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3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자치행정국소관6개부서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에대한심사입니다. 윤치상총무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윤치상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총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제가간략하게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요즘어떻게구내식당은직원들이어떻게만족도가괜찮습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만족도가괜찮은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식당마무리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제가지금주요집행내역465쪽,직원후생복지일반운영비에서직원종합건강검진불용액이2,163만5,820원이이렇게있어요.지금종합검진받으신직원분들이얼마정도돼요?지금보니까한12%가검진을받지않은것같은데그이유가어떻게되는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개별적인이유까지는모르겠는데요.원래는저희가홀수연도,짝수연도직원들이반반씩건강검진을받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받는거에대해서저희가30만원한도에서지원도해주는데저희가연초부터매월수검대상자들한테안내공문을배포하는데연말다와가지고하려다가보니까연말에또이제업무상놓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건강검진같은경우는다받을수있도록.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계속독려는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466쪽,보면우리기간제노동자4대보험불용액이4,400만원정도가발생이돼있어요.지금우리가한16%정도이렇게보니까불용액이됐는데우리연수구는이게기간제노동자비율이어떻게타구하고비교했을때지금어떤편이에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타구하고제가비교한표는정확히말씀을.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우리기간제이분들이한몇분정도돼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이결산서상에서는4대보험료를저희총무과에서주관해서세우게돼있는데전년도에사전심사요구인원들이각부서에서들어옵니다.근데그게한270명정도로들어와서거기에맞게저희가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적으로채용인원이179명밖에안되고그기간에중간에퇴직하시는분들도있고이게1년내내계시질않으니까약간그런변동사항이있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뭐,우리가그리고이게상시나지속적인업무를하시는분들업무에도기간제를쓰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건어떻게수정을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사전검사도그렇고철저히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우리주요집행내역467쪽,보면직원들다면평가실시부분이있어요.지금직원들다면평가시스템을도입하는이유가제일큰게어떤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글쎄요.저희가인사적으로참고하려고했습니다,어쨌든.지금여기서밝히지만저희가다면평가를꼭해야하는건아닙니다.근데여러가지저희가그런참고도할것도있고그거를통해서저희가인사에도반영하고그러자했는데실익보다는좋지않은게많아서저희가인사운영계획을변경해서다면평가를폐지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이런부분이이게위법하다는그런판결도있고그래서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렸어요. 그리고지금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면우리행감에서도민방위그부분에집행내역473쪽,보면방독면불용액이한560만원정도이렇게이것도나타나있어요.그러면연수구가지금민방위대가현재보유하고있는방독면개수가지금어느정도나와있을것같은데그거하고민방위대원수하고어떤그런건이제이게불용액이남았다는건여유가이제는있다는얘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조달구매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아,이게낙찰차액으로.그러면우리대원수하고방독면이렇게그게비율이?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작년2024년까지해가지고요.저희가민방위대원뿐만아니라각동에있는통장님들까지다저희가지역대까지해서하는데작년에저희가2만914개를확보했습니다.그리고이게연차적으로저희가확보해가지고그러니까작년에구입한걸로해서88%정도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그리고폐기할것도다감안해서2026년까지는100%확보할예정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2026년까지?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럼지금88%면좀부족해보여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올해까지해서98%까지할.
박정수부위원장
올해까지가98%?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다보면이게우리가지금오래가지고있는방독면같은경우보관한상태로오래있다보면내구연한이라해야되나요?사용할수있는그런건한몇년주기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내구연한은10년인데요.
박정수부위원장
10년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최근에저희가한1-2년내구연한을좀연장해도된다는걸받아서연장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다음에저는낙찰차액도낙찰차액인데이렇게불용액이발생했다는건그만큼우리가충분하게보유했다그렇게판단을했었는데낙찰차액이라니까예산앞으로편성하실때이런부분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470쪽,국내외교류협력증진에있어서국내교류협력지원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본예산에420만원을잡았는데4차추경때320만원을했단말이에요.그리고자매도시초청여비잔액이100만원이또불용처리가됐는데이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전액불용을했는데외빈초청여비는어떤걸로이렇게제일많이사용하는거예요,여비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국내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같은경우에는저희가자매도시가삼척,평창,완도,예산그렇게들있는데요.그분들이구민의날기념식이나능허대축제오셔가지고1박을하게되거나그렇게되면저희가숙박비를지원해주는사항인데작년같은경우에는국내자매도시에서는당일로오셨다가셔가지고그지원금액이지출은안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당일왔을때어디,어디왔어요?어디도시에서왔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때완도빼놓고는다왔습니다.완도가그때.
최숙경위원
완도빼놓고하면삼척하고예산밖에더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평창도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평창도있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때태풍예보가있어서완도는오신다그러다가못왔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4차추경때320만원을또감액을했고결산에도전액불용됐는데자매도시에서외빈이이렇게잠깐왔다가가는거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거리상이있어서1박을할수도있고요.저희가기념식같은게저녁때하고그러니까요.밤늦게가실수도있고1박을하실수도있는데당일치기로오셨다가시는분들에대해서.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분들에대한여기서숙박하시는여비를주는거잖아요.어쨌든연수구능허대축제에우리가이제어쨌든외빈이찾아올때혹시라도또우리메리트가없어서참여를하셨지만그냥잠깐인사만하고이렇게하는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도근데자매도시축제나기념식에가서도새벽같이갔다가당일로들많이들오십니다.
최숙경위원
자매도시간에교류와협력이조금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그런건좀있잖아요.어쨌든보니까이여비자체는그런숙박이나이런거의여비라그러니제가이제이해를했고요.제가수차례제가얘기를했습니다.사실은국외보다는국내를더우리가면밀하게자매도시와교류해서또실질적인정책이나협력이런게굉장히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계속지금말씀을했어요.어쨌든착실하게방안잘강구해서여러가지로,어차피이거야여비니까쓰질않았으니까당연히이제불용처리를하는데그런거관련해서도착실하게예산에관련해서는잘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 그밑에보니까우리가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하는거있잖아요.보니까예산에지금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여비도마찬가지로6,400만원을잡아놨다가2차추경에또증액을했어요,8천만원.그래서1억4,400만원을가지고우리가국제교류추진에관련해서여비로사용을했는데집행내역을보니까한8,700만원밖에안썼단말이에요.그리고교류잔액이지금5,600만원이또불용이됐고그거관련해서지금,그리고그밑에보니까국내외교류외빈초청여비도마찬가지로5,800만원을본예산에잡았는데4차추경에또3,610만원을감액을했어요.또집행내역을보니까1,571만9천원이여비로사용됐고또잔액은668만원이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2차추경에국제교류하는데있어서8천만원을편성했는데5,600만원을불용했단말이에요.불용된사유가뭐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행감때하고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요.그건이저희가작년에대만하고미국하와이교류추진을하려고추경에저희가8천만원증액했던사항입니다.근데대만같은경우에저희가진행을했고요.하와이같은경우가저희가11월에방문일정을계속논의를했었는데그쪽내부사정도있었고저희도11월되니까의회회기도있고일정조율이맞지않고그래서저희가어쨌든그때좀이렇게만약에좀일찍알았으면정리추경에삭감을했을텐데요.12월에라도혹시또저기하고연계가돼서할수도있는가능성이있어서일단저희가추경때삭감은못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보니까미국하와이카우아이카운티측에서요청에따라서어쨌든11월11일미국재향군인의날행사를가려그러다가일정이조율이불가됐다는이런내용이잖아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저희는그때가려고했었는데그쪽에서는내부적으로일정이자체하는행사때문에뒤로미뤄줬으면하는데저희는또바로의회일정이있고그래서그때일정이아니면또.
최숙경위원
어쨌든이지금국외외빈초청여비본예산에지금5,800만원의실질적인집행은1,500만원에불과하고4,200만원에대한감액하고불용됐는데어쨌든제가보기에는연수구우리이제외빈이찾아오지않는이유가좀있을것같은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외빈이라면어떤외빈이찾아오지....
최숙경위원
외국에여기지금우리랑국외교류하는데얘기하는거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축제일정이딱있고10월에작년에능허대축제때저희가초청장은다보냈는데요.예를들면어떤국은비자문제로끝까지온다그러다못온나라도있었고요.일정조율이서로곤란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계속국내,국외몇년전부터계속지금이게활성화안되고있다가지금부터2024년도부터해서진행이돼야되는데어쨌든연수구의대외적인여러가지경제력문제라든가이런거를우리가조금부서에서면밀하게해서이렇게진행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정말많이들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축제때방문여부만가지고는교류실적으로잡을순없고요.축제때방문외에저희가교류실적이꽤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거는지금과장님말씀잘하셨지만우리가이제축제를떠나서어쨌든제가도얘기했지만대외경쟁력,경제적인이런문제도굉장히교류가돼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하고있어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떻게하고계시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게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노력만하고있지실질적으로뭐이렇게계획이나이런거잡아놓은거있으십니까?없어요?그냥노력만하고계시는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여기서다,따로실적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2025년도에올해는그래도좀웬만큼해서국외교류나국내가활발하게잘이루어져서실질적으로같이연결해서여러가지로교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시고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저는신규임용후보자수습지원에관해서465쪽이죠?466쪽,처음에본예산에3억4천만원정도예산이편성이됐다가4차추경에서한2억원정도가삭감이됐습니다.삭감사유가뭐였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실무수습지원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죠?
편용대위원
예.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는어쨌든저희가실무수습같은경우는저희가실무수습의견을물어봐도본인이희망을해야합니다.
편용대위원
아니,맨처음에본예산에예산이3억3,800얼마로잡혀있다가4차추경에서2억800만원을삭감을했어요.그삭감사유가뭐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말씀드리잖아요.저희가실무수습예상인원을파악해서예산을세우는데그실무수습인원들이저희가실무수습의견을물어봤을때본인들이의사가없으면저희가강제로실무수습을시킬수없는사항입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실무수습과관련해서12명중에9명만실무수습을진행했죠?3명은진행하지않았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작년에요?12명지원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중에9명만실무수습을진행하였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12명진행했습니다.
편용대위원
12명중9명만한게아니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12명을진행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파악한건9명으로알고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제가총무과장인데12명.
편용대위원
그렇죠?그럼제가잘못알았나보네요.무슨얘기인지알겠고,근데이실무수습과관련된신규임용후보자들에게명절휴가비를지급을안했죠,저희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실무수습이라고해서요.1년내내근무하는게아니라직원들마다근무개월들이다릅니다.어떤직원은3개월한직원들도있고,작년실제2개월근무하는직원들도있고,근데제가명절휴가비지급대상인지는정확히모르겠습니다,지금실무수습이.
편용대위원
그런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급대상이면지급했겠죠.
편용대위원
제가볼때명절휴가비는지방자치단체재량에따라서지급여부를결정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사기진작이나여러가지어떤우리연수구에적응하는데조금이라도뭐라그럴까요?공무원들사기진작이나경제차원에서한번저희도다음부터는명절휴가비에대해서큰금액이아니니까한번고민좀해보시면또.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고민은해보겠는데요.실무수습기간이2개월,3개월그런수준입니다.그때명절이낀직원이몇되는지도저희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명절휴가비를전액삭감을했거든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거는어쨌든지급가능한데그때당시명절때근무를했어야저희가지급을하는데제가말씀드렸지만실무수습이2개월도있고3개월도있고길게는6개월까지있습니다.그때명절기간이겹치지않는실무수습한테는명절휴가비를지급할수없고정규직원이었으면지급했겠죠.
편용대위원
그렇겠죠.하여튼지방자치단체의재량에달려있으니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금지급대상입니다.
