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완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개회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의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국정 과제 건의 사업 논의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재욱 의원입니다.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게 순서가 신상발언이 먼저인 것 같네요. 아침인데 좋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6월 29일 개장을 앞두고 신문 지상에 말들이 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개관을 앞두고 저는 연락을 받습니다,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그래서 시간을 맞춰갖고 거의 도착 직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위촉장 수여식 오늘 행사가 무산이 됐다고. 그래도 일단 들어간다, 가서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자문위원이 15명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토론을 하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단체에서 저를 내란 옹호자니 극우니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하면 참석을 하고 안 하면 개관도 반대한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4개의 회장님들은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아요.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날 우리 부정 선거에 항거한 그 정신을 3·15 정신을 기리자 이거고, 그다음에 김주열열사추모회는 김주열 학생이 4월 11일 날 최루탄을 눈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인양이 되면서 2차, 지금은 의거라고 칭하죠. 해서 우리가 4·19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79년도 부산대학·경남대학생들이 유신 철폐로 해서 12·6사태로 이어진 그런, 기리기 위해서 기념사업회가 있고 그다음에 6월항쟁 정신계승사업은 87년도 반정부 시위로 6월 10일 날 일어나서 노태우 대통령이 6·29선언으로 직선 개헌을 하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입니다. 저는 시의회에 3년 전에 들어와서 제가 제2의 고향이 마산이기 때문에 3·15정신계승 정신 조례안을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 고향을 위해서 3·15정신을 높이 사기 때문에. 그리고 1970년 부마민주항쟁 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도 거기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는 청년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그 당시에는 폭동 데모라고 하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창원시 시정 전반에 걸쳐 일부 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15, 김주열, 부마, 6·10항쟁 대표들입니다.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찰시키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에게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을 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제기의 차원을 넘어선 본말전도이며 시정의 중심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말처럼 소수가 행정을 통제하고 여론을 왜곡하려 드는 현실을 시민들께서도 날카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정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창원시민의 삶을 위한 공동의 영역이며, 시 공무원들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마치 시정의 주인처럼 행동하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며 때로는 위협적 방식으로 행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저는 묻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정입니까? 목소리 큰 소수를 위한 시정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다수 시민의 삶을 위한 시정입니까? 저는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공무원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고 시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시민의 상식과 권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창원은 일부 단체의 것이 아닙니다. 창원은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들 회장들은 마치 그 3·15 정신, 6·10 항쟁정신,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창원시 행정이 원칙과 질서 위에 바로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기념사업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 주십시오. 언론 뒤에 숨어서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을, 시민을 편 가르게 하는 이런 작태를 중단해 주십시오. 기억의 계승과 시민 교육, 민주주의 가치 전파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공공예산 요구는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행사비 및 운영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 연관된 최소한의 규모로 요청해 주시고, 모든 예산의 사용 내역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정치적 해석이나 압박 대신 설득력 있는 공적 논리로 소통해 주십시오. 귀 단체의 설득력이 진정성을 기반으로 할 때 시민들의 신뢰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곧 오늘날 민주주의의 품격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은 지금 그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의 절제된 품격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기념사업회의 무게와 이름이, 이름에 걸맞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과 쇄신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의 동반자로서 거듭나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척지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체 회장들이 하는 지금 작태들이 과연 소속된 기념사업회의 회원들의 뜻인지도 제가 궁금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우리 의정활동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자기들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막는 이런 작태를 앞으로 중단해 주시고, 저는 끝까지 이들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진정으로 고민해 보시고, 저도 이들 단체 4명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정순욱 의원 나. 김미나 의원 다. 구점득 의원 라. 전홍표 의원 마. 황점복 의원 바. 이우완 의원 사. 진형익 의원 아. 박승엽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내용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을, (

의석에서 – 5분 발언하세요.) 창원시 의장님한테 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 부분이다 보니까, (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통합지원금의 연장과 교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련하여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15년간 우리가 받아온 행정적 또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창원시의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09년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우리가 통합이 되고 출범이, 창원시가 출범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화면 1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시면 저 주황색 그래프는 전국 평균입니다. 2011년 통합 직후부터 창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급격히 낮아진 재정자립도가 아직까지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창원시의 재정자주도 역시 55.8%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도시 경쟁력 강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0조 예산에 관한 지원 및 특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50조1항에 따르면 국가는 통합에 직접 사용된 그런 비용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에 직접 사용된 비용과 정부 지원비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김미나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작은도서관 96호점 개관식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 중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장 권한대행님과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는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추진 중이거나 정체되어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장직마저 공석이 되어 있어 시정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정에 집중하고 행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더 깊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과정에서 제기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이 계속되고 있음으로써 예산 낭비는 물론 위법성까지 의심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민으로부터 한 치의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적절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현호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화면에 두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시에서 공원일몰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이 2016년 4월에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공원녹지과에 그 서류가 넘어와서 그때 저희들이 공원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일몰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되고 2020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됩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고, 그 시점에 23개의 공원이 일몰 대상에 있었지만 거기서 7개의 공원은 해제를 하고 16개의 공원을 가지고 사유지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공원의 개발 방향은 사화·대상은 민간 개발로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14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보상필지 중에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되고 할 적에 사전에 그 토지에 부분에 대한 지번조사라든지 물건조사를 해서 열람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에서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라든지 법인에 대해서 따로 분리하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편입되는 번지 내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학교 법인에 대한 보상금과 면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팔룡공원에는. 일반적으로 같은 조건이라면 개인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인부터 챙겨서 보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개별 통지를 했을 경우에 그 통지되는 내용을 순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보상액이 적정하다면 우선 와가지고 보상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을 우선하고 또 법인이 우선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 절차에 화면과 같이 팔룡 경우에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공원부지 보상을 위해서 어떤 절차와 금액이, 보상금액이 책정됩니까? (자료화면)

말씀하신 대로 저 화면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보상계획 열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평가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산정해서 개별 통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크게 당사자가 1명 추천,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1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1명, 시에서 1명, 총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현재 추세는 저희들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거래 가격 기준의 어떤 법적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가격과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이 책정되는 기준 연도가 도시 지역에서는 3년, 비도시 지역에서 5년 그다음에 인근 공시지가의 어떤 사례 분석 그다음에 비거래, 예를 들면 투기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 그러니까 배제를 시키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감정가격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팔룡공원에 행정에서 이러한 보증이나 감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적은 있습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보상금액에 대해서 보증이나 이런 계획은 해서 살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가격대가 실제 감정은 어떤 현 상황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 다소 차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뭐 개별 감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는 없고, 만약에 재감정을 하는 사례가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선천적으로 신뢰하고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래 가격, 그러니까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도시계획시설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변의 어떤 시세를 이렇게 형성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감정에서는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 감정에 대한 기준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제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좀 이따가 제가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 묶여 있는 지역은 사인 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만약 누군가 사전에 주변의 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발생한 거는 있죠?

그런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원시에서 공원일몰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있었던 사인 간의 거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18년부터 20년 그 중간에, 그것도 그 뒤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사인 간의 거래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인 간에는 거래는 있습니다, 소장님.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온다면 사인 간의 거래가 예산 낭비는 물론 그 밖에도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되거나 확인된다면 행정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인 간의 거래라든지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공원일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위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고 실제 이번 같이 일몰 같은 경우에 대규모 토지가 이렇게 편입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어떤 행정 행위를 했으면 조금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 같고, 거래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 간의 거래 가격이 토지 주변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참고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 필지는 현재 보상 예정지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 중턱 경사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은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이렇게 매매되는 시점의 어떤 시기를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 그때 저희들이 선별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정보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2020년에 일몰이 된다 해가지고 2020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주 이렇게 하게 된 연도가 2018년도부터기 때문에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4,600만 원 주고 있는 그때의 공시지가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3억 2천에 분할을 했어요. 몇 번의 분할로 해서 이 4,600만 원짜리 땅이 3억 2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전체를 보면 7배의 뭐를 주냐면 보상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22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4,600이 21억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주변에 소장님, 사인 간의 거래가 없이 동떨어져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3.5배였어요. 만약에 이게 3.5배면 1억 1천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1억까지 갑니까, 그죠? 이상하죠?

