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장규철 의원 발언
정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결산 승인안은 금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회 소관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 총괄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직계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최인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 결산서 229쪽부터 298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117쪽부터 178쪽, 613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4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동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그걸 보니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 불용액들이 많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왜 이렇게 자율방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방범초소 운영비를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그런데 그거에 따른 사용료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방범초소 운영비를 집행을 각 동에서 못한 걸로, 공공요금 특히 전기세나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있는 대부분의 방범초소들이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방범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합법적으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관내 불법초소 특히 컨테이너 도로변이나 위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그걸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이전장소가 있다면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빈집 이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총괄계획 아래 동과 협의해서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합법화를 하려고.
정락재위원장
저희 주안2동이나 4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해서 무상 임대계약을 해갖고 거기다 콘테이너를 앉혀갖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조금 그런 빈집들이 많잖아요. 주거정비과나 이런 데 빈집정비팀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한 초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시는 건 어떠신지.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불법 아닌 걸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7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교류 활성화 도모해가지고 군구 간 정보 공유 및 교류율해가지고 60%인데 74%로 달성률 123%를 하셨어요. 군구 간 정보 교류 이런 게 어떤 내용을 그렇게 성과지표에 내신 거예요, 이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먼저 저희 군구 간은 저희가 인천시군수구청장협의회도 있고요. 군수구청장협의회를 위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한 거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다 저희가 공유가 제출한 거나 저희가 받은 거나 그런 걸 다 합쳐서 저희가 당초는 60건인데 이거는 74건으로 작년에 실적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주고받고 한 것까지 포함해서 74건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몽골 방문한 것들 이런 것도 다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교류한 걸로 해서 실적에.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도 방문하는 것도 그것도 성과에 들어가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집행부에서 한 것만 실적에 넣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5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공통경비 지원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42.1%가 남았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공통경비 지원을 풀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자산취득비는 본예산에 가능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저희는 예비차원으로 혹시 중간에 긴급한 사항이나 재난이나 본예산이나 추경 때 못 세웠을 때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 지출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8%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도 계속 연말까지 좀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은 좀 많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59페이지 규제개혁 기반 구축도 29% 거의 30%가 남았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은 185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규제 혁신으로 해서 규제개혁운영비 교육강사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집행하고 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0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스마트정책실장 박선화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0페이지 보면 스마트빌리지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준공이 왜 연장이 됐죠?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23년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24년 말씀?
장규철위원
’24년이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24년은 스마트빌리지사업이 스마트공원 세 개소랑 스마트동장실 플랫폼 고도화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행정 절차상의 여건이 있었고 해서 임기 내에 마칠 수가 없어서 연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4월 말로 4월 안으로 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장규철위원
아, 그래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장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서 성과지표에 보시면 구청장과의 만남의 날 미소만남 개최 12회 계획하셨다가 6회로 하셔갖고 달성률 50% 하셨고요. 이거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계획했던 거죠?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계획했는데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하반기에 6회 실시를 했고요. 상반기에 못했던 거는 하반기에 6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더 추가로 못한 거는 동을 직접 방문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민원을 받는 하반기 활동이 있으셔서 6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올해도 그럼 목표는 다 채우시기 힘드시겠네요? 선거가 있었으니까.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올해 목표는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서 직통문자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그것만 잡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청장 직통문자서비스 미소문자 민원 처리해가지고 처리건수가 목표가 1,500건이셨는데 1,823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들어온 걸 뭐 어디 보도블록이 깨졌어요, 뭐가 가로등이 안 들어와요, 이런 민원을 다 처리했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문자가 왔으니까 네, 문자 잘 받았습니다 해서 답장해 준 횟수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단순하게 저희가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현장도 나가보고 부서의 이야기도 현장 처리나 이런 것까지 완료한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문자로만 답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즉시 처리할 사항도 있고 다 포함한 겁니다.
정락재위원장
저희가 1년 365일이 휴일 빼고 명절 빼고 그러면 일이 별로 그렇게 일할 시간이 별로 그렇게 없으실 텐데. 이 1,800건을 처리했다는 건 하루에 몇 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균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돼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지금 월 150건 이상이 오고 어떤 거는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는 다수의 민원이 있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답은 거의 같잖아요, 하나의 건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건수별로 오다 보니까 다수민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처리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스마트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스마트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페이지에 보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오래된 컴퓨터 오래된 것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왜 이월액이 이렇게 이월로 다 잡아져 있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아, 그게 인센티브가 12월 30일자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장규철위원
집행은 다 됐어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끝났습니다.
