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예.

아산세무서 용지로 해 놓은 게 3500평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도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세무서 관련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천동 쪽으로 세무서 오는 걸로 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예, 1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예, 환지 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세무서가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항인 건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무서가 온천동으로 못 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여건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경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주변에 근생이든 뭐든 지금 들어오지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세무서가 입지를 하면 나름대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한 거예요.

용화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개요 및 진행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용화동 202에 4번지이고요.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만 8197㎡로 진행하고 있고 인구는 1242세대에 2730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34억 원이며 기간은 24년부터 29년으로 준공 예정 있습니다. 시행지는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상황들을 보면 2023년 12월에 도시개발 지적 제안서가 접수돼서 2024년 5월에 수용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구역지정 개발계획 입안서가 제출돼서 2025년 5월에 저희가 입안서가 제출돼서 협의 의견을 통보한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 조치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조치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조합에서 나중에 다 이사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유지 현황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특례사업으로 체육공원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연결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위가 나중에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조합설립이 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는데 그 시행자는 어차피 조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민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속도 조절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오려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 이후에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항이라 지금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는 이행은 하되 아마 아파트사업은 더 늦게 들어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풀려야 나름대로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책자 438페이지에 보면 천철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습니다. 신인지구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해서 지금 신인지구가 개발되면서 여기에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예, 개발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혹시나 이게 민간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민간.

혹시나 멈추면 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같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산시에서는 폴리스메디컬 타운이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도로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들은 지방도에 들어가는 진입로지만 지금 계획들은 도로시설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민간에서 937ｍ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진행 사항을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거기가 최근에 조합 모집 신고했다가 조합원이 모집 안 해서 지금 다 취하를 했고요. 다시 주택 승인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해서 다시 5월 13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계획을 알아보니까 10월이나 11월경에 착공계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게 잘 된다고 그러면 도로사업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도로시설과나 다른 부서 같이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거죠?

예.

아니, 먼저도 국장님도 우려하셔서 그럼 만약 이렇게 취소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아산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민간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맞죠?

개발정책과입니다.

개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는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빨리 빨리 일이 진행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고 이런데 대안 없으니까 그 대안을 본인들이 찾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인 민간사업들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도시개발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산시 전체를 놓고 업무 구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어디에 하고 민간이 어디에 할 건지를 전체적인 용역을 저희가 개발정책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둔포라든가 폴리스메디컬타운 그리고 실옥동이라든가 방축지구 등 여러 군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온천2동 쪽에는 사업대상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파악 했었습니다, 검토는.

역전 뒤쪽은 과거에 사실 도시재개발을 한번 한 적이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 홈타운 역전 뒤로 해서 홈타운 쪽으로 용화동 쪽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동의 관계나 내부적으로 관계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원도심 쪽은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개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업자가 나타나서 이 부분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온양 용화동에 있는 재건축도 지금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으면 그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사실 마음 같으면 온양온천역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싹 정리돼야 해결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거기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부분 부분 해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재개발 쪽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경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은 추후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사실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권곡동이나 모종동이나 동부권에 이렇게 도시개발이 들어올 때 저는 사실 그런 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 저는 사실 원도심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쪽이 개발이 될수록 원도심이 슬럼화 되는 부분이 당연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전에 그래서 도시계획과 있을 때 그래서 역전 뒤를 그래도 북쪽으로는 조금 괜찮은데 남쪽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구단위 수립해서 용도 지역도 사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서 했는데 사실 그 지역 여건상 사실 그게 지구단위 수립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켰다 하더라도 신규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지는 않거든요.

