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정모니터단 회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6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지역 존속과 직결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전 과정에 걸쳐 공공의 돌봄과 신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중구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복지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응 전략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대전 중구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5,8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3%에 불과하며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5%만이 국공립으로 공공보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 중심의 보육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0~5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43%인 반면 중구는 47%로 수치상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민간시설 이용에 기인한 수치로 공공보육의 확충 정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부재, 질적 신뢰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유아 인구 변화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생을 유발한 핵심 요인을 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전략, 출산·양육 장려 정책, 정주 환경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센터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과 추진 방안입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육아 지원,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다문화·위기가족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거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역 중 220개 지자체가 가족센터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 중인 곳은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동구가 2025년부터 가족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중구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간 복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태로 기존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해당 시설이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실무 판단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는 가족센터 전담사업인 온가족 보듬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상 추진 주체가 가족센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결국 예산 조정 또는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구는 정책적 공감은 확인되지만 실행 기반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복지 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중구에는 아직 가족센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자체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구는 자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설을 보유한 민간 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체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 위탁기관의 참여는 애초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운영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질적 다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가족센터 SOC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귀포시, 영동군, 영월군의 설계 사례입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서귀포시의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부지 주변의 공공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1층 어울림 마당과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의 연계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열람석과 데스크 설치, 출입문 벽부형 점자표지판, 대피동선 등을 마련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이 배치되어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외부마을 평상 사이마다 가족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성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에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와 카페형 다목적 휴게공간, 공동육아 나눔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디자인 계단으로 2층 작은 도서관과 연결되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3층에는 교육실과 옥상 테라스가 설치되어 가족 이벤트와 휴게공간으로 확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교 견학을 통해 직접 체험했던 무주군 가족센터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무주군 가족센터입니다. 시설 배치와 공간 활용 및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세심히 반영해 참 잘 지어졌다,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센터들은 공간과 기능 면에서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구 역시 향후 가족센터 조성 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설계, 운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 제약이 있는 중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족센터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청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주민 피해나 민간 사례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족센터의 공공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이후라도 추후 공공시설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족센터 건립 또는 공간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이용자의 생애주기, 가족유형,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설계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뤄질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추진 중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열린독서실 등이 집약된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약 176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최근 건설자재와 인건비의 급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시공 난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소요 예산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초기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소요 재원의 대부분은 중구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애초 사업비 기준에도 중구는 절대다수의 예산을 구비로 부담하는 구조였으며 총사업비 확대가 될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는 등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국비·시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며 그나마도 2회 추경이나 연말 정리추경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착공 일정의 지연 가능성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착공이 지연될수록 시공비 추가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법정 주차면 기준 미달 등 일부 조건부 의결 사항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시 강동구의 청소년문화의집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으나 설계도가 잘 제시된 강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휴게공간, 북카페 열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은 창작활동 공간, 소공연장, 댄스, 밴드연습실 등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3~4층에는 다목적 강의실, 자치활동실, 진로탐색실이 마련되어 있어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실물사진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공간 구성이지만 이용자 중심 설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형 센터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설의 건립 시 이용자 중심의 공간설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의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추경 일정과 착공 시점 간 시차로 인한 예산 미집행 위험에 대해 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착공 지연 시 사업 축소나 연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설립 이후에도 연간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과 재정 편성 전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공간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의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보통합 및 보육 인프라 정비 전략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보육 격차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약 25%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보육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 시 상당한 제도적, 현장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 돌봄시간 조정에 따른 혼선, 원거리 배치로 인한 이용 불편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구는 시범 지역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사전 준비 또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보통합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이용자 불편, 행정 혼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 차원의 민관협의체 구성 또는 소통 구조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가족센터 및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유보통합 등 중구의 주요 복지정책의 전환과 실행을 위해 향후 어떠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중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한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아이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구정의 최우선 가치가 사람 중심, 아이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원인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2020년 935명, 2024년 86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8%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생률은 0.69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영유아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740명에서 6,043명으로 약 22% 줄어드는 등 출산 및 아동 인구의 급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환경에 대한 불안감,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고용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 혼인율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등도 출산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구조 전반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라는 비전 아래 머물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안정적 지원,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총 5개 분야, 91개의 사업의 인구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부모 급여 등 다양한 보편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중심의 보육 