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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일괄 질의ㆍ답변 순서 진행 후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먼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의회사무국 2024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홍순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사업 외 5건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9000만 원을 지출, 4700만 원 이월,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송이 의원님께서 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심사 의견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최흥진 국장님과 김서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으시고 일괄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혜진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인혜진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인혜진입니다. 균형과 합의, 조화로움 속에서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변경 사유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교부된 사업 예산을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20억 10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기타 수입이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 또한 세입과 동일하게 구비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동행복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세부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인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입니다.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검단구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 설계 용역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 및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홍순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실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국 정책기획과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법무과의 소송수행비용 및 소송업무대행료에 관한 사항, 홍보정책과의 Green서구 발간에 관한 사항, 행정문화국 총무과의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체육과의 검단배수지 상부 화장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검단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분구추진단 분구추진과의 검단구 임시청사 전산실 구축에 관한 사항, 검단행정과의 도로구조물 수시 정비비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과의 검단구 임시청사 통신실 구축에 관한 사항, 동 행정복지센터 청라1동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 마전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의 ISO 통합 사후심사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본부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난방시설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본부의 주차관제센터 야간 긴급 출동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법무과의 통합재정안정과 기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국 환경관리과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기후대기과에 2025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 생태하천과의 검단구 추진대비 배수펌프장 원격관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에 쓰레기종량제 정착에 관한 사항, 공원과의 검단17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산림정원과의 어린이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관한 사항, 경제국 경제정책과의 반려견 순찰대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일자리과의 가칭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에 승학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에 검단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에 검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과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에 관한 사항, 주차관리과에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차량민원과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가칭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4300만 원 중 3300만 원 감액,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3억 원에 3300만 원 증액하여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유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퇴실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안영신 과장님 이의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의견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하게 된 가칭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 건은 중장년을 포함한 고령층, 여성, 장애인 및 민간기업 취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여기는 청년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장기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대행의 효과적인 공공대행사업 및 서구맞춤형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발생되는 사업 수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재고용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립 절차로 설립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작년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족분인 33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상황에서 본 사업이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구민 생활 안정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사전 준비를 거쳐 편성 요구한 사항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팀장님 안순애 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네, 의견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안순애교통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 안순애입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편성에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비 상반기 지출액이 1억 6800만 원이었고요. 현재 잔액이 1억 3200만 원으로 이 금액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3분기에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이 예정되어 있어서요.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 안전을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취약 구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8월에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안영신 과장님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신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자리주식회사 연구개발비가 이제 작년도에 6000만 원 정도 했다가 이제 1000만 원만 반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6000만 원에서 430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게 많이 지금 다운시킨 건데 어떻게 저거 됐는지.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는 설문조사 2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6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까 다시 한번 견적을 내보고 좀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사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는 곳에서 또 앞서 저희보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고 최소 금액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4300만 원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저희가 수행을 하고 전문인력이라든가 연구가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은 용역사를 통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4300을 편성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저 여기 보니까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는 데가 두 군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그 노원구에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도 이제 17년도에 했네요. 거기 보니까는 거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일단 저희가 두 곳을 갔는데요. 두 곳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자리 수가 두 자릿수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취업이 되신 분들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세 자릿수의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그분들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만족도도 거의 90%에 달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그 자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은 이게 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운영이 28년도 1월달로 돼 있어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매년 일단은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타당성 설립이고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이나 법적인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되고 또 그 아예 앞서서 또 의회의 출자 동의안이라든가 출자금 편성 또 그다음에 설립 등기 등 이런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한 향후 2, 3년을 더 소요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구청장님이 다음 구청장님이 하시는 분이 이거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28년도면은 누가 됐든 그때 청장님께서 또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인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 이제 그 청년일자리는 경제국이고 교통정책과는 안전교통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저거 해서 하는 부분에서 저기 국과 국이 다른데 여기서 그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거 이제 인천시 특별교부금으로다가 8월달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인천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용갑위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이것은 추경에서 반영 안 돼도 그쪽.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교통시설물 정비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청년일자리로다가 가도 된다는 얘기시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 과장님 설명, 아니 거기 계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게 상임위가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이죠? 근데 지금 보면 거기서 감액이 돼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 당시 예산 심사했을 때 충분한 말씀과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하시는 바가 다른 게 저희 집행부서와의 의견이 조금 다른 면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저 본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은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상임위를 예결위원회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거를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2026년도 본예산 때 다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6년도에 본예산에 태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정책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특교세를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300만 원이라는 긴급을 요하지 않은 교통정책팀의 배정은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예산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액이 아닌 원안대로 좀 해 줄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먼저 해당 부서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일자리과. 그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청년정책일자리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 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년일자리지원과에서 또 서구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거 좀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노인에 관한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장애인에 관련된 일자리는 또 장애인과에서 또 하는데 이게 다 있는데 각 부서마다 특화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를 또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특화사업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 대상층이 됩니다. 지금 새로운 용어로 나오는 신중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부서에서도 청년인턴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일자리만 있거든요. 저희는 그 모든 오히려 그 모든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아우르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저희 지금 서구에서는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 없습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 저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청년인턴사업이 있고요. 또 청년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청년만 모집하는 그런 특화사업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서구에서 청년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김원진위원

혹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만 하다 보니까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거의 저희 청년 한 20% 이상이 청년, 아니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원진위원

서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이, 인구 유입률이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곳이 인천인데 그중에서 인천에서 가장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있는 곳이 서구죠, 그리고 물론 분구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서구에서 청년 유입률이 또 높은 곳이 검단구 그리고 청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단구라고 제가 했네요. 검단이랑 그리고 청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년 유입률이 많고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공감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그런 설명들이나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사전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김원진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2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협의ㆍ조정하였으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관계로 표결로 심사 의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을 기재한 후 용지에 접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찬성,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이 맞지 않다 하면 반대입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이거 발표하고요.

김원진위원

아니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정회 요청 들어왔습니다. 잠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7표 중 반대 6표, 기권 1표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정내역이 아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과정에서 그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재논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투표결과에 따른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정회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표결 안건에 대한 착오로 인해서 찬반 의사표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투표결과를 취소하고 재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전 투표결과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전 이전 투표결과는 취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은 청년정책일자리과 가칭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4300만 원 중 3300만 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방금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최종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네, 의견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신

안영신청년정책일자리과장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모로 다각도로 많은 고민과 사전조사 끝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과와 달리 청년정책일자리과의 해당 부서장의 답변으로 인하여 의견이 있어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에 아주 심의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허나 협의ㆍ조정이 안 되는 과정이 생겨 조금 전 낭독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에 표결로 심사결과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기재한 후 용지에 접어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함 폐쇄와 함께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표하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안 청년정책일자리과의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건은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부위원장님.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