장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게 명시이월이 된 거잖아요. 지금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 교체사업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작년 12월에 내려왔어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엊그저께도 컴퓨터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거는 이번에 앞에 얘기한 명시이월된 거는 3월달로 다 끝났고요. 나머지 또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금 받은 게 1억 8,800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다시 또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는 12월달에 받아갖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그건 완료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렇게 늦었으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상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지금 그럼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교체 그거 우리 특별교부금 받은 예산인가요?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1억 8,800 받은 겁니다.
배상록위원
전액 그러면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매칭이 없고?
성익
강성익미디어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권증진사업이 있어요, 64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44.8%나 되는데, 사유는 뭐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주민대토론회 같은 그런 사업들이 전년도에 호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을 반납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에 새로 5기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논의해가지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규철위원
안 할 거면 확실히 하지 마시고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하세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다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장규철위원
네,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잡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에 10.9%가 또 집행잔액률이 남았어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되죠? 64페이지.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권익위에서 들어온 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에서 들어온 부조리신고 보상금하고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예산 쓰는 내용이?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여러 가지 강사비, SMS 발송요금, 금융조회통보비, 회의 참석수당 이런 게 일부 남은 것들이 다 합계된 금액입니다. 10%라는 게 지출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장규철위원
다시 한번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회의 참석수당, 금융조회통보비, SMS 발송요금, 강사비, 홍보물품 제작비, 자가학습 운영비, 골든벨 행사운영비 지출하고 남은.
장규철위원
회의를 참석을 많이 안 했다는 것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회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일부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3회인데 그…
장규철위원
네?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서면으로 대체한 게 있었습니다.
장규철위원
서면으로?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그래가지고 참석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런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거 전체 다 이것저것 여기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나? 정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비도 여기 들어가, 뭐도 들어가, 뭐도 들어가.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다 합쳐가지고.
장규철위원
아니, 여기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하고는 틀리죠, 그게.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그걸 그런데 분리하게 되면 너무 사업수가 많고 금액이 또 많지가 않습니다. 해봐야 35만원, 83만원 대부분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사무관리비인데 세부적으로 내년에는 다 구분해서 그러면 관리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이거는 사무관리비도 들어가고 회의 참석수당도 들어가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저는. 그렇죠? 실장님이 생각하셔도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또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지.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내년에는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다.
장규철위원
우편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은. 다른 과들은 정리를 잘하는데 왜 감사실은 정리가 안 되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끝나고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 쪽에 저기를 보면서 사항설명서를 봤는데, 어느 부서는 사항설명에 예산이 남은 거를 갖다가 그냥 뭐 표시가 없어요.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거. 지금 장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사항설명서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제각기 부서마다 사항설명에 나오는 매뉴얼이 없어요, 제각각이에요. 어느 부서는 잘 설명을 하고 예산이 남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어느 부서는 매뉴얼이 아예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하나만 저기 하면, 이따가 세무2과가 들어왔으면 제가 칭찬을 좀 해 주려고 그랬어요. 사항설명서 보시면 세무2과는 뭐뭐 해가지고 잔액이 뭐에서 남았는지 딱 정리를 했어요. 세무2과 거 한번 보시고 뭔가 통일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전달을 작년도도 지적이 일부 있어가지고 전달을 다 했는데 일부 과에서 미비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획예산실과 재무과 결산서 작성할 때 충실히 하도록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항설명서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질의는 사항설명서에 기재만 잘했으면 이거 질의가 안 나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항설명서를 봤는데도 이해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세무2과 한 거 한번 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다음에 실장님,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청년교육이수율이 있어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게 의무교육이죠?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정락재위원장
의무교육 아니에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목표를 높게 잡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수율이 높은 편인데도 이게 지금 미달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도.
정락재위원장
의무교육이 아닌데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계속 목표를 높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게 지금까지 올라와가지고.
정락재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분들이 받는 의무교육은 뭐뭐가 있습니까?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지금 정보화교육도 있고 그리고 아동학대교육도 있고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 청렴 그다음에 부패방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받거든요, 저희도.
