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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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과 책자명 및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 23일 월요일, 이틀에 걸쳐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추경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한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38억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4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7,000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882억원보다 2.7% 증가한 9,12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 21억원, 세외수입 13억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2억6,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4억1,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국별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 5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5,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국은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에 4억2,900만원, 지능형 cctv 고도화 3억원 등 총 22개 사업에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1억8,400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2억3,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27억5,300만원, 미래환경국은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에 9,800만원 등 총 37개 사업에 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가족국은 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관련해서 1억8,7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억2,200만원 등 총 70개 사업에 9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에 8,500만원 등 총 7개 사업 5억2,700만원, 교통건설국은 포장도로 정비 5억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4억1,400만원 등 총 17개 사업에 2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에 5,700만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10억7,700만원 등 총 35개 사업에 2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8,1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5억6,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총 4개 사업에 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57억5,000만원, 특별회계 7,000만원을 열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8,2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하고, 이에 따라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8,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어려운 시기,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추경안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47쪽이고요. 물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도 추경 심의할 때 얘기가 구체적으로 되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들에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추계 내용들을 보면 동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운영비인데, 이것이 추계가 틀려서 추경으로 다시 올릴만한 사안이십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운영비인데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상 추계를 하면서 올린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사용 추이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쌍문동 체육센터가 작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추계에 따른 것을 6개월이었다고 1년으로 된 점도 있고 또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에 많이 쓰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가스요금 등도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또 단가도 올해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공단도, 또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적다 하니 현재 쓰는 예산 편성된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양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계가 나왔고 부득불 다음부터 예산 편성 시에는 인상분까지 추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신규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가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존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턴으로 쭉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가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년 전기나 가스나 이런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금액이 상당해서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내역서 59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것인데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1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통시장 관내에 있는 2개의 시장에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여기가 축제를 진행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축제 진행했을 때 예산은 얼마이고 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성과분석들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8,00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직 어쨌든 간에 작년에 상점가에 꽤 많은 축제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때 선정된 것이 지금 쌍리단길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축제를 진행했던 도봉산 옛길, 창동역 이런 데가 전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2024년도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희가 8,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하반기에 서울시 추가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은 다시 2024년과 마찬가지로 불용처리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추가선정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질의를 드렸던 배경 중에 하나는 쌍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축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기대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옛길 상인회가 주체를 했던 가맥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처음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의 참여에 비해서 그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축제의 거리를 짧게 잡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더 길게 도봉산 가는 쪽까지 잡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난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추경이 올라왔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선정이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상단까지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축제 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 행정부에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5,000만원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특히홍은정위원

도봉산 옛길 가맥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도봉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느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도봉산 옛길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 관광 코스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관내에 여러 전통시장 거리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도봉구의 주민으로, 사실은 오래된 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는 것은 여느 전통시장의 축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홍보정책과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 들어온 것 중에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 제안하신 규모가 방학사거리에 있는 것 규모와 동일한가요,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규모가 좀 큽니다. 5m, 3m 이래가지고, 보시면 가로가 5.3m 그리고 세로가 3m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방학사거리에 있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12㎡입니다. 방학사거리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큰 편입니다, 규모가.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얘는 3m, 4m 정도 되고 얘는 3m, 5m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이것이 홍보전광판인데 방학사거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홍보전광판으로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전광판의 규모가 작아서, 뭐랄까 거기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눈에 띄지 않는다, 다른 타구에 설치한 것에 비해서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운전자들이 주로 보면서 가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규모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위치나 또 이것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꼭 시급한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급성을 따지고 보면 일단 위원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홍보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SNS 이런, 어떤 특정 다수한테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가 약간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방학사거리에 있는 홍보전광판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나름대로 따져보고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치할 위치에 있는 전광판은 스마트혁신과를 통해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는지, 차량 대기는 어떻게 있는지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 이상이 대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도나 아니면 노출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이라는 것은 일주일간 2,000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1일 평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1일 평균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혁신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받은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이런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한번 하면 금방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으로는 내용상 적절치 않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정부 들어서, 도봉구가 사실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느 사업에 비하면 홍보가 상당히 커졌고 또 잘하시고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홍보에 쓰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했다는 것을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 예산은 사실은 조금 후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홍보는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홍보전광판 설치를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영지원, 소상공인 2,565개소를, 이 2,565개소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565개의 개수의 추산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업

외식업이성민위원

업소가 지금 전체가 얼마, 선정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외식업 하는 데가 엄청 많은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전체의 점포 수는 저희가 한 3,200개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 자료 내용은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중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것은 프랜차이즈는 빼고 2,565개에 해당하는 외식업 점포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지금 시에서 78%이고 구에서 12%, 민에서 10%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출내역서 58페이지,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9페이지, 그러면 도봉산 옛길 골목형 상점가하고 신도봉 시장 상점가, 도봉산 옛길 상점가는 워낙 점포 수가 많은데, 신도봉 시장은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금액이 487만3,000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것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 내용이고 그리고 상인회에서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신청해서, 그런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초에 아마 선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점가 활성화 지원, 2개소 지원 선정을 8,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이 8,000만원을 두 군데를 어떻게 4,000만원씩 하신다는 것이에요? 5,000만원, 3,000만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으려면 가맹점이 많은 곳이 금액이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계는 저희가 작년에 상점가에서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배정됐던 예산을 중심으로 됐고요. 그때 당시에 3,000만원, 5,000만원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대로 했고 아까 위원님께도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이후에 예산이나 축제 예산 쪽에서 신·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이 있을 것이 있어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지금 도봉 가맥축제가 그때 반응이 진짜 좋았는데 여기에 KB기부금, 이런 데에 쓰면 안 됩니까, 행사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여기 지금 반응이 워낙 좋았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그때

그때이성민위원

차를 막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주민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것 끝나고 이것 언제 하냐고 지금도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올해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지역경제과의 동행일자리 사업, 17억8,600만원인데 지금 보시면 사업 내용에, 63페이지에 임금조건 6시간 6만1,000원이고 일일 3시간 3만1,000원인데 1일 6시간 하시는 분이 몇 명, 1일 3시간 하시는 분이 몇 명, 이런 것이 없어요? 대략 인원을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3시간짜리는 65세 이상 분들이 하실 것이고 1일 6시간은 직원분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명수는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을 예정이고요.

대략 한 65세 이상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이 63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20% 정도, 65세 이상은 20%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3시간입니다. 그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구비가 17억8,600만원 들어가는 것이라, 여기에 선정이 되시면 예비멤버를 많이 두셔가지고 이것이 불용이 안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65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 포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까지 다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67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공모사업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시고 계시나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데는 공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결과가 거의 10건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거기에 플랫폼 노동자, 이런 경우도 저희가 지금 공모는 평균적으로 한 3건, 4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건으로 이것이 총 사업비 4,2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구비 매칭 비율을 추가로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성민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공모사업에 몇 건이 선정됐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 같은 경우 지금 6건,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잡고 있는 것이 한 2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7월에 돼서 나올 것이고요. 노동자지원센터나 지금 아시는 이런 세 군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3건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도 노동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3건 선정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또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중기부사업이나 아니면 시장 쪽에서는 거의 10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민위원

,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많이 저희가 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데에 돼야 예산 또 쓸 수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지역경제과 마지막 69페이지에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에, 뒤에 보시면 오토바이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수리비 지원 500만원이 어떤 것을 수리한다는 것이죠?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말씀드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오토바이 수리비라고 하는 것은 소모품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6월 초에, 6월 4일 날 오토바이 수리 무상으로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으로는 엔진오일 갈아드렸고요. 그다음에 에어필터 갈아드렸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조등이라고 하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전조등 그런 전구 같은 것도 저희가 소모품 개념으로 다 갈아드렸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정책과 73페이지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이것을 지금 왜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올리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정인에 대한 홍보는 사실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저희가 구청사 출입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SNS 참가자들이나 이런 특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시면 우리 도봉구가 2024년 지역사회조사에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환경 분야, 이런 부분에서, 14개 항목에서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저희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순위에서 저희가 1위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구정홍보이성민위원

위치가 제 생각에는 이 자리보다는 하려면 저는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원래 쌍문역 그쪽 주변이 사람이 많지 않나요? 유동인구도 많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고판 설치가 나름대로 제약이 좀 심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시면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를 사실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관공서 안쪽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제약이 좀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지금 알아보시다가 도봉경찰서랑 얘기를 해서 그쪽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지난번 행기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5월경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공과금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민

