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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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6월25일까지종합심사하게되는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예산집행내역의면밀한분석을통해집행기관의예산운용실태를점검하는한편집행의효율성을심사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심의를위한정보제공의기능을수행하기위한것입니다.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시어심도있고합리적인심사를통해종합심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상우

남상우사무직원

사무직원남상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5월30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오는6월25일까지4일간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먼저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재섭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정은주청년정책관입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수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혜영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연일바쁘신가운데에도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계식총무과장입니다. 권승택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기찬체육과장입니다. 정은정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공기관및협력기관중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관련하여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안양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안양시자원봉사센터정옥란센터장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일괄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윤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4회계연도결산과예비비지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2조2천837억3천400만원대비수납액은2조3천128억3천500만원,지출액은1조8천861억1천500만원으로잉여금은4천267억2천만원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은저상버스도입보조등264억7천만원,사고이월은호성초교일원차없는거리조성사업등193억8천600만원,계속비이월은석수체육관건립등2천696억2천700만원,보조금반납금은99억2천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1천13억1천70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일반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세입수납액은1조7천944억3천7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1조6천361억900만원으로잉여금은1천583억2천800만원입니다.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245억1천500만원,사고이월46억6천500만원,계속비이월526억8천900만원,보조금반납금97억5천800만원,순세계잉여금은667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특별회계결산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세입수납액은5천183억9천800만원대비세출지출액은2천500억600만원으로잉여금은2천683억9천2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잉여금내역입니다. 잉여금내역은명시이월19억5천600만원,사고이월147억2천100만원,계속비이월2천169억3천800만원,보조금반납금1억6천100만원이며순세계잉여금은346억1천600만원입니다. 다음은7쪽,주요불용액현황입니다. 2천만원이상사업중100퍼센트불용된주요사업은3건으로사유는사업취소및집행사유미발생등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말기준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16종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5천951억8천200만원이며당해연도조성액은801억8천300만원,사용액은1천822억6천700만원으로당해연도말조성액은4천930억9천800만원입니다. 다음은9쪽,재무제표에대한보고입니다. 재정상태는총자산9조8천248억7천700만원,총부채1천64억600만원으로순자산은9조7천184억7천100만원입니다.재정운영은비용이1조6천732억400만원이며수익은1조6천19억5천800만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712억4천600만원의손실이발생하였습니다. 10쪽,채권현황은전년도말현재액은134억9천400만원이며당해연도발생액은5억5천700만원,소멸액은5억1천600만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135억3천400만원입니다.채무현황은전년도말현재액은0원이며당해연도발생액은560억원,소멸액은0원으로당해연도말현재액은560억원입니다. 다음은11쪽,성과보고서입니다. 안양시는시민누구나공감하는시민행복을위하여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하고자정책사업목표별성과지표를설정하였습니다.성과지표달성현황을살펴보면16개부서336개성과지표중302개성과목표를달성하여목표달성률은89.9퍼센트입니다. 다음은12쪽,성인지결산입니다. 총111개사업으로예산현액750억2천100만원대비지출액은719억7천900만원으로집행률은95.9퍼센트입니다. 다음은13쪽,예비비지출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총괄하여예산액은29억3천500만원,지출액11억9천200만원,이월액7천만원입니다.지출내역으로는청과동지붕응급복구에2억2천만원등총7건에11억9천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김혜영입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쪽부터18쪽까지의결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주요내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회계연도결산총규모는예산현액2조2천837억3천415만원대비세입결산액2조3천128억3천506만원,세출결산액1조8천861억1천475만원,세입‧세출결산차액인차인잔액은4천267억2천31만원입니다.전년도대비예산현액은9.73퍼센트인2천25억1천232만원이증가되었으며세입은9.18퍼센트인1천944억3천88만원,세출은9.45퍼센트인1천629억1천852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20쪽,일반회계및특별회계불용률입니다. 불용률은전년도대비감소하였고50퍼센트이상불용액이발생한사업은180개사업에53억2천503만원으로10억1천434만원을집행하고80.95퍼센트인43억1천69만원이불용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중명시이월은청년지원추진사무관리비등47개사업에264억7천43만원이며,사고이월은경기도사회조사사무관리비등46개사업에193억8천611만원이고계속비이월은청년공간조성시설비등36개사업에2천696억2천721만원이며건설개량이월은하수과하수관로관리시설비등3개사업에6억9천26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없고예산전용은당연퇴직자의퇴직금지급등에따라1건발생하였으며예산이체의경우조직개편등의사유로113건이이루어졌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말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16개기금의조성액은4천930억9천814만원으로2023년도말5천951억8천226만원에비해17.15퍼센트인1천20억8천412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전반적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일반기금모두적정하게운용되고있다고판단되나불필요한기금이확대되는지면밀한분석을통해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4쪽,「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검 토 보 고 예비비결산결과합동분향소설치‧운영등8건에12억7천328만원을지출결정하여11억9천161만원을지출하고1천17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예산으로편성이어려웠던제주항공여객기참사관련합동분향소설치‧운영,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지붕응급복구등시급성이있는사안에대하여지출된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술위원장

김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내일많은비가예보되어있습니다.장마시작부터폭우가내리고있는데요.우리안양시에도비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우리공무원분들많은노력과그리고안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넘어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결산서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신속히제출하셔서효율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제가할게요.

장경술위원장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정완기위원입니다. 전반기총무경제에있었는데과장님들거의다얼굴아시니까.아까우리장경술특별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오늘부터안양시에큰장마가시작될것같아요.특히총무경제에안전총괄과부서가있다보니까만전을지금기하고있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아마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꼼꼼하게다한것같아요,검토의견서도와있지만.제가질의하는내용은중복되더라도답변자료있잖아요,자료성실하게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자료가좀광범위하게나갈수도있고요.답변서로갈음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원재섭홍보기획관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옥외매체활동홍보를하고있어요,옥외매체홍보활동.옥외매체홍보활동내역,홍보활동지정장소.또거의한1억6∼7천?정도계속쓰고계시는건데이것홍보활동한내역있잖아요?그것을어떤식으로홍보를했고어떤식으로방향성을잡고가는지한번그내역서좀주시고요. 그다음에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했어요,600만원.기준점있잖아,홍보우수부서시상기준점하고평가내역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SNS콘텐츠제작및운영내역하고이것홍보를어떤식으로했는지방향성도같이제출좀해주세요. 또카카오톡채널운영.운영자수,운영을했을적에얼마나많이보고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정광조우리감사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등운영’을하고있어요.민간감사관참여를몇회했는지하고요.그다음에감사관들이감사갔을때심의내역그다음에감사관별로연참석횟수주세요.또감사지적사항,시민감사관이지적한내역이얼마나반영이되었는지같이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감사담당공무원’있잖아요?예산편성방향하고사용내역‘특정업무경비’그것좀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해소대책추진이있어요.건수,내역그다음에고충민원내역결과까지세부적으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청년정책관정은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있어요.그것과업지시서하고사업내역서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요. 안양청년축제기획단위촉식및워크숍을하셨어요.워크숍활동내역그다음에성과,결과그다음에최근3년간명단도함께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청년이사비지원,청년월세지원을지금계속해주고있어요.이게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이것어떤식으로지원했는지그내역서좀같이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기획경제실. 김대일우리정책과장님.포상금있어요.정책공모전시상금,시민제안제도운영집행잔액발생사유하고요.정책공모전시상금방향성있잖아요,어떤식으로정책공모했을때시상내역을주는지.그다음에시민제안제도운영한내역있잖아요?그것하고,주시고.또공무원제안제도어떤식으로해가지고방향성을잡고집행을하는지그평가방법그다음에평가대상금액그포상금,시상금이것집행하는내역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금이있어요.평가내역,선정결과,절차하고평가자는어느부서어느직책누가하시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규제개혁유공공무원및우수부서포상금있어요.이것포상내역하고규제개혁유공공무원및우수부서포상금있잖아요,2천100만원예산.예산편성방향하고지출된내역같이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신영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예산학교운영이있어요.그것예산학교운영기간,실적,명단,예산학교에서어떤것을예산을반영했는지자료제출주시고요. 그다음에예산성과금도지출하셨어요.예산성과금어떤식으로지출했는지지출내역서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지원비있어요.전에도제가내역을알고있는데다지출했는데그냥지출만한건지,지출해서창조센터운영지원어떤식으로어느학교에어느내역에어떤식으로지출해서그성과결과를어떻게도출했는지자료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신중년사회공헌활동사업운영을민간위탁금했는데사회공헌활동사업운영내역,어떤식으로운영했는지그결과는어떤식으로반영이되고했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이있어요.이사업내역이뭔지,맞춤형기능인력이라하면어떤인력을얘기하고맞춤형기능인력이어떠한것이고어떤식으로해서이분들에게혜택이가는지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했어요.그개선사업내역하고요.지금잔액도많이발생했는데한50퍼센트정도지출된것같아요.이것왜사업대비이렇게지출되고현장노동자휴게실개선사업있잖아요?이게어떻게했는지그것도같이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및소비자보호있어요.물가관리지표어떤식으로하는지하고요.그러니까집행잔액이이게발생이된건지집행잔액이있는데내역상은그렇게되어있는데이것한1억6천정도예산을잡고지출액은9천800이라가지고6천200잔고가발생된것같아요.이것전체적으로하면큰금액은아닌데나누어서‘모니터요원’하고‘물가안정과착한가격업소’,‘지방물가안정찾아가는간담회운영’하고다물가를안정시킨다고그러는데어떤방향으로안정시켰고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있는지그내역있죠,전반적인내역좀한번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한것지원내역좀한번줘보세요.왜이렇게착한업소배달료지원이이당시에안되고지금활성화가되어있는건지,배달료지원착한업소있잖아요?어느업소에어떻게지원하고있다하는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회계과김혜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공제보험료있어요.그가입내역좀주시고요.그다음에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있어요.이게왜이렇게많이나오지?화장실전체인지아닌지내는내역한번줘보세요.상하수도요금이요.그리고공유재산공제보험료가입내역하고잔액발생사유하고요가입내역전체한번줘보세요. 그다음에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지원있어요.그것저번에수리?그것한내역인가?이것자료한번제출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공용차량보험료,공용차량유지비가있어요.공용차량통합IoT시스템운영을하고있는데이내역이정확히무엇인지,어떤식으로IoT시스템운영을하고있는지하고요.차량관리비,유지비에대해서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세정과선연석과장님. 성실납세자경품지급한내역하고요선정기준,기준방법―최근3년간이런방법으로이렇게선정해서이분들에게경품을지급했다하는내역―좀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징수과신경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반했어요.체납자실태조사반운영하고있는데실태조사운영3년치실적좀한번주세요. 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윤진한우리관리소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있어요.도매시장석면자재교체및보수공사,도매시장청과동지붕개선공사,도매시장정밀안전점검용역에서진단내역좀주세요. 그다음에이게예산이청과동이면이번에눈사태로부서진데얘기하는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정완기위원

석면자재교체‧보수.이것을언제설치했고설치내역서하고전체한번다정리해서주시기바라고요. 또도매시장노후화장실환경개선그때다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또잔액이발생되었어요.어떤화장실환경개선어떻게했는지,어디를어떻게개선했는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일단기획경제실이정도하고요,다른분질의하고나서안전행정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금부터질의는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이고요. 총무과. 30페이지입니다.시정여론조사부분이있는데요.2024년도시정여론조사내역및결론을간단하게정리해서제출바라고요. 32페이지,언론보도모니터링.경기도시군언론보도모니터링예산액을비교해서표로제출바랍니다. 정책기획과고요. 57페이지,학‧관협력사업추진이있는데그세부내역제출바라고요. 기업경제과. 85페이지,4차산업혁명정책추진부분이있는데요.연구용역을한것같아요.연구용역결과에대해서간단히정리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85페이지고요.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세정과. 112페이지고요.탈루‧은닉세원발굴포상금지급내역및내용제출바라고요. 징수과. 117페이지고요.체납세징수포상금지급내역및내용을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61페이지고요.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이있는데요.내용과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체육과. 184페이지고요.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세부내역과,185페이지에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조명개선공사세부내역제출바랍니다. 정보통신과고요. 203페이지,콜센터운영관련해서인력현황및근무현황그리고월평균상담건수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천천히준비하십시오.예,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 순서에의해서차근차근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저희집행내역서30페이지입니다.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600만원인데요,어떠한우수사례가나왔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감사관. 38페이지에‘청렴한공직문화개선추진’해서3천500만원인데요.개선을했는데이추진결과에어떤내용이담겨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청년정책관입니다. 43페이지에청년커리어고민솔루션플랫폼구축을했는데요.이자료하고구축을해서어떻게활용을했는지그런것도있으면함께자료부탁드립니다. 또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자료부탁드리고요. 또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지원정책연구.이것3천400만원짜리자료부탁드리고요. 다음에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지원인데요.이지원했던자료와결과가어떻게됐는지함께부탁드립니다. 또45페이지보면청년기본소득홍보비인데요.이홍보자료하고어떤방법으로하셨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6페이지,생애주기별인구교육또저출생대응사업또저출생인식개선지원.이주체가어디고대상과이것에대해서,대응사업에대해서자세한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기획경제실의정책기획과입니다. 54페이지,시민제안제도운영인데요.예산보다,잔액이집행보다많이남았어요.그래서굉장히제안제도가실적이저조하고향후이것을어떻게운영하실건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57페이지,행복지표개발인데요.이행복지표어떠한게개발이됐으며활용계획과실적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예산법무과입니다. 62페이지보면예산학교운영인데요.이것해마다하는사업인데예산학교운영의대상과이것에대해서어떤내용으로예산학교를운영하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고용노동과입니다. 70페이지,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지원비인데요.이대상학교와자료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에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자료와또73페이지안양청년면접서비스지원4천만원이지급되었는데요.이서비스내용하고혹시청년에게면접서비스를지원해주는데지원내용중에서이서비스를받는분들이이런것을또해주었으면좋겠다든가그의견수렴한게있다면자료와함께부탁드립니다. 다음80페이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이자료부탁드리고요. 다음기업경제과입니다. 87페이지,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자료와첫걸음기반조성자료,또88페이지에안양상권활성화센터의예산집행내역,주요업무가무엇이고또이번에이전설치비에대한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90페이지에이업종교류지원사업자료와중소기업기술닥터사업자료부탁드립니다. 제가자료를받으면서모든것을질의드리는게아니라참고를하려고합니다. 다음에93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자료와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조금전에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도질의드린것같습니다.이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94페이지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그자료와95페이지에소상공인긴급생활안정비지원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회계과입니다. 회계과101페이지에보면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청소비지원이1억이섰는데요.이게주체가도시공사인지아니면자원순환과인지어디서하는건지그것설명만부탁드립니다. 다음세정과입니다. 109페이지,성실납세자경품지원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26페이지보면요도매시장내CCTV신설공사로해서2천36만9천원이지출되었는데요,어디에몇군데했고향후부족한데가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안전행정국입니다. 총무과. 137페이지,직장동호회활동지원자료와138페이지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전문기관위탁자료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153페이지에범죄피해자보호‧지원4천만원자료와156페이지에국제교류사업추진에300만원이들어갔는데그자료부탁드리고요. 161페이지에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안전정책과입니다. 168페이지에폭염취약분야보호대책강화자료와171페이지에화생방방독면6천100만원을지출했는데요.이게몇개를구입했고이것을어디에다배부했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체육과입니다. 180페이지,지역스포츠클럽지원자료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에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민간행사사업보조의집행내역과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부탁드립니다. 183페이지에관내체육시설물유지관리.어디에몇군데했는지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잔디관리장비승용식으로예초기구입을1억4천을했는데요.이게1대가격이얼마고이것을왜구입하게되었는지설명,자료부탁드립니다. 185페이지에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에잔액이4천900,많이발생을했어요.이잔액이발생한사유하고용역결과가어떻게되었는지간략하게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은시민봉사과입니다. 192페이지에민원담당자힐링프로그램운영인데요.이힐링프로그램내용자료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200페이지,디지털배움터사업400만원자료부탁드립니다. 끝으로도시공사입니다. 이게53페이지가맞나모르겠네요.호계복합청사체육시설운영을보면불용액이5천500만원발생을했어요.그런데그불용액중에서일반운영비의공공요금이4천400만원발생했고요.또석수체육공원운영에도3천300만원이불용인데여기도공공운영요금에서2천900만원이불용됐어요.주로일반운영비의공공요금인데이게과다편성된게아닌가,향후이것을어떻게조정할것인가,설명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보면지출예산성질별을따져보면요,기타보상금에2023년도에는5억8천이었는데’24년도에는10억7천이됐고요.그러니까181퍼센트가증가가됐고요.인건비도2023년도에는6억1천600인데’24년도에는10억1천이에요.그래서이것도많이증가가됐고.물건비는따져보면2023년도에12억5천인데’24년도에는4억8천으로상당히감소되었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법무과에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먼저전부서에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있는것전부자료제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법무과에.산하기관9개중전체’24년도에서’25년도현재까지입찰내역,입찰명,입찰률,낙찰률,업체명,금액까지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공유재산수입내역3년치장소,위치,금액,평수까지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회계과하고체육과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49쪽이고요.각동별예산액,산출기준지표현황과예산항목별산정액전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 178쪽이고요.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사업비가불용사유가많이있습니다.이에대한사업내역서,불용사유좀이따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체육과송기찬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81쪽이고요.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보조에민간이전을했는데요,불용사유자료전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기획경제실장님.그때제가예비비관련된질의추가로드린다고했는데요,예비심사답변서기준으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과정책기획과질의드리는데요.공약번호5-8번,청년공간조성및지원관련하여2023년상반기자료와2025년상반기자료기준청년공간두가지조성사업이있어요.안양1번가청년공간과명학역인근청년공간조성관련하여로드맵이바뀌어있습니다.로드맵이바뀌어있다는것은공약추진과정에서문제가있다고보일수가있는데이공약평가표를보면‘정상추진중’이라고되어있어요.그래서요‘정상추진중’이라고하는것과관련해서부서의각각입장을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청년정책관에서어떠한자료를제공받으셨는지그자료내역일체를제출하여주시고,청년정책관에서는2023년상반기기준두가지조성사업에대한분기별로드맵에대한상세내역과추진실적이부진하다면부진한사유까지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오늘심사준비하면서봤더니’22년10월에결산참여하고’23년,’24년,’25년오늘까지네번째9대의회에서마지막결산심사까지다참여하게되어서개인적으로영광스럽게생각하고요.자료를봐도봐도항상모르는내용들이많아서이번에도좀질의가많았습니다.사전에적지않은양을드렸는데몇가지만부연설명드리고일부부서에는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기금을이번에집중적으로살펴보려고이미사전에질의를드렸는데요.부서에서충실히작성을요청드리고.저도준비하면서조금헷갈렸지만부서에서도참고해주셨으면좋겠는게제가결산서를기준으로하는것은’24년도사업에대한질의를하는거고제가참고했던행안부자료나이런게다’23년회계연도여서이것을감안해가지고저도봤고부서에서도헷갈리지않게자료를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해서기금관련해서질의하면아마예산법무과에서답변을하셔야될것같기는한데‘2023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보고질의를드립니다. 30쪽에보면유형내순위가17개시중에서안양시가13등으로나옵니다.이에대한사유와대책방안을서면답변으로작성해주시고. 같은보고서66쪽에보면전국에서10개이상의기금을운용하는단체가지금6개로나오는데그중의한곳이안양시입니다.해서기금개수가좀많다는지적을하고싶은데이에대한부서입장을서면답변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청년정책관에또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기준입니다.페이지229쪽이고요.경기도사회조사사업이있는데예산현액,지출액,사고이월액그금액을산출한근거자료를제출해주시고이월사유를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아마공문과같은그런근거자료들이있을것같은데해당자료들도포함해주시고,명시이월이아니라사고이월로처리한사유도서면답변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이것도아마제가기획경제실의해당부서가답변해달라고요청드린사전질의에서추가를하고싶은내용인데요.이것도행안부에서나온2024년지방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서제가사실미흡한부분에대한사유와대책만답변에요청드렸는데여기보면통합유동부채비율,세수오차비율은전국사례에서도우리안양시가우수사례로되어있어서이사례가선정된배경이어떻게된것인지,어떻게운영을했는지이부분도답변서에추가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에도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229쪽이고기업경제과에사고이월된3건이있는데제가사업자체를몰라서그럴수도있어서이사고이월3건모두예산현액,지출액,사고이월산출의근거자료제출해주시고,사업별로사업의개요도서면답변에포함해주시고구체적인이월사유,그래서아까청년정책관과마찬가지로명시이월이아닌사고이월한사유까지같이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도시공사에도원래질의안드렸는데도시공사에도안전패트롤사업개요및현황,여기서말하는현황은예산이나인원등을포함해주시면좋겠고올해사업목표가어떻게되는지도서면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에서도추가로질의드리면사실결산과관련없는내용이라양해를먼저구하고요. 시정질문했던내용관련해서제가민간위탁에대한제안을했는데이게중대재해처벌법위반소지가그럼에도있는지검토를혹시하셨다면답변서에포함해주시고아직그렇게까지안됐다면관련한내용을검토할의향이있는지를서면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체육과에기금관련해서추가자료요청을드리는데요.최근3년치사업비지출액과사업비편성액그리고사업비집행률을서면답변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심사로많이피곤하실텐데오늘총무경제에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이번요청드리는자료는회계과에요청드리는데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하다가누락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것은월요일까지주셔도되니까급한것아니니까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47페이지에세입.재산매각수입75억원에대한상세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표로주시되해당부서명,물건명,주소지,매각일,매각금액,매각사유까지기입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총무경제위원회공통으로드리는데몇개부서안될것같아요.그래서해당없는부서는그냥서면답변지아예안만드셔도됩니다. 부서별이전지출목중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해당하는예산만사업별로정리해서표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회이상분할교부된사업도체크해서,그리고보조금이행상황점검했는지까지체크해서표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가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해당하는사업도분류해서표로따로답변서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거기에’23년도부터’25년도까지3개년치지원금액만비교해서볼수있게끔해주시고이중비용이증가한사업은간단하게사유만한줄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아까안전행정국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민계식과장님. 집단민원해소추진비가있는데집단민원내역있죠?3년치한번민원내역만한번주세요.어떤민원에서어떻게처리했다. 그다음에직장동호회활동지원있어요.예산이8천200인데한2천여만원불용이된것같아요.직장동호회회원수,동호회명해주시고직장동호회활동하면서한분이회비를1만원,2만원이렇게다동호회별로틀린것같은데이것에대한것이몇개동호회까지가입할수있는지,그런기준점이있는지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있어요.자격증은종류별로있을텐데대부분이탈주민들이어느자격증을원하고어떤식으로진행하는지한번그내역을알고싶으니까요그내역좀주시고.또예산대비50퍼센트이상집행잔액이발생됐어요.이사유좀한번같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통장자녀장학금.제가과거에도이것여러번한번얘기한적있는데미리파악을한다하더라도그때답변서를보면‘중간에장학금을받게된다’그다음에또뭐‘군대를간다’이래가지고장학금이일시중지되어서계속예산이집행잔액이발생한다고했는데이번에도어떤식으로잔액이발생되었는지그런내역이또맞는지그것에대한개선점은없는지한번이따가답변서좀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행복마을관리소가쫙있어요,지금.이게전체내역이아니라동별로추진하는것있잖아,다틀릴것같은데.전체내역말고요.이것지금,행복마을관리소있잖아요?동별.어떤추진을하고어떤식으로,동별로틀릴것같은데그내역좀자료한번제출해주세요.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운영하고있는데지금또장마철이라재난예경보시스템활용을해야되는데점검하고시설별사용횟수어느철에많은빈도로사용하는지그내역하고또설치장소좀다시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체육과송기찬과장님. 스포츠강좌이용사업있잖아요?이게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되었는지.이게차상위계층까지인가?이것잔액발생사유있죠,내역하고.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그내역하고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이것도마찬가지인데이것장애인생활지도자배치민간이전하고다했는데어떤식으로했는지내역한번자료좀줘보세요.이게집행잔액이다발생된거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것내역좀한번줘보세요. 그다음에야구장및풋살장조성공사.이것도집행잔액발생되었는데이것지금조성공사언제시작하고어디까지마무리했고집행잔액발생사유도같이한번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용역.이게조성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인데이게과를옮겼잖아요?그래서발생이된건지또사유한번자료제출좀해주세요.이게계속이어서진행한건지아예정지시켜서예산낭비한건지보려고그러는거니까. 시민봉사과정은정과장님. 자동차검사체납고지서,이것자동차검사체납이그렇게많나요?한번이것얼마나그동안검사기간이지나서체납액을고지서로우리가보낼정도로하는지그내역하고어떤식으로발송하고,SNS발송하는것도가능할것같은데그내역한번줘보세요,어떤식으로하는지.이게8천700만원이나집행하네요?잔액은700남았는데.그방법하고대안좀한번보려고하니까자료만주세요.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7대지하시설물유지관리간담회있어요.해마다하고있는지,하는데,최근에간담회어떤식으로하고유관기관있잖아요,그참여율하고기관별로협조사항뭐했는지내역좀한번주세요. 그다음에시민제공공공와이파이방화벽교체했어요.이것교체내역하고어떤식으로설치했는지그것도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이상입니다. 그리고자료가좀많아요,제가.자료가많은데오후에질의‧답변보다제가아까도미리말씀드렸지만답변서보고거의다갈음할수있게끔,그동안진행사항이나보고싶은사항이고제가총무경제에있을적에그내역이있는데‘왜이게다시잔액이발생되었고진행사항이또왜이렇게됐지?’라는게보여가지고질의를많이하게되었어요.그러니까답변좀주시고웬만하면답변서제가읽으면서거의다갈음할수있으니까자료만잘제출해주시면될것같아요.그런데전에총무경제에있을때이게수정내용이고분명히지적한내역이었는데그동안,올해2024년도결산이니까2025년도에는지금현재진행형으로바뀌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자료만주시고내가진짜궁금한사항만묻도록하고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한가지만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김성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이고요.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불용이많이발생되었습니다.명시이월된것사유하고사고이월사유하고요.이용증진을위해서무엇을어떻게했는지방법들도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자치행정과에하나빠뜨려서. 행복마을관리소’24년말고요올해’25년현재운영현황을답변서에포함해주시고.그리고아마이게도비매칭사업의어려움으로내년도사업을어떻게할지에대한향후계획까지답변서에포함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이없으신공공기관및협력기관장님들은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답변이없으신기관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좋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면어떨까요? 그럼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현재밖에많은비가내리고있습니다.시설물점검관계로인하여안양시도시공사사장님답변을먼저들을까합니다.괜찮습니까? 네,고맙습니다.그럼안양시도시공사사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먼저답변순서에혼란을초래해드렸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양해해주셔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호계체육관,석수체육공원불용액중공공요금불용액과다에대한설명과향후조정방안그리고집행액기준’23년대비’24년기타보상금,인건비증가와물건비감소사유등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먼저제출해드렸고요. 간단히설명을좀드리면호계체육관이작년내부수리로인해서휴장을한기간이있습니다.그기간동안발생해야할도시가스요금이발생안한게감소된도시가스요금이약2천만원정도되고요.또호계복합청사의체육시설과전기계량기가청사와같이부과돼있었는데이것은세출예산절감을위해서저희가분리를하였습니다.그래서분리되어서절감된예산이2천400만원.그래서합이4천400만원이불용이된것입니다. 그리고두번째석수체육공원사유도내용은같은데요.폭설로인해서체육시설전체를7일간휴장한사실이있습니다.또한축구장야간대관이감소됐고산책로LED등교체작업으로인하여전기요금이감소되었습니다.이것2천900만원입니다.그런내용으로공공요금이불용이되었습니다.앞으로’25년도세출예산집행‧절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대행사업-기타보상금’에4억9천만원이증가한사유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바우처택시운영비가있습니다.이것으로인한증액이1억7천만원그리고시간강사강습료의인원과강습단가가올라갔습니다.그것으로인한증액이3억2천만원,합이4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자료는다제출해드렸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안전패트롤개요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물론다제출해드렸는데요,관심을가져주신우리곽위원님께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로대신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안양시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경수사장님,자료잘봤고요궁금증이많이풀렸고요.앞으로지금장마철대비에각종시설물안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곽동윤위원

