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산촌미래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수입이 204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4,400만 원이며 자체 재원 180억 5,900만 원, 의존재원 203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1,600만 원, 농번기 돌봄 지원 2,1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6,0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4,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1억 3,000만 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3억 4,8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3억 3,8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1,200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 자원 시설장비 컨설팅 4억 3,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지원 21억 2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4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1,200만 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6,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100만 원, 벼 재배 농가 육묘 지원 8,0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7,500만 원, 벼 농작업 대행 지원 4,500만 원, 산물벼 수매 지원 1억 7,500만 원,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위탁 5,900만 원, 소득보전직불제 공익수당 16억 5,000만 원, 소득보전 직불제 벼 6억 2,800만 원,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 인력양성 스마트팜 감리비 1차 2,5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1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6,000만 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 1,400만 원,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 8,500만 원, 소득보전 직불제 군비 7,3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 지출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8,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 내용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6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1쪽부터 18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예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그 175페이지 보면요. 우렁이 지원이 있어요.

심고난 후에

후에 바로요?

올해 벼 재배면적이요. 1,560헥타르 전년 대비 210헥타르 정도 이렇게 감이 됐어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면적이 줄었단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육묘도 감소하고 우렁이도 감소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부분을 예산을 좀 정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면적이 줄어서?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그 읍면에 보면 공무원 안내창을 이렇게 해놨고요. 또 농업인들이 신청서를 이렇게 안에 직원들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 가지고 민원인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용도로? 면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176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이번에 좀 예산이 더 추경 올라왔어요. 올해 이제 3회 하는 걸로

예 당초 2회에서요 벼 3회하고 콩 1회를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이게 좀 최소 면적이 좀 있더만요 콩 같은 것도 200평 이상이라든가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들이 공동방제를 신청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 면적을 그렇게 받을 때 농협에서 그 면적이 좀 평수가 적은 것은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농협에도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포기한 농가 몇 분이 계셔요. 그 부분을

그럼 포기한 농가가 있으면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 대상자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 여유분이 있고요. 워낙 제한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감해가지고 우리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비닐하우스 교체 사업에서 소요자가 없는 거예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아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요?

그 3천만 원 감된 거 말이에요.

아 이건 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그럼 이건 지금 그럼 대상자가 없어요? 이걸 그러면은 뭐 비닐

추가로 조금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여유 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걸 항목을 바꿔서 비닐 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금액이 적어서

아니 되는 뭐 있는 대로까지라도 다 날라가 가지고 지금 사용 못 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능해요? 바꿔서 항목을 바꿔서 그 비닐교체

불가능합니다.

아니 어차피 감 되는 상황이니까. 감 안 하고도 가능한지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바꿔서 가능하나요? 비닐 교체로 가능하냐고요 특화품목이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저쪽 이제 수정예산에 과목변경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죠.

어찌 됐든 소요자는 많은데 다른 거라도 좀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 봐주시겠습니다. 171쪽이요. 거기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예산액을 보니까 1,62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900만 원으로서 5명 이렇게 되었는데 좀 사업비가 1,6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지원받은 출산여성 수가 어느 정도 되고 또 향후에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파악된 여성은 있는지 한번

예 저희가 그 본예산에 도비로 3명 예산이 서 가지고요. 이 부분은 지급이 됐고 추가로 출산 예정이나 출산한 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은 이미 지급을 했고 2명은 앞으로 출산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지금 1,62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협 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참 출산을 해도 또 농사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보건소 임신축하금 지원 대상자와도 연계해서 사전에 또 수요 파악이 이렇게 수시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그 여성농업인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비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요, 저희 군비 추가로라도 해 가지고 못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관리 부분에서 지금 8,500만 원이 감되고 지금 180쪽에 보면은 관리위탁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농업근로자 기숙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요, 4월 달에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라 과목 변경한 부분이고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건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더 부족한 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좀 더 반영해서 쾌적하게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부족함 없이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들녘 화장실 지금 설치 지원이 지금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남성들이야 좀 그런 대로 해결을 하는데요. 우리 여성농업인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작년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하실 수 있는

