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n[임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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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감사일정

- 총무과 - 세무과 - 회계과 - 시민봉사과 - 교통행정과

10시 07분 감사시작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밀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째 날인 어제 총괄보고를 실시하여 각 실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관계로 별도의 부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행정교통국의 정종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밀착 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각 부서에 예산 집행 실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심도있게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세금의 공정한 부과 및 효율적 관리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시민행정교통국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날카로운 질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져 우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본 위원장에게 추가시간 요청을 통해 조율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위원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같이 자리하고 있는 팀장들 소개 좀 시키겠습니다, 아마도 처음 뵈신 팀장님들도 계실 같아서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그러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먼저 최민정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광열 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주신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난희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효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점남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최석순 공익활동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팀장 손주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센터장이신 천은영 센터장님 자리했습니다. 네, 이상 함께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확실히 팀장님들이 많으시네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문제는 이제 공통, 위원님들의 공통부분이기도 하고, 관심 부분이기도 하는 민원콜센터 근무자에 관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시위, 근무자들에 그런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시근 총무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쫙해 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총무과에서요. 지금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민원콜센터 근무자 시위 관련 자료하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 결과지, 그리고 조금 있다 저 민원콜센터 현안 관련 저기 어 근무 상황, 근무 상황에 대해서 따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콜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5월에 개설해 가지고 현재까지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인력은 센터장, 파트장, 상담원 7명 그래가지고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위자하고 주장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위자는 현재 2명이구요. 그 이분은, 이분들에 대한 채용 경위는 먼저 2019년도에 전화 교환 인력 2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그 A씨를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또 전화 교환 인력 1명이 또 퇴직을 해가지고 B씨를 채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에 기존에 있는 상담 매뉴얼하고 시스템이 좀 완비가 부족했었는데요. 예, 이제 모든 게 완비가 돼가지고 일반 상담원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었는데, 이 두 분만 시간선택임기제 8급이어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 2023년 7월에 일반 상담원으로 변경을 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총 응시 인원은 6명인데요. 이 시위자 두 분도 그때 응시를 해가지고, 그게 채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4년 6월 7일날 계약, 계약 종료통지를 했거든요. 그 계약 종료통지 같은 경우는 우선 임기제 공무원은 근무 기간이 원래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퇴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연장 여부는 부서장의 평가 그리고 근무 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을 해가지고 총 100점 만점을 하고요. 그 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결과 그 연장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2024년 8월에 일반 상담원 두 명 채용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 두 명이 또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총 다섯 명 채용에 두 명, 두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24년 6월 30일자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다. 계약 만료가,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인사 평가에 의해서 계약이 종료된 상태구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당연퇴직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이 외치는 일반노동법상 해고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당 차별과 표적 해고라는 주장입니다. 이분들이 전라남도에 청렴신문고라고 있거든요. 2024년 10월 21일날 관리자 경력도 부족하고, 이제 직무 태만이다, 그리고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감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올해 1월에 전라남도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지는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드린 그 결과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다만, 직무 태만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나주시에서는 이 직무 태만에 관련해서 센터장하고 파트장에 대해서 문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 시위 활동하고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는 작년 11월 11일부터 지금 시청 앞 그리고 각종 행사장, 특히 현충일 기념행사라든가 저기 김천일 장군 추모행사에도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언론 보도, 그리고 SNS 밴드를 통해서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위자들하고도 또 규모와 조직적으로 시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주시에서는요, 지난 11월에 담당 총무과장하고 면담을 해서 요구사항을 청취를 했었고요. 작년 11월 28일은 부시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전라남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라 그렇게 안내를 했었구요. 올해 1월 10일에는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이때도 시위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또한 적법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나주시의 이제 의견입니다. 적법 절차 감사 청구라든가 소송 등 재차 안내에서나 지속적으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표현, 표현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민선8기 취임 이후에 365일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구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이 주인인 나주,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센터장으로 근무하셨던 천은영 센터장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이 있어서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사실을 센터장한테 보고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그 당시의 상황이요.

박성은위원

어떤 당시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어떤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당시 그 채용, 재채용 전에 전에 있었던 상황들.

박성은위원

재채용 전이면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십….

박성은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에 올리신 내용인 것 같아요. 갑질과 근무 태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24년 10월에.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여기에 보면은 센터장과 파트장 입사 후 갑자기 콜센터 상담사 간 직급이 다르다는 문제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은영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이 상황 센터장 입사 후의 상황을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뇨, 23년 2월부터요. 거기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 보시면은 23년 2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상황을 센터장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사내 을질 지금 여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23년 2월부터 24년 6월까지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요, 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감입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현재.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요, 저하고 센터장.

한형철위원

아,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정확히 지금 당사자를 밝히지 않고 할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죠.

한형철위원

그러면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필요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도 이제 밝히지 않더라도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상황이라서요. 1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 1년 정도 되면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한형철위원

위원장님이 뭐 판단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리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이익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보다는 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총무과장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셔서 원활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잘 들었구요. 해당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질의, 공개하니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10시 2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한형철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다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가 억울할 수도 있고, 서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 자신의 역할, 내 역할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일이 먼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반대쪽으로 반대급부라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인이.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일단 퇴근 기록 조작, 연가 처리 논란, 쉽게 말해서 실제로 퇴근 기록 대리 작성이 있었는지, 또 해당 기록의 변경이 연가로 처리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관리자 또는 센터장의 승인 여부가 존재했는지, 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종료의 적법성, 임기제 공무원 계약 종료 사유, 또 연속된 계약 종료와 선택적 연장,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건. 동일한 직무에 동일시기에 채용된 인원 중 일부만 연장을 했는데, 음 결과적으로 이제 2명의 어떤 임용을 하기 위해서 뭐 채용을 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셨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우선은 좀 전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 배부를 드렸듯이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센터장 파트장의 갑질 그리고 직무 태만, 불공정 평가로 계약 종료되어 전라남도에 2024년 10월 21일날 청렴신문고에 그 전라남도 공익감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 듣듯이 전라남도에서 센터장, 파트장의 직무 태만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란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나주시에서도 적절한 문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직무 태만 이외에 나머지 것들 뭐 연가 사용이라든가 뭐 조작, 이런 부분은 다 혐의 없고, 문제없음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나주시에는 57개 부서장이 계시는데요. 부서 내 직원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부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누구보다 이제 부서장이 그 직원이나 팀장, 파트장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 입장에서도 부서장님의 저기 평가, 평가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평가, 그래서 근무평가도요. 부서장 평가가 50%고요. 근무 성적평정위원회라고 또 따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50%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인사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로 아마 연장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것은 이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1년 단위 계약 체결 공무원인데요. 1년이 안 되면은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총무과에 근무 평정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그분들의 주장은 2023년 3분기 콜센터 퇴직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평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후에 점수가 변경되었다는 주장과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는 혹시 해당 평가기록 일체 제출 경위라든지 당시 평가자의 평가 기준서 및 점수 변경 유무를 한번 알아보셨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공익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죄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게 포함된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것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가 비공개로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간에 센터장이나 파트장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느껴졌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어쨌든 했단 말이에요. 부서장한테.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은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데 저희는, 저는, 제일 먼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 뭔가가 딱 밝혀지거나 이런게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지만, 신문고에 신고된 그런 사실들 그런 것들이 재계약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업무를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됐습니까? 업무평가에? 그건 물론 부서장이 하셨겠죠. 그래서 부서장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부서장이 또 다른 부서장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직원들을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할, 하실 겁니까? 하십니까, 보통?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보는 눈은 다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서장의 평가를 존중, 존중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 플러스가 돼서 부서장의.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아마 그런 게 다 반영이 되어서.

박성은위원

아마 어쨌든 그 과정들은 이제 크게 무리 없이, 문제없이, 정식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가지고 해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도 입장도 똑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시험을 보셨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24년 8월에 재응시를 했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재응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떨어지셨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저기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그 전에 재임용을 이제 신청했을 때 그때는 채용이 됐어요. 두 번째는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뭔가 이제 좀 애매하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뭔가 자기네가 찍혀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 저는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어느 정도 저기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제가 정확하게 면접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아마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채용되신 분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추정입니다.

박성은위원

그때 떨어지시고 채용되신 분들은 이분들보다 어떤 면에서 경력이라든가 여러 뭐 태도, 책임감, 뭐 사실은 경력만 보는 건 아니에요.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에 좀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뽑으신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래도 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마 평가를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혹시라도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튼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사전적, 적극적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요, 향후에는 진짜 사전적,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위원

여하튼 특정 어떤 점수가 근무평가든지 점수가 이의제기로 변경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나왔다는 거고요. 어, 일단 행정공익감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콜센터 평정기준표 있죠? 평정기준표하고 항목별 평가 근거 그리고 평가자 훈련 유무를 포함해서 최근 2년간 근무 평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한 질의가 더 안 계시므로 다음 저기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우리 김관용 위원 질의하실 거. 네, 하십시오.

김관용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요.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조성액 기금 기간이 2005년부터 12년 매년 5,000만 원씩 8년간에 걸쳐서 4억 정도 기금조성을 했고, 지출액 2억 7,000여만 원, 24년도에 지출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3,000만 원 출연, 잔액이 지금 1억 5,0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질문드릴게요. 기금조성 기간이 2015년부터 12년으로 이후 계속됐는데, 그 이후에 12년간 조성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우선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그 이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의 필요성을 좀 못 느껴 가지고.

김관용위원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화해 평화, 이런 걸 지금 슬로건을 걸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정책적 근거 때문에 그랬으면 지금 현재 한 1억 5,000여만 원에 예치 현황을 확인 요청드리고요. 이 운영 기금에 대한 원금 이자나 또 어디에 예치되며, 운영되며, 운영내역 이율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해주세요.

김관용위원

우선은 저 이 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서 지금 도가 2억, 시가 3,000, 군이 2,000, 그래가지고 그 2022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3,000만 원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코로나 때 저희 코로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그랬었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지원하고요?

김관용위원

네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000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기금 존속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전액 시비라서 아마 다시 한번 남북관계 교류 협력기금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김관용위원

네, 저희도 그래서 수년간 기금 신규 조정이 없이 경직된 운영이기 때문에 또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원 확보 체계 부재가 좀 의심되고, 또 예치금 소재들도 보면 뭐 인제 잘하시겠지마는 재무위험이나 노출 회계, 비투명성도 많이 우려되고 그러니까 다시 남북관계가 재개될 걸 예상하고 지금 현 집행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계획 잡히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주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51페이지, 자치분권? 예, 27페이지 먼저 할게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은 직원 휴양시설이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여기 보면 최근 계약기간이 끝난 휴양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원 이용률 또한 적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12구좌인데 2.7%밖에 안 되고, 3구좌는 3구좌밖에 안 되는데, 63%에 달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저도 휴양시설들 이용들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여기 구좌할 때 우리가 입회금을 내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데, 야놀자나 여기어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휴양시설 회원권인 구매를 하고 이용하는데도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게 입금, 입회금을 내면서 구좌를 이용하면서 이용해야 되나. 아니면 홍보하면서 아니, 야놀자, 여기 어때 여기 이용하면 똑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홍보하면서 할 필요 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뭐, 여기, 그, 진도? 솔비치? 거기도 있던데. 해서 했는데, 안에서 뭐 식사 이런 것이 방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또 거기 있더라구요. 다른 사람 회원권으로 하니까. 근데 가격도 보니까 똑같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김관용위원

굳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좌 돈 내가면서 할 이유까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용률이 좀 저조한 군데는 바꿔줬으면 쓰겠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추후에 새로운 휴양시설 계획이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우선 일성 레저산업이요. 일성 레저산업이 올해 5월 11일날, 아 5월 11일날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 보증금이 8,5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용률이 이제 저조한 이유가 저도 실제로 작년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관리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지, 유지 자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 청구를 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소송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그러면 여기 리조트 회사에 문의해 가지고 지금 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용 않고 다 다른 업체 야놀자, 여기어때 여기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금액이 이렇게 같이 거기서 할인 행사하고 그러니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답변 한번 주믄 쓰겠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총 네 군데인데요. 일성 빼고 금호, 중흥,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원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이렇게 뭐 야놀자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이렇게 어떻게 차이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 그쪽에 정식으로 클레임을 좀 걸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다음에 23페이지요. 우리 읍면동에 일제 행정 방송망 설치돼서 방송들을 시에서 하죠. 네. 우리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제 방송 매체, TV 같은 데 매체에서 잘못된 방송되면은 어 또 이렇게 사과하고잉,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잘하다가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하죠. 잘하는데 왜 제일 중요한 시간에 큰 건에서 잘못돼가지고 민원 발생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전투표 날, 방송 오류 난 거 모르시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관용위원

몰라, 못 들었죠? 사전투표 날 29, 30일날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날입니다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다음 날도 이 방송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하루는 이미 지났는데, 오늘 내일까지 사전투표 날입니다, 잊지 마시고 사전투표 해 주세요, 이게 방송에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갔더니 나도 그 사전투표장에 나와 있는데, 이장님들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얼른 가서 조치 좀 취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노안읍면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일전에 총무과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한 날 같은 날이 직원들이 좀 신경 써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 회의 때나 읍면동 회의 때나 직접 저희들이 그 지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욕도 우리가 먹어요. 아니, 시청 요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다고 세상에 지금 날짜 간지도 모르고 시작한 줄도 모르고 사전투표 날 이런 일 하다가 사람들이 아, 저 시골 어르신들이 아 내일 해도 된갑다 이러니까 사전투표일이 세워져 있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런 고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잘 좀 해 주세요. 그다음 47페이지요. 인사고충 상담처리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인사고충 신청자나 신청 내용에 대해서 비밀유지 잘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상담결과 반영률 보면 50% 이상인데, 그중에 다들 뭐 목소리가 크진 않겠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고 소외된 직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성격상. 그러죠잉? 특히 경직된 공직문화 중에 하급, 하위직급 공무원 이탈이 심화된 상황에서 8급, 9급들 신규 직원들은 어떻게 지금 살펴 주고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뭐 기존에도 뭐 잘하셨겠지만요. 제가 처음 총무과로 온 뒤로 전 부서를 인사팀장하고 같이 직접 돌았습니다. 직접 돌아가지고 부서장의 고충 그리고 뭐 부서 내에 어떤 직원들이 고충이 있는지 직접 저희들이 청취를 했구요. 이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직접 다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다른 통로로는 시장에 바란다, 시장에 바란다라는 통로가 있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직접 시장님만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도 해 주시고 조치도 하시구요. 그것도 인사 총무과에서는 인사고충 또 열람, 그 창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인사고충을 올리면은 그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열람을 하셔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지금 신규 이렇게 막 입사하고, 막 8급, 9급들이 고충이 많아가지고. 퇴직률, 이직률 상당히 이렇게 높다고 전에 자료도 한번 보고 했는데, 그 고비만 넘어서면은 물론 이제 다들 그 길을 거쳐서 왔겠지만, 제일 힘든 시기 아니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 힘든 시기를 좀 고객들이 좀 위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잘 살피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직률을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가 3.5%, 22년도가 3.1%, 23년도가 1%, 작년에는 0%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좀 이렇게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좀 그래서 복지라든가 이렇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 친구들도 들어오면서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어렵게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또 어떤 자멸감도 많이 느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참고로 또 하반기에요. 하반기에 지금 6급 영양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저 하위직 공무원들 또 워크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들 불편한 게 뭔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하나하나씩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읍면동이라든가 부서에서 적절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조사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51페이지요. 자치분권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행안부 중앙부처 간 입법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총 12건의 의견 조치가 있었다고 명시됐는데, 그 12건의 사전 협의 중에 나주시 입장이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언뜻 기억으로는 6건인가 반영이.

김관용위원

6건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6건 정도 반영된 것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6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의 반영 여부를 잠깐 설명해주실래요?

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왜 그러냐면 단순한 이게 정량적 집계만 제시하고 있는데, 정성적 분석이나 구체적인 결과나 공유가 누락돼 있어서 정책 기여도 측정이 불가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다음에 그 시민의 날 행사했죠? 그것도 전혀 말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들으셨죠잉?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시민의 날 행사 계획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게 1인 견적 수의계약 2건이 인력 섭외하고 행사 대행이 합산을 해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 여성기업지원법 활용했드만요. 이날 뭐 참석자가 얼마, 몇 명이나 왔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작년에요? 네. 작년에 한 900여 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제 900여 명 행사에 비해 용역이 금액이 좀 다소 과다하다. 어, 저도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8,000만 원에 한 번 행사에 좀 과하지 않냐 이런 말들이 많이 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 용역집행에서 시민만족도나 민간업체의 성과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작년에 거 총 한 3억 정도 세웠었는데요. 집행액이 한 1억 2,000 정도 되네요?

김관용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나주시에서 참 의미 있는 행사라서.

김관용위원

그러죠, 의미는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어느 정도 행사에 있어서 좀 노하우도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따져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업체를 선정하긴 하는데요. 다소 그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민의 날 때 반영을 해서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내용에 비해 금액이 좀 과다하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 내년에 또 어떤 내용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올해 시민의 날 때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요. 여기 100페이지 보면은,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심사 위원이 있어요, 위원회. 여기 보면 심사위원회 우리 국외 출장 심사 위원의 명단이 내부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돼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김관용위원

부시장님부터 해서 국장님들, 국장님들로잉.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소장님들. 이제 이게 되면은 구성돼 있으면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지금 나주시 공무국외출장 저희들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 말씀도 좀 일리가 좀 있어서 내부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게 그래서 국외 출장 심사 위원이 내부만 돼 있고만요, 외부는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부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의 저기 출석, 출석, 가능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외부 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좀 염려는 좀 됩니다.

김관용위원

외부 위원도 한 명, 두 명 해봐야 부시장님 다 국장님 그러면 그쪽으로 다 휩쓸려서 다 가겠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서 반영해 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위원

이어서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제 우리 아까 민원콜센터부터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민원콜센터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요. 민원콜센터 이제 고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후의 관리를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세외수입 부분, 시스템 이제 불안정한 거, 해결됐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아마 지금은 안정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확실하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중간에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확실치 않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 업체에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하자.

박성은위원

지출한 거 맞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하자 보수로.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고도화 후의 시스템 운영 실태 이런 거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시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부분들 점검하고 계시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지금 현재 음 우선 시스템적인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2년인가? 아무튼 이 2년 동안은 업체에서 이제 계속, 아, 1년.

박성은위원

네, 업체에다만 맡기고 계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요 시스템적인 부분은 우선 설치업체에서 1년간 유지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자체, 정보통신팀 운영을 해서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 1년간 유지보수할 때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분들이야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민원을 듣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의회에서 홈페이지를 해보지만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는지 어쨌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살펴보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자체적으로는, 업체에다가만 맡기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금 콜센터,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요. 지금 현재 하루에 뭐 258콜? 연 한 6만 3,000콜 정도 되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별다른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진행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자료들을 뽑을 때 그것들이 좀 그것 시스템이 잘 되냐, 구축이 잘 돼 있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부서한테 연결하지 않고 1차 처리율이 어떻게 됐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49% 정도 나오거든요.

박성은위원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전보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요.

박성은위원

이유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니까요. 그 작년 10월 16일부터 이제 읍면동으로 오는 콜까지 민원콜센터로 이제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민원콜센터에서 읍면동으로 다시 연결하다 보니까 자체 체류 일이 조금.

박성은위원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 고도화 후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이나 부서들, 그쵸? 부서도 어쨌든 간에 업무가 줄었는지. 그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만족도를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고요.

박성은위원

해마다 말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박성은위원

이제 고도화해서 사실은 이제 업체한테 맡겼잖아요. 1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는데, 시스템의 그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어떤 것들을 또 담는 것도 필요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런 것들을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위해서 만족도는 하지만. 이게 고도화가 돼서 이 고도화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달성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따로 조사는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고도화의 목적이 저희가 뭐였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서비스, 서비스 향상이죠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신속한 서비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콜센터가 전화교환원처럼 운영이 됐다 그러면 1차 상담률을 좀 높이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죠.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부서 연결 이전에 이미 민원이 좀 해결되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도록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상담이 전문적으로 더 그리고 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맞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민원 접수 처리나 이관 종결 이 과정이 데이터 기반으로 돼서 중복이나 지연을 처리를 최소화하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업을 협약을 해서 효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맞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이것들을 다 데이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또 분석해서 주민 수요를 반영해서 정책 개선이나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도화해서 얼마나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게 이 고도화가 긴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4월에 민생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아마 전화가 많았을 거예요. 이게 언제 봤냐 어떻게 사용하냐부터 시작해서 아마 4월달에는 저기가 많았을 거예요. 언제까지 사용하냐. 이런 부분도 제 주변에도 많이 하셨는데. 콜센터가 이제 일시적이지만 잠깐 잘못 안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란을 초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물어봤더니 이게 부서 담당자하고 콜센터 간에 이게 소통이 문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수정을 해서 콜센터에서 일일이 다시 수정 전화를 다시 돌리고 했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서와 콜센터 간의 주요 정책, 아까도 우리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민원이나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고 이런 게 현재 업무 협조 매뉴얼이라든지 공식 문서화된 정보공유 시스템이 있어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지금 현재는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세무과나 세외수입 관련 부서하고는 수시로 그 정기적인 세금 부과라든가 이러할 때는 수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생지원금같이 갑자기 생겨진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서하고 아마 소통이 그 당시에 좀 부족해서 그렇게 생겼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화를 해서 이것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사실은 고도화를 제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뉴얼 되고 아까 전문화 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민정

최민정총무팀장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알려서 그런 체계를 좀 잡아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시민만족도나 부서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셔서 실제 사용자들의 시민도 되지만 부서들도 업무의 효율을 얻고자 이게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해서 추가 개선이나 보완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가 돼야 주민들한테 1년 동안 고도화했을 때 홍보나 성과, 공유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검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초 목표가 저는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고 목적에 맞게 이것들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민원 체계, 연결체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민원 콜센터 문제에 저희 이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저는 궁극적으로는요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에 있었다고 봅니다. 10년 동안 거의 방치 상태였거든요. 업무 분담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업무 범위에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로 공식적인 매뉴얼 없이 각자 경험과 관행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관리자가 새로 투입되면서 불필요한 내부 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문제가 저는 그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콜센터 관리,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콜센터를 통해서 고도화를 했지 않습니까? 고도화를 통해서 그런 민원콜센터의 체계와 역할을 재정비해서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그리고 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반복적인 민원이나 사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요. 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걸 비치를 하고 정기적인 점검, 그런 것을 체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시민 한 분 한 분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이제 23년 지방보조금 관리사업별 평가를 좀 받았어요. 24년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었고, 23년을 받았는데. 총무과 사업 중에 제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따로. 청소년 선도 강연 캠페인 사업이 캠페인 사업이 미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24년에도 700만 원 예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에도 예산 편성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다 미편성하셨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23년도 행감 때 김정숙 위원님이.

박성은위원

그래서 미흡으로 나와서 했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때 정리를 했었는데.

박성은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셨어요, 다른 사업들은. 근데, 요 사업만, 청소년 선도 강연 캠페인 사업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여쭤보려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박성은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청소년 선도 강연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건의가 있어가지고 2024, 2024년도부터 신규로 편성했다고.

박성은위원

신규로요? 아니, 23년에도 있었다니까요 이 사업이, 미흡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23년부터 신규 편성했다고 그러네요. 건의, 건의 때문에. 건의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23년에 신규 사업이었는데, 미흡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23년도부터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박성은위원

그래서 23년도 보조금 관리 사업 평가가 미흡이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박성은위원

22년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23년에 했는데 미흡이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24년에도 예산 주고, 25년에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신규 사업이라 조금 더 지켜보느라 그러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이제 기획실, 기획실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인제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해야 돼서 아마 혹시 미흡으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미흡이 안 했는데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돼서 미흡으로 준 거라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박성은위원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부서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요지는 미흡인 사무, 미흡인 사업이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미흡이 아닌데 미흡이 아닌데 아마 어쩔 수 없이.

박성은위원

아닌데 미흡이라고요? 이분들이 쫓아올 일인데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미흡이 아닌데 미흡으로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지방보조금 관리사업별 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런 저기.

박성은위원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세요, 발언이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좀 알아봐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나주시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 사업 개최가 매우 미흡이었어요, 이건 진짜겠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24년의 예산은 미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신규 행사성 사업 심의 목록에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 평가대회가 있더라고요. 요거 사업이 좀 궁금해서 이 사업의 주체는 나주시 새마을회 아닌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같은 주체인데, 네,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하고 워크숍이 뭐가 달라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그 당시에 삼계탕 봉사하고 독서, 문학기행, 생활지도자, 세미나 사업 이것을 이제 폐지하고.

박성은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나머지 사업들은 폐지해서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세미나 지도, 새마을 지도자 세미나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예산 안 주셨어요. 그런데 신규 생산성 사업으로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 똑같아요, 대상은. 워크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나하고 워크숍이 뭐가 다르냐고요. 주체는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고요. 아니, 이렇게 이름 바꾸면 다시 가능한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저기, 사업비 사업 이렇게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를 기획예산실이 전부 다 다 하지만, 사업을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시 올리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과에서 검토가 있지 않아야 되나요? 네, 이거는 미흡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문제고요. 미흡하지 않았는데 미흡으로 어차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실적 부진 시에는요, 사후 관리 방안을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 사업들이 또 들어오지 않는지. 그래서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 반복적인 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보조금 집행의 신뢰성을 좀 약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원칙 준수와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서 보조금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하고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공익에서 두 분이나 오신 줄 알았으면 공익사업들을 전부 다 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직 개편이 된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요. 마을 합창단,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공익에서 담당하시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운영실적 서류를 보니까 24년에 예산 재배정을 했더라고요, 재배정 이유가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십?

박성은위원

24년도에.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24년도에?

박성은위원

네, 예산 재배정을 했던데요? 경과 결과 서류를 보니까요. 재배정 이유가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재배정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겠구요.

광열

김광열행정팀장

읍면동으로 필요한 돈을 내려보내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시에서 직접.

박성은위원

마을 합창단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안 하고, 읍면동으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래서 재배정을 했다구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러면 주체, 사용 주체가 달라져서 지금 재배정했다는 말씀이세요? 보통 읍면동에서는 시 예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죠.

박성은위원

액수가 달라진 것 같던데, 아닌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않았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정산 서류를 받았어요.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 서류, 결산 서류, 어떻게 받으세요? 이제 보조금을 보니까 거기에 설명이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역에다 주고 지역이 알아서 사용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서류를 뭐뭐로 받습니까? 결산 서류 받고, 결산 서류에는 계속 보조금 똑같이 보조금 지원 서류 받을 때 이제 서류 다 받고요. 지출 결의서도 받고, 그다음에 활동사진 받고, 다 받죠? 물품 사용했었으면 물품에 대한 사용도 다 받고요, 사진도, 맞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게 원래 지방보조금 주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결산 정산 서류 받을 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서류.

박성은위원

네, 그 서류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어느 지역 활동사진도 날짜별로 있지가 않던데요. 정산 서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역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표준화된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박성은위원

아니, 담당자가 있으시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담당자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정산 서류를 받으셨을 텐데, 그게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음,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업무 담당자가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가, 매뉴얼에 의해서 서류를 증거를 했어야 됐는데 아마 그분이 다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연습에, 왜냐하면 중요한 게 그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연습 횟수마다 보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게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제대로 나갔는지 안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류를 왜 이렇게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만 그렇습니까? 아예 정산을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정산서를 저기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해서요. 자세히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박성은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이제 마을합창단이 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공연발표회 수당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25년 때는 본예산 때는 아예 없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아시죠?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어, 3월에 다시 주셨더라고요, 맞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25년도에. 맞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성은위원

건의를 하면 그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조건이 있었는데요.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하겠다 그 조건으로.

박성은위원

자율적으로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제 그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박성은위원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올해까지만.

박성은위원

봐서 보니까 공동체 성장지원 단위 사업의 세부 목으로 분야별 전문교육 2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그 부분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박성은위원

그래서 내용이 주민들의 권유로 갑작스럽게 예산 전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부터 운영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공동체 성장지원 교육은 어떻게 된 건지? 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그 성장지원 교육은 안 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그쪽에서 아마 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은위원

사회적 경제로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그쪽, 그쪽 예산으로 제가 한 걸로.

박성은위원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에서 전용을 했다고 써 있던데,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은 사회적이 아니라 공익활동 아닌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사회적 경제 사업비가 좀 남아가지고요. 그 남은 돈으로 아마 그쪽으로 아마 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은위원

그럼 계획서를 저한테 주셨을 때는 추진 계획에서, 제가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러면 이게 중, 최종이 아니라 중간 단계예요? 말씀을 하세요, 네네.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질문하신 마을합창단 2025년 그 예산은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에서 전용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맞죠?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네.

박성은위원

그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네.

박성은위원

맞죠?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그러면 공동체 성장지원,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해는 그걸 뭘로 하셨냐, 에너지교육전문강사, 하브르타 교육전문가, 실버 인지 놀이지도사 요거를 하셨어요. 네, 그럼 사업 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지금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또.

박성은위원

남아 있다고요?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네. 진행될 예정이에요.

박성은위원

아니, 저기요, 본예산 때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어디를 남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요.

주희

손주희사회적경제지원팀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은 한다는 말씀이세요? 다른 사업? 못하죠? 예산이 없는데?

혁순

최혁순공익지원활동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공익지원활동센터장 최혁순입니다. 그 저희는 지금 공동체 성장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박성은위원

네네.

혁순

최혁순공익지원활동센터장

제가 과장님하고 듣기로는 이 예산 자체는 합창단에서는 사회적 경제에서 예산을 가져다 쓴다고 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혁순

최혁순공익지원활동센터장

지금 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네, 말씀하실 게 있나요?

광열

김광열행정팀장

제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사회적 경제기업 예산이 6,000만 원 있었는데, 국비 도비가 편성이 안 되면서.

박성은위원

남았다 이거죠?

광열

김광열행정팀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했다 이거죠?

광열

김광열행정팀장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박성은위원

하여튼 어디서 돈이 있어서 했겠죠.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자도 모르잖아요. 담당자도 모르는 돈을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성장지원 사업 돈을 그러면 옮긴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 사회적 경제에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담당자도 모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도 모르게. 그럼 좋습니다. 일단 한다고 했어요, 합창단을. 보니까 건의를 했어요, 더 하고 싶다. 이번에 읍면, 면민의, 그러니까 어차피 건의를 했으니까 하신 분들이 하셨겠죠? 더하고 싶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하신 분들 연습하신 분들이에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네 군데가 하세요. 남평, 빛가람, 금남동, 삼포. 이분들 면민의 날에 혹시 축제 참석하셨어요? 참여하셨어요? 축제? 면민의 날 행사에?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참석 여부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못 해봤어요.