실제적으로 보상 건은,

이게 2017년, 15년에 우리가 말하는 공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일몰제 계획이 이루어지기 1년 전이라고 해서 이게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룡공원 여기 지금 화면,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법인 땅입니다.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래가 저희들이 2018년 전에 그 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일몰 시작하는 보상 전에 또 팔고 나가고 이런 과정에 있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토지도 여기에 연관된 토지입니다, 보면. 이 토지는요, 공시지가로 4,030원 할 때 만약에 이 산을 샀으면 95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인 간의 거래로 2천만 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는 2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2017년에 사서 20년에 매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2020년 6월에 공원일몰제 보상이 시작되고 고시공고가 뜨고 한 달 후에 보상받아 갑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요, 어떻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법인이에요. 이 땅을 사서 앞에 있는 땅도 이렇게 해서 이익을 챙겨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년에 1건을 하고 2017년에 다시 보상을 받고 2017년에 다시 3건의 토지를 사서 20년에 고시공고 한 달 전에 이 매매가를 보상을 받고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안에 등기이사가 전부 다 밀양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시와 아무런 관련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익을 챙기고 다른 시도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기 전의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법인이라든지 또는 다른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재할 방법은 없었지만 감정평가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참고로 자료를 쓸 수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놓친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아까 실거래 가격 기준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그 지번들이 어떤 형상이 뭐 대지화 되어 있다든지 전답화 되어 있던 이런 산 번지에 대해서는 실제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 두 토지는요, 제가 오늘 말한 이 토지들은 40년, 45년간 매매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필지는 55년을 가지고 있은 분도 있어요. 외부의 정보 없이는 어떻게 이게 공원일몰제에 속할지 안 속할지, 경사가 이렇게 급한데 사서 내 재산이 소롯이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사서 주고 팔고 나갔어요. 3년 안에 이분들은 정말 몇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이익을 차이를 남기고 나갔거든요, 맞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2010년 10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제10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팔룡공원만큼은 어느 정도 제척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걸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의원님 누군가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 읽어보니 정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누가 발언했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으신 분은 저는 한번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실제 공원이 일몰에서 이렇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새롭게 공원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 공원 구역이 가져야 되는 어떤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든지 또 공원으로서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1차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공원 구역이 지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첫 번째로 재원이 일단은 확보되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 뒤에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보상 관계되는 법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지역 중에 활용도도 떨어지고 사람도 다니지 못하는 길들을 우리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줬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원일몰에 대해서 사실 팔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공원을 다 조성하자는 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이다 보니까,

잘못했잖아요,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런데 그때 실제적으로 조금 비용 추계라든지 해서 무리한 부분을 갖다가 해소했으면 좋았을 건데 어쨌든 그때 결정 사항이다 보니까 공원은 실제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 구성면이 조성할 수 있는 부분과 녹지로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공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산 번지라든지 과도한 번지들이 다 편입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 챗GPT는 저렇게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지자체 의무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줬어요.

공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는 사실 팔룡자연학습 지역인데 사실 저기는 공원 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몰하기 전에 2014년인가 그때 한번 저기에 수해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재해방지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공원과 우수저류시설이 중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고수부지 같은 역할입니다. 비가 없을 적에는 학습마당으로 쓰지만 비가 왔을 적에는 빗물을 저류하는 내용이고 또 보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사실 저기도 가보시면 거의 다 산 번지지만 쓰임이 그런 쓰임이 아니다 보니까 감정가라든지 보상가격이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가액의 25배를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봉암 26-1번지를 보시면 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 땅이 한 분한테 250만 원에 3배로 해서 2018년도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기 빨간 색칠되어있는 저 땅은 지금 앞으로 보상할 땅이거든요. 이런 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보상금액에? 그러면 앞으로 저기 노랗게 노란 색칠되어있는 게 이미 보상한 땅이고 평균 25배의 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 안에 있는 빨간색 저 땅을 보상에 이 실거래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실거래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에서?

예, 3년에서,

5년이나?

예, 5년 정도 볼 수 있지만,

2018년도 것도?

그 주변을 또 넓게 봤을 적에 그 가격대가 비슷하다면 그 가격이 보상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시의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행정에서 그런 걸 놓쳤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7천만 원, 아니 7천 원 하는 땅이 4억에 2008년도 매매가 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을 적에 그 거래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신고한 가격이 자기가 토지를 매매할 적에 4억 정도로 신고가 되어 있고, 저 부지에 저희들이 보상가가 4억보다는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되면 뭐냐 하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게 아마 있기 때문에 신고가격을 그렇게 한 것 같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적에 그 주변의 보상 보면 아까 4억이라 했지만 그 4억이 투기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배제해서 보상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거래 기준에 잘 적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만큼 사인 간의 거래를 만들어서 저걸 받아 갔다고 생각하셔야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얼마에,

아니 토지를 보십시오.

매입할지 모르지만 신고가격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원을,

사람도 올라갈 수도 없는 땅이에요. 저기는 제가 매번 다니는 땅이거든요, 토지거든요. 4억이 받고 싶으니까 4억에 매매거래를 일으켰어요. 왜, 세금 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저 시세로 인해서 다른 주변의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 사인 간의 거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다 놓쳤어요, 맞죠?

저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로 세금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보상? 잠시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위해서 의창, 아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지번이 구암동 산117-5번지, 6번지, 7번지, 8번, 아니 16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년에 걸쳐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그 변화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보이는데 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 산117-5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1헤배당 8,200원이고 2015년도는 8,670원, 2023년도에는 1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7-6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8,030원, 2015년도 8,500원, 2023년도는 1만 3,4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7-7번지는 2014년 기준 8,200원, 2015년도에 20만 200원, 2023년도에 23만 6,200원입니다. 그리고 구암동 산118-16번지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만 1,400원, 2015년도에 1만 2,200원, 2023년도에 1만 7,500원으로 산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암동 산117-7번지는 2014년 8월 달에 구암119안전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그 부지와 연접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산정된 이후에 검증할 당시에 주위 이용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인근 필지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고 2015년도 이후 정부 정책과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저 GB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형이 더 낮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3필지까지도 공시지가를 떼보니까요, 전부 다 현재 지금 40만 원이 넘는 땅들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았죠, 주변의 땅까지.

예, 제가 본 거는 그렇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119센터가 들어와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지만 그 5번지 6번지는 그러면 왜 1만 3천 원, 1만 6,700원 이렇게 되고 이것만 20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암119안전센터가 4개의 필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구암동 산117-6번지에서 일부 분할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땅들도 저 주위에는 지금 지가 상승이 2015년도에 24배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그 지가 산정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가는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개별, 구청에서 공무원이 산정하는 거는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매년 1월 1일부로 대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공시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되는데 우리는 구청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단 산정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훈령에 개별 공시지가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7-6번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산정을 할 때에는 육천, 잠시만요.

지금 119안전센터 앞마당에 있는 저 부지도 지금 50만 원대 가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건강보험료하고 재산세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납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납부 확인을 제가 안 해봤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공시지가는 주로 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이걸 부과할 때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그렇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상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보상 문제는 개별 공시지가로 기준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 재산, 만약에 애초에 공시지가 개인 지가라고 하지만 저게 올랐을 때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주변 땅에서? 토지에서?