환경 전환과 돌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등 공공 돌봄자원을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축하용품 지원, 구정 소식지에 출생축하 메시지 게재 등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인구는 2020년부터 2024년 1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62명 증가한 22만 4,881명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같은 기간 연간 출생아 수 또한 68명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심 재개발과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젊은 가구의 유입이 증가한 결과로 그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초등학생 수 또한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교육·보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가족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총 221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대전시에 총 4개의 가족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사업 대상이 다문화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족센터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의 보편 복지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 구도 가족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내에 가족센터 전용건물을 신축하거나 우리 구 소유 건물에 설치하는 방법이 맞겠으나 아쉽게도 가족센터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구 소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 2025년 3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수요조사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고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중구의회에 민간 위탁 운영 동의와 가족센터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는 우리 구도 가족센터를 개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파악하고 공공시설의 공간 재배치 등 가족센터 설치에 적합한 자체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확보와 사업 추진 일정, 공간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은 2022년 8월 계획 수립 후 지방소멸대응기금 57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총 6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청소년 정책이나 시설 관련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역 기업이나 민간기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부금 유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경 일정과 착공 시점 간 시차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 우려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계약, 발주 등의 절차를 최대한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예산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과 일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설립 이후 인력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연차별로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시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추가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협력 및 후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재원을 발굴하여 고정비 부담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관리시스템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입하여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력 운영 역시 기능별 전문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인건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센터 내 시설 및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원 공유와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각적인 재정전략으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아동 및 청소년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간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공간설계는 기능별 시설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자유로운 활동 및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문화의집과 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는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학습지원, 진로상담, 휴게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단순 이용공간이 아닌 머물고 싶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동선 설계, 자연채광과 환기 등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통합실내놀이터는 놀이와 돌봄 기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아동·부모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위촉하여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종합복지센터가 실질적 이용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설계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과 교육은 운영 주체, 교사 자격, 교육과정, 관리 체계 등이 서로 달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 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고 분리된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사업은 2022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12월에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교육청 주관으로 대전시, 타 자치구와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유보통합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사업에 우리 구의 미래로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한 2025년 어린이집 장애유아 특수교육 지원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자격 기준과 사업 내용을 철저히 검토·검증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2025년 7월부터 1년간 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우리 구로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2023년 9월부터는 대전시, 교육청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유보통합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어린이집의 현실 여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 공백과 행정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유보통합 업무가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안내와 변경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대상 교육,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다소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유보통합은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주요 복지정책의 중장기 전략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존속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되는 근본적인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양육, 돌봄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오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중반을 지나며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이 구정 현장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반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고도화, 시스템 정비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형 통합돌봄 대상과 범위 확립, 조례 제정, 조직 개편 및 예산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의 통합돌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10월 조직 개편, 11월 정부 시범사업 선정, 12월 예산 편성, 2025년 2월 조례 제정, 4월 민관협의체 구성 등 얼핏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실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는 뒤늦은 조례 제정과 두 쪽짜리 예산 설명자료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조례는 2025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대전시 2022년, 동구와 서구 2023년, 유성구 2024년 등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입법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5년이 늦었습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부랴부랴 서둘러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은 조례 제정보다 더 황당한 것이 2025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민복지국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는데 불과 두 페이지였습니다. 의회와의 사전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없이 만들었고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기존 복지사업과 별개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자료에는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예산만 승인한 것입니다. 만약 공적서비스와의 차별점, 전문 인력의 중요성, 동에 근무하는 간호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관행적인 선 예산 편성, 후 조례 제정 문제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온마을돌봄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온마을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75세 이상 노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면적 실태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상을 노령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으로 이미 관리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광주 서구, 전주시, 대전 대덕구 등 통합돌봄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에 맞춰 돌봄대상 범위를 아동, 여성, 중장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폭넓게 포괄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여성, 아동, 중장년, 주거취약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마을돌봄사업은 그 대상을 무엇을 근거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처럼 노령층 중심의 제한적 지원대상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여성·아동·중장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으로 추진되는 중구의 자체 사업은 찾아가는 안부살핌, 찾아가는 방문돌봄, 찾아가는 한의진료 세 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배포한 홍보자료의 사업 대부분은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중구만의 특별한 사업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 가지 자체 사업마저도 사실은 대전시 사업의 보완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의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주요 실적으로 홍보하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는 동에서 발굴한 대상과 보건소를 연계할 뿐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행정동과 보건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복지, 학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온마을돌봄사업에서 민관협의체가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구성만 하고 실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이 주도는 하되 의료‧복지 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의사회, 병원 등이 연계하여 노인의 질환에 따라 맞춤형 건강교육, 자조모임,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고, 사례관리, 방문의료, 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먼저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 없이 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관 주도의 온마을돌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계획이십니까? 