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감사담당업무에대해서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시는최은주위원장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총예산액은기타수입38만원,시ㆍ도비보조금250만원으로총280만원입니다. 세출총예산액은1억8,378만원입니다. 이중1억5,848만원을집행하여총예산대비86%를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세부내용을보고드리면집행잔액은2,529만원으로총예산대비14%입니다. 청렴도향상추진총예산은4,968만원이며,이중99%를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운영총예산은203만원이며,이중130만원을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등36%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적극행정운영지원총예산은280만원이며,이중116만원,즉41%를집행하였고,포상금또사무관리비등59%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총예산이204만원이며,이중195만원을집행하였으며,사무관리비등4%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수행총예산은500만원이며,이중433만원을집행하였고,기타보상금등13%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총예산은539만원이며,이중53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체계적운영총예산은1,474만원이며,100%집행완료했습니다. 응답소현장민원관리총예산은500만원으로이것도100%집행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총예산은9,703만원이며,이중7,488만원즉,77%를집행하였고,국내여비2,215만원등13%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한가지만간단하게여쭤볼게요. 우리적극행정운영지원에서예산집행률이낮아요. 그이유가있을까요?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김미애위원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적극행정에좀마일리지시스템시범운영을했었는데요,그포상금이한1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부분을명칭에걸맞게좀적극적으로운영해서다소진해서이런아이디어나마일리지를많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소진할계획이있나요?

그게일정점수이상돼야마일리지점수를해서포상금집행을하거든요. 그런데대부분그일정점수까지안차서못했습니다.

그러려면어떻게해야돼요?

좀더우리가많이직원분들이낼수있도록,

할수있도록,

홍보도많이하고좀뭔가절차나이런걸간소하게하면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2023회계연도에는국내여비가2,880만원을잡으셨고잔액이832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었죠,’23년도에?

네.

그런데’24년도에는국내여비로5,292만원으로잡으셨어요. 굉장히상당금액을잡으신것같아요,’23년도에비해서. 그런데’24년도에집행잔액이2,215만원입니다. 혹시설명좀부탁드릴게요,국장님.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보면여비에대해서집행잔액이좀남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사실은말그대로출장여비거든요. 그래서많이대외활동도하긴해야되는데,그래서예년보다이게예산자체를그래서여비를좀더과거보다는작게두었는데,2023년도에말씀처럼그때는1차에한번감추경을했었습니다. 좀많이집행잔액이남을여지가있어서좀했었습니다. 그때이거했는데,앞으로도이부분을좀실질에맞게끔예산수립부터잘좀해서집행이덜남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저희가출장나갈곳은많이해서좀나가야되는데또이업무특성상제가와서지금3년째지만매년좀잔액이많이남거든요. 그래서과거보다좀축소해서편성하더라도남아서다시한번보고실질에맞게끔예산반영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렇게예산이좀많이남았잖아요?

네.

그래서제가좀요청을드리자면예산수립하실때정말필요하거나정말급한데에서정말타부서라든가타사업을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되는우려가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예산수립을하실때는좀더신중하고좀더정확하게하셔서다른사업에영향을주지않도록그렇게좀요청을드립니다.

네,꼭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구정홍보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홍보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입징수결정액은8억4,172만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중랑미디어센터의연간회비및수강료1,949만8,000원,소식지유료광고수입174만2,000원,부서공공계좌잔액세입처리213만6,000원,소식지시정소식게재등특별교부금1,800만원,서울시매력일자리시비보조금1억3,588만3,000원,시ㆍ도비보조금및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이월액6억6,44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39억718만8,000원이며,이중38억7,689만원을집행완료하여,집행잔액은3,029만7,000원,집행률은99.2%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언론매체를통한홍보사업6억2,709만원중99.9%인6억2,705만4,000원을신문구독료등으로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중랑구소식지발간사업4억558만원중99.9%인4억530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구정홍보활동사업3,152만3,000원중98.8%인3,113만원을집행하였으며,SNS활용홍보사업은2,293만6,000원중99.8%2,288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운영사업으로3,152만원중99.6%인3,139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중랑미디어센터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1억1,998만7,000원중99.9%인1억1,880만4,000원을집행하였으며,118만2,000원은프로그램운영비공과금등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및영화스튜디오설립사업입니다. 예산액21억6,119만7,000원중21억5,16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제2중랑미디어센터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1억5,795만2,000원중99.9%인1억4,419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은1,37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으로4,801만원중99.9%인4,79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시뉴딜일자리관련로컬미디어콘텐츠제작및교육전문가외1개사업입니다. 예산액1억7,162만2,000원중96.9%인1억6,621만6,000원을집행하였으며,890만6,000원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예산액9,807만4,000원중100%를집행하였으며,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114만7,000원중99.9%인114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4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작년에는사고이월이꽤금액이컸어요,과장님?