편용대위원
9급1호봉이받는월급여가얼마인지혹시아세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수당까지,기본급은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요.
편용대위원
181만원입니다.그런분들한테명절휴가비라도지급을하면혹시라도.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위원님보다제가더주고싶어하는사람입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어떻게보면공무원들이탈률을막기위해서도좋은방안이라고생각되고,그다음467쪽에보면재해부조금이라는게있습니다.전액불용됐는데우리연수구공직자분들한테는이런어떤사례가발생되지않았기때문에?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죠.예비로편성해놨는데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아서지급하지않은겁니다.
편용대위원
그다음에475쪽,특정업무경비라고해가지고금액이한4억원정도나간걸로돼있거든요.특정업무경비라는게제가뭔지잘몰라서궁금합니다.어떤내용인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를들면요.공무원들수당체계있는데요.사회복지근무자들은사회복지수당이라고별도로특정업무수당이나가고,민원담당공무원들은민원담당수당이나가고그래서감사실에근무하면감사수당이있고그특정업무에따라나가는수당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이건결산과관계없는데민원이들어왔습니다.민원이들어왔는데민원내용이뭐냐하면정관예우라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선출하는과정에서내용이정확하진않지만민원내용은연수구공무원출신들정관예우해가지고기간제선출을하는데우대를하고있다는그런내용입니다.그게시설관리공단이됐든우리연수구에서됐든그래서그분이질의한게이번에숙직기간제를저희가선출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자료요청을한게이번에숙직전담은합격현황해가지고과연연수구청에근무한경력이있느냐.그랬더니일곱분이던데전혀해당사항이없어요,그렇죠?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기간제공무원을선출을하셨는데왜전부다60세이상으로선출을하시는건지?제가알기로는55세부터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60세로하면어떻게보면이게고용연계때문에도저희가감안했습니다.이게비정규직인데1년근무하게되면정규직화돼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었습니다,예산상의문제로.
편용대위원
아,예산상의문제때문에연령을60세이상.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렇죠.하고이제이게하면저희가정규직화가되기때문에60세이상되신분들은그거랑상관없기때문에.그리고고령자취업우대정책에도맞게저희가한겁니다.
편용대위원
아닙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보면고령자고용촉진법에보면제2조제1호에따라고령자는55세이상인사람으로한다고되어있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55세이상이지않습니까?
편용대위원
55세이상인데왜전부다60세이상으로이번에했는지.공고일기준60세이상응시자격으로그렇게딱60세이상으로하신이유가있나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비정규직이정규직화되는거때문에저희가향후예산문제도있고그래가지고60세이상이되면그게계속정규직으로이제,예를들어서저희가기간제로들어와서공무직으로해야되고그런사항이있습니다.근데60세이상은그거해당이안되는걸로저희가법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지금과장님말씀으로제가이해가어려운데그부분나중에라도자료로저한테해주시기바랍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정규직전환기준이60세고요.아까말씀하신고령자우대기준은55세이상입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60세이상되면정규직으로전환하지않아도되는사항이라.
편용대위원
정규직전환이필요없기때문에그래서60세이상으로하시는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편용대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부탁말씀,아까동료위원이처음에식당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과장님.과장님덕분에좋은환경에서식사를할수있는데식사내용물에대해서는조금시간이지난다음에한번우리이용하는직원들의식사만족도에대해서정확하게한번판단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오늘은이제자치행정국결산심의를하는날인데자치행정국성과지표를보면정책사업목표가23개하고지표수43개로전체평균90.3%보단상위인95.3%로행정을펼친거에대해서는잘하신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는칭찬을드리고요.총무과는보면세입관련돼서는전년도징수율이99.7%인데금년도에는98.8%로조금낮아지긴했습니다.아무튼지속적으로관리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리겠고요. 세입관련해서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통합결산서94쪽,총무과징수결정액실제수납98%정도돼서양호한편이긴한데거기에보면임시적세외수입에서예산현액이지금편성되지않은부분있어요.누락돼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누락이유를설명을해주십시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산현액대비징수결정액이많은사유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여기예산을편성해놓고거기에맞춰서또징수결정을하는데예산자체편성기준이없어서.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이라고있습니다.근데저희가크게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대여학자금부담반환금이있고요.또저희가인천시종합감사에서그때코로나시기에비대면교육자들에대해교육여비가지급된게있었습니다.근데그게이제감사결과반환환수조치하라는게있어서그건이있었고,휴직자나퇴직자급여환수한부분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예산편성시점보다는이르게.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게예산편성할때쯤에딱맞게저희가인지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으로넣어가지고잡았기때문에.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으로이해는됐고요. 그다음에그밑에보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련해서기타과태료가396만7,200원이지금미수납된게있어요.이게내용을살펴보면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인것같아요.근데여기미수납된것에대해서는좀더철저하게징수노력을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인데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은저희가민방위교육불참자들한테저희가과태료부과하는사항인데요.작년도에같은경우209건을저희가부과를했고32건이미수납돼가지고그런상황인데요.저희가이후에계속지속적으로독촉장도보내고요.차량압류건도저희가진행하고있고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위반하신분들이의도적으로한부분보다는생활여러가지여건에서위반이됐고거기에따라과태료가부과됐을거라고보이는데이분들이실상이걸과태료를못낼정도의수준에있진않다고보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좀더노력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세출관련해서는전년도보다한12%정도가이렇게불용액이감소됐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잘해나가신거라는생각을갖게됩니다.그리고아까설명해주실때성과지표상에서장기재직특별휴가인원에대해서300%달성한거그다음에그거에맞춰서금년도에목표설정을변경해서추진하시겠다는이런부분도상당히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세출관련돼서질의를드리면총무과에서추경으로예산을증액해달라했던사항중에서집행률이저조하거나집행이안됐거나이런부분들이사업들이좀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예산을살펴서편성하고추진하셔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예를들어서보면지역예비군육성지원사무관리비가전액불용이됐고,통합방위협의회운영행사운영비가89%가불용이됐고,행사실비지원금70%가불용됐었고,국외교류협력지원사무관리비가53%불용그다음에국외업무연수72%가불용됐고,인력운영비세부사항보수43%가불용이됐고등의사업들이지금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예산편성이나사업추진을하셔야되지않겠나지적을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472쪽,민방위교육운영비일반보조금관련민방위리더양성관련돼가지고128만7천원이불용액이발생한게있는데여기서얘기하는민방위리더라는게어떤역할을하는거예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지역이나직장에민방위대장이나민방위강사들그분들해가지고어쨌든보수교육을하려고저희가예산편성해서,매칭사업입니다.보조금도같이하는사업인데요.작년에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이개강을안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어쨌든그과정이있었으면거기에같이보내드리려고했었던건데그과정자체가개설이안돼서저희가.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매년있게되는건가요,아니면그때그때마다상황이다른가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일단저희가그런교육을해왔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세웠는데작년에는그게어쨌든그교육이없어서.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양성비가불용됐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474쪽,사회복무요원인건비5,400만원이불용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이유가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저희가배정이돼도요.본인들이근무지이동이나해가지고타구로또전출가는경우도있고해가지고요.그런사항때문에예산편성보다잔액이발생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사실은사회복무요원의인건비부분은충분히소요인원이파악돼서요구된거고거기에따라서편성이됐었을건데.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저희가어쨌든최근들어서이게사회복무요원인건비도상승됐고요.근데그러다보니까1인당연간액수가2-3천만원정도됩니다,계급들에서.근데그런요인들이전출을가거나타지역으로이동을하거나또는예기치못하게이사때문에그렇다하면저희가병무청통해서전출을하게되니까그런예산들이잡히는겁니다,또올수도있고.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인원들에대해서는즉시보강되거나이런저기는.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그러니까내부적으로저희는작년같은경우에는아예뽑지않았습니다,사회복무요원.점차감축추세로갑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각기관에서사회복무요원을활용할수있는것은그만한장점이있다고해서하는부분도있을건데그부분에대해서예산내에서잘활용해나가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치상
윤치상총무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에대한심사입니다. 강경희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강경희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자치도시위원회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자치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총규모,세입,세출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이번선거에서모든공무원들이노고가많으셨겠지만특히우리부서에서고생이많으셨을것같습니다.노고많으셨고요. 세입먼저결산서96쪽,아까설명해주셨던것같긴한데보조금반환수입1억7천만원관련해서한번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예산편성누락된부분.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이보조금반환수입은2023년도에지출한것을저희가반환수입으로잡는데자원봉사센터에서한9,300만원정도보조금집행잔액이발생했고,주민자치센터민간위탁금집행잔액이한3,700만원정도그리고주민자치시범사업집행잔액이4천만원정도가발생했습니다.그래서총1억7,400만원정도가지금보조금반환수입이생긴겁니다.
박민협위원
이부분은좀더세밀한예측이나그런예산편성에있어서신경을써주실필요가있으실것같고요. 세출관련해서는227쪽,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관련해서보니까당초에사업예산3,200만원세워져있었는데4회추경에서2,475만원감액해서825만원으로최종편성됐습니다.근데그중에서도공모결과이제2개단체적십자하고마을과이웃공모지원해서집행될예정이었는데보니까최종적으로는1개단체에만집행이이루어진것같아요.그래서당초계획대비하면예산도대폭감액이됐고그중에서도또선정된2개단체중에서도1개만또집행이된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부분설명부탁드립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그수요조사에맞춰서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선정돼서저희가교부를하려고했는데그단체에서사업을못할것같다고전액반납을한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단체에서원하지않았다는말씀이신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신청했으나본인들이사업을안하겠다고다시반납을한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올해는이공익활동지원관련해서예산이얼마잡혀있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2,400만원정도편성되었습니다.
박민협위원
2,400만원정도.공모는보통언제이루어집니까,이게시기가?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보통연초에공고를내고비영리민간단체나그냥영리단체나다같이공모를받은다음에보조금관리위원회가있습니다.보조금관리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이기때문에보조금관리위원회계획에맞춰서저희가제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아직은지금선정되진.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선정되어있습니다,올해는.
박민협위원
지금위원회에서심사중인겁니까,그러면?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심사다끝났고요.올해지금보조금지원되는단체다정해졌습니다.근데올해에는마을과이웃에서신청을안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는대한적십자봉사회연수구지구협의회만지금신청돼있는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올해는집행률에좀더제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민및공무원아이디어관리관련해서이게아마전에행감때도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던내용으로제가기억하고있는데그당시에채택상금에대해서2개년모두전액미집행이됐었고그당시에부서에서도설명해주셨던부분은제안이있긴하지만채택가능한수준의제안이부족하거나어떤단순민원성인부분이있어서채택이어려웠다고말씀해주셨던것같아요.그래서사실행정업무적인구조나어떤법령상의그런부분들이갑자기개선되긴어렵다라는부분은있지만이게조금더개선이필요할것같아보이긴한데여기또보니까근데연단위기준으로조정해서올해초에개최를하셨네요?그래서포상금이지출된부분이있는거네요,그러면?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원래작년거를모아서작년12월에저희가위원회를계획했었는데제안심사위원회계신분들이12월엔굉장히바쁘셔가지고갑자기불참을하시는그래서정족수가안돼서저희가위원회를개최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그걸1월로저희가연기해서개최를했고1월에개최했을때4건에대한결정등급을매겨서지급을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2개년동안집행안되던게이제올해초에라도작년거에대해서집행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그래서올해부터는올해거1월1일부터12월까지를모아서내년1월에제안심사위원회를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좀더체계적인실효성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자치행정역량강화관련해서예산현액대비집행률은거의95%정도되긴하는데주요집행내역479쪽,보니까불용액이그래도1,800만원정도는발생한것같아요.이게주민리더교육이라든지워크숍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에구성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불용액발생한부분은계획된프로그램이일부가축소가됐거나그런부분이있는겁니까?참여율이저조했다든지그런부분으로인해서선정이사용이안됐던건지아니면전체예산규모대비해서불가피하게불용될수밖에없었던부분인지한번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제가잘못들었는데479쪽이라고말씀하셨나요?