넷째,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은 공공의 책임하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분은 정책 설계, 자원 배분, 공공서비스 제공, 총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부분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고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으나 그 외에 통합돌봄을 위한 주요 거점기관인 돌봄건강학교, 방문의료센터,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도 전무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관내 5개 복지관이 통합안내창구 역할을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의료와 돌봄분야를 선도하며 대덕형 마을돌봄 모델을 구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돌봄건강학교 운영, 대전 최초 방문의료센터, 케어안심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중구와 대조됩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시 사례를 보면 관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지정, 경로당 임원과 주민 돌봄위원이 중심이 되어 경로당 회원뿐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지원, 심리검사, 스포츠마사지, 식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활용 여부에 따라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처럼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돌봄과 여가, 복지가 연계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시점입니다. 한편 민간 부문 인프라의 핵심이 될 민관협의체에 중요한 주체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치위원회,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미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돌봄을 안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열악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협의체에 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돌봄정책과에 3개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18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개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인구가 28만 명으로 우리 중구보다 5만여 명 많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국으로 할 정도로 통합돌봄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광주 서구와 크게 대비됩니다. 중구의 통합돌봄 조직은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정책팀과 온마을돌봄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복지관 담당 직원을 모두 합해 모두 45명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복지관 직원은 대부분 겸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기존 돌봄대상에 대한 사업 기능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 산재하여 부서 간 협력·업무공유가 어렵고 사업 대상 발굴·조사·관리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 모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과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은 통합돌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기획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이용 방법, 건강 관리 및 예방, 노인 인권, 돌봄 부담 경감 방법, 지역사회 참여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각 주체들의 역할에 맞춘 맞춤 교육뿐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협력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6,905억 원이며 그중 4,50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65.7%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8%가 넘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평균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의 복지 지출 비용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환경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기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 외에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등 여러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신규 지방 이양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지방 이양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절차, 중구의회와의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맞춤형 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와 초고령사회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공적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적 규범으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안, 심의, 의결, 공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편성 절차 역시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편성계획 수립, 예산안 작성, 심의, 확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아울러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의원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마을돌봄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마을돌봄사업의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돌봄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통합지원법에 규정한 지원 대상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 돌봄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통합돌봄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담당공무원이 가정방문을 하여 돌봄필요도 평가,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 통합사례 관리,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러 돌봄서비스는 각각의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 일상생활의 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재정규모, 인력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는 통합돌봄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리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중구형 통합돌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만의 특색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과 민관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찾아가는 온마을돌봄’이라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하여 중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는 거동불편자를 위해 중구 의원 9개소, 한의원 21개소가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구보건소 한의사가 가정 및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통합돌봄 안심케어 통합관제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건강·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패턴 예측, 위험군 선별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중구형 돌봄 모델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상담과 서비스연계, 모니터링을 하는 희망동행 돌봄매니저를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통합돌봄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월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온돌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운동프로그램, 공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인, 지역자원,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 2회 정기 회의를 통해 주요 돌봄 정책을 심의·자문하고 돌봄 실행계획 수립, 사업 연계, 민관 협력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으로 우리 구는 이에 대응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동행 돌봄매니저 활동을 통해 같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고 연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큰 예산 없이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형 통합돌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고령인구가 많고 돌봄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혈압·혈당과 같은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보건소 한의사, 방문간호사 등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자원봉사자나 돌봄활동가가 간단한 심부름, 말벗, 안부 확인 등을 경로당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식생활·의식개선교육 등 방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 방식만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부담은 줄이고 주민 참여는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돌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6월 11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제정안에는 인력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우리 구는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은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정책과 인력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될 경우 대전시 통합돌봄 활동 전문가 양성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 또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 교육과정, 실무역량 강화 과정, 현장 실습 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내용, 예산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사업 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사결과 등을 반영한 돌봄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38분으로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진행 소요 시간 부족과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비를 확보한 구정현안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성심당의 방문객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새로 지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한화이글스는 이번 시즌 리그 1위의 돌풍을 이끌며 매주 수만 명의 인파가 중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가 그대로 중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을 신축한 이래 주변 상권의 매출이 약 46% 급증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으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대종로에 계획대로 조성되었다면 온기가 보다 깊숙이 중구 안쪽까지 퍼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을 확보한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현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과 계속되는 사업지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된 용역 결과물, 그리고 이를 위해 줄줄이 새는 주민 혈세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전형적인 행정 실패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초기 사업예산 290억은 공사비 예측 오류로 수차례 증액되며 결국 357억 원으로 증폭했으며 40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면 수는 