2015년도에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검증 절차를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또 열람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의견도 이렇게 접수받는데 그 부분이, 부분에서 큰 내용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얘기라서 제가 자료를,

주변에 구청장님, 주변의 자료를 공시지가 개별 저것처럼 봤었을 때 보면 2010년도에 7천 원 하는 개별 공시지가가 2025년도에는 4,450원으로 되어 있어요. 딱 주변에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래 그쪽이 아무래도 자연녹지고 해서,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저기 뭡니까? 이 공원 보상해 놓은 거 보면 3배 4배로 올라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임야는 공시지가 내려가고 있어요. 주변에 지금 7천 원 하던 땅이 4천 원으로 내려갔다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그런데 유독 보상에 끼어 있고 보상 주위에 있는 것들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보상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어떻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구암동 산117-7번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보상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거는 2023년도 10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

지금 이 주변에 지금 토지가 수용재결 중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8개 필지 중에 우리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것 중에 토지보상비가 되어 있는,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 또 하나 있어요. 이런 영향을 어떻게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그 말씀은 구암동 구암마당 조성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어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어떤 투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에서 사인 간의 거래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19배, 20배, 몇백만 원 하는 땅이 1억을 넘게 이렇게 보상비가 됐을 때는 담당 업무하시는 분이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폈어야죠. 이 부담은 오롯이 시민이 갖고 가잖아요.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하는 게 제 돈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십시오. 공원일몰제 지금 2018년, 2020년부터 보상을 시작, 고시공고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산집법에 산입법에 준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 보상을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산입법 안에 들어 있는 공원은 일몰 대상이 아니지만 앞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상이 진행되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공원, 산입법 안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다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3개의 공원입니다. 웅동, 가음정, 반송, 지금 다 마무리했어요. 천억에 가까운 돈이 부서의 부실함으로 국가산단 안에 있는 산입법에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무조건 수용 다 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시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창원시가 이렇게 조성되는 시점, 그 당시에 산업개발촉진법으로 공단을 만들고 할 적에 그 개발 계획에 공원 일부가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적에 명확하게 어떤 공원에 대한 어떤 조성 여부가 없기 때문에 차후라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행했던 수자원공사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 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한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원시는요, 돈을 주고 사려고만 했지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지금처럼 악화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금 더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좀 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파악해서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실수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자료화면) 정말 이런 식으로 눈 감고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회자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씁쓸하고 이것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토지들이 우리 시에서 어떤 공원일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졌던 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법을 그렇게 교묘하게,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그렇게 좋아서 그 땅을 40년 50년간 거래도 하지도 않았던 땅을 급경사지에 사람도 다니지도 못한 것, 개발하지도 못하는 땅을 그렇게 교묘하게 사서 수십억의 차익을 챙겨서 갑니까?

사실,

이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이 일몰이 해제되면 아무래도 그 행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약간 가격을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감안했더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일몰 유예되어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팔룡공원 500억 하고요, 앞으로 386억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자하고 세금, 이자만 해도 71억 넘게 내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부담입니까? 어느 몇 분의 횡령으로 어느 몇 분의 시세 차익으로 그 오롯이 부담은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결국 시민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번 기회에 국회에는 정말 창원, 모든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국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니까 27년도에, 17년도에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회의를 토론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길잡이가, 가이드라인이. 그런데 우리 시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무계획이 무방비 상태에서 무조건 보상을 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른 거예요. 지금 제가 본 자료만으로만 할 수 있는데 아마 전체 자료를 다 본다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8개월여 동안 본 결과는 이건데 앞으로 제가 1년 더 임기가 있으니 그동안 들여다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1년에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었고요. 2020년까지 보상, 다른 지자체는 2020년까지 정말 보상이 필요한 지역, 필요 없는 지역, 장기 미집행으로 가야 될 지역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20년, 아니 18년 6월에, 아니 10월에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급하게 열어서 거기서 제척할 부분을 또 재검토하라 그래서 20년에 고시공고 열어서 그때부터 무작정 면적을 보고 했어요. 공원에 원칙을 본다면 면적도 필요합니다, 보상. 그다음에 연결도로가 되어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공원을 등산을 하는데 유용한지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합리적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것만 했어요. 뭐만, 면적만 3분의 2를 확보해야만 된다는 면적만 가지고 너무 무식하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남아 있는 일몰 대상 공원 7개 중에서 새롭게 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향후에 들어갈 보상비가 한 400에서 500억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계라든지 조성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팩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에 사거래 이루어진 부분 분명히 참고하셔서 보상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배에서 30만 원, 50만 원 공시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맞물려 있는 땅들은요. 4천 원, 7천 원짜리 땅이 10년 후에는 4천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공시지가들도 개별 공시지가들도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뿐 아니라 각종 용역을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일들이 행정 행위를 더 철저하게 촘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면피용으로 이용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혁신해야 할 부분 중 가장 우선순위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전자기술원 동남권지역본부 설립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전자부품연구원이라고 했죠.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동남권본부 설립에 필요한 사업 대상 부지 제공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8월 달에 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심의를 했고 또 같은 해 9월에는 시의회에 통과를 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산업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사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부터 지금 현재 27년도까지 계속해서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지원센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지난해 5월 달에 기계·방산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비 한 1,20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지방비까지 해서 1,900, 한 2천억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창원지역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혁신을 지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다시피, 앞 화면 다시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저기에 본다면 일자리 창출, 경제 유발 효과, 사업의 효과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정말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다 그 당시에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비교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뭐 상당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2시간여 간담회 동안 뭐냐 하면 100점 중에 30점 정도는 될까요라고 했을 때 반문 안 하셨어요, 본부장님께서. 30%라도 됐으면 저런 경제적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이 됐다면 창원시에 아주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뭡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한 최소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정도 목표로,

그런데 창원시는 5년 동안 해낸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셨어요. 보도 자료를 보시면.

5년 동안은 제가 의회에 설명할 때는, 그 당시에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내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까지 단행하면서 유치하고자 했는데 지금 규모와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예, 당초에 2022년, 아 2020년도 당초 계획으로는 10년간 70명 정도의 인원을 배치를 시키고 또한 그 당시에 10년 동안 70명의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잡은 기준은 그 당시에 보면 광주본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케티(KETI)에 보면 여러 가지 광주본부, 전북본부 등이 있는데 광주본부가 그 당시에, 광주본부의 모델을 삼았었습니다. 이게 광주본부가 14년 만에 한 70명 정도로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 정도에 70명 정도로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수치를 잡은 것이고요. 지금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에서는 본부는 지금 조직으로는 1본부 2센터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구성원이 좀 적다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인력충원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받아보니까 26년, 지금 현재 기계·방산제조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26년도 되면 완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구축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 29년도까지는 당초 계획했던 70명은 달성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을 보면 이것도 믿을 수가 없죠.

지난, 이게 보면 초창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시간을 좀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4명 중에 정규직은 12명밖에 없어요.