예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2개소를 더 가지고 왔어요. 본 예산보다

증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또 혹시라도 안 돼서 또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모르는 여성농업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물론 이제 뭐 단체들도 중요하지만 그 읍면 그 이장회의 때라도 좀 홍보를 해서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막 진안톡으로 여러 번 보내니까요? 제발 좀 적게 좀 보내라고 이렇게 하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8쪽에 그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면세유는 봄 일찍부터 필요하잖아요?

아 그건 소급이 가능합니다. 소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본예산에 좀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도비가 예를 들어서 늦게 내시돼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소급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숙소 저도 이제 식당이 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에 가는 김에 그 깨끗하고 반듯한 건물에 그냥 돈 지금 급하다고 해서 대충해서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징크판넬으로 해서 제대로 예산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에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쪽이요. 제일 하단에 어도개보수 지원 사업 있죠? 어디 장소 정해져 있나요?

진안 은천에 지금 그 개보수가 어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 세 번째예요. 부귀 거기 하라는데 그 부귀는 계획이 없나요?

지금 어도는 이건 개보수 사업이고 새로 신설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사업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도에 대한 개보수 사업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이 없어요?

그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신설에 대한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군비로는 못 해요?

아 군비는 저희가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국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검토를 하다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가 똑같은 돈이에요. 하나의 호주머니에서 안 나올 뿐이지.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자립도 전국 최고 꼴찌예요. 다 교부세로 한 거예요.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로 먼저 필요한가 그걸 좀 따져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218쪽이요. 제일 위에 흑돼지 발전방안 용역수립이에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안 흑돼지에 대한 부분은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많이 지금 정평이 나 있는 사안인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했던 사업들은 대부분 시설 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모돈을 지원하고 그리고 생산장려금을 지원한 쪽에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어떤 단기적인 그 지원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고 장기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 흑돼지 깜도야를 위한 생산 기반과 유통까지도 다 연결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더 흑돼지를 지역의 축산 브랜드로 육성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 흑돼지에서 관련해서 용역한 건 이번 처음 아니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로 똑같아요. 우리 지금 인구가 줄어서 출산장려금 주는데 우리는 첫 아이 300, 500, 1000 주죠? 저쪽에 전남에 거기는 한 사람이 5,004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무리 이거 발전방안 용역수립한다고 한들 그런 어떤 파격적인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안군 흑돼지는 진안군의 얼굴이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흑돼지 하면 진안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도 이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이보다 다른 데는 수억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왜 이거 그 출산장려금 그거 생산.

생산장려금

그거 얼마 돼도 안 해요. 그것 보고 농가에서 하겠어요? 안 해요. 이거 파격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이 발전방안 용역 10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걸 좀 고민 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에서도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가 지금 지원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장기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과 유통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들어가야 결과적으로 그 예산 투여 대비 거기에 따른 실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좀 수립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농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들으면 어떤 부분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답이 나와요. 그럼 그 부분에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전주 로컬매장 우리 흑돼지 아니면 별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예 김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쪽에 우리 인삼채굴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3억 9천.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진안에서 거주하면서 뭐 땅이 다 수몰이 돼서 사실 농사가 인삼 지을 예정지가 없어서 인근 무주나 장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몇몇 분이 계세요. 혹시 실태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확히 지금 조사된 거는 아직

실태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한테도 채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그 바로 밑에 인삼연작피해 객토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좀 2천만 원씩 감됐어요. 뭐 대상자가 없어서 감된 건가요?

예 저희가 이번에 20cm에서 이제 30cm로 올리면서 거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예산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 이 정도에서 한 2천 정도는 여기서 줄여도 크게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2천을 줄였습니다.

