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운표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운표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있는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없어도 추천해도 됩니까?

사전 협의 됐습니다. 추천 하십시오. 계신 분 중에.

없어도 될 것 같으면……

예, 서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장철식 위원님께서 서대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세입 편성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세입예산 편성 부분 중에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결과, 약 189억 8,300만 원의 세입이 예산에 미반영된 지적사항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가 부정확했거나 추가 세입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반영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거는 추경 예산이 정리 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게 있어서 세입 예산 편성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비책이라든지 강구책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 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미리 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에 사용했던 돈을 결산 심사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2024년도에 정리 추경하고 난 뒤에 특별조정교부금 516억이 교부된 것 같은데요.

그게 다 결산 검사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올해 연도 추경할 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앞으로 모든 것 하실 때 지적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기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연도 말 교부 받은 해당 사업들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 편성을 완료하였음’ 이라고 해 놨거든요. 완료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릴게요.

완료했다고 조치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가 보니까 완료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것 이해가 가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결산검사에서 다들 지적을 받으시고 조치도 다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마다 다 동일합니다. 특히, 사업부서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감소가, 이월액은 감소했지만 그에 따른 사유는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승인 없이 명시이월 되었거나 지출 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된 이런 사례는 철저히 검토하시고요.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 때도 또 지적했지만 기금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하나도 안 쓴 데가, 집행액이 제로인 데가 많아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이런 거는. 그걸 우리 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자꾸 과다 적립만 하지 말고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명확하게 사업 진행을 파악하고 적정한 시기나 적정한 사업에는 이걸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그걸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이 제로인 데를 보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기금 이런 쪽에는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발굴할 게 많지 싶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그걸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개선될 거고 복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 잘 헤아려 보시고, 우리 교부세하고 관계되는 게 청사 면적인 줄 아는데 지금 청사 사용 면적은 뭐 어떻습니까? 교부세.

교부세 패널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정안정화 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적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활용 방안을 계획 중입니까? 왜 이걸 청사하고 결부시키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도 청사 활용이 모자라죠?

사무실이요?

예.

대충 돌아갑니다.

집행부는 늘 모자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자꾸 적립만 해 놔서 돨 게 아니고 의회 청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산뜻하게 처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같이 한번 검토를……

한 200억 하면 이것저것 해결 안 됩니까?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의회에 한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그래서 이것 재정안정화 기금 소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규모는 있되, 우리 1년 예산에 비해 너무 과하게 재정안정화 기금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 큰 사업을 한 번 마무리 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공간 확보하고, 의회도 공간 확보하고, 그것 머리 맞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민원봉사과․인허가과․문화관광과 소관

지금 그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의회도 증축이 가능한 부분은 있었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교부세하고 관계됩니까? 패널티 먹는 게.

일단은 의회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좀 전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방 재정안정화 기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참에 2억, 3억짜리 공사 가지고는 지금 소진할 방법이 없고, 우리 집행부도 공간이 모자란다 하고 의회도 지금 공간이 없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가 청사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유관 부서하고 서로 잘 협의해 가지고 크게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기채 내서 무슨 집을 짓느냐 하는 그런 핑계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차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보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 소관

과장님들,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 있죠? 조치 결과가 지금 인쇄물로 배부됐습니다마는 매년 이런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장님, 카눈 피해 복구가 올해 중에 마무리 됩니까?

예,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기도 다가오고 하는데 빨리 좀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 소관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의 지적사항,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