아,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일을 이끌어 나가고 리더가 되는 사람은 12명이라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R&D 사업 자체가 2~3년 하고 또 끝나고 또 2~3년 하고 끝나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규직 일반직을 고용하기보다는 그 사업 특성의 프로젝트가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충원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미추진되어 있고 앞으로 안 할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미추진되고 우리가 말하는 저 2단계 3단계 사업이 스톱되고 1단계만 저렇게 한다면 저 결과도 우리 국가산단이나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케티에서는, 케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굳이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전체 다 주면 지금 당장 5년 안에 10년 안에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안에 꼭 창원에 필요한 시설들을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겠다는 게 케티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또 지금 현재까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당초에 주기로 했던 전체는 못 주겠다, 지금 현재 총 전체 면적이 8,611평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가까이인 3,985평 정도만 주겠다, 그 대신에 압축적으로 좀 활용을 해라, 땅따먹기 하듯이 건물만 여기 짓고 단층 건물 2~3층짜리 짓고 해서 여러 동을 지어서 전체 면적을 차지하기보다는 좀 고층화해서 거기에서 밀도 있게 사업을 해라. 그리고 만일에 당신들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내에 괄목할 성과를 낸다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지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처분할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협상을 해놓고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치만 했지 관리를 못 했어요. 여기에 있는 상임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기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원만 문제가 아니라 시 행정도 문제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채찍질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상임위가 의회에서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뒷전이었을까 하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사실. 의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봤더라면 지금의 이 성과가 이대로 있었을까 하는 저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제 면담을 하면서. 행정만 다그칠 게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방의회가 살아남고 그래야 창원시가 살아나고 지방자치제도가 살아날 거란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아마 잘 검토해서 토론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소특구, 액화수소, 전자기술원, 이 모든 사업이 지난 허성무 시정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시 허성무 시장님은 성과, 치적, 홍보에만, 홍보에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용했죠. 홍보만 해놓고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 시장, 창원시정을 맡아가는 시장으로서 산업통상부 상임위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여기에 애쓰시고 계십니까? 창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국회에서 애써 주십시오. 역할 하십시오. 사업만 벌려놓고 창원시 재정 이렇게 열악하게 악화 만들어 놓고 당신은 지금 뭐 하신단 말입니까? 지역을 위해 뭘 챙겨야 할지 우선순위에 창원시의 먹거리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여기까지 하고 수소액화는 김미나 의원님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시민의 혈세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대에는, 시대는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시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일한다면 의원 수 감축뿐 아니라 지방의회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서도 봉착될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식사 시간 직전에 이래서 제가 질문을 얼마나 길게 해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 체결된 협약의 적법성 및 정당성 문제, 그리고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책임 소재, 누가 이 민원을 책임지고 할 것인지, 민간사업협약의 현황, 우리가 기존에 맺었던 협약과 지금 협약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 권리와 권한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확정투자비, 우리가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돈을 담보를 서 줄게, 뒤에는 든든한 창원시가 있으니 믿고 사업을 해라라고 확정투자비를 내겠다고 했던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관한 채무변제 대책, 진해오션리조트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 이 모든 사항들은 시민의 복리, 그리고 창원시의 미래 비전, 그리고 창원시민이 냈던 혈세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얼마나 잘 설정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시정질의를 통해서 냉정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창원시의 대규모 여가 휴양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시설입니다. 그러나 17년이 넘도록 달랑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창원시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짚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와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4일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지닌 창원시 그리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간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우선 그 협약 체결에서 추진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3년 3월경에 경자청에서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23년 5월 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4년 11월 달에 원고가, 저희 시가 패소하게 됩니다. 이후 25년 3월 달, 올 3월 달입니다. 경자청에서는 경남개발공사를 경자법에 의한 대체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거는 1심 패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저희들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여러 정황들을 살펴서 우리 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토지소유권을 보장받고 또 우리 시의 토지의 개발 계획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듣고 싶은 말은 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협약서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상호약속을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한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자청이 가지고 있는 매도명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호 이익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간,

예, 협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였습니까? 말이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권한이 있다고 다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 다투지 않을게, 너네들 말을 듣겠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 저희,

이게 협약 체결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이 취소를 먼저 의사 타진을 하고 나서 협약이 맺게 된 겁니까?

뭐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소송을 취하하게 됐습니다.

그럼 토지의, 창원시의 토지의 소유권하고 협약 취소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던 거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이익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토지소유권에 대한 그 이익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토지의 소유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뭐 사업자의 지위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처럼 딱 들릴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그 토지소유권이 이제 대체사업자는 매도명령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떤 조성원가로 토지를 가져가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잃게 되면 더 이상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아무 권한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소유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개발 계획에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협약 5월 14일에 했었던, 맺었던 협약 그리고 소송 취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던 이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 창원시는 상실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요?

사업시행자 지위는 그 소송에 1심이 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후에 계속 저희들이 소송에 승소한다는 전망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협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법적인 조치로 해서 사업자 시행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협약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권리, 기존에 있던 협약에 대한 부수적인 권리는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거나 가지고 있습니까?

부수적인 권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시 토지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사업시행자로서의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만회됐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으로 된 거,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엄격한 법적 요인을 갖춰야 진행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협의, 검토, 법적인 검토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법적인 검토에서 5월 14일에서 맺었던 그게 토지의 권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고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협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자법에서 저희들이 대체사업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에게 저희들이 경자청에서 매도명령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 의해서 경자청에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받아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법적인 검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취소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면 이미 우리는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 협약으로만 다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법적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약속으로써 저희들 소유권을 확보받고 향후 우리 시의 이익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약속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협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지만 그 협약으로써 우리가 우리 토지의 개발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한, 본 논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행정 주무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이 웅동지구의 어려움들은 행정기관 간, 특히 사업시행자 간의 상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충분히 이행되리라고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법에 있어서 합니다’ ‘법에 없어서 못합니다’라는데 이번 협약을 맺었던 이게 법적인 근거나 다른 근거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경자법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민법상 상호약속을 한 걸로 있고 그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웅동 제1지구 개발사업은 경자법이 모법이 되어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법도 없는 행위가 너네들 이거 그냥 우리 약속한 거야, 이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권한대행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사업, 대체개발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개발 계획이나 이런 협의 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대책부지의 원래 민원 해결은 창원시의 업무가 아니었습니까?

2008년도 협약 당시에 생계대책 민원에 대해서 토지의 양도로서 협약서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의무를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체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 아 사업 시행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답변이 흐트러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묻겠습니다. 생계대책부지 민원 해결의 주체는 지금부터 누구입니까?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생계대책부지의 민원을,

예,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민원 해결에 대한 카운터파트너의 권한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예, 간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적극 행정으로서 하고, 모든 민원의 해결 주체는 이제 개발공사다?

예.

명확한 답변은 좋은데요. 과연 그 답변이 옳은 답변이고 바른 답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러면 이때까지 생계대책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창원시의 노력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 협약 당시에 우리 시가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는 거는 생계대책부지를 넘겨주는 걸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 가지 경과를 거쳐서 22년도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면서 협약서상의 우리 시의 의무는 다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해오션리조트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창원시 간에 기존에 체결됐던 협약은 현재 해지된 상태입니까? 권한은 있는 협약서입니까?

아니 그게, 그거는 민간사업자와 개발공사하고 우리 시 간의 협약은 별도의 협약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지난 2월 28일 날 대출연장이 불발됨으로 인해서 협약서상에 치유기간 3개월, 확정투자비 산정 3개월, 지급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치유기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협약이 해지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민간기업과 3자가 했던 사업은 협약이 해지된,

협약이 해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해오션리조트의 지위는 상실된, 민간사업자로서 상실된 상태다?

현재 저희들이 확정투자비 지급 시까지는 민간사업자 지위를 유지를 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기간을 산정해 보면 올 11월 30일,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면 사업자 지위에 상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정투자금은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확정투자비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산정을 해서 3개월 기간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됩니다.