294면에서 119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 또한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대종로 일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사업비 급증 이유로 대흥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상인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2024년 구비를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금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대흥어린이공원으로 재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성 지역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참여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원점이 되고 사업 재개를 위해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이런 공회전의 반복 속에서 중구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상인들의 동의의 징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면피용으로 “함께 고민하겠다” , “노력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6년의 지긋지긋한 공회전을 끊어낼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년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성 지역 변경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또는 조성 지역이 이번에도 변경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특정 감사까지 받은 도시공사와의 위탁·협약 해지 방안을 포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이 구의 행정력을 외부적으로 대변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직무 유기, 구정의 무능함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확정된 일정, 추진 의지를 구민 앞에서 밝혀주십시오. 둘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지역 정비 및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27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 태평과 유천지역의 선정으로 각각 국비 92억, 148억을 확보하였고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로 이제 사업의 첫발을 뗐지만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해야 하는 예산만 2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반면 2022년 동두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 30억 원을 매칭받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비와 별개로 광역 예산을 편성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는 등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을 약속받은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태평동과 유천동은 중구인 동시에 대전이며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중구민인 동시에 대전시민입니다. 중구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력은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시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서 드러나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비로 지방비 240억 원을 감당하게 된다면 보육·노인복지·환경개선 등과 같이 구민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마련되는 재원이라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재원확보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을 해왔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기간별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신 지원방안이 있으십니까? 한편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 선정을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중구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9.1%, 약 377만 명이 증가했고, 숙박객 수도 5.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체류시간은 오히려 6.9% 감소하였으며 중구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으로 근대 철도와 산업, 행정의 발상지이며 역사·문화·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심당,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 오월드, 뿌리공원 등은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흥동 성당, 테미오래 등 근대문화유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 많더라도 적극적인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연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광객 증가와 소비 증가의 동반이 중요하며,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하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을 통해 근대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주민 59.5%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7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는 야구장 유치로 연간 419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야구 이외 목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기반 음식점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의 복합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대상 권역, 콘텐츠 유형, 협력기관,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관광 프로그램이 지역 내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숙박업소, 로컬푸드 식당, 카페거리 등과의 협력 방안과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중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신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묻고 또 따지겠습니다. 구민들은 더 이상 지연과 변명이 아닌 결과와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의 질의가 중구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대전광역시 또 중구, 대전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구 대종로 일원에 국비 60억 원, 시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에 공영주차장 30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지하 시공에 따른 지장물 이설 및 특수공법 사용,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총 29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전도시공사에서 실시설계 중 사업비 증가 보고로 인해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여 2024년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종로 구간에 119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우리 구는 대전시의 반복적 사업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이해관계자 동의서 징구, 중앙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대전도시공사에서 기존 사업비에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함에 따라 시비 증가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에서는 2024년 11월 주차장 조성 부지를 대흥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타당성 검토용역 등 사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부지 변경으로 인해 사전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흥어린이공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13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및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이번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재원 확보방안과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노후·불량 주거지를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민간 개발의 유인이 낮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 주도의 기반 시설 정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 재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우리 구 관내 3개 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국비 심의 과정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결과, 2025년 5월 태평·유천지구 기반 시설 등 정비사업의 총사업비 480억 원 중 2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비 확보라는 최우선 과제를 충실히 달성한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박용갑 국회의원님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지방비 중 시비 25% 이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 확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 확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국비는 원칙적으로 향후 5개년간 연차별로 교부될 예정으로 설계·보상·시공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일정을 반영한 연차별 투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시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그간에는 국비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과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사업 초기 단계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비 지원 여부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견을 시와 공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지방비 중 시비 25% 이상의 확보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을 이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타 시·도 및 유사 사업의 시비지원 사례에 비교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도심인 중구가 시비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공약에 발맞춰 중앙정부, 대전시와 실질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의 흐름은 단순한 비용 대비 만족을 넘어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이른바 가심비 중심의 여행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장기 숙박 중심의 여행보다는 1박 2일 또는 당일 여행 형태의 단기 체류 관광이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는 원도심 일대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 갤러리, 소극장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이를 단순한 개별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연계 및 네트워킹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빈티지 상점, 갤러리, 편집숍, 팬시용품 등 다양한 업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도심과 인근 지역에 분포한 생활형 문화 자산들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 관광객을 지역의 생활인구로 전환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대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우리 구는 중장기적으로 도시형 민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 방안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규모 숙박 자원이 분산되어 있는 원도심에서도 체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활등록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하는 생활인구가 행정상 정주인구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어 단기 방문객의 일시적 소비를 넘어 지역에 상시 머무르며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생활형 체류인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일원 산서 지역의 자연휴양림과 캠핑장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기반을 자연과 여가, 생활이 어우러지는 형태로 확장함으로써 관광이 지역경제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제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