이성민위원

추경이라는 의미는 시급하게 민생과 관련된 일들이 우선이지, 구정홍보를 한다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에요.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는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광판 관계되어서 문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안전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탁현민 행정관이라고 아마 다들 아실 것이에요. 그때 홍보를 굉장히 잘해 주셔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번에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으로 들어가서 그 행사를 총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구도 사실 이것저것 행정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행정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의 중요성에 있어서 저희 도봉구에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홍보전광판을 놓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더 빠르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해야죠.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의 최일선이 아마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도 홍보판에다가 계속 광고를 할 것이잖아요. 안전이 중요하고 또 홍보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가 설치만 하지 그 안에 필요한 전기료라든가, 이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경찰서 측에서 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홍보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찰서 측에서 만약에 홍보를 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어떤, 어떤 홍보를 하고 싶다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이고,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몇 군데 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이런 관공서에다가 이런 홍보판을 대신 설치해 준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지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해서 강서구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해 줬지만 시정홍보는 40%밖에 표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수원 서부경찰서 부지에도 한국도시주택공사가 설치를 했지만 경찰서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그렇게 부지를 제공을 해주고 또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까지 하는데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시급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너무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우리 도봉구청 과장님을 거의 청와대 홍보수석급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63페이지 지역경제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임금조건에 보면 1일 6시간짜리하고 3시간짜리하고 임금 산출을 어떻게 하시는지, 3시간짜리는 3만1,000원이고 6시간짜리는 6만1,000원이에요. 가령, 3시간짜리가 3만1,000원이면 6시간이면 6만2,000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정승구위원

네.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저희가 보통 기간제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 도봉구 생활임금으로 하지만 이것은 최저생계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나온,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최저생계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왔어도 임금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3시간이 3만1,000원이면,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6시간이 6만2,000원이 돼야 되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만30원이기 때문에 끝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정승구위원

안 갑니다. 6만원이든, 3만원이든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 1,000원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인건비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어떤 기준에,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만30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해서 3시간짜리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6시간으로 하면 6만18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끝전 빼고,

정승구위원

6만180원인데,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끝전 빼고 계산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어요.

은경

정은경지역경제과장

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간에 항상 고생하시고 또 질의 안 할 수가 없네요. 홍보전산과에 구정홍보물 홍보 전광판 운영 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운영관리비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광판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일임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물 전광판은 만약에 관공서 같은 데에서, 다른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공문으로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공문에 의해서 다시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나

옥외나정승구위원

사유지다 하면 임차료를 내야지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일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옥외광고물법에 보시면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서 조항에 보시면 관공서 안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마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고 다행히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줬고요,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것은 경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준주거지역에는 설치할 수가 없지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연히

당연히정승구위원

할 수가 없고 상업지역이나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구정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다 해야 되지만, 사실 홍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고 사실 늦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진작 권역별로 하든,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나 아니면 강북구에서 들어오는, 노원에서 들어오는 이런 진입로에 우리 구정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늦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찰서에 광고물을 설치를 하면 구정홍보나 의회홍보보다 경찰서 홍보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감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잘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정 홍보, 또 우리 의회 홍보 같이 하실 수 있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꼭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의회도 한 20% 이상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주 깊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제외하고 영상 미디어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얘기 중에 저희가 운영관리·책임, 전광판에 대한 것은 홍보정책과에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엔 경찰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하고요, 전적으로 경찰서는 공과금에 관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많이 질의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 구를 위한 홍보물 전광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 구를 더 많이 비춰주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혹시 영상에 대한 비율 같은 것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광판의 비율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제14조 제4항 2호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최대 경찰서가 노출되는 비율은 20을 넘을 수 없는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100분의 20이라는 것이 경찰서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들도 다 합쳐서 100분의 20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구청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의 합이,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100분의 20,

호석

이호석위원

20을 넘지 않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100분을 튼다고 치면 20분을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혹시 이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100분의 20이면 우리 구청이 80 정도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협약된 지점이 있을까요?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일단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저희가 굳이 논의하고 협약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운영에 관한 한은 저희 구청에서 소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계속 긍정적이면서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2024년 지역사회조사 14개 항목 1위를 했던 만큼,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생을 해주신 것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생기면 걱정되는 지점이 딱 2개인 것이, 말씀 주신대로 결국 우리가 전기세도 내주고 이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비율을 늘리겠다라고 말하는 지점 한 가지가 일단 걱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동부간선도로로 해서 넘어오는 관문에 있는 위치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전하는 경우에 집중력을 흐리게 하면, 저희가 운전할 때 전화통화도 핸드프리를 최대한 권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연결하고 하는데 전방주시를 할 때 잠깐 보게 된다든가 그럴 때 빛이 너무 센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색감이 너무 쨍한 영상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가지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나 다른 관공서, 구청에서 저희가 돈 내고 설치한 세금으로 한 것인데 다른 곳의 비중이 낮고 구청에서 80%를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상에 대한 운영도 하기 때문에 쨍한 영상이나 아니면 너무 색감이 세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홍보정책과에서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식

민창식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정승구위원

추경예산 올린 것이 총 얼마죠,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경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총 11억 올렸고요,

11억 정도,

정승구위원

11억이 다 올라온 것 아니잖아요. 1억8,400만원을,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구를 했죠, 요구,

구를

요구를정승구위원

했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구를 했는데 최종 예산 편성에서 1억8,4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정승구위원

왜 그렇게 됐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예산이 워낙 아주 규모가,

음에

처음에정승구위원

11억 얼마 올렸다고 그랬죠? 11억6,900만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정승구위원

11억?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억7,000만원,

정승구위원

11억6,9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억8,400만원 잡아줬다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예산 규모가, 여러 가지 빡빡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가 봅니다.

정승구위원

기획예산과에 가셔서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협의를 많이 했죠.

정승구위원

협의하셨어요? 11억7,000만원에 대해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추경이 11억7,000만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대로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주 올렸던 부분이 동력비하고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동력비는 저희가 20억을 요구했는데 한 14억 편성돼서 한 72%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강사료도 32억을 올렸는데 24억이 편성돼서 한 74% 해서 전체 동력비, 강사료 편성률이 73%입니다.

정승구위원

본예산에서 그랬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당초 본예산,

정승구위원

본예산에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올렸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던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본예산 할 때, 어쨌든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으니까 그러면 관리공단 운영하실 때 조금 더 절감해서 하셨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례없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까지 그 영향이 많았고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서,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단체로 집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격히 제한이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풀리면서 서서히 회원들이 증가하고 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했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서서히 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라든가, 동력비가 자동으로 늘어났던 부분이죠.

것은

그것은정승구위원

충분히 예측 가능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변동성이 좀 많았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정승구위원

이 추경 산출내역서에 11억7,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건가요? 아니죠? 산출내역서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출서에는 1억8,400만원이 지금,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제가 그것을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까 11억6,900만원을 산출내역서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정상적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편성 자체가,

단은

일단은정승구위원

추경에 정상적으로 산출내역에 올려놓고 나중에 절감이 되더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이 산출내역서에는 1억8,400만원을 올려놓고 나중에 쪽지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실수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오차가 있었는지, 왜 처음에 추경 올라올 때 여기 산출내역서에 안 넣으신 것,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수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저희가 11억6,900만원을 올렸는데 추경 예산 규모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자체를 1억8,400만원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라고

아니라고정승구위원

우기셨어야지요, 죽어도 11억7,0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줄여서 올렸으면, 1억8,400만원 가지고 되니까 산출내역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니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정승구위원

안 되면 우기셔서라도 한 10억이라도 가져오든, 8억이라도 가져오든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저희가 불찰도 일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사장님, 그러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소송 수수료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이사장님? 이 부분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산출내역서 말씀이신가요?