박민협위원
주요집행내역479쪽.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주요집행내역479쪽자치행정실현에잔액이316만9,110원말씀하시는건가요?
박민협위원
잠시만요.그건제가한번다시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지금아직많이남아가지고최숙경위원님까지하고10분쉬었다가또이어가는걸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결산서481쪽,연수구자원봉사센터리모델링공사하셨죠?자원봉사활동기능강화에리모델링공사비가8,680만원또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GHP냉난방기교체3천만원,리모델링집기구입해가지고2,400만원보니까연수구자원봉사센터에리모델링비가1억4천만원정도예산이집행됐는데현재리모델링공사이후에문제점은없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센터가리모델링한만큼자원봉사의활동도증가할것같은데우리가자원봉사활동의강화를위해서부서에서어떤방안을제시하고있는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리모델링하고나서라기보다는2024년도에자원봉사자1년동안증가한증가수가굉장히많이늘었고요.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지금V-페스티벌이라든지이런행사를할때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굉장히많이자원봉사자들을모집해서하고있는것같은데자원봉사자들을많이지금하고있는것같은데연수구가자원봉사관련해서특별하게많이지금필요로하고있는데가있나요?지금이번에보니까엄청나게많이자원봉사자를확보하는것같은데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구가자원봉사자가12만명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되는사항에서저희가,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서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들승기천정화활동이라든지그리고기타다른사업들을다열심히하고있어서더그렇게보이시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자원봉사자들을굉장히많이지금모집을하고있는것같아서그래서특별하게그렇게지금12만명정도되는데무슨이유가있나해서.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이거저희군구평가에도자원봉사자증가자수가들어가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부분도조금감안한겁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유난히어쨌든자원봉사자들이많이지금하고있다그래서무슨저기가있어서저렇게자원봉사자들을많이발굴을하는건지그게궁금했었거든요.어쨌든지금여러가지로자원봉사센터가리모델링함으로써거기에대한교육이나홍보이런거를그쪽에서많이하잖아요.어쨌든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여러가지로지금리모델링을함으로써문제가없어야되는데또그이후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잘관리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한해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제가여쭙고싶은것은385쪽,고향사랑기금에대해서제가조금질의하겠습니다.지금고향사랑기금이당해사용액이0입니다,그렇죠?기금잘관리하시고운영해주시기바라고,제가묻고싶은내용은고향사랑기금제안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이번에주민선호도조사를하는데고향사랑기금의제안사업명이봉재산꽃동산조성사업,민방위대피시설비상용품함설치,청소년스포츠프로그램지원등기타5가지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고향사랑기금과연관된사업으로보기에는너무거리가있어보이고어떤면에서좀황당하다는생각이드는데선호도조사를할때왜제안사업이고향사랑기금과전혀연관이없는제안사업으로보이는데과장님생각어떠세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은취약계층이나청소년의육성보호그리고문화·예술·보건등의증진그리고자원봉사등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그리고그밖의주민의복리증진에필요한사무라고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이다포함이된다고생각해서올렸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제안사업명을선호도를조사했을때이5가지조성사업외에다른항목도들어가있었나요,아니면이5가지만갖고선호도조사를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실현가능한사업을추렸기때문에그5가지가추려진겁니다.
편용대위원
봉재산꽃동산조성사업은공원녹지과에서해도되고,그렇죠?그다음에민방위대피시설비상용품함이건총무과나안전관리과에서해도되고,청소년스포츠는체육청소년과에서해도되는데고향사랑기금이라는것이고향사랑기금이왜만들어졌고고향사랑기금의어떤정의나이런부분을파악하시고이제안사업을하신거예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업범위가이렇게법률적으로정해져있는사업이고주민복리를위한사업은저희가다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받은겁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러면제안사업을선호도조사를할때이5가지외에다른사업도제안사업이있었나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있긴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고향사랑기금이만들어진것은지자체의재정을확충하고지역특산물을제공해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는효과를기대하고그다음에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주민복리증진에필요하다는부분은저도동의를하는데제안사업이랑고향사랑기금이랑안어울리는것같아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그부분을주민들의견을받고주민들이원하는바를하게끔제안을받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이부분이맞다고생각을하고.
편용대위원
자,제안사업이라는부분은한정돼서물어봤기때문에주민들은그제안사업을제안한그사업내용에관해서만선호도를지금책정한거아니에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제안사업전체를각부서로그리고주민들도의견을받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인의견이다들어갔다고생각합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한가지만.민방위대피시설비상용품함설치가고향사랑기금이랑관련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비상사태를대비하는사항으로그부분이저희가꼭필요한사업인데예산에세우지못했기때문에고향사랑기금으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예산을못세웠기때문에고향사랑기금에서써야한다는그논리는저는동의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지금민방위대피시설이라고하는지하철이나이런데있는부분에대해서그런부분들이없기때문에고향사랑기금으로일정부분저희가보충할수있다고생각했기때문에저희가그의견을받았고그의견을저희가설문조사를했던겁니다.
편용대위원
제안사업민원중에우리연수구의지역특산물을좀더발견하고개발하고또우리연수구의어떤고향사랑취지에맞는그런어떤여러가지사업이들어간게있습니까?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연수구에있는거를특화하거나이렇게해야된다고위원님은말씀하시는데저희가고향사랑답례품을공급업체를저희가선정할때도저희연수구에서그런업체를발굴하기가어렵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발굴하기어렵다그래서고향사랑기금의어떤취지와어울리지않는이런사업에다가기금을사용한다는것은조금제가볼때는무리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제안사업명이어떤부분인지어떤여러가지사업을했는지그자료를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세입부터질의를드리겠습니다.96쪽,보통자치행정과징수율이세입의경우에는100%였는데올해는99.99%로4만7,325원이옥에티가돼있는데아까설명중에는예비후보자관련된이렇게설명을하셨던것같은데좀더자세하게말씀을부탁드릴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22대대선때후보자분으로알고있습니다.김유찬이라고저희가세대주명단교부비용이4만7,325원이부과됐었는데이부분이지금미납된상태이고지금그래서지난연도수입에도계속이분이미납으로지금잡혀있는상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압류를할수있는걸찾아봤는데없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없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결국은이게나중에실효가만료되면결손처리해야되는그런사항인것같네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예,결손처리에가깝게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사실금액이크지않아서적극적으로징수노력을해달라고얘기하기도뭐한상황이긴한데그런부분에서지속적으로라도관리를해주세요. 그리고세출관련돼서227쪽,아까동료위원이민간단체,공공단체이거질문은드리긴했는데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지원관련해가지고이게원래예산이지금3,200만원잡혔던거에서추경에서2,300만원돈삭감해서지금이금액이나왔던거잖아요,825만원이.근데이거자체도지금집행률이저조한데아까설명중에는비영리단체에서참여를안해서이렇다는데그거는그시점에서이렇게정리할수있는예견할수있었던그런사항은아니었을까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가작년에여기서연초에만해도저희한테지원을요청했고보조금관리위원회도다이금액으로통과를했는데하반기지나서사업을못하겠다고얘기가나와서저희가삭감을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은갑작스럽게지금변수로작용했다고설명을해주시니까이해는되는데아무튼그래도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면밀하게살펴보실필요있지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성과지표를보면아까예산관련해서도얘기나오고그랬는데성과지표를관리하고계시는구민,공무원의창의적의견을구정에반영하겠다고해서제안포상지급건수로잡으셨던것이성과지표가0%예요.이부분은개선을해야될것같은데어떻게올해는조정해가지고운영을하시나요?같이잡으셨나요,어떤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이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안그래도이부분에있어서저희가작년12월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려고했는데그때상황상12월이라계신위원님들이하루전에못오신다고그래가지고위원회개최가무산됐습니다.그래서올해1월에했고요.올해1월에할때4건을저희가결정등록내가지고드렸습니다,보상금을.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됐을때실적이금년도실적으로잡힐저긴아니잖아요.그렇다면뭔가,아까말씀으론1월부터12월까지제안접수를받아가지고차년도에저길하겠다이랬는데그것이올바로성과지표하는데올바른방법은아닌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당해연도사업이당해연도에실적으로잡힐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올해에는이제안제도에대한건성과지표에서제외시켰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할거다했는데반영하지않았다그러니까그나마그래도잘관리를하실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가지고우리동료위원님께서열변을토하고계셨는데사실우리고향사랑기부제지금기금이인천지자체중에서전체금액으로는몇위쯤돼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작년에4위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4위?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4위정도를저희가하고있는상황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원래목표하는기금보다는좀많이걷힌상황은아닌가요?
경희
강경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작년2024년본예산세울때만해도한6천만원정도로생각했는데1억원이넘은상황으로기부해주시는분들이생각보다는저희구에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아까동료위원도말씀드렸던부분이우리가기금을걷는거에중점을둘게아니고제대로된사업을펼치실필요가있다고저도말씀을드리고싶은데물론사업항목에대해서는동료위원이의견을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말씀을안드리더라도아무튼갖고있는취지와목적에잘맞는기금운용이이루어졌으면하는바람을갖고질의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현영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문화관광과장전현영입니다. 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501쪽,전통예술단활동지원관련해서집행내역을보니까우리가이제본예산에는5억1,761만9천원을본예산에잡았는데1차추경에5,800만원을더추가로예산을잡은것같은데4차추경에보니까2,600만원또이번에불용처리하는게3,352만9천원이불용처리됐단말이에요.지금전통예술단에관련해서1차추경때5,800만원을증액했는데또어쨌든4차에서2,600만원감했고또집행잔액이3천만원발생했는데실제우리가불용액은5,9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1차추경에는5,800만원을추경에잡고,실제로불용처리는5,900만원.증액분보다불용액이많단말이에요.실질적으로여기보니까1차추경을집행할이유가없었던걸로보이는데과장님여기에관련해서지금집행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아마5명의단원들을저희가채용을하면서그거에따른수당과운영비등을추경에반영을한거고요.지금집행잔액이전통예술단으로남아있는집행잔액이3,443만원정도되거든요.근데이제공연이나,5명을뽑았는데작년연말에또세분이그만두셨습니다.여기보다,저희가지금비상임으로있다보니까상임으로가거나학교로가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해촉단원이3명이발생하면서그에따른운영비나수당등이감소가돼서불용액이3,4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여기서지금결과를보면추경으로예산을추가확보했음에도결과적으로는당초예산만으로도충분했는데이런게좀가능성이보였고요.어쨌든추가이거하는데있어서예산편성이굉장히신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었거든요.아니,그러니까여기지금자체에서봤을때는?그래서이런거관련해서도신중하게예산을확보할때는결과적인어쨌든추경에편성될계획성이나정확성이다소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말씀드렸는데요.그거관련해서5명단원이수당으로이렇게해서잡고뭐하고했다고얘기하는거에관련해서는충분히이해는했고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다음부터는주의해주시면될것같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502쪽,마찬가지저희문화예술활동지원에있어서우리구립예술단국외문화교류가1차추경에5천만원이추경에우리가예산을잡아줬단말이에요.근데이제4차추경에서또3,400만원이지금불용처리를했고,국외문화교류에1,600만원으로해서집행이됐는데2024년도1차추경에서구립예술단국외문화교류사업에서전통예술단운영수당과운영비에5천만원을편성했는데4차에3,456만원을감액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불용됐는데1차추경에관해서예산을편성하는이런타당성사유가있었어요,1차에?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작년에전통예술단국외문화교류관련해서저희가추경때1,630만원을그때추경에반영을한걸로알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1차추경때5천만원을잡았잖아요.근데그거관련해서1차추경에과한예산을편성한그거에대해서설명.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렇게해서했는데저희가이제되도록저희도예산을절감을하고자톈진시의난카이구하고협의를해서그쪽에서거기서체류비랑교통비이런거를숙박비,식비를다부담을하였습니다.그래서저희는실질적으로교통비만항공비만대고갔기때문에예산이그만큼절약을하였고그래서불용액이생긴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디로갔어요?구립예술단이어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톈진시난카이구요.