박성은위원

안 하셨어요. 네, 아니 마을합창단인데, 마을 행사에서 공연 안 하면 어디서 하십니까? 보니까 발표회가 있더라고요, 시립합창단이세요? 발표회하고, 축제에 가서 대표로 하고? 마을합창단 아닙니까? 근데 마을 행사에 마을 합창단이 안오면 어디 갑니까? 시립합창단처럼 운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읍면동에서, 이제 읍면동에서 판단하라 부분이라서요.

박성은위원

읍면동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을합창단의 원래 취지가 뭐냐고요. 저는 마을합창단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무색해졌다고 보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읍면동.

박성은위원

연습을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분명히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죠. 했던 사람들이 더하고 싶으니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동아리 해서 자기네끼리 좋게 그리고 빵하고 보여줘서 어떤 합창단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을합창단에도 주민공동체 기반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저는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공동, 공익지원센터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본래의 원 맞는 무대에 서야지. 그게 우선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초대돼서 같이 또 함께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읍면에 면민의 날이 있고, 다 있는데, 동민의 날이 있는데 마을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합창단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읍면, 동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읍면동 동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뭐 프로그램이라 이런 것을 뭐 각자 했고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아무튼 그쪽에서 아마 저, 예를 들어서 마을합창단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박성은위원

네, 그럼 검토가 안 돼 있다는 건 이거는 담당하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아니 총무과에서 읍면동 담당하시잖아요, 같이. 그러면 이걸 하다 하도록, 적어도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은 해주셨어야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내년 읍면동민의 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박성은위원

네, 내년에는 그런데 알아서라면서요 하겠어요? 지휘자 수당 주고, 피아노 반주자 수당 줘야 되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 예술, 문화, 예술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동호회라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 해마다 4,000만 원씩 해 가지고 21개의 단지를 지금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 그리고 또 공익활동 지원센터 내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저 중간에 여기까지.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일단은 여기까지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중식이 시간이 도래해서 위원님들의 감사 중에 좀 양해 바라고요. 총무과는 계속해서 중식 이후에도 다시 재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죠? 그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박성은 위원 연결해서 질의하시죠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박성은위원

네, 잠시만요.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잠시만요, 숨 좀 돌리구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시면은요. 세지면에서 남성이 18명, 여성이 7명. 다시가 남성이 17명, 여성이 8명. 금천, 산포도 남성 수가 여성보다 한 2배 정도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면 단위도 그렇지만 송월동, 이창동 또한 이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혹시 확인해 보셨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 나주시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 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주민자치회는, 그 구조 위원회 선정에 보면 조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네, 공개 추천으로 하면서 이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가 6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면도 그렇지만, 특히 송월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하면 2배 이상 특정 성별이 차이 날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성비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건 어쨌든 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주민의 대표성이나 형평성, 다양성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여성, 남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된 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회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거기 구성을 할 때 자치회에서 추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담고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담겼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회 선정 시 성별 균형 권고 기준을 좀 마련하시구요. 위촉 과정에서도 성비 균형을 고려한 심사 추천을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유도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주민자치 본래 취지하고 공정성이나 대표성에 맞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연임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잖아요. 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맞죠? 그러면 연임 횟수를 좀 봤어요. 문평면, 노안면, 네, 연임 횟수가 모두 2회 이하에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면을 보잖아요, 동도. 4회, 5회, 많게는 7회까지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래도 저 고령화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요. 본연의 주어진 일 때문에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주민자치 활동에 이제 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또 그 인원도 있을거구요. 아무튼 그 농촌 고령화 부분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그 면 단위에 사람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특정 위원이 장기재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에서 위원회가 좀 폐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고요. 소수의견에 치우칠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게 고착화되면 사실은 신규 진입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조금 힘든데, 이게 저는 이제 반복돼서 악순환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막상 뽑으려고 보면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된 담양하고 순천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달 중에 의회하고 집행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들과 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토론을 거칠까 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것도 좀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이나 사실은 어차피 운영하는 건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운영하실 때 공개모집이나 참여 유도 좀 강화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신규들 발굴에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아까 그 주민자치회 연임 문제 얘기를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 연임 횟수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조례개정안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연임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주민자치회요?

박성은위원

위원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위원회는 연임제한이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는 연임이 없습니다. 그 연임 제한이 없죠. 그럼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주민자치회. 이게 맞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위원회가 연임 제한이 1회로 돼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풀어달라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연임 제한이 없어서 조례 제정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었고 그때는 주민자치회의 얘기였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연임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던 할 사람이 없다, 이 부분은 읍면이 하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읍면자치위원회 자치회를 할 사람이 없다, 이거는 자치회는 동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되는 거예요. 연임 제한을 두는 게 그 취지가 다양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건데, 연임 제한을 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사실 연임 제한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게 사실 더 취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연임을 풀어주는 것,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듯이요, 물론 장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집행부나 시의회가 그 좀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또 중복되는데요. 어, 다음 달 저기 간담회 때 과연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인력 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개선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인구 4만인 빛가람동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대표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만두게 된 이유나 활동, 실제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실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 봐라,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봐달라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됐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이번에 이번에 새롭게 이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떤 반영? 반영을? 아니, 그런 반영이 아니라 인제 그만두시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이달 안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건데요, 아무튼.

박성은위원

네, 마무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연임 제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지금 누가 아, 연임 제한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지금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은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복되는데요. 다음 달에 간담회 때 또 논의가.

박성은위원

네네,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는 어차피 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러죠.

박성은위원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되게 중요하죠. 그분들이 의견 수렴을 해서 갖고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담기지 않은, 이미 그만두신 사람들은 그냥 얘기를 안고 그만두실 수, 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라도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이유에 대해서 좀 원인 분석을 정확히 조금 해봐달라, 실태조사를,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간담회 전에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후에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참여저조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실질적인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같이 하는 자리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이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목적이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의 의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그의 일환으로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 그리고 기초질서 그리고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

박성은위원

네, 맞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 모든 것들을 좀 아울러서 그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든 주민자치회든 간에 어떤 마을 의제를 놓고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정해가지고 이 3개를 합쳐 보니까 사업비가 한 5~6,000, 한 6,000 정도 되더라고요.

박성은위원

맞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럼 이 6000 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를 좀 세워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읍면동, 읍면동이, 읍면동장이 마을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그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하여튼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취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셔서 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해서 사실은 주민자치회 마을 총회를 한단 말입니다. 두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시범사업이 이제 끝났죠? 송월동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데, 송월동 주민자치회 마을 의제 현황을 보면 23년에 투표수가 625명, 24년이 504명, 빛가람동은 23년에 2,000여 명, 24년에 1,300여 명, 송월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아마 10,0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10,000명이에요. 빛가람동 인구수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4만.

박성은위원

4만 명이죠. 예, 근데 마을의 참여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참여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박성은위원

네,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고 마을에서 우리가 무슨 의제를 가지고 함께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 건 좀 아쉽습니다. 네, 아마 노력들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와 안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SNS든, 현수막이나 마을 방송이나 이거는 주민자치 위원들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같이 독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많이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홍보를 좀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동 단위가 있는데, 동 단위가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을자치회인데요. 주민자치, 자치라는 걸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숫자가 적정 숫자가 어떤 다고 생각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뭐 따로 규정이나 법규에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요.

박성은위원

나와 있는 게 없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마을답게 운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형식에 매이지 말고요. 기존에 있던 편견을 조금 깨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좀 다른 방법들로 논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마을 단위로 할 수 있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다음 달에 간담회 때 의제로 선정을 해서 반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만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저기 읍면동민들하고 같이.

박성은위원

동민도 합니까? 동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창동.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만 그 프로그램하는 거 맞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죠,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박성은위원

네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거죠.

박성은위원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주민자치 위원들만 그 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게 맞죠? 주민자치회는 포함이 안 됩니다. 마을 계획이 따로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건 프로그램 어디서 하시는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에서 홍보만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누가 운영을 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동호회들이요.

박성은위원

동호회들이?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 동호회들이.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것들을 봤는데. 다시면 사업 결과 보고서가 사업비가 남았는데, 자부담이 20% 있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 때문에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쓰셨더라고요, 사업 결과 보고서에.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참여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어디, 다시요?

박성은위원

네, 다시면에.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음, 따로 뭐 저희들이 이렇게.

박성은위원

캘리그라피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따로 자부담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래도 1년에 저희들이 1,200만 원을 내려드리는데.

박성은위원

돈이 남았던데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그래요?

박성은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요.

박성은위원

네네,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형평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빛가람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사실 받으면은 이게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공공성이 필요한 주민문화 프로그램에 수강료가 붙어 있더라고요. 1인당 2만 원, 3만 원씩. 그래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홍보만 해 준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나가거든요?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공고, 공고만 띄워 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호회 5군데인가? 이 5군데에서 일정 회비를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하고 별도로, 전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문제가 돈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래도 주민자치회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다시피 주변에 여러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박성은위원

네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동호회들 다.

박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회가 동호회 자체로 모집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주민자치회가 자기네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모집을 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홍보만 도와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사람들이 생각 안 하죠.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나갔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은위원

거기에 우리가 홍보만 합니다라고 나가 있지는 않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홍보만 해 줬고 그건 다 행정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네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빛가람 주민자치회에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하면 형평성 문제다, 이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무료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데, 1인당 왜 2, 3만 원씩을 받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자치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마련, 그 기준에 운영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 마련을 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간담회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그때 의제를 서로 이렇게 공통 의제를 놔두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할게요. 공무원 징계 현황을 좀 봤어요. 11건, 11건으로 돼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품위 유지 위반 8건, 비밀 엄수 위반, 의무 위반 2건, 성실 의무 위반 1건. 그런데 감사실 징계 현황은 12건이에요. 영리업무 및 겸직 의무 위반 1건이 더 있더라고요. 왜 다르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전라남도가 4건, 나주시가 7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총 11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확인을 조금 해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 확인해서 자료는 좀 정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비밀 엄수 위반 2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목적 외 열람,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정보통신망 침해에서 불문경고하고 견책이었어요. 경고 하나하고 견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비밀 엄수 위반.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개인정보를 그 무단으로 열람한 것 같은데요. 징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따로 열려서.

박성은위원

근데 이게 불문 경고였잖아요. 이제 이거는 무슨 행정에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시겠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같은 같은 징계여도요.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가 그 해당 당사자가 도지사에 의한 표창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한 단계 감경이 됩니다.

박성은위원

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그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한 단계 낮아진 거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불문경고도 있고, 또 견책도 있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사안에 대한 사안보다는 조금 더 경감시킨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창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감경이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지금 현재 이제 저는 아까 우리 잠깐 민원콜센터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들. 공공 신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품위 유지도 되게 좋고요, 또 다 성실 의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징계 문제 중에 제일 문제는 저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저는 비밀엄수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제일 큰 문제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이거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책임감 있게 아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품위 요지보다도.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고요, 이거는.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행정의 공공성이나 공정이나 신뢰성을 지금 저는 크게 훼손한다고 이제 보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공무원의 이제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이 무상 취득한 자기가 업무 중에 발생하는 그런 개인정보들을 얻은 사적으로 열람하는 행위는요. 조직의 윤리 기준도 무너뜨리고, 이거는 공직사회 전체 전반에 기강이 해이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민원콜센터, 그리고 영상 정보, 영상 정보 기계 관리센터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CCTV 관제센터.

박성은위원

분명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작게나 크게나, 이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 강화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집합 교육을 금지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선거법에. 그래서 하반기에 거의 개인정보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내부 규정이랑 보완 지침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강화하시고요. 열람 권한을 업무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제한하고요. 나주 시스템들에 접근 기록이나 상시 점검 체계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특히 본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청이나 그리고 센터들.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좀 강화를 해 주시고요. 비밀 관리 점검에서 문서, 문서나 전자 정보 등의 공직 기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기록하고 열람 이력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해서 그리고 부서별, 보안관리, 보안관리도 실태도 점검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부터 해서요, 모든 공직자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 엄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음, 2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및 이용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률을 보니까 일성 레저산업 같은 경우가 2.7%, 금호 리조트가 30%, 중흥 골드 스파가 42.3%, 대명리조트가 63.3%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4.8% 정도 이용률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요, 추첨제거든요. 성수기 때는 추첨제. 그래가지고 아마 성수기 때는 거의 아마 이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성수기 때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의사는 있어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첨이 안 되면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상만위원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리고 공직자들이 1년에 휴가가 보통 뭐 많게는 23일까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업무, 바쁜 업무로 저기 여름 휴가철 말고는 빼기가 좀 힘들거든요. 휴가철에 대부분 갈라고 그러는데.

이상만위원

아니, 그래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성수기여가지고.

이상만위원

지금 성수기라는 건 해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 예산을 잡아놓고도 다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미리 보증금을 내놓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이미 적립, 그 보증금이 예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사용 가능일이 있거든요. 보충, 보충, 감사자료에 보면은요.

이상만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기간 한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이용률이 적다는 것은 그래도 후생 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굳이 요새는 휴양시설이 꼭 리조트가 아닌, 부근에도 많이 선호들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많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게 전 직원 대상으로 가족문화 체험비라 그래가지고요. 1인당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국 어디나 가셔가지고 마음껏 여행하고 나서 20만 원 범위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제 이야기는, 그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직원들같은 경우에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422명 이용했고요. 한 2억 정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한번 조사를 통해가지고,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부분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직원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이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보다도 지금 본인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직원 가족문화 체험비 체험활동으로 많이 대처를 좀 하면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적극 행정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성 콘도도 올해 끝나가지고, 그래서 보증금을 그래서 환급받을라 그러고 있구요. 특히 금호나 중흥 리조트 같은 경우도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용 기간이 끝날 때마다 보증금을 회수를 해가지고, 가족문화 체험비를 좀 더 증액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가족문화 체험비로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쓰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49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그 주민과의 대화 개최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은 시청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까지도 같이 해서 현장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시민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적극적 행정의 한 방식이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도 지역별로 보면 많게는 200명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직접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올.

이상만위원

자꾸 처리를,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380건 정도 건의 사항이 들어왔었고요. 그래가지고 기존하고 이제 올해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장기 과제나 처리 불가, 완료, 추진 중 이렇게 4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장님께서 장기 과제나 처리 불가도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건들을 끌고 갈 게 아니라 그때그때 좀 마무리를 해라.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 했었는데 총 347건 중에 그 대안 제시로 32개를 제시를 해가지고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과제나 처리 불가 같은 경우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올해부터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장기 과제나 처리 불가 문제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내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이상만위원

음, 요 보통 건의 사항 같은 경우가 읍면동별로 보면 발언권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지금 건의 사항이 접수되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지금 그게 한계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중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그런 점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네네.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현장에서 적극적 대화를 하겠다고 시장도 직접 나서고, 시장이 뜨니까 어떻게 보면 국장, 부서장들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도 그때 하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올 1년의 성과부터 해가지고, 1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정 홍보도 하는데, 자칫 현장의 소통의 방식이 주민들과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심의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발언하지 못하는 분들도 지금 와서 불만이 많이 토로하고 가요. 손을 들었는데도 안 시켜준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음, 시장님께서도 여러 방면으로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아마 조금씩 아마 바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저도 이제 같이 다녀보니까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질의가 예를 들어서 한 5개에서 7개로 해가지고 주민과의 대화가 일찍 끝나버려요. 그런 읍면동이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읍면동은 저기 건의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중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민선8기에 들어서 한 3번 정도 했는데요. 내년 초에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어떻게 보면 발언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류라도, 서면으로, 서면으로라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서면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전부 다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료, 추진 중, 장기 과제, 처리 곤란, 이런 식으로 건의 사항 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네네, 근데 인자 그 문제는 고려치를 않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서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이상만위원

근데, 이게 그 직접 발언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쪽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면을 받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위원님.

이상만위원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면 단위에서 고충을 내가 받아서 그래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건의 사항 처리 문제가 있는데, 발언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틀려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좀 그렇게 발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현장에 와가지고 얼마나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지역의 갈등을 조절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방법인데요. 현장에서 손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발언권이 없어서 못 했다 그 부분 그분들도 발언했던 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상만위원

그러니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웨이팅하다가 잘렸을 때 번호표 주잖아요.

이상만위원

근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취합을 해서 따로 받아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모처럼의 기회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시민, 주민들도 삶 속에서 시장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주시하고 의회가 전체적으로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주민들하고 진짜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최고의 내가 보면은 적극 행정의.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통의 장입니다.

이상만위원

적극 행정의 최고의 수준이고 모델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만들이 산재하고 문제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적극 행정이 형식적인 걸로 비춰질 우려가 많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정 홍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 문제만 좀 보완을 해낸다면, 적극 행정의 최고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3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인제 공무원들의 외부 기관 파견 현황이 좀 나와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이렇게 이제 파견을 갈 경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직자들에 의해서 자체 평정이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평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부에 없는데, 이렇게 파견 갈 경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쪽에서 평정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이상만위원

평정해서 이쪽으로 보내줍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견기관에서 평정을 해서 우리 쪽에 보내주면 우리가 반영을 합니다.

이상만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성과 평정 점수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단 말씀인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진짜 없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지금 파견 가지 않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보다 평가를 더 잘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평을 해보면은요.

이상만위원

근평을 해보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위원

대부분 이렇게 파견을 갈 경우는 좌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인력 운영의 효율화, 효율화가 가장 크고요.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 기회가 심리적인 요인이 더 생기고 그러구요. 어떻게 교육 같은 경우는 또 자기 계발에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맞으면.

이상만위원

교육은 인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갔다고 그러면 좋은데.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조직적 차원에서 이렇게 발령을 냈을 경우에 나는 인사상에 있어서의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 일반적으로 파견을 보내게 되면 좌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불이익이 존재를 하지 않을까 의심스럽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33명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는 20명이거든요? 그만큼 점차적으로 지금 파견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수 인력의 인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견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 첫째도 인력이 부족한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특별하게 교육 같은 경우는 가서 자기 계발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최소화시켜내는 게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럼 이제 이분들이 절대 불이익을 좀 받지 않도록.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인사 운영에 대해서 성과 관리를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우리가 보면, 여기도 인사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인제 인사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총무과에서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역할 중의 하나가 인사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인사가 만사이듯이. 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 이에 따라서 어떻게 시민에게 영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보를 할 경우에 이런 고충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고충이 많은 건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저기 우선은 그 출퇴근 거리, 출퇴근 거리도 있구요.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본청에 와야 어떻게 승진이나 근평을 잘 받으니까 본청으로 오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진 때문이 아니라면 출퇴근 거리 그리고 또 조직 내부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불화가 있다든가 그런 식입니다.

이상만위원

어…. 제가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전보가 발생할 경우에 평점 점수에 있어서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연초에, 사업 계획을 잡고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야 어떻게 부서장부터 해서 팀장, 주무관이 이 평점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7월이나 이럴 때 인사이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면 아까 볼 때도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자기 지표에 대한 관리를 해오면서 자기의 평점을, 평정을, 연말에 받을 건데. 이렇게 중간에 이게 전보 현상이 벌어지거나 인사이동이 벌어질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

이상만위원

그런 일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요. 7급하고 8급 승진에 소요되는 연수가 1년이고요. 7급에서 6급 가는데 2년, 그리고 5급에서 4급 가는데 3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8급, 9급 직원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거든요, 평정을.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다가 본청으로 간다 그러면 곧바로 근평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은 어디에서든지 근평을 잘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자기가 올 초에 이 목표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상반기에 쭉 해 오다가 하반기에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자기 목표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런데 잘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직원은 어디 가나 다 잘 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이 다른 부서 갔다고 해서 못 할까요?

이상만위원

그것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열심히 하는 직원은 어딜 가나 똑같을 거라고.

이상만위원

저 어떻게 보면은 평점 점수를 주는 것이 자기 바로 위에 부서장이 주는 거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부사장 같은 경우 뭐 국장이나 부시장이 주는 거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점수를 주는 거고. 일을 뭐 잘하면야 어디 가든지 다 받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게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목표, 자기 제안을 놓고 준비를 해 왔는데, 다른 데로 발령이 나가면 새로운 업무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자세는 자세는 나는 어디 가나 열심히 할 자세는 그런 분들이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과분을 훌륭한 달성해 낼 수 있는 지점은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전보 발령이 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싶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좀 잦은 인사보다는 꾸준하게 자기 성과 계획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번에 또 7월달도 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내가 인제 이렇게 보면 인사이동을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아까 말했던 일관성 있게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피치 못할 경우에 뭐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이 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능력과 성과의 인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 잘 풀어낼 수 있어서 이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의 고충이 오롯이 반영되도록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 하시죠?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세운 사람이 그 완성까지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어떻게 그 완성도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성과의 표지가 되지 않을까 잠깐, 잠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행정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좀 오후 시간이 나른하기는 한데, 조금 더 힘내서 자세하게 우리가 이 총무과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거거든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시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먼저 오전에 특히 콜센터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등 촉발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 하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도 만들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자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 분명히 그 공익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 전라남도 공익감사를 받을 때, 그 자체 서류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감사 서류.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일단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밖에서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분들도 여하튼 노동자의 한 분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라면 자신의 일자리가 결과적으로 자신이 잘했든 못했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알고 있지만, 좀 더 한번 그분들하고도 한 번 더 소통을 해보고, 어, 그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소통창구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번 한 번의 감사로 지금 끝낼 수는 없어요. 이 자료 자체도 너무 미비하고. 그래서 아마 그 마지막 날 더, 행감 그 전에 자료 제출도 좀 받고,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마지막 날 위원회 차원에서 더할 것 같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때 살피기로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제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제였나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추첨이 있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아마 일정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혹시 정보 들으셨어요? 그게 쉽게 말해서 연임을 한, 했던 사람들이 추첨된 구성 비율과 또 새로 들어온 구성 비율 알고 계십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 주민자치회는 신경을 써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뭐 앞서 박성은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취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필요 이상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행사 쪽으로 많은 것을 자꾸 치우치게 하고 있고. 그 행사에 진행하는 비용을 인제 나주시에게 예산을 요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 세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행사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 읍면동에서 사회단체, 기관협의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유독 어디 한 군데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행사를 해요. 그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뭐 이해충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행사 주체가 주민자치회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 사업 자료를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먼저 그럼 51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자치분권 운영 및 관리 현황을 보면 주민자치회 마을 총회 추진 지원, 송월동 주민자치회 마을 기획 사업 실행 지원, 빛가람동 주민자치의 마을기획 사업 실행 지원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서 토갯길 굴다리 벽화 그리기 추진 기간이 24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두 개 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두 달 동안에 추진됐다는 말인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러죠.

한형철위원

그러면 빛가람동 24년 우리 동네 워터파크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이 돼 있는데, 3개월 동안 추진했단 말인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이 추진 기간에는 예를 들어 워터 파크 운영뿐만 아니라 준비 기간하고 정산 기간까지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형철위원

정산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정산 기간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9월 30일까지 정상이 다 됐을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정산 같은 경우는.

한형철위원

원래 석 달 안에 다 되게끔 돼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죠, 예를 들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그 60일, 두 달 이내인가?

한형철위원

60일.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두 달 이내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사업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3개월간 추진 기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기간은 10일 정도였어요. 10일 정도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서 뭐 우리 총무과에서 사전 안전성 검토라든지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관여한 바가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회가 이 사업을 주관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관리 예산 지원 부서인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먼저 관여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전 사후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면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미흡한 걸로 보여요, 지금은. 단순히 시설 설치 및 운영만 명시돼 있고, 그 외에 밖에 방금 말했던 안전관리 보험체계라든지 사후설비, 정비 여부 이런 자체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리스크 관리 매뉴얼 구축도 해야 되고, 사전 안전 점검 및 필수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모니터단 운영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가 있었어야 돼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한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대다수 인원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 네.

한형철위원

거의 소위 몇 분이, 소위 몇 분이 이걸 강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주체가 결과적으로 그 말한 그분들이 사업 주체를 했었고, 이 부분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거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조금 여러 가지 신경 써가지고, 이런 의혹의 그 되지 않도록. 나주시 행정이 꼭 거기에 협조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사업 그 목록에 투표수가 가장 많은 게 빛가람동 온 가족 워터팬이네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 올해도 아마 그 대체가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 사전 그리고 사후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결과적으로 공동체 활성화 주민 스스로 인제 모든 일을 하는 건데요. 굳이 주민자치회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은 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고 결국 우리 위수탁 기관이라든지 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모든 행사에 너무나 매진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다음 달 예정인 간담회 때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 활동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뭐 규칙이나 규정들을 좀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 집행 지침을 좀 만들어서 배포도 좀 하구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간담회 때 아마 있으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6페이지 볼까요? 행정정보 정보공개 접수 처리 현황인데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총 정보공개 청구 접수 건수가 2,857건, 처리 완료 건이 1,761건 중에서 1,559건이 전부 공개, 148건이 부분 공개, 그리고 54건이 비공개가 됐습니다. 비공개율은 1.89%, 그러니까 총 2,857건 중에서 54건이 비공개가 됐는데, 비공개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 15건, 그리고 또 법인 등의 영업비밀보호 18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8건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과연 정당하게 적용되었는지 법적∙행정적 재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에 좀 몇 가지를 질문해 보겠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된 처, 비공개 처리된 농어촌버스 표준운송원가, 환경미화원 급여 내역 등은 뭐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나 혹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타 지자체의 공개 사례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저기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아무튼 저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정보공개 심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다시 한번 또다시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행정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아마 관련 법규에 맞춰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혹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기준은 내부 매뉴얼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매뉴얼의 공개 가능성과 타 지자체 사례 종합성 검토 같은 거 있었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무튼 실무 차원에서는 아마 판단을 해서 공개, 비공개를 아마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법령 사항 위배, 법령 사항에 적법한데 비공개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정보공개 청구 중에 비공개 처리된 민원 다수가 대부분 미지급 용지, 농지 대장, 토지 보상 등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런 항목은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위원회 자문 또는 제3자 의견 청취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나주시에서 그 부분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혹시 필요하다면은,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 전문가의 예를 들어서 자문을 좀 구하거나 가능하면은 법에 뭐 절대적인 뭐 비공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은 저기 공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형식적 비공개 처리가 우려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부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가 가능한 사안에도 제7호 또는 제8호를 포괄적으로 적용한 정황이 다수 좀 발견이 된 것처럼 예상이 되고요. 또 정보공개 처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적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담당자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 심의 절차가 불분명하다, 쉽게 말해서 총무과의 설명회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여부 및 그 회의록 결정, 근거 등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 부분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공개 처리 전에 심의회를 의무화하고, 이제 회의록을 통한 최소한 내부 자료를 보전해서 감사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분 공개 원칙도 강화해서 비공개 처분 시에는 해당 정보 중에 공개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법제처 해석 및 타 지자체 사례도 연계 검토해서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라든지 수원시, 이쪽에서는 유사한 사례 등에서 일부 공개된 정보에 대해 비교 분석을 통해서 비공개 남용을 최소한 방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국내 교류 추진 성과, 이걸 보면 이제 굳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면, 국내 교류는 총 9개 교류 도시 및 14개 동주도시, 자매결연 7개 지자체 그리고 국제교류는 2개, 자매결연 도시 일본 구라요시시하고 미국 웨네치시, 그리고 9개 우호도시 성과 중심 보면 대부분 행사 참여예요, 성과가. 행사 참여하고 선물용 농산물 계약 등 실적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국내외 교류 실적시 실질적인 정책 협업이나 정책이라든지 투자 유치, 기술 이전 등 실익보다는 상호 방문과 행사 교환에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분석이나 비용, 편입 분석을 통해서 행정효율성을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한 적이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국내 도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우선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건대요. 교육 분야에 있어서 강남하고 서로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하고 있구요. 뭐 강남 뭐 인터넷 수능이나 서울 강남 패션 페스타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부, 그리고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작년 같은 경우는 26회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판매했고요. 특히 또 나중에 로컬푸드, 농축산물 꾸러미 또 판매를 해가지고, 한 4,000만 원, 그리고 나주시 농축산물을 또 남구, 광주 남구 로컬푸드에 출하해가자고 한 1억 8,000? 1억 8,000정도 하구요. 그리고 교류 도시 직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절 때 품질보증 배, 시장님이 인정하는 품질보증 배를 해가지고, 한 3,800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그러면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도 용인이라든가 서울 또 서초구랑 해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갈 방침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강남구하고 교류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근데 그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하고 민간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전혀 제출된 바가 없어요. 사업성과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사업성과 분석 같은 경우는 뭐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만 자세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하겠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투입 규모하고 구체적인 예산 투입 규모하고 민간 파급 효과에 대한 평가보고서 같은 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작년에 1,700만 원 시비 들여가지고 관내 그 중학생 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인강 말하는 거죠? 지금?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건 미래교육지원센터에 했던 거 아니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 부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관리 중인 것으로.

한형철위원

혹시 만족도 평가해 보셨어요? 이거 끝나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마 그쪽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건 어차피 미래교육지원센터 일이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성과 분석은 쉽게 말해서 예산 투입 규모하고 같이 함께 민간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가 분명히 우리 총무과에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이걸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에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벤트 중심의 교류의 행정 자원이 과다하게, 과도하게 좀 소모될 우려도 있고, 또 교류사업에 대해 정량적 효과 분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제 인적 방문 외 디지털 행정 연계 협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정책 사안이라든지. 여하튼 그런 부분. 국내외 그 교류사업 때 뭐, 한 가지 더 따져볼까요? 우리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일부 도시는 10년 이상 교류 실적이 전무해요, 아예 없습니다. 바로 중국 20년.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10년 이상. 형식적인 자매결연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교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교류 실효성이 없는 대상국에 대해서는 결연해지나 조정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 검토하고 있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거 국제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 도시가 2군데구요. 아시다시피 뭐 구라요시시하고 웨네치시, 이 두 군데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왕래를 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우호교류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우호교류에서 이게 자매결연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호도시에서, 우호교류에서 자매도시로 격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호교류를 체결을 했는데, 인제 그 양국 간에 예를 들어서 공통점, 그리고 역사 문화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급 효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주시가 얻을 이익들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해서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것이 단기간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죠.