정승구위원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소송사무 수수료 해가지고 2,900만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송 중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년도 수영장 익사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1심이 끝나고 2심에 지금 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정승구위원

1심이 어떻게 나왔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심 판결 결과가 임원진, 이사장, 상임이사, 또 팀장 그다음에 담당 해가지고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총괄 담당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어가지고 2심에서 기일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해자분들이 민사를 또 제기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6억1,0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변론이 종결되고 7월 10일에 아마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소송비용 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횡령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 요구를 해서 검찰에 가서 약식기소를 해서, 사기해서 벌금 100만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를 했고요, 해임 징계를 했는데 이분이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복직이 됐나요, 이분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정승구위원

안 됐습니까? 복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돼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판정문을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복직이 된다, 안된다 그것도 결정이 안 난 것이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정적으로 아직 안나왔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사실 우연치 않은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도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관리공단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라도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특정인에 대해서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 공단 인사 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비위가 있고 했을 때는 징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판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소송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정승구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10일에 판정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승구위원

1심?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접수를 받고 30일 이내 복귀를 시키든가, 원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을

재심을정승구위원

신청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승구위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사장님. 직원 사기 차원에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사기 차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판정서에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판정 내용을 검토하고 또 우리 인사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정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소송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동력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왜냐하면 계속 지금 요즘 건강이라는 화두가 제일 아주 중요한 화두인데 또 우리 구민들께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접수할 때 보면 엄청 치열하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 내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강혜란위원

예산 말고 동력비하고 강사비하고 쪽지로 올라온 예산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추경에 같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따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적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으로 적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강사료를 저희가 주지 않는다면 강의 수를 줄여야 될 것이고 동력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이 줄어들게 되어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사장님 이하 우리 공단 직원분들 쪽지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오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찌 됐든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왔고요.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기획부서하고 소통에 조금 오류가 있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입니다. 33페이지 다락원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12대 설치할 때 그때 같이 설치한 것이죠? 지금 담당주무관님, 체육공원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체육공원팀장 조용진입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시설물, 33페이지에 GHP 실외기 내용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락원체육공원에는 실외기가 여름에는 냉방을 위해서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서 설비가 실내에 4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GHP가 옥상에 12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는 준공 당시에 2018년 5월에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내용연수가 아마 한 1년,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연수가, 연차가 지날수록 수선비가 계속 증가하여 예전에는 건 바이 건으로 수리를 진행을 하다가 2024년부터 구하고 협조 검토를 해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지금은 가급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이것 때문에 연간 유지보수 그것을 그때 해 드렸잖아요.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그때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이게 수선을 해서 쓰는 게 낫느냐, 새 기계를 쓰는 게 낫느냐, 수선유지비가, 수리비가 1,400만원인데 이것 새로 사면 얼마예요, 금액이?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아직 검토는 못했지만 이번부터 GHP라는 게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2024년도에 그때 수선유지, 그러니까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해 가지고 출장 수리를 81회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성민

이성민위원

80?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81회요.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연간 유지보수로 안 했으면 수리비가,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이것만 2,3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요.

론은

결론은이성민위원

연간 유지보수로 하는 게,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유지보수 계약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출장 수리를 53회 실시했고요. 금액으로 하자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금액이고 올 연말까지는 아마 더 수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부분은 소모품이라든가, 기타 핵심 부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추경에 지금 요청드린 사항은 GHP, 수선 유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핵심 부품이라서 비용도 비싸고 해서 사실 올해부터 조금 더 고장률이 높아져 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GHP 수리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가오기 때문에 구와 협조해서 검토해서 새 설비를 구축을 해야 되는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저도 운동을 하지만 땀나고 운동하는 데에 불편한 게 있으면 주민들이 엄청 짜증을 내죠?

용진

조용진체육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이사장님은 제가 이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많은 추경 예산이 올라온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애초에 강사료, 동력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행사성 예산을 깎는 한이 있어도 이 예산은 처음부터 관철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사장님의 불찰이고 모종의, 과와 이것은 다음에 추경에 올리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재원 자체가 조금 어렵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없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구청에서 행사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행사성 예산은 한 푼도 안 깎고 더 올리면서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사장님이 내 직을 던져서라도 강사료, 동력비는 안 되면 내가 사표 쓰는 한이 있어도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것 없으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사장님의 큰 불찰이고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해야지 다른 행사성 예산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 동력비, 강사료 깎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본예산에 앞으로 이렇게 추경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면 처음부터 강사료, 동력비 없으면 운영 못합니다, 추경에 이것 할 수 없는 그것이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또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하는 것은 이번만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것이지, 민생을 시급하게 우리가 처리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많은, 추경에 올라온 것 지금 처음이에요. 그것 유념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앞으로 강사료, 동력비 반드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과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민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틀림없이 반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체육 활동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이성민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 내가지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짜증 나면 그 동네 지역 구의원한테 빗발같이 전화 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기본경비 경영지원팀 소송사무 수수료, 지금까지 수영장 사건이 그때가 2019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 사고입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벌써 6년이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소송과 관련된 것 날짜별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정리해 갖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최종 끝나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최종으로 가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심이 선고가 되고요. 2심 형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아직 변론기일이라든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민사 부분이 있는데 민사는 변론은 종결되고 7월 10일에 아마 선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7페이지에 있는 ERP 관련해서 이전했을 때 전후 요청드린다고 했는데 그 뒤로 설명 주신 게 없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ERP 프로그램 구매 건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 기술지원 종료 시점이 1월 31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예산으로 갔을 때 시점이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는 않고 백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냥 어려울 것 같다라고만 답변 주셔서 제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한다고 하고 간담회로는 안 남기고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뒤로 제가 답변받은 게 없어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내년 1월 이후에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지난번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자체 확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업체하고 또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ERP를 구매하는 것에 어느 정도 확정이 있으면 자기들이 기술지원을 거기에 맞춰서 해 주겠다, 이것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추경 재원에다가 이번에 빼고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두 가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때는 분명히 어렵다, 힘들다 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일단 지금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어렵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업체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내년 1월에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그때까지 기술지원 중단을 고려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6,9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잠시 보류하고 그러면 두 번째로 예산을 삭감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추경에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지금 이 6,900만원의 재원은 동력비라든가, 강사료 부분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먼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삭감 의견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면 기존에 더 좋은, 여기가 지금 아이큐브 G20이 더 좋은 것 지금 ERP 쓰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인사, 회계, 급여 이쪽으로 ERP 쓰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저희 상임위 질의 나오기 전에 사전에 한번 업체와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제외하고 강사료 관련해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추가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만약에 강사료가 어떤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이것 저희가 강사료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주셔야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아까 드린 말씀과 동일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구청 내 실무부서와 소통의 부족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상임위에서는 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와 동일하게 사전 준비가 조금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추후에 예산을 짜시거나 하실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면밀하게 이사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유념해서 이 부분은 상호 협의 내지 소통을 잘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한

특별한홍은정위원

내용은 아니고요, 앞에서 다 다뤄진 내용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단은 복지관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많은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들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사용료를 내고 또 교육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니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수익률을 늘 관리를 하시면서 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무한정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전 시설에 걸쳐서 고르게 다 부족해서 이것을 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전 이유를 내역서에 보면 감면 사유가 많아서, 왜 정책적으로 우리가 감면하는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면 대상자들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사유에는 쓰셨는데 이게 조금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감면 사유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 시설에 이렇게 많은 강사비를 우리가 다 보전을 해야지 될 만큼 지금 도봉구에서는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감면 대상자들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산을 심의를 할 때 넣으셔야지 예산 심의를 못 하게 이렇게 쪽지로 예산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편성권을 존중을 해서 집행부가 편성을 했을 때만 그것을 논의를 할 거고요. 그러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부의 양해 하에 저희가 미처 편성되지 못한 것들을 가져오면 그때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편성권과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사료 추경 사유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료를 32억원을 요구했는데 2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률이 거의 74%가 됐고요.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 때 미반영 됐던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면율이 요즘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작년부터 다둥이 감면율이 50%인데, 애초에는 3명에서 2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되고 다둥이 가족 전부가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1인이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다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증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례 개정해서 도봉 5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그것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인 분에 대한 감면도 있고 그런 감면율이 늘어났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새로운 것은 강사가 240명, 250명 되는데 그중에 강사가 비율제하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라는 것은 시급으로 해서 딱딱 주는 것이고 비율제는 공단과 강사 간에 5대5, 6대4, 7대3, 이런 비율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감면율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6대4의 6을 받는데 감면자가 많이 생기면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페이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표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조건으로는 강사 수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해주셨고 구청장님도 해주셔가지고 그 비율제의 그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보전액 1억2,600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초에 미편성 됐던 것하고 보전액하고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강사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예산은 숫자인지라 정확해야 됩니다, 추계를 할 때. 그래서 내용을 감면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강사비를 보전하는 것처럼 추상적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감면 대상자들을 도봉구에서 조례로 정하고 했던 것은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보전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가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대충 감면 대상자들이 어느 부분에 몇 명 정도씩 있었는지 하고 그래서 대강 한 달에 감면 대상을 보전해야 될 비용이 얼마 정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보전해 줘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것을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말로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이 강사료를 보전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그리고는 총액을, 그것도 집행부와 협의되어서 올라오지 않는 이런 총액으로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전 위원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로 답변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강사료 부분은 비율제 금방 얘기했던 보전액이 1억2,6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본예산에서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 빠진 부분의 주요사항이,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운동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강사료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굉장히 우상향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장님

이사장님홍은정위원

대강의 추이는 알겠으나 예산은 숫자인지라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불용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심의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늘어나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그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그것홍은정위원

