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사전에 논의된 바에 따라 안정은 본부장님이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화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 현황자료는 표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성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공단은 사회공헌, 조직문화, 안전경영, 고객 서비스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기관의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에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4년 연속 선정,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8년 연속 선정 등 총 5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시 소방안전 모범대상 최우수상 수상, 우수행정·정책사례 장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서울시 자원순환 동행사업 대상, 국가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서울시 환경상 우수상 수상,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취득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과 편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주요업무 보고는 안정은 경영본부장이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는 안전, 고객신뢰, 혁신, 소통과 공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영 분야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서비스환경 개선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와 공공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총 9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의 서비스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무스포츠센터의 냉탕 냉각기 설치와 노후 헬스기구 교체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실내 골프장, 수영장 노후 보일러 등 추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 주무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전기차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혁신제품 선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전기차 화재진압장비를 인계받아 동화동 공영주차장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장비는 7300만 원이며, 무상으로 인계받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 중부소방서, 중구청 등과 함께 화재진압장비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재난안전 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안전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구, 성곽, 충현, 문화 공영주차장에 노후된 CO₂소화기 외함 총 52기를 지난 4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된 묵정 공영주차장에 경보장비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험성평가와 재난 취약시기별 맞춤형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상생활 안전부르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 110가구에 대해 공단의 전문 기술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뢰경영 분야입니다. 우선 부조리·갈등 없는 청렴 공단 실현입니다.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내외부 청렴도 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해 공단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 인구 비중이 높은 중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충무와 회현 체육센터에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중 관절운동과 건강관리 스트레칭 교실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에 총 1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어르신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건강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급·간식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으며,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 시식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급식업체 방문과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2025년 2월 장기간 공백이었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채용하였습니다. 매월 정기 업무보고회 개최, 어린이집 급식재료 우수업체 관리 개선, 조직 개편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영 분야입니다. 우선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부 및 구정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비전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장기 경영전략은 하반기 동안 총괄부서 및 내부 TF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부 전문가 자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략 수립을 통해 공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디지털플랫폼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관리 강화입니다.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영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전자결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한글문서 실행모듈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시스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결제 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하고 보안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한 형태로 구축 중입니다. 현재 주요 사전작업은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7월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을 업무에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계 분야별 교육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회계 업무 기초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경영 강화입니다. 친환경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실행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 노사 합동 기후행동 서약, 봄맞이 플로깅 활동, 에너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종이 없는 사무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6월 5일에는 서울시 환경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하여 6월 24일 인증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행 과정의 지속적 이행과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ESG 혁신활동 강화입니다. 경영활동 전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ESG 혁신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심사, 주민참여형예산 심의 등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객접점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CS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기반의 경영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통경영 분야, 서비스 레벨-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중심경영 실현을 위해 2025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CS혁신그룹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원과 사내 CS강사가 함께하는 CS교육을 통해 전사적 CS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협의체를 활용한 서비스 수준 진단 및 개선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주차 단속차량 카메라 설치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의 부정주차 단속차량에 대해서 카메라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부정주차 단속차량에 카메라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존 주차운영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무료 공개강좌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별 무료공개 강좌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6개 체육시설에서 필라테스, 에어로빅, 요가 등의 무료공개 강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만족도 조사와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 개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 IoT 공유주차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IoT 공유주차 구간 62면을 대상으로 노후 IoT 센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으로는 안내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더욱더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간담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시설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무·회계 교육 등 직무교육과 보육시설별 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작성된 예산집행 현황부터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하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7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개선 우리가 11월 정도에 예산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게 공사가 하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상반기에 그래도 예산은 작년 11월 말이나 그 정도에 예산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이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된 걸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확보된 예산은 저희한테 직접 전출예산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체육관광과 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예산 내려온 건 아는데 체육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해 줄 때까지 공단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공사할 수 있게, 발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어떤 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다 요청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연초부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요청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골프장 공사했을 때 예산 다 내려와서 상반기 안에 다 “스크린 골프 안에 기계가 오래돼서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죠. 돈은 나왔는데 발주가 늦었든, 그러면 집행부에 자꾸 요구를 해서 공단에서 그걸 해야지, 집행부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예산은 내려온 것은 알고 있지만요. 우리 구청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아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니요? 그 예산은 이 목에만 쓰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예산이 좋지 않다고 그러면 나 뭐라고 말해요?