네.

그런데올해는다행스럽게도예산집행을좀최선을다해서잘하신것같은데요,18페이지보시면구정홍보활동중에공공운영비가있는데그예산을20만원으로잡아놓으셨는데요,그게그대로집행이안됐어요? 면목역전광판일시미운영건에대해서그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년도에서버교체를하면서그서버교체당시에해당업체에서서버교체하는부분에있는공공운영비는따로요청을하지않아서그부분은불용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작년도’23년도에도똑같이예산을잡아놓으셨는데그럼작년에도똑같은경우였던건가요?

위원님,제가말씀잠깐못들었는데…….

지금공공운영비면목역전광판일시미운영송출비용집행잔액이그대로남았잖아요?

네.

그런데작년에도똑같이그대로남았어요,’23년도에도. 그런데’24년도에서도똑같이남았습니다. 그러면그사유가지금말씀하신같은사유일까요?

그부분은같은사유로지금확인이됐고요. 그래서향후에서버관련돼서저희가올해예산은편성을하진않았거든요.

네,알겠습니다. 20페이지보시면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있어서예산이좀남았어요,보조금반납금이라든가집행잔액. 그리고또밑에내려가보시면중랑미디어센터SNS운영및홍보콘텐츠제작전문가,거기에서또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남았는데요,설명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원래저희가인건비부분에있어서12개월로예산책정해서시에서도예산을주고하는데요. 저희가채용공고를해서중간에날짜가1월부터12월까지다채용이된게아니라저희가4월에채용계획을내렸지만한5월말정도6월에하면중간에비어있는그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이근로자들을채용을하실때12개월예산이아닌그러면늘이렇게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대해서는늘잔액이이렇게남을수있다는소지의말씀으로들리는데,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력일자리인경우에는보통1년6개월이최대근무기간입니다. 그런데그기간에중간에그만두거나그럴경우에는채용하는과정에있어서공백기가발생하게됩니다,그래서그부분이집행잔액이남는거고요. 그분들이특별한사유가없어서계속근무를한다고하면이예산은다소진되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궁금한거하나만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님께서아까면목역광장에전광판일시미운영이라고했는데만약에이게운영이되면20만원밖에금액이안필요한가요,예산이?

홍보담당관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송출가상서버가있는데요,그서버가고장이나거나뭔가했을때그서버를고치거나이용수수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부분을업체에서경미하다든지이럴경우에는그부분은따로요청을하거나요구하지않는사항이어서,

한번오면20만원인거예요?

그부분…….

그거내용을한번보내주세요. 어떤현황으로20만원을예산을잡은,

공공운영비에대한부분필요한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4년세입예산현액은199억400만원,실제수납액은197억5,0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99.2%입니다. 이어서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4년세출예산현액은447억400만원이며,그중409억8,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37억2,000만원중국ㆍ시비보조금집행잔액은19억7,000만원으로올해하반기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반납할예정이며,나머지지출잔액은구비1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부서별결산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는예산현액173억8,000만원중86%인149억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인력운영비집행잔액12억,코로나19등급하향에따른관련사업비10억입니다. 위생과는예산현액8억7,000만원중95%인8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식품안전확보사업3,000만원,기본경비7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206억3,000만원중96%인199억9,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난임부부지원사업1억7,0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예산현액57억2,000만원중90%인51억6,0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은국가암관리사업3억2,700만원,기본경비4,400만원입니다. 상봉보건지소는예산현액8,600만원중99.5%인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은기본경비37만원입니다. 기타자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상봉보건지소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보건행정과227페이지보시면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가있습니다. 혹시환자수는어떻게될까요?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감염인은225명입니다.