최숙경위원
그래서거기에관련해서어쨌든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제가서류한번보고싶거든요.자료부탁드릴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추경같은경우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편성이굉장히신중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여기서도조금들었거든요.어쨌든관련해서작년에고생많이하셨다는얘기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추가로말씀드리면예산을세울때당시에는난카이구하고그런협상이,구체적인협상이안이루어진상태에서저희가일반적인여비를예산을책정하였고그이후에저희가가서공연을하는데그쪽에서부담을해달라고저희가요청을해서사실은예산을그쪽에서부담을한거라서그런내용인거를다시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갑자기생긴일이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때당시에청장님께서난카이구에방문을하셨는데한인회측에서연수구의그런예술단들이굉장히활동을잘하는걸로알고있다오셔서공연을해달라고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가게된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구송도역사복원사업은잘진행되고있죠?비가와서어떻게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어제까지는다행히비가안와서지난번에위원님들다녀가신이후로많이진행을했고요.다음주에는다행히비예보가없어서다음주에마무리공사를박차를가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질의하고싶은부분은세입결산주요집행내역123쪽,청학문화센터임대사용료에대해서조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청학문화센터임대료가있을거고여기보면임대수입이있을거고,대관수입이2개로양분화할수있습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청학문화센터는임대료는연얼마죠,임대료수입은?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청학문화센터에서아트홀이있고전시실대관을하고있습니다.그수입이지금작년에한2천만원정도됩니다.
편용대위원
2천만원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런데지금보면대관료가청학문화센터운영을잘하셔서그렇겠지만대관료가2023년도에결산에는1,900만원이고이번결산에는5천만원정도가돼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그건2천만원에서5천만원으로.
편용대위원
그러니까실제이게사용료수입이라면대관료를얘기하는거아닙니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니까5천만원으로이렇게는거예요.그러니까1년전2023년도에비해서어마어마하게증가가된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지금듣자마자제가든생각은청학문화센터가재작년까지는연수문화원에서위탁운영을했었습니다.그래서아마연수문화원수입으로그때당시에는잡혀있지않았나생각이듭니다.그리고재작년감사에서연수문화원에서청학문화센터를관리하는게맞지않다해가지고감사결과가그렇게나와서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걸로다시넘어와서그수입이지금연수구예산으로잡혔기때문에그만큼차이가발생한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차이가발생한거다.그러면다좋은데그렇게되면예산현액은1천만원으로잡혀있어요.이부분은조금수정이.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저희도며칠전부터업무연찬을해서추경때라도들어오는수입에대해서세입에잡도록직원들하고업무연찬을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제가이제결산심의하면서하는순서가세입다루고세출이렇게진행하는데여기이번에는세입·세출의수납률이나징수율은별로의미가없어요,그렇죠?체육청소년과하고이렇게분리돼나가는바람에어떤데이터를말씀드리는건의미가없다고해서애로사항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통합결산서100쪽,세입관련해서재산임대수입그다음에보조금반환수입기타등등지난연도수입이런거에대해서예산편성이안된상태에서징수결정해서실제수납이이루어졌어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방금편용대위원님께도말씀드린내용과중복된내용인데요.저희가보조금수입같은경우당연히시에서받거나가내시가내려오고확정통보가내려오면저희가바로추경에반영을하는데그동안그런과징금이나과태료수입이나어떤재산임대수입에대해서는정확하게세입에반영하지못한부분이있었다는것을저희가업무연찬을해서올해부터는바로추경에그런부분을반영하도록그렇게.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외수입징수율도좀높긴한데여기에미수납액이55만440원이발생한게있고요.그다음에과징금관련해서도50만원의미수납액이발생한게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결산자료작성할당시에는청사시설공공요금에55만원미수납액이있었는데현재5월기준으로는전액수납완료된상태이고요.과징금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부과를하면아무래도요즘경기가안좋다보니까일부미수납하는사례가있습니다.이건저희가세무과로자료가넘어가서세무과에서지금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저희도물론그당해연도에는부과하도록계속안내를하고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일부과태료나이런부분들이해당과에서그해연도에납부요청을하고미수납되면일부차량민원과라든지세무과로이렇게넘어가잖아요.그부분관련해서계속우려의말씀을드리는게사실그렇게넘어가면서는물론행정을안한다가아니고적극성이조금결여돼서징수율이낮아지고있는게지금현실이거든요.그래서당해연도에해당과에있을때적극적으로징수노력을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환급액도72만3,020원이발생한게있어요.이게행정기관착오로되어있는데어떤내용이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환급액?몇페이지?
형서
기형서위원
결산서100쪽에,세입예산중에서.100쪽상단에문화관광과전체예산으로잡혀있는환급액.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이거는저희가부과를했는데부과를잘못해서저희가환급을해준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떤내용으로?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영업정지하고과징금하고선택을할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만약에노래방에서주류를판매를하거나제공한거는이거는선택의여지가없이무조건영업정지입니다.영업정지인데만약에주류반입을묵인했거나주류를보관을하거나이거에대해서는과징금과영업정지를둘중에하나를선택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저희가과징금을부과를했는데이분들이나중에영업정지를하겠다고하는걸로해가지고저희가내신과징금을돌려드리고영업정지로돌리는그런사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행정기관의신뢰를위해서이런건재발되지않았으면좋겠네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다른저기들은위원님들이질의한건피해가고,주요집행내역505쪽에보면관광진흥위원회운영관련돼가지고115만4천원이전액불용된게있어요.이것은이제관광진흥위원회의개최가없었다는얘긴데연수구관광진흥조례제11조에보면위원회의주요기능중에서관광진흥위원회시책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관광자원개발에관한주요시책에관한사항과관광업무의민간위탁사무등을심의하게돼있는데이런부분이열리지않았다는건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등한시한부분이있지않나어떻게.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현재어쨌든저희부서에서관광쪽에관련된지역사업으로저희가이제송도역사복원사업을대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관광진흥위원회,만약에송도역사추진위원회가없었으면관광진흥위원회를열었을겁니다.근데이제송도역사추진위원회를열다보니대체를한거죠.관광진흥위원회역할을송도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통해서대체를하다보니까그위원회를열어서저희가2번을개최를하였습니다.그래서이제관광진흥위원회예산을그러면미리사전에반납을했었으면어땠을까했는데실무팀의의견은송도역사사업별개로구의회나또아니면청장님이나아니면외부에서관광에대한저희가예상하지못한수요가발생을해서혹시나또위원회를열수있는사례가있지않을까싶어서예산을남겨놨다고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연수구가지금여러방면에서발전하고있는거는부정할순없는데그러면서도항상우려스러운게교통발전이라든지GTX-B이걸로해서서울진입시간이단축된다이런거에수요수반되는우려가그렇게됐을때연수구에어떤혜택이오는게아니고서울로이렇게빼앗기는경우가더많지않겠냐는우려들이많거든요.그래서그런거관련해서관광자원을이렇게발굴한다든지아이템을더찾아서할필요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본다면조금더적극적으로활용해나갈필요가있지않겠나싶습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세출예산관련돼서통합결산서232쪽,성과지표표시된부분보면역사와미래가공존하는매력적인관광도시구현관련해가지고주요관광지점입장객수를지표로삼아서관리를하신게있어요.근데이게목표가22만9,087명목표로했는데실적이32만3,398명이렇게입장한걸로해서131%라는성과를달성하셨는데요.이건어떤근거로해서산식이나왔는지근거가뭔지를설명해주십시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제연수구에주요관광방문지인가스과학관또상륙작전기념관,가천박물관,도시역사관이4군데작년입장객수를목표로해서잡은거고요.올해는저희가작년실적치와목표치를더상향해서성과지표를지금그렇게정해놓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여기에서나온입장객수나이런데이터를가지고다른데활용할수있는그런것들은없을까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다른데로활용하는건어떤거.
형서
기형서위원
예를들면우리가이제빅데이터나데이터수집의문제점들을많이얘기를하는데그렇게집약된모인데이터들은잘분석하면다른정책개발에도활용될수있지않을까해서의견을드려봅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고민을해서관계부처하고같이의견을나눠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어쨌든긴시간해줘서감사드리고요.아트플러그있잖아요,우리?아트플러그A동과B동으로있는데지금A동같은경우에는어떻게잘되고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쪽에좀접근성이그렇게좋은편은아니지만저희가활용하기위해서그쪽에서캠프나전시실또지역예술가들을대상으로하는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A동,B동으로나뉘는데B동같은경우에는지금굉장히많이비어있다고얘기를하는데사실은이게우리가10년동안가천학원에서아트플러그연수공간을만들기위해서이렇게했던이런사업이잖아요.근데지금2020년부터지금까지하고있는데우리가지금B동같은경우에는너무활성화가안돼있어가지고여러모로문제가되고있다고얘기하는데과장님께서는지금이거관련해서는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조금궁금하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가A동,B동을어쨌든가천학원측으로해서저희가2020년4월부터해서2030년3월31일까지저희가10년을무상임차를받았습니다.받았고그래서저희가2020년4월부터2021년9월까지현재의A동을리모델링을해서현재다양한그런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있는데당시에들었던예산이전액구비로해서16억원가량을들여서저희가조성을한사업입니다.근데저희가B동에대해서활용계획을아예처음부터안세웠던건아니고2021년도에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공모하는꿈꾸는예술터공모사업을저희가신청을했고그래서선정이됐는데그때당시조건부선정이되었습니다.왜냐하면임차기간이2030년3월31일까지였기때문에문체부에서는임대기간을연장을해야지만국비를지원해줄수있다는거로조건부로그때승인이났는데그래서저희가임차기간을연장을해줄것을가천학원측에요청을했습니다,2020년4월에.근데가천학원측에서임대차계약기간을4년더연장을해주는건불가하다해서그때저희가최종통보를받은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저희8대때했는데이게그때사실은10년으로딱저기가됐었는데이꿈꾸는예술터라는이런거를우리가공모를해가지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B동을활용해서하려고했던거죠.
최숙경위원
했던건데그러면그사업도지금못하고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못하는거죠.왜냐하면조건부승인이었으니까요.
최숙경위원
조건부승인이었기때문에?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임차기간은2030년3월까지로하는건안되고너네가가천학원측하고협의를해서임차기간을늘려라그렇지않으면안된다는게조건부승인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지금방치되어있는공간이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현실적으로B동을만약에리모델링을하게되면저희가당시에2022년도에국비사업신청하기위해서그때당시에산출된금액이한37억원가량이소요되는걸로그때저희가견적을받았는데요.지금의물가로보면최소40억원이상이투입이돼야지만그건물을리모델링해서활용할수있는건데현재가2025년이고2030년이라면불과지금5년이채안남은시간을저희가사실현실적으로그비용을투자해서B동을활용을한다는거는저희부서에서는힘들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10년이이제거의다가오고하니지금거기에관련해서돈은더이상들어갈수있는상황은아니고기존에어쨌든A동도그렇지만B동도그때같이조금한걸로알고있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B동은.