예산이 지금 구청에 좀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려줘야 되는 예산인데,

이사장님, 그 예산은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도 다른 목으로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체육시설에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체육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그때. 그러면 제가 “이 예산 받아왔으니 상반기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좀 안 좋다, 이런 민원 얘기가 있으니 공사를 빨리 좀 시행하세요.” 하니까 “상반기에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하반기 예정이라고 써있는지, 그러면 지금 체육부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에서 발주라든가 이런 게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해줄 때까지 공단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부장님이 더 열심히 하시든지 이사장님이 쫓아가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단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산은 저도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숱하게 지금 달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그 항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사장님이 지금 좀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은 집행부에서 이미 나왔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자꾸 예산이 없어서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으로는 예산을 줬잖아요.

경영본부장 안정은입니다.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죠. 다 정해져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쓰게 돼 있는 건데요. 구청에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한테 교부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또 체육사업부장하고 같이 연초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모르고 그냥 상반기에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저희도 그것은 아주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뭐 안 한다고 한다든가 “아, 예산 다 받아왔습니다. 예, 우리가 조만간에 빨리 이거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해줄 거예요? 이거 언제 돼요?” “예, 상반기 안에 다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또 늦추려고 하니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청 과장한테도 많이 뭐라고 그랬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주는 구청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발주는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다 해주면 구청에서 발주를 해줘야 되는데 발주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해줬대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봐요, 본부장님.

위원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그 예산을 빨리 발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구금고에 돈이 있어야 그것을,

예산 받아왔다며?

예산 정해진 것만, 숫자만 일단 있는 거죠.

숫자만 있고 예산은 아예 받아오지를 않았는데 그냥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사장님하고 구청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나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일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헬스기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바꿨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그냥 확정만 된 거지, 돈이 이렇게 딱 된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구청에서 그렇게 내려올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님, 우리가 회현동이랑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우리가 행감할 때 나왔던 레파토리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으면 이유가 뭘까요? 부장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회현동도 서비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서비스에 대한 민원.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민원은 지금 저도 1월 2일 자에 체육사업부장 발령 받아서 가서 겪어보고 있는데 민원은 솔직히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일까요?

우선은 자체적으로 새치기하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그런 민원들도 있고요. 회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관주차장의 누수 부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강사들에 대한 어떤 민원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갖고는 있는데, 제가 가서 겪어보고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고객 민원들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강사들에 대한 관리하는 부분, 이 세세한 관리 매뉴얼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직부터 직군이 5개 직군이 있습니다. 그 5개 직군에 대해서 별도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만들고 그리고 고객들 또한 굉장히 갑질 고객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오죽했으면 녹음기까지도 직원들 접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지급을 해줬거든요. 한 23회 정도의 갑질 민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도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들도 저희가 조례에 공공질서를 해치는 부분이면 자격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좀 관리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고질적으로 민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행감이 다가와서 그런 민원이 다른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회장님들한테 민원을 들어서 지금 매뉴얼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민원 들어오기 전부터 부장님은 알고 계셔서 개선하려고 했었나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타 공단 사례도 조금 벤치마킹도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에는 분명히 저희가 체육사업부 내에 중장기 로드맵도 좀 만들고 그런 각종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전년 대비 한 12점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원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예길해 부장이 시설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체육사업부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좀,

그러면 부장님 1월달부터 체육부서로,

예, 맞습니다.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하셨죠? 퇴직하셨나요?

아니, 지금 있습니다.

누구세요?

임금피크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용식 부장인데요, 임금피크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예길해를 보내서 지금 노조하고도 조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길해 부장하고 저하고 너무 세게 한다고 지금 노조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아니, 세게 안 한 것 같아요. 세게 했으면 뭔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착하게 보이시잖아요.

지금 저희는 그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지켜볼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 자체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공단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개정사항 시행 내규 미반영, 이래서 개선하라고 돼 있네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아니면 개선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 심사 채점표 작성 및 집계 부적정 주의를 받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걸린 건지, 여기 두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감사실장 임성정입니다.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 주의 한 건 나온 게 채용 면접 시 수정테이프 사용을 해서 삭선 서명 기재가 없었다고 해서 그냥 수정테이프 한 것과 삭선하고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주의 지적받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해서 직원 채용 시 시험 위원의 제척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 사유에 제척, 기피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면접표를 수정하려면 두 줄을 긋고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수정테이프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주의받은 1건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조직 운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도장 자체를 잘못 했다는 거잖아요?

틀린 것을 지우려면,

그게 어떤 거예요? 면접심사예요?

