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호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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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과 납세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온 납세과장님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납세과장 및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먼저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따라 세일·세출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조 626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6405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811억 원이며 수납총액은 1조 6405억 원, 정리보류액은 42억 원, 미수납액은 364억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31억 원 5.3%가 증가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각각 29.4%인 4824억 원과 24.2%인 397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5.5%와 57.4%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27.1%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가 0.8% 세외수입이 12.2% 증가했으며 이전수입은 전년대비 지방교부세 3.6%, 조정교부금 등은 3% 감소했고, 보조금은 10.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이월액은 2178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7억 원, 집행잔액은 289억 원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1315억 원 10.6%가 증가하였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6.5%, 환경 16.2%, 농림수산 13.7%, 교통 및 물류 10.6%입니다. 총 1조 6266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724억 원 중 명시이월 705억 원, 사고이월 269억 원, 계속비이월 1190억 원 등 총 2165억 원의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1건으로 예산액의 0.08%인 10억 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보조,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항만친수공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원으로 4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은 이월했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은 일반예비비 2건에 1억 5787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10개 부서에서 122건 34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분야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62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17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451억 원을 공제한 1128억 원으로 전년대비2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금 중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높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장학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중 각각 78.7%, 8.1%,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총액은 4조782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36억 원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거제 반다디체육센터 건립, 거제시 종합복지관 이전 신축,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부채총액은 386억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원 12.7% 감소했으며,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장기부채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그 결과 시민 1인당 부채는 18만 9000원에서 11만 6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총액은 4조 74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2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비용총액은 1조 392억 원으로 전년대비 563억 원 5.7% 증가했고 인건비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가의 주요원인입니다. 수익총액은 1조 1690억 원으로 전년대비 460억 원 4.1%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간 이전수익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익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12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억 원 7.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억 원보다 8400만 원 감소한 45억 1600만 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 말 170억 원에서 48억 원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122억 원으로 감소 주요원인은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문도시계획도로3-9호선 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차입금의 조기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목표 수 14개, 성과지표수 220개이며, 성과달성률은 86.8%로써 전년도 86.4%보다 0.2% 높게 발생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보유현황입니다. 행정자산 일반자산 건설 중인 자산을 합친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2조 8069억 원에서 당해연도 말 2230억 원 증가한 3조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보유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1326개에 보유금액은 140억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시와 공사 출자출연기관 간의 전출금 등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우리 시 20여 개 회계와 공사 외 1개 출자기관 그리고 2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 1조 7457억 원, 세출 1조 4663억 원, 결산서상 잉여금 2794억 원이며 재정상태는 자산 5조 800억 원, 부채 3457억 원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6.8%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 80.9%에서 집행률 자체가 84.1%까지 높아지면서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세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세입결산에 세입 부분에 1조 6405억 원이 지금 결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1622억 원, 세외수입이 917억 원이죠? 우리 거제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과장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재정자립도는 16%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16% 좀 넘죠? 2023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16.89%였습니다, 거제시가. 그런데 전국 평균이 45%입니다. 그리고 경남이 35.55%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전체 예산 규모 중에 자주재원의 비중이 얼만큼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 거제시는 지방세 중에서도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여러 가지 세가 있죠? 그게 1578억 원 수준이거든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우리 거제시는 타 지자체 대비해서 재정 구조가 사실은 취약합니다.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 힘써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제시는 중앙정부의 재원 없이는 자립예산으로는 행정을 이끌 수가 없는 전체적인 수치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우리 중앙정부에서 실제로 국세 관련해서 배분을 할 때 74%를 가져가고 지방세가 26%인데 그 지방세 중에서도 도비하고 우리 기초하고가 나눠서 26% 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금 지방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 하는 게 부동산취득세와 재산세인데 거제도는 지금 부동산 시세가 어떻습니까? 취득세, 재산세 힘들지 않습니까?

제발 정책을 만들어서 효과나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을 좀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을 쓰겠다는 소리는 절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에 재무제표에 보면 부채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 부채가 지금 386억 원정도 맞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런데 부채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조금 줄었다고 하나 그래도 1인당 거의 12만 원씩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말마따나 재정자립도가 16% 밖에 안 되는데 이 부채가 자꾸늘어나면 우리 시도 힘들다. 이것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부채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양태석위원

어쨌든 간에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부채비율을 낮춰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따나 비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 결산서에도 보면 나와있지만 전년도 말 부채가 170억 원이었고 지금 2024년도 말 현재는 122억 원으로 부채가 48억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저희들이 장기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상환하고 있어서 더 부채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