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감사 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김미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복지환경국장 김미혜 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여성가족과장 황인숙 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자원위생과장 윤순옥 (선서문 제출 및 관계공무원 착석)

김미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혜입니다.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저출생 고령화 대응 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왔으며 군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울주복지재단은 올해 6월 5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8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과 희망배달 안부살핌사업, AI안부콜 서비스사업 등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한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 운영하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군민 장제비용 지원을 신설하여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종합복지타운을 5월에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였으며 그 외 장애인복지관 별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실내매트 지원 등 결혼과 출산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하였으며 지역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통합키움센터 건립을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별 고른 육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마음상자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 포획안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을 통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폐기물 일제 정비 실시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등으로 쾌적한 울주군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실천과 동참한 업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입식 좌석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위생점검 등을 통해 유해식품 사전 유통 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계장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감사자료 12-30페이지에 보면 축제행사 관련 지원현황에 보면 울주복지박람회 축제를 하였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행사에 호우로 인해 미개최되었다고 돼 있는데 축제비용 예산 2788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사용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군보조금 2780만 원을 비롯해서 후원금까지 합치면 5788만 원입니다.

근데 호우로 인해서 미개최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 집행액을 보니까 예산 5700만 원 중에 집행은 5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계속 예측하면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당일 전까지는, 전날 밤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그날 행사였는데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버리고 너무 심해서 행사를 결국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 저희가 행사 준비를 도시락까지 주문을 다 한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집행내역을 보니까 군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농협에서 2000만 원 하고 한수원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뭐고,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는데 궁금한 부분이 인건비, 행사가 취소되었는데 청소 요원의 인건비하고 화장실 청소 요원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다 했나요, 이거?

이게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천막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청소용역비 7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일기예보를 예측했으면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을 건데 실제로 행사는 미개최하고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 90% 집행을 한 사항인데 이런 행사를 계약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미개최 될 시에는 반납이나 반품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약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부스 설치한 거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 세부내용에 보면 지급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는데 추가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10개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조례 19개에 규칙 하나가 있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고독사예방사업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 맞습니까?

예,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에서 했나요?

아니 희망복지팀 생기기 전에는 기초팀에서 같이 했는데 지금 고독사사업은 어차피 읍면동 희망복지 맞복팀에서 같이 하고 있고 희망복지팀이 생기기 전에는 기초생활보장팀에서 기초생활 업무와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복지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관리부서가 지금 노인장애인과.

지금은 노장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은 여기서 하고 조례 관리는 왜 거기서 하지요?

조례는 노장과에 돼 있고 지금 노인장애인과 기초팀하고 노인복지팀에서도 일부 노인복지관에는 이게 중복이 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사례관리라든가 고독사 관련 업무는 복지업무 전체적으로, 지금 사례관리가 고독사와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례관리는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희망복지팀 각 기관단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돼 있는데 조례는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노장과에서 제정이 돼서 복지정책과로 이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중복적으로 하면 국장님, 이 조례 관리부서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아마도 제가 그 조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보통 보면 2개 과에 겹친 업무가 있어서 노장과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은. 노장과 업무도 아마 그 조례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개 과에 걸치게 되면 관련 부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노장과 업무가 더 많거나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보니까 심리상담, 긴급의료, 가스화재감지기, 응급 호출, 방문 간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반찬‧건강음료 제공, 정보통신 이런 내용들이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복합적으로 하면 관리부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주업무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될 당시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거의 하고 있는데, 의료상담 가정방문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팀에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럼 관리부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대표 실과 한 군데만 결정해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업무 자체가 복지정책과에 한정된 내용 같으면 관리부서는 변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독사 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서 조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복지정책과에 안 나와요. 찾아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지금 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복합적으로 연동해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려면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두 개 펴놓고 찾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와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12-15페이지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하고 공공위탁하고 공단에 전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공단에 위탁사업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중부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중장년 고독사 사업을 3년 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사례관리사가 따로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 중부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고립된 사람도 파악을 하고 희망배달 같은 것도 합니까?

거기서 해서 사례 그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통합사례일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희망복지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을 봤을 때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어요. 중장년 1인가구 사회적 고립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 희망배달도 하고 있고 AI안부콜도 하고 있고 무연고사망자 유품 정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단전출금 중에 이 부분을 중부사회복지관만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고독사예방 사업을 울주군 전체로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중부사회복지관만 지금 사업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그 부분은 복지관이 중부, 서부, 남부 세 군데 있지만 중부가 중간입니다. 중간이고, 중장년 고독사 사업은 12개 읍면을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범서 중부사회복지관으로 잡았습니다. 12개 읍면 다 거기서 출장 가고 다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건비 같은데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자 1명입니다. 홍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1명이 12개 읍면 커버가 되나요?