준비를 빨리 하실 수 있으면 해서 주시면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선배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두 가지 미흡했던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비율제 강사 관련해서 그냥 언급만 드리고 넘어갈 지점이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해 주신 50년 토박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도 협력을 해주시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기존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안전부 지침 확인해 주시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이런 토박이같이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해주시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감면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사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준비하는 리스크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강사 스스로의 처우개선도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좋은 말씀에 유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기고요. 또 예산 편성 내지 요구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료에 대한 상세한 내역, 오늘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오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저희도 확인하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확인하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박종규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인숙 민원행정팀장님께서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내역서 27쪽에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감추경을 하셨어요. 궁금한 세부내역 질의드리려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감추경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민원여권과에도 장애편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물론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 아마 주민센터여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 이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장애편의 무인민원발급기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 혹시 이런 것 서로 설치하는데 얘기는 되어지시나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밖의 나머지는 민원여권과에서 지하철 역사라든가, 그리고 편리한 곳에 거기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는 건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달구매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도봉2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25페이지요.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는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을 사항인데요. 복지정책과 쪽에서 교부를 받았을 때 예산 자체가 12월 말쯤에 예산이 와서 저희한테 협의 내용이 왔었던 것이 올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층별로 해서 임시청사하는 부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고 이랬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고요. 층이 몇 층 있으면 한 층, 한 층 공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올린 건가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6층까지 있는 시설을 층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임대하는 부분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라든가 관련되는 부서들과 수차례 많은 회의도 하고 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층별로도 공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건축과나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고, 전기라든가 통신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층별로 공사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쓰는 것도 공사하시는 분 또 주민 분이 이렇게 같이 혼재돼서 한 대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천장을 전부 다 뜯는 사항에 대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전문가나 건축과 쪽에서 그렇게 진단이 내려져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성민위원

것은 시작이, 사업기간이 2026년 4월까지예요. 이게 공사의 사업기간이 딱 2026년 4월까지가 늦어지면, 내년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4대 선거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거기에서 도봉2동 선거투표소가 혹시나 공사가 늦어지면 선거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유념하시고 이 공사 기간에 2026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 그렇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저희도 건축과 쪽 다짐받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시작한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서원복지관은 도봉2동 주민센터랑 같이 쓰는 곳이고 지방선거가 6월 3일인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뀌면 주민들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시고 공사가 2026년 4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자치행정과의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에, 페이지 28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400만원이 감추경이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감추경 편성을 한 것이죠?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용역비가 무상으로 A/S 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전체 14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 시기에 의해서 그냥,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결론은 유지보수 1년간 무상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할 때 좀 세분화시켜서, 개월 수를 따져서 대수별로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본예산 했던 부분에,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세밀하게 본예산 편성하시고 감추경, 이것은 지금 할 필요 없는 것인데 편성을 잘 못하신 것이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치행정과 비영리단체 활성화, 이것 보면,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위원이 5분 발언하게끔 만들고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되잖아요. 방역차가 제가 동네 돌아다니는 것 보면 달달달달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비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시비 예산이 좀 안 됐고 2009년 식이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돼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가

방역기가이성민위원

지금 14개 동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4대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주민들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사성 예산은 줄여도 되지만 이런 예산은 각 동에 한 대씩 있어야지 4대 갖고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에요, 14개 동을?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권역별로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성민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나머지 10대는 본예산에다 올리세요. 행사성 예산 안 하면 220만원짜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요즘 별빛축제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민생이 시급한데 축제하고 있다고 오히려 사람은 2,000명, 3,000명 노원에서 같이 와서 그것을 본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그런 것 한다고 욕바가지로 먹습니다. 이렇게 방역기도 4대 갖고 돌리는 그런 예산, 각 동에 1대씩 마련하세요, 각 동에.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고 행사성 예산은 주민분들한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선주

김선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

먼저이성민위원

한번 쉬었다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재난은 항상 강조를 해도 언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혹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들, 재난 무슨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지?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직무교육을,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기타 복지시설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정승구위원

교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복지시설에서?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복지팀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복지시설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노약자에 대한 그런 재난안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나요?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어떻게 모이게 해서 집합교육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 홍보문자, 폭염을 예를 들자면 폭염을 대비해서 구정홍보문자라든가, 그다음에 도봉뉴스, 그다음에 각종 SNS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그것을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기는 어려우니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에다가 비용,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교육기관이면 어디입니까?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은 언제 강조를 해도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도봉구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신윤상재난안전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민원여권과, 페이지 4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900만원을 감추경 하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숙

이인숙민원행정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민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당초 1대분의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하고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신규 구입에 따라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이것도 감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8일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로 지금 저희가 5대를 명시이월해서 4월까지 교체를 완료하였는데요. 저희 구비 집행 시, 시비 집행잔액이 있어서 자산취득비 약 1,3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서 감추경하였고요. 공공운영비는 시비로 구입한 5대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서 약 600만원 감추경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최태성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재경 자원순환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환경국 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기후대응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는 탄소공감마일리지의 인센티브 재정 등을 지원하며, 기금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속적으로 탄소공감마일리지 가입자가 증가하고 탄소중립 실천이 확대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고갈이 우려되어 지속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탄소공감마일리지 일부 실천 항목의 참여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1월부터 지급 마일리지를 조정하였으며, 이를 이번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중 탄소공감마일리지 인센티브 지원금을 당초 1억7,600만원에서 9,100만원을 감액한 8,5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변경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미래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청년미래과입니다. 청년미래과 내역서 83쪽에 보면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인데요. 이것이 많이 소진이 됐나 봐요. 추경을 좀 더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금 1분기까지, 그러니까 46.7%였고요. 지금 한 1,000만원 더 추가한 내용인데 지금 거의 50%가 조금 넘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1,000만원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재정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한 것입니다.

정말

정말홍은정위원

지금 결산이나 추경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나 필요한 예산들은 재정 부족으로 많이 잘리고 이것은 후순위로 밀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도봉구에서는 청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청년미래과까지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요란하고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벌써 46% 이상이 소진이 됐으면 1,0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연말에들, 보통 하반기에들 많이 보지 않아요, 또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그럴 때 이것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작년에도 보통 11월, 12월에 자기가 응시를 했거나 수업받은 것을 그다음 1월에야 신청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좀 많이, 그러니까 작년 것이 그다음 상반기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반기가 많이 집행이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8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 금액 정도 저희가 올린 금액이면 거의 한 99% 정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내년에 예산할 때는 금액은 적지만 매번 미반영돼서 추경하지 않도록 적극 한번 저희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편성

편성홍은정위원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인당 어쨌든 10만원을 최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어학이나 관련된 자격증 시험이 10만원 내에서 응시가 가능한 가요? 요즘 어떤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면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오픽 같은 데가 한 8만4,000원, 4만4000원, 이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것이랑 자격증 해서 2개나, 단가가 낮은 것은 3개 정도 같이 모아서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체과입니다. 91쪽에 문화재단 운영지원이랑 관련해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문화재단이 결산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화재단 지금 추경예산을 올리셨어요, 운영비로요. 과에서는 이 추경예산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부족분이 있는데 당초에 보통 보면 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선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 한 30%, 40% 정도 하는데 이것을 본예산 때 전부 다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좀 더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됐는데 잘 관리감독 못한 잘못이 있고요. 좀 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됐는데 추경 올라올 때도 다시 한번, 또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금이자 수익 반납분, 이런 것도 좀 더 저희가 철저하게 방법이라든지, 이런 예산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도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오류, 착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있었고요. 문화시설 대관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이것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시설에 보면 김수영 문학관이나 함석헌 기념관, 이것이 대관 시스템까지 구축할 정도는 솔직히 아니고 정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둘리뮤지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하셔서 꼭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이렇게 삭감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도서관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의자 교체는 많이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주민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문화재단에서도 따로 회계를 심사를 받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지적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은 지금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체과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얘기하기도 서로 간에 민망합니다. 회계의 기본도 안 지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를 취할지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문화재단 운영비랑 관련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과 104쪽에 우리소리 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뭔가 공연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상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중위소득 1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봉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또 소득까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선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되어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이 계속된 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하게 되면 활동 경력이 있는지라든지 신청서 이것 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것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120% 미만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일단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신청을 먼저 해야 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 파악을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를 정하시는 거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놓고 보면 신청주의의 한계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먼저 장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봉구가 넓다면 넓지만 문화예술이랑 관련해서는 다 밖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서 대부분은 노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홍은정위원

쪽 106쪽에 평화문화진지 상징조형물 조성인데요, 지금 이것도 5,5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것은 어떤 조형물을 무슨 의미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울림터가 있는데,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잔디밭으로. 잔디밭도 있고 한데,

거기

거기홍은정위원

베를린장벽 있는 데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거기는 평화문화진지이고요, 그 옆에 평화울림터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여백이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다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들 계속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세계적인 정세가,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공간 이름이 평화울림터이고 옆에 또 평화문화진지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오고 가는 주민들한테 평화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일깨우게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물론 베를린장벽이 있습니다. 베를린장벽은 지나간 역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평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조형물은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 공간이 의미하는 바가 과거에 우리 분단시대에 어쨌든 군사시설이었던 것을 갖다가 문화시설로 개조를 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평화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한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평화문화진지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공모한 것 보셨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그럴