한형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형식적인 방문은 계속 이루어지고, 정책적인 거라든지 그 도시와 우리 도시 간에 같이 예를 들어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걸 논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래서 인제 또 국내보다는 국제, 국제교류라서요.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교류 방문을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제 저 민선, 민선이라서 이렇게 또, 또,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또 그쪽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속성이 좀 약간 몇몇 군데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선8기 들어서는 지금 국제교류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농산물 판매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체감형으로 좀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한 가지 시정이라면 시정이고, 개선이라면 개선인데, 국내외 교류사업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돼야 돼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성과평가체계가. 매뉴얼 자체가. 그리고 매년 교류도 실효성 평가표도 작성을 해보고, 또 예산 투입 대비 파급 효과 정량분석 후에 시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지금까지 별로 없잖아요. 어쨌든 장기 교류 실적이 없는 도시는 뭐 정리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규 전략적 도시를 좀 더 찾아서 재결연할 필요가 있고요. 단체장 중심의 어떤 교류에서 벗어나서 청년 창업, 방금 말씀하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농산물 수출이라든지, 문화교류, 실질적 우리 나주시하고 산업 연계의 사업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외교 도입이라고 굳이 치면은 기후농업 에너지 특히 우리 나주. 에너지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세미나. 같이 안 만나더라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온라인 세미나 개최도 할 수 있고. 우리 메타버스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기반 교류에 좀 확대도 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좀 성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국내나 국제나 교류 도시의 도시나 국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구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우리 김관용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 기금조성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제가 묻자면. 15페이지 4-6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및 사업 추진. 나주시는 매년 아까 3,000만 원인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3,000만 원 출연하고 있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까지 21년 제외하고 총 1억 5,000만 원 출연했고요. 24년 사업비 총 2억 1,700만 원 정도 중에서 나주시 분담액은 3,000만 원. 사업 주요 항목별로 보면 방역용품이 6,600, 통일교육이 4,200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 이 방역용품이 6천 6백 아니 뭐야, 66,574,000원 정도 방역용품 사용을 했는데, 사용 근거와 대상, 납품업체, 계약 방식은 혹시 뭔가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주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한형철위원

네. 3,000만 원만 주는 겁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러죠. 도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도가 2억, 시 단위가 3,000, 군 단위가 2,000만 원 해가지고 도하고 시군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어느, 그.

한형철위원

그러면.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라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고.

한형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계속 반복 집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남북 관계가 경색돼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나 국내 사업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올해는 출연금을 지금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요.

한형철위원

왜냐하면.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한형철위원

봤을 때도 도∙시∙군 협약에 따른 출연 규모가 결정돼서 결과적으로 나주시 책임 범위가 미비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2012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위주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좀 좋은 방향, 우호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 이, 사업도 좀 더 대폭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개입한 거 지금 정지, 중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중장기사업계획을 쉽게 말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재원 배분의 지속성과 방향성을 좀 생각해보고, 확보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나주시 출연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외부 3자 평가 제도 도입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 책임이 없다 그냥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3,000만 원 줄 뿐이지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이런 식이 돼버리면 완전 예산 낭비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출연하기 전에 매년 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정산 부분도 한번 해마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17페이지 볼까요? 기록물 관리 현황 및 이관∙폐기. 아,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확인은 이런 것 같아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문서고 3개소 총 344㎡ RMS서버 등 보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총기록물 55,773권 중에서 영구 보존이 3,176건, 폐기 대상이 40,488권, 그다음에 2024년 4월 25일 파쇄 완료되었고요. 이관 건수가 정기 7,631권, 수시 1,778권. 자, 그러면 총 55,773권 중에서 RMS 전산 이관 비율은 얼마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서 비전자, 전자기록물 비율 및 디지털 전환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별도로 제출하실 때, 폐기 절차 중에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기준과 외부 참관인 전문가 참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록물, 매년, 매년요. 그 10년 이하 기록물에 대해서는 폐기 시기가 오면은 기록물 평가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기록물 평가 심의회는 내부 위원, 외부 위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폐기될 것도 좀 더 보존기간을 늘려가지고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방금 말한 RMS 저기, 전자화, 전자화 비율 자체가 지금 다시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미기재돼 있고, 이 자료에는. 디지털 전환 전략도 거의 부재하고, 폐기심의 절차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부위원회 구성원 정보도 미공개돼 있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해서 기존에 이제 기존의 시스템 이전의 것들은 지금 다 전산화를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온나라 시스템 이후에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는 자동 그 전자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온라인 시스템 자체에서 시스템 상태에서 문서를 생산하기 때문에 곧바로 전자문서고로 가버립니다.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기 문서로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스캔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전자문서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서도 혹시 누락된 게 있다면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지금 두 명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시정, 자체 총무과에서도요. 기록물 전산 이관율이라든지 전산, 전자문서 대상 이행 실적 지표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폐기심의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심의회의 의사로 그 공개, 공개 의무화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방금 이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RMS 전산화 계획의 조직역량강화, 예산 계획 포함해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시에서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질문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최대한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고 정확히 그 지적하거나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두세 번씩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도 결과적으로 2024년 전자문서 유통 백만, 1,552,417건. 그중에서 전자결제 문서는 95.2%, 비전자 문서는 4.8%, 온나라 시스템 패치 4회, 4회 시행했고요. 그럼 비전자문서 4.8%는 어떤 유형인가요, 여기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수기.

한형철위원

수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수기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올려서.

한형철위원

전자 전환계획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죠.

한형철위원

이게 전자 전환계획은 수립돼 있어요, 수기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대신 이 비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수기로 해야 될 문서들이 좀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전자로 스캔 떠가지고 지금 디지털화를 또 시켜가지고 보관하고.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형철위원

네네, 그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시스템 패치 내역, 그러니까 보안성 기능개선, 버그 수정, UI 개선, 이런 거. 이런 것은 뭐 이런 것에 따른 성과라든지 대응 지연, 지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구요. 저희들이 매년 저 유지, 유지 보수를 또 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통해서.

한형철위원

여하튼 비전자 문서 존재는 디지털 전환 미완료라는 의미예요. 근데 방금 그렇게 스캔 떠 가지고 하신다니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패치 4회에 그치는 유지 보수. 이 서비스, 유지 보수 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유지 보수로 서비스 안정성, 보장성을 담보가 가능한지 좀 이건 의문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전자문서 관리 현황 공시 및 완전자, 완전자 전환 목표 설정, 연도별 전자 전환 목표 수립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패치 주요 내용 이행 일정 문제 발생 사례 포함한 정기보고 시스템 정비.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보안 모의 테스트 시스템 성능지표. 속도라든지 장애율, 이런 도입관리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5페이지 홈페이지는 제가 넘어가고요. 28페이지 볼까요? 여기에서도 읍면동 소규모 민원사업비 및 기초질서 확립사업비 예산인데, 이 부분도 20개 읍면동에 총 1억 3,889만 원 규모의 소규모 민원처리비 및 기초질서 사업비 지원 중이고요. 빛가람동 시설비 2,000만 원은 타 읍면동 대비 20배로 형평성 논란 여지가 좀 존재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이 있지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니요, 인구하고 상관없고요. 그 지금 빛가람동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농로라든가 그런 농업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특히 그 뭐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 마을 안길이라든가, 빛가람동은 모두 다 포장돼 있고 저기 뭐 농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시설비가 좀 적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은 굉장히 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래요, 여하튼 사업 선정 기준에서 주민 수요 기반 분석 결과, 그거 있죠? 사업 편성, 사업 선정 기준, 주민 수요 기반 분석 결과 없어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사업 선정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재량하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분기별로 돈을 교부를 하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읍면동장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읍면동 사업 자체가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회계과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주민참여예산제 및 읍면동 평가제, 이걸 좀 연동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읍면동장들하고 그리고 또 이통장 협의회랑 해서 한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성과 기반으로 해서 예산 배분 구조도 좀 도입해 볼 필요가 있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매년 연말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우수한 읍면동 같은 경우는 교부액의 10%를.

한형철위원

10%?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10%를 더 주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도 평가하고 있고요.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도 평가하고 있고, 매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네, 그리고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나주시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표예요. 여기 총무과 인원이 꽤 많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총 11개 팀에 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1개 팀에 81명이요? 이거 분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러니까요.

한형철위원

총무과를 총무 1, 2과로 분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총무과, 행정과로 나뉘어야 되나? 총무과 어떤 업무 대비 인원도 많지만, 이게 전체 관리가 과장님 혼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업무가 많은데, 지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면서도 총무과가 좀 많아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 나중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 총무과는 지금 정원 42명 대비 현원 44명 이미 넘어섰네요?

네, 81명입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시간선택제임기제 20명으로 타 부서 대비 비율상 인력 집중 현상도 굉장히 두드러져 있어요. 총무과의 현원이 이미 정원을 초과하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인력 20명에 이릅니다. 인력 수요분석과 업무 분장 재평가 자료는 있으며, 타 부서의 비교분석은 수행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직 개편 용역 중이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반영을 해서 향후 조직 개편 때 반영을 할거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와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진단 매뉴얼, 행안부 있는 거. 그 기반으로 정기적인 조직 인력 재설계 실시를 좀 제안해 봅니다. 조직 개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매뉴얼, 행안부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조직 진단 매뉴얼을 올해는 이제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올해는 반영해서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력 과밀 부서하고 업무 분석을 통해서. 네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업무 자동화 전환, 이 계획도 수립돼야 돼요. 어쨌든 총무과 분과하기를 바랍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공무원 휴직 현황을 보면 육아휴직이 193명, 전체의 약 68%. 그리고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병역휴직이 9명, 대부분 남성. 그러니까 굉장히 분, 편차는 크지만, 성별 편차가 명확해요, 휴직 편차가. 육아휴직자 복귀 후에 조직 적응을 위한 복귀 프로그램은 있는지, 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사용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혹시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남녀평등고용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에 이제 저 좀 개정 돼가지고요. 남자, 남성 공무원들도 여성하고 똑같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육아 시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폭넓게 출산 정책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규정은 없고요. 저기 지자체 사항은 남녀 직원이 휴직을, 휴직이나 육아 시간을 원할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 주도록 그렇게 강행 규정입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촉진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 마련돼 있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좀 요즘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이렇게 뭐 규제는 안 하고 있구요. 원하는, 원할 때, 언제든지 휴직을 할 수 있는.

한형철위원

인센티브 주면서 좀 여성 공무원을 편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사람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 많아요, 실은 숫자는. 휴직자 관리시스템 이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휴직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하고 있어요? DB라든지, 뭐 복귀로드맵 이런 거 다 돼 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좋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시간제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한형철위원

이거 절반도 못 했는데요. 절반도 안 했는데, 너무 대답이. 과장님, 나는 빨리 말하는데 과장님 늦게 말하시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네, 말을, 빨리하면 말이 꼬여가지고.

한형철위원

그러면 제가, 그 5분만 더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서면 질의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중요한 걸 말해야 되는데, 아, 체킹이, 정작 중요한 걸 못 했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52페이지 제가 4-43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24년 총 8개 세부 사업에 2억 5,048만 원 예산 투입됐고, 공익활동가 양성 공동체 성장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합창단 운영 활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공익활동가 1기에서 7기까지 지속 활동률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총 저희들 1기부터 7기까지 공익활동가가 69명인데요. 그중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안타깝게도 28명이더라고요.

한형철위원

50%도 안 되네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이탈, 혹시 이탈자에 대한 사유 분석이 이루어졌나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음, 우선 뭐, 우선 뭐 다양하겠는데요. 우선은 뭐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런 저기 환경? 환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양한 예를 들어 공익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의 기반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행정이 좀 느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게 먼저 잘못됐다는 걸 말씀하셔버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성과평가, 성과지표, 성과지표, 지금까지 온 성과지표 부재도 있고, 정량적∙정성 평가 미흡 자체, 그 자체가 미흡하고.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시민 참여 효과 그리고 또 정책 피드백 이런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 실은. 앞으로는 성과 관리 체계를 위한 공익활동 성과지표 지속성, 확산성 또 주민만족도 이런 설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참여자 DB 구축. 그리고 참여 이력 추적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마을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추진 현황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마을 기업 2023년 60개소, 2024년에서 63개소로 증가됐어요. 행안부형 마을 기업 1개소에 약 3,000만 원 지원했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총 89억, 아니 8억 9,600만 원 중에서 6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33개소 5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을 기업 자부담 20%, 마을 기업 자부담의 실제 이행률과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우선 그 자부담 부담은 저기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그리고 뭐 회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비전문가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말씀하셨듯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정기인사 때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익활동지원팀을 정식 직책으로 해서 해가지고, 그 공익활동지원팀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지원팀을 다시 한번 한번 분석을 해서 미비점을 좀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2024년 사회적기업 28개소 중에서 성공적 자립, 그러니까 매출 기준 말하는 거예요. 성공적 자립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은 몇 개나 됩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기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6월 30일까지. 총 176개소를 대상으로.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파악된 걸로는 176개 중에 운영이 123개, 휴업이 17개, 폐업이 13개, 부재가 부재중이 23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도대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일일이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아서 하나하나 어떻게 도와드리게 나을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에 처방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좀.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관리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사회적기업 자체가 원래 매출구조가 이렇게 확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같은 거,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분석 이 자체가 미흡하고요. 일단 단순 기업 수 증가만, 증감만 제시돼 있지, 실질적으로 기업별 경영 성과 같은 거, 수익성이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뭐 사회적 가치 실현 같은 이런 부분의 요소는 누락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자부담 이행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도 불문, 불분명하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나주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적조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적 가치 지표 SVI하고 또는 그 ESG 평가 도입을 통해서 정기적 성과 진단 평가. 이 체계 구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그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중간 지원조직.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방금 우리, 지금 있지만, 그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주도로 성과 공유회 및 우수 사례 전파, 이걸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 부분 분명히 좀 시에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저, 공통 자료에서요, 114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 반납 누계 총 2억 원 이상, 특히 일부 사업은 예산 확보 후 집행률이 80% 이하, 예산규행이 미비하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실로 드러난 상황인데, 총무과 소관 사업 중에서 국도비 반납률이 높은 사업은 어떤 공통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으면서, 있으며, 특히 역사적 배상 사업 전액 반납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조율이나 노력은 있었습니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우선은 저,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우선 예산액 대비 10% 이상 반납한 사례가 한 3건 정도 있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330만 원,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운영 사업이 85만 4,000원, 그리고 마지막에 2023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3건인데요. 먼저 일제강점기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청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진료비 청구가 그 월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진료비를 청구를 안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거고요.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주민 그 지역 협의회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회를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회 수당이 좀 남아가지고 85만 4,000원 반납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에코우드라고요 이 기업이 있는데. 나주시에도 신청하고, 저 환경부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둘 다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환경부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나주시비는 지원 안 하는 곳으로 해서 지원을 취소해가지고 총 3건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한 10% 정도 오버된 반납비 3건이 있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여하튼 이런 부분에서 전액 반납에 대해서도 좀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필요하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정책 목표하고 예산 집행의 괴리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특히 역사성과 관련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역사성과 관련된 사업에서의 예산 반납은 정책성하고 정무적 감수성 부족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주민수요조사 기반 예산 편성 시스템도 한번 도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오늘 계속 개선 제안드린 건 시정을 좀 요구하는 겁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중앙부처의 사전 조율 및 책임협약 체결 제도도 좀 고려하시고, 성과 중심 예산 제도 확대,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한 40% 정도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60%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시간 독촉을,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서, 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제가 그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꼭 답변 바라시고요, 바라고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서면으로 드릴 때는 제가, 제가 봤던 팩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좀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될 사안을 중심으로 드릴 거예요.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지는 않아도 좋지만, 제가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셔서라도 꼭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 저나 담당 팀장이 직접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또 우리가 다음과를 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닦달했습니다. 충분히 달라고 저한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저도 한 서너 가지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소관 부서와 이야기하면서 답을 이끌어내구요. 저는 마을합창단 작년에 제가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행감 내용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활동 내용에 분명히 지휘자나 반주자들이 출석이 없이 사인이 돼 있었고, 그것이 돈이 지급이 됐었고, 또 참여자들이 또 이렇게 출결사항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마을합창단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답변에는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나 생활동호회 활동으로 연계해서 그 부분을 진행한다라고 오늘도 답변을 하셨죠?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를 전용해 가지고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 문제가 분명히 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참여자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나는 그분들이 가장 마을합창단에 애정을 갖고 계속 그 합창단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제기된 그 문제가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 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사업 종료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을 통해서 계획 없이 이 사업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또 우리 의회에서 보든지 간에 이런 그 행정 결정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또 효율성이나 또 그런 그 부분에 적절하지 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 그것 자체가 행정 신뢰를 조금 저해하는 가장 부분이다. 어떻게 그러면은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말하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발표한 것과 진행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우리 행정에 뭘 더 계획이나 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신뢰의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 한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운영함에 있어서 유사한 사례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하고, 어떤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해 주시면 좋겠지마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고라는 이름으로 한번 말씀했는데. 또 이게 그러잖아요, 올해까지만 또 하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내년에도?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확답을 받아, 작년에도 그렇게.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이거 네 군데 합창단 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정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제 아까 박성은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마을 사업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기, 어떤 합창단은 공연이라는 계기가 있어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같이,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질 않지마는 보는 것으로 공유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을 좀 이번에 세워서 관리도 해 주고 방향성도 제시해 주고 또 이런 전용이나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없어졌던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그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에서 말씀드립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네.

시근

오시근총무과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홍보 사항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는 배부해드렸습니다. 7월 1일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 30년에 사진, 사진을 저희들이 그 1층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책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 엄청 시원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룬 민원콜센터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민감성이 큰 사안인 만큼 단순히 감사 한 번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현재까지의 자료와 진행 상황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함께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 총무과에 서면으로 추가적인 질의 사항과 요구 자료 등을 감사 결과로 정리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은 다음 주 수요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감사를 통해서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인 만큼 총무과에서는 관련 추가 자료와 조치 방안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시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세무과 다른 위원이 말하기 전에 칭찬이라는 것은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추진 실적 그 설명도 하시면서 이 결과에 뭐 항목이나 분야에 대한 것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어떤 그 제일 중요한 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그 세무과에서 저희가 표창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방세 이월 체납액하고 지방 세정 평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해가지고, 이월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40억을 징수해서 우리가 그룹별로 이것은 평가를 하거든요. 체납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한 4,5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또 지방세정평가는 29개 항목에 저희 세무과가 전반적으로 잘 움직여야만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제가 7급 때 이상을 한번 장려상을 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상이었어요. 우리가 8위 해가지고 장려상을 이번에 수상해서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세금을 잘 받았다기보다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납세해 주신 소중한 지방세는 교육, 복지, 환경 등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저희가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상은 받았으셨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다 시민들 덕분에 저희가 이 상을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이미 받았어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미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5날 상은 전수하러 갑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궁금하네요, 상금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상사업비로 한 6,500만 원 정도는 세후 그 오거든요? 저희가 아직 교부 결정은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튼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상금도 받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저희가 한 포상금 조로 한 200만 원 정도 오거든요? 저희 200만 원으로 직원들 위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점심 한 끼 사줄 예정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다행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내가 유일하게 가장 노릇하는 곳이 세무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돈을 버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만큼 나주시 재정에 좋은 곳에 많이 쓰여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그냥 상을 안 받았어도 칭찬을 할 건데, 또 상까지 받아서 자기 업무에 성실하게 잘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유일하게 돈 버는 과인데, 더 많이 벌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24년 행감을 하고, 6개월 만에 다시 24년을 가지고 행감을 하는지라 이미 이제 충분히 다룰 만큼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이제 그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은 그동안에 했던 계획들이 어떻게 또 추진을 하고 있으셨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확보 계획을 제가 아마 자료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확보 계획을 좀 달라 했더니, 담당자 교육도 하고, 업무지도 강화해서 세원 누락도 방지하시고, 체납 증수 계속하시고, 이자 수입도 극대화하시고, 사업 발굴, 이미 사용료, 이용 사용료, 현실화 등 세수의 기반을 확대하겠다. 이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주차장 유료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쓰레기봉투는 이미 인상이 됐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여기서 이제 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세외수입 증가 비율은 어떻게 되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는 그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우리가 올리더라도 좀 낮더라고요.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그닥 그 세외수입에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박성은위원

요금 인상이라고 돼 있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저번에 한 번 올리려다가.

박성은위원

못했죠, 네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민생이 어렵다고 해서 한번 유보를 시키고, 이번에 아마 7월에 날부터 올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7월부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 유료화도 사실 8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일부지만. 그래서 그렇게 실속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세외수입 기반 확대라고 하셔서 이 부분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증가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비율은 그닥 많지 않아요.

박성은위원

미미하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미미해요.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저희도 지금 3년째 행감을 계속하잖아요. 하면 매년 세외수입 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지적이나 제안들이 계속 있을,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한 사실은 실질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뭔가 행했던 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사실은.

박성은위원

실행 계획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사실상 세외수입은 저희가 구조가 저희 세무과는 이제 체납 각 실과소에서 부과된 것을 체납이 되면 이월되면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 지금 구조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당해년도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서 움직여줘야만 어느 정도 세입 구조가 되어오지, 저희는 체납된 것만 징수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세외수입 증가가 단순히 세무과의 증수 노력만으로 크게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실과소에서.

박성은위원

그래서 세무과는 이제 징수나 체납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 세외수입 증대는 사업부서에서 이제 국비 사업이라든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맞아요.

박성은위원

민간 투자사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구조를 마련해 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세무과하고 함께 사업부서가 협력을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협력을 해서.

박성은위원

사실은 같이 정책적으로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료에 제출에 보면, 유휴 공공자산의 상품화나 공공브랜드 민간 위탁 사업 등 창의적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형식적인 답변일 것 같거든요? 이를 위한 이렇게 답변을 쓰셨으니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게 저희는 이걸 어떤 그 인제 각, 다수 부서가 관여하는 범부서적인 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렇죠,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뭐 부서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고 할라면은 적어도 총괄 기능을 가진 어느 한 TF팀을 한다던가 그러, 그 정도는 있어가지고 그걸 한 군데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때만 세외수입을 어느 정도 증대하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체납액 가지고는 세외수입을 확 올린다는 올려서 지방 재정을 함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요.

박성은위원

네,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자원도 사실상 또 제약이 있고, 또 TF팀을 만들기에는 또 그런 것은 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세무과가 단독으로 해서 그걸 추진하기에는 저희가 사실상 여력도 안 되고.

박성은위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에 관련한 TF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는 차고 가서 TF를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이 그 누군가에서 세무과가 빠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네 저희가, 저희도 참여는 해야죠.

박성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인 제기는 사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적 제기는. 그리고 이것들을 추진하고 물론 주도를 해서 가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과의 집행부 자체 내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TF팀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건 세무과의 저는 의무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랑 협력해서 그런 실질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실행 방안들을 조금 세무과에서 관심갖고 조금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그리고 공유재산의 활용이라든가 그리고 사용료 임대료 현실화 이런 것들을요, 세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고 어느 부서가 이런 것들을 확대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로드맵은 세무과에서 그릴 수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떨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노력하고.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무튼 앞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분야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서. 네, 조금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과년도 지방세 세입, 이건 체납액 징수율을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속적으로 낮은데, 특히 23년하고 비교해서 이제 재산세 미수납액이 조금씩 미수납액이 늘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23년부터 25년까지 재산세 예산액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지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 주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첫째로 재산세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보유세거든요, 갖고 있음으로써 내는 세금이에요, 어떤 소득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선 그 건물들이 크고, 또 신축 연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거기가 재산세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박성은위원

아, 그런데 저희가 13페이지에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현황을 보면 23년, 24년 재산세는 이제 그대로 오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박성은위원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었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소득세는 이제 말 그대로 법인들이 장사를 잘해야만 낼 수 있는.

박성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금이거든요. 근께 소득세는 줄어든 반면에.

박성은위원

재산세는 또 그대로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재산세는 또 어떻게 보면 경매나 공매가 또 많아가지고 제일 문제가 경영난이에요. 힘드니까 우선 세금을 체납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우선.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경매되고 공매되면 또 체납세금을 또 안 내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다른 과에도 문제겠지만 빛가람동의 여러 그런 토담건물이라든가 회생 신청했잖아요. 뭐 스카이센트럴도 경영난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재산세가 계속 체납이 되고 이것들이 누적돼서 우리가 재산세에 대한 예산액을 점점 줄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체납액이 어쨌든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이제 결론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는 바짝 죄이는 것보다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인지하고 세금을 분납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근다고 세금 안 낸다고.

박성은위원

분납유예제도 시행하고 계시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안 냈다고 해서 바로 압류 조치하는 것도 인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적어도 또 이렇게 힘들고 할 때는 약간 이렇게 1년이라든지 6개월 단위로 분납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체납액을 이렇게 나눠 내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박성은위원

그리고 사실은 체납이 되기 전에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사실상 부과하게 되기 전에 저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박성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든지, 여기가 뭐 아예.

박성은위원

아니, 징수를 했을 때, 제대로 내고 체납이 되지 않게 제때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죠, 저희가 세금 부과하고 나서 체납 안 되게끔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는 지역에서 그것들이 다 알아요.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회생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재정난이 그렇게 앞, 문제가 있을 정도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데가 부도가 나면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밀린 거는 없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재산세는 분납제도는 있어요. 250만 원만 되면 납세자들이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가산금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유도를 하고 있어요.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이 23년보다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 정리보류액이 사실상 옛날에 말하면 결손처분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맞아요.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 그 담배소비세가 한 5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그 담배소비세는 뭐냐면 보통 인자 KTNG라든지 뭐 PD, 그 PAT, 그리고 그 업체에서 내는 세금인데, 그게 세법에 우리가 액상 담배 있죠?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액상 담배가 소송 중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액상 담배는 담배소비세가 해당이 안 된다고.

박성은위원

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잎을 구조로 해서 만드는 것은 담배소비세를 냈는데.

박성은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액상으로 된 것은 뭐 이 줄기하고 뿌리에서 그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액상 담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또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그 체납처분 또 가처분을 또 인용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우선 세금을 결손을 시키자는 쪽으로 저희들한테 시군에다가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8억 정도를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우선 결손으로 했어요.

박성은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금 대법원까지 가려면 한 3년 정도 그게 인제 소송이기 때문에 걸리니까.

박성은위원

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그 건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또 상가들이 그 경매나 공매로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선순위 압류 채권에서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당금이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것도 재산이 없고,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무재산으로 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사실 아까 그런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불가능이 아니라 집행유예인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글죠. 나중에 인자 그 대법원판결 보고.

박성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부과를 하는 걸로.

박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무재산이었던 분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5년, 징수권이 소멸되기까지 5년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계속 추징을 조사를 해요. 이분들이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박성은위원

징수불능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박성은위원

그것들을 자꾸 확인하고 그런데 이 정리보류액이 늘어나다 보면 징수불능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죠.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게 지방세 체납을 높이는 거고요. 이게 미납이 늘 외부요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분을 강화하고, 납부 독려하고, 행정 제지하고 이럴 수밖에 없지마는 좀 적극적인 방안 마련도 조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체납 등의 납부를 위해서 노력 성과나 분석, 그런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별 체납 원인 분석.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다양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 직, 어 뭐죠? 징수불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고민해서 그리고 연도별 징수 실적이랑 불이행 사유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또 징수 대책을 대책, 세부적인 대책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춤형. 그래서 정리보류액이나 미수납액 문제는요, 단순히 이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나 재정 건전성하고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실익이 없는 체납은 적게 정리하고, 또 징수 가능 체납은 최대한 늘려서 적극적이고 맞춤형으로 회수하는 체계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계획 마련하셔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제 지방세 징수 추이에 23년에서 24년도가 줄었어요. 맞죠? 그런데 25년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걸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박성은위원

25, 26, 27은 점점 조금씩 조금씩. 이거 근거가 뭘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한전이 그전에는 적자였는데, 조금 흑자를 내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래서 기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래서 추계를 높여봤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적자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한전에 더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하신 건 아니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뇨,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보고 보니까.

박성은위원

네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적자에서 탈피하고.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근거가 산출 근거가 좀 불명확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좀 봅니다. 우리 세입 추계가 어떤 자료나 그런 산출 데이터에 근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박성은위원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추계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좀 추계에 의존하거나 근거 없이 낙관적인 이게 전망일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들을 좀 산출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서 혁신도시 신규 개발이라든가 우리 2차 공공기관도 유치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또 반등하는 뭔가가 또 있잖아요. 재산가치변동 그리고 과세자료변동, 감면요인, 이런 데이터 기반의 추계근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산출 과정을 문서화해서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어, 똑같은 말일 거 같애요. 왜냐면 작년에 지금 행감하고 나서 바로 다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회계연도 마무리가 돼서 좀 약간은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과장님께서 들어주시고요. 먼저 5페이지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저는. 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액 내역 및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총징수액은 1,720억 원 정도, 그리고 목표액은 1,729억 원 정도. 그리고 목표액은, 정확히 금액을 말해 드려야 되겠구나. 총징수액은 1,729억 7,500만 원 정도. 근데 목표액은 1,724억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대비로 C 대비 A로 봤을 때 목표액 대비로 봤을 때 100.3%가 징수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과세 예측이 좀 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거나 혹시 조정액이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히 시세 부분은 목표액 대비 103.3% 징수율로 초과 징수, 과년도 시세 징수율은 사 42.6%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시세의 조정액이 1,122억 원에서 1,124억 원으로 약 11% 상향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대비 징수율이 103.3%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했는데, 이는 최초 목표 산정액 산정 시 혹시 과소 추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추계를 잡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지방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지금 생각지도 않은 국세에서 이양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물건 사면 사는 부가가치세에서 들어오는 세금이거든요, 지방소비세가. 여기서 생각지도 않게 지금 국세에서 이양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이 조금 그 예측을 못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시세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좀 높아졌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 지금 말씀은 해당 조정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인자 내년에 들어올 것을 저희가 추계를 하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근데 인제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건물이나 어떤 뭐 새로운 큰 물건들이 오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국세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힘들어요.

한형철위원

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런데 국세에서 이렇게 소비세가 부분이 작년에 조금.

한형철위원

혹시 그러면 실제 징수액하고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혹시 방안 같은 거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신 거 있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추계를 잘하라, 잘하라고만 하면서 저희가 저희한테 하거든요, 잘해서, 추계를 잘해야만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고 한다고. 근데, 사실상 어렵더라고요. 이게 추계 목표액하고 조정액 맞추기가.

