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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식위원

박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장철식 위원님께서 박수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운표위원장직무대행

홍복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수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수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표 위원장직무대행, 박수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현

박수현위원장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

없어도 추천해도 됩니까?

박수현위원장

사전 협의 됐습니다. 추천 하십시오. 계신 분 중에.

장철식위원

없어도 될 것 같으면……

박운표위원

없어도 됩니다.

장철식위원

예, 서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장철식 위원님께서 서대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

재청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박운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대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서대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총무과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정책추진단․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세출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380억 잡혀 있습니다. 2회 추경 시는 220억만 세입 잡혔는데 나머지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원래 순세계 잉여금이 군의회 결산이 승인돼야 확정이 됩니다. 이 시점에 확정이 되는데 저희들 자료는 2회 추경 자료입니다. 그게 당초 결산서에는 384억이고, 2회 추경이 247억인데요. 여기 차액이 136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의회 결산 승인되고 나면 나중에 3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보면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효령 내리교에서 중구1리 교량까지, 거기 포장을 다해야 되는데 중학교 거기까지만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건설교통과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것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이것 다 안 하느냐 하니까 다음에 한다 해요.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할 때 다 해 버리지……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저만 얘기한 게 아니고 부군수님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같이 한목에 포장할 때 같이 깔끔하게 해 주면 좋을 건데요. 그것 3회 추경 때는 하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세입 편성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세입예산 편성 부분 중에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 약 189억 8,300만 원의 세입이 예산에 미반영된 지적사항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거나 추가 세입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반영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추경 예산이 정리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게 있어서 세입 예산 편성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이라든지 강구책 이런 게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 편성 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리 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거는 2024년도에 사용했던 돈을 결산 심사한 거잖아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정리 추경하고 난 뒤에 특별조정교부금 516억이 교부된 것 같은데요.

장철식위원

그게 다 결산 검사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올해 연도 추경할 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세히

상세히장철식위원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모든 것 하실 때 지적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연도 말 교부 받은 해당 사업들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편성을 완료하였음’ 이라고 해 놨거든요. 완료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릴게요.

박수현위원장

완료했다고 조치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가 보니까 완료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이해가 가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에서 다들 지적을 받으시고 조치도 다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다 동일합니다. 특히, 사업부서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감소가, 이월액은 감소했지만 그에 따른 사유는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승인 없이 명시이월 되었거나 지출 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이런 사례는 철저히 검토하시고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 때도 또 지적했지만 기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하나도 안 쓴 데가, 집행액이 제로인 데가 많아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거는. 그걸 우리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자꾸 과다 적립만 하지 말고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게 사업 진행을 파악하고 적정한 시기나 적정한 사업에는 이걸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이 제로인 데를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기금 이런 쪽에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발굴할 게 많지 싶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그걸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개선될 거고 복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잘 헤아려 보시고, 우리 교부세하고 관계되는 게 청사 면적인 줄 아는데 지금 청사 사용 면적은 뭐 어떻습니까? 교부세.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교부세 패널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박수현위원장

왜냐하면 재정안정화 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 방안을 계획 중입니까? 왜 이걸 청사하고 결부시키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도 청사 활용이 모자라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사무실이요?

박수현위원장

예.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대충 돌아갑니다.

박수현위원장

집행부는 늘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자꾸 적립만 해 놔서 돨 게 아니고 의회 청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산뜻하게 처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한번 검토를……

박수현위원장

한 200억 하면 이것저것 해결 안 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부분도 잘 좀, 그래서 이것 재정안정화 기금 소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규모는 있되, 우리 1년 예산에 비해 너무 과하게 재정안정화 기금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 큰 사업을 한 번 마무리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공간 확보하고, 의회도 공간 확보하고, 그것 머리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 소관

10시30분

다음은 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 결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청사 면적 초과하면 패널티 받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지금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회도 증축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고……

박수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우리 교부세하고 관계됩니까? 패널티 먹는 게.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일단은 의회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 재정안정화 기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참에 2억, 3억짜리 공사 가지고는 지금 소진할 방법이 없고, 우리 집행부도 공간이 모자란다 하고 의회도 지금 공간이 없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청사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유관 부서하고 서로 잘 협의해 가지고 크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기채 내서 무슨 집을 짓느냐 하는 그런 핑계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차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보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산림새마을과장님, 현재 대구 편입되고 나서는 임도나 사방댐, 그게 과거 경북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죠?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산불이나 산림 쪽으로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아무래도 군위가 산림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년에 사방댐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사방댐은 작년에도 3개, 계류 보전 3개 정도 했었고요. 올해도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은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효령초등학교 뒤에 공사하다가 남은 것, 그게 벌써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사방공사 말입니까?

박운표위원

예, 물 내려가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돈도 얼마 안 된다 하던데요.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가 경북도에 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대구 편입되고 나서는, 사실 임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 있죠? 조치 결과가 지금 인쇄물로 배부됐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주

권귀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카눈 피해 복구가 올해 중에 마무리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제 우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

10시38분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4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작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6월 23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