하여튼 뭐 인삼은 어차피 지금 다 연작지다 보니까 객토를 좀 많이 해야만 우량 인삼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농가를 배제를 하면서 감되게는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에 보니까 축산분야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전부 기금이고 1개소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대상 농가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안읍에 성은농장이라고요. 그 농장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스마트축산 장비에 대한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에 지금 모돈자동급이기

돈사? 돈사요?

네 그리고 정전감시기 이제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보조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총 금액은 지금 총 금액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기금이 1,800만 원 융자가 3,0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흑돼지 농가인가요? 아니면 일반 농가인가요?

백돼지 농가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이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흑돼지 농가들한테 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런 농가들은 좀 대개 로컬에 납품해 주시고 그러니까 다음 선정할 때는 그런 좀 인센티브를 우리 로컬에 납품하는 농가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판매업소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네 2개의 업체가 늘었습니다.

그 업체

지금 백운농협 하나로마트하고요. 성수농협 하나로마트 두 군데가 더 지금 증액이 돼서 그 증액분을 800만 원 더 올린 겁니다.

그럼 뭐 그 납품하는 품목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 이거는 저희 그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구입액의 10% 정도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8,000만 원씩 분기별로 해갖고 5개 업체 해갖고 1,600만 원 썼다는 얘기네요? 그 내용이네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4,2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6페이지에 보면 개사육 농장주 폐업 뭐 지원이 있어요. 쭉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5,000 정도. 지금 진안군에 개 사육했던 농장들이 다 폐업 한 몇 개나 있었는가요?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여기가 마지막 남았던 곳인데요.

원래 한 몇 군데나 있었는데요, 원래?

지금 식용으로 됐던 데는 딱 여기 한 군데였었어요.

아 여기 한 군데 진안군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여기도 폐업 처리하고 끝나는 거죠?

관내는 없습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 봐주시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전북 통합 먹거리통합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사유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 1,200만 원의 경우에는 먹거리통합 관리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관리 유지비가 1,200만 원 서 있었는데, 이번에 재단법인 전북바이오융합 산업진흥원에서 광역단위 그러니까 저희 무주, 진안, 장수를 엮는 기획생산체제를 구축을 해볼려고 사업을 제안을 해서 도에서 이제 이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천 1,097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안, 무주, 장수 지금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무주, 장수 외에도 또 자치단체와의 교류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산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운영 관리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금 현재는 그 융합산업진흥원 내에서는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농산물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부족한 농산물을 상호 이렇게 교류하면서 유통을 좀 더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3개 시군이 같이 연계해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보완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각각의 시군이 부족한 농산물들이 있고 남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서로 윈윈을 하게 되면 좀 더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또 유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지금 여기 단체에서 이제 모색을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돋움지원사업 전환사업이 이렇게 7,000만 원이 감되었어요. 지금 보면은 당초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돋움사업의 도에서 이제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4개소가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올랐는데 저희 태평주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를 가지고 최종 심의를 했는데 이번에 좀 안 돼서, 이번에 태평주가가 탈락하면서 이 부분이 이거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그러면 한 단체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다른 업체도 더 올렸었습니다. 근데 시군에서 한 개만 올려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태평주가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올렸고 거기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 태평주가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지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내년에 다시 저희가 거기 신청을 하신다면요. 제가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신청해서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흑돼지는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통에 좀 어떤 고급화로 가기에는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백돼지에 비교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제 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진안군 내에서 생산되는 흑돼지가 많이 생산돼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지요?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이웃 장수 저쪽에 경상도 산청 그런 데 가서 가져와요. 유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흑돼지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판로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어요.