예, 도로 말씀하신 대로 도로때문인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완전히 새로 정비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재개발해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비하는 방향이 가장 좋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걸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가 관련 실과와 회의를 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건축과한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6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14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센트럴파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뒤에 문제점 및 대책 방안 해서 고저차로 인해서 단지계획수립 난항이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쪽 원룸에서 난개발이 되어 있어서 하수관로나 오수관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해마다 거기가 도로로 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 수해가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적어주셔서 아까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개발할 때 잘 고저가 이 도로 평탄 작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스란히 다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아산시가 또 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개보수나 이런 걸 하려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면 도로선형이라든가 고저차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모든 걸 하나 하나 다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번 아까 홍순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당연히 저희가 검토해서 문제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해라든가 영향평가 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걸러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원룸촌에서 내려오는 4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그 도로도 보면 오수관로가 너무 좁게 묻혀있어서 계속 물이 수해 때 수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하고 연결되는 그 하천도 또 문제더라고요. 아산만하고 아산호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밀려 들어와서 그게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 또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거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저희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침수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라인건설실장 송동근라인건설이사 한동윤라인건설부장 정원화라인건설차장 김태윤라인건설차장 김두영천안아산역이지더원관리사무소장 김형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김효중 대표발의한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같이 있으려니 상당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목은 제가 거실앞 공용공간에 분양홍보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행감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장님과 관련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4년도 12월 22일 입주 점검을 통하여 입주를 사전에 점검하고 25년 4월 1일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호실 앞 공용공간에 살면서 생활해 보니 창고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은 주변 인근 오피스텔보다 높은 분양가임에도 홍보영상에서 보았듯이 호실 앞 공용공간을 각각의 세대가 활용 가능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와 안내가 있었기에 계약한 세대들입니다. 놀이방이나 공부방 세대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냉난방시설을 공급할 수 없다면 분양 당시 홍보한 대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사가 분양만을 목적으로 계약자를 기망한 행위라고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용 허가 받고 사용 승인이 되기까지 행정적인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호실 앞 공용 공간에 상세 시설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받고 준공이 된 뒤에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도면도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설비도 계획되어 있어야 홍보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입주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시면. 그럼 이런 시설들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는지 허가부서에서 어떠한 승인을 어떤 내용으로 승인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회는 임시관리단 임원과 시행사 임원 시공사 현장과 회의실에 25년 4월 24일 2시경에 단지 내 입주민 회의실에서 호실 앞 공용 공간의 냉방시설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라인의 답변은 용량이 부족하여서 설치를 할 수 없다는 현장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내용과는 다르고 목적에 맞는 시설로 사용하는 데 기본적인 냉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면 최초 설계 당시부터 설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하 계산 등의 기본적인검토도 안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목적에 맞게 설계, 시공, 감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아산시가 승인해 준 것이 맞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냉난방시설을 할 수 없다면 창고로밖에 쓸 수 없을 텐데 과연 약 3.5평의 공간을 저희가 창고로 사용하라고 이 오피스텔을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초부터 라인건설은 특별한 공간의 창고라고 광고를 했어야 맞습니다. 하여서 지금이라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시행사는 목적에 맞는 시설을 즉시 이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두 번째입니다. 2023년 6월에도 동일하게 이 행감이 열렸었습니다, 간담회도 열리고. 거기 여러 가지 제목 중에 공용공간에 대한 설계변경 실시 여부 해서 수도 및 전기설치 등에 관한 라인건설의 답변이 위원님들께 정리를 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와 협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준공 전에 설계변경 하였다는 확답은 어렵다. 두 번째는 다만 설계도에 반영이 안 되었지만 공벽 안 수도 및 전기 등 벽체 매립은 설치된 상태다. 세 번째는 준공 전에 설계 변경을 못 할 경우 준공 후 규약 변경이나 입주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결 공사를 하겠다. 아산시의회 관계자와 기타 여러 분들이 38명이 모여서 결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당시 없었던 내용이라 설계 변경이라 함은 정식 변경도 있고 경미한 변경도 있겠지만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사용승인이 도면변경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과연 이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대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사용승인을 해 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준공 전에 설계변경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은 각각 세대별로 사용계획이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부하량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서 시설을 하였을 거라 추정 되는데 부하 공급 계통도도 공용에서 전으로 공급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대들 ... 기타 설비 등도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향후 하자보수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도면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시공 도면이 있는지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건설사업 관리자의 감리자라고 하죠. 여기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가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인건설은 어떠한 근거와 목적으로 설계변경도 없이...을 한 것인지 건설사업 관리자는 무슨 근거로 시공을 묵인한 것인지 사용 승인해 준 감독관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의 사용에 따른 설비들이 부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전기 용량 부족이나 냉난방 용량 부족 등 이로 인한 피해 혹은 하자보수 등의 책임 범위와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실 앞 공용 공간이 관리단 동의 없이 현재 시공사 임의대로 알파룸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개인의 동의를 구하고 시공을 하고 있는데 관리단 동의는 없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알파룸이 사용중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화재나 감전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단일 세대들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면 행정관청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인건설이 사용 승인 전후에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철수해도 그 책임이 없는 것인지 사용 승인해 준 아산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믿고 연명부 사인해 준 여러 분들의 궁금증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양 당시 홍보한 내용대로 호실 앞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호실 앞 공간을 제가 애초에 계약 당시에 홍보영상대로 저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약한 세대입니다. 만약 그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미친놈이 6억을 들여서 그것을 분양 받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 집 옆에 그만한 3.5평의 공간이 있는데 홍보영상에 보면 그게 창고라고 믿겨지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 영상이나 사진이 없겠지만 그 공간에 전기나 수도는 들어갔다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이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풍기 돌려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석유난로 가지고 근무하실 수 있습니까? 전기장판 가지고 근무하실 겁니까? 6억 주고 그런 시설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홍보한 영상대로 그 시설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바 아이들이 놀고 뛰고 공부하고 휴식 공간에 덥다고 선풍기 들고 추우면 석유난로 피우고 그렇게 근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아파트들도 인텔리전트하고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달이 200, 300 이자를 내면서 미래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780세대 중에서 저희 개인 세대는 280세대가 등기를 치고 그중에서 약 104세대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780세대 중에서 입주한 287세대를 빼고 나면 493세대인데 저희가 등기부를 다 열람해 봤습니다, 개인들이 다. 라인건설 보존등기로 된 세대가 약 389세대고 수협으로 된 세대가 104세대입니다. 그러면 개인 등기친 나머지 세대는 다 뭔지 미분양인지 아니면 전부 소송이 걸린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알파룸 공사건은 252세대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잔금 치르고 동의서 제출한 287세대 중에서 알파룸을 해달라는 세대는 106세대가 동의했고 나머지는 추정컨대 146세대가 라인소유의 세대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총 250세대가 알파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비롯한 나머지 분들은 왜 동의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창고로 쓰기 싫거든요. 이왕 공사를 해주려면 그러한 기본적인 냉난방이 공급될 수 있는 단위세대도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를 안 해 준 겁니다. 780세대 중에서 36%가 명의이전을 했고 그중 입주한 세대는 104세대인 13%뿐이 안 됩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리하는 관리소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이 전화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화 연락도 잘 안 되고 소장은 만나기도 힘들고 입주민의 민원 응대에도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문제로 다수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종사하는 미화원들도 지쳐서 전부 퇴직하고 계속 순환되다 보니까 인적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동절기에는 난방을 했지만 그때도 원만하게 되지는않았습니다. 지금 하절기 혹서기로 접어드는데 냉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오전까지도 안 됐습니다. 그럼 이러한 지역난방에서 냉난방을 공급하는 작은 회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라인건설도 상당한 규모의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서 이런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들 라인건설 직원들이 거기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서 살 수 있나 며칠이나 살아보세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출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제가 서술해 놨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저희가 홍보했던 영상대로 살 수 있게 시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 363세대가 분앙을 했고요. 잔금까지 납부한 세대가 297세대 약 3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입주를 현재 한 세대수가 121세대 그다음에 동의서를 내주신 분들이 144세대 이렇습니다.