광회
이광회감사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받는데 직원분들은 그게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청렴교육이? 하여튼 이거 의무교육이 아닌데 85% 정도 받았다면 잘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6쪽부터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바이 되셨나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얘기를 하셔야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성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66쪽 보시면 2024년도 복지포인트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데 개인별 미사용하고 비율이 좀 원인이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거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일단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못한 경우도 있고 휴직 같은 거 그다음에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 이동 이럴 때 복지포인트가 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좀 남게 되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태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6쪽 보시면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에서 잔액이 1,150만원 정도 불용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4%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시죠?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공무직이라고 하셨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휴직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갖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다 추경 정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희가 권고사항 중에 행안부나 이런 데 권고사항 중에요, 인건비성은 1% 정도가 적정하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잖아요, 이게.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인건비에서 14% 정도의 잔액률이 남는다는 건 분명히 추계가 잘못됐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저희가…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인건비성의 예산 잔액률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세요.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이라 계속 저희가 고쳐나가고 있는 분야고요. ’24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전체로는 0.68%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천시 전체에서도 굉장히 상위그룹에 속한 한 2위 정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잔액을 줄여볼 수 있도록 추계를 잘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71쪽, CCTV 설치사업에 대거 이월과 관련해서 학익동, 신기시장, 관교동, 문학동 여러 군데 CCTV 신규 설치를 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됐는데 2024년도 전액 미집행되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성능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학익동 대상지 선정과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잘 준비되고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가 방범용 CCTV 자체가 이월사업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많습니다. 많은 사유가 보면 특별교부세를 갖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교부세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중순쯤에 교부세가 많이 교부되고 그 이전에 8월달에 일부 교부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악순환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에도 그랬고 ’24년도에도 그랬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교부세 받자마자 계획을 세워도 다음 해에 6월 말까지 공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은 했습니다. 거의 80% 진행을 했는데요. 또 교부세 자체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가 부족하다 보니 저희 예산으로만 갖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하반기에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올 걸로 보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해서 기획실이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한 명을 더 충원을 요청을 해서 한 명을 좀 확보를 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집행하는 데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12월 말에 예산이 30억, 40억씩 내려오다 보니 그런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계위원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충분히 이월이 안 되고 충분히 가능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 8월하고 12월달에 나왔다는 얘기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8월에는.
김태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계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인력동원훈련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잡아놨는데 이게 미집행됐어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찾아보고요.
장규철위원
63페이지 아니, 72페이지. 과장님, 내용 숙지를 못하세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충무계획 연계훈련이 실제 훈련으로 대체되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규철위원
무슨 훈련이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충무계획이요.
장규철위원
충무?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충무훈련 연계 실제 훈련을 하는데 실제 훈련하고 연계가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을지훈련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장규철위원
연계돼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이거 잡을 필요가 있나?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충무훈련이라는 게 전체 진행을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구만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연말에 좀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기를 했어요. 이게 충무훈련하는데 매년 5개에서 6개 정도 시도를 지정을 해서 인력동원훈련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러니까 인천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는 놓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 말이 맞는가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장규철 위원님, 이제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매년 잡아놓는 예산이죠?
장규철위원
위원장님이 왜 답변하세요, 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이거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매년 5개에서 6개 정도 시도를 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놓죠, 매년. 그리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계위원
과장님, 간략히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가 이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김태계위원
한 달에 한 번씩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아니죠. 1년에 한 번 크게 이제 대회 비슷하게 의용소방대 훈련이 있는데 그때 훈련 참가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계위원
재능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도 훈련하고 하는 겁니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했습니다.
김태계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인가…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훈련참가비랑 거기에 소요되는 어떤 급식비라든지 훈련장비비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인천지역 언론사 언론보도를 본 결과 인천 관내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미추홀구를 포함한 3개 구에 해당부서 예산사업 중에서 세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인범죄예방 CCTV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결론만 여쭤보면 설치 달성목표비율이 예전 지역 대비해서 6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 또는 질타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현행 해당부서에 올해 당해연도 CCTV 관련 예산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실행되지 못한 이월 예산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아울러서 노인범죄예방 CCTV사업에 관련한 그 목표달성률이 언론보도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60%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저희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달성률을 최대치로 올려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방범용 CCTV하고 연계된 것 같기는 한데요. 노인 관련돼서 CCTV 설치하는 예산은 별도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었거든요.
이선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본 위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이유고 그래서 반대로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관내 기준으로 실시하는 범죄예방 CCTV사업 중에서 골목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 범죄예방에 최대한 노출되는 지역이나 어떤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이선용위원
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한번 주안점을 두신 상태에서 어쨌든 효과적인 CCTV 설치사업을 실시하면 어떠실까 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위원
정확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재해,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건수해가지고 100% 달성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비를 지출할 때 대부분 어떤 홍보에 관련된 카달로그나 전단지나 아니면 어떤 홍보물품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수량이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그거를 굳이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어떤 평가, 군구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일부 홍보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마 쿨매트 같은 거 제작을 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눠준 부분도 있고요. 올해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검색을 할 때요, 네이버도 안 쳐요. 유튜브에다 쳐요. 아니면 틱톡에다 치든가. 그렇게 치면요, 영상으로 다 나와. 하물며 위치까지 해서 더보기로도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서요, 훨씬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맨날 물수건에다가 이런 거 스티커 붙여갖고 이런 홍보 하실 거냐라는 거죠. 조금 다른 데는요, 지금 틱톡이나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것들 활용 되게 많이 해요. 홍보활동이라 해서 굳이 돈 들여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 거 연관 한번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면 연관으로 해서 계속 검색이 한번 되면 계속 관련 것들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맨날 물티슈에다가 이거 붙이고 이런 홍보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에서 3,000만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은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하다. 계속 오신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추계가 정확하니 잘 추계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3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협력과장 이은미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75페이지 용현5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아리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위원
네, 진행사항이.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이미 완료돼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유지나 이런 부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규철위원
아, 그래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용일사거리…
장규철위원
아니, 아니, 용현5구역.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거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아리마을 양지탕은 이미 마무리가 돼서 사업 종료된 겁니다.