중장년 고독사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많지만 중장년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명이.

많지가 않더라도 울주군 면적이 넓잖아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중부사회복지관만 운영비를 지급하느냐 말이죠. 남부도 있고 서부도 있는데 1명씩 다 배치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앞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다 하는 것도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게 남부권이나 서부권에도 중장년이 정말 고독하게 혼자 낮에 다니다 보면 혼밥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중부권만 아니고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를 권역별로 다 인건비를 책정해주세요. 운영비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국시비 포함된 걸로.

국시비? 여기에 우리 군비 좀 보태면 안 됩니까?

수요조사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양이 충분히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인건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면 군비 보태서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다 이런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도 주고 이래야 맞지 싶은데. 이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 내려오면 군비 좀 보태서 권역별로 다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할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6월 6일 현충일날 대전현충원 방문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

유족회 해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던데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이랬는데 유족분들이 거기 6.25 참전용사들은 자녀분들이 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미망인도 있고 자녀도 있는 분도 있지만 총각이 가서 돌아가셔서 조카들이 찾아갈 수도 있다고. 그런데 미망인이나 직계만 연락을 하면 지금까지 조카들이 자기 삼촌이 6.25 때 돌아가셔서 계속 참석했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올해 70명 갔습니다. 차량 2대 해서 70명 갔습니다.

차량 2대 갔지요?

예.

인솔자는 몇 명 갔습니까?

인솔자가 재향군인회 직원 4명하고 자원봉사자가 제가 알기로 4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언양읍에 출발할 때 다녀왔거든요.

8명 정도 갔네요?

예.

이거를 보니까 그때 재향군인회에 올해도 통화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갔지요?

작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해부터는 그걸 바꿨습니다.

올해부터 재향군인회. 앞으로 계속 재향군인회로?

예, 재향군인회로 가는 걸로. 거기 대상자들이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제가 듣기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던데.

조금 인상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상된 게 아니라 줄었다는데?

아닙니다.

이거 예산을 줄 때 이분들한테 예산을 넉넉하게 주세요. 6.25 민족의 동란이고 참 아픈 사연들인데 이분들 특히 여기에 찾아가시는 분들은 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잖요. 물론 참전해서 살아계신 분들도 대접을 잘 해드려야 되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부모를 잃고 삼촌을 잃고 해서 거기에 따른 자식들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게 그 어려운 시절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렵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거 좀 넉넉하게 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끔 지원을 잘 하시고, 거기 리스트에 있는 유족분들 딱 직계만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니까 쭉 갔던 사람들은 조카들도 가고 많이 갔더라고요.

전년도 2년 동안 갔던 분들은 다 갔습니다.

보니까 지금 미망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까지 쭉 갔던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갔던 사람들.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올해도 갈 건지 항상 연락을 해주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항상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6월 6일, 우리 상북에는 현충일 위령제를 지냅니다. 울주군이 지원해서 6월 6일 위령제 지내는 데는 상북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90만 원입니다. 190만 원 된 지가 벌써 10년째 됐을 거예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늘 19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인상을 시켜주셔야 되고, 위령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북에 있는 위령탑도 유족들이 세운 거거든요. 우리 울주군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유족분들이 자기들이 돈을 내서 위령비를 세운 거예요. 유족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다 내서 위령비를 세우고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울주군에서 알고 울주군에서 지원한 지가 제법 됐어요. 그래서 이전도, 옛날에는 석남사 청운교 너머에 있던 거를 다시 상북면민운동장으로 옮기면서 군에서 지원도 하고 옮긴 이전비도 군에서 대고 옮기고 했는데 비는 그대로 가져왔어요, 거기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유족분들이 대단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거 처음 세운 게 90몇년도에 세웠더라고요. 처음에 조그마하게 세우고는 70년도에 세웠어요. 그걸 조금 크게 한 게 90 몇 년도에 크게 했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유족분들이 돈을 내서 위령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위령비를 지내다가 군에서 도움을 주기 시작해서 유족분들 오면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이런 게 있는데 190만 원이 제가 볼 때는 10년째,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90만 원 나온 지가.