예, 입주세대 플러스 잔금을 완납을 한 세대 중에서 총 합해서 144세대가 동의서를 주셨고 계속해서 추가로 받는 중이고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저희 라인소유로 되어있는 세대수하고 합쳐서 칸막이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게 144개입니다.

제가 사실 건설인프라 부문장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 토목 현장 그 착공해서 준공까지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부임한 게 2월부터 부임을 했기 때문에 분양 당시 또는 분양에 대한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은 제가 뒤에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분양이 636세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예?

맞습니다.

저희 분양이 된 게 636세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냥 운영하는 것만 맡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하자 접수하고 처리를 한 부분이나 처리 공동 결의 들어와서 언제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부분들 전부 다 매니저 세 사람이 라인건설 소속으로 되어있고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정원화 부장을 다른 현장에 발령을 내지 않고 AS에 전념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기준이 저희 하자 97%가 되지 않으면 CS팀에서 현장을 인수인계하지 않고 또 97%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현장에 있는 현장소장을 다른 현장으로 발령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니저 세 분은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하자 부분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전화기는 각자 1대씩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주초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입주률은 19% 정도 됩니다. 121세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요.

계약 면적으로 해서 동일하게 입주한 세대나 안 한 세대나 등기가 된 세대나 안 된 세대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미분양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 분들이 나머지 81%에 대한 것을 지금 분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용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방금 듣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 향후 분양해야 할 세대도 있고 저희 소유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 보니까 입주하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저희들dl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입주하신 분들 동의가 많아지면 적어도 입주하신 분들 121세대에서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세대수로라도?

그렇게 되면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저희 의결해서 우편 발송하고 해서 받아야 되니까 3주 정도 주시죠.