혹시완치까지치료비가대략,물론정도에따라다를수있겠지만그완치까지1인당드는치료비가약얼마정도소요가될까요?

저희가그치료비까지는파악이어렵고병원에서병원비요청을하면지원드리는사항입니다.

혹시완치가능성은있나요? 완치가능성은혹시몇프로정도될까요?

완치는좀어렵고이게난치성질환으로분류가돼있습니다.

난치성질환이요?

네.

그러면예산이지금2억5,000만원에서1억이집행잔액으로남았잖아요?

네.

그럼작년에비해서어떻게감소가된건가요?

작년에는224명이었고올해225명인데요,

225명이추가된거예요?

아니요,한명추가됐습니다.

한명이요?

네,예산은시에서여유있게주고병원에서청구하는금액을주다보니잔액이좀많은사항입니다.

그럼내년에도잔액이이렇게남아있을확률이높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보니까밑에밑에줄에방역활동강화에서보건소의료폐기물용역사업종료후집행잔액이작년과또비교를해보면작년에는집행잔액이예산액도3,750만원을잡으셨는데집행잔액이870만원이에요,그런데올해는1,180만원을잡으셨는데잔액이지금490만원이거든요. 이거는제가봤을때는관리를잘해주신걸로파악이되는데혹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보건소의료폐기물용역이사업종료가됐다는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지금의료폐기물같은경우는코로나상황때는의료폐기물이워낙많기때문에좀예산확보가많았고어느정도코로나가작년5월부로등급이하향되면서폐기물이줄은것으로파악할수있습니다. 앞으로도적정한예산을편성해서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럼내년에는예산이더줄을수있는확률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평균을반영을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다음228페이지보시면의료및회복비가있습니다. 그런데집행잔액주요사유를보면입원명령환자및결핵역학조사관련비용집행잔액인데입원명령환자라고하면대부분어떤환자가있을까요?

결핵같은경우는입원을해서치료하는환자가발생을합니다. 그래서’23년에는4명이있었고작년에는한명도없었기때문에이환자발생시만집행을하다보니잔액이이렇게발생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위생과로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페이지234페이지,식품안전확보에서배상금등이라는란이있는데요,이게보면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 방사능검사수산물수거비용예산절감,그리고유통식품수거비용예산절감,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많이남았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김미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이예산이작년에처음책정된예산인데요,시비에서건당수산물을6만원으로책정이돼서좀과다책정이된것같습니다. 우리가실질적으로수거를할때는한2만원상당의수거비용이드는데과다책정을해줬기때문에좀많이남았습니다.

과다책정이요?

네,올해는그래서감안을해서책정을하였습니다.

네,그위에줄보시면기타보상금이있는데요,기타보상금이지금작년예산은100만원이잡혔는데집행잔액이100만원그대로남았어요. 그사유는같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공익신고내역이없으므로인해집행사유미발생인데요.

네,맞습니다.

’24년도에는1,610만원을잡으셨는데지금예산이510만원이남았습니다. 그런데내용은같아요. 공익신고내용이없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작년과어떤,

예산은감액을했습니다,올해예산을감액을해서책정을했고요. 작년에도소비자위생감시원활동비를절감을했고일단은공익신고내역이없어서지출을못한사항이있습니다. 올해예산은작년예산감안해서감액을했습니다.

이부분은따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보시면작년예산잡은부분이랑이번에가뭔가좀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건강증진과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있습니다.

네.

혹시난임부부가어떻게표현을해야되나요? 몇쌍이라고표현을해야되나요,아니면어떻게표현을해야되죠,부부?