사장님자료로일단잘이해가됐고요.질의드린이유는아까따로살짝말씀드렸지만저인사청문위원할때사장님께서취임하게된다면하고싶은사업중의하나가안전패트롤사업이라하셔서제가사실처음에는그냥안전관리요원정도의개념으로만생각했는데오늘내용을받아보니까생각보다좀더큰그림을가지고이렇게사업을추진하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시작하는단계니까이제이취지대로되려면자료가충분히누적돼야될것같은데사장님께서야심차게추진한사업이신만큼어쨌든좋은자료들이잘쌓여서안양시가사후에대응하는게아니고사전에먼저선제적으로대응하는시스템이잘구축될수있도록그리고도시공사에서이렇게준비한내용들이또향후에는우리시에있는집행부서와도원활하게소통이돼서우리안양시가스마트도시에걸맞게도시공사에서도잘준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저도이후에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다음은홍보기획관원재섭기획관님의답변이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2024회계,

곽동윤위원

답변서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각부서별2024년,2025년각종용역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여부에대해서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활동내역,장소,

정완기위원

자료보고할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두분이같이질의를해주셨습니다.정완기위원님하고김보영위원님께서요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내역기준과평가내역,스마트홍보우수부서시상관련우수사례가있으면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전부서50퍼센트이상불용사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저희집행잔액첫번째답변서관련해서조금질의이자의견을드리면이게사실잔액이엄청큰금액은아니잖아요,이게.그런데여기부서의견에보면이비용이원래쓰이는용도가‘보도자료작성등에필요한현장취재에지급하는출장여비’인데이게이렇게잔액이남는이유는현장취재를많이안나가서이렇게남은것으로좀보일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그원인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에보면예산을적절하게편성한다고써주셨는데이게엄청난예산이아닌만큼현장취재같은것도더적극적으로나갈수있게하는방향으로하는것은어떨지이런의견을좀드리고싶었는데,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네.좋으신말씀인데요,저희들이예산을편성할때그해에이정도면됐다라고해서편성하는게아니라과년도것을참고해서또출장횟수를참고해서이정도수준이면되겠다라고판단했는데이때는조금출장횟수가적었기때문에좀잔액이남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사업진행상황은모르겠지만이게어쨌든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또적극적으로현장도나가서좀더생생한보도자료를작성할수있게우리과장님께서도함께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해서도한가지만질의드리면,이게사실달성률이또많이높은게좋은것은아니라생각하는데어쨌든여기답변서에써주신대로‘언론인과의적극적인소통등으로언론보도게재율이높아졌음’해서이것은잘하셨는데제가사실부서에서얼마나이게,지금요청드리는것은아니고요.여기‘주요통신사‧방송사‧중앙지‧지방지‧인터넷언론사’다이렇게구별이돼있잖아요.혹시나눠서도게재율을다부서에서는가지고있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매일모니터링하고있고스크랩을하고있거든요.지금전체는우리언론사가379개가현재등록해서활동하고있는데여기표시188개는보도횟수가가장많은업체수를표시해놓은거고요.저희들이계속언론사와소통하면서시의보도자료많이낼수있게끔이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지표자체에대해서통째로손을대겠다하면너무복잡해지는일이라지금이렇게따지려고하는문제는아니지만이게현실적으로좀더얼마나영향력있는매체에서보도가많이되었는가.그래서그게얼마나시민들에게현실적으로더많이전달되었는가를보고싶은데이렇게만생각하면보도건수가이게공식석상에서말하기가조금조심스럽지만좀더메이저언론도있고다소도달률이낮은이런언론사도있을텐데이게지금기준으로는단순히게재율로만하기때문에얼마나현실적으로안양시민을포함해서안양시다른또안양밖에있는분들께도전달이되는지,이지표자체로완벽하게알기는좀어려울것같아서이런질의를드렸고.그래서사실부서에서는또내부적으로어디에게재가됐는지숫자가실무부서에서는아마가지고있을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가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나중에따로어떤곳에좀더많이되고어떤곳이상대적으로적었는지그리고제가생각할때어떤곳에좀더게재율이올라가야될것같은지는추후에따로같이자료를보면서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완기위원

홍보기획관님,다양한옥외매체활용홍보있잖아요.전년도대비한1천100만원이삭감이돼가지고예산을집행한거예요?전년대비.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2023년대비.’24년도가그당시에는예산전액과별로업무추진비까지다10퍼센트씩삭감해가지고일률적으로사업을했는데이1천100만원정도면어느정도,삭감했을때내역이다홍보가된거예요?그당시비교했을때?’23년대비1천100만원삭감해서올렸어요,이것을.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매년사업을하면서요,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약간착오는있는데그에따라서딱딱들어맞는게아니고약간변동성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사안을좀,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일률삭감했을때삭감한그내용같은데,다?그럼그것에맞춰서홍보했는데,이것홍보한내역홍보기간보면이게동시에다똑같이하는거예요?관내117개단지.뭐1월10일에서31일은덕현입주자모집을내는거예요?단지별로틀리게내는거예요,이것?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같이합니다.

정완기위원

뒤에보면호계동,박달동,석수동단지별로쭉주셨잖아요.홍보내용이같이동시에보내는거냐고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죠.

정완기위원

그날짜별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이단지나저단지나다똑같이?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그럼홍보기간에있는것은예를들어서7월이면‘카카오톡친구영화관’,‘박물관기념전시’그럼동시에다똑같이켜진다는거죠?안양시전체에,그기간을집중홍보하려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렇게해야많은시민들이어떤사업,행사라든가있으면홍보해야되면같이해야되기때문에.

정완기위원

그것은관내아파트엘리베이터타다보면그게켜있어요.그것은비용을별도로지급하는건가요,단지?아니면홍보해서무상으로하고있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아니,저희들예산에서나갑니다.

정완기위원

아파트에비용을지불해줘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그러니까업체하고.

정완기위원

업체한테주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업체하고저희들이계약을맺어가지고요.

정완기위원

아파트같은데는무상으로주민들께,관리소나이런데주는비용은없을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은업체하고만지금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업체하고만?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

정완기위원

나머지내용은모르시고.또확장성있을때는예산이더필요할것아니에요,이것?제가버스나,제가이제말하는것은단지는이렇게한다고쳐도일반주거지있잖아요,그런데는홍보하기가좀그분들한테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게여기지금하고있지만아파트위주로공동주택위주로효과도있고그래서하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예를들어단독주택이라든가이런데는조금어려움은없지않아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도방향성한번찾아보세요,좋은정책같은데.그래서제가내용이나다봤는데안양시의홍보이니까요한번그런방향도좀찾아주세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나머지는제작건수는제가보고또궁금한사항별도로여쭤보도록할게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성과지표질의고요.곽동윤위원님질의입니다.이게아마예비심사때조금이슈가있었던질의같았는데,맞나요?성과지표110퍼센트초과달성한.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예.

채진기위원

그때379하고188관련해서해당상임우리예비심사때이슈가있었고,이내용으로그러면제가해석하면되는거예요?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맞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저희들등록언론사수는379개거든요.그런데여기답변서에표시돼있는것188개는379개에서다내는업체가있는게아니고요,주로많이내고영향력있는업체를이렇게쓴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답변서가이렇게보면조금걱정되는것은‘주요’라고적었잖아요,주요.그러면이188개에안들어간것은‘비주요’인거예요.이것을나누는기준은어떻게되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저희들이봤을때보도,우리시에보도건을가장많이,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니까어떤말씀을드리냐면성과지표의선정기준이명확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주요하고비주요하고나눌수있는객관적인지표가없어요.부서에서이숫자를늘리고싶으면이188개를숫자를바꾸면되는거예요.맞죠,과장님?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예.숫자상으로는그렇습니다.이것은,

채진기위원

물론그렇게하시지않겠지만이렇게답변서가오면추가질의할수있을만한해석의소지가있는거죠.

재섭

원재섭홍보기획관

이것은상임위에서도그렇고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시는데요,한번저희들이고민좀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재섭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관계공무원의답변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고곧장일문일답으로진행하고자하는데어떻습니까?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감사관에정광조과장님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감사관님,다갈음하자고해서제가바로손들었습니다. 시민감사관별연참석횟수가있어요.거의비슷한것같은데유달리많이참석하시는분이있는이유가있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해당분야가있을때위원님들한테요청을하는데요.거리가멀다든가아니면그날사정이있다든가그런경우에는참석을못하십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법무쪽에어느분이좀많으신데다른변호사님들한테여쭈면‘오늘재판이있어서안됩니다’.그런데이분은근처에사세요.그래서재판이있더라도얼른왔다가가실수있고그래서많이이분이협조해주셔서좀많이,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여쭙고싶은것은변동없이거의비슷하게감사를돌게끔해주신다이말씀이에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골고루이렇게전화를드리죠.그런데그분사정상못오시는경우는다른분으로대체,

정완기위원

그럴경우에만변동이고참여할수있는분은골고루하신다는,이해하면되겠네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제가제출한서류에도보시면그렇게느끼실수있을겁니다.

정완기위원

예,그렇게느끼고.제가한가지더하면감사지적사항이있잖아요,민간감사관들이.이게제가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우리같은직원입장에서는크게얘기를못해,아무래도.그래도시민감사관은보는눈이틀리잖아요.그것을반영을즉각적으로하시는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그리고저희가감사를마치고나중에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할때다른또전문감사관을모셔가지고지적사항에대해얘기하거든요.그런데만약에다른동료전문감사관이지적한것을저희가빼버리고그러면그것은투명하게못하잖아요.그것공개된거라서저희가임의로할수는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가안양시가그래도청렴감사에대해서상도받았고수상도한시인데행여나그런것때문에자료요청하게된겁니다.그러니까반영은하신다는거잖아요,직원들이.저한테자료요청주신대로.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런염려는앞으로도없을겁니다.예,예.

정완기위원

민원옴부즈만도마찬가지인가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해결하려면민원옴부즈만에서다하셔야되는일이잖아,이것은?

광조

정광조감사관

옴부즈만같은경우는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행정기관하고독립된기관아닙니까?

정완기위원

예.

광조

정광조감사관

그래서접수를받아서조사하고위원회에서결론을내리고그러면거기에통보하는식으로마무리가되는데저희감사관입장에서는옴부즈만위원장이적극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행정보조하는입장이라서요,저희가어떻게다르게지침을준다든가영향을미칠수는없고요.다만위원님들이우려한사안이있고그러면이런우려사항이있다하고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는그정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민원옴부즈만에서,물론과겠죠,각과.과에다협조할적에협조를받고처리를하는거잖아요?잘할수있게끔.

광조

정광조감사관

필요한경우에는관계자자료도요청하고출석도시키고그래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을합니다.

정완기위원

그과에서?

광조

정광조감사관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감사관님이야이것어느날떠맡게돼가지고그냥답변만하시는거죠,지금?

광조

정광조감사관

아닙니다.

정완기위원

그렇게이해할게요.알겠습니다,과장님.질의도많은데답변서잘주셔가지고요,제가한번읽어보고또궁금한사항별도로묻도록하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질의두가지를좀드리려고하는데요.감사관의기능이,이것은제개인생각이지만뭔가잘못을적발하는기능도물론있겠지만사전에그런사고를또예방하고관리감독하는게좀더중요한기능이라생각하는데,동의하시나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동의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혹시과장님께서도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정산대상사업의교육콘텐츠개발권고’이내용혹시다과장님께서도같이읽어보셨을까요?

광조

정광조감사관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이런말씀을잘안드리는데답변서가제가본답변서중에되게인상적으로아쉬움이많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이게그러니까감사관에서이렇게답변을써버리면‘우리직원들은물론이고출자‧출연기관또시의보조금을집행하는부서들을누가또지키고보호해주지?’이런의문이드는데요,그러니까부서에어떤어려움이있다는것자체는이해가되는데아주냉정하게말하면못한다는얘기밖에없고좀변명이가득한답변서로보입니다.그래서여기향후계획에‘업무에만전을기하겠다’고쓰여있지만앞의내용을보면전혀만전을기할수없는것처럼보이거든요.그래서그냥하나만좀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교육콘텐츠개발관련전담인력및예산을확보하기어려워한계가있다’라고쓰여있는데제가생각하는바람직한답변은‘어렵지만인력과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적극대응하겠다.’라는식으로답변이좀나와야되지않나이런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의어떤의견과추가적인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사실이런지적사항지적하신대로실천하면좋죠.그런데현실적으로정말어렵습니다.교육콘텐츠개발하려고그러면거기능숙한전문인력이있어야되고요.그다음에자료도좀많이확보돼있어야됩니다.그런데저희가회계쪽은아무래도전문분야라서전문적인능력을지닌직원이부족합니다.그리고실제감사관경력도2년이상된직원들이많이없거든요.그런데최초로작년에특정감사형식으로보조금특정감사를했는데영역이너무나방대합니다.방대해가지고사실감사를하기는했는데결과를보시고여러위원님들께서‘이것부실감사아니냐?’그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올해부터는어느특정‘분야’어느한‘국’위주로해가지고감사를실시하고요.그래서그말씀드리는이유는교육콘텐츠를개발할자료자체가부족합니다.그리고평상시에하는감사도예를들어서3년주기로하는기관감사도일반회계쪽예를들어서수의계약을하느냐,회계원칙을지켰느냐,어느정도기본적인부분만서치(search)하는그런수준이지지적할만한사실능력은부끄럽지만안됩니다.그래서교육콘텐츠개발할그런능력이안되고요.그다음에드릴말씀은좀아니지만저희도감사에서자주반복지적되는사례에대해서사례집을만들어가지고배포도해봤는데큰효과도없더라고요.그리고저희가청렴의식제고를위해서교육도많이시키고그러는데반복되다보니까직원들관심도가많이떨어져요.곧이말씀은어떤콘텐츠개발하는것도좋지만그게질도높고그다음에교육생들그러니까이것듣는사람들이어느정도공감하고흥미를가질수있는그런콘텐츠를개발해야지막연히위원님들이지적하신다해가지고그대도따라서하더라도이게질이좋지않고그러면의미는없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이렇게표현을했고요.그다음에이렇게표현에서다소위원님이보시기에는불성실하다,그런내용도제가말씀드린내용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상임위원은아니다보니부서의좀더세부적인어려움을잘알지는못한상태에서질의를드렸지만또과장님답변으로일부이해되는부분도있고이것을또과장님혼자에게모든짐을지우는것도맞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에지금기획경제실장님도계시고아마안전행정국장님도듣고계실것같은데이것은감사관단독이아니고시전체적인차원에서의고민과그리고중장기적인그런대책마련이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지안그러면이런식의지적이반복되고그리고또나중에지적을피해갈수있었던그런분들도,그러니까선의의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좀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일단저도오늘답변들은것으로부서의상황은조금더잘이해하게되었고요.이것을감사관뿐만아니라좀더국‧과장님을포함해서더위에까지같이관심을가지고살펴볼수있는방법들은같이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답변잘들었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광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년정책관의정은주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바로질의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청년정책관질의드리기전에이전에감사관께서질의‧답변와중에이렇게말씀하셨어요.의원님이지적한다고해서바로한다,안한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없다고말씀하셨는데의원개인의목소리가아니라시민의목소리입니다.감사관님.시민의목소리이기때문에이것을의회에서드리는말씀을최대한존중하고추진하려고노력하는자세에대해서말씀을주신거지이게사업이필요하다,안필요하다라는취지가아니기때문에이부분,제가아까바로이어서말씀드리지는않았는데이부분좀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조

정광조감사관

앞으로업무에참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다음청년정책관질의드릴텐데요. 주무관님앞에,다음페이지를좀넘겨주세요.더넘겨주세요. (영상자료제시) 공약관리실태에대해서좀질의드릴텐데요.아마도제가시정질문을,시장님께질문을드렸었고해당공약사업에대해서제가시정질문에서이렇게얘기하고이런것보다는좀더실무적인얘기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질문을드렸고요.예결특위에서질의를드렸던것은청년정책관과정책기획과가같이연관되어있기때문에이렇게예결특위에서질의를드렸다는점말씀드리고,예결특위함께하시는위원님들께는조금양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어떤질의를드리려고하는지도아마알고계실것같은데답변서를좀간단하게요약해서2023년상반기대비2년이지난2025년상반기에서공약이‘정상추진중이다’라고답변서를길게작성해주셨는데간단하게한말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명학역주변청년공간조성부분에대해서는미진한부분이저희가있었던것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다만저희가안양1번가청년공간이6월26일개소를함과동시에수탁기관이정해져있고또전문가위원으로저희가자문위원회를구성할예정이기때문에향후에는좀더가시적인결과를가져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우리가답변시간을조금단축하기위해서서로알고있는얘기는최대한생략하고질의드렸던내용에대해서조금더상세하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시정질문답변서인데요이렇게돼있어요.2022년민선8기시작후에뭔가지속적으로조사하고있다고돼있는데요.민선8기시작후에청년정책관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였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3년7월에현장을좀다녀봤고요.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2025년도에도다녀봤는데생각보다마땅한임대건물이없었던것은사실입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속적’이라는표현은어떨때쓰는건가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지속적이라는표현은잘못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에이렇게작성해주셨어요. 다음페이지볼게요. ’23년7월이후에제가시정질문자료요청을하기전까지어떠한행정행위를하지않았는데답변서에는‘지속적으로조사하고있다’라고적어놓은거예요.아무튼표현이조금은,불편하실지모르겠지만부랴부랴’25년5월에현장을나가봤다라고생각이되는데,’25년5월까지별도의노력이없었던사유는어떻게될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사실명학역주변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좀노후건물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솔직히저희가건물을,자료를드린경우의건물도현실적으로적합하다고보기는좀어려운건물이고요.다만명학역주변만안구청주변으로저희가관공서가들어가있는건물이있는데요,이빌딩의경우에는빈공간이전혀없어요.