바로 다음주부터 계획해서 착수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세대 앞에,

예, 맞습니다.

그 도면은 저희 준공 도면은 시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칸막이를 해도 작동이 가능한 감지기도 달려있고요. 스프링클러도 혹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터지게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소방서 확인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초기에 이 민원이 발생했다는 걸 제가 현장을 왔다 갔다 그때는 제가 대외협력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승강기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서말씀대로 입주자분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1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1년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7월 중에 전체 세대를 전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들 데이터 상으로 91.18%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아무튼 뒤에 정원화 부장이 소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만 97%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CS팀에서 현장을 인수인계를 안 받고 그다음에 현장 소장도 다른 새로운 현장에 발령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인사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시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용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부하 과부하가 걸려서 차단되거나 이럴 건 없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시공 중에 선이 박피가 되어 있다고 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나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민원이 생기면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잘못은 아니고요. 전달이 제가 전달을 잘못한 부분은 아닌데 하자 부분 CS 부분은 콜센터에서 응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전화기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들이 저도 입주해서 뭐 조금 전까지 전화를 받았지만 입주 당시 조치 안 한 것이 지금도 조치 안 된 것이 많아요. 물론 97%가 돼야 철수할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기준은 라인건설에서 중요한 것이지 입주민들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냥 앵무새처럼 답변만 합니다. 알았다 하고 전달해 주겠다, 라인건설에. 그러면 우리는 다급해서 라인건설 전화번호 일러주쇼, 우리가 전화해 볼게. 급한 건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우리가 전달해서 나중에 연락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라인건설에서 전달해서 오면 그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이 AS나 하자나 CS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정기적인 협의체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입주자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개선해 주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소통을 해야되는데 불통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께서는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입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가장 큰 불만이 그거입니다.

김효중 가장 중요한 게 일부러 시간내셔서 기술자까지 동원해서 전기용량을 검토하셨다는데 제가 드리는 본질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건설사에서 용량 검토 안 하고 단위 세대 그런 부하량 검토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공용부분이 전용부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급은 전용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공용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공동 관리비로 나가겠죠? 그런데 전용으로 사용은 전용에서 공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이 공백 안에 했을 때부터 그런 플레이에서 라인이 홍보영상대로 있었으면 그럼 부하량이 당연히 공급되어야죠. 그게 건설사가 할 일이고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게 도면에 있느냐 용량 ... 되느냐. 그리고 별도의 거기서 냉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단위 세대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냉난방이 되어야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따로 전기용량이 충분하니 공용 부위에 냉난방을 한다면 거기에 뭘 하겠습니까?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물론 법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게 팩트거든요. 홍보영상대로 사용할 수 있게 부하량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건 100% 맞고 지금 시공사도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대로 단위세대에 동일한 냉난방이 되기 위한 부하량을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 홍보영상이 됐으면, 제 말씀 요지가 이겁니다.