난임부부로현재추정하고진료받는인구는여자는1,300명,남자는600명정도됩니다.

지금현재저희중랑구에요? 상당히높네요. 그런데인원이이렇게많은데예산이대상자가적게발생되어집행……. 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이된것같아요.

네,난임으로추정되는인구고요,난임시술을하려고하는사람들에대한비용은지급하는건데요.

지금현재난임부부가그러면어느정도된다는말씀이시죠,저희치료받고있는난임부부가?

현재저희시술비지원은작년2024년에2,025건을지급을했습니다.

2,025건이요?

네.

난임부부들을치료를하면어떻게잘회복이되나요,어떻게되나요?

난임시술비를지원을해드리는거거든요,난임시술을하고임신성공률을저희가파악해봤을때1년에20%정도는임신에성공하는걸로나왔습니다.

네,고생이많으십니다. 뒤에238페이지보시면고위험군임산부의료지원이있는데요,그밑에의료및회복비가있는데,예산이좀많이남았어요. 혹시고위험임산부는몇분정도계세요,지금치료받고계신분이?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은고위험임산부질환이19대질환에대해서의료비를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 작년에111명을지원했습니다. 이의료비는입원치료비에해당됩니다.

입원치료비요? 다음239페이지밑에하단부분에보시면코로나19예방접종실시가있습니다. ’24년도에도혹시코로나예방접종을하셨나요? 보시면밑에의료및회복비에보면잔액이3,630만원이남았는데요,’24년도에도코로나예방접종을하셨나요?

김민주위원님,5분추가발언하시겠습니까?

네.

네,’24년도에코로나접종을하였습니다. 코로나접종대상은65세이상어르신과그다음에면역저하자를대상으로4만1,175명을해왔습니다. 이비용은시행비로,위탁의료기관에서시행비주고남은잔액입니다.

지금도이렇게많은분들이코로나19예방접종을하고계시네요?

어르신의한50%가량은접종을하셨습니다.

올해도잡으셨나요,혹시예산을?

올해도잡혀있습니다.

올해는얼마정도잡으셨나요?.

30억정도있는데좀부족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예전같은경우는백신은국가에서줬었는데요,백신까지국ㆍ시비매칭으로들어가서예산이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 대상은똑같습니다. 65세이상이랑면역저하자가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늘구민의건강을위해서신경써주시고애쓰시는과장님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민의건강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소장님이하과장님분들,직원분들,고생많으시고감사드립니다. 지금보건소예산집행잔액이나예산을살펴보면사고이월된금액이’23년도에는꽤많았어요. 그런데’24년도에는거의제로로집행잔액을,사업을열심히하셨다는상황이라고봅니다. 고생많으셨고요. 간단하게보건소장님께한말씀만질의할게요. 228페이지,522만원,사무관리비에전용된부분설명한번만부탁드릴게요. 잔액조서228페이지,코로나19대응훈련에전용된부분,맨밑에522만원. 잔액조서,보라색,228페이지인데,전용된부분. 보건행정과예요,양은숙과장님. 사무관리비600만원전용된부분.

522만2,000원.

제가설명할까요?

네,잔액조서228페이지.

보건행정과장양은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마이너스522만2,000원질의하신것같은데요. 여기가코로나선별진료소에서편성됐던내용이었는데그감염병사무용품하고역학조사한물품그거에대한감액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내역이없어서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궁금한게하나있는데239페이지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와서울맘찾아가는행복수유지원이있어요. 서울맘찾아가는행복수유지원이지금3,600만원예산집행을다하셨는데이게어떤거죠,지원이?

네,최은주위원장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에모유수유를지도하고유방마사지를해주는그런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사업으로2024년도에시작해서그냥한해사업으로끝났습니다.

그러면몇분정도가지원을받으셨나요?

한300분정도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

300분,알겠습니다. 그런서비스를좀많이받을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면좋겠고앞으로도예산이지원이되나요,서울시에서?