양이 없어서 문제지

물량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흑돼지를 키우는 아니 저 백돼지 키우는 분들을 흑돼지 키울 수 있도록 전향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려면 계획이 있어야 저희도 안정적으로 군수님께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는

그분들 회의는 제가 두 번 참석해 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은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의견 들으면 답이 나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완주에는 가공공장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금방 앞서 말씀하셨던 돈까스라든가 이런 부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쉽게 그런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이럴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진안에 있는 소상공인도 그 완주 가공공장 가서 그런 걸 해온다고 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좀 어차피 그런 걸 많이 육성을 하려면 나중에라도 가공하는 센터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42억으로 건립이 될 거니까요? 거기서 아마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216쪽 위에 보면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개 사육 농장주 폐업 그러면 거기 사육하는 그 식용개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한 마리도 없고요.

아니요. 그때 국회에서 이렇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폐업하면 그 개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그 개들 다 폐업하면 다 죽이냐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지금 저희 농가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500두를 그때 500마리 정도를 키웠었는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4년간 계속 줄여서 현재는 그 많이 수를 전부 정리를 한 걸로 지금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폐업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비가 나가요? 솔직히 그거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폐업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국가에서 해줘야지

전부 시책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보니 좀 일정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우리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하죠. 광견병 광견병.

네 그건 동물병 광견병이요?

그거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기 직접 가서 해 줍니까 아니면.

지금 동물병원에서 좀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그 견주가 직접 동물병원에 뭐라고 해야 돼요.

포획? 아 이제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야 거기서 해준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작은 애완견 같은 건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큰 견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 돈이 없어서 그거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런 전화를 좀 받았어요. 좀 우리 이것 좀 많이 해주셔서 직접 가서 좀 해줄 수 있게끔 더불어서 그 칩 삽입하죠?

칩. 네 칩 삽입합니다.

그것도 직접 가져가야 해준답니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아까 광견병도 마찬가지고 칩도 그렇고 가서 크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동물병원에 직접 가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민원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재열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오재열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9억 1,99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 132억 3,822만 원보다 16억 8,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귀농귀촌 임시주거시설 세컨하우스 임대료 및 사업집행 잔액 등 3,524만 6,000원의 세외수입과 농어촌 RE100 실증지원 10억 3,2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6억 4,798만 원 등 국도비를 신규 반영하여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부터 240쪽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78억 994만 4,000원에서 32억 5,860만 2,000원 증액된 41억 6,85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6%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2차 보증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지원에 따른 2차 보증금 확대가 필요하여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입니다. 연합회 운영 안전성을 높이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있습니다. 다음 228쪽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행복상품권 보상 및 국비 지원을 5억 9,8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유지·관리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건물 노후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시장 매니저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결과 및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서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배수관 정비 및 식당동 LED조명 교체 공사입니다. 진안고원시장 및 청년몰 배수관 식당 등 노후 노후에 따라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해 AI기반 스마트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대기전력을 차단하여 전기 사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동향면 상능길 마을이 선정되어 2024년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컨설팅을 거쳐 2021년 1월 말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을 제외하고 16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국도비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수발전소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공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면민의 달 수몰민의 날 행사 등 홍보 부스 운영과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여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언론 광고비 250만 원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어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국비 포함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비가 올해 3월에 내정되어 태양광 30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2개소 총 3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조합 연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인당 15만 원씩 2,200명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1월 LPG 공급 시설 및 가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마령면 서비산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총 28세대를 대상으로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은 물론 안전성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신규약정체결 마을기업인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인건비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입니다. 청년센터 및 청년 쉐어하우스가 개관함에 따라 센타 및 쉐어하우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물품 구입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귀농귀촌인원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라 이사비 집들이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집수리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숙박비, 프로그램 운영, 연수비 등 4,000만 원 귀농어린이집 조성사업으로 2개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부귀면 황금권역센터 추가보수 사항이 발생에 따라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3쪽부터 81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7쪽부터 24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8페이지 보면 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저희가 그 행복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10%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보면 뭐 국내 경기 악화와 뭐 지속된 뭐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소상공인들을 돕고 이 구매 한도를 확대해서 뭐 인센티브 제공하고 그런 거잖아요. 소비 진작시키고 근데 여기 본 예산이 21억인데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예산 2회 추경 작업을 할 무렵에요. 도하고, 저기 중앙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추경에 저기 예산을 저기 행복상품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군비가 없는 상태로 삭감을 하고 저희 이제 공문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추후에 그 국비를 내려줄 테니까. 우리 예산은 없으니까 일단 깎고 그걸로 대처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6억 정도 감이 됐는데요. 7억 3,400이 지금 확정돼서 지난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 먼저 시켰다 6억을?