올해는 200만 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인상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10만 원 올린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와 관련,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5분 자유발언을 하나 했는데, 6.25전쟁 당시 두동에 두동월평마을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관을 건립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써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을 안 된다고 쓰기 전에 사전에 와서 이야기 한마디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너는 너 마음대로 얘기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제가 이걸 보고 참 우리, 어제도 제가 집행부 부군수 이하 국장님하고 다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의원들을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같이 울주군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래도 이런 걸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쓰고 쌩까버리면 쌩까버리든지 만든다고 답변을 쓸 것 같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뭔 말이라도 한마디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여기도 보니까 저는 우리 군에 공무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개인적인 거고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6.25 동란이나 비극적인 상황이 생겨서 죽은 거잖아요. 자기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인을 해서 내가 죽었다든가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비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희생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런 걸 따져서는 안 되지요. 옛날에 호국불교 이러면 스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인정을 안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주군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특정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서 종교인이라고. 이분들 중에는 지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들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유공자로 왜 인정을 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마을에서 6.25라는 민족적인 비극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피해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자료가 남아있어요. 자료가 남아있고 한마을에서 이렇게 6명이라는 희생자가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6.25전쟁에 참여해서 희생되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마을에서 빨치산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추모관을 건립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무조건 다 대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관계된 추모사업회에서도 일부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협의도 한번 안 해보고 싹둑 잘라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기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싹둑 자를 게 아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모사업회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의라도 한번 해보고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 군에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은지 대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대화조차도 안 해보고 5분 자유발언 한 사람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해보고 이 의도가 뭔지 한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는 답변으로 싹둑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울주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계속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지요. 한번 싸워볼까요?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분 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찾아뵙고 설명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 수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25전쟁으로 인해서 마을별로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추모관 건립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울주군 안에도 4형제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뒤통수 때려놓고 미안하다 하지요. 이게 4형제도 맞습니다. 4형제는 지금 거창하게 해놨잖아요, 매년 추모제도 지내고. 근데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 상북면에도 이야기했지요. 추모비를 누가 세웠다고요? 유족들이 세웠다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렵고 정부가 어렵고 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십시일반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내서 그런 기념사업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살 만큼 살고 울주군에도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넉넉하다고 할 만큼 예산도 있고 하면 우리 군민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야지요. 항상 아픈 거는 너네가 아픈 거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노?”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서, 동네에서 이렇게 된 것을 그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죽은 모습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을에서 학살을 당하고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아야지요.

지금 두동월평추모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업추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한 자료를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몰라서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있어서 파일을 받아서 지금 행안부에까지 그 자료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추진위원회를 만나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추진위원회의 용역결과를 제가 다 보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난 뒤에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저한테 미리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순조롭게 풀렸을 텐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의회 의원들을 적으로 둘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일이 있으면 말 한마디하고 의논하면 쉽게 풀릴 일을 꼭 어렵게 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삼남에 장애인작업장 벽면에 광고판 설치하셨죠?

예.

한번 가봤습니까?

예.

아니, 고속도로 달리면서 한번 봤습니까?

고속도로 다니면서는 안 봤고 직접 거기 가서 봤습니다.

그 광고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고속도로 다니면서 봐야되는 거죠?

예.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몇㎞/h입니까?

100㎞/h입니다.

100㎞/h 달리면 1초에 몇m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우선은 고속도로 다니는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은 안 하고 우리들 축제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효과 정도가 부족해서 장애인복지관 별관이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뒤에 계장님이나 누구나 고속도로 달리면서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봤습니다.

봤습니까? 글자 보이던가요?

관련 업무라서 잘 보이던데요.

제가 100㎞/h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1초에 27m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고판이 과연 보일까요. 제가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뭔가 불빛이 있어서 보니까 아차 생각이 나서, 내용 봤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오픈되고 나서는 안 봤는데 전년도에 설치하고 나서 시범으로 할 때 바로 옆에 말고 반대쪽에서 저희들이 운행을 해봤거든요. 반대쪽에서 오는데 보니까 100㎞/h인가 80㎞/h 정도 달렸습니다. 그때는 홍보가 가능하더라고요. 반대쪽에서는 잘 보였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고속도로 벽면에 붙여서 설치해놨는데 지나가다가 무엇이 보여서 보니까 안에 내용은 하나도 안 보이고 ‘광고판 설치한다고 하더니 했구나.’,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면서 광고판 볼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달린 걸 아차 싶어서 순간적으로 불빛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봤지 일반인들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지나가죠. 100㎞/h씩 달리는 도로변에 벽면으로 그것도 평행하게 설치해놨으니 보일 리가 만무하죠.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신축 준공되면 별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데 찾으세요, 쓸데없는 데 전기세 들여가면서 불 켜지 말고.