장규철위원
그게 용현5동이에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용현5구역 얘기하신 건데요.
장규철위원
네, 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건 아리마을 양지탕 얘기고요. 그 부분은 완료가 돼서 사업 종료된 부분입니다.
장규철위원
어디에요, 위치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용현1ㆍ4동 지역이고요. 그 지역 전체고. 지금 아리마을 양지탕은 용현3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장규철위원
어떤 재생사업이에요, 이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는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 하고 있는 구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5개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장규철위원
성과가 어떤 거예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 구역이 되면 그 지역의 환경개선도 하고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했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원하거나 하면 그걸 지어서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기도 하고 그 주변의 골목길이나 환경개선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규철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참,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사업할 때는 으쌰으쌰 하고 다 같이 사업을 잘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이게 재생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나요, 이거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는 거의 공모사업으로 10%만 투입이 되다 보니까 구도심권 자치구에서는 조금 많이 따서 환경이라도 개선하려는 그런 욕구로 많이 신청을 하고 올해도 용현3동과 용현5동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신청이 됐거든요.
장규철위원
참, 저는 제가 그전부터도 이렇게 보니까 수봉공원에도 페인트 칠해놓고 이렇게 마을가꾸기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지나고 나면 그냥 페인트 칠한 것도 다 떨어져 있고 누구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우리 예산이 10%밖에 안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이지만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마을가꾸기면 계속 지속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할 때만 그냥 돈 쓰고 땡,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구도심에 뭔가를 불어넣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뭐 그때 돈 쓰고 나면 그냥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어차피 우리가 손을 댔으면 우리 과에서 그거를 좀 지속적으로 매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 같은 건 안 하시지 않나? 하세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저희한테로 이관을 받아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하여튼 끝까지 어떻게 책임관리를 해서 다만 예산이 많게 투입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체크 좀 해서 갈 수 있게끔 구도심이 그래도 살아나려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 검토 잘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30%가 그 집행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왜 집행이 그렇게 잔액이 남아있는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비와 구비 5대5 매칭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새마을지회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잘한 우수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 수요율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장학금을 1학기에 100만원 2학기에 100만원 해서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수요조사를 ’23년도에는 34명이라는 자녀 수요가 미추홀구새마을지회에서 인천광역시새마을지회로 바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인천광역시새마을지회에서 승인을 해서 그게 또 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게 되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그 숫자대로 저희한테 내시금액을 내려다주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가다 보니 저희가.
배상록위원
그럼 예산 집행은 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내려오면 저희가 5대5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도 하다 보니.
배상록위원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왜 집행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30% 정도가 남느냐 하는 그 원인 정도는 분석을 못하냐는 거예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그래서 분석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34명의 숫자로 올리다 보니까 200만원씩 지원이 돼서 6,800 예산을 세웠는데 생각보다 일반 휴학자, 군대 가고 또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으면 제외가 되다 보니 이게 숫자가 많이 허수가 있더라고요.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적다는 거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학금 받을 자녀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도 미달되고 해서 제외가 되다 보니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그렇게 그냥 수요가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는지, 휴학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폭 축소해서 15명만 저희가 얘기,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이번 상반기에는 15명에 대한 부분만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배상록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 되면 지금 금년 예산에 삭감돼서 적게 예산을 세웠을 때 인원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이 돼 있냐는 거지, 수요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올해는 정확하게 예측을 저희가 했습니다. 15명을 수요를 작년에 올려서 15명분의 상반기만 나갔고 하반기에는 한두 명 휴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0명을 잡았다고, 가령 예를 30명이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30명이면 30명을 쓸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적게 잡아서 적게 신청이 100명 들어와도 15명만 주고 말아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행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수요가 예산을 갖다 6,000만원을 잡았는데 가령, 거기 신청자가 적어서 30명인데 20명 했다 그러면 오히려 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거치든지 해서 그 금액을 장학금 지급액을 좀 높여서 예산이 기 잡아 있으면 그렇게라도 좀 예산을 높여줄 필요가, 수령액을 좀 높여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숫자만 내놔서 될 일은 아니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매번 보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런데 수요를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서 올리는 거라서.