최숙경위원
B동은아예손을안댔었나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안댔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쪽에저기에지하거기는그쪽이아닌가요,건너편인가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냥마주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마주보고있는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A동만.
최숙경위원
이쪽오른쪽에있는거죠?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이런문제가있어서재정마련이나환경정비.근데이제A동같은경우지금몇군데가들어가있어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몇군데가들어가있는건아니고재단직원이나가서거기서운영을하고있는겁니다.거기전시실도지금대관하고있고요.거기서지역예술인들이들어와서하는그런다양한.
최숙경위원
그때그당시에는어쨌든우리가입주자들에대한창작공간을만들어서하나씩이렇게해서공간을마련해서그분들이할수있게끔해서처음에그렇게했었는데.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그런사업도작년에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있잖아요.그래서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금재단에서전체적으로맡아서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이런사업같은경우는정말진짜어쨌든지금돈이한두푼들어가는돈이아니고딱10년이라는이런거를우리가딱했을때는어쨌든그거관련해서지금까지라도잘하고있긴하지만여기들어가는돈이너무많이들어가니이런거에관해서는공간에대한여러가지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을지금어쨌든4년밖에안남았잖아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A동도지금접근성이떨어져서A동을활용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접근성은떨어지지만예술인들이창작하고그러는데는거기는사실더활성화해서그쪽으로하게됐으면굉장히연수구의구도심송도가발전하는이런문화의도시로발전할수있었거든요.근데지금너무침체돼있고이러다보니까접근성이떨어지고,예술인들은접근성이떨어지고이러는거와는그렇게별개의문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더신경을썼어야했는데신경을너무안쓰지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그러니까과장님한테지금얘기하는건아니지만그전부터많이신경을써서활발하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지금.보니까이번에결산감사의견서에보니까그렇게굉장히많이나와있고그거와관련해서좀있어서심각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거든요.어쨌든더저기하면모르겠지만또그이후에지금4년이남았지만그이후에또어떻게될지모르는이런상황이니까지금있는동안만이라도예술가나청년층에관련해서여러가지작업이나이런걸할수있는연수구에서도또새롭게그대로의있는시설을가지고더활용할수있는이런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너무많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거거든요.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한해고생많이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트플러그연수같은경우는공간이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계시는시민들께서도많다고저는생각을해서이부분을조금홍보하는그런묘책도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도듭니다. 그리고저번에저희가현장방문갔던구송도역사복원사업관련해서는그때전차대저희가봤는데안전성의그런문제들이런것들을꼼꼼하게챙겨주시는게필요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현영
전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에대한심사입니다.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체육청소년과장전종선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바로체육청소년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에대하여통합결산서를중심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과장님?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체육청소년과조금전에지금설명해주신것처럼열심히하고계신데우리직장운동경기부운영통합결산서237쪽이렇게보니까예산이한10억원거의12억원가까이이렇게되네요?지난해도그렇고지금우리가카누에대해서또연수구민들이동호회라든가이런걸지금하고는있는데실적같은경우어떻게지난해같은경우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국가대표2명을보유했었고전국체전에서1개종목에대해서는금메달도땄었고,실업부분에서는전국1위를한바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보니까성과지표에대한그런내용도좀있어서,그리고우리연수구에카누같은경우는지금이제카누단이들어옴으로써서구라든가동호회같은경우활성화가잘되어있는데우리연수구는이렇게지내면서카누동호인들의활동을별로잘못봤어요.그러면앞으로도좀어떻게연수구저변확대를위해서도해야될것같은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생활체육으로서의카누인구를늘리기위해서작년에무료체험교실을한2달여걸쳐서운영을했었고연수구민들이약1,700여명정도가참석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올해도아마하게될텐데요.저희가학교라든가아니면가족단위라든가이런부분에다가좀더모집단위를세분화해서좀더카누에대한관심을제고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연수구가송도같은데서훈련장도있지만저변확대가될수있도록만들어주시고요. 지금주요집행내역512쪽,저는스포츠강좌이용권이부분에대해서아마구민들이이내용에대해서잘인지를하고계시나이게궁금해지더라고요.그것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스포츠강좌이용권은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이있고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있습니다.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집행률이상당히제가기억하기로는한97%이렇게높고요.다만이제일반저희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여러가지차상위라든가이런분들을대상으로스포츠강좌이용권을지급을하는데제가기억하기로는한85%중반대정도되거든요.근데저희가이제여기에대한집행률제고를위해서2가지를검토를하고있는데요.보통수급조건이1번선정이되면1년이거든요.1년인데3개월연속으로스포츠강좌이용권을사용하지않으면자격이상실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전에는작년같은경우는계속유지를했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예산집행률을봐서수시모집을통해서일단일반인들이더많은분들이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두번째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연속해서3개월이용안하는이유가자기가원하는종목이없어서이용을못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연수구에서이런수요자입장에서원하는종목을충족하지못할때는저희가어떤국가대표급선수라든가이런분들을활용을해서강좌과목을늘려서대응하려고하는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렇게보니까512쪽,불용액이1억2천만원정도가나있어가지고이런게정확하게홍보가안돼있는건지그런부분때문에제가그런질의를드렸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일전에도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동사무소나이런데를통해서계속안내를하고있습니다만집행률이약간올라갔습니다만좀전에말씀드렸듯이여러가지분석을해서종목을늘리거나원하는수요에맞는종목을스포츠강좌이용권쿠폰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도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이런부분에앞으로도희망자를많이찾으셔가지고홍보도해주시고검토를충분하게해주셔야되겠습니다.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주요집행내역514쪽,송도체육센터환경개선집행잔액불용액이한1천만원정도이렇게발생이됐는데이것도낙찰차액이에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초단시간기간제근로자를프로그램에맞게하게되는데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대부분을차지하게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산이지금환경개선자금이런그건데이렇게1천만원정도가남아서.하여간이게35%미집행그부분이라니까제가환경개선작업에서이런낙찰차액이생겼나좀궁금해서.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부분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게주된내용이긴한데그런비용까지다포함이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입니다.조금전에514쪽,체육센터시설및부대비관련해서지금조금아까환경개선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지금어쨌든설명은들었는데낙찰차액이랑초단시간프로그램강좌라고얘기하셨잖아요.근데이게환경개선은어떤걸환경개선을했던거예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시설및부대비에서는저희가송도체육센터에옥상방수공사를했습니다.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1천만원아까얘기하셨을때는초단시간의강사료라그러셨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제가지금정정하겠습니다.일반공원내시설하고헷갈렸던부분인데좀전에박정수위원님하고지금위원님께서질문하신시설및부대비부분은옥상방수공사로.
최숙경위원
그렇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한예산이2,800만원정도되는데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그부분은.
최숙경위원
제가이거물어보려고하고있었는데지금동료위원이얘기하셨는데그래서내가이거왜이렇게됐나했더니말씀하셔가지고제가그걸다시정정받았습니다.어쨌든그거관련해서예산편성시에신중을기해서예산편성해주시길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결산서236쪽,성과지표에대해서제가조금물어보겠습니다.생활체육활성화를통한건강도시구현여기에는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이랑송도체육센터이용활성화정도사업이있는데성과지표에보면2023년도에목표가27개,실적이84개,314%달성률이나왔어요.그다음에작년도에목표가76%,실적이96.51%,달성률이127%이게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랑송도체육센터활성화정도에따라서이달성률이나오고있는것같은데목표수치를조금적게잡지않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좀전에말씀하신송도체육센터하고스포츠강좌이용권에대한성과는관련이없고요.이제스포츠강좌이용권은연수구에있는여러체육시설이있거든요.그체육시설의수요자들이각체육시설에서카드를받으면.
편용대위원
장애인분들이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도장애인도마찬가지고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도마찬가지입니다.카드를국민체육진흥공단에신청을하면신한은행으로연계해서카드를받으면그카드를가지고해당시설에서사용을하면그게쿠폰으로소비쿠폰처럼이렇게지출이되는부분이거든요.
편용대위원
아니,근데그방법은알겠는데목표를조금낮게잡는것같아가지고.왜냐하면2023년도에는달성률이314%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도에는목표를조금낮게잡아서127%가나와서목표를조금더정상화시켜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저희가이게제가기억하기로는장애인이든스포츠강좌이용권이든코로나때전년대비목표로이렇게좀시계열적으로잡다보니까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같은성과지표인데이거는그냥제가가볍게한번물어보는겁니다.연수구카누단운영을통해카누활성화및구위상정립이라해가지고측정산식에보면전국대회단체전입상이라고돼있어요.그래서지금달성률이40%밖에안나왔는데너무이거전국대회입상을못하면이게성과지표가안나오는거아닙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의성과지표가처음에카누단이들어오면서성과지표를잡았었는데이게문제가있다그래서성과지표를2025년도에는바꿨습니다.단체전하고개인전하고팀의어떤대회특성에맞는그런감독의재량으로단체전에도선수를많이투입하고어떤땐개인전에투입할수있는데이건합치고카누단에대한선수의재능기부라든가이런부분을2025년도에는성과지표를바꿨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래서아까우리박정수위원님이말씀하신카누동호인확보나이런것도조금측정산식에이렇게가미를하면조금다양하게측정을할수있는부분이좀.그냥대회나가서꼭입상을해야만꼭잘하는거라고는생각진않아요.왜냐하면생활체육이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죠?그렇기때문에다양하게했으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좋은의견이시고요.저희가작년에는처음으로카누무료체험교실을운영하다보니까이게이제수요예측이굉장히어려웠습니다.근데해보니까제가기억하기로는거의1,700여분이넘는분이이용을하셨고또굉장히호응도도높아서그부분은말씀해주신대로내년도성과지표할때는엘리트체육하고생활체육하고가미를해서성과목표를잡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저는우리부서에서진행하는청소년유해업소지도관련해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해당사업이저희청소년보호법상에어떤예산편성이나사업에대한진행이의무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서진행하도록명시가되어있는사업인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의무적으로진행하도록?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박민협위원
이게어떻게보면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들의그런유해업소출입이나음주라든지이런것들을사전에방지하고그런것들을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한그런사업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도어떻게보면공공의책임으로서가져야하는우리가책무사업으로서진행을하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다만이게지난2개년간의예산집행률을보면그이행의지는약간은부족하지않나라는부분이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이제부서에서도어떤여러사정이있으실수있겠지만지난해집행률을보면전체가30%에불과한것같아요.이게국내여비같은경우에도거의집행이안됐고항목별로는세부항목별로는사무관리비61%정도집행이됐고,2023년도에도전체적인집행률이38%에정도에불과한것같습니다.2개년연속좀사업추진이미흡하다고보이는데일단은집행률이낮은근본적인원인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매월실제로유해업소나이런지도를하는단속실적은매년똑같습니다.특별히더줄이거나이런건아닌데거기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여비부분에서지금저희가공공택시,출장에택시를.전에는개인차량이나이런걸이용해서출장을나가거나하는숫자가굉장히많았었는데아무래도업무용택시를이용하는비율이높다보니까이제일반적인여비가자체여비가좀집행이덜되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2025년도본예산에는여비를많이삭감했습니다.그렇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이게아무래도여비.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여비가주된내용이고요.