한형철위원

그러겠죠. 여하튼 이 부분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상의 저희들은 방법에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 목표액 산정이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재정계획수립에 좀 왜곡이 생길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또 과년도 지방징수율이 42.6%에 그치는 점은 또 지속적인 체납자 추징 및 징수활동의 한계로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도세, 도세 과년도 징수율은 50.2%, 시세는 39.5%로 행정력 집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인데, 중기지방세입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수입 목표액 설정 시 시계열 분석과 지역 개별 개발 정보를 반영한 실질적 추계 모델 도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세무과에서는 생각해 주시고. 또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과년도 세수에 대해서는 AI 기반 체납자 분석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우선순위를 세분화해서 징수기능금 중심의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페이지 다시 또 그 과오납 현황 및 환급액 내역 사유를 보면, 이 서류상으로는 총 과오납 건수가 27,276건, 금액은 약 66억 9,000만 원. 이 중에 환급이 완료되지 않는 금액이 약 2,478만 원. 결과적으로 환급률은 99.6%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환급 발생액은 지방소득세 58억 원, 전체의 약 8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방소득세의 과오납 발생이 그러니까 이 7페이지 기준으로 58억 원을 초과합니다. 이는 경정청구 등 납세자의 정정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는 과오납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자신고 시스템 오류 또는 혹시 안내 부족,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세무과의 검토 및 어떤 대응했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의 10%가 저희가 갖고 오는 구조거든요. 지방소득세, 글면은 국세에서 만약에 감액이나, 감액이 되면은, 당연히 저희도 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 지방소득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도 지방소득세에서 경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차감을 또 해줘야 돼요, 환급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하고 연말정산 환급이 많아요. 근께 예를 들어서 국세에서 그 감액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도 지방세도 10%를 걷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감액을 또 해 줘야 돼요.

한형철위원

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감액을 해 주려면 저희도 환불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또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다음 달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냈으면은 그걸 또 환급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환급액이 엄청 많아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국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자동차세나 재산세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우리가 연납, 1월달에 연납하잖아요. 그러면 폐차하거나 매매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또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일반과세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감면 대상이네? 하고 또 나중에 세금 내고 나서 저희한테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또 환불을 해 줘야 되고요. 그 건들이 많아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없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하고 연관된 세목이라 거의 저희가 그건 어쩔 수 없고. 연말정산도 마찬가지고요.

한형철위원

혹시 경정청구 사유 유형 분석 같은 것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경정청구는 보통 인자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한테, 나한테 내주라는 방식이잖아요.

한형철위원

네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하고 연관된.

한형철위원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 같은 것도 혹시 할 수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다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러죠. 그런데 경정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 부분보다도, 그 국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착오부과라 하든지 이제 불복 청구해가지고 납세자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막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형철위원

굉장히 행정 낭비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국세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세에서 감해주면 저희도 당연히 감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계속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말정산도 마찬가지로 세금 많이 내면 더 환불받고 또 적게 내면 더 이렇게 내야하대끼.

한형철위원

안 해야 될 일을 계속해가지고 오류 속에서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또 환급도 이렇게 다 내주려고 해도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라고 해가지고 또 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막 또 보이스피싱이라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4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못 내주고.

한형철위원

아, 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워낙 그분들은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또 소액이다 보니까 무관심도 하고 그래요.

한형철위원

그래요, 8페이지 좀 봐볼까요? 8페이지 지방세 체납 현황, 체납 현황 보면 세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체납액은 75% 수준 전년 대비에는 약 13% 감소했고요. 체납 사유는 자금 압박, 경영난 이게 82% 차지, 납세 태만, 납세 태만과 또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 순서인데.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현년도 체납률 증가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각각 1.7배하고, 1.13배인데. 지방소득세하고 재산세, 현년도 체납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9%, 13%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혹시 세무과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지. 또는 특히 그 이런 부분에서 중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다주택자 또는 고위험군 납세 정보 관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재산세에 부과하거든요. 건축물분. 작년에 보니까 정말 민원 많았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보유세다 보니까 세금은 너무 높게 나온다고. 말 그대로 건물 사가지고 임대료도 못 받고 세는 공실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인자 사실상 거기서 어떤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세금이 높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어갖고 재산세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담당자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그분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 하나 달랑 사가지고.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특히 혁신도시가 이렇게 공실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방법이 없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렇게 인지상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행정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선 하는 수 있는 것은 독촉되면 바로 압류하고, 분납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만 원이면 분납 가능하니까 가산금 없으니까 나눠 내는 방식으로 납부 유도하고. 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어려우니까 체납되는 부분들이 많고.

한형철위원

그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안 걷어야 되는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런데 이 세금이란 것이 참.

한형철위원

참 여하튼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질문하는 부분은 좀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이, 또, 우리 상황을 지금 지켜보는 시민들은. 여하튼 우리 세무과에서는 다 모든 것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게 또 이해가 가버린 부분이 돼버리면 행정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쵸? 여하튼 체납자 분석이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사유 자체가 단순 사유 분류에서 그쳐있고, 고위험군 납세자에 대한 세분화된 예측 시스템 같은 게 전혀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 제도와 구축이 될 수 있게끔 좀 어떻게 차갑게라도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9페이지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을 보면 500만 원 이상 돼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0명 이상, 전체 체납액의 29.8억 그러니까 2억, 29억 8,000이겠죠. 여기서 징수 불능 판단자가 30명, 실제 징수 가능 대상자는 29명, 약 5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너무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행정을 시행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도 할 건데, 여하튼 고액 체납자 76%가 징수불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 일부는 이제 재산이 없고 제한이 없는 사유로 반복 체납 중이거나 또는 관내 재산 및 수입원 존재 여부 검토는 혹시 또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나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이제 독촉이 끝나면 바로 특히 고액 납세자 같은 경우는 우선 재산 찾는 거 하고, 직장 찾는 거 하고, 통장 찾는 거 하고 그게 우선이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그게 성과가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당연히 있죠. 통장 같은 경우는 그 통장 계좌에 돈이 얼마에 들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그걸 압류를 합니다. 그럼 통장을 일체 거래를 못 하죠.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럼 그분들은 돈 들고 오십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리고 봉급 생활자들은 말 그대로 봉급에다 압류하는 방법, 고질 체납자들은 그렇게 저희가 대처를 하고.

한형철위원

혹시 그럼 압류 공매 수입금 이 차압 추진 실적이 있습니까? 명확히 우리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공개는 안 하고, 이제 저희가 그 공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는 것은 한 5년에 걸쳐서 한 31건에 한 13억에 걸쳐서 내더라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거를.

한형철위원

여하튼 징수불능 판단자에 대해서도 뭐 정기적 재조사를 하는 어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우선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한형철위원

6개월 주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수입원하고 뭐 부동산 변동.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부동산, 차량, 전부 다 통장, 아주, 신용카드까지 다해요.

한형철위원

혹시, 혹시 타 기관하고 협조 체계도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한형철위원

국세청이나 금융위 이런데, 한국신용정보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다 하죠, 요즘 가상재산까지 다 하니까요.

한형철위원

체납 차량 영치 실적 같은 것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건 엄청나죠.

한형철위원

그래요? 공매 성과 하고 공개도 좀 점점 확대돼가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그 옛날에 우리가 번호판을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번호판을 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주행 중인 차도 이렇게 납세자 핸드폰으로 나갑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내문이, 네.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 이렇게 걸렸으니까 조속히 납부하라고.

한형철위원

그 아까 박 위원님도, 박성은 위원님도 과년도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봤을 때 정리보류액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실은 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세외수입에 가장 팩트죠? 그게 없으면 우리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죠, 한 85%를 차지하죠.

한형철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우리 시가 한 15% 정도가.

한형철위원

그 우리 정리보류 이걸 봤을 때, 정리보류 이걸 봤을 때 지금 2024년은, 하, 참…. 나주시 정리보류액 혹시 세액의 이월 기간별 세부 현황 혹시 그런 데에서 구체적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선 정리보류액을 할라면은 우선 무재산이어야 돼요.

한형철위원

무재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제일, 그리고 압류가 없어야 돼요. 저희가 압류가 있으면 절대 정리보류를 못 합니다. 압류 문건이 있으면. 무재산이야 되고.

한형철위원

이게 관련법이나 어떤 그런데, 뭐야, 이렇게 부합해야 됩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죠. 무재산이어야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세금을 이제 성실납세자들한테 보면 이 정리보류액이라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조금 악용한다는 그런 그 좀 그 말씀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재산이 있을 때 거기다 압류를 하고 나면 그 재산이 압류가 풀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정리보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징수권이 소멸에는 5년간까지는 우리가 분기별로, 반기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또 정리보류하고 나서 5년 동안에 우리가 또 추징을 거뒀더라고요.

한형철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22년도부터 24년도, 이제 해당 항목이 이것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 재정 운용에 혹시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무래도 그러죠, 인자. 사실상 정리보류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이 이제 없는갑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5년까지는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정리보류 한다고 해서 그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한형철위원

혹시 그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명시된 것은 체납처분 기준 거기에 따른 개선 필요는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기적 자산 재평가 및 체납자 소명 기회 제도도 강화는 하겠지만, 그와 반면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한형철위원

그래요. 예, 페이지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세원 발굴 및 부과 징수 현황 보면 2024년 신규 세원 발굴 건수 1,792건, 발굴액 24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징수율이 91.6%, 징수 유예 건은 4건, 어쨌든 23년 대비 건수, 액 모두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발굴 건수 대비 세목별 그러니까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것과 비중과 2023년 대비 증가 원인이 혹시 뭘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그 자이 여기 과점주주로 취득세가 부과돼서 한 거기에 1억 7,000정도 우리가 추징을 했고. 그리고 에너지공과대학 3년 이내에 학교 용지로 직접 사용을 안하는데,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직접 사용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9억 정도를 또 추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두 건이 큰 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형철위원

징수율이 91.6%지만 미징수 징수 유예 세액에 대한 혹시 향후 징수 계획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를 아까 말씀하신 거, 분할 납부를 한다든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게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추징에 별문제가 없으면은 자기네들도 분납을 해주라고 해요.

한형철위원

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보통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분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형철위원

혹시 신규세원 발굴에는 양적 확대는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미징수 유예 처리된 세액의 실제 징수율이 낮아서 그림자 세입으로 예를 들어서 방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뇨, 그닥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체납된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분납을 해서 조금 납부를 좀 오래 하지, 체납이 뭐 한 2, 3년 이렇게 간 경우는 드물거든요. 웬만하면 그분들도 다 수용을 하고, 또 세무조사 할 때 저희랑 인제 같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위기예요.

한형철위원

네, 아까 체납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고위험 고액 체납자는 선제적 압류라든지, 가산금 부과하고 있는데, 기한 연장 분할 납부 방식 이 개선을 통해서 혹시 하다 보면 실효성이 좀 있나요? 그 부분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분들은 좋아라 하셔요.

한형철위원

좋아라고는 하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돼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잘 냅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당연하죠. 그리고 안 내면 저희가 다시 또 압류하고 압류 붙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셔요.

한형철위원

그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봤을 때 세외수입 부과액이 6,700 그리고 징수율이 89.99%, 또 경상적 임시적 제재 가금 등 세부 항목별 징수율 차이가 좀 큽니다. 2023년 이월 체납액이 52억 7,900 그리고 징수가 26%, 26.7%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난도, 지난 연도 수입 항목 체납액이 34억 6천인가요? 34억 6천. 이게 어떤 항목인가요? 미반환 보조금인가 아니면 부과 뭐 오류, 혹시 그런 부분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여기 경상적, 임시적, 지방제재금 다 합쳐가지고 못 받은 세액이 52억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한형철위원

그럼 과태료 징수율이 59.15%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64.85%로 낮은데, 징수 지연 원인 이건 또 무엇이고 개선 방안 혹시 있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과년도 세외수입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시민봉사과에 있는 지적재조사 조종금 그게 많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한형철위원

다른 과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뭐냐하면 이게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구조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완료하니까 이분들은 그 납부 의사가 별로 없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돈을 내고 나서 등기를 해 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분들이 등기 촉탁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적재조사금이 부과금이 제일 많아요.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고. 거기 한 10억 정도 있고, 또.

한형철위원

이건 어떻게,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인자 우리가 그 민원, 시민봉사과에다가 조금 그걸 개선 방안 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외수입은 저희 지방세법하고 틀려가지고. 개별법에 따라서 부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래요, 여하튼 혁신도시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박성은 의원이 질의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공통 자료 부분을 좀 봐볼까요? 22쪽, 22페이지. 이제 공통 자료 22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현황인데요. 민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 총 15건 계류 중에서 민사 2건, 행정 2건, 행정심판 1건,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 사건이 다수, 행정소송 1건, 종결 11건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행정소송 사건들의 주요 쟁점과 법인별 소송 원인 분석 결과는 뭔가요? 이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게 전부 다 국세하고 연관된 건들이에요.

한형철위원

국세하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국세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간, 대법원까지 간 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뇨, 지금 소송 중에만, 대법원까지는 아직 안 가고. 보통 이제 국세에서는 그 감액을 떨어줬는데, 지방세에서는 왜 감액을 안 떨어줬냐 그거 구조거든요. 이월, 외국 납부세액 이월 공제액이라고 그게 국세에서는 그걸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감을 해줬는데, 지방세에서는 그게 세법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세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는 부과를 시켰다가 지금 그 논리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러니깐 이제 우리만 부가한 게 아니고 인자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한형철위원

이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 유사 사례로 지금 똑같은 과정을 받고 있는 지자체도 있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과가 크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형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야 그 굳이 계산을 한다면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이긴 사건은 뭐 개선할 필요가 없고.

한형철위원

필요가 없죠,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리고 보통 인자 우리가 이긴, 종결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긴 것이 거의 다더라고요, 보니까요.

한형철위원

뭐 증거는 없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증거는 있기는 있어요.

한형철위원

쉽게 말해서 민사나 행정소송 대응 뭐 프로토콜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시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우리가 그 감사실? 감사실 거기 그 법무팀? 거기에다 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한형철위원

결과적으로 세무과 자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내용을 우리가 다 써주죠.

한형철위원

아, 내용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내용 다 써주고.

한형철위원

법적 대응은 담당 직원이 직접하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네, 저기 자문만, 자문만 우리가 구하고.

한형철위원

아,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예산 전용 및 불용액 현황을 보면 22년 회계연도 기준 일반회계 불용액이 1억 5,000만 원 발생했고요. 예산 전용은 없고요. 자, 1억 5,000만 원 규모 불용 발생 사유. 혹시 구체적 분석해 봤다든가 그 결과가 뭐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보통 사무관리비도 한 4,000정도 되든가? 사무관리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작년에 이월 체납액 최우수상을 타가지고 그때 상사업비로 한 4,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공공운용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운영비 한 2,000만 원 반납하고, 또 저희가 과표팀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좀 인건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3명이었는데, 그 한 명이 그 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반납했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그렇게 해가지고 주류가.

한형철위원

그러면 문제점은 뭐였나요, 결과적으로, 세무과에? 불용.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리고 여비 반납시키고요, 관내 여비요.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에 대해서 초과나 불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관리시스템 같은 거 그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죠, 지금? 우리시에는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글죠.

한형철위원

네, 그 부분 시스템 한번 쉽게 말해서 YTD 실시간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산 관리 시스템 도입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불용예산, 이건 모든 실과소에 다 해당되는 건데, 불용예산 최소화 가이드라인 이것도 좀 수립을 해서 부서별 보고도 좀 의무화하고 의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뭐 예산 조기 집행 촉진을 위해서 성과 기반 예산 관리, 어, PBB 제도 같은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부서별 신규 역점시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자동 납부율이 2.2%이에요. 확대가 세수 안정에 미친 정량적 효과는 혹시 과장님 있습, 뭐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우수한 수준인지 우리가. 또 체납 및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 대비는 우수하나 지속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저희가 47%로 목표를 도에서 시달을 해 주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런데 세외수입은 그마만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 한 26%인가 27%밖에 원래 목표도 적게 줘요.

한형철위원

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만큼 세외수입이 조세의 의미보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성격이 좀 강해서 납세자들이 별로 이렇게 세금 납부 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세외수입 받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방세는 저희 징수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사이클에 잘 돌아가가지고 압류하고, 독촉하고, 체납 처분하는 그 구조가 잘 잡혀 있는가 반면에, 또 세외수입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 따른 개별법으로 이게 부과된 세금이라 저희 직원 팀장하고 직원 두 분이서 이거 지금 세외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정말 힘들어요. 우선 수도 적은 데다가 개별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월된 체납액이 오다 보면은 그 또 각 실과소에서 압류도 안 된 상태고, 또 압류를 하려면은 독촉장을 발부가 돼야 되는데 또 독촉장도 발부도 안 된 상태가 많고.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세외수입 징수 같은 경우는.

한형철위원

세외수입 같은 거 체납징수 지금 26.7% 좀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고위험 분류 항목이 중심 관리 체계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선 직원이 힘들,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과년도 체납액을 가져오는 대신에 직원을 늘려주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시에서도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각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로 넘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한형철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세무과 전반을 제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굳이 개선이라든지 제안을 좀 요약하자 보면 이제 물론 다 이해는 가요. 그리고 그런데 세무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없는 거는 아니에요.

한형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워낙 우리 나주시 세무과는 예전부터 좀 우수 부서로 또 우리가 정평이 나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유일하게 수입을 또 책임지고 계신 부서이기 때문에 참. 하지만 또 그래도 또 행정에서는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의 개선점이라든지 제안,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징수율 현황을 전국 평균과 정기, 정기적으로 이제 비교평가 지표 좀 도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우수한지 아닌지 물론 우리는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평가지표도 도입해야 되구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서 채권관리시스템 같은 경우 고도화시키거나 사전 예측 분석할 수 있는 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또 소송 리스크에 대응한 내부 프로세스 이건 전혀 안 보이는데, 그게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감사실에 단지 이렇게 협업과의 어떤 부분으로 할 것도 있지만 세무과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이나 프로세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 집행 결과의 체계적, 이제 사전 예방 및 집행,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항상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책 성과의 질적 수치 분석 및 비교 지표가 전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제가 그 제안했던 여러 가지 사항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세무과의 모습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에서 그 고액 체납자인데 무재산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세금은 많이 부과됐는데, 또 그 재산밖에 없어요. 그 재산밖에 없는데, 또 그 재산은 이미 압류나 공매되어 가지고 이미 우리가 그 선순위, 후순위 채권으로 잡혀 있어요. 이미 앞에가 압류가 다른 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타인 명의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런데 현행법에는 타인 명의로 해서 하더라도 이게 사행행위 취소가 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그분들을 이렇게 짐작으로라도 분명히 저 재산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법원에서 사행행위 취소라고 해가지고 그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그 재산은 손을 못 댑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 이제 분명히 고액체납자이고, 재산은 무재산이고, 우리는 징수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참, 이런 방법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제재 방식은 또 없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놔 버리면 저희도 어떻게 손을 못 뗍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은 상당히 고의성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따라 하기 하는, 위험성도 있고, 좀 그러네요. 보통 그 재산을 많이 기피하는 것이 법인 형태로 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거기다 넣어버리고, 그 거기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생활을 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네, 맞아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제 자기 스스로가 차상위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분은 재단을,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그런 것을 이용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의성이죠? 아이고, 네,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없지마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네요. 네, 위원님들께서는 더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시, 그 추가적인 질의 내용과 또 지적사항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성실히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주 대답 잘하셨어요. 네, 아,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겠죠? 위원 여러분 감사 중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 처리를 위해 정종도 국장님께서 잠시 이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종도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요. 여기 사업 번호 296번, 나주극장 문화재생사업. 여기 보면 설계 금액이 한 2억 정도, 계약 금액이 1억 8,000정도. 도급자가 전남, 명전 전남? 이건 제한경쟁인데 이때 제한경쟁 입찰 방식 몇 개 업체가 참여했을까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지금 업체가 몇 개 참여했는가는 제가 아직 잘, 이건, 봐봐야 알 것 같고요. 음, 그 업체 현황은 제가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면 여기면 그 업체 몇 개 참여했는가 한번 봐주시고. 보는 김에 낙찰자 외 업체들이 원가 점수 차이가 어느, 어느 수준인가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 분야 설계 대비에 10.6% 절감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오면 서류는 보겠지마는 이 제한지방입찰 및 계약제한규정 이제 규모 규칙에 보면은 제한경쟁입찰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경쟁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47페이지, 6-9번, 여기 5억원초과 공사 및 2억원초과 제조 및 용역 계약 현황 또 5억 원 초과 공사 14건 주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8억? 계약 금액이 16억. 여기 그런데 5억 미만으로 건설 이렇게 산업 기본법상 전문공사 기준 5억 미만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기준 충족 이게 가능하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러죠?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공사를 보면은 공사가 사업이 3건으로, 3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전기, 계측제어, 총괄분 해가지고. 약 5억 원 정도 단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나눠진 계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차수분으로 해서 예산상 총괄 계약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상 차수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1차분, 2차분,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명확한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 이 공사비를 분할해가지고 이 전문공사 범위 내에서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의도적인 계약분할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확인해 보시고. 입찰구조 왜곡이나 전문 건설업체 공정한 참여 기회가 감소가 우려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도 지금 다 못 합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이제, 이게 단일적인 사업들이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 진행 이런 것들은 아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아까 드린 말씀은 이제 이 글이 단일사업으로 본다 하면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총괄 계약을 한 다음에 정기 각 분야별로 이렇게 별도로 계약했기 때문에 뭐 그거고. 세부적으로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 그때 공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계약팀장한테 한번 봐주라고 하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게 지금 이거 저 노안에 도산리 마을과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도 이게 제한경쟁인데, 도급자 한울종합건설 여기 인제 신안군 소재예요. 원래 이제 나주시 지역업체 우선 발주 지침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적용받았을까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지금 제한경쟁은 저희가 시공 실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된 거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런 경우도 이제 금액에 따라서 전라남도로 제한이 된 것입니다.

김관용위원

전라남도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신안군이 된 거구나. 음, 그래서 우선 전남도가 아니고 나주시에서 발주를 보면 업체에 보면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본청 기준으로 해서 지역업체 우선순위를 이렇게 배정하고, 또 점수도 이렇게 가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료상에 설명이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정책 취지가 미반영되어 보여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99페이지 보면은, 우리 저 나주시 공용차량 시민 공유 이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나주시 공영차량 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올해 5월달에 조례했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통과됐는데, 혹시 여기 저 실적 이용이 있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한 이제 시행 이후에 한 6건 정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한 4건하고 외부 단체 2건, 이렇게 한 6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잉. 음 이게 인제 어차피 이렇게 한다고 또 조례도 만들고, 공용차랑 이제 공익활동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시민 공영차량을 시민 공유해서 이용하기로 했으면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홍보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일단은 부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부서에다는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우리 공유 뭐냐 우리 공용차량들. 해서 봤는데 특수차나 이런 것들은 사용 못하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좀 활용 좀 할 수 있게끔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110페이지 보면요. 0-27 부서별 언론 지적 보도도 많이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김관용위원

두 가지는 상관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세 가지도 보면은 특정 외지 업체 밀어주기, 이상한 수의계약 조건들, 에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군데 몰아주기 2년간 한 개 업체가 80건, 뭐, 이 이런 부분 수기하고 천국이네 혈세가 줄줄 새네 이러면서 했는데 이런 관련 해서 내가 인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수의계약과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사전에 이런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점검 좀 해 주시고. 또 사실관계와 다른 지적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이제 수의계약은 저희가 뭐 항상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항상 기본적으로 나오는 언론의 지적이기 때문에 어, 솔직히 저희가 업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사유가 타당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도 했었고, 또 계약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업체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많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언론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그 목소리가 좀 잦아들게, 작게 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도 보니까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단기간에 여러,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여다보면 부속사고, 구매하고, 물품 사고 이래가지고, 작은 금액인데 보니까 여러 건은 아마 세금 안에들 들여다보면 또 인자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된 반면에 제가 이제 농업건설에 있을 때 우리 나주시 수의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전에 있는 기존 업체보다도 월등히 또 많이 한다든가 단기간에 많이 하는 업체들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요인이 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이렇게 좀 파악해서 좀 해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이제 저희도 가능하면 이제 골고루 분산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박성은입니다. 회계과도 24년 행감이라 지난번에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지난번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좀 다루려다 보니까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수의계약 좀 보려고 하는데요. 7페이지 보면은 수의계약 편중에 산림조합 계약이 집중이 돼 있어요. 네, 수의계약이 94건, 그래서 총계약액이 145억 원인가요?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26건 중의 20건이 이상 동일 도급업체예요, 이유가 있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산림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은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이제 산림조합은 저희가 수의계약 25조에 이렇게 위탁∙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기도 있고, 또 우리가 산림 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또 23조에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업체가 지금 이제 뭐 사방댐 사업, 계류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나주시에서 업종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큰 사업들이. 그래서 주로 수의계약은 산림조합 쪽이 지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박성은위원

제가 끝에는 잘 안 들려가지고요. 끝에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위탁∙대행할 수 있는 산림조합이 저희가 수의계약 지금 시행령 25조에가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위탁∙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박성은위원

네, 할 수 있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또 지금 산림 지원 및 자원에 관한 법률 또 23조에 똑같은 내용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숲 가꾸기라든지 병해충사업, 이런 뭐 계류 사업, 사방 사업,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또 실제적으로 이런 큰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주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한경쟁, 시설공사 입찰 봤으면요. 제한경쟁이 이제 살펴보니까 제한경쟁에서 10%만 나주시고, 90%가 관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들으니까 이제 금액, 시공 실적, 그리고 사실 제한경쟁 방법이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특수기술이나 고난도 공사, 그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는데 외지 업체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제한경쟁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이라든지 이런 뭐 신기술, 특허공법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금액 부분도 있거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나주시 제한, 또 전라남도 제한, 전국 제한, 전국 일반경쟁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 부분이 가장 많고, 신기술 특허공법은 거의 없고요. 이제 거의 다 지하, 지방계약법에 의한 그런 금액 부분이 지금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금액이 얼마 기준이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성은위원

네, 도로 된 것 같아요. 1억 5,000이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도는 공사는 지금 4억 원 이상 100억 미만.

박성은위원

아, 4억 이상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종합, 종합입니다. 종합은 그렇게 하고 또 전문은 저희가 2억 이상 10억 미만, 그리고 물품 용역은 1억 이상 5억 미만 이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게 했을 때 제한경쟁을 하니까 나주의 업체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이제 뭐 전남, 전라남도의 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건 거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나주업체들이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박성은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90%나 돼요. 외주업체, 외부 업체들이, 관외 업체들이. 그러면은 제한경쟁을 했을 때는 그만큼 나주의 업체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까 이제 금액으로 한 거니까 사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하셨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럼 금액만 봤을 때는 나주의 업체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차피 나주시도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들어, 참여를 했는데.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제한경쟁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다른 데가 된 거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그것은 낙찰가액이 그 이상이거나.

박성은위원

아, 낙찰가액으로 하니깐.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최저가로 입찰이 됐는데, 뭐 이상으로 더 1순위보다는 더 금액이 많거나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는 가격에 입찰에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탈락이 됐겠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경쟁, 제한경쟁을 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실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입찰 제한, 가격 때문에.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업체 선정이 되는 건데.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나주업체가.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참여를 했더라도 1순위 업체보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돈이.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최저가로 저희가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박성은위원

네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근데, 이 금액보다 더 뭐 많게 썼겠죠.

박성은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참여는 했어도 이제 1위 업체가 안 되는 거죠.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외부 관외들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들어와서 입찰 된 거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에 이제 완성도라든가 질은 문제가 없나요, 크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 사업에 대한 어떤 시행 부분인가요?

박성은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직원들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의계약도 위탁 근거는, 법은 있어요. 법은, 분명히. 그렇지만 지나치게 이제 동일한 도급업자가, 집중된 계약이, 보기에는 특혜시비라든지 계약의 독과점이나 이런 문제들이 좀 야기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유일하게 아무리 업체를 경쟁, 입, 금액으로 입찰을 했는데, 90 대 10은 또 너무나 관외가 많은 거예요. 아무리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주 경제, 나주업체들이 돈을 이렇게 올렸을까, 올려서 냈을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한 논란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로만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사 기능 수행 가능 업체나 비교 검토를 늘 해서, 의무화해서, 이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공개를 하기를 바라고요. 또 수의계약 시에도 지역업체 두 개 이상 비교 검증, 비교 견적해서 그 원칙. 지금도 하고 계시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화해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제한경쟁 같은 경우나 이어 수의계약이나 계속해서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지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아놓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특정 업체 내정이나 공정성 시비가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신중한 기준이나 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나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야 되고요.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적격 업체 제재 현황이 있어요. 그 51페이지였나요? 그래서 포기서를 수도건설, 한국소방안전 업체가 모두 공사 포기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계약 이행을 거부를 했고, 부정당 뭐 제재 사유예요, 이게. 혹시 동일 업체에 이렇게 했을 때 타 지자체나 우리가 우리는 없겠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걸 또 해 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지금 저희가 이제 부정, 부정당 제재로.

네, 부정당 제재, 법정 제재.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전국 통보를 하거든요.

박성은위원

네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그리고 그 헌, 지방계약시스템 거기에다가도 게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렇게 제재하면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우리도 할 때 타 지자체 수주 여부나 과거 이행 실적도 확인을 가능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아니, 제가 잘 못들어가지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을 때, 모든 타 지자체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이 업체들하고 어떤 업체들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과거 이행 실적이라든가 타 지자체 수주에서 그 결과 계약을 이행했었는지, 잘했는지에 대한 어떤 올라오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계약 이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계약이 되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그럼 우리 이제 사업에 처음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저희한테 공사 계약이 지금 낙찰이 됐는데, 공사를 못 하겠다고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거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본인 스스로 여기 업체에서 제출한 사항이에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것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계약될 이 부분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가능했느냐, 검토를 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저희가 인자.

박성은위원

그런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저희가 수의계약 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공사 포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들 심사제도나 실효성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시유건물 임대 대부료 체납을 잠깐 봤어요. 뭐 52~55% 했는데. 사실은 되게 36개소 중에 15건이 무상 대부고, 거의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체납이 7건이에요. 그죠? 회계과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소액 체납이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시유재산인 만큼 소액 체납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관리나 징수가 소홀해지면, 이게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고. 공공 재산 사용성을 좀 형평성을 해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유에서 들어와 있는 특히 무상으로 임대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매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도 매년 계약을 하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5년씩, 일반재산은 저희가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하고 있고요.

박성은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유조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그때 이런 건물들같이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시에다가 무상해 줬을 때 시가 만약에 그 건물을 나중에 사용해야 된대, 그 필요성이 있다, 건물을,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공적으로 필요하면 사전에 저희가 인제 통지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한다고 같이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협의가 잘 안되던데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유건물이고 대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시가 정말로 그 공간이 필요할 때 그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박성은위원

왜냐하면 필요해서 그 건물을 시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가 참 어려운, 소위 그런 상황인데, 아, 또 이렇게 단체 또 얘기하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단체든 내보내면.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만요.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디를 누구를 내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시 소유의 건물을. 그런데 그래서 이 계약을 5년마다 갱신하는 것들을 조금 기간을 단축시켜서 그리고 또 시의 건물인데 관리도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또 쓰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건물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겸 그 계약기간에 대한 조정은 가능한가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저희가 인제 상황에 따라서 5년 할 수도 있고, 5년 이내니까 뭐 3년 하기도 하고. 또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하다가 저희가 4년째 쓸 계획이 있다 하면 3년 하기도 하고, 뭐 2년 하기도 하고, 그것은 법에서 딱히 정해진 건 아니니깐요.