배상록위원
그러면 예산을 15명을 우리가 인원을 줄이는 건 좋은데,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는 없나요, 수령액을?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거는 조사가 15명보다 20명으로 조사가 된다면 더 올릴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성적도 되고 또 휴학 계획도 없고 이런 대상이.
배상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데 150만원을 주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불용액을 만드는 걸 예산을 시하고 협의가 되면 좀 더 올릴 수 있는 거.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배상록위원
우리가 인구가 학생도 줄어가잖아요. 줄어가는데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이 100만원이면 수령액이 그 사람들 지급액이 1인당 100만원, 200… 얼마씩이라고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100만원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추홀구새마을지회랑 논의해서 인천광역시새마을지회에 건의를 해보고 그렇게.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만원이 언제부터 100만원이었냐는 거죠. 몇 년, 언제부터요. 5, 6년 정도 100만원이면 지금 증액을 시켜야 맞는 거죠, 금액을.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계속 그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논의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됐을 때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1인당 지급액을 좀 높이는 게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그게 몇 년 한번 보시고 제가 지나온 걸 안 봐서 그렇거든요. 보면 몇 년도부터 우리가 100만원 지급을 했는지. 그러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참고하셔서 예산을 불용되는 것보다 그렇게 좀 높여주는 게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예산을 자꾸 줄일 게 아니라 지급액을 좀 높여주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볼만 하다는 거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혜로운 시민 양성해가지고 1인당 대출권수 그다음에 정기프로그램 이수율 그다음에 한 도시 한 책 읽기 참여인원. 미추홀구가 책을 잘 안 읽나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위원님, 이거는 미추홀구가 책을 잘 읽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민 독서실태조사나 이런 거를 면밀히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책을 읽는 숫자가 10명 중에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더라고요. 1년에 단 한 권의 책을 읽지 않는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사업을 조금 많이 만들려고 노력 중인 거고요. 대출권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저희가 국토부 선정을 좀 받아서 4개 도서관을 신청했다가 3개 도서관 13억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관기간이 도서관별로 4개월씩 되다 보니까 대출한 그것들이 조금 숫자가 좀 줄었던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독서릴레이는 뭐예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독서릴레이는 우리 미추홀구의 책을 아동과 청소년, 일반으로 정해서 선포식을 통해서 그 책을 한 권을 참여자들한테 주면 그 사람이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릴레이식으로 그 책을 읽는 그런 저희 시책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도 조금 삭감되면서 참여도가 조금 줄면서 이 성과가 조금 줄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면 여기서 이 독서릴레이에 대한 걸 알고 계셨던 분 여기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빼놓고 여기 팀장들 빼놓고 다른 부서에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 분 계셨어요? 자, 이거는 홍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돼야 잘될 사업 같은데 홍보가 어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덜 되지 않았나.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독서릴레이를.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잘해야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이런 것들이 목표가 달성이 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달성이 되겠어요, 독서릴레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런 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런 거 성과지표로 들어온다라는 건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홍보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송은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79쪽 보시면 시민명예감시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액수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불용률이 26%예요.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까지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불용률은 50%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56%에 가깝겠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집행잔액률이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23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지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가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와서 우리 구에서 1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어서 사실 사업이 7월부터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가량이 반납하게 된 사항인데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올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해서 주안역이나 석바위 인근 인하대 후문 쪽에 저희 시민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매달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줘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지원이요? 지원은 사실 활동할 때 일반 반원한테는 활동비 3만원하고 반장한테는 3만 5,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정락재위원장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뭐?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현금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사실상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그닥 큰 지원액은 아닌 것 같네요.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봉사활동이시죠,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송은정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현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결산서 81쪽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가 잔액률 256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거 남은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팀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인데요. 부득이하게 11월에 갑자기 출근 중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11월, 12월 두 달간 병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산했던 급여보다 좀 적게 나간 부분이 있어서 다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공무직 한 명인가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한 명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봉급은 나가고 수당이 덜 나가서 이런 건가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수당 부분에서 그런데 조금 많이.
정락재위원장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3월까지도 병가했다가 이제 괜찮… 출근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은 그대로 잡았으니까 추경 때 삭감이 되겠네요. 일단 3월에도.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정확히 잡았는데요. 공무직들 임금협상에서 인상분 추경에 조금 반영 올리게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금은 풀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월부터 나온다 그러면 또.
현경
김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거 감안해서 추경 때 부족분 올렸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 총괄부분 21쪽부터 29쪽, 33쪽부터 56쪽까지 그리고 일반세출 82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이 있어요. 60%를 목표로 하신 것 같은데 54%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관내 수의계약 수주율이 떨어지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저희가 공사는 거의 80, 90% 수주를 지향이 되고 있는데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관내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부분 그리고 시공능력이 그다음 순서고 또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기존 어떤 제품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호환성 그런 부분이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수의계약하고의 수주율이 좀 낮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지만 어느 구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다 수용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뭐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그걸 만드는 업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제조업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미추홀구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렇죠.