별관으로 옮기면 국도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국도변에서 볼 수 있죠. 내년에 신축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년에 신축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물을 갖다가 기다리라고 하면……

착공했다 아닙니까.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합니다.

내년 몇 월에 하는데요?

우선은 8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1년 넘게 있어야 되네요?

예, 1년은 있어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오는 데는 좀 보이더라고요. 한번 저희들도 나가서……

반대 방향으로 오면 보인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일반인들은 지나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1초에 27m 지나가는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4m 됩니까? 3∼4m 지나가는데 0. 몇 초 만에 지나가 버리는데 그게 보일 리가 만무하죠. 제가 처음에 설치한다고 할 때도 이야기했죠. 과연 그걸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 보일까. 안 보인다고 하니까 끄떡 없다고 잘 보인다고 큰소리 빵빵치고 설치하더니만.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데 하루빨리 이전하든지 대책을 세우세요,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보고 욕합니다. 돈 들여 해놓은 거 알면.

우리가 현장 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대로변에다 붙이든지 고속도로 하고 나란히 붙여놓으니 이게 보입니까, 이래가 차 세워 놓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옥상에도 세우려고 했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장애인근로작업장이 신축할 때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했을 건데, 다 짓고 나서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은 홍보가 되겠다 싶어서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서……

차라리 언양읍사무소에 다세요.

그게 무게가 400t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무 데나 딱 가서 이동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별관에는 지금 400t 되는 전광판을 옮길 수 있게끔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보강까지 넣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벽면에 그냥 도로변하고 평행하게 달 겁니까?

국도변 쪽에서 보이게끔.

그러면 도로하고 평행하게 달 겁니까?

그렇죠. 여기 만약에 장애인별관이 있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지나갔을 때 오른쪽 편에.

오른쪽에 다는데 도로하고 전광판하고 평행하게 달면 보일 수가 없어요. 차가 가면서 앞에 보이게 달아야지 옆으로 달아놓으면 이게 보이냐고요. 대한민국 어딜 가도 고속도로나 도로변에 광고판은 차가 지나가면서 정면으로 볼 수 있게 달지 옆으로 달아놓은 광고판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언양에 장애인복지관에 달린 거예요. 좀 이야기하면 새겨듣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빨리 대책 세워서 보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 관련된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인 관련 시설이라든지 지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인보호구간이라고 해서 60㎞/h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 안전에 대해서 펜스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옆에 흉물 있을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 노인 관련시설 옆에 보면 흉물이라든지 방치된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시설이라서 안전펜스라든지 안전물 설치를 안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 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관련된 시설이 참 많습니다. 옆에 보면 사유재산으로 해서 흉물로 된 건물들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사유재산이라고 안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해 주거든요. 이것도 되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 시설과 장애인 관련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지방교부세 감액 심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획실을 비롯해서 8개 부서에다가 공통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때 교부금 감액 심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이 있죠. 감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는 되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심사를 받고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2018∼2020년까지 단기간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을 8개소 정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건축, 전기공사 등 총 포함해서 4건의 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뭐냐면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시에다가 계획을 올리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통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의 범위 내였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을 거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였는데 그 설계변경하기 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되었고 그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 대상으로 올랐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건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변경이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 변경 신고를 하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지적을 당했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 의견을 낸 것 보니까 담당자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좀 시키세요. 업무량은 많겠지만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정해져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변경된 거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죠?

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뒀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변경이 있으면 빨리 절차 밟아주시고 군비로 하는 사업도 사업 변경이 있으면 군의회하고 소통해서 빨리빨리 좀 보고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들 다 빼고 속이지 말고 솔직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영화초등학교 공모사업 반드시 따내야 한다고 강조도 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7월 11일까지 교육청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기한이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공모 내용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공모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 꼭 되겠죠?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고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서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하세요, 부지 찾아서. 올해 내로 부지 찾아서 예산 편성까지, 알았죠?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세요.

저도 서부지역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어서 사실 아이 낳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이런 것들이 다 관계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꼭 서부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빨리 건립되길 바라고 있고, 혹시 공모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빠르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지 말고 올해 중으로 부지 찾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세요.

예, 공모 결정나는 것 보고 저희들 최대한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안 펴봐야 되는데 책을 펴보니까, 14-94페이지 보니까 마을놀이터 시설 관련이 있는데 이용아동수가 0명인 놀이터가 있네요. 이 놀이터는 왜 존재합니까?