박성은위원

어차피 계속해도 되는 거니까요, 계약도. 그래서 그 시유건물이라든가 또 미활용 공간에 대한 대부 가능성 검토나 그리고 감정평가 등의 사전 조사 계획은 있으세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사전 검토는 뭐 지금 이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시가 유휴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 공간, 건물, 사용계획을 저는 좀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무상 대부도 필요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임대 활용 방안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의 청사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의 시가 또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도 저는 또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유효 시유건물 공간 활용 계획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부료 수입 확대도 감정평가를 수시로 하셔서 그런 주기화를 하시고, 또 시세 반영을 통해서 공공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뭐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세무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늘려 보겠다라는 것들을 세원을 세외수입 증가 계획으로 좀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세무과하고도 잘 좀 얘기를 하셔서 그것들에 협조를 같이하셔서 세외수입의 증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다각화 방안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도담유치원 혁신도시 그 옆에 공터 부지가 있어요. 교육시설 부지로 남긴, 혹시 아실까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어디요?

박성은위원

빛가람동에 그 도담유치원 옆에 교육시설 부지로 거기도 유치원을 지으려다가 유치원을 짓는 계획이 취소가 돼서. 네, 남아 있는 부지가 있어요. 전혀 모르실까요? 회계과에, 있어요. 아마 그게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있는데, 그 부지에 지금 현재 회계과 관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에서 거기를 공원 부지였다가 교육시설 부지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그래서 그 부지가 그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빛가람시설사업소랑 해서 아이들 어린이 참여 놀이터를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빛가람동의 놀이터들을 다 재정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 사용하는 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해서 좀 키워서 참여 놀이터 하나를 크게 만들면서 그것들을 정비하는 과정 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들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이거를 그 도담놀이터 옆에 도담유치원 옆에 부지에 옮기거나 옮기고, 조금 더 추가해서 도담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서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데, 그걸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 여쭤보거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그 빛가람동 그 부지가 지금 행정재산인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어 행정재산이다 하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유치원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또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뭐 이관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검토해서 가능한 거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박성은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네,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셔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관련 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혁신센터 TF팀이 회계과에 생겼어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 TF팀 아마 위원회 하신다고, 회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매주 한 번씩 이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6월 26일날 또 3차 회의를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랑 같이 그때 또 소통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접점에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노인복지관 관련한 유니버설 공간이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거기를 또 하나를 더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시청각 세미나실을 혹시라도 시청각실처럼 작은 공연도 가능한 시청각실처럼 그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조정할 수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청년센터라든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센터의 공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최적의 안이 되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노인 공간이라든지 각 부서에다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그 내용도 담아서 저희가 이번에 3차 회의 때 같이 부서랑 더 논의하고 또 어떤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까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팀장님, 왜 그 3건으로 사업 3건으로 나눠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태주

방태주계약팀장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괄 계약하고 차수 분으로 1차, 2차, 3차 나눠서 지금 5억씩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공사별로 이렇게 5억씩 나눈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공사 비용이 결과적으로 16억 정도 되잖아요.

태주

방태주계약팀장

네.

한형철위원

근데 거기에서 이제 3건으로 나누면 5억 이하, 5억 원 정도 단위로 나눠서 계약한 이 부분이 1차, 2차, 3차로 공사를 분할했다고 하는 공사비를 분할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다 보면.

태주

방태주계약팀장

이제 예산에 따라서 차수 분으로, 1차분 5억.

한형철위원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죠 계속?

태주

방태주계약팀장

네,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고요. 인제 하도급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결국 하도급 내려가고 있고. 여기 계약서 서류 있죠? 계약서?

태주

방태주계약팀장

네.

한형철위원

계약서 서류 제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제 공사 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 개혁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딱 세 가지 정도,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제가 볼게요. 일단은 먼저 전자계약 시행, 이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자료상의 내용을 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지금 전자계약 시스템은 정부 조달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서를 체결 가능하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방문 계약 절차가 생략되면서 계약 효율성과 투명성은 제고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전자계약 건수 대비 전체 계약 건수 비율이 누락돼 있어요, 이 자료는. 그리고 계약 금액 총합 22억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보관금이 16억, 약 72.5%이고요. 그리고 잔액이 지금 6억, 6억 800 정도에 있습니다. 이 자료상 이 상황을 봤을 때. 전자계약 시행 이후에 전자계약 건수 중 전자계약 체결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또 해당 전환율 추이와 실질적 행정효율성 향상 수치를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이제 사실 전자계약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물품은 거의 한 90% 이상은 전자계약인데, 공사 부분도 뭐 견적 입찰이나 입찰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처럼 전자계약이고. 또 수의계약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은 올해부터는 거의 다 한 95% 이상은 지금 전자계약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사실 공사 부분은 좀 미흡한 한 것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럼 올해부터는 지금.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거의 한 95% 이상

한형철위원

95% 이상?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수의계약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연세 드셔서 못 하신 분들은 시스템 못하신 분들은 직접 와서 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미미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작년 치, 작년 회계연도를 보면 전자계약이 아닌 비전자 방식으로 체결된 게 한 27.5%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이제 95% 이상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전자계약 이행률이 9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부 목표를 수립하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95% 이상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예외 사유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자 계약을 하지 않는 예외 사유 공개, 공개 의무화를 한다든가. 내부 결제문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외 사유가 혹시 나온다면 공개하는 것을 좀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봐주시고요. 전자계약 전환율 목표 설정, 뭐 목표 설정 및 연대별 추진 실적 보고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95% 이상 하고 있으니까 점점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이제 분기별 전자계약 활용을 통한 활용률 이 공개를 통해서 시민 신뢰 좀 제고를 해 주세요. 어차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추진도 있으니까. 이것을 분기별 전자계약 활용률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좀 해 달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1인 견적 수의계약 낙찰률 보면 3%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그럼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은 조달 경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향 이후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 현상이 발생된 게 보도되고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 지금 행정감사니까 작년 3월 전남 모 시군 관련 보도는 그게 나와 있고요. 수의계약 낙찰률이 기존 88%에서 95%, 그런데 92%에서 98%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4월 24일부터. 타 시군과 타 시군 평균과 비교 시 유사 범위 저는 완도군 등이 보통 일부 90%에서 95%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낙찰률 상향 조정 이후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경향은 우리 나주시에는 없는지. 또 최근 3년간 동일 업체 중복 계약 내역이 있다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고, 낙찰률 조정 이후에 예산 절감률 감소, 예산 절감률 감소 또는 사업비 증액 사례 발생이 있었는가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자료를 더 봐야 알겠는데, 어 낙찰률이 높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한형철위원

네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그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또 그런 이익이 많이 돌아가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그만큼 또 우수한 관급자재를, 자재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겠죠? 자재를 사용해서 또 어떤 사업을 또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결론은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시정이라면 시정이고, 계산 제안이라면 계산 제안인데 동일 업체 반복 수주 시에 계약 사전 검토위원회를 좀 도입해 보셔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혹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수의계약은 별도로 뭐 사전 검토는 없고요. 어떤 뭐.

한형철위원

이게 동일 업체, 동일 업체 계속 반복 시에. 우리가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읍면동 감사에서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각 읍면동 사업을 보면, 지역별 사업을 보면, 한 업체가 거의 다 읍면동 사업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업내역을 처음으로 봤더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정말 보면 유사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업체들이. 수의계약 특히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일 업체의 반복이 계속된다고 하면, 사전, 계약 사전 검토 위원회를 도입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수의계약 다변화 평가지표를 좀 도입해서 업체 편중도 같은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5년간 수의계약 이제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업체들 중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여하튼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수의계약 다변화 평가지표, 그리고 동일 업체 반복 수주 시에는 계약 사전 검토위원회를 좀 도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을 제가 그 시정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수의계약 내역 공개를 보니까 나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 확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자료 누락 사례가 존재하더라고요. 공공정보에 대한 지속적 갱신 의무 이건 소홀이에요. 3개월 이내 계약자료 누락.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누락 부분은 제가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그거 지금 그 우리 그 지방 재정 시스템에 우리 계약 대장하고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그 계약 정보공개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락이 됐다는 것은.

한형철위원

24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누락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더 한번 대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왜냐하면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누락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한형철위원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상에 2024년 3월에서 5월 수의계약 내역 중에서 누락된 건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계약정보 실시간 공개는 행정의 신뢰죠. 신뢰가 핵심이죠. 공공데이터 정시, 갱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은 것은 이건 심각한 또 관리 미흡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해 주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계약정보 자동 갱신 시스템은 지금 연동되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시민감시단 또는 시민참여위원회 연계 공개 검증 절차 같은 건 없나요, 우리 나주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런 시스템상 어떤 검증 절차는.

한형철위원

하기사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박성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한경쟁 부분. 아니아니, 제한경쟁이 아니라 나주시 산림조합이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 그게 법에 어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법률에?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수의계약 부분이 명시돼 있고요.

한형철위원

25조?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이제 거기에가 우리가 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구요. 이제 그 연계해서 우리 산림 자원에 관한, 산림 자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뭐 숲 가꾸라든지 병해충 방제, 뭐 이를테면 전체적인 사방댐이라든지 계류 사업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게 혹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제25조제1항제8호에.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그 부분에서 위탁 가능하나.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한형철위원

글죠? 그러니까 이게 하라는 강력 그 제한사항이 아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보니까 다 보고 하고 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그런데 이제 사실상 산림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보면, 그런 큰 사업들이 나주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형철위원

이 산지 사업이 숲 가꾸기도 있고 뭐 산불 예방도 있는데, 이 숲 가꾸기, 산불 예방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오히려 조경, 조경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이때 공고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제안이 있었는가는 제가 물론 공고문을 봐야 되겠지만, 뭐 인제 그걸 봐야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한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런 수의계약 시 공사를 맡았을 때 전체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독점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어떤 사유 발생시 당연시되는 거 아닌가, 이건. 그 당연시라는 것은 시에서야 행정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산림조합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변화시킬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서 위탁은 가능하나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경쟁 원칙 배제 문제가 이것도 있는 거예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나주시 꼭 산림조합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이 있었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14페이지, 시설공사 입찰 계약 현황을 보면 이 상황 쪽으로 전체를 다 보면 304건 이 자료상 약 35억 9,000만 원 규모의 입찰 계약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 세부 내역 그런데 업체명, 입찰 경쟁률, 계약 방법 등은 이 자료에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미제공한 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미제공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 계약 중에 경쟁 입출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게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입찰 현황 중에 페이지 31에서 32페이지 보시면 2번, 사업 번호 5번 복합혁신센터 건립 공사가 있어요, 용역 부분. 계약 금액은 247억 46,469,000원이고, ㈜태산건설에서 공동도급사 ㈜다원디앤아이건설, ㈜엠제이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공동도급사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까요? 그리고 또 계약 분담 비율이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명문화돼 있습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공동도급은 이제 저희가 인제 공동이행 방식하고 분담이행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공고문을 저희가 봐야지 정확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명만 보고는 쫌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해 주시고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 공사 하도급 현황 보면은 사업 번호 11번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 원도급 ㈜태산, 하도급 26억, 원도급은 247억인데 하도급 총액이 26억, 약 10.5% 정도예요. 하도급 대상 및 선정 절차 이것도 혹시 자료를 보셔야겠나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하도급 같은 경우는 물론.

한형철위원

업체 간 금액 비율을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하도급 부분은 이제 원도급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형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 비율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구분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 제가 지금 실은 아직 이 3분의 1도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행감을. 근데, 너무 막 피곤하게 보이시고 이 자료를 봐야 될 상황이 많이 있어서. 위원장님, 이걸 나머지 지금 한 70% 정도 행정감사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타난 상황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고, 실은 지적이라든지 개선 또는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건 나머지는 제가 서면 질의로, 서면 질의로 보낼 테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여러 가지 서류로 회계과는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즉시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100%. 그래서 우리 계약팀장님도 이걸 잘 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 행감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팩트, 사업 현황하고,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문제시 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시정 또는 개선 제안에 대한 부분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든,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계약팀장님은 가끔 제 방에 오셔서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52페이지에 있는 6-13 시유재산 현황에 이 부분은 단답으로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재산 관리부서 현행화 계획 되어 있는가요, 완료되었는가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지금 건물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네.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자료입니다. 일반재산만 들어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일반 재사만.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는 부분만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할 수 있는 것은 얼른얼른해버리는 게. 계획으로 돼 있고 계속 추진 중이라는 꼬리뼈가 달려 있으면 네 조금 이제 불편하죠. 그리고 70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집행 현황 이 부분 보다가요, 거기 4건이 올라와 있죠, 사업 내용이. 그랬는데 문평시장 철거 비용이 전체의 뭐 82%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것인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리 지침이 있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거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진단, 그리고 유지 관리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죠. 제가 물어보고 하는 것은 이런 시설물이 음 우리 시는 공공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청사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이런 보수 부분은 저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고, 이제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긴급한 곳부터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계획에 따르지 않기가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서.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것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되고 어떤 시설이 긴급을 요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70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유추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그냥 긴급 대응으로 이 시설 보수하는 게 결정이 나는 건지 철거나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음, 사후약방문처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 시설물은 철거해야 돼라는 것이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 그걸 점검을 계속하면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이제 수용이 돼서 짜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금 9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때 보수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또 긴급한 사항은 제가 즉시 이렇게 보수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계획적 유지 관리냐, 사후 대응 방식이냐 이제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 저기 이제 될 수 있으면 시 행정은 이런 계획들이 다 전부 세워져서 계획이 들어가야 그 굉장히 행정에 어떤 그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보기할 때 아, 잘하고 있구나 그러는데 여기서 빵, 저기서 빵, 해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것은 건물이나 시설은 어느 정도 그 태풍이나 그런 자연재해 같은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계획해서 세우고 차근차근하면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요님

최요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질의와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요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저기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나주시 홈피에 시민봉사과에서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역량강화 교육 그 부분이 떠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진도 보니까 엄청난 많은 수가 수강 강의를 듣고 있는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지금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인중개사들 역량강화를 위한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웠고, 처음 시도된 교육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반응이 좋았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아주 반응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음이었고, 또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한다고 한 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신규 사업 도입을 했는데, 반응이 괜찮아서 내년에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굉장히 반응이 좋다니까 그렇죠. 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거예요, 작년에 세웠던 사업이었던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금년 예산으로 세웠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랬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네, 근데 교육이 그제, 그제 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사실 24년 행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치중했던 부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 아마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았고, 다수 민원이나 반복, 반복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24년 행감 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번에 하는데 저한테 운영계획을 주셨어요. 심의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계획. 주신 거 맞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여기에 평가항목이랑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 정해지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물론 건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건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다수 관련 민원이나 반복 민원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것들을 올리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6월, 6월이잖아요, 반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된 건 없습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금년에 한 건.

박성은위원

아, 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온 건은 아직은 없어서 그런 종류는 못 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드렸던 그거에 대한 건으로 한 건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아, 이거에 대해서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다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좀 활발해지면 우리가 점점 민원, 민원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도 이제 극에 달해서 어떤 부분들,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이죠, 다. 분들도 너무 이제 안타깝고, 너무 이제 많이 금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손해도 보시고, 시간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가 저는 이건 적극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수 민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보면 영무토건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회생 신청을 했잖아요, 그 회사가, 건물이.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어떤 건물이요?

박성은위원

영무토건. 네, 아시죠? 스마트파크.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

박성은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한 40명이 넘는 이제 전세 세입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시에다가 제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시가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그렇지마는 시가 어쨌든 국가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지식산업센터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던 사업이라,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가 그리고 홍보도 했고. 함께했기 때문에 시가 어떤 역할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수 민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40명이나 되는데, 각자 넣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미리 그렇게 돼서 고질적으로 이 그 사람들의 분이, 분노가 극에 달아서 그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측이 된다. 그런 것들도 좀 선제적으로 같이 다뤄서 미리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 행정의 시민분들의 그런 어려움들도 좀 빨리빨리 해소하고 우리 시의 그런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요. 외국인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토지건물 소유 현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26% 증가하고, 아무래도 관내외 외국인들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토지나 건물 소유가 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신고, 사전 신고, 사후 관리, 용도 점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특별히 저희는 이제 그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 어떤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걸 연결해서 어디 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데.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이제 소유 재단의 무단 방치나 불법 영도 변경이라든가 체납 사례 이런 발생 사례들이 없었나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연결돼서 과에서 그런 것들이 없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도.

박성은위원

그렇죠, 네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이런 소유에 관했을 때는 실거래를 신고를 해요. 저희 부서에.

박성은위원

네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실거래를 한 그런 건수를 저희가 현황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 소관 부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았을 때 사실 국적별 통계는 제공이 있어요. 그랬는데 토지 이용 계획상의 목적 이게 사실은 여기서 분석하고 이게 확실한지 이것들은 약간 부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거예요. 외국인이 사실 국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건물 소지나 소유 관리돼서 이런 사후 관리, 무단 방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도 해결 방안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했을 때는 이게 해결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후에 건물을 샀다, 그리고 내가 토지를 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따로 이제 실태점검이라든가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관리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뭐 잠재적 범죄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좀 묘연하고 더 어렵다 보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방지하고자 이게 좀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을 좀 여기에서 먼저 신고를 받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체계들을 좀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한 겸 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좀 이런 용도, 규모, 부동산의 규모, 그렇죠? 그리고 용도나 위치나 거래 이력을 지금 현재 얼마 안 있을 때 외국인들이 많지 않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데이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 이게 나중에 큰 큰일은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은 적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만 해놔도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외국인 건물 토지 소유와 거래는 나중에 지역 사회에 하여튼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영향을. 왜냐하면 모여 또 사시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이창동이나 여러 지역에 우리도 나주시 전반에 계시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에 모여 살다 보면은 이것들이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공공성과 또 그분들의 외국인의 권리나 그것들도 보호돼야 되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권익들,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돼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성북동, 이창동, 노안면, 이런 데에서 외국인들이 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생활 서비스, 생활 민원이나 행정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서 어떤 다국어 민원 지원 시스템 뭐 통역, 이런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에도 인구이민정책과가 생겼듯이 저희도 기획실 내에 그 관련 팀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 연결된 문제일 것 같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이제 저희는 건물이나 토지, 이 부동산 차원에서 관리인데 거기하고 조금 협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민원을 또 받으시긴 하잖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외국인을 상대로 특별한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읍면동에 민원서비스, 민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들은 읍면동으로 들어가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재증명 같은 그런 민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성은위원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계상으로 키오스크 상으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최신 들어오는 기계는 전부 다국어를 같이.

박성은위원

네네, 그러면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설치된 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다고 저도 이제 그 외국인 관련해서 봤는데, 그것들이 성북동이나 이창동이나 노안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데 설치가 됐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음, 거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최신 사양은 아닐 겁니다.

박성은위원

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혹시 이제 변경을 하게 되거나.

박성은위원

그러니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니면 현재 그 기계에도 그 시스템만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많은데 그게 가야 되는데, 신규같이 신규로 하는 기계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바꿔서라도 필요한 데에 그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 여부를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까지 아직 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가족문화센터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런 생활민원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여기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돼 있는 거 하고, 또 준비를 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전혀 생각지 않은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조금 점검을 해서 어떤 것들을 조금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하나씩 빠른 속도로 좀 할게요. 5페이지 다수인 민원 관리 및 추진 현황 보면은 남평농협 퇴비장 진입로 확장 개선 요청은 건설과 소관 일부 해결되었으나 예산 편성 및 도로 조명 협의 등에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도면 방산리 태양광 반대 민원 이것은 에너지 신산업과 주관, 도시과 협조 처리 중이고, 다도면 지역의 지속적 태양광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은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도면 방산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반대 민원 7-1, 6페이지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여부는 혹시 가지고 있는지. 혹시 사업 허가 이전에 주민동의절차는 어떻게 확보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이렇게 다시 민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저희는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로 배부를 합니다.

한형철위원

부서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일단은 종결이 끝나는 거죠. 이제 이런 다수의 민원의 반복된 부분이 3회 이상 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단계에는 저희과에서 특별히 할 수는 없고, 저희는 처리상황만.

한형철위원

해당 부서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끝납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제 일단 해당 부서로 이관시킴과 동시에 시민봉사과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역할이 끝났다기보다 그 추진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그 뒤에.

한형철위원

그래서 일부 해결로 혹시 표현된 건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 뒤에 계속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감사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형철위원

음, 여하튼 일부 해결로 표현됨과 동시에 부서로 전부 다 이첩이 끝났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서는 할 게 없다는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일부 해결 이전에 접수할 때, 이미 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때 우리는 그 해당 부서로 넘기죠.

한형철위원

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리고 다만 다수인 민원에 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우리가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요런 부분을 이렇게.

한형철위원

처리 결과를 받으셨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받은 결과니까 저희가 제출을 한 거지.

한형철위원

그래서 일부 해결하게 된 건가요, 이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음….

한형철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아직 민원 자체가 끝나지가 않았는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이 민원의 내용은 그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접수부서지 처리 해결을 해 주는 부서는 못되다 보니까.

한형철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처리 상태를 일부 해결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좀 행정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모호하네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거는 건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완결까지 가줬으면 싶은 바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12페이지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운영을 좀 보면은 GIS 시스템 개선 사항이 언급됐습니다. 레이어 로드뷰 기능 등에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한형철위원

12페이지, 7-10, 그리고 생활지리시스템은 여전히 시각화, 정확도 및 모바일 UX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활지리시스템 기능개선 중에 항공 영상 시계열 제공이 실제로는 2023년 이후 자료가 갱신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된 업데이트 내역과 혹시 정기 갱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 이 항공 영상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도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한테 한 번씩 뿌려주거든요. 지금 아마 최신이 23년이면 금년에는 한 번쯤 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아, 24년, 24년까지는 지금 업데이트가 되어 있답니다.

한형철위원

24년까지는 돼 있어요? 음, 여하튼 공간정보 도시계획 및 인허가의 기반 자료임에도 최신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면 정책 근거로써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타지자체에 대비해서 모바일 접근성과 사용자 UI, UX 개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굳이 이제 제가 제안을 하자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 워크에 따라서 통합 DB 관리체계를 좀 나주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연계해서. 그리고 모바일앱 전용 플랫폼 도입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모바일앱이라든지 전용 플랫폼 도입?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 부분은.

한형철위원

이게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익산시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이것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

한형철위원

예산 신청을 하세요. 시민 서비스 제공 향상.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박성은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 토지건물 소유 현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도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국적별 통계 제공은 있지만 토지 이용 계획상 목적과 연계성 분석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외국인이 왜 이걸 할까, 왜 이 토지 이용을 할까, 또 주요 국적별, 지역별 집중 현상 분석 및 지역 계획과의 연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유의 땅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뭐 나주가 그러지 말한 부분은 없죠?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시에 사후에 실사용 목적 조사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공공 GIS 시스템과 외국인 투자 현황 연계 지도 이것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동, 참 외국인 비율이 우리 나주가 10만 1,402명으로 지금 이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비율이 약 3.9% 4,748명, 대부분이 성북동, 이창동, 노안면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다문화센터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을 꼭 그 외지인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좀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7-13에서 14보면 부동산 실거래 및 토지거래 허가 현황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실거래 신고가 5,060건, 과태료 부과가 42건, 약 312만 원 체납액 존재합니다. 왕곡면, 삼포면 등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과태료 부과 건수 징수율은 약 90.8%, 2,840건에 3,128,000원. 그리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나 고의적 허위신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시민봉사과에서 갖고 계시는지? 쉽게 말해서 그 징수율이라든지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후속 조치나 혹시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방지대책 같은 거 혹시 시민봉사과에서 마련하고 계십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그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에서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형철위원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하기가 어렵죠.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저 위에서 그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좀 예방적 차원에서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죠.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혹시 국세청이나 법무부 등하고 협업해서 부동산 거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연계돼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죠?

한형철위원

어 그걸 보고 하시는 거예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거기서 그런데 해가지고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와요.

한형철위원

음…. 여하튼 그럼 허가구역 내의 실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공시지가 변동 그것도 연계가 된가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그 시스템적인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 위에서 모니터링돼서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지금은 주거 목적으로 건물들을 많이 사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아까 목적별, 용도별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데이터로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럼 실거래 신고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같은 거 좀 한번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근데 저기 외국인이 함부로 이렇게 땅을 살 수 없도록 어떤 허가 규제랄지 그런 게 없어요.

한형철위원

그러니까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를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막 매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민들은 쉽게 말해서 어떤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 요건이 굉장히 강화돼 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재 요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자기 돈이 없어도 자기 돈이 없어서 자기 나라 은행에서 우리나라 건물을 살 수 있게끔 대부를 해주다 보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 주요 실효성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많이 외국인 소유가 되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떤 관광특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소유 땅이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런 어떤 메리트는 크게 있지는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우리도 다문화 국가처럼 지금 진행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실거래 토지라든지 주택매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 행정에 좀 실태 파악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러네요. 연관해서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을 대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 자료를 봤는데, 각종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 이게 보면 계약 금액이 5,100만 원 정도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계약 방식이 소액 수의계약.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AS 기준과 비교가, 필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전자정부 서비스법령 등을 파악해서요.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건수 및 민원 대응 속도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사후 평가 체계가 좀 불분명한 거 같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나주시 무인민원기, 무인민원기, AS 건수 및 민원처리 만족도는 어떤가요, 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만족도요? 만족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거 소액 수의계약 5,000만 원대는 이게 1대에 한 2,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아마 3대를 한꺼번에.

한형철위원

아, 3대를 한꺼번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하여튼 수의계약 방식 반복은 경쟁입찰을 통한 효율성 또 예산 절감 취지를 조금 저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3대를 한꺼번에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좀 단연도 성과 기반 평가체제 그걸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민원 건수 처리 시간, 장비 가동률 등 지표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도 지금 혹시 그 도입돼 있나요? 그걸 하고 있나요? 민원 건수 처리 시간. 또 장비 가동률 등 지표 기반, 지표 기반에서 성과관리 시스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성과관리 시스템에까지는 접목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소액으로 가까운 데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나고, 한 곳에만 있는 기계가 아니고, 20개의 읍면동이 다 있다 보니 고장이 났을 때 얼른 가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업체를 쓰다 보니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24년도 지적물 DB 구축 용역을 보면은 대상 문서가 1993년부터 1997년 토지이동결의서 예산 전액 집행됨 그리고 2024년 8월까지 DB 탑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탑재됐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지금, 네 그렇죠.

한형철위원

완료됐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탑재됐죠.

한형철위원

그리고 원문 보존 및 이중 백업 체계도 구축하고 계시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표준화된 DB 체계 및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한형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적 기준점 현황 조사 용역도 지금 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례적인 조사지만 장기적 보존율이나 시설 개선 이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개선 여력이 있나요? 개선 이력이 있어요? 아, 있어요? 개선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재설치 310점이 내년도에 다시 또 망실될 우려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거는.

한형철위원

네, 팀장님 말씀하시면.

경애

박경애지적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나주시 전체 기준점 현황 분석을 해야되는데, 좀 여의치 않으니깐,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올해까지는 끝났어요. 내년에는 처음부터 다시 삼 분의 일을 해가지고, 남평부터 다시 설치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할 단계입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기준점 뭐 이런 연속성 확보 방안 같은 건?

경애

박경애지적관리팀장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도로에 그, 기준점이 박혀져 있거든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도로 덧씌우게 있잖아요. 덧씌우게 할 때 많이 훼손된 망실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재설치하고, 지금 유지 보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중복조사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애

박경애지적관리팀장

그러지는 않죠.

한형철위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지적관리팀장

저희는 지적 기준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지적 기준점만.

경애

박경애지적관리팀장

네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나주시 공간 관광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39페이지입니다. GIS 시스템의 생활 지리정보, 스마트 현장 지원 기능 포함 예산 전액 집행됐고요. 생활지리시스템 및 항공 영상 등 기능 추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시민 이용률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지 계량적 수치가 있습니까, 혹시?

욱일

홍욱일공간정보팀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한형철위원

네, 혹시 사용자 만족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혹시 진행 중입니까?

욱일

홍욱일공간정보팀장

그건 안 해봤습니다.

한형철위원

안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스템 고도화에 예산이 집중됐지만, 실제 시민 및 공무원 활용률 통계가 없어요. 업무 효율성과 연결된 구체적 성과지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정이라면 시정인데, GIS 시스템 내에 이용로그 분석 도구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시스템 기능별 KPI 설정 및 정기적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시정 요구를 하고 제안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제 방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 계속 물어볼 테니까 한 번씩 찾아주십시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끝난 것 같은데요.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팀장님들이 마이크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느 팀인지 성함을 말해 주고 나면 더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아 이 부분은 이 팀장이 실무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인식시켜줄 수가 있겠죠? 네, 저도 한 가지 질문하는데요. 이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이 없다라고 나왔는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작년에 저희가 감사받을 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사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데 없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작년 말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금년 초에 한 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을 하려고 나누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 부분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면은 이제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말하자면 이 과에서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위원회를.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좀 가동시키셔서 말하자면 그 사안 자체가 너무 길게, 너무 해결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니까 절대 이렇게 조정이 안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작동해 주시고요. 주민등록인구 이동 현황에서 보면 인구 감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세대 수가 적은데. 인구가 많은데 감소지 감소한 부분은 세대수는 많이 많은데, 인구수는 적더라구요. 이런게 이 현상이 뭔 현상이에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이제 홀로 사는 1인 가구들이 아마 많아져서.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도 숫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세대가 더 되어 가는 것 같고요. 또 전입 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은 사망이 좀 많이 늘었어요. 최근에 출생보다 사망이 좀 많이 늘어가고 있고, 인구수는 줄어가고, 그리고 이제 금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코롱하늘채랄지 그럴 때 조금 인구가 좀 늘었고요. 빛가람동은 그래도 항상 대체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라서,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줄어요, 인구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니 인구수보다 세대 수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세대 수가 줄어갔다구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세대 수가 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네, 그니까. 혼자 사는 가구에서 혼자 돌아가시면 세대수도 같이 주는 거죠,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맞아야 되잖아요,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동일하게 갈 수는 없죠. 최소한 한 가구에 한 세대인데, 전부 1인 가구만 있지는 않으니까. 2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3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어쨌든 또 한 가지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해서요. 전세 사기 합동점검 결과 처분된 사례 있습니까?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무슨 사례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세 사기.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전세 사기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점검하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 점검? 이제 저희가 딱 집어서 전세 사기를 점검한다기보다 이제 1년에 딱 정해 놓고 분기별로 그렇게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해요. 부동산 업체주를. 근데 이제 도에서도 합동점검을 해요. 도에서 올 때는 주로 또 뭔가 연루성이 있거나 자기들의 어떤 모니터링 결과 뭔가 의심이 가거나 하는 데를 아마 집어서 이렇게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근데 이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주거안심상담 콜센터가 4월부터 운영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색 사이트나 나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그 전화번호를 찾기가 힘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 그 전화번호는 저희 과에 하면 저희가 연결을 해 줍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못 찾은다라는 것은.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홍보에 비해서 많이는 없었습니다. 현재 금년에 지금 한 30여 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나름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더욱더 홍보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 능력이나 경력의 자격 검증이 조금 있이 뽑으면 도움이 되겠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어떻게 뽑는다기보다 자기들이 또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원봉사라는 형태를 취하다 보면 조금 그 필요로 하는 그 정보나 알려줄 수 있는 상담의 그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미리 그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뽑으시는 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 시 홈페이지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말. 공인중개사 그 교육을 받아서 이 부분에 활용하려고 그런 강의를 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차원에서 좀 더 그리고 또 나주시에 어떤 전입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처음 찾는 첫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데가 또 부동산 중개업소다 보니 그런 부분을 겸해서 우리가 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친절과 더불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상담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제 질문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친절 민원 확립 대책 관련해서 솔직히 친절 교육이나 친절∙청렴 다짐의 날 등이 조금 보여주기식 방법 같기도 하고, 또 그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음, 그런데 그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9시 이전에 민원인도 오기 전에 저희과 부서들끼리 저희 직원들끼리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들 다짐을 위한 마음의 각오를 하는 그런 친절 다짐의 날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보다도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공무원들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게 어떤 포상금이나 포상 휴가나 그런 그 와닿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그 우수 부서랄지 우수 직원들 포상 마일리지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계속 검토만 하지 마시고 또 내년에 또 검토 바란다고?