정락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목표를 정하셨으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한번 여쭤볼게요. 용현3동 청사 건립 추진사항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용현3동 청사 그걸 애시당초 지을 때 터가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사업 추진할 때부터 옆에 공터가 있잖아요. 그것 좀 매입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짓자라는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혹시 너무 비싸게 불러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 당시에 매수를 할 때 가격을 높게 불러서 감정가보다 매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게 꼭 필요했는데. 그래야 진짜 번듯한 청사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아깝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때 물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깜빡해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하고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이제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의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1항에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34조3항과 같은 법 시행령40조에 정한 경비에 한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 82조에 보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귀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사실은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맞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법령과 훈령 등에 맞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잔액이 15억 9,000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수현위원
10?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5억 9,000이요.
이수현위원
15억 9,000이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그중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저희가 매년 귀속 소멸시효 5년에 대한 부분과 관련돼서 매년 부서로 확인을 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과 관련돼서는 귀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5년 이상 넘은 부분이 3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1억 5,600 되고요. 그중에 하나가 도시개발1구역 쪽에 지금 이자하고 사업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특별회계로 이관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채권 압류금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채권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귀속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용현동에 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와 관련된 하자보증금이 지금 이자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수현위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년도 굉장히 많이 있고 16년도 많이 있습니다. 10년짜리도 있고요, 지금.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수현위원
봉급압류 보통 봉급하고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적게는 2, 3만원에서 많은 금액은 100만원까지도 넘게 있는 상황이고. 이월액 같은 경우 2008년도 봉급압류금 이월액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넘는 것들도 공공예금이자 이런 부분들 1,000만원 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게끔 청에서는 빨리 절차대로 시효 넘기지 않고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15억 9,000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지금 현재 재정 자체가.
이수현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을 현재 보통예금 계좌에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일상적인 예금통장에…
이수현위원
그렇죠?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15억 9,000이면. 이 예치 계좌를 이자가 높은 단기저축성예금 계좌로 변경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사실 세입세출외가 일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가 보통예금 같은 경우 예탁률이 2.02%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수현위원
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그런데 조금 연 단위로 정기 쪽으로 돌리는 거는 조금.
이수현위원
몇 개월짜리도 있잖아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그렇죠.
이수현위원
네, 왜 그러냐면 이게 15억 9,000인데 쉽게 얘기해서 15억 9,000이라는 예금이 세입세출외 현금이 이게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모든 금액을 전부 다 예치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봐도. 그렇지만 이 중에서 최소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 개월짜리 고금리의 어떤 단기저축성예금 계좌로 변경을 해서 운용을 해야지만 이 유휴자금에 대한 운용이 훨씬 더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재 15억 9,000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계좌로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저희가 부기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예치 가능한 부분은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최대한 이 상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15억 9,000 중에서 예를 들어 10억 정도는 단기성 계좌로 예금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어쨌든 지방세든 개별주택가격 산정 정확도든 지방세 시세 징수율이든 간에 이게 원래는 다 100% 받아야 되는 저기잖아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93%, 89%, 96% 이렇게 산정할 게 아니라 목표는 100%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안 되고 다 100% 되지는 않겠지만 목표는 100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저희가 보통 3년 평균으로 하면 현년도 징수율 하면 95% 정도 내외가 되고요. 자진신고납부세목은 100% 다 징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직권으로 부과한다든지 그런 체납이 발생되고 있어서 100%는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지표를 더 올려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채덕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국에 질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사항설명서를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잔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이상 설명할,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다른 과에서도 좀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얼마 얼마 그다음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 얼마 얼마 그다음에 지출잔액 얼마, 발생사유 고지서 연간단가계약 낙찰차액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 굳이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에서도 한번 세무2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계위원
수고하십니다. 문학동 소극장 무단사용권에 대한 징수결과가 있는데, 수납기한은 각각 어떻게 지금 설정되고 있습니까? 결산서 35.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세입 부분 얘기…
김태계위원
문학동 소극장 무단사용에 관련해서.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5,800만원 얘기하시는?