채용 면접 심사 시, 그거 수정을 하면 자기가 오기가 있으면 수정을 하려면 두 줄을 긋고 자기 도장을 찍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그런데, 그냥 수정테이프에다 그 위에 덧칠을 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받은 것이 주의입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인사 운영 기준에 “시험 위원은 관련 사항을 제척, 기피하여야 한다.”로 하는 게 원칙인데 “할 수 있다.”라고 저희 규정에,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고,

네. “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재량이,

글씨 오타로,

오타로 지적받은 거예요, 이게?

“하여야 한다.”는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제척, 기피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하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동화동 주차장 누수 문제로 그게 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누수 문제는 지금 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누수는 다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올 때 마지막 점검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요? 그러면 올해 한번 장마를 지나 봐야,

예, 그거 보고 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현황이 있는데, 견인보관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요?

예.

직영으로?

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전동차, 킥보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전동차, 킥보드는 서울시에서 위탁 준 그 업체가 견인을 해오고요. 그리고 저희는 견인보관소 차량보관소 안에 이동킥보드 보관소가 따로 있습니다. 창고를 저희가 개조를 해서 킥보드 30대, 40대 정도 보관하는 자리를 해놨는데 작년 연말에 중구는 두 개의 킥보드 업체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킥보드 업체가 단속이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도 지금 한 50% 정도 견인량이 줄어서 수입이 안 나오고 있고요. 차량도 지금 중구청에서는 아시겠지만 견인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견인차에 대한 차량도 작년에 비하면 40% 감소돼서 저희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약간 악화가 돼서 저희가 무인정산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한다는 걸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 올리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현재 인원이 견인보관소에 보관소 직원이 5명, 견인기사 5명이 있었는데요. 그걸 도입을 하게 되면 완전 무인화로 해서 인건비를 한 2억 5000 정도 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시는 부장님들 직위하고 성명 꼭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6대 때는 견인 대행회사가 있었는데 견인차량대행,

그때는 구청에서 구일상사라는 마포에 있는 데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22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주차관리과에서 갖고 와서 공단이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22년도 3월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 견인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는 없어지고?

대행회사는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저도 궁금한 게 지금 디지털 플랫폼 기반 경영관리 시스템 강화 사업, 박광호 부장님?

네,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부장님,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계속사업이고, 주요업무 그냥 기본 목록에는 신규사업이라 적혀 있고요. 계속사업이 맞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계속사업이라면서요?

신규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러면 계속사업 이것은 잘못 적으신 건가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살펴보고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할게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질문번호 21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 상정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게 진행한 회의일까요?

전략기획부장 문광석입니다.

2025년 5월 30일 기준 해서 공단 이사회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 서류제출 요구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회의를 한 건지, 아니면 대비 차원에서 한 건지,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 이사회의 안건은 주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예산 결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개정안들을 결정토록 돼 있고요. 현재 저희 이사회는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여태까지는 없었고요. 다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그리고 이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의결해야 될 예산, 결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3월에 개정한 인사 규정은 지금 말씀하신, 필요해서 여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 개정들은 상위법 규정들이 개정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인사 관리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이사회는 정례회는 1년에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요?

예.

지금 여기에 나온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이사장 포함해서 비상임 이사 이분 9명이 여기에 다 나오신 분인가요? 아니면 더 추가가 돼 있나요?

일단 이사회 구성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여기에 다른 분들이 또 계시나요?

아니요. 안 계십니다.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권이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하는 것이,

질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잠깐 티타임 하고 오후로 하시죠?

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여기까지 비도 오고 그러는데 와서 행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단에서도 이사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도 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오후에 할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 이거잖아요.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거나 결정권이 아직 안 나왔으면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둘 것이고, 청장이 해임을 시키고 싶어도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권에 대해서 해임을 해라, 아니면 사표를 내라, 징계를 줘라, 위에서 해야지, 청장 마음대로 징계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법적 판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개인신상에 대한 건데 그만 얘기해 주세요.

찾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 한 번 여쭤볼게요. 제가 공유재산 임대현황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어요. 우리 지금 재정이 안 좋잖아요. 물론 구청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공단도 그렇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봤을 때 보면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노동종합지원센터,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우리 의회 구민회관에서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장애인체육회는 2024년도에는 냈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무상이네요?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왜 무상으로 받아요? 장애인은 그렇다 치지만.

그건 구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구청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니, 얘기를 좀 하세요! 이거 무상,

시설관리부장 직무대행 최상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중에 장애인체육회랑 중구체육회는 2024년도까지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두 군데 합쳐서 한 1400 정도 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항이 개정이 되면서,

뭐가 바뀌어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항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무상으로 할 수 있게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청 체육관광과에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중구협의회는요?