어차피 전기 부분은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공용면적을 사용하려면 공용부분 동의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 같고 전기 용량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이 났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이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면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아산시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겠지만 ... 전력량이나 그것을 공용부분에서 쓸 건지 세대에서 쓸 건지는 왜냐하면 그거 자체도 공용으로 쓰게 되면 전기 사용 비율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관리주체, 관리단이죠. 관리단 자체가 건축주죠? 아직은 모두가 분양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나서 사용 면적에 대해 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절차를 무시하고 무조건 다 용량의 문제로만 가다 보니 사용의 문제로만 가다 보니 저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당연히 전력기술관리법이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할 텐데 또 한전 계약 용량이라든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한전하고 한전에서 위탁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희 건축 부서는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준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당연히 준공 시점에 맞는 용량이 들어가서 계산이 됐겠죠. 지금 그 이후를 예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위원님께서 전열 전기 배열도 도면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세대 앞에 있는 공용부위 칸을 막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용량까지 계산이 돼서 어느 전열, 전등, 전열1, 전열2 이렇게 해서 계통도가 나갈 텐데전열1에 묶을 건지 전열2에 묶을 건지 그거까지 정리해서 배열도에 표시해서 용량 계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효중 그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김효중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허가 당시에는 없던 게 허가 중에 시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용승인이 떨어지니까 아산시는 벗어나고 관리단의 문제니까 거기서 해결하라는 말씀도 취지는 알겠는데 원인행위가 시공 중에 준공 허가 받고 사용 승인 중에 이루어진 문제거든요, 중요한 게. 그러면 공배관이 들어갔으면 전기, 통신, 소방이 됐든 그 설비를 해놓은 목적이 향후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 시설을 해놨으니까 그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용량이 부하가 어디까지 검토한 것이고 우리가 영상에 요구하는그 목적에 맞는 그런 배관인 것인지 그것이 정확한 해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말 그대로 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냉난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조건이 전기 부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이 바닥난방은 말 그대로 전기 온돌 냉난방처럼 분배기에서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난방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대 분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천장에 있는 FCO가 거기까지 공급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냐. 라인에서는 그 공배관 하실 때 그런 부하 검토도 안 했다면 임의적으로 시공해 놓고 나중에 적당히 하려고 한 것뿐이 더 되겠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문화 본부장을 해서 아산둔포 준공을 할 때 현직 본부장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소송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물론 원인 제공은 저희가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찌 됐든 무결점 아파트를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손으로 모든 걸 짓다 보니 하자가 발생 안 할 수는없겠지만 그 하자 발생하면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끄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송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요즘은 10대 메이저를 비롯해서 100위권 안에 있는 1군 건설업체들이 이 송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보통 2, 3년차 하다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자가 거의 2, 3년차에서 완료가 되고 특별한 경우에 5년차 있고 구조적인 거 그래서 골조 부분에 대해서 10년까지 이렇게 하자가 기간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2, 3년차까지 해서 회사하고합의를 해서 도면에 없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가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합의하는 기간이 2, 3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5년이나 6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입주자협의회 임원을 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 새로운 2기나 3기나 이렇게 계시면 그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들 있는 변호사사무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아줄 수 있다. 세대당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1년차에 바로 하자소송 들어가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2, 3년차에 합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면하고 무관하게 입주민들 편리를 위한 거나 입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렇게 또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부가 바뀌고 나면 그분들이 다시 기획하는 사무장들을 끼고 소송을 합니다. 피해는 사실은 소송을 하게 되면 피해는 제가 라인건설에 있어서가 아니라 입주민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소송이 시작이 되면 저희들 하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부분들 정말 입주민들이 당장 기거하는 데 불편이 되는 하자들 외에는 소송이 진행을 하면 저희가 모든 AS부분에서 중단이 될 수 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과 저희들의 어떤 그때 당시에 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도 그러니까 사실은 100% 저희 잘못이라고 하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전부 다 소송이 들어와야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에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외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귀를 더 기울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입주민들하고 어느 게 더 현실적으로 입주민들한테 편리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 분들도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실 벽체 타일 붙이는 공법을 떠붙이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의 악질적인 민원이어서 악질적인 게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을 해서 저희는 현재 모든 화장실을 방수석고보드라는 걸 붙이고 나서 거기에 압착 공법으로 전체가 다 밀착이 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화장실은 다 떠붙이기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왔는데 화장실 타일이 대형화되면서 공장에서 나올 때 옛날에는 뒷면이 굉장히 거친 면들을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뒷면이 거칠고 했는데 그 타일을 겹쳐 보다 보면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뒷면이 굉장히 매끈해져서 나오는 상황이 되고 대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 타일은 150에 200, 150에 250 이렇게 적은 타일이었다면 지금은 300에 600 이렇게 큰 타일로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최근 5, 6년 전부터는 공법 자체를 아예 저희가 원가 상승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전체 화장실을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를 주로 하고 그 위에 압착공법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토지 보상 해서 약 62% 정도 토지 보상을 마쳐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두 개 블록 남아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청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 그 정도 무렵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해당 과에서도 보완을 요구를 할 거고요, 저희 착공계를 접수하면. 그래서 착공계 접수할 때는 현행 법에 다 맞게끔 수정해서 착공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방 오피스텔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관리단 구성이 어려웠었는데 사실 저희가 관리단 구성을 하려고 1차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현재 그분들이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라인건설이 세대 수로 하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지만 면적으로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44세대이다 보니까 면적으로 충족해도 관리단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리단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입주하신 분들하고 소통 창구도 될뿐더러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도 가능할 거 같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문제없이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대표로 오신 이사님하고 몇몇 분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서 현장에서 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승강기 문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밀진단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에 12월까지 기다릴 거 아니고 1년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안전진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불안하지 않게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파룸 관련해서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까지는 시공을 완료한 상태고 관리단이 결성이 되면 거기에서 또 동의서 받은 세대들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내화구조인 벽체하고 방화문 하고 수도 그다음에 전기, 그리고 내부 마감 벽지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부문장으로 2월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 명예나 회사 명예를 걸고 오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