그럴홍은정위원

때 만약에 사울시에서 도봉부의 이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그냥 단순한 문화시설, 또는 유휴, 뭐라고 그럴까요, 휴식공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름이 바뀔 경우에 도봉구가 지금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 때는 이것이 서로 맞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셨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공간은 과거 남북의 분단에 대한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공간 자체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유래라는 것은 변치 않기 때문에 설사 이름이 바뀌었더라도 그런 유래가 있기에 평화의 가치는 더더욱, 설사 바뀌더라도 평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 이름이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국방부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만든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평화문화진지, 평화울림터가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 시설 자체가 서울시 시설이다 보니 저희들은 물론 반대의견은 내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지역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잘 안나는 것은 번번이 서울시랑 관련된 사업들이에요. 서울시가 도봉구를 무시하나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시립도서관이며, 그다음에 국기원이며, 더군다나 이제는 평화문화진지에 구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에 대한 이름까지 함부로 바꾸려고 먼저 공고를 낸 것하며,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건의를 하는 차원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소유권만 서울시에 있는 것이지 이것은 도봉구민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라고 한들 서울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도봉구민들이 도봉구에 관한한 세금도 내고 여기에서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살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일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어떤, 이게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셔야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같이 의견을 모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상징조형물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징조형물에 관해서는 추후에 평화문화진지를 잘 지키고 난 다음에 그때 논의를 해서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체육시설물 관리랑 관련해서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이것이 지금 종합체율센터도 그렇고요, 복지관도 그렇고요, BF인증이랑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만약에, 여기 지금 일단 이용은 하고 있는 거죠, 쌍문종 종합체육센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홍은정위원

이 공사를 한 업체으로부터 하자를 다 스스로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BF인증은 하자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설계했을 당시에 설계에 반영된 것들, 설계가 반영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준공이 떨어지게 되면 그 BF심사위원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저희한테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60여 건은 다 반영이 됐고요. 그중에 요구한 것 중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했던 이 3건인데, 이것만 반영이 되면 반영이 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랑은 관계가 없고요. 하자가 된다라면 설계 당시에 안 했다거나,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텐데 이것은 준공 이후에 새로 추가로 공간을 구성하거나 새롭게 만들라는 그런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수영장 배기팬 설치랑 관련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배기팬 관련해서도 설계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에 반영은 됐는데 이것이 설계 당시에 제대로 이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배기팬 하나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충분히 결로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결로현상이 생겨서 물방울이 옆방으로 넘어가서 옆방에 있는 전자제품, 이런 게 누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계상에,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은 하자를 어떻게 다 보시는 겁니까? 시공상에 하자만 있으면 하자이고 시공을 하기 전단계의 설계도 우리가 발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설계 상의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하자가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뭔가 추가편의시설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결국은 수영장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것도 2,400만원이, 2,500만원 가까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시공에 따른 하자는 하자담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청구가 가능한데 이 설계 부분은 하자가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여가과 152쪽이요. 지금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 사업으로 창동에 효성상아아파트 쪽에 지금 도로과에서도 여기에 도로 보수랑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거칠게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차로 보도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보행자가 많지도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같은 공간에 여기는 수목제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목제거를 그냥 1식 해가지고 4,993만2,000원이 어떤 추계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지대 및 마을마당 관리를 해가지고 총예산은 9,830여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상아아파트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 주공3단지하고 창일초등학교 쪽에 있는 수목제거하는 비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설계하기 이전에 그냥 기존에 있는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대략 산출금액은 나옵니다. 그런데 관목 같은 경우에는 면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보통은 하는데 그 세부 내역별로 해가지고 규격별로 다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프하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 과정에서 조금의 등락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이라는 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을 올리실 때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올려주셨어요. 4,993만2,000원, 2,000원까지 올리셨어요. 그런데 올리실 때 1식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몇 그루 그러면 나무 한그루당 제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인데 작은 나무 포함해서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세부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2,000원까지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저희들이 담당자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현재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몇 주 안 됩니다. 그래서 흉고직경 25㎝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보통 제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나 경비 같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관목 같은 경우에는 키높이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는, 내지는 이식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옵니다, 개략공사비가.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00원 단위로 보통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도 1,000원 단위로 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개략공사비를 산출하다 보니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산출근거도 주시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산출근거도 별도로,

예를

예를홍은정위원

들면 키높이당 얼마씩 그래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단가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은정위원

기준표 같은 것도 주시면 저희가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여기에 그쪽에 지금 보도블록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뒤쪽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55페이지를 보시면 창동역에서 녹천역 사이에 보면 초안산 쪽으로 붙어 있는 창동주공3단지하고 창일초등학교 쪽에 그쪽 초등학교하고 창일중학교 쪽에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학생들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보행공간이 굉장히 좁다 보니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보행폭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띠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없애게 되면 저희들이 물론 제거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인도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경우에는 일단 노후화단을 철거하거나 녹지대 수목제거라는 측면이 있어서 공원여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도블록을 새로 포장하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도로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물론 연간단가라든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당초에 계산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 부분 3,000만원을 실제 집행은 도로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아니

아니홍은정위원

도로과에서는 연간단가로 해가지고 억대를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고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협의는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원통사 추경예산 5,000만원 올리셨는데, 왜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뭡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사찰 보수정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축대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 매칭 비율이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 2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자비가 20%를 10%로 낮추면서 그 대신 10%를 가지고 국비에서 40에서 45% 가고 그다음에 시비랑 구비는 20%에서 22.5%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번에 1,250만원을 우리 구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과장님은 광륜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 아시는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비공식적으로 들었고요. 아직 문체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공고가 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

공문

공문이성민위원

날아온 것 없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공문

공문이성민위원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어떻게 우리 과보다 광륜사 신도회장님이 더 빨리 알까요, 그것을? 거기에서 심의인가 뭐를 했으니까 그분한테 연락이 갔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공문 오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95페이지하고 초안산 분묘군 정비사업, 98페이지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차폐수목 식재인데요. 거기가 보통 저희가 초안산 분묘군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 위임사무로 해서 우리 구가 이것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초에 여기를 잔디도 제거하고 이 봉분도 새로 세우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 각종 쓰레기도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졌던 쓰레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다음에 죽은 나무, 전도된 나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쓰러진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묘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여기가 공동묘지처럼 보인다,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 거기 거주 주민한테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우다 보니까 그동안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묘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남들이 볼 때는 여기가 공동묘지처럼 보인다, 집값이 내려간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하다 보니 거기 거주 주민한테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봉분을 가릴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차폐수목 식재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은 마찬가지로 초안산 분묘군 정비 사업인데 이게 2002년도에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여기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 지역도 빌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재개발·재건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100m 이내, 사적에서 100m 이내에 포함되게 되면 안각이라고 그래 갖고 이게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특히 이게 내시 묘냐, 무슨 묘냐, 양반 묘냐, 개인 묘냐, 개인 묘가 있는데 이게 진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정할 당시에 이것을 하나하나 묘를 다 발굴을 해서 이게 진묘인지, 가묘인지 다 파 보고 파묘해 보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표 조사에 근거해서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그래서 애초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금 법적으로는 지표 조사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것에 불만도 많이 있고 확실하게 이게 정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해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했을 때는 여기가 조선시대의 매장 문화를 한 곳에 모아진 곳이다, 그래서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로 지금 시대도 많이 변했고 매장 문화를 한눈에 한 장소에 모을 수 있다라면 공간을 줄이고 그렇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30만㎡까지,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은 95, 98페이지 초안산 분묘군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 보겠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 추경에 1,500만원 올리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봉산 가로 정비를 하면서 화장실이 신규로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기존 화장실 개수보다 1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올해는 사실 공공운영비를,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창동역 역사 하부에 있는 화장실이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잡지 않더라도 운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창동역 화장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사유는 알았고 재활용 축구장 있는 화장실은 내가 보니까 축구장 가보면 왜 이렇게 화장실 문을 잠가놓고 몇 달째 있는 거예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어디 거기 자원순환센터,

활용

재활용이성민위원

축구장,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축구하시는 분들이 몇 달 동안 화장실 문, 공사하려면 빨리 하셔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 지가 지금 한 3주, 한 달 된 것 같은데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자원순환과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추경에 3,697만원 올라오셨는데 로봇 구매부터 변상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쓰레기 선별장에 기존에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고 바로 관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캡스, 어떤 보안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관제도 가능하게끔 해서 초기 설치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 뒤에는 저희가 월정액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화재감지기 6대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00여만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국유재산 변상금이고요. 선별장에 일부 부지가, 국방부 부지를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상금 5년 분이 고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납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공무관들 웨어러블 허리 보조나 보행 보조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주신 분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저희가 시연을 어제도 다른 업체도 했고요. 3개 업체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의 편리함을 느끼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착용하신 공무관분들이,

응이

반응이이성민위원

어때요?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반응이 괜찮습니다.