지급을 해야 될 의무조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님 짧게,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되고 이래서 제가 마음에 심적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니,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여덟 분의 의원 중에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중식 후 속개하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1977년 기존의 마산역, 구마산역, 북마산역이 통합되어 현재 위치에 마산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허허벌판이었던 합성동과 석전동은 교통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산역은 지역민의 삶의 중심이자 도시 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 KTX, 2023년 SRT가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항만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마산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활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도도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완료했던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은 2010년 마산역 광장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했으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코레일과의 이견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업 중단과 함께 지역민의 아쉬움과 실망도 컸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산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의 중단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앞선 사업처럼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종근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근입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안은 지하를 뚫어 60초 환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인 마산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여 지하 1층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대기장, 트램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층에는 개인형 이동 수단을 비롯해 드론 등 미래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 어떤 회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지 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는 공모가 2023년 3월 달에 선정된 이후에 2023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회 과정에서 미래형 환승센터와 마산역 플랫폼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의 안전상의 문제, 유지 관리상의 문제와 마산역 대합실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를 사전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대비 효율성 저조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환승센터 공모 선정 후에 변경 과정에서 혹시 마산역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 계획을 하면서 이번 1월 달에 와서, 저희 기본계획이 1월 달에 어느 정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여러 번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발전 방향이 어떤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언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1월에 와서 맞바로 우리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현장 변경을 결정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것을 한번 자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먼저 2025년 3월 28일 총괄계획단 자문회에서 이 지상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자료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1월 지하안을 가지고 총괄계획단과 함께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타당성 조사하고 2월 달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대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한국철도공단하고 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본형 안을 가지고 그 공사를 방문했을 때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것은 좀 지하통로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안고 총괄계획단을 모집해서 3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럼 변경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이 말입니까?

그때는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통로를 없애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하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또 좁은 공간에 버스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고. 그럼 지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모든 계획은 전과 동일한데 단지 버스만 광장 앞에 환승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받고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공모 선정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공모안을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어떤 자료를 그럼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단순히 환승 거리, 저희들이 환승 서비스를 측정할 때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환승 거리입니다. 역 플랫폼과 대중 버스가 내려서 거리, 60m 이내가 A급이고 나머지 300m 이상이 되면 F급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마산역을 보면 한 523m 정도 되어서 F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환승 거리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공모를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 못 하고 지하만 없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한 1년 2개월 지나서 우리 지하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코레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논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단순히 미래형 환승센터만 검토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변 개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됐습니다.

기존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를, 변경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변경안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 상에 보이는 것 같이 저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버스가 들어가서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내린 곳에서 맞바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기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지상 1층은 택시가 서고 나머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통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른 것은 변동 없고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존에 다니는 지상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환승 거리를 한 150m에서 180m 사이에 위치하게끔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에서 지상으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마산역 선로 밑으로 저희들이 지하통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는 마산 선로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기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개설할 때도 위험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합실이 크게 되어 있는데 대합실을 활용 안 하고 지하공간에서 맞바로 플랫폼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성 부분 이런 것도 코레일에서 제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레일 선로 침하 위험을 제기한 것은, 안전성을 이유로 계획안을 변경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변경을 지금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안전성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합실을 이용 못 한다 하는 것 또 지하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혼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합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코레일 대합실이 구산면으로 쪽으로 버스 종점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한 400m, 500m 이상 밖에 있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승강장만 한 백, 한 백여 미터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대합실은 청사 안에 있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합실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 버스나 이런 것을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지금 만약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로 여행하는 사람보다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에 머물다가 기차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지하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머물다가 또 지하통로를 거쳐서 맞바로 승강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환승센터 취지가 6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환승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획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환승이 60초 안에 하고 또 거리가 60m 안에 환승 서비스로서는 A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역을 보더라도 지금 A급 환승센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환승 거리도 120m⁓180m 사이 C급을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추진하는 안이 어찌 보면 국토부의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마산역 지하화하는 데는 이게 지금 이 안이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09년 전부터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지하에서 환승을 하고 둘러 나온다는 이런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0월 작성한 마산역광장 정비사업 기본계획 실시용역 보고서에서 보면, 자료화면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때도 지하화를 계획했고 효율적 공간 계획을 통해 토지형 극대화라는 강점을 실현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당시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레일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주차장을 지하에 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코레일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번의 경우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계획이지만 지반 침하 우려가 되어 있지 않아 추천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최초 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하를 뚫으면 지반 침하로 선로가 침하 될 위험이 있어 안전성 문제로 지하안이 폐기됐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요즘 공정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안을, 올해 지금 이런 공법이 발달한 데도 그런 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 도안은 선로 밑으로 가는 지하가 아니고 광장을 활용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는 계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이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갑니까?

선로 밑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계획이 왜 되어 있냐 하면 환승센터가역사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역사에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가 거기에서 지하공간에서 내려서, 승객이 내려서 지금 대합실로 오는 게 아니고 맞바로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기차를 탈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맞바로 갈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만드는 게 당초 계획인데 연결통로,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라 하면 선로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아니, 국장님 마산역을 가보셨다면서 지금 우리 세인공항 버스하고 주차장 부지에 그걸 만드는데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하기 어렵네요.

그 계획 자체는 거기에 주차장 부지하고 세인공항 버스,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한 4,500, 1,500평 정도 됩니다, 부지 자체가. 1,500평을 만들고 나면 지하에 버스가 와서 지하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내린 승객들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대합실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맞바로 선로 밑으로 해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맞바로 연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겠다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기관에서 그 자체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폐지된 것,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사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 앞쪽에, 우리가, 저는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그 이외의 공간이 있고 역대합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선로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나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건물 구조가 대합실로 이용하는 것은 주차장 공간, 3층에서 대합실로 맞바로 연결되는 공간이 1개 있고, 통로가 1개 있고 또 지하 버스정류장에서 지하통로로 만들어서 맞바로 올라가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3층에서 가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지하에서 가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진이 불가하고.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잡도라든지 하는 자체가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명 이상 되고 또 많이 내릴 때는 한 300명 정도 일시에 내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하공간에 머물고 지하통로를 이용해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혼잡도에서 개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예.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안이 변경, 두 번째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존안과 변경안의 총사업비 산정 근거와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한 530억에 공모를 했고 국비가 130억이 포함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된, 선정된 과정 아까 지하통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니까 한 800억, 79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경제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 지하통로가 없어져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통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되는 게 한 300억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하고 취지에 사업비도 거의 매칭이 되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 계획도 하신 것 같은데 좀 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목적 달성이 처음 우리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초 안의 버스, 택시, 트램 모든 게 다 환승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셨는데 그 목적의 경제성 때문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을 먼저 따져서 사업을 그렇게 축소를 한 게 아니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하통로에 대해서는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경제성 때문에 이걸 축소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하통로라는 것은 어떤 지하통로를 말합니까? 차량이나 모든 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말합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하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가 지하통로 또 버스, 지하통로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버스에서 지하에 사람이 내리게 되면 그 지하를 다시 만들어서 플랫폼을 또 가야 되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자료화면) 변경안의 경우 지하 없이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세부사업금을 보면 시내버스 정차 구역, 택시 구역, 회차 및 대기 구역 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만 9면 감소했는데 변경안이 환승센터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마산의 지금 주차 공간을 보면 한 200면 정도 있는데 지금 하는 것은 341면 정도, 많이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혼잡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역을 보더라도 앞에 광장이 있고 대합실이 크게 되어 있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큰 광장이라든지 대합실을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지하안보다는 지상안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안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지상화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마산형 환승센터에 기대한 것은 우리가 F 지금 단계에 되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F 단계에 머물렀던 마산 환승센터를 A 또는 B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방금 하신 그런 안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C등급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160m 안에 근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환승 거리가 단순히 환승 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는데 60m 이내가 환승 등급에서는 A급인데 우리 전국의 역에서는 A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120⁓180m 정도 C급을 또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산역을 가보시면 택시에서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는 관광버스부터 해서 엄청난 혼잡도를 지금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 위에다가 저런 건물을, 아까 처음에 보신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그 혼잡도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산역에는 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면 있는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타워를 만들면서 341면 정도 증축을 하고 그렇게 주·정차 공간에 있던 차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좀 많이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는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공항버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환승 체계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역말고도 다른 구역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시험사업을 1단계로 한다 하면, 단계별로 그 사업도 추진되어 나간다 하면 그런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정질의를 하는 주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우리 안을 해서 지하안을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1년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안으로, 지상안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오늘 제가 하는 요지인데, 그렇죠? 요지인데, 그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산역에서 혼잡도나 그다음에 환승 시간이나 모든 이런 수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서 변경되는 것은 버스가 지하로 가서 서서 하는 그 부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택시가 정차하는 구간은 지상 1층에서 기존하던 그대로 하고 또 2, 3, 4층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로 해서 제외를 시켰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이런 생각하고는 사업이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 게 잘못된 건지를 내가 분간하기가 사실 지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화면)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착공까지 준공까지 소요 기간이 2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입찰 및 계획기본 같은 착공 준비 기간과 지반 공사를 비롯한 본 공사 기간 등 세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절대 공기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최고 이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 할 때 530억 중에 130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400억 부담하는 것도 2년 안에 부담하는 게 가능할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만 이 사업은 또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 2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착공 준비 기간마다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본 공사 기간까지 2년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건설사업, 사업 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국장님, 마산역 주변 노후화로 도시 활력 저하, 도시 미관 저해, 철도역 광장 기능 저하로 인한 주차장화 병목 이런 데에 대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저도 가보면 거기에 주·정차라든지 또 환승 체계라든지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정비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또 느끼고 있고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문.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중단된 마산역 역세권 정비사업과 마산역광장 개발사업의 아픈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의 지하안에서 지상안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특히 안전성 부분, 2014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일 대상지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앞선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황점복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종근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입니다. 지난 시정질의를 통해서 창원시 주력산업인 원자력, 방위항공,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낙수효과나 청년 고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한 지금 창원시의 관련 조례 이행 현황과 육성계획 수립 여부, 기업 실태조사 결과, 건의사항 반영 및 중앙정부 대응 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문 1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자력산업, 창원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육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원자력산업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보면 국가가 독점적인 산업 특성상 기초지자체에서 독자적인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좀 애로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 우리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 입은 지역 원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장님,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국가 전략적인 산업이고 수요, 공급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좀 힘들다고 했는데, 저희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도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인데 방위산업은 계획대로 수립할 수 있고 왜 원자력산업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우리 시가?