지금 저희가 인원을 책정한 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아동의 주민등록인원 수입니다. 안 그래도 0명인 마을에서는 이장님께서도 그렇고 거의 이용 아동이 없다, 이 시설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는 의견은 주셨는데 일단 마을하고 적극 소통해가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건 실질적으로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예, 주민등록아동은 없습니다.

실제로 애들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마을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고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인접한 경로당에서 신축하면서 그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놀이터 중에서는 2020년도에 다시 조성해서 설치한 놀이터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설치한 지도 몇 년 안 됐고 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몇 년 안 되면 뭐 합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명절에 손자, 손녀들이 좀 오지 않습니까.

이런 놀이터들은 동네하고 협의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보세요.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공공분야 입주자 신혼부부 대출이자 건으로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아주 큰 일을 두 건이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다운 서사지구 예를 들어서 A-9구역에 시티프라디움 아파트 1252세대 중에 입주예정자들이 6월 30일부터 입주를 합니다. 거기 행복희망타운 입주자가 417세대인데 공공분야라서 처음에 우리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 검토에서 빠져 있는데 함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입주자들이 디딤돌대출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묶여있어서 이것 또한 중앙농협에서 통 크게 상품을 내어주셔서 입주자들이 6월 30일 날 마음 편하게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기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기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배내골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건에 보면 표고버섯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안 돼서 돌배기원제를 지냈다 하셨지요?

예.

그럼 돌배를 재배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돌배 기원제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사실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도 아마 표고버섯 쪽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기에는 표고버섯도 그렇고 돌배도…….

혹시 여기에 대해서 산림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보신 게 있나요?

표고버섯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산양삼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여기에 안 되고 표고버섯은 따로.

그게 아니고 본 위원도 임야가 있어서 재배하는 거 산림조합 측에 의뢰하니까 산마늘 재배로 품목을 여러 가지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산마늘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 때 수익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문기관이라든지 산림조합 측에 의뢰하면 품목을 정해주실 거거든요. 재배하기도 쉽고 또 판매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 올리는 게 주 목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해 보여서 건의를 드리고요. 특히 또 다른 하나는 웅촌에 고연공단 같은 경우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도 행정에서 업무 중이거나 쉴 때 그 사이에 자꾸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점에 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고연공단 쪽에는 아직 설치는 안 됐는데 그 관계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해서 13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2개 읍면을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생활할 수 있는 환경하고 주택하고 공장과 같이 있는 데가 웅촌 말고는 거의 드물거든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범서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이 과에서 못 견뎠을 겁니다. 그 정도로 웅촌에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적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5-35페이지에 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대기, 수질, 악취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계속 처분을 받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안 됩니까? 8년 동안 행감하면서 8년 동안 올라오는 업체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 보면 온산공단은 30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온산공단 외에 8개소는 어디에 설치해놨지요?

예?

온산공단 외 8개소 설치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거기는 삼남, 삼동, 두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옛날에 민원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보면 무인악취포집기로 19건을 했는데 기준초과는 1건으로 성과를 얻었어요. 직접 채취는 37건에 기준치 초과 9건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온산공단에 설치할 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제법 많은 금액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아는데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채취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훨씬 낫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측정 채취하는 이 부분을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포집기 설치해놨으면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성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포집기가 설치돼 있음으로 해서 업체에 사전관리라든지 업체 자체적으로도 조심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사전예방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기업 같은 데는 개선을 많이 한다고 봐집니다. 특히 조그만 민간 중소기업들은 자금력도 모자라고 이래서 이런 환경 부분에 시설 부분 투자가 상당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처벌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몇 개 업체는 8년 동안 행감하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대기나 악취나 이런 부분 계속 처벌만 할 게 아니고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됩니다. 또 없었으면 안 될…….

저희가 시설 소규모사업장 관련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소규모사업장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장도 조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지원도 조금 해주고 있고 그런 센터라든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악취나 대기, 수질 외 다른 분야도 대기업 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이나 조그만 민간기업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연이 똑같은 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겠지요?

예.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기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기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6-3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2024 울산 미식대향연이라는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4울주음식문화축제 이래서 사업 2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있고 행사지원이 있고 하나는 울주군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유심히 보니까 두 행사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음식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색 있는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조금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울주군만의 특색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거는 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행사를 마치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올해는 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지부에서 보조사업자인데 올해 음식문화축제를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고 또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자부담 부분도 올해 확보하지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상태에서 접수가 돼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한 번쯤은 검토대상이고 쉬어갈 필요성도 있고 올해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음식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네요. 음식업 하시는 분한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여기 보니까 2024년도 말쯤에 언론에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수거실태에 대한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을 한다고 돼 있는데 했습니까?