김태계위원
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1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태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성과지표 보시면요,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공간 아트애비뉴 있잖아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을 하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성과지표를 사업추진계획을 잡으신 이후에 성과지표를 잡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달성했을 때 100%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계획을 짜놓고서 성과지표를 잡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거의 이렇게 몇 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 거의 다 이건 100% 다 가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 2025년에는 변경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해가지고 6회를 하셨는데 23회를 하셔갖고 달성률이 300%가 넘어요, 그렇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런 몇백 프로씩 넘는 그런 성과지표가 나올 수가 있나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체험프로그램 행사라든지 미디어축제라든지 그런 수봉페스티벌 할 때 축제에 작가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횟수를 잡았었는데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있는 활동하는 작가들을 교육이라든지 기관에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더 활성화시키다 보니 목표 대비 실적이 많아진 경우입니다.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횟수를 늘려서 실적을 잡아서 반영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 내시고 하셔갖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셨다니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생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이상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성과지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체육센터 운영해서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수를 성과지표에 넣으셨어요. 작년도인가 ’23년도 목표가 3만 3,436명이었고요. 실적이 4만 3,036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성과가 작년에 2023년도에도 좋았는데 왜 굳이 목표를 똑같이 이렇게 낮게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올해는 5만 2,583명으로 해서 151%를 하셨는데 성과지표를 과소 잡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2024년도 2023년도 인천시 저희 인근에 있는 수영장 도원수영장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 수영장 쪽으로 많은 회원들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서 좋은 성과를 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계획서를 수립할 때 도원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2024년도 1월부터 재개를 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 과 성과된 부분을 배제하고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도 도원수영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2024년도에도 회원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그나마 성과가 130% 올린 상태고요. 올해 성과를 또 왜 조금 낮췄냐면, 도원수영장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연수구에 옹암체육관이라고 해서 아파트 기부채납으로 수영장이 6레일짜리가 지금 올 하반기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구에 오셨던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유입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 예상이 돼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성과를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성과가 낮게 잡힌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거 감안해서 잡긴 하였으나 최대한 친절하게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 도원수영장이 문을 닫아서 우리한테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격대회 출전이 있어요. 연중 사격대회 입상 6회 이상. 우리가 1년에 전국대회를 몇 개나 나가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전국대회 12개 대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12개 대회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보통 우리가 시합을 나가면 그러니까 한 대회에서 메달 하나라도 그거를 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그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걸 갖다가 입상 저기를 넣는 건가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저희가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저희 선수단은 5개 종목을 출전하게 됩니다. 5개 종목에서 하나라도 입상이 된다면 그걸 입상 실적으로 잡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실업팀인데 5종목을 나가서 메달 하나도 못 따온다면 좀 이상하죠. 그러면 12개를 나가는데 6개 하면 너무 과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저희도 바람은 선수단이 실적을 많이 내서 입상을 많이 하는 걸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20개 여자선수단이 모여서 하다 보면 경쟁이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한 발 정도만 차이가 난다 해도 입상권에서 떨어지는 매우 예민하고 최고점에 있는 에이스들끼리 하는 8강 안에 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특히 올림픽대회에 굉장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모든 실업팀 선수들이 아드레날린이 지금 뿜어지고 있어가지고 평균점수가 지금 2, 3점 정도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평균점수를 소총 같은 경우는 평균 630 정도 쏴야 되는데 그래야 결선에 올라가는데 저희 구 선수단 평균점수가 628에서 629 정도 한 1점 정도가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입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도 빨리 미추홀구 사격선수단에서 올림픽 메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현수막 붙이는 것 좀 꼭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익배수지가 테니스장 편의시설사업이 이게 어떤 거죠?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테니스장 편의시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비를 저희가 해 주셔가지고 주차장 시설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에 휴게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장은 지금 이제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돼서 올 7월 14일날 협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7월 14일날 공사를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를 할 것이고요. 편의시설은 이제 땡볕에 쉼터를 마련해서 종전에는 조그맣게 차양시설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열악해서 저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테이너 같은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두 개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시설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셨어요?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네, 컨테이너식. 컨테이너를 갖다 놓은 건 아닌데요.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창문이 있고 해서 휴게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장규철위원
그 바깥에다가?