방위산업에 비해서 원자력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좀 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저는 방위산업하고 원자력산업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전산업 자체가 홍남표 전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 원전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럼 전문가인 만큼 원자력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선인데 3년 동안 수립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원자력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조례 8조에 나타나는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었습니다.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원자력기업협의회가 지난해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원자력기업협의회 말고요, 조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원회를 질문드렸습니다.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했을 때도 위원회는 구성 안 됐고 협의회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2번에 보시면요, 원자력기업협의회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저기 회칙에 보면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그다음에 원전기업 간 협업체계 마련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연구조합 설립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 규칙에서 말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위원회가 하는 시책과 관련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는 좀 다르다 보고 그 당시에는 저 협의회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저는 대신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에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만들었고 협의회도 만들었고 육성계획도 수립을 다 했거든요. 저는 원자력산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앞에 허성무 전 창원시장님이 방위산업 잘한 것처럼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해야 할 게 파악하고 있는 원전기업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예, 추진계획…. 추진계획 말씀이십니까?

예예, 정기적으로 우리가 원전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나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챙기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관내 원전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매년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수요와 지역산업 변화 추이를 이걸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와 기업 건의사항 등을 참고해서 지역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반영·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원자력산업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유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와 같은 이런 유관기관과 창원시가 협력체계를 한번 이루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뭐 MOU라든가 기술 협약 그다음에 정책 포럼 개최. 이런 것 한번 고려해 보시면 우리 시 발전에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야기하다가, 원자력산업정책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민선 8기 이후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아까 전에.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 중심으로 다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시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원자력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책을 폈는지 말씀하신 거죠?

예예, 아까 제일 첫 질문에 몇 가지 사업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원자력 관련 기업들과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들어보니까 금융 지원을 해 달라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제조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및 판로 확대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고요. 또한 민간소통 채널, 네트워크 구축을 좀, 구축의 장을 행정에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기반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이러한 사항들을 나름대로 시정에 반영해서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중앙정부에―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점을 삼는 것은 원전 전문가라고 하고 원전을 정상화하겠다고 시작된 홍남표 전 시장이 우리 시의 주도적인 시책이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가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원자력산업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문 상담하는 뭐 신속 지원사업 그다음에 교류회 하고 세미나 하는 패키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기업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렇게 있고, 그나마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원자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이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독창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업이 없어서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 그렇게 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주도적인 사업 발굴은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산업과 관련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아시잖습니까. 중앙정부 같으면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원전 전문가라고 자부하셔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원전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못 찾았던 게 그동안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장님 개인을 떠나서 미래전략산업국이 해야 할 것은 원전기업들을 개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듣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자료에도 보면 삼홍기계 쪽 참석한 것 말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에서 이런 소통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소통 관련해서는 꼭 기업을 방문해야만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기업을 방문한다는 것은, 제가 중소기업에 방문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상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불편함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방문을 좀 자제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기업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 2건 정도로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출범된 원자력기업협의에 있어서는 정기회가 3회 있었고 임원진 회의가 8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도 수시로, 매번은 참석 못 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의견도 듣고 말씀도 듣고 또 건의사항 청취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관내 기업체를 방문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신속지원 헬프데스크 지원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창구를 일단은 이곳을 통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많은 기업에서 애로사항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많은 해결이라든지, 해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협의회나 간담회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도 특히 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방향,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해야 하니까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기술개발 수요를 확인하려고 하면 직접 기업을 방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게 많을 수 있도록 국에서 인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방위·항공산업 육성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아까 우리 조례 방위·항공부품 육성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1기는 위원회 임기가 2022년 4월 9일에 종료가 됐고 2기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한 3년 가까이 공백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가 그때 있었는지? 뭔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저 부분이 좀 제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난번 시정질의 때 질의 한번 했었던 사항이라서 그 당시에는 위원회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좀 늦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전략적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졌었던 게 아닌가.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육성계획도 아까 수립된 걸로 알고 있죠? 방위산업 육성계획.