저희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작년 10월 중순부터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를 했고 그때 주민만족도 평가는 설문조사로 그렇게 해서 전체 점수를 매겼습니다.

설문조사는 군민들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한 1천 명 정도 했습니다. 많이는 할 수 없었고,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수거라든지 또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 만족도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도 나오고 해서 개선의 여지는 있었는데 10월에 재활용품이 투명페트병으로 바꾸면서 약간 혼선이 있고 해서 만족도 평가 때 약간 성적이 작게 나왔습니다.

만족도 평가가 낮았던 모양이지요?

예, 약간 낮았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재활용품 수거체계 투명페트병을 목요일만 수거하도록 바꾸다 보니까 그때 마침 만족도 평가를 같이 하게 돼서 약간 그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때 평가한 결과표 작년에 한 결과표가 있겠네요?

예, 업체별로 있습니다.

평가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류로 내겠습니다.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서, 우리도 주민들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결과표를. 근데 그게 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돼 있었는데 공개했습니까?

예, 공개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던데.

저희가 평가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고 대행업체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부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번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뭡니까?

울주군에 대표음식 하면 한우 소고기 같은 거, 지역별로 조금 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과장님 오기 전에도 한두 번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없어요. 울주군에 언양하고 봉계지역에 소고기특구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구까지 만들어놓고 우리가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인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축수산과에서 축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대표축제라고 해놓고 보면 대표음식 이래서 한 30가지 정도, 제가 봤을 때 이걸 대표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인터넷 당장 쳐보면 지자체별로 대표음식들이 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늘 축제성 축제만 하고 울주군의 대표음식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불고기특구지역으로 정했으니까 불고기 부분을 최대한 살릴 필요는 있고요. 많으면 읍면별이라도 한 가지씩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울주대표음식축제에 참여한 업체를 대표음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거는 안 맞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울주대표음식 30개가 올해 6월 30일까지 지정기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할 때 영업주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정했는데 심사과정에서도 신청에 한해서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울주군의 대표음식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여기 대표음식에 안 들어가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하니까 신청 자체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울주대표음식이라고 지정하는 거는 더 안 하기로 했고, 지금 식약처에서도 흩어져 있는 모범음식점, 대표음식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산발적이고 해서 지금 중앙에서는 위생등급제로 전부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위생등급 희망업소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생업소 등급제에 지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외식업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표음식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표음식 심사가 아니라 음식점 심사를 하면서 이걸 맛집이라고 하든지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음식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대표음식으로 심사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현재 30개 지정돼 있습니다.

아니 작년 ’2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매년 할 때마다 3년 동안씩 지정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할 때마다 30개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만 해도 90개?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을 대표음식점으로.

3년을 합니까?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도 하게 되면 2년,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심사는 3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연연이 합니까?

예,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럼 이것 외에도 대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많이 있어요?

대표음식점 지정이 있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현재 23개가 지정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에 따라 돼 있습니다.

대표음식점이라는 게 조금 잘못 개발이 되었다. 불고기특구로 돼 있으니까 불구기특구를 최대한 살리고 아니면 읍면별로 특색있는 음식이 있으면 하나 정도 만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여기에 참여하는 팀을 전부 다 대표음식점이라고 해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울주군에 대표음식이 이만큼 많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은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니까 혹시 대표음식 개발을 하게 된다면 좋은 음식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7월 31일 경상일보에 보면 일회용품 반입률에 보면 울주군이 49%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울주군청에 반입되는 일회용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현재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환경단체에서 공공기관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일회용품 커피라든지 이런 걸 들고 오는 걸 조사해서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다회용기 사용 그런 것 신규시책으로 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현재 지금 2층에 텀블러 세척기 같은 걸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 반입이 안 되도록 하고 지켜달라고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2층 카페에 갔더니 2층 카페에서는 다 일회용품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에서 먹으면 가져간다고 하니까 일회용품을…….

안에서 마신다고 했는데 일회용품을 주던데, 만약에 거기 장애인들이 운영해서 사람 손이 부족해서 일회용품을 내준다면 사람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일단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더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셔서 우리 울주군청이랑 의회랑 같이 해서 이 안에서만이라도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기후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먼저 열심히 하는 걸 행동으로 실천해야지, 주민들한테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울주군청과 의회가 함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