미령

김미령시민봉사과장

아니죠~ 금년 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금년 가기 전에 결과에 포함이 될 겁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인 질의와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7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나주교통의 방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적자 구조로 인해 매년 막대한 보조금이 손실보전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수년간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해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계속되어왔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내려진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우리 시는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주교통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 행정적 조치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감사원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기된 다수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진행될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감사 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관용 위원부터.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02분 감사계속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저기 위원장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위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럴까요? 아, 저기 공통된 우리 위원회 모든 관심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공통된 관심 부분은 시민들의 또 알권리에 해당된 부분이기도 해서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조치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심현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병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경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양해 말씀드릴 게 임정섭 차량등록팀장은 지금 공로 연수를 앞두고 장기 재직 휴가에 들어간 상태라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나주교통, 나주교통과 나주교통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 31일 나주시 의정동호회를 비롯한 565명의 청구인들 서명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지난 5월 21일 통지가 되었습니다. 총 그분들이 신청하신 감사 청구 내용은 총 13건이었습니다. 13건 중의 4건은 감사 개시가 되었고, 9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주교통 보조금 집행관리·감독 및 정산 미흡 부분이 있었습니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총 36개 사업 중에 21년도 6개, 22년도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적 보고서가 미제출되고, 정산이 미실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조사업별로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되는데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약간 보조금 집행관리에 투명성이 저해되었다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로 저희가 감사 기간 중에 바로 21년도와 22년도 미정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전용 계좌도 금년 사업부터는 1사업 1계좌 원칙을 준용토록 계좌 개설까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21년도에 실시됐던 전라남도 주민 감사 청구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이 미이행됐다는 부분입니다. 먼저 20년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2019년도 안심귀가 보조금 전체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를 재산정해서 과다 지급된 노선의 손실보전금 1억 8,500만 원 회수가 미이행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20년도에 안심귀가 보조금 또한 50%에 대한 21년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및 과다 지급 손실보전금 8,400만 원이 회수가 미이행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심귀가버스 사업 보조금 미정산 부분입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 보고서상 21년도, 22년도 안심귀가 사업에 실제 발생 원가 대비해서 과다 지급된 보조금 3억 2,800만 원, 800만 원이 미정산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및 환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건으로 해서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결과주의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시정조치 사항 미이행 조치 계획은 일단 저희가 6월 11일 자로 조치 계획을 수립을 했고, 나주교통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처분 사전 통지를 6월 13일에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6월 24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면 6월 27일까지 보조금 반납 고지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총 저희가 환수해야 될 대상 금액은 6억 3,781만 8,447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세금인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주교통 버스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형철 위원 거수) 예,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지금 여하튼 감사, 공익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적이 나왔고, 13건 중에서 9건 기각, 4건은 감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1년도 그리고 20년도 또 좀 더 깊게 보면 19년까지도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 감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나주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어떤 계획을 실행을 못 한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마 인제 그 안심귀가, 21년도에 전라남도 주민 감사 청구에서 지적됐던 그 부분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약간 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그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담당자들이 거의 뭐 한 6개월 단위로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제 업무 인계인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맞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약간 행정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인계인수돼서 환수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도 감사받는 과정에서 좀 드러났던 부분이고. 이 전용 계좌 미사용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기존 담당자들로부터 계속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나주교통에 이제 보조금으로 가는 항목이 뭐 단순하게 지선 보조금, 광역 보조금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거의 뭐 10개가 넘는 세부 사업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광역에 대해서도 뭐 한 서너 개씩 붙어 있고, 지선에 대해서도 몇 가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아마 계좌를 단순한 그 같은 보조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좌를 좀 혼용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형철위원

근데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의 말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국장님이라든지 정종도 국장님이라든지 한승원 과장님이라든지 각급 팀장님들이 있었던 시기에 일은 아니에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무 기한이 부서 근무 기한이 6개월부로 이동이 돼서 인수인계 자체가 쉽게 말해서 미비됐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계속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살펴봐달라. 그럼 시민들의 소리는 지금까지 안 듣고 뭐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인수인계 미비도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고, 결과적으로는 공익감사에서 물론 대부분 30, 60%, 60~70%는 기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2~030%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어떤 행정에서 절차에서 이건 인식을 하면서도 못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 미이행 조치, 미이행 조치 계획이 있는데요. 방금 보조금 환수처분 사전 통지 6월 13일날 지난 6월 13일날 했고, 나주교통 의견 제출 기한이 6월 24일까지. 보조금 반납 고지서 발급이 6월 27일까지 예정입니다. 그러면 납부 기한 20일 이상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7일날 반납고지서를, 고지서를 발행을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부과된 모든 공익, 공공기관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보면 보통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발급해 가지고 내일까지 내라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27일날 발부하면 최소 납부 기한을 20일 이상은 확보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일 이상 납부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일 이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다면 대충 어떤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기에는 20일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40일도 될 수 있고 두 달도 될 수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뇨, 그런데 여기 최소 날짜를 적어놓은 겁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혹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20일 이상은 그 기간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환수 금액에 대해서 6억 3,800만 원에 대해서 나주교통에서 20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이걸 환수할 수 있어요? 능력이 됩니까,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일단 저희는 뭐 6억 3,800을 바로 반납하도록 고지서를 일단 일괄로 발행을 할 거고요. 이제 만약에 체납이 된다, 혹시 기간 안에 납부를 안 해서 체납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체납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치를 또 들어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수 대상 금액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낼 수 없는 상태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강제조치 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가장 강력한 강제조치는 상계입니다, 상계.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분할 납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6억 3,800만 원 일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간에는 못 냈다 체납이 되면 자기들이 12개월, 최장 12개월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마저도 혹시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줘야 될 보조금 자체를 안 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상계 처리. 그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참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주교통 자체는 이미 모든 재정상의 문제가 최악에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또 보조금 지급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연료비 갑자기 안돼가지고 그걸 긴급으로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금 분할 납부를 지금 받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6억 3,800만 원, 작년도 6억인데, 이 6억 3,800을 상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상계 처리하면 나주교통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 자체 내에서 뭔가 그 나주교통 대표하고도, 대표하고도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 감사가 확정되기 전에, 뭐, 일정 최종 확정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환수가 반납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지는 좀 충분히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나주 시민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계속 수년 동안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고, 나주시 의정동호회에서도 청구서를 565명이 날인을 할 정도로 이걸 계속 요구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된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방법, 이 환수 금액, 환수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참 엉뚱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물론, 환수는 해야죠. 어떻게든 간에. 환수를 했을 때 나주교통이 예를 들어서 운행을 멈추는 상황이 되거나 다른 부분에서 미비한 상황이 돼서 운행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은 고스란히 우리 12만 나주 시민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영하는 시민들은 바로 발이 묶이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감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과거에 잘못 과다 지급된 부분이라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맞는 상황이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뭐 나주교통이 뭐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절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형철위원

일단 시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나주교통의 어떤 과다 지급된 이 지원 금액, 그리고 공익감사를 통해서 환수 조치해야 될 금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부분에서는 나주교통도 멈추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잘못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량 계속 밀어줄 수는 없고. 그러면 시민들도 뭔가 좀 나주 행정에 대해서 그 신임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6억 3,800만 원 나주교통 바로 환수 못합니다. 6억 원이 없어가지고 버스 멈춘다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또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서 또 6억 3,800? 결과적으로 버스 멈춥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안을 시민들이 최소한의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제 그 27일 자로 그 6억 3,800에 대한 일괄 반납고지서를 발행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나주교통에서 혹시 뭐 6억 3,800은 일괄로 납부하기는 어렵다, 뭐 아니면 분할 납부를 요청한다든지, 그 이행 세부,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세부적인 이행 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한번 세워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지만, 그게 시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좀 행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은위원

네, 좀, 뭐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감사 결과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기사들을 좀 봤어요. 감사 결과에 관련한 기사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난 거니까 제가 조금 확인을 좀 할게요. 시내버스 업체가 원가 산정 용역에 개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설정하려 했다는 의혹, 그래서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된 구조,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완전히 이게 의혹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듯한 거지만은 이 기사 내용이 전부 이 내용으로 일괄이 돼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SNS 밴드나 그게 올라온 걸 봤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표준운송원가 용역 자체 용역 보고회에도 와보셔서 알겠지만. 뭐 그 업체하고 결탁돼서 운송원가가 조정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사에서 그렇게 쓸 정도로 한 그 칼럼을 그렇게 완전히 다 도배할 정도로 내용이 다 이 내용이에요. 확신이 없이 지금 부서에다 확인이 없이 이렇게 한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그와 관련해서 무슨 언론 인터뷰를 했다거나 전화를 받았다가 그런 적은 일절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시고 확인을 해 보셨어요?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어쨌든 기자가 전혀 뭐 혼자 상상해서 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릴게, 저희가 이제 물론 뭐 반박 기사를 낸다든지 뭐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오히려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또 정정보도 하고 뭐 반박, 물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기는 합니다마는 올리기는 하는데.

박성은위원

아, 저는 이제 좀 정정보도나 반박부터 시작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뭘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대화를 해 봤냐는 얘기예요. 얘기를 하여튼 아니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기사를 쓸 때는 칼럼을 쓸 때는 뭔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해왔으니까 그러려니 해서 정정기사, 반박기사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 봤냐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전에도 작년에 저희가 6억 2천 유류비 관련했을 때도 그때는 직접 취재까지도 오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재에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재, 인터뷰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분 약간 스타일이 그러신가 모르겠지만.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사실관계를 통화를 뭐 해도 이게 뭐 그게 좀 저희 정상적인 그런 게 나간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뭐 통화를 했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려니 하는 그런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거는 또 다 다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걸만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를 확인을 정식으로 좀 하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죠.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로 그럴 만한 건지, 그건 한번 들어보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통장 보조금 지급하는 통장에 관련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보조금 지급 관련 통장이 보조금 사업마다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보조금 사업을 하는 시민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볼 수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너무 많은 세부상 세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넘기고 넘기고 넘기다 보니 좀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부 사업이 그렇게 복잡한데, 아니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이걸 잘할 줄 모를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이 답답, 복잡한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보조금을 여러 가지 주니까 사실은 국비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 명칭이 다 있어서 사업들이 다 찢어진 줄은 아는데, 이것들을 최소한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존에는 저희가 그 광역 노선에 대한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가짓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지금 광역 노선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조금 체계가 6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는 지선하고 간선하고 광역하고 두 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 저희가 공익감사를 받을 때 그 부분도 약간 좀 의견, 의견 아닌 감사관께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광역 노선을 지원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체계는 단순화됐다, 그래서 뭐 이런 기존처럼 열 몇 개 되는 그런 많은 사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인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담당자 주의를 줬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사실은 어떤 통장 부분 이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미 21년도에 주의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이 돼가지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의로 끝나느냐, 담당자들이 너무 처분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주의 조치, 징계 조치는 나주시에서 하신 겁니까, 감사원에서 내린 징계 조치입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감사원에서 직접 주의를 주지는 않고요. 감사 결과를.

박성은위원

어쨌든 하라고 권고를.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시에서 이제 감사실에서 소관 부서가 감사실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 5월 28일 자로 관련자 5명에게 주의장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 수준이, 징계 수위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제가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온 걸 그대로 감사실에서도 그대로 이행을 했을 뿐이라, 좀, 하여튼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감사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게 적당한 수위냐, 물론 누구를 막 징계를 해서 어떻게 하고 싶지는 않은,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좀 편하고 마음 편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6억 원이 없어서 회사 멈춘다고 해서 이미 상계 처리해서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가 한번 현장을 가가지고 나주교통이랑 얘기하면서 너희 회사 컨설팅 좀 해 봐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때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경영 컨설팅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경영 컨설팅을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되는데, 그 전문,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업체를 저희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마땅히 몇 군데 지금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전화를 몇 차례 돌렸는데 자기들은 그쪽 분야가 아니다, 이게 약간 좀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그 방향에 맞는 업체 지금 찾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뭐 컨설팅 용역을 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참고해서라도 보려고 했더니 그런 사례도 거의 또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성은위원

그 부분 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좀 결론을 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는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은요, 안돼야 되겠지만 안돼야 되겠지만 나주교통이 셧다운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좀 크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지금도 이미 돈을 쪼개서 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6억 3,000정도 내는 거는 이것도 쪼개서 내면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티는 그 날짜를 그냥 미루는 거지 사실은 이 나주교통이 갑자기 경영난이 좋아져서, 경영상태가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용역한 적도 있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랬는데 이거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셧다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 매뉴얼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런 최악의, 셧다운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은.

박성은위원

없어야 되겠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지금 광주광역시 버스 파업을 보셨겠지만.

박성은위원

네네, 맞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 거의 가동률이 뭐 한 70% 수준밖에 안 되니까 결국 광주도 결국은 최후에는 노선버스 노선에다가 이제 관광버스, 전세버스를 40여 대 이상 투입을 했는데, 저희도 만약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버스가 서는 일이 뭐 한 20년 전쯤인가 있고 그 중간에 없었습니다마는 만약 혹여라도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면 저희도 결국은 이제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나주교통이 못하겠다고 하는 수도 있지만요. 우리 시가 나주교통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6억 없어서 ‘니네가 안 주면 우리가 놓겠다’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났었잖아요, 한번. 그런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럼 매번 우리 나주시가 이제 끌려가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응 체계가 준비가 돼야 우리도 마지노선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든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갈수록 대중교통 사업 자체가 원체 어려운 사업이기도 하고, 특히나 더더군다나 나주교통은 더더욱 이런 그런 어려움이 좀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만약의 상황을 좀 대비하는 그런 매뉴얼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사안이 지금 공익감사건이 이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시민공익감사로 얘기해서 그 행정이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털린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이거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더더군다나 과거에 또 한 번 지적이 됐던 부분이 이행이 좀 안 된, 안돼서 재발, 아니 재지적된 부분이라.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도 좀 그런 면이.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미흡함이 시민들의 제보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나주교통이나 이 보조금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잘해 오고 있다,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제로베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제 재발 방지도 돼야 되고, 이런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나주교통이 계속해서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이것들이 시민들의 그런 의혹이나 이런 염려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우리 보조금 시스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 그런 것도 분명하지만, 이제 있다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을 해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것, 그런 의견도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결국은 뭐 나주교통이 손실보전, 손실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 다 아시는 부분인데. 손실보전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적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도, 그것도 좀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박성은위원

목포가 준공영제 하면서 그때 당시에 경영상태를 공무원들이 2명이 가서 아예 파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전주의 시민의 버스위원회.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을 서울에도, 서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서울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 시민과 같이하는 거버넌스 조직,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이미 이렇게 사실 많이 무너진 행정의 신뢰, 나주교통에 대한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런 신뢰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주교통 컨설팅 관련해서 그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회사를 회사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업체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어떤 업체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그 사례가 있네요, 전북고속. 전북고속은 매년 2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신한은행 컨설팅팀의 도움을 받아서 흑자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무려 200억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좋으십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게 업체에서 의뢰하는 경영 컨설팅하고, 저희가 이제 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적자 업체를 경영 컨설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께 저희도 업체에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경영 컨설팅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살짝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아무튼 그 부분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우리가 그때 가서 말했던 것은 기업에서 자체적인 컨설팅을 좀 받아보라는 것으로 권유를 했던 것 같은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때 그게 아니고 이제 나주교통에서 자체 컨설팅을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 이제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나주교통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나주교통은 적극 협조를 해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잡았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랬었던가요? 어, 어쨌든 이것도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 유류비 지원 관계에서도 뭔가 그 상계 처리를 하는 그 부분이 이번에 감사 결과에 나오는 그 부분도 연계되고, 이게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시민의 발목이 또 잡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우려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어떤 상황을, 답을, 찾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마지막 총괄 감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는,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때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마지막 총괄 때 답으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교통행정과 소관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밤늦게까지. 26페이지요. 분량은 이렇게 적지만 건이 여러 건이 다 했는데, 진짜로 38번, 6번, 7번,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여기 8-38 시내버스 주유칩 거래 자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여기 2023년, 24년 경유 사용량 증가할 때 55,782리터, 59,385리터, 6.4% 증가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CNG 압축 천연가스죠. 이거 사용량 단위가 533만 이렇게 541만 이르게 됐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저기 보면 뒤에 뭐 ㎡? ㎥ 입방미터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 1㎥, 1㎥당 보니까 1,000리터더라고요. 이게? 물로 환산하면 한 1톤과 거의 같은 부피에요,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위에 이제 경유 사용량 6.4% 이렇게 증가했는데, 59,000, 6.4%. 전체적으로 보면 한 3,603리터? 이렇게 6.4%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밑에 압축 천연가스양은 보면 단위가 한 7만 5,821리터, 이렇게 톤으로 했을 때도 7만 5,000톤 이렇게 증가해버려. 그러면은 3,603리터하고 75,821리터 급격히 20배 이상 증가가 이렇게 리터당 이렇게 되더라고 환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위가 오기인지 실제 충전량이 맞는지 정확한 설명이 좀 요구되고, 해당 수치를 기반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당한지 이걸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뭐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가공하거나 그런 자료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제 뭐 CNG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사용량이 정확히 데이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 주유칩 자료는 그대로 원데이터를 그대로 넣어 놓은 자료라.

김관용위원

이게 우리 내가 이렇게 보기에 환산해 보면 이제 실제 거래량의 부정확한 기재 때문에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가능성도 이렇게 이런 부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유가보조금은 좀 그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게. 하루에 4회 이상 그 충전했다든지. 그다음에 정해진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을 어차피 초과하면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김관용위원

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어차피 한도 내에서 주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자기들이 부정거래가 있다든지 그럴 우려는 없다고 보죠.

김관용위원

근께 나는 이제 경유가 들어갔을 때는 리터당 1리터 들어갔을 때, 얘는 그래서 이게 그 압축 천연가스는 20리터가 들어가면 맞는데. 이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은 약간 좀 뭐가 좀 이해를 해 줄 수 있도록 좀 하면 쓰겠네요 이거.

한형철위원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요? 저희도 지금 이걸 그대로 말 그대로 사용량 총 연간 총사용량을 그대로 지금 넣어 놓은 거라. 그러면 이 8-38에 대해서는 세부 월별 내역이라든지 차량별 주요 자료라든지 그걸 별도로 한번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근께 그거 한번 해 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요. 14페이지, 우리 주차 좀. 주차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보면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 보면요. 총 204건 과태료도 3,300. 그런데 보통 밤샘 주차가 제일 많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188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차고지에 밤샘 주차가 188건인데, 공영차고지가 지금 저기 근재로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우리가 이거 대수를 보면은 화물이 216면, 승용은 이자 맨날 승용차 타고 와갖고, 화물차 놔두고 바꿔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출퇴근하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 정도 양인데, 이게 부족한가요? 공영차고지가 부족?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청동에 있는 화물 공용 차고지가 부족하지 않거든요.

김관용위원

부족하지는 않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 실제 가동률을 보면 한 60%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차고지에 밤샘 주차 단속되신 분들은 대부분 이분들이 밤늦게 일이 끝나니까 차고지에다가 이제, 다 등록된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까지 안 가고 대부분 집 근처에 공한지에다가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차고지 밤샘 주차를 월 2회 단속을 하는데.

김관용위원

월 2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단속 날짜를 알아버릴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모릅니다.

김관용위원

모르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김관용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단속되면 하루 저희가 보통 20만 원 과태료든지.

김관용위원

20만 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영업정지 5일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여기 단속 자체를 안 하면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주거지 주변 같은 데는 화물차가 정상적인 차고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여기 세워져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단속에 좀 맹점이 뭐냐하면 단속 시간이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밤 12시, 0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김관용위원

새벽 4시 사이 그때만요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 그 4시간 중에 동일 그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를 하고 있어야지 단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단속을 해보면 이게 한번 찍고 쭉 가서 자동으로 카메라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번 찍고 가서 한 시간 뒤에 다시 와서 찍히면 단속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빼시는 경우도 있어요.

김관용위원

그렇죠, 빼놨다가 다시 갖다대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시간에 또다시 옆으로 옮겼다가 또 그렇게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또 관외 분도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고요.

김관용위원

그 시간 이후에 주간에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단속 시간이,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나도 이제 시내 쪽 다니다 보면은 주간에도 주간에 화물차가 굉장히 많아요. 좀 이게 주택가는 이제 화물차는 못 대지만, 어느 정도 부지가 좀 있는 도로들 보면은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면은 버젓이 옆에 플래카드 옆에 20만 원 부른다고 해도 큰 차에 이렇게 대서잉,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단속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김관용위원

단속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알아요, 이거를. 전부다. 그래서 피해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특히 야간 이렇게 좀 횟수를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한번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저녁에도 보면 있는 거 보면 아는 것 같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김관용위원

내가 차고지도 저녁에 가봤는데, 차고지 텅 비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실제 단속을 해보면 일부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묘하게 거 참 잘 지키다가 어쩌다 한번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피곤하니까 댔는데, 그때 또 단속이 되신 분이 있어요. 묘하게. 내 잘 지키다가 그때 단속됐던 분. 아니면 자기만 계속 걸린다고 오히려 또 표적, 표적 단속 아니냐고 이의신청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아니, 그때 분명히 내 옆에도 다른 차도 있었는데 그 차 단속됐냐, 안 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 물론 불법이니까 당연히 단속은 해야 맞는데, 지나치게 단속을 많이 하면 이게 한번 걸리면 하루 일당 날아가거든요.

김관용위원

그러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는 솔직히 좀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김관용위원

안했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 안하고.

김관용위원

느슨하니 했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계도로 좀 잠깐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좀 불법인 것 그런 저 안전을 생각하면 날마다라도 단속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은 또 밤샘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휴무를 충분히 주지도 못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그때 그전에 밤샘 주차 때문에 저녁에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사망사고도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민원들도 많이 해서 180억이나 주고 거기다 지었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못 하고 이게 주택가에도 큰 차들이 있으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제 단속을 할 때도 단속 그 전단지에도 화물 자동차 차고지가 청동에 있다고 거기 같이 안내가 돼 있거든요.

김관용위원

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저희 또 화물차고지가 또 쌉니다. 저쪽 광주에 있는 뭐 평동에 있는 차고지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 저희는 화물차하고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승용차하고 또 일대일로 승용차 비용은 또 안 받거든요.

김관용위원

일대일은 또 안 받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충분히 홍보해서 그래도 60%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보면 아쉬운 부분이.

김관용위원

아니 인식을 이제 앞으로 주차 문제 해결하려면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어…. 40년 전에 서울은 버스 한번 댔다가 그때 당시 20만 원, 30만 원, 지금은 20만 원씩 내는데, 그때 30만 원도 막 해버렸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예 관광버스 기사들로 이렇게 인식 자체가 대면은 우리 여기 온 거 헛수고다 이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차고지로 들어가고 아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뭐 나주는 유료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아무 데나 막 대고 가지만은 광주만 가도 으레 가면서 차고지에다 돈 주고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 인식 자체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안착이 되려고 하면 그걸 해 나가야 되거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다행히 그때 이제 지난해부터 쭉 우리 박성은 위원님도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량은 일단 올해 본예산에서 세워서 차량은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 시스템이 지금 구비가 덜 돼서 가동을 안하는데, 하반기에 하여튼 하반기라도 인력까지 보충되면, 저희가 일단 두 대로 단속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동 차고지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우리 나주시 주차 문제 해결한다고 공영주차장 유료화한다고 이렇게 해줬구먼요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거잉. 여기보면은 공영주차장은 무료로 해가지고 말듯이 뭐 캠핑카 또 뭐 밤업소 선전하는 차량, 이런 장기 주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회전이 잘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유료화하면은 이 차들은 어디로 가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주차장법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 7월에 개정이 돼서, 개정 시행이 돼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묘하게 또 맹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끌어, 끌고 갈 수 있는데, 교묘하게 한 칸씩 움직여요.

김관용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뭔가, 뭔가 한 칸이라도 움직이면 얘는 고정이 아닌 겁니다.

김관용위원

그러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뭔가 한 달 동안 고정돼 있으면 끌어갈 수 있는데, 어 한 달이 내일이면 한 달인데 오늘 한 칸 옆으로 옮겨놔요. 그러면 얘는 움직인 걸로 돼가지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인제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견인 장소도 있어야 되고, 보관 장소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견인.

김관용위원

없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시설이 없어서.

김관용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화물차고지 같은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갖다 놓는데, 그것도 없어요 지금.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게 되면 별도 비용도 징수해야 되고, 견인 차량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는 다행히 빛가람동 같은 데는 좀 캠핑존이 많이 있습니다. 노상에 많이 있는데. 원도심 쪽에는 그렇게 다행히 캠핑카가 많이 조사를 해 봤더니 많이 있지는 않고.

김관용위원

네, 많이 있지는 않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보통 두세 대씩 정도는 대져있는데, 아직 뭐 주차에 크게 저 뭐 방해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우선은 좀 두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게 좀 도시처럼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도 강제 뭐 견인하는 그런 저기도 앞으로는 좀 구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용위원

유료화하니까는 일단은 금액은 어느 정도 싸면 낼 수 있지만 비싸면 못 내니까 적정한 장소를 또 찾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찾아가지고 대놓고 며칠 있다가 또 딴 데다 옮기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도시도 보니까.

김관용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란 말이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유료화를 전체적으로 동시에 못 하니까 단계적으로 하니까 유료화하는 지역만 피해 가지고, 유료화 안 하는 지역으로 계속 이동이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관용위원

네, 지금 원도심이고 빛가람동이고 어디 지역들이 다 주차 문제로 많이 지금 어려움을, 어려움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해도 계속 안 빼고 있습니다. 안 빼고 계속 버티니까 그분들은 과태료 무서워서 저기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강제 견인 조치한다고 이제 스티커를 붙였어도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놔둬 버린 경우가 있고, 끌고 가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한 칸 옆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김관용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과태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일부 강력하게는 아예 고정장치 해 가지고 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재산이다 보니까.

김관용위원

마음대로 못 가져가죠잉?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자칫 혹시나 훼손이 일어나게 되면 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김관용위원

그렇죠잉. 여기 멀쩡했는데 옮기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괜히 손대가지고 이게 손해났다고 거기서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김관용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얼마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현재 일단은 그냥 불법 주정차나 동일합니다. 저희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런데 유료화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유료화 요금이 계속 부과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무료상태, 무료라, 별도로 부과되고 그런 건 없어요.

김관용위원

그렇죠잉. 그래서 주차 유료화를 시키면은 이 부과 금액을 좀 높여야 돼요. 저는 옛날 상무지구가 처음 생길 때 대형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생겼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부과 금액이 이렇게 한번 단속하면 아까처럼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벌금형인데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매출이 하루에 막 1, 2백씩 하니까 30은 웃어본 거예요. 그냥 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버려요. 한 달에 두 번씩 맞고 60만 원 내고, 기업형 포장마차를 하는 거예요. 그걸 때려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 강력한 부과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싹 절멸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실제 조례상 주차장 조례상 주차 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 권으로 해 봐야 5,000원밖에 아니고, 한 달에 해 봐야 5만 원 인가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장기, 장기 주차다,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그 요금에 맞춰서 부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2009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주차 요금이 지금 350원이. 다른 시 단위도 500원, 600원 수준인 거 보면 그게 좀 과연 이게 어차피.

근께 이게, 이게 또 주차장 요금을 너무 올려놓으면 또 이게 그 활용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저기 전에도 한번 내가 행감 때 질문드린 적이 있는데, 이웃 나라는 한 40년 전부터 이런 앞으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될 것 같아서 정책들을 내놔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면은 차고지부터 먼저 등록지를 가져와가지고 그 차고지 등록증이 있어야 차를 살 수가 있을 정도로 해 놓으니까 한번에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게 40년 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봐오면서도 그 정책을 못 폈거든요. 유럽도 가보면은 차를 가지고 나오면 더 불편한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한게 그 사람들은 그런 정책들은 모든 대신에 택한 것이 주차 요금이거든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1시간당 뭐 1,000원, 2,000원 하지만 걔들은 만 원, 2만 원씩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하루 나와갖고 몇 시간 있다가 오면은 한 10만 원씩 주차 요금이 나와버리니까 차를 가져오겠어요? 절대 안 가져오죠. 집 근처에 자기 주차장에다 놓고. 엄마도 자전거, 아버지도 아들도 딸도 다 자전거 타고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주차 문제를 그렇게 해서 해결하더라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기 저희 솔직히 도시는, 서울만 가도 차 가지고 나오면 주차장에 주차 요금 몇만 원씩 나오거든요.