올해는계획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요? 이런서비스가좀계속있어야결혼하는부부들도많은데이런부분좀있어야되지않나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코로나19요즘에는예방접종하게되면유료로접종이되나요?

65세이상이나면역저하자같은경우는국가에서무료로접종하지만그이하의대상에서는본인이,

금액이얼마정도하나요,가격이?

그거는한15만원내외로,병원에따라조금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미국에서코로나이후에무슨변이바이러스가있다고하더라고요,그거이름이뭐죠?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그래서요즘에도또마스크를착용하시는분들이갈수록늘어나는것같아요. 이런부분도감염관련해서우리건강증진과에서확인해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일반회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4,644억7,000만원으로4,836억3,600만원을징수결정하고,4,663억7,000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6억3,800만원,미수납액은총166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규모는409억5,400만원입니다. 289억5,100만원을집행하고10억3,4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09억6,800만원으로집행률은73.2%입니다. 예비비집행잔액94억7,400만원을제외하면96.3%의집행률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부서별세출예산규모와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세출예산215억9,6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20억5,300만원이고집행잔액총액은95억4,300만원으로예비비94억7,400만원을제외하면99.5%의집행률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구정업무지원940만원,시설관리공단전출금860만원,소송사무지원1,800만원등예비비를제외한총6,800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40억800만원중에서집행액은38억2,5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1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총액은5,860만원으로집행률은98.5%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사회적기업지원사업1,100만원,의료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사업1,600만원,마을기업육성사업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126억700만원중에서집행액은105억5,300만원이고다음연도이월액은9억1,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11억4,300만원으로집행률은91%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집행잔액6억1,000만원은서울시반납예정이며,중랑동부시장빛거리조성사업집행잔액3억3,200만원으로그중3억2,500만원은2025년본예산에편성하였으며,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일자리사업집행잔액9,900만원,중랑청년청조성집행잔액6,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10억5,700만원중에서집행액은9억5,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9,700만원으로집행률은91%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주말농장운영7,000만원,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관리운영1,9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세출예산3억4,100만원중에서91.2%인3억1,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주요집행잔액으로공유재산관리1,800만원,지출회계관리1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입니다. 세출예산6억9,000만원중에서91.3%인6억3,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재산세부과징수1,900만원,과년도체납세징수1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1,400만원,세외수입체납징수2,2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300만원등으로총5,9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세출예산6억5,500만원중에서94.4%인6억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지방세환급사업50만원,자동차세부과및징수사업500만원,주민세부과및징수사업400만원,체납지방세징수사업800만원,체납차량관리사업500만원,기타인력운영에따른기본경비1,300만원등으로총3,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께배부해드린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4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예산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간단히한가지,집행잔액조서79쪽에보면주민공약평가단운영이있어요. 여기서집행잔액이남은이유를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부분은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인데요,저희가주민공약평가단은외부용역을통해서하는데낙찰차액이발생합니다. 그래서낙찰차액발생하는부분하고,그게주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낙찰가가낮아져서그렇게됐다는말씀이시네요?

네,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집행률99.5%기획예산과하신거죠,99.5%라고아까?

네,예비비를제외했을경우에그렇습니다.

네,예비비를제외했을경우. 그만큼노력해주신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23년도에잔액조서를보면예산편성및운영에있어서기타보상금이500만원으로잡혀있는데집행잔액이500만원이에요,그대로. 이유는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잔액으로신고건이없어서쓰여진예산이없어요. 그런데’24년도에는200만원으로잡으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따른지방보조금신고건미발생으로인해서신고자에게집행하는금액이없었기때문에잔액이200만원이그대로남아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규정을보려고제가이조례를살펴봤는데요.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습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10조에보면신고보상금지급절차가있어요. 그런데시행령에제14조제4항클릭해서들어가보면삭제되어있죠. 그리고법제10조2항에,법제25조와시행령제14조도들어가보면삭제되어있어요. 이거에따라서포상금을지급하는경우에신고또는고발자에게는별지제4호서식,마찬가지로이조례를보고확인을할수가없어요,과장님,다삭제가되어있어서. 기타보상금의기준을예산액을200만원잡으셨는데요,어떤기준으로잡으셨냐. 이조례를근거로해서잡으셨잖아요? 그런데조례10조를확인해보면확인을제대로할수가없네요. 제가부탁말씀드리고싶은건요,이조례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삭제시킬부분은삭제시키시고다시한번검토하셔서보완을하셔야될것같으세요,과장님.