네 그렇습니다.

올 2월 달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12조 제8항이 신설이 됐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8항 신설된 거?

아 20%까지 증액된다는 말씀하시는

예 그러면 20%까지 확대된다는 게 지금 뭐 명절, 축제, 재난상황이 있을 때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10%까지 이렇게 하고 평소에는? 여기 보면 그 파랑 신설된 문구에 명절, 축제, 국가적재난으로 돼 있거든요. 축제는 어떤 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삼축제 같이 지금 9월 달에 홍삼축제가 있잖아요. 그때도 가능하고 10월 달에 추석이 있을 때도

아니 축제 여기서 말하는 축제는 홍삼축제 딱 하나인가요?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안에 그 축제가 몇 개 있잖아요. 뭐 고로쇠축제, 수박축제 또 뭐 김치보쌈축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우선 이제 홍삼축제만 기준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한 거라요.

그러시면 이 조례도 다시 한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축제면 홍삼축제를 명시를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다른 그 축제에도 확대해 달라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20억까지 그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후에 뭐 80억 더 해갖고 200억 만든다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진행 상황이

지난번에 추석 지난번에 50억인가 추가로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차질 없도록 과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1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요. 공모사업 추진해서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거는 뭡니까? 6개면에 28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태양광은 알겠는데 이 뭐 지열하고 태양열, 지열 이게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 태양광은 이제

지붕에다

햇빛을 지붕에다 설치해가지고 햇빛을 보는 거고요. 지열은 땅속에 구멍을 파가지고 땅에 있는 열을 끄집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열이 36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태양광이 설치를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열은 아니면 별개로 하는 거예요?

별개로요.

별개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 이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다 확정이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반 가정용 태양광도 지금 뭐 용량이 없어서 못하는 지역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것은 다 자가소비용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자가 개인용으로 하는 건 3kg밖에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그렇게 해서 좀 전기료가 저렴하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마을단의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이제 마령하고 안천 두 군데 그때 얘기를 했었던 데인가요?

이제 안천은

이거 1식으로 돼 있어요?

안천은 환경과에서 기금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 활력과에서 안천?

예 서비산 저기 서비산은 이제 저희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런 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공모를 해 가지고 좀 안 들어간 면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쪽 봐주시겠습니다. 보면 그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하고 또 이렇게 보면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금하고 해서 이렇게 감되고 1,000만 원은 감되고 이렇게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예산액이 1억 원 감되었는데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이차보전금 2억여 원이 증액되어서 지금 두 개의 이차보전 대상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이거는 이제 신용대출로서요 이제 저희가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건데 대부분 이자가 5% 정도 되거든요. 5% 이쪽인데 저희가 이제 군에서 3%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육성자금 같이 담보 제공을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신용대출이다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안군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좀 이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서류 갖추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고 좀 꺼려하는 소상공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은행권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러니까요? 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면서 하려다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 은행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어떻게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있는지 좀 봐주시고, 또 많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9쪽 봐주시겠습니다. 진안고원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80개 정도 더 이렇게 올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예 지금 신청을 받았나요?

신청보다는요 시장 내부인데 시장 내부는 다 했어요. 그런데 식당동이

아 식당동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 못해가지고

식당동 지금 이게 80개는 식당동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뭐 시장이나 식당이나 좀 이렇게 쾌적하게 밝게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아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건 지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혹시

그 이거를 이제 어느 시기 LED도 오래 가면은 밝지가 않으니까 그때 가면 교체나

교체를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 또 나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교체해드리고 그러죠.