상수
이상수체육생활과장
총 코트 안쪽에 입구에 문 쪽에 보면 약간의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짐도 풀어놓고 바람이 불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장규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4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박지숙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참여자수 55명이 목표였는데 60명을 달성을 하셨어요. 직업소개소가 미추홀구에 몇 개나 있죠?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99개소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유료고 4개가 무료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거는 직업종사자 교육은 의무사항입니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기초단체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그 처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안 받으시는 분은 그냥 계속 안 받으시겠네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 개선을 올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직업소개소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는 직업소개소를 통한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지금 교육이?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요. 요새는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비자를 갖고 와서 취업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뭐 강제성은 못 띤다고 그러니까.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이수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수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은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건의는 하셨나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시에다 구두상으로는 했는데요. 제도 개선에 올리는 거는 요새 완화하는 정책을 거의 다 올리기 때문에 좀 올리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정락재위원장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95쪽 보시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게 무슨 사업이길래 그렇게 불용률이 많이 나왔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숙
박지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사회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탄생한 게 2007년도부터인데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유용하는 사태도 좀 간간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그래서 2023년 9월달 제4차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시행지침에 이제 직접 지원은 안 한다고 해서 일반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신규로 고용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적 고용도 줄고 기존에 있던 사람 나가면 그냥 더 채용을 안 하는 형상이 발생이 돼가지고 국비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예산이 75%고요. 시가 17.5% 구비가 7.5% 비율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준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규철위원
좋으시죠?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석바위시장 사업 관련해서 기사 뜨고 그런 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웃음소리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업체에서 민원사항 제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절대 저희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사 낸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날 언론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박보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관련 업체가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입찰에 선정됐고 그다음에 자재 수급관계가 있어갖고 이번 주 중에 착공을 했으면 했는데 자재 수급이 지금 워낙 계절이 필요한 곳이 많다 보니까 이달 30일쯤에 착공을 해서 적어도 7월 말 이전에는 저희가 사전에 공기를 45일 줬는데요. 거기서 좀 야간작업을 좀 해서라도 적기 여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자재비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싼 거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요, 기사 내용에 시중에서 6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계양구에서 민원을 제기한 업체 거가 아마 230만원 정도 그 정도에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제품은 아니고 시장성이라든지 남부시장에 설치된 그 제품을 저희가 이번에 채택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설계상에는 145만원 나왔지만 입찰에서 120만원 정도 120만원, 130만원 그 선에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자꾸 그렇게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못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장규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저희가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역구민을 우선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양구 이번에 행자부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인천시 업체가 평가에서 최하를 맞았거든요. 그런데도 지역이라는 그런 특수성 가점을 받다 보니까는 계양구에서 낙찰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라든지 그런 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우선구매라는 그런 혜택을 주다 보니까는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계양구를 보류시켜놨습니다.
장규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동물등록제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률이 27.7%예요, 잔액률이. 이게 왜 이렇게 잔액률이 높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옛날에는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소유자 주소지에서 실무청을 방문해서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상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등록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100이라 하면 그 인원의 50% 정도만 저희한테 오고요. 요새는 인터넷상에 보면 쉽게 접근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행기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직접적으로 와서 등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럼 애견들은 칩 주지 않아요, 칩? 등록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내장형 칩을 했을 때는 1만원이고요. 외장형 등록표시제를 살 때는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인터넷으로 할 때는 비용이 보통 최하가 3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되고요. 1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쁜 게 많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보시면 물가 모니터나 운영실적해서 모니터요원 인원수를 갖다 넣으셨어요. 우리 몇 명 채용하셨어요?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5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럼 만약에 예산안에서 4명이면 목표를 4명으로 하면 4명 100% 되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당연한 걸 갖다가 성과지표에 넣으셨어요, 그렇죠? 이건 좀 이상하죠, 생각해도? 채용하는 걸 갖다가 저기다 넣으면 그건 좀 이상하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지원과에서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하는 거 그런 거 사업하시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우리가 한 마리 저기하면 얼마를 주죠, 수의사한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암컷인 경우는 차별하는 건 아닌데요. 암컷인 경우는 20만원이고요. 수컷은 15만원 줍니다. 왜냐면 수컷은 수술해갖고 당일날 방생을 하는 것이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을 2박 3일 정도 합니다. 수술하는 난이도들이 있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건 혹시 보셨나요? 길고양이들 우리 이거 지금 만약에 수술을 해서, 수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가가지고 의사가 수술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 누가 관리할 거예요? 지금 신문기사에 보시면 길고양이를 수술 안 하고고도 그냥 내보내고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암고양이는 한 이틀이든 삼일이든 저기 해가지고 방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만에 그냥 내보내가지고 상처 꼬맨 데서 제대로 꼬매지 않고 염증이 감염돼서 그렇게 죽는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저기만 하는 건가요?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길고양이들을 사실은 길고양이 포획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저희는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다음에 캣맘들 이용해갖고 저희가 중성화수술하고 있고요. 중성화수술도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 27개 동물병원 중에 두 군데 지역적으로 학익동, 주안동 두 군데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곳 정해갖고 수술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술할 때 치료한 고양이들도 위원장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사실 자원봉사라든지 그다음 캣맘 도와주시는 분들이 상태를 보고 현장에 고양이 잡은 데서 저희가 그대로 방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 걱정했다면 저희가 좀 더 현장점검이라든지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가 지금 제도상으로는 아무…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현장 직원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수술하는 과정, 점검하는 데까지 저는 못 나가서 그거는 죄송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감시할 수 있는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건건이 몇백 만원 하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없게끔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뭔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그걸 못 받침해 주니까 지금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나 캣맘 하시는 분들이요, 사실 저희들보다 더 뭐라 그럴까, 현장 감시는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실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천
이준천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