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여 괴산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4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우리 괴산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의존 재원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수 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세출의 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괴산군 보조금 운용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충청북도의 특정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과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정산 절차의 부적정성이 드러나 총 6건의 시정 및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주목한 점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과 관련하여 5개 부서에서 시행한 44개 사업이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은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하지만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반복되는 잡음은 군민들에게 지방보조금 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8월 정부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보조금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매우 미흡 등급은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3년 괴산군의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총 426건의 보조사업 중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유지 필요성 평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55건의 폐지․축소 사업 중 성과평가를 근거로 조정된 사업이 전혀 없다는 점은 우리 군이 평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평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짚어볼 문제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와 성과평가 내역, 보조금 예산의 삭감․중단․폐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우리 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촉구합니다. 첫째,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의 철저한 점검과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바랍니다. 둘째, 규정에 따른 성과 중심의 보조금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엄격한 평가를 시행하여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바랍니다. 셋째,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의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행정 체계를 확립하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재정 위기 시대에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2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모두 1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성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5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764억4,100만원 중 101.7%인 9,933억5,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3%인 9,867억1,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9억7,200만원이며 6억6,700만원이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764억4,100만원 중 6,850억3,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14억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63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3,016억7,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05억5,400만원, 사고이월 450억200만원, 계속비이월 552억5,8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7억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1억4,8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2건의 수범 사례 및 총 10건의 개선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산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괴산군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경비 등 총 8건에 7억5,732만원이 결정되었으며 6억7,922만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6월 1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여성에 대해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촉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 담당 및 전달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지도위원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용어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리권을 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지적보다는 행정 전반적인 제도 점검으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괴산군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훈생활보조수당 신설 등 보훈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환경 포럼 등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중심의 환경 정책 추진으로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등 다양한 수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범 사례는 정책을 기획 추진하는 공직자의 입장이 아닌 정책의 수혜자인 사용자 중심의 시각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모범이 된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이에 집행부 모든 공무원께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를 갖춘 공직자로서 군 행정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수단을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행정적 처리 및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 심사 결과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 1건은 6월 10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고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6월 19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편의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괴산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산림, 농업, 축산, 유통, 건축, 건설 등 우리 지역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주요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 변경 내역과 추진 현황, 재정 투입 실태, 성과 관리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고추 부직포 덮기 재배기술 시범사업과 같이 현장성과 실효성이 돋보이는 수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괴산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적 재정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건의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신속하게 행정적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특히 일부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예산 운용의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괴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으로부터 출발하고 지방의회는 그 삶의 맥박을 기록하는 심장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의회는 주어진 책임만큼의 권한도 주민의 신뢰에 걸맞은 자율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의회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 구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법률이 아닌 예산편성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은 중앙정부의 법령 틀 안에 묶여 있으며 독립적 예산편성권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계 지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참된 완성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강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조직 구성권은 자율과 책임의 출발점입니다. 집행기관의 영향을 받는 인사 구조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형해화 시켜 왔습니다. 지방의회가 의회 직속 사무직원을 직접 임명 운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치의 균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둘째, 정책 지원 인력의 법제화는 생활정치의 내실을 다지는 길입니다. 조례 제정과 행정감사, 예산 심의 등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지원 인력은 더 이상 제도 밖의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률적 근거를 가진 고정직으로서 안정적 확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은 주민 눈높이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전적으로 의존된 현실은 의회의 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 것이 민주적 원리인 것입니다. 넷째,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법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고유한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회의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앙 법령의 지나친 위임 제한은 지역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결코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묻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주민, 그리고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형식적 지방자치를 넘어 실질적 지방자치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그 도약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토대입니다. 지방의회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 또한 반드시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 괴산군의회는 우리 괴산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곧 지방을 살리는 시작이며 주민의 삶을 지키는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풀뿌리는 다시 자랄 것입니다. 2025년 6월 20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