박민협위원
여비가주되다보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다보니까집행률이떨어졌고그래서그걸개선하기위해서올해부터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예산을좀적게편성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사실저도이거에대해서집행률이떨어지기때문에노력을안하고있다고까지는저도보지는않는것같습니다.다만이게지금외부에서봤을때는어떻게보면형식적으로사업비를세워두고집행률은떨어지는뭔가사업을형식적으로진행하는거아니냐는그런인식을받을수도있는것같아서그런부분에서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린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봤을때도이런부분이어떤그런캠페인을통한홍보도중요하고단속도중요하다고생각은합니다,이게.그렇게한다고해서극적으로이런것들이개선되거나청소년들이그런것들로부터보호하는데있어서대단한효과를가지지않을수도있겠지만그런인식들을계속해서개선해나가는방향성을우리가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것이좋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다른구는어떤지제가파악은안해봤습니다만주로이제청소년유해업소의지도단속이나하는부분은저희는주로계도위주로하고실제로적발하거나이런부분은시민의식에기대를하는데굉장히그런부분에대해서신고도많이들어오고저희가현지출장도많이나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다른부서에서도몇번질의가나왔던것같은데단속이되면업장에대한그런지도도있습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제주로신고절차는관할경찰서나아니면연수구에직접신고를하게되는데대체적인루트를보면관할지구대나경찰서에서신고를하게되고요.경찰서에서이제그부분에대한사실조사나수사를통해서저희한테결과가통보오면저희가행정처분하는방식으로일단하게되고저희가또여러가지아까말씀드린대로계도나홍보활동을통해서청소년근절물품을팔거나아니면청소년유해업소에출입못하거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도활동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민협위원
그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계도는돼야겠지만또오히려그런것들이자영업자,영세업자들에게피해가가는부분은최대한저희가지양을해야되지않나그런부분도생각하고있어서그런부분을신경을써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체육청소년과관련돼서제가세입이나세출관련해서징수율이런걸추적관리를해보고있는데여기는지난해에문화관광과하고분리되고이래서구체적인데이터는언급하는건의미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세입부분관련해서질의를드린다면징수결정액하고실제수납액만단순비교하면99.9%로상당히양호하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는데일부과징금이나일부세외수입에서예산편성이누락돼있는부분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보통세외수입부분은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크게나누는데대부분일반적으로는임시적세외수입에서모든수입은세입에예산에계상을해야되는데이게이제징수부터먼저하고추후에예산을반영해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게됩니다.특히대부분저도보면보조금반환금수입이라든지과징금,과태료는사전에본예산에예상하기어렵고일단수납이후에예산에반영을해야되는데이런부분은특히나보조금반환금수입같은경우에는이통계목이신설된지가오래되지않고직원들에대한과목해석에대한이해도가약간낮아서이런부분은세입에우리부서같은경우도보조금반환금수입이1억5천만원정도가지금잡히지않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은물론결산상에서는초과세입으로처리가되는것으로해서처리가되지만이부분도저희가좀더개선을해서사전에예산에반영이돼서당해연도의세출로편성이돼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개선노력이필요할것이라고판단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항상누락부분에대해서지적드리면서당부를드리는것이예산은세출하고연관지어서진행되는거니만큼효율을높이기위해서는정밀하게해주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통합결산서236쪽,아까동료위원들이이제카누단관련돼가지고질의드리고답변을들었었는데요.이제우리가씨름단에서카누단으로바꿨잖아요.그러고서실질적으로주민들에대한홍보나이런연수구의이미지제고나이런데도움이더됐다고보시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씨름단의경우에는제가알질못하고카누단같은경우에는일단연수구관내동호인들은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200여분정도계십니다.그래서저희가독자적으로지금중장기적으로목표를잡기는송도워터프런트1-2단계하고2단계가건설이되면송도지역에는한21km정도넘는구간에수로가생길텐데점차적으로저희가진성동호회원은한2천명정도까지늘리려고지금이렇게하고있고요.자연스럽게이제시작을했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카누동호회원들도굉장히많은관심도가지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또자체적으로카누단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걸잘연계를한다면점차적으로송도지역의경우에는눈에보이는카누인구들이자꾸늘어나고근데저희가비용은크게들어가지않는종목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좋아질것으로그렇게기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씨름단을인천시로돌려주고이제카누단을저희가인수하는과정에서나온얘기가청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이렇게씨름선수들이엉덩이에다가연수구청이거써놓고씨름을하다가자빠지면연수구가넘어지는것같아서마음이아팠다얘기를하는데그나마그래도그시절에는우리가전국체전이랄지명절씨름단이랄지이럴때간접적으로라도매스컴을통해서연수구의존재감을느낄수있는부분이있는데카누단운영되고난뒤부터는어디서뭘하고있는지사실은전혀피부로와닿는게없거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오래운영된씨름단하고1년된카누단하고직접적인비교는어렵지만미래에연수구에있는어떤인프라환경이라든가또생활체육스포츠로서의활용성부분,확장성을본다면카누단은굉장히종목교환은제개인적으로는주변의인프라나여건이나미래발전성이나아니면주민참여도나이런걸봤을때는바람직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거관련해서우려스러워서질문을드리긴했는데도입된기간이짧아서미미하다면아까도답변중에성과지표상으로대회입상순으로성과지표를잡았다가그게불합리한것같아서다른항목으로잡겠다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정말지역에서이미지향상하고주민들도호응할수있는그런경기단체로육성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주요집행내역519쪽,학교폭력예방관련해가지고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회의수당이45만원이불용이됐어요.근데이게최근에송도학폭동영상이굉장히이슈가된적이있잖아요.그걸로인해서사실지역에서도학부모들하고간담회를갖기도했었습니다.그럴정도로이게지역사회에서도큰이슈가되고있는건데지금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자체가지금회의가열리지않아서수당이불용됐다는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렇게보이는데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좋으신말씀이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매년학교폭력이라든가이런위원회를연말에관련계획이라든가다음연도계획과올해의어떤실적평가를기준으로주로서면평가위주로이루어졌었는데요.저번에안타깝게도관내에서그런사건이있었기때문에5월에이미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대면으로해서교육청그다음에연수경찰서그다음에저희하고관련된체육청소년시설단체들다모여서한번대면회의를5월에했습니다.그때여러가지좋은의견을주셨고또실제적으로아주디테일한부분까지각기관에서서로가주체간에요구하는부분도있어서그런부분을잘추진을하려고하고요.또그런부분이잘이행되고있는지를또연말정도해서다시한번점검하려고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간담회를추진하다보니까거기서나오는의견들이우리가알려진건지난번에그동영상때문에그런간담회도하게됐지만알려지지않은사건들에대해서도학교나이런데서미온적이란표현이모순은있을수도있어요.가해자와피해자가다성장하는학생이기때문에굉장히민감한부분이있긴있더라고요,표현하는데.그렇지만사실그순간에라도우리가생각하는객관적인피해자들에대한정신적이나여러가지피해는피해갈수가없다고보이거든요.그런것을예방할수있는이런제도들이있으면충분히활용해야된다이렇게보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이제사전에주된기관은기본적으로교육청에서관련부서도전담부서가따로마련이돼있고,우리연수경찰서는사후적인부분인데연수구청에서는이지역대책협의회를총괄적으로운영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아까피해자에대한부분은저희가이제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나이런데서재판장의명령에의해서상담명령도하고해서10여차례이렇게이제진행을하고있고요.그런부분은각자의기관의역할에맞는역할을이해를하고저희가이제교육청에서어떤일을하고있는지사실정보공유가현재잘안되고있거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역대책협의회나이런데를통해서각자원하는자기활동사항하고그다음에각기관에다가요청하는사항이런부분을잘유기적으로연계를해서그렇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어떻게조금더할까요,아니면쉬었다할까요?시간상으로저긴데.
정보현위원장
계속하셔도될것같아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어서그냥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519쪽,건전청소년육성지원관련돼서사업이있어요.건전청소년이라는개념이뭐고,육성지원을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보통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청소년보호법에어떤인물을가지고건전하다,불건전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보통건전청소년은일반적으로잘그러니까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잘건강하게지원할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는데아까우리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사업중에서는예를들어건전청소년육성을위해서아까말씀드린학교폭력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청소년정책위원회라든가이런부분그다음에청소년의회라든가아니면저희가5개시설을통해서여러가지각종사업들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통해서하는사업들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거기서건전청소년그러면반대말이불량청소년으로통념상떠오르게되거든요.근데지금은우리가학교내에있는저기들을건전하게보고학교밖이런거를좀안좋게보던이런세대는지났잖아요.그런관점에서본다면건전청소년이라는표현도좀더다른표현으로바꿔서사용되는것도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이업무를하면서불량청소년이라는얘길한번도해본적이없는데요.청소년은있고건전청소년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이게불량청소년의반대개념이아니라청소년을올바르게자기의성장단계에맞춰서잘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개념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으론이해는됐지만그런우려가있어서질의를드렸었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통합결산서351쪽,예산전용관련해가지고체육청소년과에서생활체육대회지원관련한예산이전용된부분이있어요.이부분은위원들그동안다진행돼서알고있지만다시한번설명을해주시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생활체육대회를기본적으로는보조사업으로해서각가맹단체에다가보조사업으로집행하던것을저희가연수구에서직접집행하다보니까보조사업은주로300번대통계목편성목이거든요.근데저희가직접집행하는건200번대편성목이기때문에편성목을달리하는건전용으로간주가됩니다.그래서이렇게해서전용사항이발생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전용으로쓸수있는범주의개념은다알고계시겠지만지방재정법제49조에따라서『각정책사업범위내에서각사업단체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부분이고,이번에사실은절차상으로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서변경을하고그래가지고적법하게된거라고보입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에,보조금심의위원회거쳤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이사업이지금구청자체에서저기됐던게아니고협회이런데서추진했던사업이갑자기집행방법이바뀐거잖아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보조금을저희직접행사운영비로바꾸다보니까전용사항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근데그게사실여태껏해왔던게어느순간에급작스럽게바뀌는결과가이런전용까지이르게된건데요.그런부분자체가사실체육청소년과에서해왔던거가예견이되지않았던그랬던부분이기에급작스럽게변경이된이런것들은자제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우려해주신대로저희가이제그부분에대해서2024년도부터일반사회단체e나라도움을통해서집행하도록바뀌었습니다.그래서연수구같은경우에는각가맹단체에다가직접보조금을수기형식으로해서보조금신청을받고이렇게했었는데저희가활성화가되고사무인력이어느정도전담은아니지만할수있는그런단체가몇개있습니다.그런데서는직접적으로보조금을e나라도움을사용해서쓸수가있고,대부분의단체같은경우그런부분이잘안되기때문에저희가의견수렴을거쳐서31개가맹단체중에서제가기억하기로는한24개정도는연수구에서직접집행하니까오히려그런부분에대해서정산이라든가집행에서여러가지어떤불편함이나이런부분은해소가돼서오히려괜찮다고하는데도있고요.또나머지일부는보조금으로했으면좋겠다이렇게하는데도있고하여튼그렇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게보조금을지급해서운영하던형태에서어떤문제점이발생됐던건개선을해나가는것이필요했다고보이지이것을우리가직접집행하는형태로바뀌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운영하시면서충분히제고를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두차례각가맹단체의견수렴을했습니다만다시또그런부분에서개선사항이있으면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지금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잘고민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제가며칠전에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인스타그램을보다가발견했는데옹암체육센터에남자샤워실거기가하자가생겨서보수공사때문에남자수영이용객들은이용을못한다이런식으로공지가올라온걸제가봤어요.그거보고나서좀생각이많이들었는데사실정식개관한지3개월도안됐잖아요.그런시설에서좀이렇게하자문제가많이발생하는것같아서우려가돼가지고지금행정관리과어떻게되고있는지파악하고자질의를하겠습니다.어제공원녹지과결산질의하면서옹암체육센터관련어제자기준으로하자보수총괄현황을받아왔어요.목록보니까분야별로해가지고총96건하자목록들이있었는데사실어떤시설들이든지만들어서하자가없을수는없겠지만그럼에도너무많은수치여서깜짝놀랐던기억이있습니다.그리고이게서해건설로부터이관받기전에는56건이었고그이후에지속적으로하자가발생해서어제자기준으로96건이라고제가확인을했는데들어보니까옹암체육센터옹벽거기도문제가있다고들었어요.옹벽은주택과소관이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인근아파트말씀하시는것같은데.