채진기위원

그공간이있냐,없냐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게아니라별도의노력을왜안했냐를여쭤보는거잖아요,지금.실질적으로부동산을가고현장을가봤던것은딱한번밖에없었다니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한번은아니고요.저희가,예,말씀하신그부분도있는데조금더제가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생각보다적합한물건지를찾기가지금도여전히쉽지는않다.

채진기위원

저는이답변서를보고서유추를하면노력을안했기때문에못찾았다라고보이는거예요.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23년상반기자료와’25년상반기,2년을놔두고나서자료를본건데완료시기가6개월이지났어요.이완료시기에맹점이있는것알고계시죠?좀이따이다음페이지에나올텐데이게그냥이자료로놓고봤을때완료시기가6개월이차이가나는데‘정상진행중이다’라고볼수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볼수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제출돼있죠?이것은정책기획과에도똑같이다제가질의드릴겁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자,이내용을보면이게재미있어요.표2개를제가합친거죠.어떤건지알고계시죠?’23년1분기자료에는‘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이’25년상반기에준공해서운영되는것으로,아니죠.’24년상반기에준공되는것으로나와있죠?주황색깔세번째.1년이상공약추진이지연되었습니다.왜늦어졌는지이런것은우리다알고있는내용이니까얘기하지않을게요,과장님.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게더재미있어요.이것은’23년2월부터쭉시작해가지고,2분기부터시작해서’25년2분기즈음에는공사착공및준공이되어있어야돼요.그런데지금’25년1분기되면공간조성검토,사례파악조차하지않았는데계속시간은흘러가고있어요.’23년5월에한번나간것외에는어떠한행정행위도없었는데뭔가지금’25년1분기시점으로계속시간이지나가고있어요.공간잘추진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이것을제가시정질문에서했으면어쩔뻔했어요,과장님.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명학역인근청년공간조성’25년1분기시점으로이제는예산편성,행정절차이행및사업비편성이지금진행되고있어야되는거예요.올상반기에정책기획과에제출한자료보면.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이것을제가이렇게띄워놓고얘기를해야된다는게참답답합니다.제공약이기도하지만시장님공약이잖아요.그런데정상추진중이라고버젓이써놓고있어요.저하고다른당에계신위원님께서청년공약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하셨을때저는'일정부분너무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을했는데저,이것만놓고보면틀린말씀하신게없는것같아요.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행정절차이행및사업비편성위해서노력하고계십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저희가아까도말씀을드렸다시피6월26일개소하고전문가자문회의거쳐서빠르게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과장님,이사업은신규사업입니까,아니면계속사업입니까?청년1번가조성사업언제사업계획됐었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기본계획은2018년도11월29일날.

채진기위원

그렇죠,네.그러면여기서신규사업이라고쓴이유는아마도명학역인근청년공간조성이들어가있어서신규사업이라고썼을거예요.맞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네,넘어가겠습니다. 임기내에이사업완료될수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것은저희가이게안양1번가는공간조성건축부분인거고이제명학역의경우에는사실임대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요,

채진기위원

그렇게쉬운사업이었으면진작에했겠죠,부서에서.아까물건이또없었다면서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아니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기준의적합한물건인거고요.거기보다좀내렸을때에는사실은없다고할수는없죠.그런데저는최적의,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이사업에대해서과장님하고최초에얘기했을때예산이없다고말씀하셨어요,예산이많이든다고.시장님공약사업하는데예산이없어서못한다고했던말은정말처음들어봤고요.그리고아까임대료받잖아요,우리가.그사업비가없다고하면예산부서가무능한겁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하신임대료부분이크지는않은데요.아까말씀,

채진기위원

그리고청년1번가공간의계속비이월로인한공사비증액이더큽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세번째3번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부분에정상추진중이라고돼있는데정상추진중맞습니까,부진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말씀드린대로안양청년1번가청년공간에중점을두었던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1번가청년공간은최초계획보다1년반이상지연되었고명학역청년공간조성은아무것도하지않았습니다.정상진행중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

채진기위원

저‘완료시기’만봐도정상이아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좀지연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여기까지만하고. 위원장님,바로이어서짧게정책기획과에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혹시가능할까요?

장경술위원장

네네,네.그렇게하시죠.

채진기위원

정은주과장님이어서,예,고생하셨고요.다음김대일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쭉들으셨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전임청년정책과장님이시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과장님에게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시장님공약,제대로관리되고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일단저희부서에서는분기별로점검이라든가또상하반기보고를하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청년공간부분에서도더디테일하게진행사항을체크하면서또저희총괄부서로서해야할역할들이나이런부분들더충실하게했으면그런아쉬움은조금있는데요,어쨌거나약간미진한부분은있는것같아서총괄부서로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전전페이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안양1번가청년공간조성.과장님도잘아시는사업이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금로드맵이이렇게바뀌어있는데이공약이정상추진중이다라고했고그리고공약이행률에이게들어갔을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높게반영됐을것아니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가정상추진중으로보는것은임기내에완료되는부분에있어서현재로서문제점이없다고하는사업에대해서는정상추진으로보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죠.로드맵대로잘하고있는지아닌지가정상추진인거죠.그러면로드맵은뭐하러만듭니까?공직자분들이연차별로계획을세워서사업최초계획하고예산마련하고실시계획세우고이런나름대로과정이있잖아요.임기내에만하면다되는게공약이면그럼공약이행률연차별로뭐하러확인합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청년공간조성및지원이공약,이건이임기내완료로계획된사업이라는그말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명학역인근청년공간은그렇게되지않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이게좀지연이되는것은저도뭐,

채진기위원

저는지금이‘5-8’번이었나요?이내용만봤는데제가다른공약을다이렇게하나하나씩볼거예요.정책기획과그동안저는사실잘하고있다고생각을했는데이공약관리를보면서공약관리에허수가있을수있다라는의구심이들기시작했습니다.유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총괄부서로서더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정은주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제가사회조사관련해서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지금보면여기지표에서달성률이117퍼센트로나와서공통질문에걸려서답변서를작성해주셨고요.해서목표는올해상향해서설정돼있는것으로확인했습니다.그런데제가조금흥미롭게본것은뒤에‘결과보고’보고있는데요.참여인원이95명으로되어있고숫자가아주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리고응답자현황을보니까‘종사분야’를봤을때공공기관에서근무하는분이제일많다고나와서이게여기서말하는공공기관이그래서어디일까가궁금하긴했는데혹시어디공공기관에근무하는지까지도우리설문조사에서반영이되어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그것까지는정확하게확인한바는,예,해보고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제생각에약간문항을봤을때안돼있을것같긴한데,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저도그렇게보이는데요.

곽동윤위원

그런데저도약간우려되는점은우리시청도공공기관으로분류가되는거잖아요?우리시에계신공직자가참여를하셨는지는저도모르겠지만만약에한다면.그러니까제가좀드리고싶었던의견은좀더다양한계층에게그리고또더많은시민들이조사에참여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모수자체가작고그리고또설문조사결과를봐도상당히특정집단에집중돼있는것같다.물론이자료의특성상이런분야에서많이활용하셔야되기때문에그런것도맞지만어쨌든전반적으로활용도자체가좀떨어져보인다라는,이숫자로만봤을때는.그지적에는동의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동의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부서자체에서도개선및추가의견으로총평에보면적극적홍보가필요하다는얘기도나와있는데저역시이부분은동의하고요.그리고부서입장에서이게현실적으로이사회조사를예산을들여서하고좀더의미있게사용되려면우리시에서제일이자료를많이활용해야된다생각하는데지금우리시어떤부서가이사회조사를활용하는지에대해서도혹시청년정책관담당팀에서추적을하거나관리를하는게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따로저희가관리를하거나이런것은없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주민의수요,주민의목소리를가장잘담아내는게가장공신력있는자료가사실사회조사라고생각을하는데이사회조사에나온결과가그래서똑같이우리시의정책에많이반영됐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을우리집행부에서도활용도가좀떨어진다면이조사가그냥해야하니까하는조사,그이상도이하도아닐것같습니다.그래서실제로저같은경우도이번예비심사때처음알게된건데사회조사에보면‘CCTV에대한시민인식조사’이런질문도있더라고요.그래서안양시스마트도시정보과에해당사회조사를보고부서에서어떤판단을하였느냐,혹은향후신규지정이나CCTV를확대하는것에대해서참고한적이있냐라고했을때부서도처음에생소하다는느낌을받았다고저는생각을했는데사회조사에보면유익한내용들이되게많고우리시에다양한부서들이활용할수있는정보가많은데이부분이계속지적을해도뚜렷하게확개선은되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일단저도건의드리고싶은내용은담당팀에서이해당사회조사내용들을보시고연관된부서를선제적으로찾아서뿌리는것도하나의방법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사회조사가더적극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좀더방법들을,저도간단한아이디어를제공해드렸지만고민해주시고대안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경기도사회조사관련해서도한가지만질의드리면답변안에녹아있긴한데명시이월을하지않고왜사고이월을했는지이부분을포함해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뒤에사고이월사유에이유는작성을잘해주셨는데요.이게용역자체가보면11월에착수가됐던거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게혹시용역기간이대략몇개월짜리용역이었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익년도2월20일날완료가된케이스고요.이게타시의경우에는아마검수절차없이그냥전액집행을하는형태로반영이됐고저희시같은경우에는사고이월을했는데올해경기도에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그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계속저희가요청을해놓은상태라진행이잘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이용역착수를어쨌든하기까지우리시도자료를받아야되는데경기도에서준비되는자료가늦어져서우리역시늦어진다는게부서의의견이신거고,그리고제질의의의도는명시이월을할수있지않았을까싶었는데또착수기간을보니까이미예산서에반영하기가어려웠을거란생각도좀들거든요.혹시이런부분도어떤의도인지좀이해가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말씀하신부분처럼명시이월을할경우에는예측이정확하게돼야되는부분인거죠.그런데그때까지연말까지도거의이게정확한예측이안되고특히저희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지속적으로요청을하면서경기도에서반영을‘올해는좀해주겠다’라는의견이기때문에아마도이제사고이월부분이없을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거든요.

곽동윤위원

해서꼭청년정책관에이렇게지적한다기보다는그러니까혹시명시이월은어쨌든의회의승인을절차적으로밟아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부서편의상사고이월을할수도있지않았을까라는궁금증때문에질의를드린건데지금답변서랑과장님답변을들어보니그런사업은아니었던것같고요.해서올해는경기도에서제때자료를주셔서과제안에과업시기안에잘마무리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잘챙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작성하셨고잘받았습니다.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자료잘받았고요.제가알고싶은게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인데여기보시면이렇게내용에보면많이현황과실태를조사를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여기서‘지원정책제안내역’이나오거든요.그러면이것에맞게현실적으로또능동적으로사업추진을하고있는지.그냥이런‘연구’,‘정책제안’여기에그치는건지.그래서이고립청년의탈출구를꼭찾아달라는그런부탁을드리려고제가장황하게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저도지금이청년도그렇지만중장년층고립‧은둔그분들을좀사회에환원하려고준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여태청년이나노인에관한정부시책이나많이지원이있는데좀누락된부분을찾고싶었습니다.그래서이고립청년지원정책에대해서쭉봤는데이내용을보면이내용대로만한다면어디고립‧은둔청년이있겠습니까?그렇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자료는잘제가봤는데요,여기서제안한사업과추진한방향에맞게,물론우리과에서굉장히업무도많고하니까일일이다못해서거의위탁주고예산지원으로끝나겠지만이고립청년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써주십사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드렸고요. 그래서청년단체네트워크활성화이부분도이렇게자료를보면여러분야에서청년네트워크활성화를하는데이런것을보면서저는이런생각을해요.이게과연소수만이느끼는,소수만참여하는사업이아닌가?소수에의해서만운영되는사업은아닌가?그게제일제가고민되는부분이에요.그래서소수라도중복되지않게참여확대를꼭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내용은상당히여러분야에잘하신것같다는말씀다시드리고요. 청년기본소득홍보자료도제가잘봤습니다. 끝으로제가생애주기별인구교육또저출생대응사업,인식개선지원인데요.지금동안보건소에‘라떼파파’라고저출생하죠?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이거랑같이연계해서하지는않으시나요?나는좀안타까운게보건소도같은맥락인데좀함께갔으면좋겠다는제생각이었는데또보건소는보건소나름대로가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유아또초중고,성인이렇게해서이것성인뮤지컬공연을시청강당에서200명,1천만원,가족의사랑,소중함.이게과연저출산대응인식개선에많이도움이될까이런생각을했습니다.이것2025년도에도하시나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2025년도에는아직지금저희가계획을입안하고있어서요결정은아직안됐습니다.이것은아니고요.이사업은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어제민원을하나받았는데요.비산동에사시는분인데,1동에사시는분인데1년육아휴직을하고이제직장에맞벌이를가야되는데아이를맡길곳이없다그래서어린이집하고시립어린이집이모든상태가다대기상태고.그래서제가구청복지문화과하고도해서했었어요.그런데몰려있는데는거의어린이집이대기래요,시립이나.그러면서그민원인이하시는말씀이‘애많이낳으라고해놓고저출산극복하라고해놓고애맡길데도없이해놓고이게무슨당신네들이하는보육이냐’.그래서지금다른동도알아보고있는데또원아들이없어서문닫는어린이집도있고.그래서어차피이것종합적으로우리가‘보육’,‘보육’하면서아이많이낳게저출산대응에대해서우리가이렇게노력을하는데그런시민이느끼는체감도는너무아닌것같아요.그래서여기정책관에서총괄적으로생애주기별이런인구교육하고저출생대응사업을한다면관련되는과있잖아요?복지문화과같으면어린이집관련,이관련되는과하고함께,관련되는과에서는저출생극복을위해서어떤사업을해야될지,저는사실그것을듣고싶었어요.그것에대해서과장님,업무에많이바쁘시지만그렇게해서전체적인안양시에어떤게저출생에가장저해요인이되는지그것한번찾아봐주시기바라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일몰사업이라그랬네요.‘아네농사회적협동조합’이사업은일몰사업이어서제가더질의는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자료잘해주셨고요,답변하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나요?네. 저도추가로한말씀드리자면앞서우리김보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사회적고립청년관련해서작년에저희가실태조사했고그전에제가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를제정했습니다.사실우리여러의원님들이조례를제정하고개정하는데요,조례제정‧개정에그쳐서는안된다고생각을해요.거기에맞춰서또사업이이루어져야되고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지는그런정책을저희가만들어가는게여러의원님들의몫이기도하고우리집행부의몫이라고생각합니다.아무쪼록청년특별시에걸맞은그런정책꾸준하게이어서심도있게잘집행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은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윤숙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예비비관련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PPT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실장님,우리지난302회임시회중에예비비관련된질의가있었고당시질의의주요답변내용은2025년예산편성중에예비비가의회에서편성된내용보다과하게편성된것에대한문제제기를했고실장님께서일정부분문제에대해서공감을해주셨는데혹시그렇게이해해도될까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지난번답변드린것과마찬가지로조정할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다음페이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래서그때이런얘기를했었고요. 다음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내용에해석의여지가있는거예요.그래서이번답변서도사실은저는조금불만이었던것은일반예비비등다른세출예산으로편성할수있으니까이렇게내부유보금에이렇게돼있는거죠.그런데제가저번에질의드렸던취지는의회에서삭감된예산이냐,삭감되지않은예산이냐꼬리표가붙지않기때문에내부유보금으로편성할수있으면가능하면의회에서조정된내용은내부유보금으로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서도동의를해주셨던거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다음페이지보면요,이렇게돼있어요. 제도발적인질의에대해서실장님은맞다,틀리다로보면어디에들어갈수있을것같으세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우리시를비롯해서많은시군이지금까지는일반예비비로대부분편성을이렇게해온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31개시군중에거의반은내부유보금으로하지않았나요?‘많은’이라는표현은제가어떻게생각해야될지모르겠지만,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제가숫자까지는정확하게,

채진기위원

제가알기로는절반정도됐어요.그런데굳이우리는일반예비비로편성했다라고하면그것은참안타까운부분이있는거예요.그래서저도이질의에대해서뭐가맞다,틀리다라고이렇게공식적인자리에서답변해주시기가어렵다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답변을이렇게해주셨어요,속기록에서이렇게.앞으로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꼼꼼히챙겨서‘오류’라는표현을썼어요.오류.그러니까그런착오에대해서저는공감해주셨다고생각하고요.그래서이내용을처음보는분들도있으니까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2023년본예산예산서에는이렇게편성을했죠.800-01인가요?‘801-01.일반예비비’로편성하고의회에서조정된내역은정확히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했는데저것도어떻게보면에피소드가있는거죠?저내부유보금을일반예비비로올리면1퍼센트가넘었던거예요.그래서저당시에도2023년은저렇게했지만’22년도보면다일반예비비로편성을했어요.그러니까그동안우리는관행적으로내부유보금이라는제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일반예비비로편성을했던거죠.맞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소액인경우에1퍼센트가넘지않는범위인경우일반예비비로편성을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다음페이지보면요,’24년도예산안심사.그러니까’23년12월에는이렇게돼있었어요.예비비가예산안이51억이었죠.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그런데예산서에는57억.그러니까계속똑같은얘기를하는거죠.5억7천300만원이우리가예비비심사를했던것과는다른예산편성이되었는데이또한제가밑에다가왜이렇게‘다른금액이편성되었냐’라고써놓았지만당연히아는내용이죠. 다음페이지볼게요. 정확히그금액만큼5억7천300만원만큼예산안이조정되었던거예요.그래서저는이번질의때이렇게드렸어요.예비비사용불승인인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사실은법적인구속력은없다라고적어주셨고,이것은2024년안양시본예산이든예비비든의회에서불승인된다는것은시민들에게검증받지못했다라는법적구속력은아니지만되게불명예스러운꼬리표를안고갈수있다라고생각들고상당히많은지자체에서도불승인사례가‘많은’이라는표현보다는종종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알고계시죠?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는이번예비비에대해서조금은경각심을줘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2025년예산에대해서는제가지난예산심사때충분히말씀드렸기때문에더이상드릴말씀은없지만이번예비비관련해서는이런관행적예산조정된내역의일반예비비편성에대해서경각심을집행부서에서느껴야된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실장님생각어떠신지좀궁금합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말씀하신부분충분히저도공감을하고개선돼야될부분은개선이돼야되기때문에저희가2회추경조정된부분에대해서는내부유보금으로지금편성을한상태입니다.앞으로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도록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지난2회추경때’25년얘기만했던것은’24년결산관련해서이미다쓴돈이잖아요.그래서결산심사때이얘기를하려고그당시에말씀을안드렸던거고요.이예비비관련해서오늘처음아셨던위원님도계실수있고알고계신위원님도계실수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예비비승인관련해서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지않나생각이됩니다.그래서저는여기까지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이에요. 제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요.이게지금내부유보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절차상의단순한실수로그런게아니라과거의절차상에따라서이렇게한거예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일단관행적으로한부분도있고요.일반예비비로할경우에는사실그예비비를집행해야될긴박한상황이생겼을때바로집행이가능하지만내부유보금으로편성이되어있는경우에는집행을하려면일반예비비로다시변경을하고,그러니까추경이든변경을하고집행을해야되는그런좀탄력적으로운영할수없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그래서‘그게관행적으로지금까지이렇게해오지않았나’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한편으로는이렇게도생각할수있어요.이게절차상에관행대로따를수도있지만예를들어서심의를회피한다고의회측에서는볼수도있는거예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래서일반예비비를저희가집행할때는사실사유가발생할때시의회하고적극적으로소통을해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께서이것쭉말씀을하시고하셨는데어떤면에서는이게예산심의‧통제권을무력화시킬수도있어요.의회측에서는그렇게볼수도있어요.그러니까차후에는절차대로하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그런데「지방자치법」에는사후승인을받도록되어있기는합니다.그래서지금까지그절차는이행을한거고요.항목을어느항목으로편성을하느냐에대한부분은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내부유보금으로편성을해야되지않느냐는부분이셔요.그러니까두가지를좀분리해서이렇게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예.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예.그러니까절차는예비비사후승인을받는부분은지금「지방자치법」에따라서하고있는건데,

김정중위원

46조에의해서그렇게되어있어요.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사실상불승인에대한어떤법적으로취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나와있는게없잖아요.명시되어있는게없기때문에사실상사후승인에그치고있었던거죠.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서로의원님들이다공감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예비비로꼭집행이되었어야되었나?’하는부분이아무공감할수없는부분이나오면안되기때문에예비비집행건,이런예측할수없고또정말불가피하게해야되는부분이생겼을때는사전에반드시시의회와소통을하겠습니다.네.