자유총연맹 중구협의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저희 임대료를 5%, 4%, 3%, 2% 그다음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다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한테 그런 공문을 내려주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현센터에 이발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게 허가가, 이것은 근거가 있어요, 행정재산에?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임대는 2009년도부터 진행을 했고요. 임대한 배경은 동네에 아시다시피 대중목욕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태생할 때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원래 대중탕 내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발소들이 있거든요, 옛날 대중탕에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야기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를 받고.

그러면 이것은 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것에 규정이 없어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임대는 줄 수는 있고요. 임대하는 방식이 원래는 공유재산,

그러면 이 이발소 항목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생활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

예. 다만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단가를 매기면 진짜 굉장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형성이 돼요, 상업시설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조금 가격을 높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기지국이 3개가 들어와 있어요.

예.

이게 공유재산으로 따지면 한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돈 많이 받는 민간기업체 중에서도 대기업군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임대료를 좀 높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이발소 그쪽에도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안에서 이발하는 거잖아요?

예. 남탕 탈의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임기라고 하긴 뭐하고,

임대기간이요?

예, 기간.

임대기간은 저희랑 별도로 계약해서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번 연장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번 연장할 수가 있어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규정이 있나요?

저희가 계약기간에 정해져 있는 기간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경쟁입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하려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입점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이사장님보다는 부장님한테 얘기 듣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든, 여기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본인이 적자면 분명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무슨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다시 또 기간을 해서 정확하게 2년, 4년 또는 2년하고 2년 연장, 아니면 4년하고 한 번 더 8년 이렇게라도 뭔가 규정을 해서 다른 사람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군가라도 와서 똑같은 어떤 기회를 주면서” 그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아닙니까?

기간 끝나면, A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한 4년 있다가 B라는 사람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지. 한 분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는 관계로 그분이 계속,

공개입찰 했어요?

예.

이분 권준혁이라는 대표자가 몇 년 했어요?

지금 대략 한 16년 정도 되는데,

봐 봐요. 그러면 이분이 16년을 했으면, 만약에 적자라든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생활이 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서 자기 개인 이발업소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십몇 년 동안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누군가의 특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누구의 조카다.” 이런 무성한 소문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6년은 너무 길잖아요. 확실해요, 16년?

예, 2009년도부터 운영했던 걸로 제가 지금 그렇게 파악이 돼 있고요.

그거 다시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님, 그것은 이발소에 보면 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가격이 좀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저번에 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와서 그분이 조금 쉬었다가 재입찰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재입찰을 해서 그분이 의자랑 다 이렇게,

그냥 자기 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죠. 개인 겁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거야.

예.

개인 거지. 다른,

그런데 만약에 입찰이 새로 되면 그걸 다 사서 와야죠.

그러니까 사갖고 오든지 그것은 B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면 자기 입에 맞는 디자인으로 가지고 다시, 모든 영업이 안 그래요? 영업이 있었을 때 자기 건 자기가 가지고 가고, 폐기할 것 폐기하고, 새로운 사람이 자기 물건 가지고 세팅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하세요.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거 사회서비스단이라고 하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사회서비스단 맞습니다.

그쪽 질의, 이거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요. CJ프레시웨이.

예.

그거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그게 우수업체로 다시 선정돼서, 올해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7군데 어린이집에서 납품받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계속 얘기하는데, 직전에 문제가 있던 업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마 이렇게 의혹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바로는 특별히 거기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 이런 거 없었나요? 직전에 계약위반이 있었다, 그러면 1년이나 2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재위탁 그것을,

입찰자격 제한을 둔다든지 어떤 규정 이런 것을 혹시 보완하지 않았나요?