네,충분히검토하고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조례를보고진행을해야되는데그럴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다시한번잘검토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는말씀안드려도잘아시겠지만중랑구의살림을하시는파트다보니굉장히어렵고일이많은걸로잘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우리직원분들모두고생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82쪽보시면단위사업에재원관리사업에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던이유를설명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김명완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90억가량이집행이되지않았기때문에집행잔액으로남은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집행잔액주요내역에설명이많이빠트려져있어요. 그래서다음에는이설명만봐도알수있도록표기를꼭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바로밑에예비비도역시마찬가지인가요,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어서,이쪽이. 46억5,200만원,바로밑이에요,예비비.

이거는합쳐서94억7,400만원이남은경우고요,그게세부적으로일반예비비랑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구분되어있었기때문에,합치면94억이되겠습니다.

그러면다음부터는집행잔액주요내역표기를잘부탁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간단히한가지만여쭐게요. 중랑사랑상품권이나중랑배달전용상품권할인보조금및할인수수료집행잔액이있어요. 이거는어떻게발생한거죠?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을저희가발행해서주민들이사시면100%라고치면95%금액은주민들이내고5%할인을저희가내는부분이있는데환불하는경우가있습니다. 샀는데환불하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그환불하는만큼이잔액으로남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남은금액이환불에서이루어진

네.

환불하면그걸다시되팔수도있는부분아닌가요?

그런데발행해서환불한것만큼은저희가안하고요,다시시작합니다. 만약에설날65억을발행했으면거기서남는거는넘어가고그다음에5월달에만약에50억을발행하면그건그거대로따로가고이렇게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까지결산본이래사고이월된금액이거의없었거든요,과마다. 이번에기업지원과는사고이월이많이됐는데설명부탁드릴게요.

저희가사고이월이2건이있습니다. 한건은전용을해서사고이월한건데스마트앵커를지으면서처음운영하다보니용역을맡기려고연구용역비를책정을했었습니다. 그런데보니까인테리어설계에대한예산이전혀잡혀있지않아서연구용역비를인테리어설계하는예산으로전용을했습니다,시설비로. 그랬는데작년에,스마트앵커가변경설계중인데그게아직마무리가되지않아서그거맞춰서인테리어설계를하려다보니올해해야되는걸로해서사고이월을한개했고요. 그래서한ㄱ건이있고,또한건은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예산인데시비받은예산입니다. 2억4,000만원내려온거중에서용역줘서판매지원하고하는사업이있는데그게용역이올해2월에끝났습니다. 그래서마무리가안됐기때문에남은예산7,200만원인가를올해로사고이월했고이미집행은끝냈습니다,올해.

네,불용되지않고잘사용할수있도록과에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불용되지는않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다사용할수있죠?

다써야할예산입니다.

그리고이거는제가매스컴에서본건데혹시과에서알고계시는지모르겠어요. 중랑구에패션쪽에회사하나가라벨작업을,

네,알고있습니다.

라벨작업으로수익을많이얻어낸이런경우엊그제봤거든요,기사에서. 혹시알고계시죠?

네,저희도봤고심각하게생각되어서관련된단체들통해서그런사례를공유하고재발하지않도록안내하도록조치를하고했습니다. 그리고저희도지금예의주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

수익을정말많이냈더라고요,그렇게라벨작업해서. 그런데우리구청에서지원나가는회사는아니죠?

네,그런업체는전혀아니었습니다.

저희는거의소상공인쪽으로많이,어려운쪽으로많이지원을,

다행히저희가지원한업체는아니었습니다.