김정중위원

꼭절차에따라서,서로가의회나집행부가사소한오해일수도있지만또어떤면에서는의회가상당히예산침해권을당할수도있다,이렇게판단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러한부분은의회와소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숙

신윤숙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나요,네.신윤숙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시민제안제도향후운영계획을제출을해주셨는데타시의제안제도가어떻게,저희시보다훨씬잘되어있고활성화되어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작년결과에대해서도에서또31개시군평가를하거든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평가군에서는아주우수한군에속해있고요.저희가이것을좀개선을하려고지금나름대로자료수집이나이런것을하고있는데요.타시의심사기준이라든가또채택은되지않더라도참여자들에게어떤인센티브를줄수있는이런것들이라든가여러가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들을전반적으로또저희가,저희가조례하고규칙에의해서이업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다른시군비교를해서이것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지금강구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인센티브주고타시벤치마킹하고활성화,저는그것보다조금생각이다른게이시민제안제도의좋은제도,‘시상금에인센티브를더준다’그런부분보다는평상시에안양에열려있는작은제안들있잖아요.그런것을쭉시에서수렴을한다는그런것을많이홍보했으면좋겠어요.시민제안언제부터언제까지제안해주신분에게소정의상품권을드리고뭐이런것보다는‘늘어디를통하면당신의제안이소중한우리의재산이될수있다’이런식으로능동적으로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이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그런부분도포함해서이번에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시의제안활성화에벤치마킹까지가서‘여기는뭐를주네,마네.’하면자꾸또비교가되니까우리시나름대로시민들의소중한제안을늘한결같이받고.또중요한것은시민들을잘대할수있는분들이동에있는직원분들이나우리공무원들이에요,사실.공무원들이시민과대화하면서그런제안을할수있는,우리공무원부터이제안에열려있는그런,시민의제안을받아들일자세가되어있어야된다고,그것은제생각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안양시행복지표개발.지표만개발하는데7개월이걸렸고요,2천200만원주고.그다음에이지표개발이끝나고특성지표?지표하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표개발은지난해에했고요.그개발된지표를토대로해서실질적으로시민들의행복지수를측정하는단계를올해예산반영을해서,

김보영위원

행복도조사를이제올해6개월에걸쳐서2천명을대상으로한다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을용역을준게5천500만원준거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산편성되는5천500,올해편성.

김보영위원

아니예산편성이5천500나는이것보다도공동지표같은게이렇게많은주관지표,객관지표이렇게해서만약에이공동지표나특성지표대로나온다면이렇게가짓수가많은지표를어떻게이것을우리시민행복도를해야돼요?이것을다이렇게해야돼요?자녀학교만족도,보육만족도,이웃에대한신뢰.이런것까지도행복지표에다들어가는거예요?가짓수가이게너무많아요.이것언제다2천명을이많은가짓수의당신의이것을할거야?‘외로움’,‘공동체’이것도주관지표.아니물론유명한데서잘하셨겠지만나는이것보다행복이정서적인행복,물질적인행복딱딱이렇게몇군데로나눠서집약적으로행복지표를우리가가지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관지표이게몇가지예요?74가지.특성지표23가지.이지표에특성지표에‘선거투표율’은또왜나와요,여기.모르겠어요.저는전문가가아니지만이것을볼때이것을하는순간에행복이없어지는것같아요.스트레스받을것같아요,저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게모아놓고는이렇게좀많고요.또이게시민의삶전반에대해서전체적인지표를끌어올수있는이런어떤데이터를가지고앞으로우리가각부서에서일을할때이런지표를좋은것은높일수있는방안또좀안좋은것은낮출수있는방안이런데이터자료로해서이것을쭉계속관리해나갈거고요.또이게이중에서만족도가높거나하는부분들은정책에있어서약간후순위에도놓는다고볼수도있고또지금현상태에서는큰문제가없다면그런부분들은후순위로놓고있다고볼수있고요,

김보영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실때‘여기의만족도가높은것은후순위로놓는다’이것도잘못된거예요.만족도가높은것은후순위가아니라쭉더진행되게끔해야되는거고요.이행복지표를가지고각해당되는과에서‘이것은지표가좀낮구나.이것은좀많이해야되겠구나.’이렇게,지금그것때문에지표를삼으셨다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시민들이원하는행복지표가뭔가를그것을발굴하는줄알았어요.그게아니고공무원이정책을세우거나일을할때시민들의행복지표가어떤건지그것을위해서이렇게5천500만원을들여서이자료를했다는건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이제,

김보영위원

아니나는과장님이랑생각이많이틀린데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이게조금생소할수도있어,행복지표에대해서저희가조금이것을조사해서측정을하고또그자료에의해서한다는게좀생소할수는있는데요.앞으로는저희모든행정이나정책방향이이런자료에의해서또정확한어떤데이터에의해서하는게앞으로가야할방향성이이게맞거든요.

김보영위원

좋아요.과장님이객관적인데이터에의해서한다니까.이게그런데지표의가짓수가너무많고어쩌면이러면서저희행정이더갈피를못잡을수있을것같지않아요?과장님쉽게생각할때여기봐요.‘재산‧소득만족도’가굉장히낮아.이것어떻게하실건데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중에서도저희가나중에종합적인결과를놓고봤을때우리안양시에서는어떠한부분들을핵심적으로좀더챙겨서해야할부분들이어떤부분들인가,

김보영위원

알겠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중점적인부분들을,

김보영위원

과장님말씀을정리하면이행복지표처음에2천200만원들였고,지표를개발하고설문조사를실시하는이공통지표에서5천500만원을또들여서7천700만원을들여서이많은주관지표를해서안양시의행복지표를찾는다.저는행복지표라그래서굉장히기대를했던거예요.‘우리안양시가바라는행복은어떤것인가’이것을생각한건데그게아니고이게우리시정책이나우리시책에활용된다,그말씀이신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앞으로활용됩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잘지켜볼시간이있을지모르겠지만이게지표가어떻게나와서어떻게저희시정책에또시장님의여러가지사업에활용이될지한번좀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결과가나오면또위원님들께도충분히자료드릴수있도록잘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많으신데요너무많아요,가짓수가. 예,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부서평가우수부서시상금관련해서한번여쭤볼게요.성과지표평가있잖아요,정성‧정량평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희지금위원님들이성과지표에대해서계속지적을하는데성과지표이것을달성하려고지표수를계속그렇게맞춰놓는것아닌가,이것?내부적으로?정량평가보면‘부서별성과지표달성도’.또여기도다달성도거든요?그러면이게지금성과지표가부서별로95퍼센트,110퍼센트,저희가계속지적사항이나왔어요.그러면그것을맞추려고이러다보면,점수차이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데.우수사례평가있잖아요.‘성과지표제외업무,특수시책,돌발‧현안업무등평가’10점밖에안돼요.차라리이것점수를올리고이것을좀낮추었을때맞지않나라고보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수사례는정성평가부분인데요.정량적인부분들은저희가각부서의팀,지금부서가팀체제잖아요.그래서팀별로핵심업무이런것을연차별어떤계량할수있는그런목표치를가지고그것을계속해서달성여부를할수있는성과지표를정량으로작성한부분들이대다수가많거든요?그래서이부분이비중이높고요.정성적인부분은부서에서우수사례로추진했던것들에대해서약10점정도배점을해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구조는큰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생각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대로해야맞다라고보이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뿐만아니라또다른시군도이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하고있는데요대체적으로이런구조라는말씀을드립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생각은‘이게맞다’이렇게보이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다른것은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분,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지적사항에대한부서의견중에서사실감사관과좀겹치는부분이기는한데전문성있는실무교육프로그램이정책기획과에서답변주실때는마련되어있다는취지로답변이쓰여있어요.해서감사관등과잘협의를해서이런교육들이우리자체교육은또만드는데시간이걸리니부서에서도같이좀아까제가감사관에지적했던부분들을정책기획과에서도같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아래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출자‧출연기관같은경우도여기는정산지침연찬회실시방안검토해보시겠다했는데이런방법들을통해서불필요한그런지적들이이후에다른감사를통해나오지않도록사전에잘예방할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성과지표관련자료가사실이렇게많을줄알았으면따로메일로받으면좋았을텐데부서에서잘준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제안채택건수’먼저조금의견드리면이게물론지금’25년도목표치는상향조정해서된것으로되어있는데제가궁금한것은뒤에목록을다주셨어요.해서목록의내용을보면전반적으로약간간단한것에서부터그리고또생각하지못했던좋은아이디어들이많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제안을채택하는혹시대략적인과정을좀설명해주실수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저희가제안이들어오면관계부서로제안내용을보내서부서에서이게채택가능성이있는지검토를해서저희가다시받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채택해준것에대해서는저희가또내부공무원으로실무심사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서자체일차적으로심사를하고요.실무심사위원회에서60점이상된것에대해서는본심사,본심사는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가지금대응을하고있는데요본심사에서최종적으로심의를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여러나름의필터를거쳐서할수있을만한사업들만선정된다는그런과정이있는것으로이해가되는데요.그래서더추가로궁금한게지금이게혹시몇년정도된사업인가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뭐,

곽동윤위원

예전부터계속이어지는사업,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아주오래된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그래서이렇게채택된사업이잘유지되고있는지를점검하는절차도있는지궁금한데혹시그런과정도있나요?예를들어’24년도에채택된제안이’25년도에잘지켜지고있는지연말에평가를한다거나혹은또’23년도에채택한것을’24년도에잘추진되고있는지이런것을혹시부서에서점검하는그런과정이있나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점검하는과정은저희가없는데부서에서채택으로해주었기때문에일단부서자체적으로추진하고요.아,다시제가정정하겠습니다.진행사항이나이런것은연2회정도저희가취합을하기는하고있고요.일단부서자체적으로채택된것은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계속지속될수있는사업도있고점검하다보니현실적으로유지가어려운사업도있을수있겠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행정환경여건이나변화가이런게또바뀐다면그런경우도있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은아마지금부서에서는제질의의도를이해를하신것같은데최근한2개년정도만방금제가말씀드린이런점검결과자료를추후에따로메일로만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공약이행평가같은경우는이게사실조금아슬아슬하게하나달성률이99퍼센트,좀아쉽게안됐는데이것은자료로충분히설명이가능한것같아서필요하면나중에따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요청드린자료만잘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영수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제가세보니까9개더라고요.9개가다그런데양이조금씩적지않았는데부서에서수고많으셨고요.답변자도좀고민을하다가과장님이잘아실것같아서과장님께만다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한부서의견제가공통질의로드렸는데제가볼때가장이번에눈에띄었던것은‘낙찰차액에관한훈령준수’이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대략’24년도낙찰차액을합쳐보면15억이좀안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15억을물론다100퍼센트활용을할수는없었겠지만그럼에도우리가세외수입이부족한입장에서조금의금액이라도계속활용을해야된다는필요성은부서가더공감하실것같고요.혹시이와관련해가지고부서에서어떻게관리할계획인지또실제사업부서들과어떻게소통을하시고계시는지간단하게만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이번에결산검사를받으면서그내용을담당자가결산검사위원들하고이야기하는가운데알아서저희들이결산기간중에부서에다가공문을뿌려서그내용들을내년이후부터는좀철저히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전부서에자료를미리다받아가지고확인했더니사실상이미그런것을준수한부서는없었고그리고’25년도아마예산법무과공문을받은이후에아직기회가있는과들은이제반영하겠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해서지금이라도일단그렇게부서에서공문처리를하시고시작할수있는발판이마련된것은그래도다행이라생각하고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곽동윤위원

여기서조금하나만더질의드리면실제로그렇게반납된낙찰차액을활용하려면예산법무과에서는또어떻게역할을해주셔야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는저희들이낙찰차액같은것은‘추경에세입하고반영할것있으면제출해달라’,그래서그것을받아서그재원을가지고추경을편성하는그런시스템을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의결산지적사항에따라서이절차대로예산을통보받아서예산편성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게아마우리부서도처음하는일이라처음에는약간의시행착오도있을것같은데올해운영하면서여러가능한한실수없이잘진행될수있도록부서에서도잘챙겨주시기를일단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바로성과지표로넘어가서이것은지금다말씀드릴수있을만한얘기는아니지만주민참여예산반영률이80퍼센트로사실다소달성률이낮아보입니다.그래서여기미달성사유로도주로단순민원성사업제안으로실질적반영률이감소추세라했는데,이게사실이렇게되는이유중의하나가주민참여예산에대한본래의취지를살린교육이좀부족하지않나.물론우리시에서도주민참여예산교육을시행하고있지만아직사실부족한점이많은것같습니다.제가처음결산할때아마’22년도에이관련한내용을당시과장님께도좀질의를드렸던것같은데저도우리부서가사실하는일이워낙많다보니이런교육까지예산법무과가다할수있을까에대한의구심이있었는데이게해가갈수록만약에이렇게떨어진다면‘본래의취지와멀어지는것아닌가’좀아쉬움이있어서혹시그래도부서에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역회의에서신중하게해가지고올라오면반영률이좀더있지않을까하는생각도가지고있고요.저희들이그래서이번에지표를조금변경을할계획입니다.그런민원성같은것은사전에적격심사를해서좀없애고또측정산식을변경을해서,지금현재는‘적합’하고‘부적합’하고두개만가지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추진가능’하고‘추진불가’또현재지금‘추진중’그렇게세가지로분류해서이지표를좀상승해볼생각입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그것은아마’26년예산의성과계획서에아마나오게될것같은데,최종본은,그때또기회가되면같이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기금관련해서약간좀디테일한부분은따로제가질의를드리려하고요.거기답변서의두번째장에서이부분만질의를드리려하는데,이게수입계획액도보면‘당초’라고되어있고‘수정’이라고쓰여있는게있고그리고실제‘징수결정액’이렇게세가지로나뉘어져있는데혹시이수입계획액을잡을때당초금액과수정금액이생기는과정혹은그이유도혹시지금설명이가능하신가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당초계획은저희들이2024년도예산을짤때는2023년도에짜지않습니까.수정은아마우리가추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그래서이게뭔가말그대로수정을한다는것은이해가되는데그렇다면수정한금액도왜그럼징수결정액과차이가나는지.지금‘공공예금이자수입’제가보고말씀드리는건데20억이상차이가나거든요?그러니까이게추계가왜이렇게까지차이가커야되는가.해서여기차이사유는‘이자수입추가발생에따른증가’로되어있는데그러니까‘이게예측이실패한것아닌가’라는사실의문이들어서그럴수밖에없는정말불가피한사유가있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이부분도위원님공감을하는데요.저희들이정기적금을들었을때1월부터12월,12월까지거의1년을들거든요.1년을들면만약에이게필요가없다라면1년연장할수있습니다,그이율로.그러면그럴때좀더이자율이많이발생하고요.또지출만약에원금상환이라든가,부서에서,또그런것들이좀늦추어질때는그금액을그대로가지고있기때문에이자가좀우리당초계획했던것하고,

곽동윤위원

더잡힐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더잡힐수가있다는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아까1년단위정기예금금리가이렇게다른것은저도표로보여주셔가지고확인을했는데이부분은,그러니까저도사실다른기금에대한얘기를하면서이게정확하게예측하는게쉽지않다는것은이해를하면서도그러나또말씀드릴수밖에없는게너무차이가크다는것.그래서이부분은계속줄일수있도록부서에서노력을,방법을강구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기금에대한질의는일단넘어가고제가계속이어가지고. 명시이월과,3개년치질의드린원래취지는‘혹시사고이월비율이높아지고명시이월의비율이좀줄지않았을까’이런의도로질의를드렸는데사고이월도줄어드는추세고명시이월도’23년도에좀많아지기는했지만다시줄고있고다만3년간이월금액이올라간이유는계속비이월이커져서그런것같습니다.해서혹시이월금액전체금액이커지는게안양시가실제재정분석이나이런평가를받을때어떤영향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지금이월커진것은아마재정분석에조금영향은있습니다.있고요.이월큰이유가대부분공기업특별회계에서이월부분이좀많고요.또일반회계에서는청사짓는것하고또대부분외부재원이연말에내려오기때문에그것이그냥넘어가기때문에이월이좀많은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사실건마다특별한사유가있어서과장님께다말씀드리는것은또적합하지않은것같아서이정도만듣고요.뒤에이어서지방재정분석종합보고서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서우리시사례에서이게사실전체지자체를대상으로나오는평가인데그중에사례로나온,어떻게보면조금은아쉬운부분인데그중에제가지적한게세외수입비율같은경우도미흡으로나왔습니다.해서답변서에대한내용은좀이해가됐는데이게사실그래서일부러제가징수과에도비슷한질의를드린게‘고액체납자관리를어떻게하는가’이런질의를했습니다.혹시부서에서이와관련해서좀더의견을주실게있을까요?이게현실적으로왜어려운지그리고혹은올해예상하시는여건이어떤지까지도답변을좀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이유는경기침체로인한세입감소가제일큰이유일것같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에는징수율제고를위해서노력해야할필요가있고또고액체납자에대한압류를하든가아니면징수활동이좀많이필요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다음장의‘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이것관련해서방금질의에추가질의를좀드리려하는데이게‘코로나회복에따라중단되었던행사‧축제재개’그래서여러가지행사들이많아지면서미흡으로나왔다는취지로이해가되는데이게그럼우리지자체만그런게아니고다른지자체도좀비슷한상황일까요,아니면우리가조금더심한상황일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금18.75로유형평균은그렇게나왔는데2023년도에,그연도에행사성경비가조금증가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유형평균’과‘전국평균’이있다보니까‘이렇게까지튀어야되는가?’라는좀의문점이있었거든요.그래서이것은,물론또올해분석을내보면아마,그러니까’24회계연도를가지고내보면또다를수도있을것같은데올해의추세를만약에봐서비슷하다면이역시종합적인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우리행사경비는전국적으로보면굉장히적습니다.우리한연42억,43억정도했는데0.25퍼센트정도밖에안되거든요,일반회계에비해서.그런데여기가미흡으로나온것은그연도에코로나로인해서안했던행사들이진행이되었기때문에이렇게좀높아진것으로생각을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저희보통교부세인센티브받는것은우리축제경비가저도줄어서,준것으로그때확인을했,그러니까가장최근에받은자료로는.그래서조금이게회계연도에따른차이일수도있을것같은데이부분은이후자료를볼때한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두가지,뒤에‘통합유동부채비율’이랑‘세수오차비율’은아까말씀드린것과반대로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하는자료에서안양시가우수사례로2개가나와가지고이것은부서가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로드렸고요.어쨌든수고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기금까지제가질의를드렸는데이게유형내순위가사실높지는않아가지고그사유가좀궁금했는데일단답변서로기본적인이해는됐고요.제가사실이번에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우리시에기금수가너무많다’이부분,이것은부서평가도동일하게하신것으로제가알고있고답변서에도지금나와있는것으로추후정비할수있는기금에대해정비하시겠다고계획을세워놓으셨습니다.제개인적인의견은일반회계나혹은특별회계에서처리할수있는예산이라면굳이기금에편성할이유가있을까.제가특정기금을생각하고있는것도있는데부서에서어떻게진행하실지조금만구체적으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기금관련해서기금수가너무많기때문에저희들이시장님방침을받아서지금현재6월30일까지각자율,이미기금은검토를해서우리한테통보해달라.이것을폐지를할지통폐합을할지어떤방향을설정해서오면우리가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다시한번방침을받아서기금을폐지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려고그러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은6월30일까지지금준비중이라고하시니이후에결과가나오면따로보고를또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답변해주시느라정말수고많으셨고요,자료방대하게준비해주신부서에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우리안양시의살림을사시는데가장고민이많고애많이쓰시는과장님늘수고가많으시고요.항상부서의견을경청해주셔서제가칭찬드리고싶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주민예산학교이것을보니까이것참좋아요.주민참여예산을이해할수있게끔여러분야별로해서이렇게교육을하고계신데여기에아까김대일과장님쪽에서했던시민제안제도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도여기주민예산학교운영할때조금안양시에서,또예산학교에공부하러오시는분들은뭔가참여하고싶고배우고싶어서오시는분들이잖아요.그렇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는이렇게시민참여제안제도가있다’좀그런것도함께꼭교육은아니더라도홍보겸참여를유도해주면어떨까그런생각이좀드네요,과장님.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런것저희들이교육할때우리가예산학교에서,YWCA에서지금교육을실시하고있거든요.그러면그런홍보자료를해서그런데서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만들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네.과장님늘고생많으십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예산성과금지출내역보면전년도대비예산1천500만원삭감한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올해는예산얼마큼잡혀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올해도1천만원입니다.작년하고올해1천만원,1천만원입니다.