그럼 이 부분은 식당 부분이라는 말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14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134만 원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감은 됐네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이것도 지원사업으로 가능할까요?

예 계속 가능하고요. 이제 착한 업소이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큰 건 아니지만, 뭐 주방용품 같은 거 소소한 거를 사갖고 주기도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면 서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식당도 안정이 되고 또 식당을 찾는 손님들도 이렇게 신뢰가 쌓여서 아마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진안군이 더 밝고 쾌적한 상황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년센터하고 쉐어하우스 이 건물 준공까지 뭐 건설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았고요. 어차피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년센터가 처음부터 태생에서부터 입주하기까지 청년협의체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애정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그 불편한 점 없도록 소통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식 시간이 돼서 그 질문할 것이 좀 더 있어서 예 밥 먹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잘하셨죠? 죄송합니다. 오전에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맞춰서 또 중식을 갖고자 해서 예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238쪽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게 부귀 황금권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살았고 사실은 그 동네 앞에가 하수항이 제 처갓집 마을이라 거기서도 한 2년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황금권역이 쭉 추진돼 왔기 때문에 내용을 내가 잘 알아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지금 건물만 이렇게 갖추고 있지 전혀 활용도 면에서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가 안타깝게도 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면 활성화될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황금권역 사업을 하면서 하수항마을 밑에 쪽으로 우리 숲이 있어요. 거기 보면 펜션처럼 구성된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제대로 좀 손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 밑에 죄송하지만 거기 마을 사는 분 중에 누가 일부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표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밑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면적을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어차피 그게 우리 하천이거든요. 구역이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폐교된 학교를 이분들 위해서 했던 그 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게 제대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제가 어제 이걸 예산서를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무슨 말씀이고니 지금 우리가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엊그제 행복주택 준공도 했어요.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제형 가족농원도 또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가족행복과 거기서는 저쪽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의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귀에 그 유학형 그것도 있어요. 음 그리고 또 넓게 보면 정천에 아토피 치유마을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적어도 몇 수십억씩 들여서 해요. 50~60억씩.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족당 한 4억씩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대충 얼추 지금 귀농귀촌 주택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의미에서냐면 아까 말씀대로 한 가구당 쉽게 해서 거주하는 시설로 할 경우에 한 4억씩 드는데 이분들은 임대료 내고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부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면 갈 것이고. 정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시행하는 거기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갈 수 언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우리 지금 활력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 있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데서 안 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빈집이나 여의치 못한 집을 사서 우리가 한 1억 정도 지원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 본인이 와서 살게끔 집을 사가지고 한다면, 아마 많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씩 든 사람 그걸 가지면 4가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시방편으로 그냥 여기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자기가 집을 사서 살기 때문에 영구히 진짜 우리 진안 군민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귀농귀촌 주택수립 지원사업은 500이나 1,000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한 1억 정도 줘버려랴 이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의견 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 주셔 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개인한테 개인 소유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개인한테 주느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그

아니요. 저는 군에서 매입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개인이 빈집을 사서 들어와서 할 경우에 1억을 지원해 주겠다. 얘기예요. 그게 낫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 가지고 또 하면 그건 임대로 그치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개인이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비용을 충분히 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그니까 한 1억 정도는 들여야 제대로 된 집을 고치는 거지 여기서 500이나 1,000 줘 갖고는 얼마나 고치겠어요. 무엇을. 누가 오겠어요.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니까 빈집 아까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1억 원을 여기 시골집을 헌 집이든 됐든 간에 어쨌든 이걸 와서 사 가지고 여기서 산다면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올 사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빈집을 사는 것은 개인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나는 거지 이거 그냥 임시적으로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책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집 아무리 몇십억씩 들여서 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잠시다 그 말이죠.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리 농공단지 그 우리 폐수처리시설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민원 혹시 없나요?

