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류제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 및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육아지원 3법을 통과시키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 상한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 운용은 경직되어 있으며 실제 양육 현장의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에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육아 지원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일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이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의 필수 기반이다. 국회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3년 9월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육아휴직직자는 4만 24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가 증가했고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1249명으로 57% 이상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는 부모 모두가 함께 돌봄에 대한 참여하는 “맞돌봄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지표이다. 정부 또한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모의 돌봄 책임을 제도적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는 용어를 “육아돌봄기간” 및 “육아몰입기간” 또는 “아이돌봄기간”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러한 용어 개편은 돌봄을 단순히 휴식이 아닌 적극적인 양육 참여의 시간으로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있고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고물가시대의 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보장받기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기준은 실제 양육 환경과 부합하지 않다. 더불어 올해 2월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것은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단순한 연령 기준 확장에 그쳐 실제 양육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편할 시점이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부모의 생계 안정 및 양육부담 완화를 실현하라! 하나,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하고 양육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단순 연령 기준 확대에 그친 육아기 근로기준 단축제도를 개선하고 실제 양육이 필요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20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