정완기위원

아,똑같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그만큼예산성과금지급내역평균이그렇게나왔기때문에이렇게잡은거예요,아니면이금액을맞추는거예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는성과금줄만한그런예산성과금이많이들어오지는않거든요.그래서격려금을좀많이주는편입니다,지금.

정완기위원

아,격려금으로?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답변서에보면1인당2천600만원이최고한도라고되어있어가지고예산대비훨씬적은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는예산범위내에서주기때문에요.만약에창의성이아주좋다그러면이게모자란다면추경에세워서라도줘야죠.

정완기위원

아,그렇게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다음에아까기금은저희가계속얘기가나왔던것이‘안양시기금이너무많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많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당시에도해결을잘못했어요.이것해결할수있으시겠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지금계속부서하고협의하고있는중이라요.

정완기위원

그때도통폐합하자고저도얘기했고우리의회에서도계속얘기했던건데.방법을찾긴찾으셔야돼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영수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경숙위원

있어요.있어요.

장경술위원장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지금예산법무과에서어쨌든예산잡은게각동의주민자치위원회참석수당,통장수당,프로그램운영하고경로행사예산이잡혀있는데요.이것과장님한테여쭤봐도되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비가요각동의프로그램수에따라서예산이지급되나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기본400에다가프로그램수와연결돼서산출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본400에다가요?그럼프로그램많은숫자대로지원이나간다는얘기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하나마다얼마가금액이정해져있나요?한프로그램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을아마부족분을보전해주는차원에서시에서그예산을편성해준건데그산출근거는정확하게지금,제가400만원은알고있는데요거기에따른세부적인것은확인해가지고위원님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지금여기에보면프로그램수에따라서도금액이천차만별이에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동마다다,

김경숙위원

이것은어떻게해명을할지.숫자로만따진다고그러면이게금액을정하는차이가뭔지?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프로그램수는맞습니다.프로그램수에따라약간의차이는있는데요,

김경숙위원

맞는데숫자대로틀리거든요,지금?지금23개있는프로그램이1천700만원이나가면요16개있는프로그램이2천만원나가는데가있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니프로그램이시간따라또틀리거든요.시간을몇시간하느냐.그런데그것을다보전해주는게아니라그일부를시에서보전해주는,

김경숙위원

대개보면2시간정도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2시간짜리도있고1주에따라서3시간짜리도있고6시간짜리도있고그러거든요.1주에.

김경숙위원

그전에는그게무조건800만원씩나갔잖아요?기본.기본800씩나갔었어,옛날에는.지금은400이기본으로나가면서프로그램수에따라서시간에따라서이렇게정리를한다는얘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일부보전해주는거죠.

김경숙위원

그방법이어떻게나가는지모르겠지만지금동마다프로그램돈이많이쌓여있는것아시죠?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지금자체예산을말씀하시는거죠?

김경숙위원

예.파악하셨나요?내가자치행정과에여쭤봐야되는건데,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자치행정과에서,예.

김경숙위원

예.어쨌든예산을이렇게뽑다보니까그냥과장님한테질의를하게됐어요.이런것도,어쨌든다음에자치행정과에한번여쭤보겠고요. 또이것도그럼도시공사에여쭤봐야겠네?제가질의했던것?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예.도시공사,예.

김경숙위원

예산.도시공사.그럼도시공사사장님나오셨어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아까처음하실때하고가셨어요.

김경숙위원

가셨나요?아하.예산법무과에내가이것을질의하는바람에예산법무과에물으려고이렇게했습니다.어쨌든여기도시공사도요지금낙찰률이90퍼센트,88퍼센트그런것들이많이있습니다.어쨌든낙찰률이낮으면낮을수록우리예산이낭비되지않는거잖아요?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도록노력하도록좀제안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일단다음에도시공사에다가요청을하고요.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영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면접서비스지원이게그래도자리를좀잡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많은청년들이이용을하는것같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또구직청년에도움이많이되리라생각이되는데이것횟수를좀늘려달라는그런얘기가있었나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1인당5회까지하고있는데설문조사하고만족도조사할때보면10회정도로늘려달라는얘기가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런데과장님이것청년옷한번빌려입는데거의3만5천원꼴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요.한번빌려입는데가아니고다섯번정도빌려입는데한3만5천원이죠.

김보영위원

이용횟수가1천160회인데소요예산하고나눠봤더니3만5천원꼴이네.1회에,한번에.그래서‘빌려입는것치고는좀비싼가?우리가사서놓을까?’이생각도드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정장하고뭐다포함되니까요.넥타이,와이셔츠.

김보영위원

남자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보영위원

또사이즈가다다르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도또지금택배비같은것도있고뭐.

김보영위원

아,저희가그러면그분들이자기사이즈하고이런것을인터넷으로올리면그쪽에서그사이즈하고맞게우리한테보내주는그런식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니좋은사업이기는한데‘한번빌려입는데이렇게좀비싼가?’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물어봤어요.아무튼구직청년한테는많은도움이될거라서참잘됐다고생각들고요. 마을공동체주민제안있죠?이것도잘하시는사업입니다만이런주민제안공모사업이끝나고난다음에피드백을하는그런기회는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매년연말에그자료보시면성과발표회같은것을합동으로개최하고있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있는데요,거기서저희들이다같이모여서하고는있습니다,성과발표회를.

김보영위원

하고는있고.글쎄여기서이렇게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에서잘되거나그러면다른데도좀확대를한다든가그런경우도있었었나요?다만여기에그냥프로그램하나하고끝나는건가요?그냥발표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지금연속성을가지고하기는하고있는데요,금위원님말씀처럼타공동체로파급적인효과가있는것은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여러가지좋은프로그램이많이있어서‘다양하게운영을하고있구나’생각이드네요. 과장님자료수고하셨고요.저는이고용노동과라는사실과이름이마음에안드는게고용노동부가있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나는이것정부에다건의좀했으면좋겠어.고용과노동.물론순수하지만꼭일제시대의막고용‧노동이계속늘이게떠올랐거든요.그런것제안하는사람은없어요?뭐산업안전이런식으로좀.고용노동과가부까지있으니까이명칭이바뀔수는없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까지는제기하는사람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만그렇게생각하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위원님이처음,들었었던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래요.우리안양시의고용안정과또노동안전에대해서계속고생해주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네,정완기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진짜심각히고려해야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프로그램이잘못된것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프로그램은잘못됐다고는생각하지않는데이게원래지금자료에드렸듯이국비사업에서정해져서추진하던사업이었는데,

정완기위원

네,알고는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연령층이전부높아지면서점점활동하시는분들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을쉬운말로신중년은다시퇴직하고다시사회활동을할수있게끔의중간디딤돌역할을해야되는데이상한방향으로지금흘러가고있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사실이게지금퇴직자나퇴직예정자,경력,전문기술자격가지고있는분이잖아요?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사실이게또급여가2만원주는거거든요,실비적으로.2만원만주고하루8시간정도하시는분도있고65세이상같은경우에는또4시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취지는저도개인적으로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판단합니다.다만지금연령층이전반적으로높아지고있고이런부분도있고내후년에국비가안내려오다보니까.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사업전면재검토좀한번하셔야겠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부서에서고민좀해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현장노동자휴게시설은왜이렇게지원이저조한거예요?이유가,53퍼센트밖에.도비인데시비인데전액반납이잖아요.매칭된사업인데.보조금20퍼센트때문에그런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현장노동자휴게시설말씀하시는거죠?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2024년도에는사실우리전체예산이2천400인데요.사실이사업은시군합동평가지표랑연계가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2024년도같은경우는저희들이한다섯차례정도모집을하기위해서회사를찾아다녀보고그다음공고도내보고했는데신청하는데가딱한군데에있었습니다.한군데있어서못했고올해는대신에지금세군데정도확보를해가지고,

정완기위원

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세군데는예산은똑같은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매년2천400가지고이제,

정완기위원

그냥무조건도비지정으로내려오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도비보조,우리하고도하고매칭사업인데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무조건7대3?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정도로지금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려오니까어쩔수없이사업은진행하고계속반납이네?그럼도에다얘기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작년2024년도같은경우에는반납이됐는데올해같은경우3개업체가지정되었고2천400만원다씁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고요.아까그것은전면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이게제가공통으로드렸는데좀특이점이있어서질의드리려고마이크켰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이행상황점검유무에서한가지도없어요.그이유가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도이것자료작성하면서확인을했는데보조금보내주고점검도나가고했어야되는데그것을아마정산받을때한번으로한것같아요.그래서,

이동훈위원

사실앞서제출해주신정책기획과나다른부서들도정산때나정산검사를하지이게분기별로지급됐을때분명히기획재정부에서도지침을내려주었을거예요.아무래도보조금단체에서도일몰되는사업이있을거고신규사업들에대해서도점검을해서이보조금을내년에도지급하는것이맞느냐에대한타당성들을지자체에서가려서신청을해라라고지침을내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24년도부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정책기획과도그렇고고용노동과도그렇고,저희작년도보조금특정감사때이게고용노동과는지적안당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것은제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용노동과는없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다아무래도비공개로되어있다보니까.타부서같은경우는시정명령부터해서환수조치가여러건있었어요.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지금노사민정협의회같은경우는대부분다국고지원을받다보니아무래도시에서도점검이좀부족했던것같은데올해부터는어떻게점검하고,여기서행하는사업이중복성을띠고있는지그리고내년도에이어가는사업이맞는지평가를해야되지않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했었어야되는데저희들이사실적으로실무자들하고얘기해보니까이부분을놓쳤던것같더라고요.정산으로갈음을하고이부분을놓쳤던것같아요.그래서저희들도얘기를했지만올해부터는중간점검도하고확인도해서그렇게차질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자세한얘기는저도자료취합중이니까9월∼10월경에,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이야기나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보면불용사업이100퍼센트예요.‘협동조합활성화추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왜,협동조합이라면어떤어떤곳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경제기업중에하나인데요,저희들이협동조합이한180여개가있습니다.그런데정부에서‘협동조합의날’이라고있어요.매년7월첫째주토요일인가그런데이날행사를하는데저희들이매년예산을세워가지고지원을했었는데요.협동조합자생적으로협동조합협의회가있는데그협의회가구성돼서좀하다가한2년전,그러니까3년전부터사실상운영이잘안되고있어가지고협의회가구성이잘운영이안되고지지부진해서행사를2년동안개최를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일몰사업을하고예산도세우지않고그렇게되어서불용이그렇게생긴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동안에는계속지속해왔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죠.3년전까지는해왔었는데3년전부터작년까지그게,

김경숙위원

이유가왜,이유가뭔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동조합협의회내부협의회구성이안돼가지고요.

김경숙위원

아.안되는사유는혹시알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내부적으로좀,저희도자세히는알수없는데.

김경숙위원

여기기금이너무작아서그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것은아니고요.보통보면단체같은게자생적으로내부회원간친목도모나사업활성화를위해서단체를만들잖아요,협의회를.협의회를만드는데협동조합은그게잘안되었던거죠.

김경숙위원

어쨌든잘이게협동조합분들이우리안양시에미치는영향도여러가지가좋은점이많이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이사업을정한만큼우리시에서도이분들을관리를좀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유도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은데이렇게취소가되고협동조합이또미개최가되니까이게조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하여튼협동조합단체랑개별협동조합이랑소통을많이해서좋은쪽으로해나가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이백팔십몇군데가되는데이런분들이우리안양시에미치는영향이많이클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경숙위원

앞으로또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관계를갖다보면또같이소통하는시간이늘어나다보면잘될수있을거라고믿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7시에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너무오래쉬지않아요?

장경술위원장

짧게할까요? 그러면얼마나쉬고싶으세요? 10분만요?예,그러면10분후에다시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분만요」하는위원있음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사실기업경제과에는결산내용도있지만부서현안업무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래서바로넘어가서화재알림시설관련해서좀질의드리면,지금‘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유지관리현황’제가요청드렸는데이게’20년도에거의다된것같고매년업체를통해서유지관리를하는것같습니다.이것은매년그냥하는정례적인그런사업인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다음장에있는‘소방시설작동점검’역시마찬가지로연간월대행수수료를지급하면서관리하는것으로보이는데,이것도저는하는사업인줄알았는데여기현황에서조금특이했던게제가평소에사실가볼기회가없어서몰랐을수도있지만경보설비나화재감지기가없는시장도있거든요.혹시여기는특별히다른이유가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이게점차적으로확대되고있거든요.그래서이사업은화재알림이나안전은최근에그런화재나이런안전사고가발생하면서2020년부터점진적으로확대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계속화재알림에서소방이쪽으로계속확대되었고전통시장을뺀나머지상점가나이런데로계속확대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여기첫번째나온같은페이지보시는지모르겠는데,제가요장보고있거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소방시설현황보면지금‘상수도소화용수설비’빼고는다없잖아요,지금?이게좀특이해보여가지고아마이유가있을것같은데혹시지금답변이가능하신지질의드립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화재감지기’가없는데는‘아케이드개폐기’도없습니다.이게뭐냐하면화재를감지하면아케이드가열리는거거든요.

곽동윤위원

없는곳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다연관이있는거거든요.

곽동윤위원

아,그럼어떤말씀인지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보시설도마찬가지로‘자동화재속보설비’하고연관이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네.시장특성을생각해보니까또어떤말씀인지이해가되었고요. 그다음에화재안전요원배치지원사업은이게사업기간이보니까올해7월부터인데혹시이것은신규사업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작년부터시작된사업인데요,자부담이좀있습니다.그리고시장에서요청해야만이게가능하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신청,작년에도혹시그러면이게중앙시장하고남부시장만신청했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도이것은신청을이미하신건가요?아니면신청할예정인건가요?그러니까서류가접수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미접수되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7월에또6개월이게대략,한8개월정도사업을또계속진행한다는말씀이신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드릴것은사실예전에따로5월달에온누리상품권가맹점관련해서따로질의드린적이있었는데그러니까저도찾다보니까궁금한게생겨서일부러비교하는자료를요청드렸는데부서에서되게잘작성해주신것같습니다. 그래서질의의요지는이온누리상품권같은경우는가맹절차가좀다르더라고요,예전에도설명해주셨지만.그래서신청한다고다승인해주는게아니고구역에조건을좀맞춰야되는,그런것을확인해서이게또맞지않으면등록이쉽지않은.그래서우리부서에서처리하는데한계도있는것같은데부서에서는상인회와의협조를통해서이것을좀더확대할수있는그런방법들이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부서에서확대하기는참힘들고요.이게민원이많은이유가상인회에포함된상가가바로옆집인데도누구는그온누리가되고누구는안되고해서특히주인이바뀌었을때이것에대한이의신청이많습니다.그런데저희가중기부에다가얘기를해서이규제를좀완화해라.왜냐하면똑같은상인들인데골목상권이든어느상권이든전체다풀어줘야지옆집은되고자기는안되니까이것에대한항의가많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사실이런사례를그당시에처음접해서부서설명을듣고좀찾아봤더니이게오래되지않은기사였는데‘광주서구가관내모든소상공인가게를온누리상품권가맹점으로가입시키는데성공했다.’뭐이런기사가있었습니다.그래서사용처를대폭확대하기위해서부서가사실상인설득에나서고기준충족을위해필요하다면상인회조직까지나서서적극적으로행정을했다는기사가있었는데아마이게사실또안양시와의여건은조금다른부분은제가봐도있는데나중에추후에제가말씀드린기사가경향신문기사였는데요,한번부서에서도검토해보시고우리시도시도할수있을지에대한판단을이것은따로한번보고를요청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월관련한내용은자료를잘준비해주셔서다이해되어서추가로질의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해동위원

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관련인데요.이사업을하는센터가호계동에있다는뜻인가요,장소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XR광학거점센터가호계동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26년12월에사업이끝나는데,그러면2026년12월이되면이센터가철수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하고5년간출연계획은2026년에끝나고요.저희가계약한것은끝나고계속거기에서머물러서이사업을할건지의여부는내년정도해서저희가임차비도무료로지금제공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내년에다시검토해봐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그러면시도매칭사업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26년12월이되어서도에서지원이안되면시비로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도비부분은다시협의는하겠지만이사업은저희가국비를따오면서이렇게됐는데요,이거점센터가계속남아있을건지아니면저희가임대를받고서팔건지이런부분들은내년에검토하고,이사업은저희가2026년에종료가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26년12월이후에계속사업이안될경우에는어떻게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크게는두가지인데요,이XR거점센터가다른데로이전하든지아니면저희여기안양시에남아서임대료라든지이런것들내면서계속거주하는조건이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질의를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자료에보면1단계구축은이미완료되었고요.그러니까7종의장비를개발했다는뜻인거죠?1단계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것은그기기들을거점센터에확보를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샀다는뜻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그래서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1단계때7종,’25년에2종,’25에서’26년에3종을산다는뜻인거죠?장비를?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만약에계속사업이안되면이장비들은어떻게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장비들은고가의장비들이거든요.그래서저희하고중기부하고얘기를해서이게사실상저희가시에서지원이어려우면임대료를받고서그장소를제공하든지아니면저희시가지금처럼계속예산을투입해서이장비들을활용해서관내기업들에게이런서비스를제공할건지이것은저희가내년도에검토할예정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궁금한것은어쨌든사업명이부품모듈시험제작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윤해동위원

부품모듈을.그래서지금까지그러면3년,거의4년가까이부품모듈을6개를제작했다,이뜻이에요?이게이해가좀안돼서요.모듈을6개를개발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시험제작이라는것은여기서제작했다는게아니고요,기업체들그러니까예를들면광학관련된기업체들이와서샘플을만들어서그샘플이맞는지측정하고그것을제작하는그런과정이거든요.그래서이게기술지원이라는것은그6건을시험생산하는것을지원했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이사업결과에서남는것은장비산것밖에없네요.그렇게따지면?고가의장비를사서얻을수있는결과물이있어야되는데예를들자면신제품을개발했다거나뭐가있어야되는데지금상태에서는그것은없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거점센터가뭘개발하고어떤것을생산하는게아니고요,관내기업이나경기도에있는기업들에게이런서비스를제공하는겁니다.그래서,

윤해동위원

사업명은부품모듈시험제작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기업체들이시험적으로제작한것에대해서지원해주는겁니다.이고가의장비로제작하고기술지원해주고또그맡은제품에대해서다시측정을해주고,이렇게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이사업으로인한결과물은없는거네요?기술지원테스트해주고그런것밖에없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지원하고매년거점센터로부터지원실적이라든지성과를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그성과가지금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매년받고있기때문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좀어려운분야이긴한데이고가의장비를엄청사들였는데만약에이사업이계속안되면이고가의장비는어떻게될까궁금해지기는했어요. 그리고또하나요,인재양성에서보면교육기관하고MOU를3건을체결했는데안양공고,을지대학교,성균관대학교하고MOU를체결했다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여기다교육을시켜주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에있는학생이라든지이런학생들이XR에관심있는학생들을여기에와서교육을시키는겁니다.그래서인재들을미리키우는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밑에있는성결대학교는어떤역할을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는학교하고MOU를체결해서학교에서애로사항이나이런기술적인애로사항이있을때지원해주고요.그래서서로MOU해서거기에대한우수한인재를또여기에서활용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성결대학교가어떤대학인지는아시죠?신학대학이에요.관련학과가하나도없어요.여기에보시면성결대학교학부가신학과,기독교교육상담학과,문화선교학과밖에없어요.그래서XR기기하고이게무슨관련이있나저는그게궁금해서물어보는거예요.대학은그렇고요.대학원도여기가신학과,교육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사회복지학과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이공계열이없어요,전혀.이성결대학교자체에.그런데이게XR하고연관성이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쪽분야있을겁니다.

윤해동위원

없습니다.홈페이지제가다들어가서봤거든요.공학자체가없어요,성결대학.대학도그렇고대학원도그렇고.그런데어떻게성결대하고이게매치가되죠?그게좀제가의아해서여쭤보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학과는저희가찾아서나중에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그런데그러면그렇게따지면성결대는아시죠?전통이신학쪽인것은아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따지면설령다른과가있다손치더라도전통이좀약할것같은데그러면어차피대학하고콘택트(contact)를해야된다면이공계열이활성화된대학하고하는게맞지않나요?여기가뭐특별히그런것있어요?예들들자면XR관련해서성결대학이신학대학이긴하지만특별히XR그분야에대한노하우가있다거나실적이있다거나그쪽으로학교정책이가고있다거나그런게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야는거점센터하고대학교하고서로협의를했는데요성결대학교도미디어콘텐츠과라든지대학원에도여러종류가있거든요.미래인재융합대학이라든지그런분야가있거든요.그래서서로의견이맞아서이렇게협의가된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의견이맞는것은좋은데제가궁금한것은여기에특별한그러니까XR이라고하는게미래산업이잖아요,결국은.미래산업이면아주몇십년전부터이공계열이활성화된대학에서는그런노하우가축적이돼있을거고.그런데우리가알다시피성결대학은그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굳이성결대하고한이유가뭐냐이거죠,저는.그게궁금하다고요.특별한사연이있어요,사유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성결대학교에IT공과대학이있고5개학부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다른과가있을수있는데제말은여기가그러면XR에특성화돼있냐이거죠.우리가흔히알다시피과거에공대로출발해서지금종합대학으로바뀐데도있고,그렇잖아요.그런데그런대학들도있는데성결대하고한특별한이유가있냐이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제학교에서도그쪽으로특성화를시키려고그렇게하시는거고요.지금성결대에서XR센터가오픈했거든요.그래서여기에맞춰서같이나가려고그러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아니저는좀이해가안돼서그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에는성결대에XR센터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학교에서운영하는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여기가XR이다른대학보다앞서가나요,그쪽분야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꼭앞서간다고할수는없지만저희관내에대학이고요.이센터도저희관내에있는곳이기때문에이왕이면관내에있는학교하고연계해서같이하는게좋다고생각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저는‘교육기관기술교류회의’가있다기에여기서회의만했나그랬는데그것은아니네요?회의만한것은아니고이대학하고같이하는거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윤해동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지금사업비대비50퍼센트이상불용사업이요,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이거의90퍼센트이상이불용되었어요.이사유가뭐라고그랬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유는일단신청자가많이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왜줄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가관내에마을금고나신협에그사유를여쭤보니까요저희가코로나때는어떻게든지가게를운영하시는분들이빚을내서라도운영하려고많이하셨는데그시기가지난다음에더이상버티기힘드신분들도많고요.그리고그당시코로나를받았던대출이이제지금막상환기간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받으신분들에대해서다시재,

김경숙위원

재연장.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연장이안되니까지금많이줄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연장,되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연장신청하면연장되는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사업은한번받으면,

김경숙위원

연장이안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재차또할수있잖아요.다시신청하면되는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일정한기간이지나야됩니다.