민원 저기 폐수처리시설이 되면 냄새가 나지 않냐 하면서 그 옆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민원인하고 얘기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가 옹벽을 세우고 이제 조경 나무를 좀 심어서 차폐도 하고 냄새가 최대한 적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우리 김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전에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5분발언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화폐 이야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뭐 아프리카에 원조 몇 조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 화폐를 해서 순환을 시켜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자 해서 행복상품권 이야기인데요. 우리 축제가 우리 진안군 축제가 4개가 있어요. 조례상에 근데 그 홍삼축제만을 여기 행복상품권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어요. 할 것 같으면 4개 축제 다 이렇게 행복상품권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군에서 각종 수당들을 지급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일부만이라도 우리 행복상품권이나 이런 지역화폐를 좀 이렇게 순환시키면 지역경제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5개의 실과소하고 협의공문을 보내서 이제 뭐 포상이나 뭐 수당 이런 게 나오면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약,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예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혹시

행복상품권 관련해서요? 저희 봤습니다. 아 재난지원금

예 그래서 1인당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근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이제 저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해서 일반인 상위 10%에는 15만 원씩 15만 원이고 일반 군민은 25만 원 차상위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진안군과 같이 인구소멸지역에는 2만 원씩 추가로도 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덧붙인 것도 있죠. 온리 그 국가자금으로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군비나 도비가 포함돼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오면은 저희가 비례해서 예산을 또

돈 있나요? 아 그 말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최소한 계산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25만 원씩만 계산해도 우리 군민 한 10% 내지 20%는 도비에서 준다고 하면 뭐 10% 정도 아니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20% 충당을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거 준비돼 있는가?

아 지금 아직은 공문이 안 온 상태니까요? 최종적으로로 오면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대비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제 저희 예산팀장이랑 있으니깐요.

실장님, 아 그러면 저도 못 받네요? 저도 못 받네요. 실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 국가시책이나 이런 게 맞게끔 그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어떤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갑자기 하다 보면 우리도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마냥 이렇게 쓰시지만 말고 좀 기본적으로 좀 대책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런 거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8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경재배 적합 잎들깨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국비가 1억이 삭감이 되고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안천 쪽 그 노지재배에서 좀 노동력 그 노인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저희가 수경재배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 그 도 예산부서에서 국비로 내시된 것을 균특으로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네 예산은 당초에 본 예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안천 뭐 농가가 선정이 추경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이미 시범사업 심의를 통해서 지난 2월에 확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밑에도 그 비가림 엽채소가 이게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 같은

이것은 이번에 그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뭐 안천이나 진안 이렇게 하우스에서 상추 재배를 이렇게 좀

그러면 안천, 진안 쪽에 어떤 선정은 안 하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이 통과가 돼야.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에다 할 거는 예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안읍이나 동향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이 저기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요?

이번에 그 선정을 추경 통과되면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1개소에 지금 5,000만 원을 지금

1개소인데요. 저희가 한 10여 농가 정도

1개소에다 10여 농가

사업은 1개소인데 저희가 10여 농가 대상으로

대상으로 지금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제가

어떤 것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하우스를 활용해서 뭐 시설쪽파나 이런 그 시설에서 하는 그런 깻잎 같은 거 그런 작목 위주로 좀 생산력은 좀 증가시키고 작기도 연장시킬 수 있는 재배 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 위주로 또 지역이 또 고랭지다 보니까 이런 엽채류의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사업 작목 위주로

어쨌든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작년?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저 운산리 쪽에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인삼을 심고 검은 포장지요? 그걸로 해서 한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시설 지금 뭐 하는가요? 지금은?

인삼 비가림 재배요?