정보현위원장
공원부지해가지고인근다약간문제가많은것같아요.제가이렇게파악을해보니까부서별로담당하는게나뉘어있다보니까관리측면에서컨트롤타워가너무분산돼있잖아요.그런거때문에지금관리가좀소홀한건지아니면어떤거때문에그럴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옹암체육센터건축물자체의내부공간은저희체육청소년과에서문제점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대응을하고있고요.그외나머지공원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고,큰틀에서2가지체제로움직이고있고저희가시범운영기간을통해서한4주정도시범운영을했었는데그과정에서저희가미리어떤구조적인문제나이런부분은태스크포스팀을통해서사전에여러가지발견될수있는하자그런부분에대해서구민의안전과직결되는부분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는하자보수를했습니다.그리고시범운영기간에한일주일동안은물을다비우고거기또수조에대한부분도구민의안전과관련된부분이라든가구조적인부분했고요.실제로운영을하다보면하자가발생을하는데이하자부분이건물구조적인자체의문제의설계시공의하자에해당이되는지아니면일시적인현상인지이게애매한부분이있어서한번이렇게하자보수를하고또다시이부분에대해서경과를기다렸다하자보수하는부분도발생하고,제가생각할때는이거를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구민이직접컴플레인을제기를해서저희가확인하는부분도있지만거기내부구성원이라든지이런분들이계속하자보수기간은제한돼있기때문에그런걸적극적으로발견해서하나라도더하자를발견해서채워나가려고하는그런걸로복합적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게구성원들께서적극적으로발견하시려는의지를보이시는건적극행정의표본이라고보여서저도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사실근데그럼에도기부채납받는과정에서조금더우리가신경을쓰고꼼꼼하게체크다해가지고받았으면어땠을까하는그런아쉬움도솔직히있습니다.그러면지금제가SNS에서봤던남자샤워실보수문제,하자문제는정확히어떤원인때문에그랬고지금잘된건가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세부적인내역을전체,아까말씀하신96건에대해서는좀기억하기어려운데제가남자샤워실락커룸에누수가있다,얼룩이진다이런부분은보고를받아서지금한두차례서해건설측과협의해서보수를했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지속되고있다해서그런부분은이게하자인지아니면일시적으로건물이완전하게양생과정에서여러가지습기나이런부분에해당되는건지그런부분을제가보고를받았고,그외에어떤샤워실에대해서제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받아본자료에의하면대체로결로현상이나누수현상이런것들이많은것같아요.그부분이좀중대한것같고,자잘자잘한것도되게많고요.물론아까꼼꼼히살펴보느라발견한걸수도있겠지만그럼에도문제가없으면더좋았을텐데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러면지금후속조치내용은아직잘모르시는것같으니나중에알려주시고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하자보수관련해서규정을제가보니까하자가발생할경우에는즉시보수요청을해서시공사측에서다시해주는거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하자보수비예산같은경우에는우리구비가들어가는건없겠네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건없고요.각공정별로하자보수보증기간이다릅니다.그래서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는우리가보증서를받게되는데그범위내에서전액시공사에서하게돼있고요.그기간이지나면저희예산을투입해서시설유지보수를하게됩니다.
정보현위원장
기왕받았으니까제가분야별로다른것으로어제들었어요.5년인것도있고,3년인것도있고,2년인것도있고.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공정별로다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어차피받았으니그안에최대한활용해서문제가있는부분들은고쳐나가는게중요할것같고요.지금96건중에59건이완료됐고,나머지39건이남아있는것같아요.나머지39건에대한예상하자보수공사완료일이그럼언제쯤될까요,오래걸리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내용에따라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게이제수영장시설이다보니까건물구조상의단순결로냐아니면이게누수냐이런부분이참애매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조금경과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확인이되면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다보수가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실고치는거중요하지만이거때문에이용객들이좀불편을겪는경우도있잖아요.그래서질의드렸었고요.사실기부채납과정에서준공검사나시설인계절차이거거쳤을때문제점이나특이사항같은건따로없었나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이게저희가기본적으로는공원녹지과에서건물을인계를다준공을해서인수를한다음에저희한테관리권을이관한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시설공단에도직접적으로이용을다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작년부터저희가태스크포스팀을참여를해서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했고또상당부분은반영된게많습니다.그런데저희가기본적으로관에서설계를해서하는공사가아니다보니까커뮤니케이션을하는데이게시간이많이걸립니다.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또관철시킨것도있고,운영시스템같은경우에는당초에설계에는없다가운영시스템도저희가요구를해서추첨제로시스템을도입한다든지여러가지있지만어쨌든운영과정에서최대한발굴을해서예산을들이지않고도시공사를통해서하자보수가될수있도록여러가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떻게보면시공사도우리연수구에서일부혜택을보고그거에따른기부채납을하는거잖아요,우리한테.그러면기업의그런윤리의식이나책임의식이당연히수반돼야되는부분인데그런것들이미비하다전이걸약간그렇게보고있고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많은노력해주고계시지만좀더이끌어낼수있는그런것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아까남자샤워실얘기했는데계속해서찾고계시지만앞으로향후정밀안전점검계획이런것들수립할그런계획이나대책이있으십니까?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정밀안전점검이나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시설물특별,시특법이라고하는데거기에서규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의적으로이렇게건물구조상에어떤안전상에필요한요건이되면아니면어떤건물의건축연도의기간이경과가됐거나하면저희가절차에따라서시설안전점검을하게되고거기에서문제가있으면시설안전진단도하게되는데현재제가판단하기로는아직시설정밀안전점검이나시설안전진단을하기에는아직까지이른것같고요.구조상에어떤여러가지문제가발견되면처음에육안조사를통해서하고그다음에전문기관에다의뢰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아직그단계는아니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이번일들을계기로앞으로도시공원특례사업이나기부채납시설이런거에대한설계검토라든지준공검사또사후관리절차이런것들전반이조금어떻게보면개선돼야된다전이렇게보고있는데부서에서는어떤묘책이혹시있을까요?
종선
전종선체육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저희가이제공단하고같이관점을일단구민의안전이나그다음에시설운영에대한편의성이나효율성에중심을두고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고칠게있으면고치고이렇게하고그다음에저희가구민의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만족도향상을위해서여러가지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구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해주시고앞으로도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민규린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민규린입니다. 먼저구정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2024회계연도결산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관련해서530쪽,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운영관련해서지금연수구평생학습관자원활동가보상금으로1,728만원을본예산에편성했고또554만4천원을불용처리했단말이에요.불용된구체적인사유가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불용이됐을까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에저희가평생학습나눔관이있습니다.근데나눔터에자원활동가를모집해서저희가학습관환경관리나그다음민원응대같은업무를하고있는데요.아무래도자원봉사차원의활동비가지급되다보니까모집이공고를계속해도잘안돼서상반기에조금지출된부분이있고요.그리고매번자원활동가모집이어렵다보니까모집이안된때는저희직원이나가있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올해는이거를그래서시니어공공형서포터즈로해서변형해서사업을처리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는그렇게하나보죠?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금보면자원활동가가이게모집이안됨으로써우리가지금고령화사회로진입하고있잖아요.그래서평생학습에대한수요나중요성이증가하는것으로보이는데우리구에서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또거기에대한평생학습시민축제참가도하고성과공유회도운영을하면서여러가지로사업을하고있는데우리가그거에대해서알고있는지에대해서구민이좀더체감할수있는여러가지평생학습프로그램을개발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거기에따라서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구민의수요가저도위원님생각에말씀에공감을하는데요.구민의수요가점점다양해지고많아지기때문에저희가상반기,하반기그다음에연말이렇게계속평생학습관계자들과역량강화프로그램도진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프로그램이수시로종강될때마다계속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요구하시는개선사항같은거에대한피드백을저희가바로받아서그걸매년사업계획에반영을하고있습니다.내년에도다양한프로그램하고구민들이원하는고품질의프로그램이제공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평생학습프로그램의개발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향후이제어쨌든사업계획수립이나예산편성에참고해서반영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그밑에보면531쪽,우수학습동아리지원하는거가있는데우리가지금본예산에1천만원을지원을했고,4차추경때지금455만원이추경에이렇게불용처리됐는데지금학습동아리지원사업은또545만원이집행이됐고,잔액은0원이란말이에요.근데이게보면4차추경때455만원이삭감되고또집행은545만원인데불용사유가왜그렇게4차추경때이렇게불용처리했을까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당초에는1개동아리당지원을한7개정도지원을했다가1개동아리가사업후반쪽에서사업포기를하는바람에본의아니게불용액이발생된사례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7개동아리에서6개동아리만운영해나가는거라고얘기했죠?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동아리도마찬가지로우리가우수학습동아리에대한지원과활성화하는데계속적으로신경많이써주셔야될것같다고생각이드는데.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동아리가계속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고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교육경비관련해서지금우리이제결산상에의견서에보면여러가지교육경비보조금지급시다양한교육사업에지원할수있는여러가지경비보조금지원운영에대한개선방안이굉장히많이크게이렇게나와있는데여기에보면문제점이계속이렇게제시가됐단말이에요.제시가됐는데거기에관련해서어떻게그거에대한문제점을개선할것인가에대해서조금만설명부탁드릴게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결산검사의견서에의견주신거를제가보니까교육경비보조금은통상이제학교측에서요구하는학교별특화사업이있다보니까저희가그전에는딱사업분야를지정해서지원을했었는데학교측의선생님들하고만족도조사나프로그램개선사항같은컨설팅을했을때프로그램사업분야에대한지정보다러프하게해달라는요구사항이많아서저희가프로그램을학교별로특화사업으로해서본인들이필요한사업을저희한테신청할수있게끔열어놓은상태였거든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제학교에서는저희가교육경비보조금을지원할때긴급한사업그다음에꼭필요한사업그다음에또학교시설지역주민들한테개방하는지여부이런걸다종합적으로검토해서지원을하는데학교측에서도예전같은때는지역주민들을위해서학부모교육사업으로부모교육이나자녀들과소통교육이런프로그램을신청하는학교들도꽤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역사회개방으로해서학교운동장이나강당같은경우도개선사업으로신청하는곳이있었고요.학교시설을개방했던학교들은또저희가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조금더인센티브로더해주는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가급적지역주민들을위해서더개방하는사업에대해서는더인센티브를주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경비가우리가인천광역시연수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4조에따르면학교교육에필요한경비보조금을할수있는사업범위가있잖아요.거기에준해서지금저희가이렇게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거관련해서도지금조금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거와마찬가지로그런거에대한여러가지가많이특정사업을하나이렇게해서한게아니라많이넓게해서지원을하게되면지금학교에서들어오는경비가총얼마인가요,32억원인가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2024년도에는32억원이었는데요.학교특성별로과학분야에중점적으로학교교과과정과연계돼서수업을하는데는과학쪽으로더필요하고인성이나음악,그래서그거를과학에얼마,음악에얼마이렇게하는거보다토털로해서학교에서필요한금액을,전체금액을학교수와학생수,학급수이런거에맞춰서저희가러프하게잡아주면거기서학교교과과정에맞춰서우리는사회분야,우리는과학분야,음악분야이렇게있으면자율적으로들어오는.