지금 CJ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시 재입찰해서, 거기가 1순위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기창 단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사자 간의 계약과 부정당업체 제재와 관련해서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체 제재는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효과나 요건 면에서 차원이 다르고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어린이집 식자재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5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구청하고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한 업체인 CJ프레시웨이의 입찰서류와 어린이집 간 계약서류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소명을 요청하였지만 소명이 안 돼서 계약해지를 했는데요. 계약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서 저희는 계약해지를 한 건데, 그 계약해지는 입찰서류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우리 육종과 CJ프레시웨이 간의 협약서에도 그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협약서에 근거해서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말씀하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차원이 다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공정한 경쟁과 계약이행을 저해할 것이 염려가 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 68조2에 보면 거기에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실체가 돼 있지 않았고 의혹 제기만 돼 있는 상황이지 실체가 드러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없어서 저희는 계약은 해지는 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명료성 요건과 판단요건이 추가되는 보다 엄격한 사항이어서 그 판단을 구청하고 저희하고도 검토해 봤지만 그걸 무리하게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지금 부정당업체 제재 입찰참가제한은 못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이번에 법령에 엄격하게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고에도 그 내용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절차를 저희가 마련했는데,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11가지를 개선했습니다. 작년 입찰공고하고 올해 선정을 할 때 서류 심사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도 우선시해서 가격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입찰서류에 대해서 본사와 지점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입찰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가지를 개선해서 서류평가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총 5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다 설명을 들었고. CJ프레시웨이가 어쨌든 부정당업체는 여러 가지 그쪽에서 논란이 돼서 그거를 부정당업체는 지정을 안 했다고 그건 들었어요.

양기창 예.

그런데 어쨌든 CJ프레시웨이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곤욕을 치렀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이 의혹을 가졌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다시 우수업체 선정과정에서 그 업체가 선정됐다고 봐요, 어떤 서류상이나 이런 게 다 하자가 없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의원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썽이 많은 CJ프레시, 말하자면 지금 그 CJ프레시웨이 말고도 4개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양기창 예.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7군데가 지금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굳이, 여기 나머지 4군데에서도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기창 예.

CJ만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4군데 업체에서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CJ가 우리나라 전체에 하는 게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등록을 시키려면,

아니, 그러니까 부정당업체를 왜 안 했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다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논란이 된 업체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고, 4군데만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거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말을,

어머니들의,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든 제재를 하려면 “CJ 너희들은 우리 중구에 납품을 못 해.” 하려면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 제재를 하려면 우리가 경고를 세 번?

양기창 예, 시정요구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세 번 정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업체를 배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배제를 하려면, CJ가 4조 정도 되는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저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부정당업체를 왜 지정을 안 했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바깥에서는 CJ가 그렇게 작년에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의혹에 자꾸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규정이 방금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 번의 경고 이런 게 안 됐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러면 이걸 좀 바꿔서 앞으로 이번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라도 경고를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규정을 조금 바꿔서 뭔가 이 직전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최소 1년이든 2년이든 페널티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똑같이 일곱 군데 해버리면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는 CJ하고 뭔가 서로 얽혀서 차마 거길 못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새롭게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다시 찾아서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든지, 세 번 하게 되면 한 번 줄이든지 해서 그것을 법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예, 예,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임원국입니다. 지금 거주자는 성곽 옹벽 공사 때문에 현재 13면이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현재 문화거리 조성 때문에 16면이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현재 성곽길 쪽은 13면이 남아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만약에 시행하는 공공버스가 운영이 되면 그것을 전면 폐쇄하게 됩니다. 전면 폐쇄하게 되면 13면에 대한 거주자는 일단 시기는 배정이 지금 9월말까지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이 만약에 그 전이나 그 후라도 그 인원들은 저희 민간부설주차장인 자유총연맹에 현재 100면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거기도 지금 하반기 때 한 50면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늘리게 되면 거주자 대기자 인원과 사용 인원을 해서 50면 쪽에다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행감이잖아요. 현장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구민회관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회관 관리 운영비가 작년도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운영비가 이번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운영비가 증가한 1억 2000은 인건비까지 다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올랐다고요. 구민회관 관리 운영비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작년보다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 거니까 일단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환경관리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요. 야간 3명, 주간 3명인가요?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구민회관에 세 분 계시고요.

지금 구민회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구 구민회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제가 지금 신경 안 쓰고 우리 중구 구민회관 내 눈으로 보는 데만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거기 직원이 총 환경관리원이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원이 세 명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주간, 야간 합쳐서 세 명이에요?

근무가 대관에 따라서 주간에 고정으로 나오다가 야간에 대관이 있으면 교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3명인데 일이 있으면 그 3명 중에 야간을 할 수도 있고 주간을 할 수도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기본 베이스는 주간으로 쭉 근무를 하고요.

예산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총 인원수는 3명이라는 거죠?

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주로 저희 3층 대강당, 소강당 그다음에 기본 저희 공용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화장실 이런 공용 공간 청소환경 정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나가는 게 환경관리원이라고 해서 세 명의 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총괄해서 모든 앞에 환경을 다 관리를 하는 건지, 주차장이든 이런 데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민회관 내부, 외부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다 관리하는 거죠? 그분들 관리를 누가 해요? 그분들 관리는 누가 책임을 져요?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됐다고 했어요? 1년 됐어요?