예예, 그렇습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은 2022년 3월 5일 허성무 시정 때 수립된 게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제가 수립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립되어 있는 내용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립계획이 이제 앞으로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전환점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방위산업의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체적인 방산 데이터 관리도 필요한 만큼 새로운 계획 수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저는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K9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이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핀란드 K9 수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대기업은 진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의사항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듣기로는 납품과 관련돼서 단가를 자꾸 낮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기에 맞게끔 전달 좀 잘되도록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또 저 화면과 같이 어떤 상황 상황에 있어서 건의받은 중소기업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처에 수시로 전달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번 시정질의 이후로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실제로 우리 방산 무기 관련돼서 낙수효과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기 결과를 보면 낙수효과 미비 사유가 아무래도 납품원가 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건의한다고 했는데 저도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계속 건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외 공장에 설립할 때 부품이라든가 조달 관련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납품원가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중소기업들 많이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 수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지원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2024 창원 수소 비전을 수립했고요. 앞의 정부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해서 다소 관심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수립을 못 했는데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그린산업,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아마 수소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민선 8기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한 수소 계획이 좀 부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8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하고 밀양에 수소산업 정부 과제가 선점되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도 수소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제라든지 밀양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수소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박용 연료전지 그리고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밀양에는 밀양댐과 연계해서 수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 수소액화사업으로 인해서 액화수소와 관련된 정부 과제라든가 사업을 창원시가 더 이상 유치하고 지원하기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래서 창원시가 액화수소 기반으로 하는 수소사업에서 배제하고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액화수소라고 해서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제에서 하는 것은 선박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국한시켜서 하다 보니까 거제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액화수소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됐든 넷제로 때문에 탄소국경세, 유럽에서 내년에 시작할 거고 그럼 해상물류와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제 간 것처럼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에서 어찌 됐든 액화수소를 하는 방법들을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제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수소모빌리티 사업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결국 밀양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액화를 이용해서 대륙횡단용 모빌리티 개발 이것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액화 연료를 넣으면 1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밀양시에 뺏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옛날에 연구원,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해서 자동차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 기업들도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인근 시에 경쟁이 좀 뒤처질까 봐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유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증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서 지난해에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은 21년도에 시작해서 올 8월 되면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기반 구축사업은 22년에 시작해서 내년 12월에 끝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충돌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은 23년에 시작해서 올 6월 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공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에 대해서는 할말 많지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 어찌 됐든 우리가 어렵게 유치했던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이제 로템의 수소트램 기술도 실제로 거기서 연구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수소차 기술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연구원 중심으로 앞으로 새 정부가 창원 모빌리티 특구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너무 열심히 따라오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고 이런 것 좀 주도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금용 권한대행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넓은 데 혼자 앉아 계시니까 외로워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홍순영입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말을 좀 빨리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료화면 8번입니다. (자료화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별지에 보면 창원시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기준이 왜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저것은 기조실에서 하지만―조직 관리에서―어느 정도 직급별 적정인원들을 배분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직급·직렬별 정원에 책정 기준을 두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법령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저는 창원시는 이를 토대로 직렬별 정원을 책정하고 그에 기반한 승진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9번입니다. (자료화면) 제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행감 때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 못 들어와서요. 저기 왼쪽에 보면 저희 행감할 때 제출하는 공무원 현황이거든요. 2025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책자 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2025년부터 2022년까지 각 직렬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에 따라서 되고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5년 예를 들어서 보면―제일 위에―행정직 같은 경우에 6급이 31.5%,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17.3%인데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으로 보면 27%를 행정직 6급이 초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급, 8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창원시 조례 책정 기준보다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저 4년 동안 다 그렇더라고요.

정원보다, 현원과 불일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조직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왜 그렇냐 하면 복지직 계통은 90년도 이전에 좀 복지직을 적게 모집하다가 2000년도 초반이 넘어서면서 대거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간부직까지 성장할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직이 많았고 간부 6급, 5급 비율이 좀 적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할 목적이면, 인사라는 것은 모든 파이처럼 누구 하나가 잡으면 누구 하나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직 6급 비율만 보면, 퍼센트만 보면 해소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그것은 우리가 퇴직 인력 비율하고 인력구조도 봐야 합니다. 꼭 일률적으로 그게 안 되고 퇴직하는 사람 비율에 따라서 비율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인원수만 갖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지적되는 것은 이제 공정하고 아니면 시스템 인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렇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말씀도 듣고 우리도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직 혜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퇴직 인원만 고려하지 않고 지난 한 3년간 6명의 6급, 5급을 더 보충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보건부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창원시 사회복지직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에서 두 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사회복지직의 공무원 승진 업무환경 개선 협조를 요청했고요. 행정연구원에서도 공무원의 인사 차별과 공정한 인사를 촉구한다―사회복지직에 대해서―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것만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것만으로 단편적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이나 3년간을 봤을 때 5급에서 우리가 퇴직이 없어도 더 많이 배분을 해 줬기 때문에, 한 4명, 6명을 우리가 배분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조금씩, 물론 작은 혜택이 될 수밖에 없죠.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복지직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0번입니다. (자료화면) 이것 7월 정기인사인데요. 사회복지직 5급 1명, 6급 0명, 이런 조직이 건전한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번에 나왔던 것은 거의 6월 정기인사라든지 1월, 7월 정기인사는 거의 퇴직자라든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원 기준을, 퇴직자나 휴직이나 복직이나 전출입이나 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5급도 하나도 안 갔고 6급도 하나도 퇴직이 없었지만 5급은 우리 행정직에서 1명 빼서 옮겼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빼면 6급을 늘려야지 왜 5급에 대해서 늘립니까?

원래 6급을 늘리는 것보다 5급을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 우리 인사 부서는 판단했습니다.

6급 없는 5급을 국장님이 협의를 했습니까? 결정했어요?

팀장급보다 과장급을 하는 게 더, 부여받는 걸 더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티오(TO)가 많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21명 저게 복수 직렬로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도. 그렇게 조절하는 게, 저는 직렬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 조정 역할도 하고 많이 노력, 말도 많이 듣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역할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한 인사구조를 마련하고 소외 직렬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직진단 계획 수립, 인사 개선방안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조직진단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기조실의 정책관실에 조직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원까지는 뭐라고, 우리 인사 부서는 조직진단 정·현원 배분에 따라서 인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물론 같이 협력을 해야 하지만 필요하다면 실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상황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외 직렬에 대한 것도 하시고요, 시설직 통폐합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이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력해서 실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특보의 역할하고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정무특보 말씀입니까?

예.

제가 내년 1월….

내년까지네요?

1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11번입니다. (자료화면) 지난 12월에 정무특보 임용 기간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에서 주요 업무 평가사항인데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저기 ‘나’에 보시면 시·도의원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시의원하고 간담회 한 적이 없는데 점수가 저기는 좀 낮게 나온 것 아닙니까?

‘나’번에 간담회 개최 연 3회 말씀하는 겁니까? 국회, 도·시의원.

예.

세부 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저도 아직까지 기억이 없는데 그것은 국회의원인지 도의원인지 시의원님이랑 했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만난 기억이 없어서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죠. 전달 좀 해 주세요.

제가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금용 권한대행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홍순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엽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 봉암동,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승엽 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창원시가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필요함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수소액화플랜트 관련해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한 특위나 이런 활동이 다른 사업의 확대를, 수소사업의 확대를 막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양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를 끼고 있다 보니 조선 설비에 따른 실증사업, 밀양은 밀양댐을 이용한 실증사업, 즉 지역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수소 관련 지역 특정에 맞는 실증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는 실증사업이 아니라 무리하게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현재 구매처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1,000여억 원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수소산업을 하고 수소산업을 키워야겠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 앞서 말한 진형익 의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장을 지을 때 800여억 원을 EPC계약에 따라서 A사가 주관적으로 지었는데 A사를 제외하고 참여한 약 30여개 기업 중 창원 기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함안 기업 한 곳 있습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허성무 전 시장께서 이런 수소산업을 했다면 창원 기업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 왔겠죠. 그 수소액화산업의 결과물은 실증사업도 아니고 창원 기업을 키워 주기 위함도 아니고 단 하나, 허성무 시장의 광고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허성무 전 국회의원께, 아, 허성무 국회의원께 가서 해당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원전 관련되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전기업이 걱정되신다면, 문재인 탈원전정책으로 창원 경제가 파탄 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정부에 있어서는 탈원전정책을 제발 하지 않도록 자당 지역 의원께서 꼭 그런 건의안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대주단에서 하이창원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주식근질권을 행사해서 하이창원의 실질적인 경영권이 지금 현재는 대주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6월 말부터는 상업운전을 아마 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업 개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허성무 정권 때 무리하게 계약한 구매확약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약 확약 금액은 얼마나 되죠?