최숙경위원
지금은그렇게하고계세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여기지금개선이나권고사항보면지금과장님말씀하셨던거그대로여기나와있거든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제가와서2025년도에는그렇게수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2025년도에는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렇게해서우리가이렇게이루어져야지학생수도적고다다른데학교마다다다르잖아요.근데그걸똑같이일률적으로해준다이건아니잖아요.이제그런거관련해서어쨌든이조례에의해서폭넓게학교의특성에맞게끔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쨌든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2025년도가조금기대가되는데잘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동료위원최숙경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인데그거와연계해서평생학습관자원활동가보상금이1,728만원이잡혀서집행내역은75만6천원이고불용액이1,652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혹시이때75만5천원을집행한게아까말씀중에상반기에만집행하고그다음부터는이제지원자가없어서집행을안하셨다고말씀을하신것같아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초기에자원활동가보상금이집행이안됐는데그러면이걸추경때나이런때삭감을해도되는데굳이삭감하지않고불용처리하신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저희가계속시니어공공형서포터즈는지금송도쪽에서만저희가시범운영으로한번해봤던거거든요,작년의경우는.근데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같은경우는모집을하면서또모집이될수도있기때문에약간보수적으로잡은경향이있었고요.12월까지계속모집공고는해왔었기때문에.
편용대위원
혹시라도지원자가있으면.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직원들이대체해서나가는상황들이었기때문에저희가보수적으로잡았던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불용액이너무많아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저희가올해신경쓰겠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다보니까사실은이게확신이선다면추경이나이럴때삭감을하면그예산을필요한다른데쓸수가있는데이렇게까지불용처리를해야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간단하게만질의하겠습니다.교육경비보조금일환으로질의드리는건데요즘늘봄학교가이슈가되고있잖아요.사실우리연수구에처음에인천에논란이된학교가2개가있다이러면서연수구송도쪽에1곳이언급이됐었는데다행히아니라는이야기가있었고또교육청에서도그렇게보도자료를제가봤어요.그래서그점은다행이라고생각을하는데사실늘봄학교가지금단순한방과후프로그램이아니라어떻게보면국가교육책임강화그런정책의일환으로진행되는프로그램이잖아요.그래서우리구청에서는교육지원과가또보조금을담당하니까어떻게관심이있나궁금해서질의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연수구에서늘봄학교내에서운영되는교육프로그램이뭐어떤것들이있는지혹시파악이되시나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저희는늘봄학교는저희부서소관은아니고요.여성아동과에서그프로그램내용은알고요.저희는늘봄학교를지원하는교육경비보조금은없다라는것까지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저도그렇게만알고있었는데제가며칠전에송죽원쪽에내려갔다가구청1층에벽면구정홍보게시판을보니까늘봄학교관련해서2024년도에무슨상장을받았다고이렇게사진찍어서올린거를제가봤어요.그래서아,연수구에도관련해서사업을하는구나라고제가인지를했거든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는추진한사항이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요?우리과장님이여기교육지원과로오신지가얼마안됐으니까전년도에일어났던,만약있었다고하면그런일이라서모르실수도있겠지만그렇지않나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도없었던.
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거는한번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1층에제가사진도찍어놨는데.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확인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혹시이런프로그램운영하는거있어서수레바퀴교실이나등다양한외부강사채용하는프로그램들이많잖아요.혹시그런강사검증프로세스라든지이런것들이있나요?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저희가학교방과후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은교과과정과연계해서하기때문에방과후로지원하는건수레바퀴꿈교실그강좌만저희가맞춤형강사를심화과정을거쳐서지원해드린거였고요.그다음그외방과후과정은학교에서자체적으로교과프로세스에맞춰서강사를채용하는거기때문에그건은저희가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일단은알겠습니다.아무튼우리가교육청은아니니까관련해서모든걸딥하게알순없겠지만그래도어느정도학교에다가예산을주는입장에서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관련해서구체적인것들을어느정도는알아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투입되는예산의규모이런것과상관없이어떻게보면아이들교육특히나성장기시절에습득하는지식들은아이들이어느정도분별력이떨어지는상태이기때문에제대로가르치고얻어야된다고생각해서우리집행부에서조금더꼼꼼하게한번세밀한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린
민규린교육지원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에대한심사입니다. 장미선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장미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민원여권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민원여권과에서는어떻게보면참민원인응대그런부분에제일신경쓰시는것같은데지금고객만족도조사불용액이128만8천원이발생돼있고,지금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이450만원이게주요내용같아요,보니까.근데지금우리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146만2천원이집행이됐는데불용처리된게128만8천원이이게있어요.그이유가무엇입니까?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2022년에는고객만족도조사를위탁기관에위탁을줘서시행을했었고요.그부분을2023년도에개선을해서상,하반기직접운영하는걸로바꿨는데2024년도에는그걸상,하반기에서1회로조정을했습니다.주요하게그렇게바꾼이유는상,하반기를하면서조사한결과치를분석하고직원들에게전달하고반영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너무시기적으로적절하지못한부분들이있어서조사를더철저히잘해서개선방안을도출해내는거에주력을하다보니까횟수를1회로줄이면서거기에따른어떤운영비같은것들이조금지출이덜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러면고객만족도조사는상,하반기말씀하셨는데어떤방식으로진행이되는겁니까?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올해는이제하반기에진행을할예정인데요.저희연수구청을방문하는민원인과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하는민원인들이주대상이되고요.온라인으로설문조사를연동해서온라인으로도설문조사임하실수도있고,현장에오신분들한테수기로도설문지를작성하시게끔해서그내용을취합해서저희가분석하고뭔가개선의의견이있으신거는해당부서에도전달해서해당부서의문제점을알고개선할수있는기회도주고또우리한테필요한부분들을찾아가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조사결과에따라서민원담당공무원에게어떤피드백이갈것같은데그럼고객만족도조사가승진이라든가그런평가항목에영향을지금반영이라든가되고있어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안되고있고요.저희가전화응대친절도평가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가친절으뜸부서를연말에선정하는데그렇게반영은되는데요.고객만족도조사는아직까지그렇게까지진행되고있지는않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민원담당공무원힐링프로그램이라그래가지고450만원집행됐는데힐링프로그램을짧게내용을설명을부탁드릴게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이게과거에는시작이된건민원행정서비스평가항목에민원으로지쳐있는직원들에대한어떤그런힐링의시간을만들어달라그래서저희민원여권과직원들을대상으로소수에한해서교육을했었습니다.근데그부분이너무한과에만집중된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작년부터많은수는아니지만민원업무를보고있는그런직원들을대상으로대상을잡고,기존에는저희청사내에서교육을했다면작년같은경우에는강화에있는시설에가서영화도볼수있고한그런공간에서직원들이영화도볼수있는시간과어떤힐링에관련된그런교육프로그램들을하루로진행을했습니다.굉장히만족도가좋아서올해도또한번진행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면우리최근에여러지자체에서어떤악성민원대응모의훈련같은걸지금하고있잖아요.연수구는지금어떻게그럼현재하고있어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그부분도매년저희가진행을하고있고요.작년정도부터상,하반기로나눠서2번에걸쳐서하게되어있습니다.저희올해계획은지금동주민센터랑민원실이있는부서들한테전파를해서각자훈련을하게되고요.저희민원여권과를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26일에하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저희민원실안에보면경찰서상황실하고연동할수있는비상벨이설치돼있습니다.특이한상황을하나가정을해놓고상황에서저희직원들이처음에어떻게대처를해야되는지에대한그런훈련을하다가상황이악화됐을때비상벨을눌러서이비상벨이경찰상황실과잘연동되고있는지도점검하고비상벨이된상황실에서경찰서로연락을해서지구대에서출동하는일련의과정으로훈련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러면모의훈련이실제악성민원발생시실효성이있다고보십니까?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지금현재어떤실질적으로그렇게출동하거나이런것들이많진않지만저희가이제이런부분에있어서응대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것들을몇년에걸쳐서하다보니까예전에연수1동에서악성민원인이왔을때는직원들이비상벨을눌러서지구대가출동하게하고이런부분들은있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답변감사드리고요.민원담당자에대해보호를강화할수있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고객만족민원서비스운영에있어서우리가이제시설비및부대비538쪽에보면지금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설치전기료,공사비2차추경때1,650만원과전기공사를위해서440만원편성해서약2천만원예산을들여서편성한것같은데4차추경때전액다불용이됐어요.왜그랬을까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제가지금잘이해를.
최숙경위원
538쪽,부대시설비보면무인발급기옥외설치비0그리고자산취득비거기도모두외부부스설치여기도0이렇게나와있거든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부분이작년에제2청사가10월에개청될때제2청사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할계획을가지고추경에무인민원발급기구입하는비용하고그거에따른부대비용들을예산을세웠었는데요.이게옥외에설치를하다보면대법원이나행정안전부에서허가를내줄때보안성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옥외부스를설치하고무인경비시스템을설치하고이런조건들이있습니다.근데처음에저희가접근을할때는옥외부스를하는걸로했다가청사내로무인발급기를들여오면서그부분에대한필요한부분들이필요성이없어져서그부분을삭감한겁니다.
최숙경위원
다삭감했어요.2천만원거의이제,어차피이거외부부스설치하고또전기비하는공사하고같이연결되는것같아서한2천만원을,사실은2차추경때했잖아요.근데4차추경때다이거를지금불용처리한거에대해서는.지금제가설명을들었는데2청사바깥에다가이거를설치하려고그랬었는데그게이제여러가지여건에의해서할수가없어서안으로들어왔다그랬잖아요.그러면안으로들어온거에대해서는여기어디예산이어떻게잡혀있어요?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안으로들어왔을때는무인민원발급기기계를사서그안에설치하고그안에서보안성검사나이런것만하게돼있거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를만약에외부로부스가나가게되면여러가지로제한되는걸이런걸먼저따져서예산을잡았어야지그걸잡지않고서나중에이렇게하려다보니까여러가지제한이있었다는얘기를하시는거잖아요.어쨌든불용에대한걸설명을잘들었는데요.예산추경편성시더신중하게우리가최대한불용되지않고또이렇게예산을적용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537쪽,특이민원피해공무원의료비지원150만원이있습니다.집행이안됐습니까?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이부분은작년에조례개정을통해서.
편용대위원
추경때저희가2차추경때편성한거아닙니까?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추경에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이어떤사항이냐하면저희가특이민원이발생했을때해당공무원들에대한어떤복지차원에서조례를개정하면서의료비지원을하는건이들어갔습니다.그래서추경에예산이반영이됐던부분이고요.근데다행히도저희직원들이의료비지원을받을어떤그런심각한위기단계의특이민원이발생하지는않았기때문에집행사안이발생하지않아서남겨진돈이라고보시면되고,이걸불용처리안한이유는연말까지또어떤상황이어떻게벌어질지모르기때문에그렇게유보해둔상황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민원이라면보통일반민원,특이민원이라는건어떤경우를얘기하죠?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편하게부르자고특이민원이라고하는데민원실방문하셔서본인업무처리하시고돌아가시는분들이있지만간혹가다가고성,폭언이렇게하시는분들있잖아요.그러므로인해서저희직원들이상처를받고정신적인피해를입는경우도있어서그럴경우에치료비가필요하다거나실질적으로다치실수도있잖아요.그럴때의료비지원하는부분입니다.
편용대위원
지금그런불상사는아직까지는없었다는말씀이시죠?
미선
장미선민원여권과장
예.
편용대위원
다행입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원용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개선의견을적극반영하여지출의효율을높이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여구정발전을도모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여러발전적인의견을주신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7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6월23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