김관용위원

네, 몇만 원씩 나오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묘하게 도시에서는 그렇게 주차 요금 내고 타시던 분들이 여기 나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 물론 지역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조건 무료 주차, 주차, 공용주차장이 없다고 계속 민원을 내시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운행하면 당연히 유료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집어넣고 주차 요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안 그러고 관에다가 계속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내가 못 한다,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 모든 핑계를 다 주차 문제로 결부를 시키면 이게 좀 그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 뭐냐, 지자체 주차장이 아니에요, 호텔 주차장이에요. 근데 그 호텔 주차장까지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일단 주차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공영이든지, 사설이든지 1시간 정도는 다 무료로 해 주더라고요. 그 이상 대면은 주차 요금을 받아버려요. 우리는 그때 당시 한번 유럽 가갖고 몰랐다가 주차댔다가 주차 요금만 한 30만 원 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래 돼버리니까 차를 갖고 올 생각을,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차를 갖고 오면 불편한데 왜 차를 갖고 오냐 이런 거예요, 안 갖고 온다고. 이렇게 되더라고. 지금 우리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게 어디 대방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어 이제 점심때고 저녁때고 차 댈 데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거기가 한 개, 한 개 있죠? 한 개는 건설할라고 그러고. 없어요, 차 댈 데가. 그러면은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길에다 대도 단속도 없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물론 단속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모임이 있으면 거기 상가 근처에 대놓고 집에 갈 때는 거기 놔두고 가버려요, 걸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아파트에 넣어 놓은 게 아니라.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된다면 집에다 놔두고 걸어오겠죠 반대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께 종합적으로 다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박성은 위원님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차를 놔두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 체계가 잘 맞춰지면 이제 차를 굳이 안 갖고 가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도시처럼 그런 체계가 아니고 약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최대한 맞춘다고 지금 빛가람에서 지금 가장 빛가람이 가장 잘 되고 있는데도 거기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 배차가 한 30분 단위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근데, 말 그대로 도시에 맞게 그냥 거의 10분 단위로 광주만 가도 시내버스가 거의 10분 단위로 다니는데, 10분 단위로 대중교통이 다닌다고 하면 굳이 차를 안 가지고 가도 될 상황인데. 그게 좀 다 복합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맞추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체계를 좀 잘 갖춰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관용위원

음…. 우리 지금 나주시가 도로변 주차가 17분이죠? 17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유예 시간이.

김관용위원

유예 시간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보통 17분이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같은 데는 10분이고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저기 터미널 그때 양방향 어떻게 늘린다더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금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서에서 자꾸 지금 반대 의견을 내서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까지 늘리려고 지금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뭐 이렇게 우리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내가 아까 온 거는 질문 내가 지금 했던 것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협의 검토, 지금도 협의 검토, 항상 협의 검토예요. 그리고 되는 게 잘 없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면 좀 결정이 쉬운데, 특히나 교통시설이나 교통 분야는 경찰서가 직접적으로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득해서 그 터미널 구간 거기는 하여튼 약국 이용자나 병원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30분으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김관용 위원 문제는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전화와요. 꼭 오면은 내가 지금은 요새는 받는 전화들이 이 주차장, 주차 문제 이걸로 제일 지금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소방도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화재라도 나면은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김관용 위원 이게 어떤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화물차고지처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면 합당하잖아요. 뭔 말 못해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그냥 어떻게 방법도 없고 이러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데만 이제 급급해서 단속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관용 의원님, 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니, 많이는 안해요. 나 한 개만 할라니까. 그래서 좀 심각성을 좀 알으셔가지고, 좀 얼른 대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터미널 저기 위원님 말씀 주신 그 구간은 하여튼 한두 달 안에 바로 조만간 아무튼 결론내서 30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다른 부분들은 또 같이 협의하면서 하게요, 주차장 문제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주차장, 주차 요금, 대중교통 정책. 네, 다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화물 운전자, 화물 주차장 있잖아요. 화물차들에 대한. 그 화물 운전자들의 편의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그분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부과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주차장 차 단속 인원 보강됐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주정차 단속 인원. 차는 있는데, 단속 인원 그때 한 명 보강. 국장님.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이번 인사 때 꼭 반영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어?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많은 시간선택임기제와 많은 90명이나 되는 분들 중에 한 분 안 됩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국장님이 이번 인사 때 보강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 인사 때는 반드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제가 끝까지 여쭤봅니다. 이제 안심귀가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실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때 작년에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현재 이제 인원은 갈수록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6대에 저희가 운행하는데, 이제 탑승 인원으로 보자면 솔직히 버스로 운행하는 게 좀 뭐 지나치게 큰 차라는 그런 인식,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특히 지금 6대 중에 빛가람동을 뛰는 봉안고 노선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봉안고도 빛가람동 내에서만 돌기는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노선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끊기는…. 이제 안심귀가버스는 9시 50분 되면 딱 애들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약간 좀 편리한 건 있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학원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하긴 했는데 일반 대체적인 여기 뛰고 있는 학원버스나 유치원 버스들이 거의 개인사업자들이거든요. 일반 우리 저희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로 하는 것은 택시는 최대 많이 타면 4명 탈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안심귀가버스가 운송원가가 대당 하루 7만 5,000원밖에 아니거든요. 거의 이제 운전원 말 그대로 초과근무수당 정도만 주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보자하면 뭐 솔직히 지금 비용이 가장 싸긴 합니다.

박성은위원

아, 그거 추산을 해 보셨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택시로 한다고 하면 거리가 보통 이제 여기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 인문계 학교에서 면 단위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차 한 대가 보통 3개 면 정도 거치거든요. 뭐 여기 시내 구간 거쳐가지고. 그런다 하면 택시로 그 구간을 운행한다고 하면 인원 수송 따져본다고 하면 그 비용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박성은위원

그러면 사실은 안심귀가버스가 이용자에 비해서 차량이 버스가 너무 크게 돌아다니니까 저게 다 돈 아니냐라고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추산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아이들의 안심귀가버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 사업을? 사실은 아이들의 안전이나 아이들을 어쨌든 간에 집 앞까지 저녁에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택시로 했을 때, 버스로 했을 때,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추산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 차 이 버스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다라는 그런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거 주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게 최선이면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최선인 방법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냥 지금 계속해서 구두로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하게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나주교통 복리후생비 제가 되게 오랜 시간에 거쳐서 받았어요, 거의 한 4개월에 걸쳐서 받은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보는데 그 식대 정리는 이제 됐다고 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식대 정리는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산 제가 그 서류를 받아보면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었겠구나 싶었던 게 정산을 받는 그 서류에 대해서 정리가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박성은위원

그래서 한번에 이 세부 목을 그래서 이걸 얼마큼 썼는지 예를 들어 뭐 어제 식대를 얼만큼 썼는지 그 뭐죠, 돈을, 의복비는 어떻게 썼는지, 얼마 썼는지. 이렇게 총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딱 정리가 돼 있는 목이 전혀 없더라고요, 엑셀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가, 저기 뭐야 상값 뭐죠, 계산해 가지고, 그냥 된다고 그러면 다 줘버리고 얼마를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이 돈이 직원들한테 제대로 갔는지에 대한 검토 같은 것들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와서 그런 문제점들.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시민도 불만족하고 나주교통 안에서도 불만족하고, 계속 시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 서류를 형식, 틀을 주세요. 여기가 정리하기 편하도록. 왜 서류를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더 복잡하고 계산할 때 미스가 나고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그 정산 서류 자체가 좀 체계화되고 딱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그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서로 편리하게 좀 하시면 필요가 있고요. 이제 백원택시를 좀 볼게요. 이용률이 이제 확 줄었어요, 4월, 5월부터. 배부 수를. 백원택시 배부 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페이지는 제가 지금 써놓고 하지 않아서, 환승 불편 민원을 백원버스로 대체하다가 다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바꿔서 해결해 드렸기 때문에 백원 버스 배부 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환승 불편 민원 때문에 바꿔드렸더니 만족도는 어떠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쪽인데요.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난해 3월에 그 대상 마을 수가 412, 412개 마을에 7,520가구였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4월달에 보면 356 마을로 56개 마을이 줄어들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가구 수도 1,030가구가 줄어들고. 다시 또 5월달에 298마을로 58개 마을이 또 줄고, 가구 수도 666가구가 추가로 또 줄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요때부터 안정되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3년도 10월달에 노선 개편할 때 일단 마을버스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도입하고 가장 크게 문제가 났던 게 환승 불편,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환승이 불편하시다고 하면 그러면 해당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백원택시 쿠폰을 드리자 해서 백원택시 쿠폰을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다 드렸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한테.

박성은위원

네, 고거를.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결국 저희가 2024년도 3월 18일하고 4월 14일 자로 여기 이제 금천, 남평, 금천, 삼포, 다도 4개 빼고 나머지 지역은 마을버스를 다 노선버스로 다 환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을버스 구간 환승 불편 때문에 드렸던 백원택시 쿠폰이 그 해당 마을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 아래쪽으로.

박성은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 수나 대상 가구 수가 좀 줄어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를 확인을 해 보셨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이제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10월달에 개편되고 저희가 1월, 2월, 3월달에 백원택시 쿠폰을 드렸더니 백원택시 쿠폰을 아주 만족하셨거든요? 엄청 좋아하시면서도 그래도 버스는 와야 된다. 이게 그니까 백원택시 쿠폰도 좋고, 버스 안 갈아타고 한번에 영산포 나주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결국은 환승 불편 때문에 쿠폰을 드렸던 거라 쿠폰을 다시 어쩔 수 없이 회수를 해서 그때 회수할 당시에는 좀 쿠폰을 계속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개개인 별로 어떤 이것들이 더 효과적이다 백원버스가 아니면 더 마을버스가, 아니 뭐 백원택시가 아니면 시내버스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승 체제 우리가 그냥 다 바꾸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배분했다가 일괄적으로 거뒀다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을,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마을 전체가 그 사업이 버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이게 이제 달라진 거고요, 배부 수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 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니고. 그 버스가 해당 버스가 영산포 나주를 오냐 안 오냐 그 차이로 이제.

박성은위원

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마을버스로 해결했다가 다시 뺐으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계속해서 백원택시가 들어가고 있는 마을들의 배부 수 기준은 뭐예요, 왜 달라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박성은위원

네네,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작은 변동이 생기는 것은 이제 전출입이 생길 수 있고요.

박성은위원

전출입,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전출입, 그다음에 사망, 아니면 이제 시골에 고령자다 보니까 요양병원 들어가신 경우도 있고.

박성은위원

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다음에.

박성은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체크해서 빼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해당 마을에서 그 마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매달 청구할 때 다 자기들이 체크해가지고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변동도 다 반영이 되고, 또 차량이 갑자기 없다가 차량이 생긴 경우 차량이 없으면 6매를 주고, 차량이 있는 경우는 2매밖에 안 드리니까. 그런 작은 변동은 계속 매월 거의 생기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해도 계속해서 그냥 주는 거고. 뭐 이렇게 전원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계속 25%, 50%, 30%, 40% 이렇게 있는데. 이용률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인원수에 따라 계속 배부를 한다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사람 숫자에 따라서 하는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 배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박성은위원

많이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평균 이용률이 보면 90% 정도 되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데를 보니까 계속 100%인 거예요. 그리고 지급도 똑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물론 같은 데를 계속 가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한번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티켓을 이제 택시 운전기사한테 판매를 하거나 페이백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검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제 운행 내용하고, 내역하고, 일치를 하는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거의 전, 카드라든지 그 전자화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 수기로 하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 운행 기사분이 운행 일지를 쓰고, 이용자라든지 그런 모든 운행 일지를 쓰고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맞으면 지급하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전자카, 카드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좀 더 낫기는 한데, 이게 완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전자카드를 실제 도입한 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일반 저희 티켓을 드리면 소위 이제 약간 부정 사용, 부정 사용, 꼭 부정 사용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쓰는 경우가 많냐 하면은 아예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분실할 수가 있으니까.

박성은위원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예 택시기사한테 6장을 다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용할 때마다 한 장씩 약간 횟수로 차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근데 카드를, 카드를 도입한 지자체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런 데는 아예 또 카드를 맡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카드를 기사한테 맡겨서.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저거나 맡겨놓은 거 똑같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러든 저러든 결국은 이제 부정 사용은 발생할 그런 소지는 양쪽 다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이제 카드화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카드화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택시 미터기하고 미터기에서 자동으로 저희가 발행한 백원택시 이 카드도 돼야 되고, 아무 카드, 신용카드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택시 미터기 결제하는 그 미터기하고 좀 저희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맞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업체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실제로 검증이 안 된 그런 업체를 저희가 무작정 쓸 수는 없는 상태라. 그래서 업체 지금 선정하는데 좀 애로를 좀 겪고 있는.

박성은위원

이게 이제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백원택시 사업을 개인의 양심으로 맡길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늦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지만 그사이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이거를 원격으로 지금 현재 콜버스 운행하는 그때 업체에서 한번 같이 얘기 들으니까 택시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런 것들에 데이터 벨을 요청하면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콜버스하고 저희 이제 택시는 이게 이제 물량이 엄청 많거든요, 생각처럼. 생각보다 이게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 이게 그 이동, 그 저희 아마 그때 처음에 초기에 하려 했던 것도 정확하게 택시가 해당 마을에서 소재지까지 기본요금을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요. 그 지점까지만 정확히 딱 움직여야 되는데, 그 동선이 GPS 상에서 정확히 잡히고 데이터가 정확하게 잡혀야지 저희가 오류가 안 나는데.

박성은위원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생각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데이터화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사실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하니까 또 가능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범사업일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다양하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까는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백원택시의 교통복지 효과. 아까도 만족도가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분의 만족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업에 맞춰서 배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화를 하면서 백원버스에 대한 만족도나 교통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도 좀 검증을 할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은 드렸지만 이제 대중교통 체계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우리가 검토나 좀 공부나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정산 자료 정확성이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실제 운행 내역과 대조점검체계 같은 것들을 최소한으로라도 그래도 최대한 마련은 하셔서 이후의 관리 감독 책임 강화, 그리고 내부 규정 정비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즉각 이것도 환수 조치나 시정조치 이루어지죠? 만약에 부정이 발견됐을 때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그 환수 조치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대상자분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마을 이장님이 그 마을에 이 좀 뭐 암 치료하신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론 이제 동의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그 사용자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분한테 추가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녀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병원에 계셨는데 백원택시를 왜 썼냐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해당 이장님한테 사유서 받고 환수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어르신들끼리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주민체감도,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나주교통 불친절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작년 행감에 우리 나주교통 관련자들, 관계자들 모시고 입장도 들어보고, 우리가 또 현장 방문까지 하고 해서 나주시가 보조금을 주고 이번에는 또 이제 간선까지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광역까지. 그렇게 하는 만큼 나주교통 정상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맞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박성은위원

그래서 이번에 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대중교통 주민 불편 신고 접수 처리 내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정류소 미정차가 너무 많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미정차를 하잖아요, 그럼 운행 시간이 단축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운행 시간마다 운행 시간에 맞춰서 돈을 주지 않나요? 기사들? 운행 시간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사는 어차피 이제 기사, 나주교통 기사 임금 체계가 근무 일수로 돼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일수로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한 달 13일 만근이거든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노선이 짧은데, 넓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되는 게 그거여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하라는 방식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어찌 보면 이 미정차 부분이 그 지선에서는 거의 발생 안 하거든요. 이 관내 뛰는 노선에서는. 왜냐하면 관내 노선은 아무리 길게 운행을 해 봐야 한 시간 이내에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광역 노선에서 미정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광역 노선은 기본적으로 운행 시간 두 시간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뭐 광주에서 출발해서 나주 영산포 차고지까지 들어오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내려왔다가 광주까지 올라가서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든지 결국은 이게 자기가 운행을 조금 더 무리하게 하면 자기 휴게시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광역 노선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또 정체가 발생하면 그만큼 또 시간이 촉박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저 미정차 부분도 대부분이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 미정차가 안 이루어 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 미정차가 이제 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정류장부터 제시간에 맞춰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렇잖아요?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시간 맞춰서 사실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저 놓쳤거나 아니면 안 오고, 제시간에 안 오니까 또 간 건지, 올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GPS 서비스, 버스 안내 서비스가 안 맞다, 시간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서 확인 불가를 이유로 불문 처리가 되는 사례도 다수가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나주교통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광역 노선 지원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아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민원 건수에 대한 패널티도 그 추가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손실보전금을 감액을,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강화하고, 다행인 것은 이제 나주교통도 이제 광역 노선 지원을 계기로 많이 좀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박성은위원

돈을 줘야 변화하는군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돈을 줘야 변화를 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리고 이제 또 노조의 조합장이 또 바뀐 부분이 있고, 새로 바뀐 조합장은 젊은 조합장인데 상당히 의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친절, 특히나 친절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저 난폭운전이라든지 그런 안전 운행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들도 공감하면서 많이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은위원

네, 그 민원들 들어온 처리 결과 민원인들한테 안내는 되나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저희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 결과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미정차 확인 시스템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 유난히 많이 되는 곳은 CCTV 혹시 설치돼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승강장마다 CCTV가 저희가 대부분 광역 노선은 광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승강장에 CCTV가 있지는 않거든요. 차량 내부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 CCTV를 보고 이제 판단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유난히 이제 또 그 운행을 미운행하는 그 구간이 또 있을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 정류소가. 유난하게 그런 데는 바깥에 정류소에라도 CCTV 혹시라도 설치 가능하면 버스가 오고 내리는 것만이라도, 그런 데는 조금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이 광주 구간에 저희가 또 CCTV를 다는 것은.

박성은위원

아, 광주권이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대부분 이제 그 미정차 부분이 이 관내에서는 거의 발생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관내에서는 차량이 막 차량이 정체될 일도 없고, 그런데. 광주 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되고, 또 광주 시내버스하고 동시에 쓰다 보면 시내버스가 보통 다섯, 여섯 대씩 한 정거장에 정류소에 다섯, 여섯 대씩 연달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특히 송정역 앞에 같은 경우는 갓길에 승용차가 서 버리니까 버스가 승강장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예 승용차를 피해서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기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미정차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하여튼.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의 기반 사실 확인 체계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확인 불가를 이유로 불문 처리하는 불문 처리되지 않도록 그 비율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또 민원 접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그런 차들이나 자기네들끼리는 알 거 아닙니까, 운전, 어떤 운전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동승 탑승을 해서 이제 동승 점검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아니면 암행 조사를 한다든가, 한 번씩 불시에. 그런 부분들에서 선제적인, 이미 시민이 불편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애당초 선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는 게 그 시내버스 시민평가단.

박성은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당초 계획은 5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 생각처럼 모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3명인가 하고 있거든요.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래도 모집된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이라도 요청해가지고 매월 뭐 작은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면서 평가단이 좀 암행 감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노선이나 운수업체에 대해 집중관리 행정지도 좀 부탁드리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정기교육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들 그런 거 꼭 체계화해서 시민들한테 신뢰 있는 교통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콜버스 좀 할게요. 콜버스가 어쨌든 간에 3월 1일 청소년 백원 버스 이후로 이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런데 노쇼하고 긴 대기 시간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기 시간은 23분, 22분? 이렇게 돼서 차를 한 대 증차를 하셨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래도 불구하고 22분이더라고요, 대기가.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때도 노쇼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이게 맞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 방안들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대기 시간을 줄여서 증차를 줄이려고 증차를 한 대했잖아요, 요구사항이 느니까. 이거 언제까지 그러면 증차를 할 건지,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면 또 증차를 하고 또 증차를 할 것인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차량의 차량, 운행 차량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그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뭐 4대 하다가 5대 하다가 지금 6대까지 이제 증차를 했는데.

박성은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차량이 많아질수록 결국은 호출 건수가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니까.

박성은위원

그렇죠, 노쇼도 늘어나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결국은 호출 건수가 늘어나면 대기 시간도 똑같이 늘어나고, 노쇼도 그만큼 많아지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플랫폼 업체하고 한번 근본적으로. 그런데 아마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을 뭐 늘린다고 해서 한없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만큼 호출 건수가 늘어나니까 노쇼도 같이 늘어날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근데, 그 맥시멈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닐 거고, 아니면 몇 대가 되면 이게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노쇼나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줄여가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대기 시간은 줄어들겠다, 이런 자기네가 계산하는 그게 있을 텐데요.

물론 거기에 데이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6대면 그것도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박성은위원

아니죠,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한계치가 10대다 그래서 10대까지 늘리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일단은 한번 또 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플랫폼 측하고 한번.

박성은위원

네, 개선 방안을 좀 마련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쇼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노쇼 이력 관리하세요, 혹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노쇼 이력 관리는 저희 플랫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전 알림이나? 예를 들어 노쇼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신청을 했어, 그러면 문자 다시 보내는 거죠. 너 이거 꼭 타라, 안내 문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노쇼, 노쇼 2회 하면 탑승 제한, 그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날, 당일.

박성은위원

제안도 하지만 이미 노쇼는 발생된 거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예약 확인 시스템을 조금 강화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자동 전송해서. 뭐 10분이 늘어가요, 넘어가, 대기 시간이. 그러면 이용 의사를 다시 묻는 거죠. 너 이거 탈 거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10분마다 예를 들어. 대기 시간이 30분일 때도 있고, 20분일 때도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10분 정도 되면 사람이 좀 너무 기다렸다 싶은 생각들이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물어본다든가. 뭐 아주 가벼운 뭐 위약금이라든가, 가상 포인트 차감, 예를 들어서 포인트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뭘 마련해서 이것들이 이용자를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시스템도 마련을 한다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래서 좀 이런 과정들을 좀 체계화하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되는 방안이 어떤 건지를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제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빛가람동 콜버스 사업이 빛가람동의 생활패턴이나 앞으로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주된 대중교통으로서 적합한지 이 검토는 좀 한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콜버스가 최선인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인제 콜버스를 지금 6대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기존에 또 빛가람동에 돌고 있는 순환이 또 4대가 또 있고, 과연 그 10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좀 최적의 노선을 짜서 운행하는 것도 그것도 좀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콜버스가 한정면허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콜버스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이 말 그대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노선을 좀 세밀하게 잘 짜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지 그런 부분은 성과 분석을 하면서 같이 좀 검토를 해가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철저한 실태점검이랑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해서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나 체제, 체계적 재설계를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개만 말씀드리면, 에듀스테이션 지금 이제 사업, 설치한다고 공문 보내셨죠, 학교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안내를 하셨더라고요. 언제 마무리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끝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이제 됐으니까 더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이 사업 몇 년 된 거 아시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박성은위원

아니, 버스정류장 하나 하는데 2년 가까이가 1년 반이 걸렸어요, 2년 좀 안 돼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에듀스테이션이 그 규격화된 상품이 없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맞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상품이 없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저 규격, 제품을 만들다, 만들다 보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몇 번, 결국 디자인도 몇 번 보셨지마는.

박성은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최종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 디자인이 혹시 또 다른 데서 또 특허를 내놓을 수 있지, 있기 때문에 특허는 또 재산권이라, 그런 분쟁 소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승강장을 설치했다가 자기가 특허 얻어놓은 승강장인데 임의로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재산권 분쟁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희 디자인팀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예 이걸 우리 소유로 용역을 해 가지고 디자인을 특허를 얻어라.

박성은위원

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 그러면서 많이 시간을 좀 까먹었어요.

박성은위원

그러면 에듀스테이션 제가 디자인 특허까지 내도록 한 거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저희가 그런, 결국 뭐 어려운 쪽이 아니라 용역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디자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오래 걸린 점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제가 완전히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그래서 이번에 빛누리하고 라온초등학교 되는 거죠? 빛누리 초등학교, 라온 초등학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2개. 이후에 학교들은 어떻게 추진하죠? 나머지 2개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후의 학교는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할 건데 우선은 올해 그 저 혁신도시 발전기금에서 제가 2억 8,000만 원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똑같이 이제 약간 스마트에코 승강장인데.

박성은위원

같은 걸로 하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는 아마.

박성은위원

학교 앞에는 똑같은 걸로 하실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똑같은 걸로 할 겁니다. 지금 빛가람, 빛가람초하고 하나, 한아름.

박성은위원

한아름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한아름초하고 두 군데 학교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크레이하고 KDN 앞에 KDN 앞에 하고 농경원 앞에 거기 두 군데하고 해서, 네 군데 추가로 설치하고 나머지 학교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매성중고 앞에 거기, 하고요. 빛가람 중학교야 어차피 초등학교하고 같이 쓰니까 그쪽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앞 먼저 추진해 주시고, 혁신도시 기금이라 사실은 우리 혁신도시 아이들 사실 제가 초등학교 4개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이 갑자기 계속계속 느는 바람에 초등학교 4개를 못해서 혁신도시 기금으로 나머지 두 개 학교를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다른 지역에 사실은 읍, 읍 단위라든지 여기 나주 송월이라든지 이런 학교들, 이창동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앞에 아이들이 버스 기다릴 때 그 대기 장소는 다른 사업비로 해서라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콜버스 그 노쇼, 교통은 지금 콜 신청하는 즉시 그 요금의 일부를 자동으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결제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결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버스다 보니까 저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버스 요금은 다 이 버스에서 태그를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도 다 그런다가 아니라, 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니, 이런 부분들의 선결제 부분이 일부하고 후 탔을 때 나머지 결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자기 것은 다 아까우니까 다 하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플랫폼 업체에 한번 이 부분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이, 전화로 콜센터 전화를 해서 타시는 분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렇게 보통 앱으로 잡는 분들은 그렇게 선결제 뭐 요금의 절반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선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것도 노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방법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시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또, 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23쪽 한번 보실까요? 안심귀가버스 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면.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2024년 3월달에는 이용자 수가 1,178명이 되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근데, 4월달에 763명, 5월달에 587명, 7월달에 224명, 8월달에 244명, 이게 좀 들쑥날쑥해요. 많을 때는 1,100명까지 타는데. 적을 때는 최고 적은 인원수가 한 244명 정도. 12월달에는 105명,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용자 수의 이런 차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인제 그 학기 초에 매년 1, 2월이면 각급 학교 4개, 아니 6개, 4개 대상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보내거든요.

이상만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얼마나 이제 희망하는지.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3월에 이용자 수가 많은 것은 학기 초다 보니까 그때 아마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막상 3월 한 달 타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자기 시간 안 맞다든지 또 학원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이상만위원

그게 그 안심귀가버스를 이렇게 배정할 때 보면 학교에서 신청하는 걸 기준으로 애초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보면은 3월달에 1,178명 정도면 여기에 맞게 기준을 애초에 잡아가지고 노선을 설정하고 운영을 1년간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애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노선은 그 6개 노선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일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거기 노선 일부 수정은 되겠지만, 그 노선 운영계획을 기본적으로 학교에 같이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해당 지역의 학생이 있으면 자기가 탑승을 희망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사실상 그러면 지원이 사업 연간사업비가 8,400만 원이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706원인데, 6개 노선의 부분에서 연간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사업비 같은 내용은 주로 연간사업비 8,470만 원 정도 되는 766,000원인 사업비 내역이 좀 주체적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 지금 안심귀가버스 그 하루 운송원가가 대당 하루 운송원가가 76,430원입니다.

이상만위원

7만 5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76,430원.

이상만위원

430원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사실상 이 76,430원은 거의 그 기사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료비나 그런 부분은 저희 지선버스, 지선버스이기 때문에 지선버스에 다 포함이 된 거에다가 제외시키고.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이제 그거예요. 아까 우리 박성은 위원이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택시하고 이 버스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버스비가 76,430원이기 때문에 하루 인건비 정도를 추가로 좀 운행이 가능한데, 굳이 그걸 지금 택시로 운영을 할라면은 이 비용보다 더 나온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버스가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이 노선이 6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저 표준원가에서 손실 보상 방식으로 보존을 해주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6개 노선이 또 빠지는 문제는 여기다 상계를 계산을, 상계해서 계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안심귀가, 안심귀가버스는 별도 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근께 별도 사업인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만약에 이게 별도 사업에서 우리가 보면은 표준원가 손실보전 방식에서 지원해 줄 때 이 6개 노선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반 저기 지선이나 나머지 운송원가에는 상관이 없죠. 안심귀가를 포함을 안 시키니까요. 별도로 제외시키고 합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근께 안심귀가버스에는 상관없겠지만, 우리가 이거는 나주교통에 있어서 이 이 보존을 해 줄 때, 이 6개 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노선, 노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일반 운영하는 그런 노선버스가 아니고 별개, 별개로 따로 분리하시면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것을 운행을 하다 보면 기름값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기름값, 기름값은 여기 안심귀가 여기 7만 6,000원에 포함 안 되고, 별도로 저희가 그 지선 운송원가에 태워져 있으니까.

이상만위원

근께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노선이 없을 경우에는 지선 원가에서 그만큼 절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430원만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택시를 운행할 경우, 그다음에 버스로 운행할 경우,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걸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네.

이상만위원

그럼 그렇게해서 그러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것이 그 손실보전 방식, 표준원가 운송 방식에 대해 이 부분이 그쪽으로 포함돼서 미리 손실보전을 해 줘버리기 때문에 안심귀가버스에서는 그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비교자료 낼 때는 그것까지, 말씀 주신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아이 그래서 지금 인제 39페이지를 보면, 분명히 거기는 그렇게 있어요. 뭐냐하면 안심귀가버스 운영비 과다함으로 택시 도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는 안심귀가버스 이용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1인당 예산 소요액을 산출하면 택시요금보다 많아 대형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예산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음. 이렇게 사유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건 반대로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작년에 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특히 정확하게 데이터 비용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런 차량별로 대체 수단별로 운행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작성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23페이지를 다시 보면 제가 오죽했으면 한번 빼봤어요. 이용자 수가 만약에 한 600명일 경우나 봐보,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루에 한 대에 몇 명이나 탈까?. 이렇게 해서 보면 한 6명 정도나 돼요. 그리고 많게는 한 250명 정도나 이렇게 해보면 한 2명 정도 이렇게 타는, 한 대에 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버스 한 대에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6명 정도나 7명 타는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6~7명. 그러면은 좀 적절하니 비교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뭐 여기도 뭐 제가 여기는 검토 중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이 정확하니 사실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영산포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가 지금 불이 나가지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9월에 불이 났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을 사용했던 그 인근 분들이 그 주차장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솔찬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했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작년 9월달에 화재가 발생한 뒤로 이제 영산포 아니 나주 축협에서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완전히. 철거를 한 상태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예 주차장을 폐쇄를 해버렸거든요. 폐쇄를 하니까 작년 연말에 안 그래도 영산포 조합장님하고 조합에 임원분들하고 시장님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주내용이 그 기존에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다가 폐쇄해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다, 인근 상가분들도 불편하고, 그런 그 과정에 저희가 올 3월부터인가 그 앞 바로 앞에가 영산포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상만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보호구역에 카메라 단속을 시작하니까 더더욱 불편이 가중돼 가지고, 최근에 지금 시장님께서 직접 축협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통화하셔가지고, 축협에서도 거기를 그러면 자기가 당장 지금 건축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추진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쓰는 것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이면 다 완료가 되고, 거기 주차장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기존, 기존의 건물 부지까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여기 바닥에 타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차를 댈 수가 없거든요.

