수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상반기만 해도 작년 치 28회에 버금가는 22회 추진했고요. 하반기에는 그 신청을 했던 모든 학급을 다 좀 수용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이런 것도 잘 고려하시고 홍보 방법도 좀 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더 원활하게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는 238페이지. 조금 이거 생소한 거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봐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요.

예.

예산현액 704만 원인데 지출액은 0원이에요.

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50%, 50% 해서 저희 주택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철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사업, 그 주택의 소유주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했지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철거비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량 비용을 같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했고, 올해부터는 철거비하고 개량비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수정이 되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이 슬레이트를 좀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 수는 이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려왔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개 가구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만, 그러니까 상가에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상가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의견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죠. 의견제시를 좀 서울시에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슬레이트 철거 이게 좀 생소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인가 또 궁금했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그……

국비하고 시비.

구비하고 국비.

예.

아, 국비하고 시비?

예, 50%씩.

예.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우리 구는 들어가는 거 없죠?

예, 없습니다.

아, 예. 어찌 됐든 아까도 제가 주택뿐 아니고 상가에도 좀, 그쪽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시와 잘 협조해서 혜택을,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홍지광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그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870만 원이 지금 미수납됐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은 답변을 부과 취소라고 하셨거든요. (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과 취소가 됐으면 미수납액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빠지든지 이 부과 취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지금 파악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 가능하신가요? (

아, 지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6월에 취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아직 취소는 안 됐고, 부과 취소 예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6월에요? 언제, 2024년 6월이요? (

2025년 6월, 지금 올해 6월에 취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부과 취소 예정인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부과 취소를 했다고 하니까, 부과 취소를 했으면 미수납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지금 2025년 6월에 부과 취소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작년 우리가 결산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

일단은, 처음에는 이걸 원인자부담금으로 가로수를 제거하려고 계획이 됐다가 신청인이 이제 가로수를 제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저희가, 다시 취소 신청이 2025년도 6월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과 취소 예정인, 그렇게……)

그러니까 부과 취소 예정이죠?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

예, 공원팀장 이승민입니다.)

239페이지, 난지 테마관광 숲길조성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3억, 지출액은 9,027만 9,530원, 맞죠? 집행률이 30.1%로 매우 저조합니다. 239페이지. (

(자료 찾는 중) 아,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거기가 지금 서울시 시유지인데 시에서도 별도로 조경 식재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경 식재할 계획으로, 계획이 있다고…… (

예. 시에서 또 별도로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라? (

예. 본인들이 그쪽에서 계획이 있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40, 평화공원 운영하고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이 있어요. 평화공원 운영 집행률이 52.7%,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은 46%밖에 안 돼요. 각 사업별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

(직원에게 확인 중) 일단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 이 건은 저희가 상암동에 책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개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좀……)

그러면 언제 개관하실 생각이에요? (

개관은 작년 12월에 늦게, 당초 계획보다 좀 늦게 개관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개관을…… (

예. 그래서 예산집행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쉼터, 12월에 준공했다는 공원 문화프로그램 미준공 및 관련 인건비 뭐 이런 사용이 늦어진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맞나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평화공원은요? (

아, 평화공원은 지금 북카페 업체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좀……)

북카페요? (

예.)

북카페 계약기간이 지연됐어요? 뭐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지금 이게……)

설명이 지금 잘 안 돼. (

죄송합니다. 유찰이 다섯 번 돼 가지고 그래서……)

6차 아니에요? (

유찰이 다섯 번, 입찰을 올렸는데……)

6차를 올렸죠? (

예. 유찰이 다섯 번 정도 돼 가지고 계속……)

계약기간이 지연됐다? (

예.)

예. 여섯 차례 임대 유찰로 인한 계약기간 지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예. 어찌 됐든 과장님 대신해서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와, 지금 거의 뭐 1시 25분인데, 환경녹지국이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이 지켜본 바로는 너무 결과물이 없다. 상임위 때는 말씀 잘하셨거든요, 다들.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특이하게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우리 쓴 결산 내역조차도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그냥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답을 적절하게 못하시네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책임성 있는 부서장의 발언은 사실 우리가 예산결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건설에서는 복지도시의 우리 환경녹지국을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복지도시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김승수 위원님이랑 저는 얘기를 안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에 너무 대답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해서 올라왔던 공원녹지과 부분하고 깨끗한마포과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짧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조건부 감액을 했거든요. 지금 공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현교차로까지의 도시숲을 새로 하겠다고 추가경정 올라왔는데,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게 심의가 끝나야지 그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 주겠다 하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신데, 그래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마포대로 북단부터 시작해서 공덕역까지의 녹색문화숲 하는 것도 사실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숲심의위원회가 어제 끝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결과도 사실 일주일 이따가 발표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

구두상으로는 이게 약간 재심의로 거기서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마포역에 있는 소나무 심은 거하고 공덕역에서부터 아현교차로까지 심는 소나무하고 지금 똑같은 과정인데, 그것도 거의 2년 걸렸죠, 그렇죠? 이월돼 가지고는. (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비로 지금 7억이 있어요. 그런데 특교가 7억이 또 있기 때문에 그 14억 갖고 이제 공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숲심의위원회의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중복돼서 8월에 또 다시 심의한다,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 편성 못 하면 또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또 넘어가겠죠. 그렇죠? (

예.)

그렇죠, 7억 있는 건 있으니까. 특교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를 못 받으면. 그래서 또 이월된다, 또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이걸 추경을 편성해 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과장님도 안 계시니. 이 부분이 참 불편한 거고, 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한숨)……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답답한 게, 우리 소각제로가게 2023년부터 시작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