응이

반응이이성민위원

좋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고려해서 최대한 괜찮은 것으로 선정해서 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제도

어제도이성민위원

강서구의 자원순환센터가 큰 불이 났어요. 그것 아시죠? 뉴스 보셨죠, 3시간 동안 탄 것.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봤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성민위원

우리 전기 감전, 전기 공사하다가 우리 또 불난 적 있었죠? 우리 화재감시기 6대는 장비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항상 안전에, 항상 안전, 안전, 안전! 이 안전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처벌받죠?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저희 담당,

성민

이성민위원

구청장님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잘 생각하시고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안전에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이재경자원순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마지막으로 147페이지, 공원여가과장님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가 얼마나 시급한지 추경에 두 군데, 7억을 올리셨어요. 이것도 구비인데 추경에 올리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조금 노후되어서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시설이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긍정적으로 유선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중복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성민위원

. 이것은 또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산림

산림이성민위원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공원여가과, 치료비, 간병비 올려놓으셨는데 5,400만원인데 치료비는 한 달에 얼마이고 간병비는 얼마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치료비하고 간병비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산재 처리가 됩니다. 산재 처리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안 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간병도 기본 하루에 8시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컨트롤이 필요해서 간병비도, 기존에 가족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그분한테 들어간 게 이것 말고 또 뭐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들이 위로금이 있습니다. 위로금이 이번에 저희가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변호사, 그리고 공인노무사라든가 그런 분들과 다 논의를 거쳐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추가로 개인적으로 산재 이외에 병원비가 들어간 게 한 1,800만원가량 됩니다. 작년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의 금액이.

동안

그동안이성민위원

그분한테 산재부터 처리했던 비용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세부 산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152페이지에 녹지대 및 마을마당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제가, 우리 도봉고등학교 맞은편에 김근태도서관 옆에 어르신들 매일 바둑, 장기 두는 데 마을마당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매일

매일이성민위원

그분들이 연세가 70대 다 넘으신 분들이 와서 비바람도, 비 오고 눈 와도 그렇게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이번에도 구정질문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는 다 어르신들 많이 오시는 데는 비바람 다 막고 에어컨까지 설치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편하게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실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초안산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쉘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동절기에도 차가울 때 히터도 나오고 그래서 이용도 자주 하고 하시는데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원 안에 관리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에 조금 일찍 직원들이 나가서 8시 가서 문을 열고 또 오후에 퇴근할 때 닫고 그래서 조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봉산 입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관리하려면 기간제분들 많잖아요, 요즘 시니어,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도 대상지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다가.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도봉산역도 그렇고 뭐랄까 노숙인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대상지로 연초에 한번 대상지로 올렸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되긴 했는데 저희들이 재난기금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창골축구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나와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더 크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방학 사계광장 같은 경우에도 일부 파고라를 조금 더 넓히고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 주십시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얼마나 장기 두시는 분들이 많은지 그중에 한 분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 장기 바둑판도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또,

하게

확실하게이성민위원

과장님, 놀이마당 신경 쓰실 것이죠? 내년 본예산에 보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

막바지인정승구위원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93페이지 봐 주시고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에 대해서 왜 이 금액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죠? 원통사 축대 보수공사,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 23일에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매칭 비율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기가

여기가정승구위원

지금 공사가 일부 되어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공사정승구위원

진행 중에 있고 매칭 비율이 바뀌어서 추경에 올랐다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 갖고요.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매칭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하라고 상위부서에서 내려왔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해 갖고 저희가 전통사찰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방재시스템 구축된 게 원통사가 2013년이고 천축사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문광부에 수요 요청이 왔었습니다, 문서로.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다 교체해 달라고 문서 발송을 했는데, 어제 심의가 났습니다.

정이

결정이정승구위원

났습니까? 두 군데 다 났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안타깝게 원통사만 하는 것으로 해 갖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당초에는 1억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원통사만 반영이 되어서,

정승구위원

1억1,700만원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1억1,700만원. 원통사만 반영되어서 6,300만원만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전통사찰 관리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 전통사찰 세 군데가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만월암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만월암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광륜사까지 하게 되면 4개가 되겠습니다.

사는

광륜사는정승구위원

전통사찰이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아니고요. 비공개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심의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원통사만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천축사는 내년 본예산쯤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사만

원통사만정승구위원

지원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통사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사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폐수목 초안산에 엊그제 우리 연구회에서도 사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차폐수목을 거기에다가 해도 묘지가 보일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언덕 턱 위에 석축 위에다가 차폐수목을 심어도 차폐수목을 심는다고 그래도 보통 2m, 3m 간격으로 심을 것인데 그 사이사이로 그 묘가 다 보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한번 현장 방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서로 의견 교환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최대한 가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걱정스러워서.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나중에 차폐수목을 해놓고 그 묘가 보일까 봐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문가와 잘 상담하셔서 보이지 않게, 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일정을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이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는데요.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상임이사님이랑 본부장님들 계시잖아요. 우선 경영기획팀장님 계십니까? 혁신관리팀장님 계세요? 혁신관리팀장님, 안 계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오늘 집안에 무슨 사정이,

상근

박상근위원장

잠깐만요, 혁신관리팀장님 안 오셨고요. 그다음 지역문화팀장님, 문화공간팀장님, 미래공간팀장님, 둘리뮤지엄팀장님, 도서관기획정보화팀장님, 도봉아이나라도서관 관장님, 학마을도서관 관장님, 도봉기적의도서관 관장님, 쌍문채움도서관 관장님, 한옥도서관 관장님, 그러면 지금 혁신관리팀장님이 안 오신 건가요? 어제 마무리를 못 하고 지금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상황에 혁신관리팀이라면 문화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팀장님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본의 아니게 빠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 졸았던 그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상근

박상근위원장

혁신관리팀 그 팀장님은 어제 저희가 자료요청 했을 때 일하셨을 것 같은데 일은 하신 건가요, 실무적으로?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어젯밤에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집안사정으로,

상근

박상근위원장

상임이사님, 그러면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빠진다고 하면 거기에 그냥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가정사가 그때 계획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우선은 그리고 어제 문화사업본부장님께서 홍은정 위원님이 이틀 전에 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어제 한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홍은정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점은 사과드리고요. 보완해서 앞으로는 잘,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도봉문화재단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무 팀장님께서도 답변이 가능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기준으로 어제 퇴사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나라장터나 계약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신가요, 혹시? 어제 하고 오늘 주신 자료를 봤는데 제가 어제부터 계속 법령이랑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업체명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존에 단독 응찰했던 업체를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국 입찰을 하게 된 수의계약 업체를 B라고 할게요. 계속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에 감사담당관에서도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발주를 넣는 업체한테 공사가 잘못된 경우 소송을 거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왜냐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세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갔던 돈이 결국 주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건은 A라는 업체가 유찰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마이너스될 부분이 있나, 없나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은 기존에 2번 입찰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 기준에서는 유찰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가 쉬워요, 대부분. 왜냐하면 관례상 유찰이 됐을 때 그 업체와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재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이 자료도 주셨어요 저한테. 감사과에 의뢰를 하신 자료를 주셨어요, 2023년 9월 7일. 이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입찰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자료인 것 같으니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넘기고요. 그리고 12월 12일 기준 자료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식의 자료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A라는 업체가 유찰된 사유와 B라는 업체가 수의계약 된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계약담당자분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사업운영팀장 사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드렸던 보충자료에 단독응찰업체 현황자료를 보시면 제출회사 소개서와 참여인력 총괄명부, 그러니까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계약이 워낙 크고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부평가 작업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업체를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존에 나라장터 입찰하셨던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에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있는데 나라장터에 게시된 것에는 유찰될 경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유찰이 됐고 재공고도 유찰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단독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A업체 입장에서의 내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취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넣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첫 번째로 A업체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을 상대로 흔히 말하는 소송이나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건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공정위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이기 때문에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어제 얘기가 많았던 계약법 26조에 저희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명확하게 안 된 것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를 득하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 꼭 개선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A업체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의계약 대상업체 검토자료를 보니까 결국 업체 제안서 평가는 하나, B업체만 하셨는데 업체가 B, C, D, E까지 있어요. 그러면 네 업체 다 평가위원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업체에게 이것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야 하는데 해당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주신 회신의견들은 과업의 축소라든지,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B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검토했던 업체 중에 B가 아닌 C, D, E에는 제안서를 요청한 것이 없나요?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제안서를 요청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 업체가 지금의 저희 예산으로 해당 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부를 여쭤보았고 그 부분에서 참가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어제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말씀드렸듯이 여덟 분의 심사위원을 재단에서 선정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 그래서 주셨던 자료 중에, 오늘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다는 못 해봤는데 연번 1번에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화기획업체라는 설명과는 다르게 의료기기 판매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업체는 어떻게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거죠?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이크