이상만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기존 주차장으로 쓰던 면적 한 40면 정도 되는데, 그 면적만큼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더 나은 결과는 그 앞엣것으로 전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임시로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네네, 그 부분도 지금 거기 바로 지금 카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이상만위원

네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거기 땅을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분이 지금 부지 정리가 덜 돼가지고, 거기 부지만 마무리되면 그 땅도 추가로 임차해서 거기도 한 20대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운영하면 많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인데, 좀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형철 의원 적당히 해 주십시오.

한형철위원

아니,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제일 빨리할 건데, 지금.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제일 빨리했을 겁니다, 아마. 일단 최소 10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우리 이상만 위원님하고 박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심귀가버스 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비 대비 효율성은 굉장히 저조해요. 예산 대비 수용 인원이 극히 낮다는 소리죠. 월평균 400명 수준 정도 되니까. 물론 지금까지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4개의 고등학교에 국한돼 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문, 아니면 왜냐하면 이제 야간자율학습을 인문계 고등학교만 하기 때문에 버스가 끊긴 이후에 10시에 끝나졌으면 학교가,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만.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남고등학교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예요. 거기에도 빛가람 학생이 다닌단 말입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굳이 남평 강남고등학교를 비유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혹시 일부 은명고등학교 학생이나 여학생 안전 우려 지역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혹시 향후 이 안심귀가버스 확대 계획도 있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일단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수요가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하거든요, 전체. 그래서 지금 저희 주요 노선 보면 뭐 동강 뭐 다시, 왕곡, 공산 뭐 삼포, 금천 거의 면 지역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혹시 그 뭐, 면 쪽에 사는 학생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는 반드시 노선 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형철위원

수요 그렇게 그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야간 귀갓길 위험지역도 중심적으로 통학 노선 한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또 이용자 만족도, 그리고 또 위험 요소 실태조사 기반 사업으로 해서 재설계할 필요가 좀 있겠다. 특히나 여학생, 중학생 등 대상층 다양화 시범 확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모 밴드에가 아까 그 나주교통 관련 이 대표이사 이름으로 지금 알림 글이 떴어요. 18일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인건비 부분 말씀하십니까?

한형철위원

네, 인건비 부분인데 이 인건비 부분 지급을 쉽게 말해서 못 하겠다, 절반만 지급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그 광역 노선 임금이 절반만 지급되는 사유를 지난 2월에 연료비와 관련해서 재정지원금 선지원을 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이번 달 광역 노선 손실 지원금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감에 따라서 임금의 절반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인제 그 광역, 지선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고, 광역 노선이 지금 임금이 5월 임금이 50%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유,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가 뭐 작년에 6억 2,000 줬던 연료비 환급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연료비는 실제 매월 5,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환수하는 게. 그 저희가 연초에 그 광역 노선 지원이 없을 경우에 재정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씩 해서 주는 재정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 재정지원금을 이제 나주교통이 이제 유류대라든지 어려우니까 좀 분기 단위로 당겨서 주는데, 광역 노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재정지원금 환수, 저희 그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 노선 지원하면 재정적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환수해야 될 금액이 15억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달 지금 2억 원씩인가 지금 그 환수가 있거든요. 그 환수 때문에 지금 광역 노선의 인건비가 50%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그 감사원에서 지급해서 또 환수 조치 6억 2,000만 원 해야 되는 건 그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6억 2,000도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결국 아마 분할 납부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6억 3,800 정도면 5천몇백만 원,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십몇억에 대한.

한형철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정도는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십몇억을 분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거기다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어차피 마지막 날 종합감사 다시 한번 그때 좀 물론 짧은 기간에 이걸 어떤 결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정확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겹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주정차 문제에서 지금 자이아파트 있잖아요, 자이아파트.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나주 자이아파트요? 네.

한형철위원

보통 자이아파트도 그렇고 빛 가람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정차 최장, 최장 시간 17분이라고 하셨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유예 시간 17분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유예 시간 17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택배라든지 지역 상권에 관계돼서 물건을 승하차하는 분들이 17분 안에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간단한 하나의 짐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물건을 내리면 17분 넘게 되거든요. 근데 과태료가 그러면 부과될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택배라든지 물건을 승하차하다가 지역 상권 관계에서 승하차하다가 어떤 과태료 부과가 되면 시청에서 어떻게 해 주시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이 되게 되면 이제 차량 소유주한테 우편을 보냅니다. 사전, 사전, 사전 의견 청취를 주거든요?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물건, 제일 많은 게 물건 승하차입니다. 물건 승하차를 위해서 차량이 멈춰 있었다, 저희 솔직히 관용차량도 적발이 되거든요. 관용차량도 거기 행사 있어가지고 물건 내리고 어쩌고 하느라고 갔는데 적발된, 국민신문고로 적발된 것도 있고, 저희 카메라에 찍히는 문제인데. 의견 진술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치해 드립니다.

한형철위원

그 면제 혜택을 주는 건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면제 혜택 드립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은 이런 제안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상권에 관계된 물건을 승하차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거의 해요, 거의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과태료부과고지서를 받고 나주시청에 와서 결과적으로 그때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해내면 지금 면책을 해 주겠다, 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그런 영업하는 분들은 계속 예를 들어서 한 번만 걸려 가지고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될 때마다 나주시청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을 이해시키고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이 나주시청에 와서 증명해내고 하는 시간도 하루에서 그래도 거의 한두 시간 이상 깨질 거 아닙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 방식이 꼭 이제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의견 직접 제출하신 경우도 있지만, 저희 뭐 그 직접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뭐 전화기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한형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결과적으로 그 지역 상권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항상 승하차해야 되는 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아니면 거기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또는 월, 화, 수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항상 그 거래 내역이라든지 사업 거래 물건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 차를 이용하는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그렇게 같이 함께 나주시에 미리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나주시가 그 차량에 대해서 그 시간, 그 시간에 한해서 그 날짜에 한해서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건 인제 좀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카메라로 단속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쉬운데, 실제 단속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국민안전신문고거든요. 일반, 일반 시민들이 그냥 카메라 찍어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형철위원

네,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이제 올라오면 찍어서 올라와서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답변은 나주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에서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크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예 그 상가에 대표 차량을 미리 이제 뭐 사전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예 그 차량이 단속이 됐을 때는 ‘아, 이 차는 상가 차량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비부과로 빠질 수 있게 그런 약간 뭐 시스템적인 구축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편리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단은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스티커 발부도 가능하겠네요? 시에서 어떤 부분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게 특혜로 볼 수도 있어요, 실은. 그러나 특혜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생업에 관계된 것이고, 또 우리 나주 지역의 어떤 지역 상권에서 필요로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 시내버스 운행 현황 그리고 8-2 순환버스 운행 현황 및 운행 실적을 보면 나주교통 시내버스 면허가 129대,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운행이 117대, 하루 1,181회 운영. 순환버스는 면허 4대, 운행 3대, 하루 32회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이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실제 그 지역버스 통합정보시스템 기사 등에서 운행 대수는 유사하나 코로나 이후 운행 횟수 감소 추세에 있고, 2024년 나주교통 운행률은 약 90% 수준이라고 공표가 됐어요. 시내버스 운행 대수, 운행 대수는 면허 대수 대비 90.7% 수준이고, 순환버스는 한 75% 수준입니다. 차량운행률 저하 원인은 무엇이고, 공차율 및 운행 공백 시간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 지금 이제 면허 대수 대비 운행 대수가 좀 적은 것은 예비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차량이 있기 때문에. 예비차량을 면허 대수에서 10% 정도는 확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운행 노선버스는 하루에 운행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횟수는 인가된 사항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결행이 되는 거고, 그, 그것도 결국은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저희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운행률이 이렇게 뭐 떨어진다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다 운행을 했어야 맞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특히 출퇴근 등하교 시간대 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동 불편 주민들이 이동 불편 유발할 수 있는 문제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약간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차량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차량 고장으로 이제 긴급하게 대체차 차량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그 대체 차량마저도 투입 못 되는 경우가 뭐 잦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운행률이 100%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약간 거기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이제 그 기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수요 기반 탄력 운행체계 도입을 해보면 어쩔까. 쉽게 말해서 시내버스나 순환버스에 대해서 실시간 승하차 데이터를 분석해서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 보면 어쩔까요. 예를 들어서 뭐 픽미존이라든지 스마트모빌리티와 연계를 해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도 이제 그게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저쪽 운행 운송사업자하고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협의했을 때, 이게 좀 실행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한형철위원

주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설문도 하거나 교통행정과 그 핫라인을 통해서 뭐 운행 간격이라든지 승차율 등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같은 걸 구축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니깐요, 시스템상은 이게 운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그런 계획은 괜찮은데, 실제 운행은 승무사원들이 해야 되고 운송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 운송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이게 상당히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한형철위원

검토, 에듀스테이션도 거의 바로 설치하실 것처럼 했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에듀스테이션은 말 그대로.

한형철위원

2년 걸렸는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짜진 거 디자인된 거 갖다 앉히면 되는 상황이라. 그 과정까지가 오래 걸리겠습니다마는.

한형철위원

이 부분도 한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비수익 벽지 노선버스 손실보전금 지원 현황도 지금 자료 내용에 보면 2024년 총손실보전금이 어…. 175억 6,900만 원이고, 그중에서 벽지 노선이 어…. 96억 3,800만 원, 순환혁신 구간이 한 40억 정도, 그리고 검증 상황을 보더라도 국도시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14.2%, 도비 7.4%, 시비 78.4%. 지자체 간 형평성 및 재정건정성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전남 전체 평균 시비 부담률이 약 60%로 나주시의 78.4% 부담률은 좀 과도하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나주시의 시비 부담률이 전남도 평균 60%를 크게 상회합니다. 높은 부담의 구조적 원인은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보셨는가요?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재정 비교분석을 통한 토대로 비용 분담 전환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이제 손실보전금 지원이 그 국비는 지선·벽지 구간에서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저 부담이 원래 3:7인데요. 그리고 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재정지원금, 도비 시비, 5:5 그거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저희가 좀 높은 거는 아마 이 간선 비수익, 기존에 이어 간선 비수익이 지금 900번대, 9, 7, 8, 9. 그거 지원하는 게 간선비수익인데, 거기를 온전하게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다른 솔직히 광주 인근 이제 5개 지자체는 광주를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저기, 간선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일반 군 단위 같은 데는 이런 간선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 자체에 지선만 있지, 지선 벽지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비나 자기 자체 지원 비율이 좀 더 낮, 낮, 낮은 게 있죠.

한형철위원

여하튼 이런 높은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자체의 재정건전성도 저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또 여기서만 그치면 되는데, 다른 사업 추진 시에도 혹시 향후에 예산 압박 또 들어올 수 있고 재정건정성 악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문제로 남는데요. 물론 국비하고 도비의 어떤 분담률 자체, 보증금 분담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전남도나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비중 확대 요청을 좀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몇 차례 솔직히 지선 벽지 구간에 대해서 국비 30% 정도 주는 것은 너무 작거든요. 솔직히 이건 전국적인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그 대리교통 운송사업 자체가 원체 힘들기도 하고, 이제 말고도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필요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금 도비 5:5 24년까지 작년까지 5:5 주던 것을 올해 도에서 지금 3:7로 바꿔버렸습니다.

한형철위원

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오히려 더 높여가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도비 부담을 더 줄여버렸거든요.

한형철위원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촉구 건의문이라도 할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때 전남시장군수 협의회 때 시장께서 직접 이상 건의도 하셨거든요. 뭐 국비 지원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도비를 5:5도 아니고 3:7로 줄이는 것은 안 맞다 그 부분 건의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하여튼 개선은 안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좀 국가도 마찬가지고 광역 차원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역 부분에 대한 저 용역을 발주한 것도 시장님께서 그 용역을 발, 해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도 차원에서 아니면 인근 관계되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여하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교통정책연구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나주시 교통 문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용역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점은 좀 나주시 우리 교통과하고 같이 함께 좀 뭔가 건전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게 일일이 다 말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질문하는 시간보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가지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페이지 보면은 교차로 교통 신호기 연동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이 자료 내용도 보면 2024년 1월부터 12월 세 곳의 신호 연동 구축 및 15개 연동 운영 개선, 교차로 수 356개소, 356개 전체 교차로 대비 15개소 개선은 전체 4.2%에 불과하고, 시범사업이 아닌 연차별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도시는 연간 20~30% 교차로 개선, 중소도시는 평균 10% 추진 중입니다. 전체 교차로 수 대비 4.2%인 15개소만 연동 운영은 개선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연도별 목표와 비교했을 때 실적은 혹시 우리 나주시가 어느 수준이고, 또 25년도 사업 확대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감사 대상 기간 24년도에 15개소를 했다는 자료고요. 실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체적인 뭐 저희 연동화 사업 추진율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8-15, 1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시성 강화사업 5개소, 노면표시 개선사업 17개소 총 22개소 추진했고, 나주시 지정 스쿨 존은 26개소, 초등학교 24, 유치원 하나, 특수 학교 하나. 서울시의 최근 속도 제한 속도 인하 30km에서 20km로 조치해서 사고율이 약 71%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3년부터 24년 기준 개선 대상 22개소에 대한 시인성 강화와 노면표시 개선의 구체적 효과, 쉽게 말해서 통학 중 사고율, 차량 속도 저감 등을 평가한 자료가 나주시에 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보호구역은 저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라든지 그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형철위원

다행이네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그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래요. 여하튼 지정된 26, 26개 보호구역 중에서 4개소가 개선 대상에서 누락돼서 관리 사각지대가 좀 유관상 존재하는 것 같고요. 타 지자체를 꼭 예를 드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처럼 제한속도 하향 조치 등의 선제적 조치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굳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 스쿨존 26개소 대상으로 교통사고 건수, 속도 감소 전후 비교표, 비교 분석표를 만들어보셔가지고 그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아마 올해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놨는데, 올해 용역 결과가 혹시 작년에 이 앞전 했던 용역 결과라도 자료가 있으면 과거 자료라도 한번 일단 먼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현안 보면 총 612건, 사업비 1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 있고요. 신호등 설치 유지 보수, 버스 승강장 신설 유지, 또 횡단보도 개선 등 광범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35개소는 2023년 계획 이월분 포함이라 명시돼 있는데, 당초 24년 신규 목표 대비 실적은 몇 개소인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는 신설이 한 10개소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도에 노선 개편 당시에 그 환승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물량이 이월돼서 그거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35개소로 좀 개수가 많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노후 신호등 제어기 교체 9건은 기준 노후 연안이 10년 이상 경과에 부합했습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한형철위원

혹시, 교체, 교체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 저 이게 이제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아, 여기 제어기는 무조건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해야 됩니다. 등주는 이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데, 뭐 과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경찰에서 무조건 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내구연한 지나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월, 여기서 보면 자료 보면, 이월 물량 포함 문구는 이월 물량 포함했다는 이 문구는 사업 계획 대비 실적을 왜곡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다 보니까 교체기준 및 개입 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투명성도 부족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연도별 신규 이월 사업 수를 구분한 비교표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시설물 노후 기준, 연령, 성능, 노후 연안이라든지 그런 마련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제 차량 등록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보면 나주시 전체 차량이 증감 둔화된 부분이 보이고요. 2015년에는 50,391대, 2024년에는 74,328대, 혁신도시 빛가람동 등록 보면 2017년에 13,063대, 2024년에 22,068대입니다. 등록 차량 증가율이 정체 국면으로 전환된 주요 원인이 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이제 차량 저 증가 추이도 인구 증가 추이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 증가가 저희가 계속 올라가다, 꾸준히 올라가다 거의 지금 약간 좀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거하고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나주 대중교통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요. 증가율 정체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버스 도로라든지 교통 정책에 대한 대응 로드맵이 선제적으로 좀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교통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기반의 도로 확장 정비 계획이 필요할 같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및 교통량 분산전략도 함께 좀 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제가 이제 거의 뭐 질문, 지적, 어떤 제안 형식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현황을 19페이지 보면은 7000번하고 7002번 등 혁신도시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25~70분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 때, 혼잡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요응답형 나주 콜버스는 앱 가입자가 16,000명, 누적 이용은 160,000명으로 수요는 존재하나 공급은 지금 6대뿐이고, 어, 일부 주요 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지 농어촌공사, 에너지공대, 이런데 경유율이 낮거나 배차 간격이 불균형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 근무자의 60% 이상이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광역교통체계도 미흡해서 지적받아온 사안입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내의 근무자의 60% 이상이 외부에서 통근하고 있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이 최대 70분에 달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0번하고 7002번 급행, 1번 등의 노선은 실제 수요와 부합하는 교통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핵심 거점이나 한전, 에너지공대, 농어촌공사의 직접 노선 및 급행 노선 확보 계획은 혹시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작년 노선, 노선 개편 때 도입한 급행버스는 남평서 영산포 터미널까지 주요 거점만 가는데, 현재 뭐 에너지 공대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저희가 수요 판단을 했을 때 에너지공대까지는 뭐 그렇게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이제 빛가람, 빛가람로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주요 거점만 거쳐서 좀 속도감 있게 가자고 그 마련한 교통수단이었고요. 특히 7000번, 7001번, 7002번은 이제 배차 간격이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빛가람에서 지금 동신대를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인데, 의외로 지금 탑승률을 보면 이 차량이 지금 제일 많이 타고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차량을 뭐 좀 증차도 했으면 더 효율적인 노선일 것 같긴한데, 현재 지금 저희 상황에서 지금 증차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빛가람동만 빼놨으면, 빼놨습니다만 전체 저희가 63개 노선인데, 빛가람동 경유하는 게 13개 노선이나 되거든요. 실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이따 보니까 그런 좀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체계 개편은 좀 앞으로 좀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지금 교통체계가 이게 공급자 중심의 노선 설계예요, 지금. 이용자 실제 수요 및 이동 패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선 공급자 중심에서 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만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주송정역하고 혁신도시 직행 광역 셔틀 노선도 한 번쯤은 수요 기반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신설 부분을. 또 배차 간격 조정 및 피크타임 집중 배차 운영 탄력적으로 지금 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내부 셔틀버스 확대, 그리고 거점 환승 체계, 이것도 도입하고 나주 콜버스 운영 지역 확대 및 AI 기반 최적 경로 추천 시스템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콜버스가 빛가람동 안에서 굉장히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데, 굉장히 편리성은 좋다고 시민들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도 말씀한 콜버스 같은 경우는 실은 빛가람동 내에는 순환버스 체계가 더 어울리고요. 콜버스 부분은 읍면지역, 시골 읍면지역에 이걸 지금 확대해야 될, 확대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원택시 운행 현황도 뭔가 좀 체계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백원택시 보더라도 월 6매, 6매 기준으로 가구당 배부되고, 또 차량 보유 여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고령 가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배려 방안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실제로 보면 자녀가 이제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형철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자녀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 주소를 또 부모님하고 같이 두고 있어요, 주민등록상 주소를. 근데 저희가 현재 공부상 주소, 공부상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이게 직접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단 이장님한테 물론 하시기는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이장님이 해 주신 것을 100% 신뢰하고 그대로 했다가는 오히려 역민원도 생깁니다. 일부 전화하셔가지고, 저 집은 차가 있는데 왜 여전히 6매를, 6매를 주냐 그런 민원도 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제 차가 등록이 돼 있는데, 솔직히 여리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지 여기서 살지도 않는다. 그러니 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공부상 자료를 근거로 일단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한형철위원

굉장히 절차가, 서류가 말을 해 주고, 그 자료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건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 기준 적용에 실질적 교통 약자의 배려 부분에서는 오히려 배제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소유 여부 대신에 운전 가능 여부라든지 그렇게 기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새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신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운전 가능 여부로 한다고 하면.

한형철위원

우리 그 노인, 그러니까 고령자들 운전면허 반환.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반납이요?

한형철위원

반납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되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제 저희가 연 보통 올해 120명분 지금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사업량을 못 따라가서 예비로 한 지금 올해도 한 30명분, 30명 정도가 예비로 지금 남았는데, 그런데 이게 고령자분들이 뭐 한없이 계속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하면 이것도 아마 사업이 거의 차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한형철위원

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금 내역은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다시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자료상으로는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지급 단가 인상 시점이 25년 5월 1일로 기재돼 있어요. 자료는 24년 지급 내역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안 맞은 겁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유가보조금이 지급 단가가 계속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아마 최근 지급 단가 변경을 아마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이 선후 관계가 오류 가능성이 좀 있고, 단가 변경 적용 시점하고 지급 시점이 지금 불일치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시기로 하시고요. 25페이지 간선버스 수익금 및 마이비 카드 이용 자료를 보면은 2023년 대비 24년 간선버스 수익금이 1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오히려 마이비 카드 이용 건수는 오히려 40%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2024년도 간선버스 마이비 카드 이용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은 오히려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수입 감소 원인을, 보자면어떻게 이걸 받아봐야 되죠?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한형철위원

혹시 할인요금이라든지 무임승차, 정산 오류 등 세부 항목별 분석 결과가 있나요? 그 자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여기 이제 이 마이비 카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카드사에서 받은 그 데이터 자료고요.

한형철위원

이 마이비 카드 이용 건수는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근데 수익금은 오히려 16% 감소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이요?

한형철위원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기 운송 수입을 말씀하신가요?

한형철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마이비 카드 사용한 거하고 그 대비 수익금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여기 지금 32 자료하고 말씀하신가요?

한형철위원

25페이지.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32의, 이건, 이건, 저기입니다. 터미널에서 매표한 승차권 금액입니다. 간선버스 승차권 금액은 실제 간선버스를 우리 영산포 터미널이랑 나주 터미널에서 터미널에서 매표한, 매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승차권이라는 게 이 여기 마이비 카드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고.

한형철위원

음, 그럼 83, 8- 33번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8-33은 저희 그 교통카드 있지 않습니까? 마이비 카드. 그 카드 이용 건수를 간선버스에 대한 카드, 마이비 카드 이용 건수를 저희가 해 놓은 거거든요.

한형철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 자료 자체를 보고 내가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뭐야, 운수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아까 박성은 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복리후생비 불투명한 집행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인건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 또는 운송 수입 증가율 대비 과도한지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한 세부 정산 근거자료 제출 의무화. 왜냐하면 세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거 가지고 오랜 시간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노무비 가이드라인 재정 및 성과급 수당의 정량적 산정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그 노사 간에 그 임금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임금협상의 기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그 노사 간의 임금협상 그 부분까지 개입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복리후생비 부분은 아까 박성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부 정산이 정확히 한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그런 저희가 서식을 따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공해 가지고 그런 좀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안심귀가버스도 이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콜버스 아까 문제도 면 지역 시범운영으로 대체 교통수단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한형철위원

나주 콜버스 증차 및 소형화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경상북도 구미나 전라북도 익산 등에도 11인승 소형 전기차 기반의 콜버스 도입 추진 중이거든요? 뭐 증차 시 인건비 증가 고려 필요로 했을 때 최소 원래 400만 원 곱하기 12로 하면은 여러 가지 고려 수단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소형화가 증차 및 소형화가 이용 대기 시간 감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저희가 5월 1일자로 콜버스 한 대 증차할 때 증차는 증차 차량은 11인승으로 증차를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랬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여하튼 콜버스 노선 이력 및 혼잡도 분석 후에 차량 크기하고 같이 다 비교해서 투입시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앱 예약 방식도 좀 보완해서 동승 승차 기능도 좀 더 그 한번 도입을 할 수 있는, 추가적 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일부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는 방향도 같고, 그런데 저는 콜을 안 한 사람이 옆에 같이 동료가 있다가 콜을 부르니까 나도 집이 같으니까 타고 가고 싶은데, 콜을 안 불렀다고 안 태워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 회사 측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방향이 같으면 콜을 꼭 안 했어도 같이 탑승할 수 있게. 어차피 요금은 내는 부분이니까.

한형철위원

네.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노쇼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던 것 같고. 노쇼도 이제 취소율, 콜 취소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AI 기반 예상 탑승률 알고리즘 같은 거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버스 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48페이지 2024년도 국토부는 버스 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공고하면서 통신 장비 및 디지털 정류장 설치 지원 중이고, 또 나주시도 통신 장비 교체 및 모바일화 추진 중인데, 25년 설치 예정인 그 BIT 방금 말씀드린 BIT 70대는 어느 권역에 배치 예정인지 또 정류소 이용량 또는 환승 수요를 기준으로 한 설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그래도 소재지권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설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치할 곳은 지금 아마 여기 됐으면 70대인데, 70대가 아니고 지금 25대 정도 됩니다. 일단 버스 탑승 그 이용량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용량이 일단 많은 곳, 우선순위를 하고. 이용량이 많더라도 굳이 BIT가 필요 없는 곳은 일단 제외하고, 일단 필요한 곳 우선 좀 설치하는 걸로. 아마 다음 주에나 발주하면 그것도 최대한 빨리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님 저 10분만. 딱 10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59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이월 이것 좀 살펴볼게요. 횡단보도 안전 조명등 설치사업 사업비 6,500만 원 전액 이월됐어요. 이월 사유로 현장 검토 및 실시 설계 지연, 동절기 공사하자 우려라고 기재돼 있고, 전액 집행되지 않고 100% 이월된 것은 솔직히 통상적이지 않은데요. 특히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민,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야간 교통사고 예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교통시설 쪽 사업이 그 이제 보통 도비 매칭이거든요. 보통 3:7 뭐 그 정도 매칭이 오는데, 도비 확보가 좀 도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좀 저희가 속도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정계획 미비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유사 사업 추진시에도 설계 용역 계약의 일정 지연 시 감액 또는 패널티 조항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뭐 제가 이것은 그냥 제안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제안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도 지금 잔액, 잔액이 1,700만 원, 1,700만 원 집행됐으나 주요 예산이 이월됐고. 이것도 뭐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좀 부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나주역 앞 택시 승강장 비가림 시설은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하튼 부지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사전 협의가 없는 예산 편성, 불용 처리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뭐 IOT 기반 농기계 사후 감지 시스템 설치 사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상,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 이런 부분에 앞으로 최소한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계획을 좀 확실히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24년 국도비 반납 현황도 마찬가지로 저상 버스 구입 지원사업 국비 21억 원 반납,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국비 교부 전후 이행 실적 점검 및 시기별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급 감사 지적 조치 사항은 다른 것도 있었지만, 실은 백원택시 부분에 있어서도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 미이행 이런 부분, 25년도 상반기 전자카드 시스템 시범 도입 후에 연내 전면 전환 목표로 사업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외부 감사 기관 연계 검증 시스템도 좀 구축해 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마지막으로 이 뭐야, 해당 사업비 집행률이 0%로 표시된 게 있어요. 미준공된 사업. 사유 보면 BIT 에듀스테이션, 뭐 지금 하고 있겠지만. 해당 사업비 집행률이 0%로 표시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계약 미체결 설계 지연, 예산 배정 오류, 어떤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할 분담 기준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PM 단계, 계약 설계 조달 설치 검수에서의 지연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해서 25년 정례회에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책임부서를 교통시설팀, 행정팀 구분이 아니라 단계별 책임자 지정 및 이행성과 기준으로 체계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25년 예산에 반영된 동일사업비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다시 재배정하고, 나주시 예산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과 협업해서 집행률 90% 이상 목표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하여튼 박박 긁어가지고 다 설명을 해 버리니 제가 질문할 부분도 없네요. 저는 농기계 사고 관리 알림 사업이 있어서 농기계 사업의 그런 부분에 위험이 줄어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작년에 집행률을 보니까 이월했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근데, 왜 이월시켰는가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그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그 업체에서 약간 특허받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황면에, 봉황면에 이제 농기계 작년에 인명사고가 있어가지고, 봉황면을 일단 선정은 했는데, 이게 해당 농기계에 개별적으로 다 부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해당 농기계가 그 지점을 지나게 되면 거기 인제 기계가 화면에 뜹니다. 농기계 이동 중 하고. 그래서 운전자가 그걸 보고 인식을 하는 건데, 저희가 해당 그 농가주한테 다 일일이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약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 시켜가지고 올 상반기에 바로 완료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하고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저는 올해 예산이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 그래서 안 본 것 같아서.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아뇨, 이월시켜서 완료했고, 봉황 그 죽석에서 대실마을 쪽 넘어가다 보면 바로 그 커브 지점에가 바로 도로변에 바로 설치돼 있는 게 보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전광판처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거기만 돼 있어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그 도 시범사업이어서 저희 나주가 돼서 거기에 하나 지금 시범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러면 시범이 사업이 들어왔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또.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올 상반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성과 분석을 좀 해보고, 이제 그게 좀 효과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안전상 참 좋아 보이거든요. 농기계 이동 중이라는 게 운전자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촌 지역이 또 많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저희 자체 사업으로라도 확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도 사고를 한번 겪어나 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찜해 놨는데 또 훑어가더라고요. 네,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이 설치사업도 이월시켰더라고요.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일단 뭐 경찰서 협의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사업이 좀 속도감 있게 되어야 기간 안에 끝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런 게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본인의 좀 이월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대한 이월 없이 그해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속도감을 내서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인제 그 어린이 보호구역 그 노면표시 사업이 원래는 1억 정도가 책정이 됐었는데, 빛가람동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게.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뭐 저희 부서에서 뭐 사업을 바꾸거나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일단 올라온 사업은 그대로 결정된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서 예산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세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은 또 별개의 예산으로 어 그 총무과에서 감당하는 예산이 여기에가 또 쓰여져 있길래. 행감 자료에 실제 사업비는 1억 4,900정도 쓰여 있어서 혼자 생각하기를 5,000만 원 예산을 여기하고, 1억의 예산 그 참여예산을 같이 섞어서 여기다 같이 썼나? 이렇게 그래서 오늘 물어봅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참여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섞어서 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아예 표기 자체가 부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부기가 딱 되거든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혹시 그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같이 추가로 확보해서 한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다 그런 선정 단계를 다 예산실 소관으로 그 검증을 다 받아서 확정된 사업이라 거의 그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어쨌든 시간도 다 됐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승원

한승원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고요. 이제 추가적인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점은 다음 주 수요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 서울세종사무소에 대한 밀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