그렇죠. 그 지금은 캐려고 뭐 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직 6년근 포장이라 아직 수확을 안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알기로는 수확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결과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시설물을 이용해서는 한 번 이용하고 끝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거기 그때도 지적했지만, 그거 한번 인삼 한번 특히 밭에다 심으면 저는 모르겠지만, 인삼 심으신 분들에 의하면 30년이 지나도 밭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기에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절차를 좀 얘기해 주셔 봐요.

저희가 국비, 도비, 자체 시범사업은 인자 예산이 그 12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읍면 상담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아니 품목 선정할 때

품목이요?

시범사업을 하는 대상 품목, 작목이 됐든 뭣이 됐든 간에 그 선정할 때 절차를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절자는

과장님이 그냥 혼자 이거 해보겠다고 해서 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 그 기온이나 기후 뭐 토질 이런 거에 그 적합한 그런 작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농가들하고 수요조사를 또 겸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요. 또 국도비를 통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그동안에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것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품목을?

저희가 뭐 안천 깻잎이나 뭐 저 수박 비닐하우스 수박 또 뭐 영지도 저희가 성공해서 이제 행정으로 이관했고요.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작목을 사업 추진해서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작목만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실패작이 사과도 실패했어요. 우리가 사과도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 사과고 그다음에 사과도 있지만 지금 또 뭐가 있는 고니, 그 뭐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도 한 지 얼마 안 돼요. 시범사업. 불과 2~3년 전에 했는데 다 캐냈어요.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증 여기 실증, 실증 나오는데 실증도 지금 대상자 그냥 농가 선정해서 하죠?

홍산 마늘입니다.

홍산?

1헥타르 4,000만 원 진행했었습니다.

했어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작년에는 2억, 2억 했어요. 올해 또 이번 추경에 거의 2억에 가까운 데는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그 2023년도 국내육성품종 홍산마늘 사업을 이제 국비사업으로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팔아먹지를 못한대요. 매워가지고 크기만 컸지, 맛이 없대요 우리 토종 그 기 짓고 있는 그 마늘은 맵지만 맛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크고 맵기만 하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사 먹는데요. 이런 마늘을 보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모든 사전에 농가에 마늘 지을 분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신청받은 것이 시범사업입니까?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문구 바꾸라고 그랬어요. 보급사업으로 바꾸라고. 이건 보급사업이지 시범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급사업이 이미 시범사업까지는 자 기술센터에서 해도 좋아요. 보급사업은 정확히 얘기해 주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보급사업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홍산마늘은 품종 특성상 좀 향이 진하고 단단하고 또 이렇게 수확하기가 편해서 또 그 홍산마늘을 수요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산마늘은 그때 당시에 국내 품종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4년도 지난해하고 올해는 그 대서마늘 위주로 거의 95%가 이제 대서마늘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대서마늘 또한 난지형이다보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한 2~3년을 해야 될 필요성이 파종 시기나 또 난지형이다보니까 부직포 두께에 따라서 월동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뭐 방제 이런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 센터에서 대서마늘을 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그런 파종 시기에 따른 수량성 문제 또 부직포 그런 두께 50g짜리를 쓰냐 40g짜리를 쓰냐 그런 것 때문에 월동 생육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이것이 2~3년 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 저희가 이제 좀 보급사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 무조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애쓰신 줄 알아요. 하지만 시범사업이 됐든 보급사업이 됐든 간에 모든 군민들이 가장 많이 짓고 위험도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보급사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 시범사업 보통 5,000만 원, 억 단위 그래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20억 가까이 썼었어요. 22억인가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진안군 전체 고추농가 짓는 사람들 육묘 싹 지원해 주면 20억이면 그냥 썼다 벗었다 합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 고추로 얻어지는 소득만큼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한두 사람 몇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대상 사업을 할 때는 알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범으로 하려고 하니 자 한번 해 보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잘못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확실히 책임지고 예산을 그냥 시범사업 여기서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이게 선정됐으니까 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미리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 생각이 틀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선 과장님, 노금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