김경숙위원

얼마정도지나야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5년입니다.

김경숙위원

5년정도지나야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이게왜냐하면많은사람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추진하는거거든요.그래서한사람이계속해서받으면예산은한정돼있기때문에골고루가지않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사람들이폐업을해서그것을못받았다치고그러면이소상공인들이그것도기다리는사람이있잖아요,이자차액받으려고.기다리는사람이많이있을텐데그분들은왜이것을신청하지않고이렇게되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이자차액으로해서지원받으면좋은데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요가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마을금고나신협에서말씀하는게신용불량자라든지그다음에폐업하신분들이많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신용불량대상자로저희가이것을금융을지원해주었는데그분들이많이수가많이감소된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이런분들은지금이자차액보전을신용불량자들만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신용가낮은분들이요.

김경숙위원

신용도가낮은사람이잖아요,불량자가아니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아니그런데그런분들이나중에파산한다든지아니면폐업한다든지이런분들이많이증가를했습니다.

김경숙위원

폐업을했어도그자리에는또누군가가들어와서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계속적으로일어나리라고생각을하고요.적극적인행정으로홍보를열심히하셔서이런것들도모르는분들이아직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서조금이라도위로를받을수있는기회가되도록해주시기바라겠고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하실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많은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

김경숙위원

네네,홍보를많이해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홍보많이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중앙시장.명시이월이되었는데요,명시이월하고이것다음에어떻게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중앙경관조명사업명시이월된것은다완료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완료하고사업집행다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마무리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다마무리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보면경관조명,가림막,여러가지를지금우리가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이러한,엄청전통시장에예산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이더이상늘어나지않는이유가있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시장마다좀환경이틀린데요,어느시장은활성화돼있고요어느시장은좀침체되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우리가애쓰는만큼아무리이렇게적극지원을해도전통시장이그렇게썩좋아지지는않아요.그래,환경개선을한다고그래서전통시장을안오던사람이오지는않아요.왜일까요?우리가지금온라인으로다구매를하게되잖아요.오프라인시장들이계속적으로죽어가는거예요.그래서환경을좋게하는것보다환경도좋게하는것도좋겠지만방법을달리해야되지않을까.그런여러가지방법을구상해서사람들이찾아올수있는적절한방법을도모해야지전통시장을찾아오는거죠,계속적으로지금현재그상태대로옛날부터지내오던전통시장만의그런사업으로써는아마전통시장이잘살아나기는힘들다.요즘트렌드(trend)에맞게끔전통시장도변해가야되는모습을보여줘야된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동의합니다.

김경숙위원

우리가지금전통시장에엄청난돈을들임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이것은언제까지들어갈지모르겠어요.계속이것을관리하고유지해야될지그것도고민이겠고요.어쨌든그런것에대해서전통시장상인회들하고같이모여서토론도좀해보시고결과를도모했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지금기업경제과니까안양산업진흥원.여기에보니까지금입찰내용에보니까요99퍼센트,100퍼센트까지된게있어요.이게신이아니고는100퍼센트까지가고97퍼센트까지가고,될수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김경숙위원

이것은협상에의한계약이라고그러는데이것도다른것에비해서비합리적이죠.이렇게해서우리가99퍼센트까지98퍼센트99퍼센트까지이렇게맞추어져야될일이뭐가있죠?산업진흥원에서는?그리고우리산하기관아니에요.기관이면우리안양시예산을생각하고더저렴하게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되는것아닙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것은저희가예비심사때위원님들이지적을하셔서진흥원장님께서‘이퍼센티지가너무높다’그얘기를거론하셨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서지금기존에추진해왔던진흥원의입찰계약방식을다시검토하신다고는하셨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까지이렇게해왔다는얘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서진흥원에서전문성이나,

김경숙위원

이런방법을일부러하려고협상에의한계약을한거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런것어쨌든개선하도록주의를좀주시기바라겠고요.우리도입찰에가서도지금86퍼센트나87퍼센트입찰을해서도거기에서도건설공사는거기에다가또하청을주고하청을주고세번까지하청을주는데도있어요.그만큼남으니까하는거예요.그러면여기는부풀려주려고애를썼어요,여기는지금.그게다보이잖아요.개선을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김경숙위원님하고질의‧답변과정에서“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명시이월을다완료했습니다.”라고답변하셨거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사업을얘기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여기나와있는’24년1회추경답변서보면요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3천400만원집행되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명시이월9억6천만원이다집행됐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작년도그러니까2023년에넘어온예산을1차경관조명사업은다완료했고요,지금제2차조명사업은올해10억을받아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을제가모르는게아니잖아요?그런데지금김경숙위원님질의내용을보면지금요답변서에‘경관조명설치사업’돼있고‘9억6천만원추진중’이라고되어있잖아요?나중에속기록보시거나방송보시면과장님이‘명시이월된것사업집행완료되었습니다.’라고답변을하셨어요.지금도똑같은생각이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이사업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차사업,2차사업있는것은알고있고지금예에나와있는이것얘기하는거예요.이표에있는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제가잘못답변드렸는데지금여기자료에있는것은2차사업인데현재저희가추진중이고1차사업은2024년에완료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몰라서여쭤본게아니었잖아요.그러니까저도착오였다고생각하는데답변하실때조금내용을읽어보시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위원님들의어떤질의나그런부분에있어서좀성실하게그리고또사실에근거한답변을요청드리겠고요.조금전에김경숙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전통시장활성화관련해서다른지자체를보면전통시장활성화공모전도펼치더라고요.그래서우리담당부서에서도그런부분들을좀눈여겨보시고우리안양시에접목시킬수있는부분들이어떤게있는지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김혜영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아,네네,보충질의하실우리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시간이많이흐르고자료잘받았고요.여러위원님들께서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제가이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사업보니까상당히많이예산을부었네요?보니까문화관광형시장육성이게중앙시장에서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런데‘안양중앙문화축제’라고이런것은5천만원들여서언제중앙시장에축제를,며칠간한건가요,하루동안이축제를5천만원주고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시장내에며칠간기간을정해서축제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기간을정해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보니까물론필요한사업이니까육성화는된거고그다음에보면‘첫걸음기반조성사업’있잖아요.이게평촌1번가된것같은데이것도보면사업내역에어머,어린이장보기집기렌탈이4천100만원?이것너무이게돈이,물론정부에서지원받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모사업으로지원받아서하는건데저는물론이돈이중앙시장그쪽에도가고또평촌1번가에도가지만그쪽에서이런사업을하겠다고우리한테서류를제출할것아니에요.그사업내용속에이런세부사업들이있잖아요.그렇죠?그랬을때거기서오는사업이진짜이게평촌1번가에필요한사업인지1번가전체를놓고보고좀시에서좋은방향,판단을해주었으면좋겠는데그냥시장에서들어오는대로,오는대로이것은너무물붓기사업같고요.평촌1번가밤에한번가보세요.담배꽁초버릴데가없어서인지쓰레기하고거기에메인에말도못해요.청소년이앉아서무조건담배버리고집어,여기에뭐이렇게기반조성이된것같지도않고.아니,과장님한테뭐라고얘기드리는것은아니지만이렇게저희가외부에서특성화사업으로공모받은이런사업이라하더라도이것에맞게수요처에서어떤어떤사업이왔을때좀시에서도개입해서이시장에는,이골목에는이게더저기하지않는가,그런컨트롤이좀있었으면하는,이게보니까그렇게눈에보이네요.‘우리시에서좀컨트롤했으면좋겠다’하고제가또시간도많이걸리고.지금그냥그렇게만말씀을드립니다.그안양상권활성화센터이것도마찬가지고요. 여기보면이업종교류지원사업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참중요하고좋은사업이에요.다른업종끼리서로교류한다는게.그런데이것을잘모르고있는업주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이게뭐냐고.그러니까이런홍보도과장님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과장님이랑얘기할게착한가격업소.왜이착한가격업소를하게된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요새물가가많이오르다보니까정부에서주변의시세에비해서가격이저렴하고그런업소를모범적으로뽑아서널리홍보해서그것을시지역전반에퍼지게하기위해서물가를잡기위해서이렇게한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물가가그래서잡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도이런제도라도있어야물가가올라가는것을어느정도제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러면그물가라는게만약에예를들어서된장찌개에다가고기를넣고안넣고도다르잖아요.그렇죠?그된장찌개.된장찌개의평균을얼마를잡아야지그것보다낮아야지착한가게업소인거예요?이착한가격업소를정하는데는이것의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같은저기더라도낮은가격이나업소그위생상의문제,맛과품질,제철음식인지이런것들이굉장히많을텐데일괄적으로착한가격업소를정한다는게이게저는참모순이라고생각이많이들어요,제입장에서는.어떤분이“착한가격업소우리도들게해주세요.지원을많이받는데요.”이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그러면아마가격은한20퍼센트내려야될걸요?”제가이렇게만대답하고말았는데과연가격을착하게내려서의진짜시민을위한위생이나음식의질이라든가이게과연담보가될까나는이게더걱정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지역마다가격차이가있어서착한가격업소지정할때는그주변의가격시세업소들하고비교해서하는거거든요.그래서워낙차이가있기때문에그주변시세하고따져서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착한가격업소로지정이되면보통시세업소보다는몇퍼센트낮은가격?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딱퍼센티지는아닌데평균보다는낮고그리고음식질도괜찮고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따지거든요.환경이라든지뭐이런.

김보영위원

아무튼이착한가격업소때문에그렇게못받는업소와의그런것때문에불만도좀있을것같고.저는이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은,앞으로는계속하실건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정부에서는이착한가격업소를더욱확대하라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그목표치를많이상향해서내려왔거든요.그래서이왕이면착한가격업소들이많이생길수있는지자체에서노력을해라,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착한가격업소면손님들이더매상이더많이오를까요?업주입장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업주입장에서는,

김보영위원

제가지금과장님이라고답변을구하다보면시간이많이흘러서. 제입장에는착한가격업소기준을좀정확하게해석을갖고계시고,‘이게봤을때주변이깨끗하고주방도깨끗하고맛도있고제철음식품질이고이렇게줍니다’이렇게하는것보다기준을확실하게정해주셔야돼요.진짜내가이윤을적게남겨서라도우리시민한테양질의서비스를하겠다,이런마인드를가지신분이해야된다고요.너도나도이것지원되니까‘나도해주세요,나도해주세요.’나는이런것듣는것조차싫고그렇게되면시청위생정책과나양쪽구청에서하는위생등급업소라고있어요.위생이제등급을주거든요.전에모범음식점이렇게됐었는데이제모범음식점말이사라지면서위생등급업소가있어요.등급을나누게되거든요.등급을나누는것하고도이런착한가격하고도뭔가상충되는게있을거예요,과장님.그래서주변의다른과하고그것한번맞춰보시고요,반드시착한가격업소의기준을확실하게‘착한가격업소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그러면기준을딱딱딱딱정할수있을정도로그렇게확실한것을갖고계셔야돼요.저는무조건여기는착한가격업소는위생하고맛하고품질이정확히해야지이착한가격업소가되는거예요.가격만낮다고이게시민을위한것아니라는그런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한테뭐라고그러는것아니에요.제가이것에대해서조금. 그리고착한가격업소명단을제가쭉봤어요.아무튼기준정확히잡아서하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착한가격업소배달료지원사업은실적이저조하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실적이저조한데요,행안부에서이것을저희시군사정을반영하지않고일괄적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인구수비례해서.그런데저희착한가격업소가사실배달을이용하는업체가한20개였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지,많지않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지않습니다.그리고다1인이운영하는가게들이라배달료내고포장하고이렇게하다보면가격이오르기때문에이지원제도를그렇게신청을안했습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선정을5개업소만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남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국비30퍼센트준다고하는것도참이게힘드네요,해당부서에서는.잘알겠습니다.많이지원이안되는것으로알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제가착한가격업소때문에말이조금많아졌는데요,그만큼착한가격업소만이또우리시민의저기는아니라는것그리고기준을좀명확히하고또위생과에서하는위생등급도등급이잘된데는착한가격을한다면더더욱확실하게믿을수가있겠죠.그런것도세밀히저기하시고,또하다보면행정처분받은가게그런것도잘정리를하셔서착한가격업소사업을잘추진하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성대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혜영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공유재산공제보험가입내역잔액발생사유.어떻게하실거죠?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작년에도그렇고금년에도그렇고실은집행액대비매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공문이발송되어서신규영조물이늘어나고민원인의배상책임요구가확대됨에따라매년10퍼센트씩증액돼서편성하라는공문이왔었는데그것을집행률기준으로10퍼센트씩증액했어야되는데전년도예산대비10퍼센트씩증액하다보니까지금불용액이많이남았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금년에3회추경때삭감하고내년에는적정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번가지하쇼핑몰화장실상하수도요금내역은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이상하수도요금이예산액이한5천500정도되는데실제는한3천300정도1년에소요됩니다.그래서올해금년도에집행된6월까지집행된기준을보고추경에삭감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IoT스마트배차있잖아요,장단점이뭐예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단점은없는것같고장점이많은것같습니다.제가직접운전은안해도실시간으로자리에앉아서스마트폰으로약차량배차여부를확인할수있어서본인들이직접예약하고.그전에는차량팀에서배차를해주었는데본인이직접하니까금방금방배차해서바로나갈수있는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전에이용한것하고지금이용률차이가어때요,직원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제가이용률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그런데많이편하다고말을합니다,직원들이.

정완기위원

편한데또편하지않은것도있어요.저갖고오시네,저팀장님이열심히.사용률.직원들.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아.작년이용횟수는지금6천617회입니다.

정완기위원

올해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금년은,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재작년.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아직파악이안되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전에도조금이게더줄었을것같은데?사용횟수가.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파악한번해보세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얘기하는이유있어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그렇게해주세요?

혜영

김혜영회계과장

예.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선연석세정과장님. 예,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저요.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부서에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어느부서가답변할지몰라서그냥통으로보냈는데생각보다세정과로질의가많이간것같습니다.그래서또표작성해주신직원분께도감사드립니다. 일단낙찰차액이나그런내용은다공통되는내용이라넘어가고지표도세외수입관련한내용이뒤에질의할내용이랑연관돼서제가그표그것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3년치를요구드린양식으로작성해달라고말씀드렸고,이게한번에들어오지않아서조금보기어렵기는한데제일아무래도눈에띄는것은예산액대비실제징수결정액이얼마로결정되었는지.그러니까얼마나차이나는지.그리고실제로수납된금액은얼마나잘수납되고있는지이렇게보고싶었는데.당연히부서에서더잘아시겠지만예산액보다징수결정액이많다고하면의회입장에서는되게과소편성된게아닌가.물론부서에서도불가피한사유들이있겠지만,그비율을한번보고싶었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거꾸로’22년도부터보고있는데요,’22년도에세외수입을기준으로봤을때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을보면136.8퍼센트,그리고바로그부분을이어서’23년으로가면131.6퍼센트,그리고다시이게숫자가늘어나서’24년결산을보면139.1퍼센트.그러니까이게저희가세외수입에대한예측이수치로보면좀잘되고있지않아보인다.그리고더중요한문제는해당세외수입의미수납액비율을보면이역시25.8퍼센트에서23.1퍼센트로줄었다가작년같은경우는다시31.8퍼센트로늘었거든요.그래서우리시의지금세외수입사항을봤을때예측도좀문제가있어보이는데이게수납에있어서도미수납액이늘어나는것은여전히좀이상이있어보이는데이게물론부서마다특별한다개별사업으로는여러사유들이있을수있는데어쨌든종합하는부서의입장에서어떤의견이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곽동윤위원님께서날카로운질의를주셔서조금난감하긴한데최선을다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비율이높은이유는지방세나세외수입이나‘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지난연도수입이뭐냐하면최근5년동안체납액이계속뭉뚱그려서있는게지난연도수입이있습니다.그게체납액전체를일반적으로징수결정액으로잡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제로그해발생한게아닌데도불구하고그해발생한것처럼그게지난연도수입이잡히다보니까그런착시현상이하나가있고요.두번째는지방세는현년도수입에비해서체납액비율이좀낮습니다.그러다보니까소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그리크게차이가나지않는데세외수입은세입규모가적은데도불구하고누적체납액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커진영향이있고특히’24년에는지난연도수입외에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12월에부과가돼서납기가금년도2월중순까지였습니다.그러다보니까납기는작년에시작했는데납기말이금년에되다보니까수입은금년2월달에수입이들어왔습니다.그게징수견적은작년에되다보니까그게61억가까이되다보니까큰폭으로많이상승한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세외수입은지방세에비해서세액이적고요.또구조적으로안양시전부서가연관돼있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로아쉬운면이있기는있지만그래도위원님이생각하신것처럼특별히세외수입이‘우리직원들이잘못해서크게수입이누락되고있다’그런염려는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어느정도예상한답변이기도하면서도현실적으로좀극복하기가쉽지않은그런문제인것같습니다.우리안양시만의문제는당연히아닐것같고요.그럼에도아마제가처음에말씀드린그문제의식에대해서는또역시과장님도잘공감해주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오차를최대한줄일수있는방법들을부서에서함께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아마그에대한질문이다음부서인징수과와도연결이될것같습니다.징수과에서많이노력을해주셔야이수치가개선될것같은데그부분은다음부서때조금더질의드리려고하고요. 그다음에제가공공예금이자수입. 사실이것도큰틀에서는질문의요지가같습니다.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의차이를보고싶었는데이게사실과장님도보셔서알겠지만점점차액규모가커지고있습니다.이것은아까예산법무과답변에서도제가비슷한이이유를들었던것같기는한데이게또답변서와또제가사전에부서를통해서확인해보니올해부터는이게세정과업무는아니고회계과업무로이관이된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사실과장님부서의업무는아니시겠지만또전문적인의견을여쭤보고싶은것은이역시도개선의여지가있을지간단하게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분명개선의여지가있습니다.더군다나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항상질타해주시고격려해주신파트라서요. 일단솔직히고백을하자면예산액책정이잘못되었습니다.’22년도,’23년도코로나끝나고예금이자율이수직상승할때그것을반영했어야됐는데반영하지못한면이우선일차적인원인이고요.두번째는조금전에우리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말씀해주셨지만정기예금이한번들면그게장기적으로되는경우에그게즉각즉각반영이안되는면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는회계과로넘어갔지만회계과와업무협의를잘해서이런예산책정할때좀더적극적인예산편성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이세입예측을되게중요하게생각하는이유는사실지역주민분들께서는사업하나하나가소중한데우리가수입이부족하다는이유로편성이안될때가많습니다.그런데예를들어서만약에여기서차액을10억만이라도줄였다면10억원만큼의사업이우리안양시민들에게혜택으로돌아가고복리증진이된다생각하기때문에정확한예측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부서에서도솔직하게답변해주신만큼앞으로는좀더개선의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계속노력해주시기를저도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환급금행정기관착오. 저도사실이번에이러한목이있는것은처음봤는데금액이사실많다면,뭐작다면작지만착오로인해서6천200만원가량을환급한다는것은또우리시의특히세금을거둬들이는입장에서는시의신뢰도를떨어뜨릴수있는요인이라고보입니다.제가사실좀고민하다가그냥’24년도것만받았는데부서에서한번자체적으로3개년치혹은5개년치추세,추이를좀보시고혹은좀눈에띄게이게착오가있는목이있다면점검을한번해주시기를이역시요청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진짜마지막질의는제가지방보조금사업잔액반납을저번추경때한번전부서에약간복잡한자료를드렸는데그때제출잘받았고.이게보조금사업하나하나씩집행잔액을따지면좀소액인데이것을어쨌든다모아보니까3억에서한4억정도집행잔액이모이더라고요.그래서당시의질문의취지도그반납된금액이우리시의계좌로잘반납되고있는지이것을또예산에다시활용할수있는상황인지를질의드렸는데그때는좀급하게질의드려서저도정확한답변을듣지는못했었고,이번에세정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가가장정리된답변인것같습니다.그래서간단하게만어떤식으로처리가되는지구두로답변해주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게지방보조금사업이었습니다.지방보조금사업외에국‧도비보조금이있는데국‧도비보조금하고지방보조금은처리경로가좀차이점이있기는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은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계정이따로있고요.그다음에지방보조금사업은남는것은결국집행잔액에대해서고스란히저희세입으로잡혀서바로또저희다른사업에활용할수있는그런재원으로활용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또실무보조금사업을집행하는부서들도금액이반납되는것자체는맞는데아마이렇게반납되는과정에있어서는또약간생각을못한부분이있었던것같아서이런부분역시부서에대한안내?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그래서그금액들이잘활용될수있도록계속잚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

여기요.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묻겠습니다.그성실납세자‧경품지급내용은봤고요.성실납세자의혜택이뭐뭐있죠,이외에?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성실납세자는큰혜택은아닌데요,일단시금고에서금리우대가하나있고요.그게실질적으로작년까지는그것하나뿐이었는데저희가작년에노력을해서요의료기관세곳에협약을맺어서건강검진비25퍼센트정도감면받도록했고요.그다음에각종우리문화행사할때행사입장료같은것그것을좀감면받을수있도록우리문화예술재단과협약도하였습니다.그다음에인증서가수여되어서인증서가지고다니면서물론유공납세자들은주차장혜택도있지만성실납세자들은전부다100퍼센트혜택을받지는못하고요,성실납세자는상품권추첨혜택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주차료감면혜택은없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주차료감면은유공납세자라그래가지고성실납세자중에또특별히유공이있는분한20명정도선정해서요그분들에게1년간주차장혜택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것할적에다안내해주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럼요.네,다.