1일 수소 5t을 구매하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따지면요?

하루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하면 한 250억, 260억 맞습니까?

연간 치면 한 265억 원, 예.

그런데 그것을 당장 구매를 해야 하면 그것을 소비할 곳은 있습니까? 아니면 보관할 곳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소, 그 탱크에 총 보관할 수 있는 양은 15t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당초에 시험검증이라든지 하면서 15t을 저장했다가 일부 좀 날아가고 지금 현재 한 9t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5t씩 생산하면 3일 뒤인 4일째부터는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그것 다 구매해서 어디에서 소비할 예정이신지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요처가 없으면, 팔 곳이 없으면 생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 안 하면 저희는 돈 안 줘도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매확약서를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이해를,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우리 정확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검증에 대한 확인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구매확약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사와 저희 EPC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은 A사에서 건설도 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 책임까지 다 지고, 그것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A사에서 이 성능 검증을 제대로 못 한다면 1년 넘게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따르는 금액이 지체상금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라 함은 이 검증에 따른 소송입니까? 검증과 관련된 소송입니까?

검증이 아니고 지체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 지체상금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A사 측에서는 우리는 똑바로 했는데, 지체상금 낼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제대로 성능 검증이 안 되었으니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요?

예.

그게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고정비만 해도 연간 100억씩 나가는 거고요, 말 그대로 8월 20일부터 구매확약에 따라서 연간 260억에 달하는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억에 가까운 돈인데 그냥 소송하고 있다, 기다려보자, 이런 행정의 답으로는 지금 해결할 수 없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거든요. 소송하면 1, 2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2년 경비면 구매확약에 따른, 2년만 해도 520억입니다. 그것 할 바에는 돈 갚는 게 안 나아요? 4년이면 갚는데. 소송 1년 만에 끝납니까? 또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그 500에 따른 이자도 붙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단순히 소송,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겁나요. 하루에 1억씩 올라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야 할 돈이. 그걸 그냥 소송한다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 만약 검증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다면 창원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서라도 검증을 해서, 새로 검증을 해서 그 성능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탓 내 탓 따질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간이 훨씬 더 아까운, 가치가 훨씬 큰 상황이다, 저는 판단하는데. 일각에서는 그 검증을 하는 데 돈이 한 20억 원 들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증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일정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황이 된다면 대출금을,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라든지 대시민이라든지 동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대로 계속해서 6월 말부터 예를 들어서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어떻든 간에 진흥원에서는 1일 5t의 수소를 구매해야 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일 5t에 대한 대금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이 진흥원에 있느냐 하면 진흥원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시에서 지원이…. 그것 뭡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통해서 만드는 산업진흥원에 돈을 출연을,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또한 시의회라든지 또 시민의 대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든지 또 진흥원에서 지금 1일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채무가 없다라고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앞서 권한대행님께서 김미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마디로 말해서,

외통수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의 입장에서 재정적 피해를 줄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에 한번 또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제안드렸던 게 우리가 빨리 성능 검증을 통해서 이 지체상금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자, 이게 1번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채무부존재가 창원시와 다른 기관이 아니라 창원시가 출연한 기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창원시가 부존재를,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채무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산업진흥원이 덤탱이를 다 썼어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사내 유보금 있습니까, 아니면 수익을 따로, 자생능력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 출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 정확한 지적이시기도 합니다. 성능 검증은, 일단 성능 검증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영권이 대주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창진원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논할 거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채무부존재의 소 관련해서, 여기에서 우리 창원시가 이기는 것 같으면 창원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재무적 부담은, 재정적 부담은 없는 겁니다. 끊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창진원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극한 상황까지 가겠죠.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 창원시에서 가만히 놔둘 것이냐라는 게 지금 현재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안들을 놓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되면 다시 의회와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의 출연금액이 4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총 1년에.

예, 연간 그 정도,

45억?

예예, 그 정도 됩니다.

45억 출연해서 120명 직원이 먹고살고 일도 하고 해야 하는데 연간 260억,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채무부존재 소송했다는 이야기는 산업진흥원의 부도까지 가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올 초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때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일단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서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또 이것을, 이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또 어떠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되어 버렸고, 또 소를 이 시점에서 취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소가 나중에 진짜 정말로 끝까지 갔을 때는 우리 시가, 원고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겼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정도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정말로 아까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외통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돈 나가고,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계약 때문에. 해당 사업은 산자부 소속 그리고 전 시장이었던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도를 했고 많이 이끌었습니다. 홍보도 엄청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국회의원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120명의 산업진흥원 직원들의 생업이, 죽고 살기가 관련된 일입니다. 허성무 시장은 뭐라 하시던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 시장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봐야죠, 산자부 소속의 사업을 주도하신 분인데. 안 만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만나진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 특위에서는 두 번의 증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국회 스케줄 요청으로 못 오신다고 했는데 국회 그 하루 스케줄이 중요하셨던 건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120명 직원들의 죽고 살기가 중요했던 건지, 한번 찾아가 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만약에 허성무 전 시장, 국회의원 입장이면 안 찾아와도 나옵니다. 나와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안이 정리가 되면 허성무 의원님께도 가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이것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뭡니까?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

그냥 소송 기다리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요?

뭐 소송도 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또 B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 C로 갔을 때 총 드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시에 재정적으로 최소화되는 범위를 선택해서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또 대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도에도 협조를 구하고 정부에도, 정부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구체적인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능한 수요는 수소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수요가 있습니까, 예상하는 하고 있는?

예, 주가 수소버스라고, 수소버스가 가장 수요가 많다고,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110대의 일 소비량이 1,500㎏입니다. 그렇다면 일 5t, 5,000㎏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360대의 수소버스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250대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수소버스 1대에 6억인데 우리가 국보, 국비 보조 3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3억에 250대 하면 750억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액화수소, 현재 우리는 기체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기체수소보다 액화수소가 ㎏당 현재 기준으로 8,000원 비쌉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우리가 단지 액화수소플랜트를 가동하기 위해서 모든 버스를 액화수소로 바꾸면 하루에 146억, 아, 하루에 4,000만 원씩 146억을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을 20년간 계약했죠? 구매확약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유 없이 지출해야 하는 돈이 2,920억입니다, 20년간, 다 틀면. 그리고 버스 사고, 2,700억이거든요? 2,600억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과거 행정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 6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연간 쓰이는 돈이 260억, 계산하면 3년, 4년이면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실패하고, 실패라 선언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의 잘못된 것이 약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여러 의원님들이나 행정 쪽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 과거 과오를 덮기 위한 정치적 호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정상화를 몇 달째 외쳤지만 정상화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소송을 기다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면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창원시민을 위해서 창원 재정을 위해서 정말 단단하고 센 칼을 들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문제를 삼고 오랫동안 이런 공부는 해 왔지만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국장님 바뀌시고 시장님 바뀌시고, 결국은 창원시 덤탱이 쓰는 겁니다. 좀 행정에서도, 저도 여러 번 실무진과 대화를 한 과정에서 국장님의 고심이나 우리 권한대행님의 고심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덮으려고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공공 된 장소에서 이런 발언도 해 주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조조정할 때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공 된 장소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이 일이 정말 좀 냉정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년 산업진흥원 일반회계 넣을 때부터 고민이지 않습니까. 안 넣는 순간, 이 금액을 안 넣는 순간 120명의 직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무리하게 260억을 넣는 순간 우리 창원시 재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권한대행님과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이게 앞으로 관련되는 기관들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씩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여러 가지로 유의미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입장도 이해되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저희는 정말 이 사업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계속 의견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이 깊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권한대행님은 정치인이 아니십니다.

질문하신 박승엽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이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