제가 1월부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월이면 6개월이네요. 그전에 누가 했습니까, 이사장님?

예길해 부장입니다.

두 분 다 여기 서보세요. 제가 근무한 지 3년 됐어요. 두 분이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선되라고, 지금 우리가 행감은 예산이 나가는 것만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데는 거기에 담배, 금연하는 데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차장 입구부터 해서 의원들 공간 관리는 누가 청소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쓰레기도 놔두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배관에다 버리고 그거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게 세 명을 채용하셨으면 그분들이 수시로 좀 나와서 관리를 한다든가,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제재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회관은 그냥 내버려 두는, 그게 내 눈으로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 우리 직원들 다 공감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건소 통해서 계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리허설로. 분명히 보건소에서 담배꽁초 담당할 거라고 분명히 그 얘기 나올 거라고 했는데.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도도 많이 하고, 사실 저희도 거기 주차관리원도 계시고 저희 직원들도 다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청소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점은 주변에 야간에 저녁 시간 되면 옆에 상가들이 오픈을 하면서 술 취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도 있었고요.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노상 방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짜서 최소한의 저희 인원이랑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수 있게끔,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저는 최상현입니다.

저 몇 번이나 봤어요? 6개월 됐는데 저 많이 봤나요?

한 두 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계셨어요?

거기는 지금 최형철 저희 공공시설팀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관리자가 위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원들이요, 의원님들 없으면 바로 퇴근하거나, 아니면 어디 가고 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가 지켜 서 있어야 우리 직원들도 안 가요, 관리가. 그런데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행감이 뭐예요? 뭔가 좀 개선되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서류요, 예산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 그건 확실하고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보세요. 조를 짜든가 아니면 꼭 그 환경 세 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차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그분들은 주차만 관리해서 돈 받고 이것만 하지 말고, 잠깐 나와서 보면 그분들도 담배 피워, 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하고 관리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이사장님!

예. 지금 주차장도 그렇지만 구민회관 안에도 솔직히 많이 좋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인테리어 다,

이사장님 또 혼나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좋아지려고 해요. 그런데요. 지금 구민회관 안에도 리모델링하는데 2층만 하지 않았어요? 3층까지 왜 안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그 예산도 저희가 없는 것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은 돈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3층까지 하면 좋겠죠.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만,

예산을 주면 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봐 보세요. 딱 우리 의원들 눈에 들어갈 수 있는, 환하게 보일 수 있는 2층까지만 딱 해놨잖아! 너무 있잖아요, 그게 보기가, 차라리 안 하려면 다 안 해버리던가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 업체한테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 예산 내려오면 바로 할 겁니다.

그거 언제 해요? 또 발주하면 내년이죠?

아닙니다.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었다니까, 충무아트홀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예산 가지고 죄송한데, 구청에 엄청 저도 많이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업체에 3층까지 발주 지금 다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뭐든지 지금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할 거야. 내가 그거 분명히 알고 아까 제가 분명히 그 말까지도 나올 걸 알고 리허설을 했어요. 그 답변도 내가 알아. 자, 세 번째, 우리 의원님이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의원들 주차장에 땅 꺼짐. 약간 땅이 이렇게 밑으로, 저쪽에 나무 있는 데 말고요, 벽 쪽에.

예, 들어가자마자 우측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철판 깔려 있는 데 말씀이신 거죠?

네. 그쪽에 언제부터인가 계속 그거 판판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1년 됐나? 1년 동안 아주, 그게 안 왔으니까.

그것은 제가 일단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요, 부장님, 잠깐만 이쪽에 계시고요. 저 부장님이 얘기해요. 왜 의원들 말을 그렇게 해서, 그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그거 안 해주셨어요?

체육사업부장 예길해입니다. 제가 있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 꺼짐이 파킹하는 데 스토퍼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있었을 때 한 번 보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차 하부에 범퍼 그 부분이 닿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확인했었고 한 번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을,

그 보수가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갑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좀 더 보완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됐어요, 그거 얘기한 지가. 예? 네 번째, 우리 의회에 여름이라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차 해서, 아마 의장님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 들어가는 것.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약간 소리를 좀 덜 나게 했다고는 했어요. 그거 돈 얼마 들어가요?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그거 지금 수리를 한 번 했습니다, 저희가. 의장님한테 바로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뭔 칭찬을 받아요!

진짜로 고맙다고,

그냥 했다는 형식만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직도 그거 얘기해서 이게 너무 시끄러운데”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임시방편으로 보수 약간 소리 덜 나게만 살짝 했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고요.