정완기위원

‘이런이런혜택을받습니다’라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가인증서발급할때안내문동봉해서다발송해드리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발송만하니까아,그래서모르셨구나!어느업소가니까딱붙어있기에여쭤보니까모르시더라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

정완기위원

그것다시한번안내좀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성실납세자저도질의드렸었는데요,일단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23년도,’24년도,’25년도꾸준히성실납세자가늘고있다는것은우리세정과에서잘하고계시는거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납부를잘해주셔서인원이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여기서우리정완기위원님이질의했을때입장료라든가또의료기관세곳에25퍼센트할인혜택이렇게있는데성실납세자인증서가오잖아요.이것을갖고다녀요,그럼?보여주고?어떻게할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부분을저희도고민을했습니다.그래서모바일인증서를지금추진중에있고요,금년도에도입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전에도성실납세자로한번왔는데거기는운전면허증처럼조그만거예요.그래서어디어디주차요금감면,또이렇게문화,됩니다,이렇게있으니까그것은수첩이나이런데끼워서갖고다녀서그것하니까좋더라고요.그런데우리납세자는이렇게접는데이것을어떻게갖고다니면서이렇게해서우리도조금바뀌어야되겠다,그래서제가질의드렸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가고민을좀했는데이게너무작아지면나름대로품위가떨어집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아,품위는집에다걸어두고,갖고다니는것그것품위로갖고다녀요?가지고다니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래서품위와이용성을동시에추진하기위해서모바일인증서금년도에추진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선연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어쩌다보니까질의를예고하고드리게되었는데요,제가고액체납자관련해서만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기준이500만원이상인것같은데어쨌든현황을보니까개인이든법인이든숫자가적지않은것같고이체납금액도지금한260억가량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징수실적도보면수치가아주높지는않은데부서에서도노력해주신것같습니다.이게제가우연히알고리즘탓인지모르겠는데요즘이런내용을보다보니까다른지자체징수과가실제로이렇게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지자체에서단속하는그런다큐를보게되었는데그래서‘우리시도그러면기동반을운영하고있겠구나’라는생각을다시새삼하게되었고그리고그과정을적나라하게보니까이게예삿일이아니라는생각은좀들었습니다.그래서부서장으로서좀느끼는이런고액체납자들,좀악성체납자들의징수하는데있어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도그프로그램을봤는데요,저도실제로여기징수과에와가지고압수수색을나가봤어요.나가봤는데실제로그프로그램처럼그렇게압수수색이가능한확률이열번정도나가면한번정도,저도압수물품을압수해서온적이있는데나머지90퍼센트는뭐냐하면납기약속을한다든지부분납이라도하겠다서약서를써준다든지아니면또많은것은폐문부재.아예법인같은경우는없어진지오래되었고뭐.그런것들,또실주소지를쫓아가야되고파악해야되고또이런부분도있죠.이징수기법이발전할수록재산은닉수법도같이업그레이드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치열한애로사항은있습니다.그리고실제로압수수색을하는과정에서도여러가지잡음도있고저기도있겠지만또어떤집은그렇습니다.다망해서집에있는물건도팔아가면서또생계를유지하는그런데도있는데,차마그것까지저희가압수해와야되나하는그런또현장에서의어려움도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봤던거랑거의같은것을보신것같은데그어려움을또일단잘이해했고요.여기답변서에있는‘정리보류액’이라는게사실상받기좀현실적으로어려운금액으로보면되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일단무재산뭐이렇게하고서,이부분은저희가먼저도상임위원회에서설명을드렸는데저희가일단재산조회나금융조회를해가지고이분이금융이나압류할물건이라든지이게없다판단되면일단보류를시켜놓습니다.하면서계속추적관리를하고있고요.주기적으로금융조회를하고있고.그대신에재산조회를해가지고거둘물건이라든지재산이있다면거기다집중을하고선택과집중을해서,집중을하고이분들이그래도한5년이지나도없다,안나타난다,그러면이제시효소멸처분을하는데그기간동안일단은보류시켜놓는다고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잘이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가명단공개라는수단도있는것같은데혹시이명단은우리시에서도공개를하냐아니면국세청이나다른절차를통해서공개하게되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경기도주관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공개하는명단이우리시예를들어홈페이지에서는공개되지못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시홈페이지에도공개됩니다.

곽동윤위원

어쨌든부서에서도여러가지방법을고민하실것같은데실제로특히현장나가는분들에대한노고에감사드리고요.해서또기회가된다면그런분들의처우도살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해서이미고생을많이하고계시지만더노력해주셔서우리시의세외수입확보에더많은역할해주실수있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해동위원

이것은제가정말몰라서그러는데요.시간선택제공무원이총5명이에요?정원이?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본청에5명있습니다.구청에도2명씩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윤해동위원

구청에2명씩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양구청체납관리팀에.

윤해동위원

거기4명이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거기는구청예산으로나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럼시에서는다섯분계시는거예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런데포상금지급내역을보니까두분이3천을가져갔고세분이6천을가져갔네요?그러면한사람당한1천500에서2천정도밖에안되는데연봉으로따지면굉장히낮은데생활이될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분들이기본적으로,이것은수당이고요.

윤해동위원

따로급여를받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

윤해동위원

급여외수익이에요,그러면?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경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소장님,현장에서수고많으십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도매시장내CCTV이렇게신설을하면지금143대가있고향후신규저온창고주변4대이렇게화재감시용으로하면거의다CCTV는완성되는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전지역다.

김보영위원

많네요.꼼짝도못하겠네,여기농수산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희가면적에CCTV가좀많은편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전지역을다볼수있게해놓아서잘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꼼짝마’네,‘꼼짝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고있고요.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또빠른시일내에복구공사완료하시고요. 제가한두가지만건의드릴게요.사무실건물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관리동말씀하시는?

김보영위원

관리동,예.관리동그뒤편에서올라가는철계단있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철계단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거기도어떻게,밑에휑보이고하는것그것도나중에기회되면거기좀안정되게,이쪽횟집,회센터거기한것처럼거기계단도좀정비했으면좋겠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하고요.거기오케이마트있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오케이마트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들어가는입구가계단하고바닥이굉장히막울퉁불퉁해요.이것카트주변에서,여기불안한요소가많거든요?그바닥도좀정비했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들이들어와서말씀드립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가능하시겠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윤진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은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민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요즘에고생많으시죠?적재적소에새로운인물또인사도하셔야되고. 아니,제가근골격계부담작업공정이라고해서지금어느부서에근무하시는분이근골격계에부담이가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근골격계는우리노동현업에근무하시는분들있죠?이런분들이무거운것들거나아니면이런것으로해서근육이나뼈에무리가가는분들조사해서,

김보영위원

특별하게우리일반직원들이나어디그런데근무하고그런것은아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런것은아니고요.우리노동하시는분공무직분들그다음에기간제분들.현업에서,현장에서하시는분들대상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분들전문기관위탁이면어디의료기관에위탁을해서치료를받고하면저희가예산을지원해주는그치료비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니,그런개념이아니고요.그런위험성이있는시설을파악해서그것을개선해주는이런용역입니다,그게.

김보영위원

아!그러면이작업장상황조사가된게있나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작업장은매년여기나왔듯이3년마다한번씩다조사를해서,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우리가지금전문에위탁해서주었는데‘어디작업장이근골격계위험작업장이다’이런게나온게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여기저희가설명서에도드렸지만힘들다고증상을호소하신분도있지만부담작업이있다고하는분은없습니다.‘경미한부분은있었지만아주무리하게큰부담을주는작업장은없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우리시에는‘근골격계부담작업장이특별하게있지는않다’라고보면될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3년에한번씩조사는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조사해야매일그거지뭐,사실우리가특별하게다른부서를신설하고그런것은없잖아.그렇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아니,갑자기이것때문에부담이있어서매우심한통증이있거나그런직원들이있나싶어서제가질의드렸던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크게그런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없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채진기위원

저하나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이책자좀과장님께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사전에질의드리지는않았지만과장님이이책자를보시면어떤게문제인지바로파악하실것같아요.형광펜으로따로표시를해드렸는데,이게상하수도공기업,상수도죠?상수도공기업의책임자변경현황이에요.그리고바로그다음페이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제일위에제가형광펜으로칠했는데요.어떤게문제인지아마아실거라고생각하고.이게지금바뀔수있을까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게저희상하수도사업소말씀하시는건데요,저희가상하수도사업소장은객관적으로일반인이봤을때는‘기술직분들이가는게맞다’이렇게보시는데저희법령에는전문관리자라고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분이과장이든소장이든한분만계시면거기에는법적으로문제는없습니다.그래서행정직렬이현재가있는게‘문제가있다없다’,문제는없습니다.문제는없는데,

채진기위원

당연히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사업소의특성상전문성과연속성이그무엇보다도중요한데업무에익숙해질때쯤이면계속바뀌는거죠.지금두번째페이지가아마그런거죠.소장님이,돈쓴사람하고결산하는사람이다다르니까사실책임성에대한문제가계속발생하는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인사적으로그런부분은한번검토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곽동윤위원

과장님,어쩌다보니까안전행정국에질의를제일많이한부서가자치행정과가됐는데부서에서성실하게또작성해주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공통질의도있고따로드린질의도있었는데사실결산검사지적사항에서50퍼센트이상불용액,이게하나하나지금다얘기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부서에서도여기향후계획에충분히노력하시겠다는답변에저도그답변으로충분할것같습니다.해서그부분넘어가고.낙찰차액도비슷한얘기여서바로일단은성과지표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보면한가지를빼고는다초과달성을했고113퍼센트정도한것은큰문제가있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예를들어120퍼센트그리고거의140퍼센트에가까운만족도는,성과는약간과소목표와함께그리고측정하는방식에있어서좀더뭔가개선이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제가’25년도에어떻게목표를잡았는지를보지는못해서혹시부서에서어떤식으로대응을하고계시는지구두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성과지표가,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과도한성과지표이자체가설문조사에의존하는방법으로하다보니까그런성과지표가많이나왔다라고말씀드리고요.이성과지표에대해서조금더개선을해서실질적인성과에대한지표가마련될수있도록조금개선을할여지는있다라고그사항에대해서공감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어떻게측정하는게좋겠다’까지는이게워낙복잡한일이어서저역시도쉽지는않은데만족도조사는아무래도설문조사의특성상좀좋게나오는경향이있는것은부서에서도잘아실것같아서,그러니까실질적인예산의성과가잘측정될수있도록지금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기금관련해서질의를하다보니아무래도자치행정과가답변량이적지않았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자율같은경우는세정과에서통보받는금리내용들아까이전에반복되는내용이었던것같고. 제가조금조심스러운질의이기는한데지금2개,고향사랑기금빼고말씀드립니다.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이두가지기금내용을살펴봤는데기금의취지에맞게수입이잘확보되고있는지그리고지출도기금의사업의특성에맞춰서지출되는지를좀살펴봤는데간단하게말씀드리면‘꼭기금으로해야되는사업일까’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저는이사업에대해서부적절하다생각하는게아니고,이사업을하는것은찬성하지만이사업이꼭기금으로편성해서할사업인가?우리가원래안정적인수입확보라든지이런것을고려하면,또수입이잘이루어지면저도기금의존치에대해서동의할수있을텐데아마여기서굳이더말씀을안드려도약간본래의취지대로수입이원활하게확보되지않는부분도특정기금에대해서있는것같아서혹시부서에서어떤판단을하시는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과가기금이3개가있습니다마는고향사랑기금을빼고국제협력진흥기금같은경우에최근에예산법무과에서기금통합에대해서문서도내려왔었고요.저희들이또지금현재검토중에있습니다마는국제협력진흥기금같은경우에는통합을일반회계로가기가조금아쉬운점도있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이게전국기초지자체에서는우리안양시밖에없는기금이라서좀특별성이있어서.또작년에우리가공공외교5개년계획도수립하고이런사항이라서좀고민은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고요.남북교류협력기금또한새로운정부가들어왔기때문에남북교류에대한다양성이라든지다변화가있을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도고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게워낙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있기때문에저도말하기도조심스럽고과장님도되게신중하게답변해주신것같은데결산자리다보니까저도의견을제시하는정도로이해해주시면좋겠고부서에서도검토를하고계시다는정도로일단은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이것은따로질의를드렸는데요.우리시가어떻게운영을하고있는지궁금했었고.사실부서에서따로저한테메일로제출도해주셔가지고접수‧운용현황도제가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제가느꼈을때,지금과장님이부서에서따로저한테메일로제출한자료도가지고계신지는모르겠는데이게연령별로도다구별을하더라고요.나이20대,30대나누어가지고.그런데제가제일흥미롭게이번에자료에서눈에들어온것은기부금액도금액이지만20대이하가기부한건수가363건,이게사실다른연령대와비교해서도오히려50대보다도많이했더라고요.해서혹시부서에서이런현상에대해서따로분석해보시거나아니면과장님께서는약간제기준으로좀특이하기는한데왜그렇다고생각하시는지질의드려보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분석한자료는없습니다.자료는없고대부분소득공제차원에서많이하시기때문에그일환이아닌가그런생각은듭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렇게생각하면더의아하기는하거든요.20대이하라고하면사실20살에서29살까지가소득공제를받기위해서,10만원공제를받기위해서기부할수도있겠지만보통30∼40대이상직장인들에게해당되는이야기잖아요.해서뭔가다른이유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했었고,사실다른지자체에서잘된사례같은경우를보면우리시는그런아이템은특별히특화된것은없는것으로아는데가끔캐릭터상품들을되게특색있게잘만든지자체들이있습니다,몇몇지자체들이.그런경우는소위말하는젊은세대들도일부러사서,그러니까그것을얻기위해서기부를하는경우도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시는사실여기답례품현황도제가받았지만그렇지는않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좀흥미롭기도했지만만약에이것을잘우리가활용할수도있겠다.해서소위말하는20대이하그리고30대도역시마찬가지,사실30대가건수로는제일많은데아마30대는지금과장님답변해주신대로소득공제의이유가높을것같은데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생각보다젊은세대가관심을많이가지고있다는것에착안해서이와특화된사업들,아이템들을발굴하는것을요청드리고싶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예,그렇게마무리를하고.이후질의는조금결산과는관련없지만현안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양2동행정복지센터신축관련해서여기답변서에추진현황을잘써주셨는데요.그래서일단향후계획에보면경기도에서2차투자심의위원회,혹시날짜가확정된건가요?아니면아직예정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부서에서사실사전에보고를또해주셔가지고나름대로많은도움을받을수있는기관들도만나고그리고여러가지방법으로많은의견을피력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노고에감사드리고무조건6월말에있는위원회에서좋은결과가있으면좋겠습니다. 혹시과장님께서더하실말씀있으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투자심사의견때리모델링의견이왔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안양2동청사의만족도조사도했었고요.또건축사협회간담을통해서현장간담회도해서그간담결과가리모델링은안되고신축이적합하다는저희들결론을가지고경기도투자심사담당부서에다가보완서류도제출했었고요.또대내적으로우리부시장님이나국장님께서경기연구원이라든지경기도관련부서하고소통도해주셨고또대외적으로는경기도의원님들이많이소통해주시고협업해주셔서아마저희들이잘준비를하면신축의견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잘준비하고또공감대형성을위해서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부서의노력을한번회의를통해남기고싶어서질의드렸는데잘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좋은결과로이후에또따로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시정질문관련해서이게저역시사실궁금했던부분이저는그냥일단떠오르는아이디어로민간위탁을제안했는데이게중대재해처벌법에여전히저촉되는지이런부분이궁금했고,부서에서도사실아직명확한판단은구해보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따로사전에도말씀드렸지만지금답변서에써주신대로이법률을면밀히검토해서그결과는따로보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진짜마지막으로행복마을관리소.이게부서에서도참난감할것같습니다.도에서야심차게시작하고예산을다깎아서우리시에서운영을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는않은상황인것같은데지금여기답변서마지막만보면,운영위원회의견수렴후’26년부터는운영종료할예정이므로.이제부서에서는일단방침을세운거라고보면될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5개소운영중인데부서에서평가하신자료를제가따로더보지는않았지만이5개소의운영하는양태도좀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혹시맞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지역특색사업이있기때문에‘행마소’마다특색사업이있고공통사업이있습니다마는현재우리위원님도아시다시피이게매칭사업이7대3에서3대7로역전이되고또우리찾아가는‘차복’이라고동에,‘차복팀’하고도유사중복사업도많이되고또이것을계속유지하려고하다보니까인건비비중이너무높다보니까거기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고민했다는말씀드리고요.또경기도추세가지금통폐합으로가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도거기에맞춰서일몰사업으로지금분류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혹시이5개동의행복마을관리소도폐쇄에당연히찬성하는분은없을것같은데그러니까의견수렴이어떤과정을통해이루어졌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을별도로수렴하지않았고요.원래예산을반영할때,시행할때올해연말에일몰을할수있다라는것은각동마다다공지를한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저같은경우도지역구동이상당수있어서약간은편향된질의일수도있어서지금더말씀을드리기는그럴것같고이후에지역에서도또실제관리소나혹은주민분들의목소리를저도최대한듣고부서에게전달해서모두가만족하는게쉽지는않겠지만또좋은대안이있는지같이부서에서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도따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간단하게만얘기할게요.자격증취득있잖아요,북한이탈주민.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300만원밖에안되는데이분들113명인데계속고정적인분들인가요,거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이분들이이제,

정완기위원

그것을안하시면미리파악해서,금액이적지만도움을더주시려면주고안하신다면예산을금액크지않지만줄이는방법없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위원님아시다시피정착지원활성화때문에하는사업인데요,

정완기위원

꾸준한사업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저희들이백여분정도되는탈북민들인데다신청하라고홍보는하고있습니다.작년하반기부터경기도에서이런자격증취득사업을하고있어요.100만원주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

정완기위원

그렇죠.그러면저희사업은이것,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많이줄었고요.내년도에는저희들이이자격증사업보다는생활필수품지원하는사업쪽으로그렇게,

정완기위원

이것은일몰시켜버리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전환검토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통장자녀학자금은답변서대로하실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예측가능예산편성‧집행에만전을기하겠다는말씀이시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다음에경기행복마을관리소있잖아요,도매칭사업.이것더늘릴계획있는거예요?아니면이상태로유지하실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우리곽동윤위원님말씀하셨듯이올해일몰사업으로저희들이예정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점점점일몰로갈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니,5개소가있는데요.일괄일몰로지금,

정완기위원

일괄일몰하실예정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그장비다어떻게할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장비는현주민센터에다가저희들이관리전환시킬예정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대로그냥보내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완전일 몰이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는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내년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경기도예산다없어진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떤예산?

정완기위원

이것에대한예산이제전부다없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내년에는지금현재저희도검토하고있고요.도비가워낙많이삭감됐기때문에기존에사무원으로4명씩가다가지금2명근무하고있거든요.그래서앞으로,또이것을계속유지하기가좀.