마이크이호석위원

끄고 업체명 말씀해 드릴게요. 주신 자료 1번에요, 8개 중에.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위원 구성 당시에 전문분야 영역으로 심사위원 분들을 구성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때 이 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소속이이호석위원

그 업체이고 지금 업체명을 계속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체의 대표인데, 대표가 왔어요. 그러면 업체의 전문분야를 문화기획행정이라고 적어서 업체에 대해 찾아봤더니 이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문화기획행정 대표로 와서 이 큰 공사의 수의계약 건을 심의를 하라고 재단에서 위원으로 선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미

사영미둘리뮤지엄팀장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계약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당시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부기강 문제와도 연결이 있는 게 퇴사를 하면, 지금 본부장님, 팀장님들 와계시잖아요.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해요.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이 정도 규모의 공사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할 때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사유가 뭐냐 하면 이것을 합리적으로 봐도, 업무적으로 봐도 부적절하게 볼 수 있는, 의혹이 예상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겨요, 계속. 자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 감사팀장님 와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그 뒤의 처우에 따라서는 상임이사님 와계시니까 판단 잘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사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11월에 또 행정사무감사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단 측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도 질의하고 답변을 듣다 보면 답변 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계나 아니면 해당 업무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저희 재단이 생긴 지 오래됐고 지금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제 한 2년, 3년 지나면 10년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이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것이랑 사실 조직에서 인수인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대답이 안 나오고 잘못된, 조금 이상한 지점이 보일 때마다 답변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석연찮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임이사님 입장에서는 조직 관련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 업무에서 약간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제가 또 어떻게 하더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상임이사님 결산서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60페이지에 지출예산결산보고서 내용이 있고요. 저희가 어제 자료 요청한 회의비, 약 3,400만원 당초 잡으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이사님? 회의비 3,400만원, 행사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밑에 회의비 3,400만원, 확인하셨어요? 옆에 직원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달라고 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추경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96만원. 맞나요? 회의비 추경으로 잡으셨던데요 96만원, 옆에 보니까. 맞죠? 이 추경은 잘 쓰셨나요, 이사님? 이 적지 않은 돈 3,000만원 이상을 잡으셨는데 또 추경을 96만원 썼다는 것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이 96만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3,400만원을 잡았는데 또 추경을, 얼마나 급하고 긴급한 사항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추경 쓰신 건 맞는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잡았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된 것, 전체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박상근위원장

신규사업은 어떤 사업인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청년들 서포터즈 하고요, 반려견 방범대인가, 그것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신규사업을 회의비 명목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니까 청년하고 반려견 방범대, 그 건에 대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회의비 명목으로 그렇게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신규사업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프로그램 운영 회의비로 쓴 것이죠, 프로그램 운영 회의비로 쓴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회의비를 이 회의비 명목으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사업을 반영하면서 청년 서포터즈와 반려견 방범대 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도 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수반되는 회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수반되는 회의비요? 그러면 수반되는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하셨는데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청년서포터즈 사업과 반려견 방범대 사업이 일반 시민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같이 네트워크 하는 사업이라서 회의비를 여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하시는데 예산을 그 예산에 쓰셔야지, 따로 회의비를 빼가지고 쓰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맞죠? 신규사업을 잡으셨는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회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산 96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사업비와 회의비를 추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시면 다른 구청의 과부서들도 신규사업은 그 신규사업 잡힌 예산 안에서 해결을 하지, 따로 회의비를 잡아서 이렇게 또 일을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는 사업비 과목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고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비로 나가게 되고 회의비는 그것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의비, 이렇게 과목별로 잡게 돼 있어서 과목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회의비 96만원은 보통 식사나 커피 마시거나 그런 것으로 집행된 것인가요? 이것 내역을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회의비. 보통 보니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보시면은요, 50페이지이거든요? 책자 있으세요? 옆에 상임이사님도 같이 보여주세요. 책자 50페이지요, 예산서,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예산서를 어떻게 한 명도 안 갖고 계세요? 있으세요? 50페이지, 96만원 통합회의비라고 있어요. 통합홍보회의비, 보셨어요? 통합홍보회의비 96만원 있던데, 8,00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회 해서 12개월 해서 96만원이요. 지금 보셨죠? 그것이랑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준 회의비 내역이에요. 회의비 내역에 혁신관리팀에, 이 자료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보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혁신관리팀 두 번째 통합홍보회의비 192만원 잡혀 있어요.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내역과 재단에서 준 자료 답변서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내역서상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지 한 번만 다시,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것 주신 것인데.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내역서요.

상근

박상근위원장

거기에 혁신관리팀, 두 번째 통합홍보회의비 192만원,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96만원.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거기에 좀 전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96만원 추경이 합해져서 192만원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것이랑 합해져서요? 그러면 여기 추경에 합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96만원, 그런 것이네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2024년도 예산서에는 초반 예산서이고,

상근

박상근위원장

초반이어서 빠져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한 것은 추경 예산서가 따로 있어서,

상근

박상근위원장

따로 있어서?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그것이 더해져서 192만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네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저희가 한 번에 드렸던 것은 다 반영이 되어서,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이것 실무적으로 작성하신 분이시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저희 팀에서 총계를 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이것 추가적으로 오늘 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경영평가 회의비 19만2,000원, 이사회 회의비 4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신 것은 월별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랑 이것이랑 거의 이게 동일한 것인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드렸던 것은 예산이 주로 어떻게 편성, 회의비가 어떤 과목으로 처음에 편성됐는지와 그것이 실제로 집행액이 얼마인지 정도로 표기해 드렸었고 그다음에 세부내역을 요청하신 것을 어제 듣고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월별로 집계해서 드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주셨을 때는 경영평가 회의비에 대한 19만2,000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어렵더라고요, 맞죠? 이것을 보고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서 최대한 집행 내역을,

상근

박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잠시만,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어서 질의할게요. 우선은요, 다음 페이지에 혁신관리팀에 부스운영 관련회의 신규 마스코트 제작 간담회 밑에 브랜딩 강화로 인한 홍보 전략회의가 있어요, 보셨어요? 홍콩반점에서 식사하셨던데,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12명 인원이 적혀있는데 3만1,400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면 같은 홍콩반점 가셨는데, 4명이 가셨는데 13만5,900원 쓰셨더라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오타로 하신 것인가요? 4명 갔는데 13만5,000원 나오고 12명 갔는데 3만1,400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일단 저희가 인원이랑 회의 내용은 한 번에 다운받을 수가 없어서 추가로 수기 작성한 내역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아니, 확인을, 잘못 쓰신 거죠? 계산이 안 맞잖아요, 뭐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의심하는 것이 인원이랑 금액을 적었는데 인원을 그냥 자의적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팀장님.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지출결의서를 일일이 보고 팀별로 다 작업을 해서 지금 취합을 한 자료이거든요.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유독 또, 그러면 이것은 잘못 기입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 홍콩반점?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 산출상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것이 맞아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회의비 명목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찾아봤는데 이 회의를 하실 때 회의실 개최 장소에서 다과나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 회의 직전, 직후에 인근 음식점의 이용과 식사 제공은 포함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내 내부 직원 플러스해서 외부 직원이랑 같이 식사를 해야지만 회의 식사비용이 지급이 돼요. 그렇다면 이 회의비 내역에 참여하신 인원들 있죠? 그러면 직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직원 다 같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회의비 지급이 가능한데.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항상 저희는 외부 인력이 있을 때만 회의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래야만 회의비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봤을 때 직원분들끼리 가서 회의하시고 식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그렇게는 저희가 사용을,

상근

박상근위원장

하지 않으셨겠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하면 감사 지적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냥 팀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제가 이것 봤을 때 그냥 업무추진비 같아요, 회의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장님 말씀에,