용접해서 고무패킹 대서 일단 조치를 해놨고요. 제가 그 현장 나가서 봤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음트렌치라고 전면적으로 틀부터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구민회관 수선유지비가 1억 6000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00만 원 정도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자체 보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사장님! 왜 구청에서 왜 공단에 그렇게 예산이 짜요? 그거 이사장님 능력이에요! 난리를 치든가 해야지!

그게 아마 구청에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각 부서별로 삭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공단도 그런 예산인지 알고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감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구민회관 다음 달에 문 닫아야 돼요, 저희가.

뭐라고요?

다음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없어서 지금 문을 닫을 정도예요.

사장님! 지금 이거 행감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구청에서 삭감할 때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들어가 보세요. 우리 부장님들 두 분 나오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두 분 나와보세요.

본부장님들.

본부장님들. 자, 본부장님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근무도 하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없어서 전기요금을 못 내서 문 닫을 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받아올 것이며 계획을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사업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제가 6월 5일 자 발령받아 왔는데요. 오자마자 아마 동력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마 연초에 사실 구청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공단도 예산이 그에 비례해서 아마 줄어들었나 본데, 저희들이 지금 동력비 관련해서는 구청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 다음 달에 전기요금 못 내서 문 닫을 일은 없어요?

예. 9월에 추경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9월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왜 추경을, 공단에 추경 없죠? 안 올라왔죠?

예, 없습니다.

왜 안 했어요? 전기요금 못 낸다고 지금 행감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추경을 안 올렸냐고!

안 올린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용자원이 구청에서 얼마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구청에 요청했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삭감한 건 아닙니다. 구청 자체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 구청 예산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공단 예산은 별개로 봤어야 되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전체 삭감을 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삭감 조금 된 게 아니에요.

예. 구청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이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체육사업부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보고드려서 지금 거기서도 조치하고 있으니까.

문화재단은 전기요금 부족해서 공연 못 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큰 공단에서 그런 얘기를 나오게 만드냐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력비를 지금 타 비용으로 돌려서 쓰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공단에서는 예산항목을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았길래, 사실 웬만한 그런 필수적인 요건은 이번에 구청에서도 삭감을 안 했거든요.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것들.

위원님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걸 삭감 안 하기로 했고, 필수적인 항목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길래 그것을 구청이 인지를 못 하고 삭감하게 된 거예요?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예산안을 작년 8월부터 예산 편성할 시점에 2024년 본예산, 기정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때 구청 정책방향이 2025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2024년 본예산 기준의 90% 이하로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구청에서도 한 70억 정도 삭감했었고 의회에서도 한 23억 삭감해서 삭감된 예산이 저희가 반영이 안 됐다가 2024년 1차 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됐습니다. 정상 예산은 2024년 본예산이 아니고 2024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구청의 세출예산 편성 기준은 저희 추경 예산 포함이 아니라 추경 예산이 안 된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 때 했던 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좀 불리하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구청 주무과나 해당 과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정책 방향은 무조건 2024년 본예산의 90% 수준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다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액, 총량 개념에서 인건비 편성하다 보니까 경비가 그만큼 편성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2025년 예산 잡을 때 그 내용을 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는 그럼에도 그 안에 전기세나 이런 게 포함돼도, 인지를 하고도 삭감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 앞에 기둥에 모니터를 왜 없앴어요?

시설관리부장 최상현입니다. 그거 없앤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층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기둥 사이즈랑 모니터 사이즈랑 안 맞아서 그거 맞는 걸로 해서 새로 해서 장착해 놓을 겁니다.

해 놓을 거죠?

예, 해 놓을 겁니다.

없어져서요. 해 놓을 거죠?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 업무가 공공시설물 관리, 또 공영주차장 관리, 또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이런 게 주 업무인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사업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떠맡아서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전체 사업 평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네, 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것, 이것을 어떻게 개선점이라든지,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야, 이걸 계속 이렇게 그냥 어물쩡어물쩡 넘어가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사장님 그동안 느낀 점이라든지 근원적인 방법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하려다가 만 것 같은데.