정완기위원

제가봐도그런게보여서.처음에시작할때그것을제일염두에두었는데염두에둔대로이루어지잖아요.제가그얘기도했었는데,‘이것유지하겠냐’.결론은이렇게됐네요.네.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자료잘받았고요.범죄피해자보호지원이게법무부산하에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지금경제지원이100만원씩24명.이것나중에4천만원에대해서보조금정산받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저희들정산은받습니다마는안양지청에는안양시,군포시,과천시,의왕시이렇게보조금을주고있습니다.총‘범피’사업이1억6천500만원인데요,지자체가1억을주고법무부가6천500만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리고이분들실질적인범죄피해회복을위해서저희들자료를받아보니까요경제적지원이연203건,작년도기준으로,

김보영위원

우리시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우리시민들이죠.법률지원을208건,주거지원3건,심리지원135건이렇게,

김보영위원

꽤많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게혜택을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범피’분들의애로사항같은게많이있을거예요.잘지원해주시기바라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국제교류사업제가이것을쭉봤더니예산은크게많이들어가지는않는데저번에한번말씀드렸듯이안양시친선협회에서외국에교류,시의회방문시에좀격식을잘갖추어서해주시기다시당부드립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지금저희들그때위원님말씀듣고의전봉투도다시만들고좀격을높이는준비를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아까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금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6천600만원자료를요구했는데안들어왔으니까나중에추가로좀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승택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우리과장님한테건의를한번드리려고그러는게’24년화생방방독면구입을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2천개를구입해서개당3만원해서6천100만원을지급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게뭐냐하면내구연한이10년이라서각동에서내구연한이지난것을파악해서이것을입찰을봐서구입해서동에다가2동에200개,6동에500개,박달1동에100개이렇게다나누어주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왜이렇게하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내구연한이지나면사용을못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그뜻이아니라이런방독면같은경우에는각동에200개,500개왜그렇게주냐이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수에맞춰가지고주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민방위대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민방위대원용입니다.민방위대원들이민방위활동할때쓰는,

김보영위원

저는이게방독면이막연기나고가스나고할때구청에다가딱비치를해놓았다가필요한동에어떤사고가생기면가면되지각동마다이렇게방독면을놓느냐이생각이었거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게아닙니다.민방위대원들,

김보영위원

민방위대원숫자에따라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럼민방위훈련할때그분들한테지급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전쟁이나거나그랬을때화생방상황이터졌을때그때사용하시라고비치해놓는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비치하는거잖아요.민방위대원들이훈련받을때하라고주는것은아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민방위대원들이그때화생방상황이발생했을때주민들대피시키느라고,

김보영위원

발생했을때지대비적으로해놓는거지우리가훈련받고가상으로그럴때나누어주는것은아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가지고만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휴,가지고만있을것같으면구청에다비치를해놓고이렇게해도되는데각동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갑자기전쟁같은상황이예고가있는게아니고불시에날수있으니까가장근처에,

김보영위원

과장님,전쟁이불시에나도연기가나고하면구청이천리길이에요?구청에딱같이함에다보관했다가그해당되는동에착갖다뿌리는게더현명하죠.저는과장님일좀덜어드리려고지금이것을한거예요.각동마다입찰봐서200개,몇백개해서방독면의내구연한도다이렇게하는것그것을왜각동에다가,또각동에서제대로보관이되어있는지.그것보다는구청이나비축함에다딱놓았다가그런상황이발생하면더효과적이지않느냐.제생각입니다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잘보관하고있습니다.하여튼그,

김보영위원

저는동에있을때그렇게잘보관되고한것도기억도안나더구먼요.그래서아니,이렇게2천개를구입해서또각동에나누어주고‘이것연수가몇년됐다’이런저기보다는구청이나어디딱비축을했다가하는게더합리적이고효과적이아닐까하는제생각입니다.과장님,그것도한번생각해보세요,앞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예‧경보시스템이것횟수하고,지금비도많이내리는데잘활용하고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워낙과장님,안전정책과가오래되셔가지고이것에대한것제가묻기도많이물었고했으니까잘알고계실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리고방독면,김보영위원님이질의했는데제가전에도얘기했죠?이것활용하세요?끝나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지금계속연장이되어가지고폐기하는게없습니다.그때위원님계실때10년이었었는데지금12년까지늘어났습니다.2천개구입하면서도그냥숫자만늘렸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때도제가또얘기했죠.각동의신규청사는괜찮아요,그나마창고를활용해서.달안동이라든가조그만청사들있죠?보관할데가없어서임시건물짓고방독면으로꽉차있잖아요.박스다무너져있고.그것어떻게처리해야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래도일단은저희가점검할때그렇게훼손돼있는,

정완기위원

하나로꽉차있잖아,하나,창고하나로꽉차있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보관하게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다돌아봐서알죠.방독면모양도연도별로구입한게틀리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의무적으로해야돼요,그것?알아요.국비내려오니까의무적으로해야되는것아는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래서전쟁상황이,

정완기위원

제말은보관하는것을얘기하는거예요,보관.무조건갖다놓으니까동에서알아서하라니까,여기계셨다가동장님들교육갔다가승진을해동에발령이나면요제일공통적인답‘이것을정리하는게제일문제다’라고해요,다른것보다.이것어떻게처리하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역민방위대장으로계시고그러기때문에그렇게관리할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지금.

정완기위원

없는데너무복잡하더라고요,제가봐도.그공간만없어도뭔가정리가되는데신청사크게지지않고창고짓지않는한너무어려운문제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숫자를,지금가지고있는게거의한90퍼센트정도됩니다.80퍼센트가목표인데지금이번에2년연장이되는바람에90퍼센트까지올라갔습니다,보유율이.그런데하여튼80퍼센트,

정완기위원

너무많이늘리지말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늘리지않는방향으로그렇게할겁니다.

정완기위원

앞으로그렇게가주세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가아마예특하면서안전정책과에제일오늘이질의를많이드린것같은데요.몇가지만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보면사실보통성과지표를안지킨것을찾기가,못지킨것을찾는게어려운데‘취약가구안전점검정비실시’가유독달성률이좀낮거든요.해서사유가다이해는되지않아가지고좀더추가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혹시’25년도에는이게어떻게성과지표가개선그러니까방식이바뀌었는지도같이질의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소화기를계속보급했었습니다,취약가구에.소화기를계속보급하다보니까취약가구가다수급자들이십니다.몇년동안소화기를보급하다보니까소화기같은경우거의다배포가되어있다보니까소화기보급을전기안전점검으로바꾸었습니다.그런데소화기를전기안전점검으로하다보니까소화기같은경우는하나당2만원이고전기안전점검은한가구당10만원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수혜를받는분들이줄어들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500을목표로했었는데줄어들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처음에목표수치작성을조금잘못했다는생각이들고요,답변을들어보니까.혹시이게올해도똑같이유지되나요?아니면감소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감소했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수치가지금은변경되어있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데계속이게성과목표잡을때전년도를기준으로해가지고전년도에만약에500이었으면500보다낮추지는못하게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2만원짜리를똑같은예산에,4천만원예산으로하는데2만원짜리를하던것을10만원짜리로해버리니까맞출수가없는그런상태로해가지고성과목표달성을할수가없었던구조였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다음쪽에실적근거보면’24년도가전기분야,낙상분야,소방분야이렇게나뉘어있는데실질적으로그러면소방분야는해당사업이진행이안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24년도에안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전기분야의예산이많이잡아먹다보니해당만해도좀모자랐다’일단이렇게이해를해도될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가구수가줄다보니까,가구수를기준으로해서목표다잡다보니까가구수가줄어가지고그렇게된겁니다.예산은똑같은예산인데.

곽동윤위원

성과지표를한번만들면마음대로바꿀수없는부분이있어서아마부서도,그부분은저도이해가됐고요.어떤사업인지도일단은이해가됐습니다.해서이부분은넘어가고. 재해위험개선지구.이것도하나질의드리려하는데,이게저도이번에다른것을찾다우연히알게되었는데「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게있더라고요.거기12조에보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지정’이라해가지고그런우려가있는지역을지정‧고시하고나중에그결과를행안부장관과등등해서“보고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어떤의미에서는의무규정같기도한데우리시는일단‘없다’이렇게되어있어서이게사유를제가답변서만가지고는바로딱이해는안되어서조금더설명을요청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게지난번에서울우면산산사태났던지역그것을얘기드리면이해하실겁니다.그런데우면산산사태났던바로밑의지역같은경우는재해위험지구로당연히지정이되어야됩니다.그런데거기같은경우가재해위험지구로지정을하게되면부동산값이거의팍떨어지는구조입니다.그러다보니까도심화된지역에서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을하게되면부동산가치가떨어지기때문에지정하기가어렵습니다.고시하고그런과정에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지정을거의못합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질의하면서왠지없을것같았고그이유도예상했던이유가그대로여서어떤의미에서는참안타깝기도하고.얼마전에싱크홀사고많이반복되면서지도를공개하냐마냐할때도방금말씀해주신똑같은이유가있었는데이부분은충분히어떤곤란한입장이있는지는이해를했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만약에이것을재해위험개선지구로지정하게되면국비같은것을받아올수있고그래가지고좋기는좋은데개인적인그런부분때문에못하는겁니다.

곽동윤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기금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재난기금의특성상다른기금과는좀성격이분명히다른것같고요.그래서특히수입을예측하는게유독어렵겠다.그래서징수결정액에서차이나는부분들이쉽지않을것같은데제가이해한게맞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수입은어차피법에따라서적립하게되어있습니다,최소적립기준으로.그금액을적립하게되어있으니까수입은딱정해져있는금액이거의매년똑같게들어오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보조금에서차이가좀날수있는거죠?만약에교부되는금액이있을때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은도에서많이기금사업으로내려와서도의기금이들어오게되면적립과는무관하게도에서내려올때매칭해가지고저희가매칭만일부하면서같이사용합니다.그러다보니까적립액보다도더많은금액이들어오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지방보조사업은부서에서사전에제출을잘해주셔가지고확인을했고요.그래서아까법정최소적립기준,저도질의드렸지만과장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여기지금저희도준수했다고답변을해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런데지금이게밑에계좌이체내용을보면1월에본예산때편성한것으로만보면미달인거고,아마기준에늦어도1차추경때까지는편성해야한다라는규정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그래서우리도최저적립액을딱맞춘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이게원칙적으로는본예산에편성해야되는게맞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게왜어렵죠,그러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때저희가세입예산이많이힘들어가지고그렇게했었는데저희가그것보다바로2년전같은경우는외려더적립을많이했었습니다.그렇게한적립을한10조정도를더했었습니다.그런데재난관리기금에적립을해놓으면재난용도이외에는다른용도로는사용을못합니다.그러다보니까적립할때도함부로최저적립액이상으로적립을하면안되는데그때왜그렇게많이적립했는지를모르겠어요.그런데하여튼그적립한것을근거로해가지고‘저희그때많이적립했으니까봐달라’행안부쪽으로도얘기를해보고그랬는데안됩니다.그래서어쩔수없어가지고맨처음에25억넣고나중에22억3천700만원다시적립해가지고맞추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사실어떤자료를봤는데전국지자체여섯곳중에준수하지않은지자체에안양시가있어가지고‘왜우리가준수를안했지?’했더니아마그자료는본예산만보고기록을했던것같고,오늘자료를보니까어쨌든늦어도1차추경에편성해야된다는그기준은지킨것같습니다.그런데저도지금몰랐던부분도과장님이설명해주셔서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도잘알았고요.부서에서관리를그렇다면잘해주시고있는것으로저는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십니까.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기찬체육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이어지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종합운동장말씀하시는,예.

정완기위원

금액,없어진돈이네요?1억1천200만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저기에일부지출되고요.지출되고난돈4천300만원만감액된거죠.이게신성장전략과로업무가넘어가면서,

정완기위원

그대로연결되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닙니다.거기서타절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타절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예산낭비한거잖아요.결론은.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떻게보면업무를저기하려고했던거기때문에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처음에방향성을잘못잡았다이거죠.체육과너무힘든큰사업을하고진행하다보니까.그래서과장님고생하셨다는소리하는거예요.어쨌든그렇게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안하시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큰사업을더하다보니까확장해가지고,더열심히하려고,그쪽에서.

정완기위원

그당시에우리의원님들요구하고다옮기고하다보니까그런일이있었다는것말씀드리는거예요. 스포츠강좌이용사업있잖아요.국비라그래도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되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사업이요도에서인원수가내려옵니다.작년같은경우에676명이내려왔는데실제적으로는저희가여기서사용하는사람들이491명정도되거든요.저희가프로그램해서하는게아니라도에서,

정완기위원

찍어주면그냥무조건할수밖에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인원수대로배분합니다.예산하고해가지고요.

정완기위원

무조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그래서저희가매칭사업으로하는겁니다.

정완기위원

어쩔수없다이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저희가.

정완기위원

이정도안하니까평균적으로좀내려서해달라고요청할수도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각시군별로31개시군이다똑같습니다,그현상이요,지금현재.

정완기위원

작년에2024년도에본예산이5억5천이었는데2억4천이더들어간거예요.8억이되어버려서,그러니까반납은다시그만큼된거야.잘못되었다이거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러는바람에도도그렇고예산을다반납받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얘기를해야죠,시에서.도에서이렇게했을때잘잡아서해야된다.도도돈이없다고하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실제적으로저희도얘기는하고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요.

정완기위원

한번더얘기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배치.인건비때문에이렇게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도인원수가,

정완기위원

50퍼센트가까이되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정완기위원

이분들이왜그만두는거예요?인건비때문에그러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인건비도저희가문체부에서예전에그사람들이계약직에서멈추었었다가무기계약직이되었는데요.인건비가여기서일하는것보다는밖에나가서피(fee)받는게훨씬낫습니다.여기서는경험쌓는거고요.

정완기위원

전에도그렇게얘기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계속뽑아보고하는데안되더라고요.

정완기위원

그때그당시에과장님이이것이대해서한번수정해보고방법도찾아본다고했었는데?그당시에제가총무경제에있을때말씀드린거예요.그런데그대로여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방법이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인원늘리기가힘들더라고요.그게인건비를갖다가,

정완기위원

안온다며요.외부에서일하는게훨씬나으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때문에저희가,

정완기위원

그래서한번이것방법그때찾는다고그랬어요.그런데그대로여서.이것까지하시기가너무힘든가?우리과의팀장님들이좀도와주시면되지,과장님맨날여기왔다갔다하시는데.방법그때찾으신다고했는데그대로여서여쭤보는거예요.다시한번찾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안할수도없잖아요.하기는해야되겠고.인건비를어떻게방법을,올릴수있는대안한번찾아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야구장‧풋살장.이것보고별도로얘기할게요.하도많이들으셨으니까이것별도로말씀드릴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분?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체육회하고장애인체육회민간행사사업보조집행내역이것봤는데요.이것자료를잘빼주셨어요.그런데잔액발생사유가공히‘일부종목대회미개최’.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어떤종목이미개최되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불용사유가일부종목미개최로다됐다면,이게2024년도가그랬고2025년도에도연속적으로계속미개최되는종목이있다면무조건예년하고동일하게세우지말고예산을좀조정해서세웠으면하는바람인데,간단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지난번에총무경제에서그때이동훈위원장님도그렇고다들지적해주셔가지고요그예산을많이삭감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삭감을했고.또이번에도수요예측을해가지고저희가다음에대회를미개최할시에는그것도삭감할것으로그렇게해놓았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저도그렇게해주십사하고제가질의드렸던거고요. 그리고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내역잘봤습니다,과장님.자료잘빼주셔서감사드리고요. 잔디관리장비‘승용식예초기’인데이렇게조그만게뭐그렇게비싸요?이게꼭필요해요?잔디구장에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종합운동장에저희가축구경기를하지않습니까?거기천연잔디요.그관리하는거거든요.잔디를깎고예초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게크지는않은것같고한사람이타서운전하면서하는건데이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게도시공사의여직원이지금운영하고있거든요?그한분요.그런데그기계가다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왜이렇게기계가비싸요?1억4천이면웬만한자동차보다도훨씬비싸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좀비쌉니다.

김보영위원

외제인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조달저기해가지고하는데요.

김보영위원

조달인데이렇게비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해가지고거기서.

김보영위원

아!그래서난승용식예초기라고해서예초기정도뭐얼마되겠나해서‘몇대를구입해서어디다주는거지?’그런생각만했었어요.그런데1대가1억4천이니까상당히고가장비네요.아무튼잔디관리또시설물관리또여러가지예산이많아서단체운영하시느라고수고많으세요. 어제체육회해단식에갔더니그래도거기모이신분들이다성황리에잘끝났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성황리에잘끝났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 결산검사지적사항은이것은축구단관련한내용이라서지금제가잘모르다보니까질의드리지않을거고요. 성과지표바로넘어가서직장운동부운영활성화.이게달성률이200퍼센트를넘었는데어쨌든사유를보면좋은일이기는한데혹시올해그래서’25년도는좀조정이되어있는지그질의만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현재내용은같습니다,그사항은.

곽동윤위원

이게올해는실적이예측하는게없이말이안되기는하지만어떻게또생각하시나요?올해도이게과다실적이될지혹은비슷하게될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변동사항은있을겁니다.이게메달따는것하고전국대회하고저기이기때문에요,대회개최나이런것도있어가지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달성을많이했다고뭐라하는것은아니지만조금,아,이것은측정,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변동폭이좀큽니다.

곽동윤위원

네,산식에대한부분이나혹은‘지표자체에대한변경도고려해야되지않나’일단이런의견이있어서그정도로말씀을드리려하고요.건강생활프로그램이라고했을때이게요즘의시민체조가여기에포함이되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다포함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올해부터는장소도늘려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예술공원광장같은경우도제가모든주민분들을당연히만날수는없지만되게반응이좋으시더라고요.참여도생각보다,거기가아주좋은위치가저는아니라생각했는데생각보다많이산책겸걸어올라가셔가지고하시는것을보고되게잘진행하고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해서만족도도높게나온것같은데부서에서도계속잘이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기금관련해서계속질의드리고있는데아무래도체육기금에서제일눈에띈부분은조금넘어가서지출내역.제가일부러집행률을달아달라했는데집행률이좀높지않다는게체육기금에서가장눈에띄었던부분입니다.해서이게왜낮은지약간알것같지만그럼에도과장님께서특히’24년도집행률이80퍼센트가안되는이유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도말씀하시는거죠?

곽동윤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도에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인데요.이게저희가학교,코로나이후부터개방되면서학교교장선생님들이개방을꺼리셨습니다.그런사항이있어가지고했는데지금은많이나아졌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초반,그러니까’23년도에서쭉이사업이이어지면조금씩올해는나아지지않을까싶은데올해도그러면이기금은여기에사용될예정인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거기서사용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올해는조금더높지않을까싶은데혹시지금도이미부서에서도파악하실때개방하는학교가더늘어났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개방하는학교는좀많이늘어났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올해만약에집행률을점검하면상당히높을수있겠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곽동윤위원

이부분도기회되면저도이후에한번살펴보려하고요.부서에서아마조율하는게쉽지않았을텐데숫자가늘었다고하니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셨을것같습니다.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말씀드린대로이후에또기회가되면집행률은같이또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술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과장님.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민간행사사업보조?그질의‧답변중에서제이름이거론됐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저혼자서이것조정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아닙니다.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했다고그런겁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밖에서도이렇게답변하세요?주민분들한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저희가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칠때나종합심사에서도이것은바뀌지않았어요.그얘기는과장님께서도준비가덜되어있던거고사업을결정함에있어서도의회와의소통이부족했다는얘기인겁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정도만말씀드리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따로현안질의가없기때문에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지금노인복지관위에있는비산배드민턴장운영관련해서3개월째무수한잡음이나고있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난주월요일인가요?아,이번주월요일이었죠?지난월요일날저희에어컨필터교체하면서가동되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오늘또고장났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압저기하는게고장났다고하더라고요.

이동훈위원

이것건물준공된지얼마됐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의한3개월정도됐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잖아요.바로받아서시범운영들어간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하자나이런것을계속얘기하고있고요,건물에대해서는.그리고협회에서도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가동하는거나이런것을자꾸실험해보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

과장님,저이건물진짜웃긴것같아요.아니,냉난방시설을도시가스로운영한다고하지않나,연간공공운영비가1억,2억까지도얘기가나오고.이것사전에저희건축설계할때이런얘기안나왔어요?체육과에서의견안내셨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당시에는의견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

이동훈위원

체육과에시설직분들계시지않으신가요?아무리기부채납건물이라지만안양시가받게될건물이고안양시민분들께서이용하시는건물이에요.그리고체육과에서도민간위탁동의안계속해서올라오고있고.이건물,시범운영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

시범운영부터이렇게안좋은이미지가박히면시민분들께서안양시의공공서비스인정하시겠어요?문제가있어보이는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하여간저희도다시한번점검해보고요.가서한번얘기도나누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노인복지과가다음주월요일날질의‧답변하면서여쭤보겠지만이것노인복지과까지공사다끝나면그해당감리분들요청드려서하나부터열까지다뜯어보시는게맞다고봐요.번거로우시겠지만그과정꼭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아니면제가준공계자료다받아볼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그사항은.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송기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완기위원

과장님,질의없으니까간단하게만여쭐게요.자동차검사체납고지서발송내역.지금자동차검사기간이어떻게바뀌었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검사기간이요?저기더라고요,

정완기위원

검사날짜전후.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전90일부터가능하고요.120일로.

정완기위원

그렇죠?전후30,30일해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바뀌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방법을찾아가지고줄일수있는방향을한번찾을수있을것같은데?바뀐만큼?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바뀐만큼?

정완기위원

전에는전후라기간이짧아가지고이런기간오차가좀많았어요.그런데미리미리하면,그런것홍보가좀덜되어있는것같아가지고,아직.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런데저희는검사기간이지난다음에오잖아요.그렇다고해서이것을빨리온다고생각은안하는데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아까홍보팀에도‘무슨홍보를하냐’내가그얘기를했는데같이협조해가지고‘전30일이다’그러면여유를갖잖아요.그런데두달일때사람들이대부분검사날짜가촉박하다보니까넘기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전에하면여유를갖는다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제가이게바뀌었으니까바뀐것에대한홍보를많이해서될수있으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홍보팀에의해서아까각단지별로뭐하는것날짜별로다했더라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

정완기위원

그럼이것예산줄일수있잖아요,그만큼.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후에온다하더라도후가많이안올것아니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저희가홍보에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실거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정완기위원

언제하겠다고얘기좀해주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때문에질의한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장경술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민원담당자힐링프로그램은구청민원담당도함께가는건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구청,동다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여기서른아홉분이다함께간거예요?구청하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잘하셨는데여기불만족이있어서불만족이특별한사유가있었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작년에덕수궁에서좀걷고이렇게프로그램때문에좀걷는게있었습니다.그때당시참석하신분이사실다리불편하신분이또한분있었고,

김보영위원

아,그러셨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그리고또남자분이조금은,저도그때참여를했는데조금별로즐거워하지않는다생각을했는데그렇게,

김보영위원

이‘민원담당자’그러면31개동담당자얘기를하시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31개동담당자도가고요저희구청도가고시청도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39명밖에안돼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게아니라사실상은바빠서못오는동도있고해서전부다가지는못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또동이나어디가게되면민원담당자가제일얼굴이니까이분들이항상민원인을잘상대할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같은것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네.정은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끝으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4년도디지털배움터사업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사업이어르신들이나이런분한테굉장히도움이되리라생각을해서요,앞으로이런사업은예산도많이지원이들지가않는다면이런사업도우리안양시전역에이런디지털에대해서찾아가는교육이것잘하는사업이라고앞으로도잘이끌어주십사하는말씀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앞으로확대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네.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답변에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종합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협조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제3차회의는23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