상근

박상근위원장

저희 도봉구청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 과의 부서에서 이렇게는 안 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직원들끼리 가서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 계시니까 감사하실 때 정확히 참석 인원, 참석자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확인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교통카드 내역 주셨습니다. 우선은 상임이사님, 문화재단이나 각 도서관 등의 공용차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대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차량은 레이 한 대 조그만 것 하나 있고요, 차량은 총 두 대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제가 상임이사님 출퇴근하실 때 항상 쌍문역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것 봤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는 그 차를 업무 이외에는 타질 않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둘리뮤지엄에서 KB 쌍문역 국민은행 가는데 버스 타시고 택시 타시고 그리고 쌍문역 알파문구 가시는 데도 택시 타시고 맨 뒤 페이지에 우연치 않게 봤는데 직원분이 김포공항에서 재단까지 오시는데 12만6,000원 택시비 사용하시고,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 실무자, 작성하신 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팀장님이세요? 이것 총액,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택시비? 버스비도 있지만, 지하철.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총계까지는, 저희가 국내 여비로 편성된 예산 중에 한 80% 정도가 지금 드렸던 교통카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중간에 뒷부분에 공란으로 둔 이유는 뭔가요? 다 잘 작성해 주셨는데, 재단사무국 경영기획팀 김00 사용자가 낸 것 같은데, 비어 있더라고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저희가 일단 매달 사용내역 수기대장과 총괄 교통카드 사용내역 액셀 시트를 받고 있는데 누락된 사안이 있었는데 저희 팀에서 이것을 총괄·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지금,

상근

박상근위원장

빠져 있어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추가로 그래서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1시까지 가져오려다 보니까,

상근

박상근위원장

빠지셨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그러나 수기대장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저희도 급한 일 아니면 택시까지는 많이 타진 않아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택시 탔겠어요? 이것은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재단 오는데 자기 돈, 택시 주고 왔을까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앞으로 이것 꼭 다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따릉이 타고 다니세요, 따릉이. 도봉구에 따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원하는 위치에 따릉이도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제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리고 기부금 내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주셨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부받은 예산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행사를 하실 때 무대, 홍보, 음향장비를 다 업체에 계약을 하시는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다 계약을 하고 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은 역할은 뭐예요, 행사하실 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실제 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가 나가서 감독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관리감독도 하시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기부금도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지 않았나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번에 하여튼 제가 결산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것을 차분하게 차근차근 제대로 잡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오늘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시고 감사담당관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 명심하셨다가 향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번만 잘 넘어가면 되고 다음에 또 편하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받는 직원분들 급여도 소중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받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런 책임감도 없이 일을 하면 본인도 부끄럽지 않을까요? 본인도 지금 중요한 직장에서, 어느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중요한 엄마, 아빠일 텐데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도봉구청 공무원분이 파견 나가셔서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오롯이 짐을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오실 때 재단 사무국장님이 오지 마시고 실무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자꾸 설명을 해야 일이 늘죠, 실력이. 사무국장님한테 계속 의존하면 어떡합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그것도 제가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됐고요.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 담당, 팀장이 가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상임이사님도 저희 도봉구 의원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도 선배님 열심히 도와가지고 재단 분들 강하게 열심히 하시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고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재단 직원분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잡겠습니다, 제가.

상근

박상근위원장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또 이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이성민위원

회의비 집행 현황 갖고 오셨는데 2024년 5월 25일 49명이 58만2,000원, 그날 또 56명이 46만8,000원 이것이 점심, 저녁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죠? 도봉문화재단 회의비 집행 현황에서 2024년 5월 25일 2번에 걸쳐서 49명과 56명이 58만2,000원하고 46만8,000원 쓰셨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5월 25일 도봉문화박람회 로컬존 피드백 회의에는 예술워크숍 기획자나 아트마켓 참여자들, 그다음에 행사 스태프들, 전 직원들이 모여서 행사 관련 피드백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고 우리가 합평회를 열어서 뭘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것들 논의하는 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건도 도봉문화박람회 플리마켓존·청년기획존 운영 피드백 회의라고 해서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앞으로는 카드 결제 이렇게 하고 어디서 쓰셨다는 장소를 왜 안 적어요? 어디서 카드결제를 하셨는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다음번에는 다 적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하루하루 계속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저희가 이것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것 준비하시는 동안에 경영기획팀 김00 팀장님 계신가요, 김00 팀장님? 직원이에요? 카드 택시비가 어떻게 2024년 1월 30일 9시 31분부터 37분까지 9개, 10개가 긁어져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한 사람 이름으로 왜 그 시간대에 불과 6분 사이에 9명이 카드결제가, 금액이 다 틀려요, 또. 4만4,000원, 3만7,000원. 2024년 1월 30일 9시 31분부터 37분까지 카드가 9개, 10개가 긁어져 있어요. 2024년 1월 30일 김00 이름으로 불과 6분 사이에 카드 긁는 것이 9개, 10개가 긁어져 있어요, 6분 사이로. 31분에 3개, 33분에 2개, 34분에 1개, 36분에 1개, 37분에 2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유예요?

「직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사용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희 교통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인데요. 실제로는 이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썼는데 왜 금액이 다 달라요? 왜 4만4,000원짜리도 있고 3만7,000원짜리도 있고 3만5,600원짜리도 있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몇 명이 사용한 거예요, 총? 차에 그러면 몇 명이 탄 거예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이 쓴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우측에 원래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것이 빈 공간에,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민위원

김포공항에서 재단까지 온, 김00 이름으로 쓰신 것 12만6,000원, 저도 택시 타 봤는데요, 김포공항에서 재단 사무실까지 12만6,000원 나올까요? 이것 딱 보면 공항에서 타고 몇 군데 계속 돌아다녀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할증되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한 해명해 보세요, 이것 쓰신 분?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지금 혁신관리팀장이 없어서 제가 계속,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누가 와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오늘 안 나오신 분? 그러면 아까 49명, 58만2,000원하고 56명, 46만8,000원은 어디다 쓰셨다는 거예요, 업소가?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그날 야외에서 했던 큰 행사였고 청년들 푸드트럭도 많이 와 있어서 그때 합평회를 야외행사 장소에서 스탭 및 관계자들 거기 푸드트럭에서, 청년 푸드트럭에서 구매를 해 주고 다과를 나눠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58만2,000원이 푸드트럭이에요, 그러면? 46만8,000원은 뭐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2개 다 해당,

성민

이성민위원

2개 다 그러면 푸드트럭에서 했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이것이,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 상임이사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로는

앞으로는이성민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는 저희가 앞으로 결산 심사 이것 뭐든지 하기 힘듭니다. 자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재단에,

직원

직원이성민위원

분들도 힘들겠지만 저희 지금 며칠째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이

추경이이성민위원

아니고 이 결산 가지고 3, 4일째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보다가 또 하나 발견을 했는데 문화재단 회의비 집행내역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영기획팀에서 7월 19일 문화재단 근무성적평가 진행 회의를 하셨어요. 12명이 가셔서 12만원에 일월담을 가셨거든요, 일월담에 단가 1만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의심이 되네요, 거기 단가가 좀 비싼 식당인데. 7월 19일이고요, 19일이고 근무성적평가 진행 회의를 하셨고 12명에 12만원, 일월담 가셨어요. 그런데 1만원씩 차림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지점 좀 잘 수정해 주시고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회의비나 택시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해서 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택시 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건건이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재단에서 의회 회의, 그리고 예산 설명, 구청과 회의 이런 것으로도 계속 왕복 택시를 다 타셨어요, 업무시간 중에. 그런데 상식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다니는 것은 최대한 택시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탄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재단 특성상 행사를 한다든가, 짐이 있는 경우 택시 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것하고 지금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택시를 탄 이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서 명확하게 상임이사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이것을 봤을 때 누구도 이해할 수 있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료가 사실 너무 많아서 상임위 때부터 자료 제출해 주셨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예결위 끝나기 전이나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주셔도 되는데 주셨던 자료들 전체 파일로 해서 메일로 주세요. 지금 종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 하나하나 보기도 어려운 수준이라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딱 하나만 여쭤 볼게요. 둘리뮤지엄 상품 매입비 중에 마스킹 테이프를 400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이것 마스킹 테이프 400개 구입해서 뭐 하셨나요? 400개 구입해서 뭐 하셨어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네.

수익금은 전액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수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어떤 마스킹 테이프인데 그것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둘리 관련 아트상품에서는요, 저희가 자체 기획상품으로 디자인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위탁상품으로 둘리나라하고 결합한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가로 구매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하나에 2,000원에 사서 얼마에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00원에 구입해서 2,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가 됐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 8년 정도,

강혜란위원

8년 정도 됐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8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번 감사든 아니면 상임위든, 예산이든, 추경이든, 결산이든 항상 이런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라든가 계속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회계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강혜란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금 회계 관련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또 2025년도에 결산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할 계획을 제가 혼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하여튼,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파견근무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이 계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8년째 파견근무를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돌려보내 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올 연말에는 우리 파견 직원들 다시는 파견 안 나가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을 받고 시스템을 만드셔서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재단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희 재단이 회계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또 행정력도 사실 저희들이 보강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 잡아서 제가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겠나,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것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이것이 1, 2개월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만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우선 가결을 하기 전에요, 지금 저희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봉구청 감사담당관에서의 감사를 정확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 점은 향후에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