원래 사회서비스단 자체가 저희한테 올 때는 임시로 잠깐, 알다시피 옛날 서양호 구청장님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와서 그게 저희가 맡아야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맡아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제가 와서 3년을 지켜보니까 육아종합센터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거기가. 인사 채용도 올해만 해도 한 200명 정도, 그 정도 사회서비스단에서 채용한 게 그렇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중구 전체 어린이집 관리를 육종이 합니다. 그러면 육종이 하면 육종이 저희 밑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전체를 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초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빨리 개선해 줘야지 육아종합센터장도 지금 새로 왔지만, 아무리 저분이 훌륭한 분이 왔다 하더라도 저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육아종합센터장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번을 우리 조미정 위원님한테도 내가 옛날에 얘기한 것 같고, 몇 번 찾아다니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결이 안 됐다까지만 지금 나왔지, 혹시 현장에서 느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지.

양기창 사회서비스사업단장 양기창입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시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법이라든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특수법에 의해서 전문화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인프라가 구축된 사업체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재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 학교에서 운영토록 명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학교, 대학교 그리고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요. 말씀하신 전 민선 8기 정부 이후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맡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운영 주체가 법률에 좀 위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저희한테 수탁하면 안 되지만, 법상으로는 지금 부적절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를 예산, 결산 및 보고를 다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회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단은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부터 2월까지 회계연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공단 통합예산이라든가 시설별 예산을 할 때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의 예산은 공단 예산으로 하되, 또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예산으로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잠깐만, 그런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고요. 지금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지금 제가 답변을 듣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전임 청장하고 우리 앞에 8대 의원 때 무슨 복지재단인가 어떤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별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보육사업, 사회서비스 이쪽을 아마 맡기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게 잘 통과가 안 돼서 지금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맡겼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서는 복지재단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육사업을 별개의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돼 있어서 하고 있다고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자꾸 우리가 해마다 반복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 중구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본인 업무를 하시고, 또 우리 중구에서도 복지사업을 하려면 뭔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맡기든지 이런 가닥을 잡아줘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건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수는 없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더욱 해결할 수가 없죠. 실은 구청에서 뭔가 묘안을 짜서 의회에 조례라든지 의회에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 협조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핑퐁 떠넘기듯이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여기 현장에서 계셨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입장 곤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돌봄은 저희가 가져가더라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아까 숱하게 얘기하지만, 그거 간편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산 들어갈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민간위탁을 하든 구청으로 가든 거기 육종은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하고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까 얘기했던 회계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더라도 이것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건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관리 전체를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17개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나머지 어린이집은 육종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육종이 저희 소속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64개 어린이집은 저희가 다 하게끔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서비스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육아종합센터만이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영으로?

그렇구나. 어떤 방법론은 있는데 지금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그러면 이게 실험 단계인가요?

지금 센터장이 와 있으니까요. 지금 이게 주체가 어디로 되든가, 민간위탁이 되든 구청에서 하든 둘 중 하나로 하면 문제는 없죠.

양기창 지금 센터장은 2년 임기제로 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요?

양기창 예.

늘봄인가 그런 거?

그건 또 틀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센터장도 채용이 됐고, 또 그것은 결정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 위원님들이 조금 협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고민 같이하고요. 그러면 어제 복지건설에서 감사했잖아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얘기했나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혼나기만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했대요.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에 강사 있죠. 그게 기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 강사로 구분되는 직원들은 지금 헬스실에서 운영하는 체육 강사 또 헬스 강사가 있고요. 또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아니, 내가 민원 받은 것 보면 충무스포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강사들 월급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예.

근데 몇 년 기간으로 하나요, 그분들? 그리고 혹시 민원, 혹시 강사가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강사도,

그러니까 불친절하니까 그게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런 민원이 오면 우리가 저 강사가, 마음은 먹었었거든요. 저도 한번 불시에 한번 가봐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왜 저런 민원이 들어올까라고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나고, 아무리 가까워도 안 나더라고. 그런데 그 강사를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불친절해서 점수가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계속 사용할 건지.

저희가 계약기간은 시급 강사들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 조례라든지 이용 규정에 보면 실적이 저조하게 되면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운영한 현황이 시급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원이 한 명이 오더라도 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단가 곱하기 그 시간을 한 달에 월급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열정이 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선행을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하고 있는 실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5개 프로그램은 배분제로 바꿨습니다. 배분제로 바뀌면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민원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지금 그런 강사들 임금 지불 체계에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금 한 15개 프로그램들은 개선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고객들도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된 다음에나 알 수 있는 구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굉장히 많으면 모르지만, 담당자가 100개 넘는 프로그램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실태인데,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고객들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강사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에는 안 했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됐고요. 지금은 고객들 말씀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민원을 얘기 못하시는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수기로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저희가 게시판 통해서 피드백해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11월달에 예산하잖아요. 그때 할 때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