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재성
양재성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6월23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진옥부위원장등네분의위원님으로부터2025년도행정사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본위원회에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고)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진옥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위원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진옥부위원장입니다. 먼저지난6월9일부터17일까지9일간본특별위원회가운영되는동안행정사무감사에열정적으로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지금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지난제330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집행부에요구한감사자료를바탕으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집행부,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및업무대행기관에대하여면밀한검토와심도있는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및시정요구사항은시정142건,건의88건등총230건으로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구감소지역재지정및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률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인구위기대응을위해2021년인구감소지역89개시·군을지정하여지방소멸대응기금을통해매년1조원을지원하였고우리군도2022년도부터4년간10개사업에총예산688억6200만원중280억7100만원의기금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2026년에인구감소지역재지정을위하여용역을진행하고있으나집행력은61억9000만원으로집행률이22%에그치는등기금집행에많은문제점이있었습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집행률이저조하여재지정이안되는일이없도록집행률제고에철저를기하고향후가평군지역특성에맞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적극발굴하여내실있게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명확한기준마련입니다. 각부서에서각종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에근거없이대면이아닌서면으로개최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이는개별법령이나조례에서정한위원회운영의취지와도맞지않는사항으로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명확한기준을마련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확보입니다. 사업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정확한분석과추계없이연례답습적으로예산을편성요구하여회계연도내에집행하지못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사업이많았고지방세세외수입,세입추계소홀로인해추가경정예산의큰폭의증감이이루어지는등부적정운영사례로지방재정운용에대한신뢰도와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있는바,향후사업예산에대한정확한분석과추계및집행으로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을확보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또한각종사용료등세외수입체납액이매년과다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관리대책이부실하였고의료급여기금및생활안정자금등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채권미수납액의대부분이상환가능성이없거나실익이없는것으로보여진바,향후채권미수납액의전수조사후상환가능성이없거나실익이없는채권은관계법령에따라조속히정리보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을찾는관광객의전통시장및골목상권흡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주문입니다. 주요한기간산업이없는가평군현실에서가평을찾는많은관광객이지역주민의생활권에자연스럽게흡수되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을높일수있는시책발굴이필요하고또한현재진행하고있는외국인관광객유치등각종관광사업에차질없는추진으로지역관광을활성화하여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는등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정책개발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및업무협약의신중한추진입니다. 대규모예산투입이수반되는공모사업및업무협약사업의추진에있어사전에파급효과등정책적목적달성여부에대한철저한검증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나사업대부분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거나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공모사업중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민간위탁사업의경우2024년12월업무협약을체결하였으나건축공사지연으로사업이장기간지연되고있는바,조속한공사로민간위탁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요구하였고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의경우현재밀리터리테마공원콘텐츠발굴및시설조성방안연구용역이추진중인바,고유목적에맞는사업콘텐츠를본용역에반영할수있도록요구하였으며,자라섬워케이션운영의경우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센터내에공모사업으로전문적인홍보와상품개발,주변펜션등숙박시설과음식점,관광지등과연계하도록요구하였고상천농촌테마공원의경우아직사업준공조차되지못하였고매년많은유지관리예산만투입되고있으나아직까지사업은표류하고있는바,조속히고유목적사업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상천농촌테마공원이활성화될수있도록방안마련을요구하였으며향후대규모공모사업및업무협약추진시실효성과주민에대한파급효과및관리,운영방안등철저한검토와검증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입니다.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이상고온,집중호우와홍수,혹한,태풍등이상기후현상의빈도와강도가높아지면서관내산림및농축산업생태계에도큰변화가몰아쳐임업및농축산업인들의피해가커지고있는상황인바,재해보험가입을유도하여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한편가평군기후변화에대응하여대체수목선정후산림성장모델을개발하고꿀벌서식지관리및밀원확보와이상기후대응작물에안정생산기술을보급하도록요구하였으며,또한대체품종을개발하여임업,농축산업인들의생산성및소득을향상시킬수있도록연도별기후변화병해충작물,작목및소득현황등을데이터화함으로써공동대응체계구축을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별도배부해드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재성
양재성위원장
네,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진옥부위원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진옥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그럼충분한협의를마쳤으므로안건에대하여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결과보고서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본위원회에서채택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동안감사활동을위해수고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및언론인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