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검토보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에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291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으로 2023년에 지급한 출장여비 중 과지급액 150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2022년 7월 실시된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한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소송비용 확정결정액 2,141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에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총액은 22억 2,363만 원으로 20억 726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1,636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에 예산현액은 4억 3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31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자매결연 의회합동수련회 및 국내외 여비 등 3,71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23만 9,000원에서 2,37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속기요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 1,1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정정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926만 원에서 1,23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토론회 개최와 국내여비 등 1,68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억 2,041만 8,000원에서 2억 9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홍보책자 발간 및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1,94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억 8,636만 6,000원에서 8억 8,870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등 9,76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04만 4,000원에서 5억 1,831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3,37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설명자료 1쪽에 출장여비 중 과지급액 150만 원을 언제 환수하셨죠?

과지급액이 2건입니다. 그래서 1건은 작년 12월 말에 29만 6,350원은 반납금을 받았고요. 1건은 24년 1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23년에 과지급액이 발생했는데 24년 1월에 환수를 했으면 23년 결산서에는 당연히 없는 거네요?

작년에 다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작년에 받았으니 이번 결산서에는 있는 것이고……

예, 작년 연말에……

23년도에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 감사가 있었는데 왜 감사에서 결과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죠?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는 작년도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3년과 24년 것을 했습니다.

23년도 공무국외연수 29만 6,350원은 저희들이 24년 작년 연말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4년도 것이고요.

예?

24년 것을 29만 원 했잖아요?

29만 6,350원을……

23년 것을……

23년 것을 작년 연말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쯤 하셨겠는데……

120만 원 이거는 공무직 4대 보험을 1년에 1번씩 정산해서 환급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는데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다시 세입 처리를 한 겁니다.

출장여비 중 과지급액이 150만 원인데요?

등입니다.

예?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등이 있죠?

제안설명 자료에 “출장여비 등”이 아니라 “출장여비 중”이라고……

오타인가요?

예, 등입니다. 출장여비는 29만 6,350원만 해당됩니다.

한 글자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 집행부에는……

죄송합니다.

집요하게 이거 추궁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착오가 나는 것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감사에 대해서 제가 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29만 원, 1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수사도 할 것이고 그러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에 영수증 전부 제출했습니까? 증빙자료를 다 제출했습니까? 영수증.

예.

영수증을 다 제출했어요?

그 서류 그대로 다 제출……

영수증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오는데요. 아직도 찾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숙 팀장님 발언대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발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총무팀장 이성숙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원본파일 항공권 티켓을 원하셔 가지고…… 그 전에 자료요구 때 원본파일이 전부 다 갔어요. 부속실을 통해서 그 원본파일을 주시면 띄지를 붙여서 드리겠다고 말씀 전해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저에게는 도착을 안 하니……

아니요, 갖고 계셨습니다.

증빙서류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사하고 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여행사하고 계약한 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납부를 한 거죠. 입금해드린 거죠.

계약을 안 하는데 개별적으로 여행사를 통합니까? 계약 없이……

여행사를 통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갈수야 있죠. 그런데 세금이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공정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도 없이 지출을 한다?

그때 저희 갔을 때 연계는 여행사하고 했지만 거의 직원들하고 배낭여행 형식으로 다녀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전례로 보면 비교견적도 받고 하던데 그럼 견적도 안 받아봤습니까?

아니, 몇군데에서 저희가 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그런데 그 서류도 다 김옥수 위원님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따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 목록이 제가 자료 요청에 국외연수 참가 의원과 미참가 의원을 구분해서 그 예산에 관한 상세내역과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튼 그거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예.

예산서 반납액에 대한 설명도…… 제가 오늘 의회 것을 처음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서툽니다. 그러니 일목요연하게 보면 알아먹기 쉽도록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혜민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저희는 반납한 거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짚고자 합니다. 반납인지, 불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것을 상세하게 소명해서 제가 보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말씀하시는데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에 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 업무를 맡도록 하는 그런 업무분장……

아니요, 김옥수 위원님 그게 아니라요. 자료요구에서 반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제가 요청하면 그 라인을 탈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금 자료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략하시고…… 가지고 와야 제가 설명도 들어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더 할께요.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비 4억 원 중 3억 7,000을 썼네요? 아니, 3,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이 금액에 대한 목별 소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9,800쯤이 남았는데 전년도부터 늘 들어오는 이야기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하니 절약해서 해야 한다고 식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남죠?

먼저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에 대한 목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뭐 세세할 자리는 아니니……

예,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대부분 저희들은 집행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약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간사들이나 직원들은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9,800이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9,765만 원에 관한 자료도 세세하게 소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제가 받아보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자료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어쭤보죠. 의회운영 및 지원금 3,700 그거하고 의정활동 지원 9,765 이 자료에 대한 세세한 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구의회는 세입기관이 아닌데 올해 처음으로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세입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서구의회가 세입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세입 부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2,100만 원의 세입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가 저라서 알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구청장의 직인이 찍힌 부과와 그 업무부서가 세무2과 아닌가요?

이건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인사권은 독립이 됐지만 예산권하고 회계나 세입징수권은 독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세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외수입 부분은 실과에서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수관하고 채권관리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의장님 명의로 하고 고지서는 구청장 명의로……

그러니까 업무부서가 구청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징수관하고……

그건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

제가 2,140짜리 세외수입고지서가 발부된 그 과정에 대한 문건이 있어야 합니다. 기관 간에 업무협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수개월째 안 옵니다.

회계관직이 징수관하고 채권관리관이 의회는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본청 그러니까 부과자와 협의를 해야 하던데요. 협의 안 하고 구청장 도장을 찍은 것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구의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집행관은 국장님인 거 맞아요. 그런데 구청장의 도장이 찍히는데 업무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한다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관하고……

그 과정에 생성된 문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의 그 과정, 업무협의 과정 그 과정에는 업무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세외수입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의 과정, 과정이 중요하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찾아서 서류 제출해 주시라고요.

관련 규정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규정도 찾아보시고, 생성 과정의 문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 규정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정과 문서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과정에서 생성된 문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회계관직의 지정에 관한……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제출 해 주십시오.

회계 관련 규칙에 징수관하고 채권관리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더라, 협의를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을 찾아주시고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시지 여기서 논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3가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의회 관련 경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가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원역량개발비하고……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미 요청했잖아요. 세세하게……

그 부분은 한도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제출하면 되죠.

그래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국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조금 전에 뭐 당사자분께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었던 적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올해 수납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독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에 납부가 안 될 때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에는 세금 체납 등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히 수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 나왔으니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1분 내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의회출석정지 당했고 제 급료가 한달 제한이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셨죠?

급료 한달분 지출을 안 한 거죠.

지출 안 한 거면 안 한 걸로 하고 반납하면……

반납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지출이 안 되면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그 과정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환수됐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건 환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이 중지된 과정과 규정, 그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외유성출장을 방지하고 출장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부터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심사 및 결과 공개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출장의 투명성과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심의 절차를 정비하고, 결과 공개의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장제한사유, 경비 기준, 예산편성 원칙 등 공무국외출장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부적정한 출장에 따른 징계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오광록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육아 및 출산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격려휴가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조직 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외근무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9항에서는 격려휴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여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조직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4 개정을 통해 배우자 출산 시 부여되는 경조사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가정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이라는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일ㆍ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