네,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페이지87페이지보시면소상공인단체지원이3,776만4,000원이예산액으로잡혔는데다지출이됐어요. ’23년도에보시면소상공인을위해서풍수해보험료지원을7,800만원예산을잡으셨다가그때도예산잔액이2,200만원이남았거든요,혹시알고계세요?

죄송하지만풍수해보험으로저희가,

그러니까소상공인,지난해보니까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지원을한5,500만원정도지원을하셨어요. 그런데올해는그예산이안잡혀있나요?

네,올해는저희한테로그예산이안잡혀있고요,제가알기로는도시안전과로알고있는데그쪽으로예산이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과에서잡혀있지는않습니다.

작년에는기업지원과에서잡으셨는데?

그게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이됐다는말씀이세요?

네,저희과에서하다가아마넘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재난피해지원그것도이관이됐어요? 소상공인재난피해지원도3,010만원을하셨는데그것도이관됐어요?

네,저희가재난피해,

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과장님.

위원님,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이번에제가보니까소상공인풍수해보험료지원도없고재난피해지원도없어요. 그런데이번에집행하신거는소상공인단체지원이라는타이틀로해서3,770만원을지원하셨는데요. 소상공인단체라고하면어떤단체며누구에게집행이됐는지자료를요청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런데소상공인단체지원은소기업소상공인회가있습니다,저희중랑구에. 그래서그단체에대한지원금입니다. 내역은제가따로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부분확인해주시고요. 말씀드린것처럼소상공인재난피해지원은작년까지하셨는데왜이예산이갑자기삭감이됐는지,삭제가됐는지그부분도확인좀해주세요,과장님.

네,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여쭐게요,91쪽에보시면동원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죠?

위원님죄송합니다,그거는지역경제과예산이라.

아,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내용없으세요?

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91쪽보시면세부사업에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요,전년도이월금액인데지금불용이된건가요? 사유가뭐예요? 어떤이유로지금공사비하고부지매입비가다불용이된거죠?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모두집행잔액으로서울시반납예정이고요,중기부공모사업이었습니다. 28억정도공모사업이됐었고,약22억을집행하고나머지부지매입비와공사비를반납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러면이금액은다시편성해서올수있나요?

추경때반납금액으로해서,

반납금으로해서다시받을수있다는말씀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게상인회쪽에간금액이아니라우리예산서에서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고요. 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추경때반영해서반납할예정입니다.

마무리하는데지장없도록잘심사숙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90쪽에보시면7억,태릉골목형상점가환경개선사업에서,

90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네,7억,이부분을설명좀주세요. 그리고국장님,당부드리는게뭐냐하면집행잔액주요내용이비어있는데가많아요. 이것만봐도우리가이해할수있는데이런부분설명꼭부탁드릴게요.

다음자료작성시에는저희가잘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설명한번만해주세요,사고이월이되어있어서.

7억저희가편성했었는데스카이어닝작업하는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스카이어닝작업을하다보면집주인과상인모두의동의가필요합니다. 그런데동의가좀늦어지면서저희가사고이월을해놓은상태였고요,올해일부집행하고지금도아직동의를구하고있는중입니다.

이이월액을사용하는데지장은없죠?

네,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지장은없습니다.

네,잘맞춰서사용하실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그밑에도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또사고이월된금액이있는데9억인데,그렇죠?

집행잔액이…….

9억5,300만원.

네,9억가량됩니다.

이부분도사용하는데지장없습니까?

지금집행잔액9억5,300만원은총괄금액이고요,사업별로보면아까말씀하신동원전통시장이한6억1,0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아있는거고요,그다음에화재공제가입비에서한800여만원,그다음에동부시장빛거리조성에서한3억3,000만원정도남아있는상태고요,일단동원전통시장은추경때반납금으로해서잡아서반납할예정이고,

마찬가지로똑같네요.

네,그렇습니다.

잘사용하실수있도록신경써주시고요. 아까지금방금전에처음에스카이어닝골목형시장이부분이사실쉽지않을텐데어렵죠,그부분이?

저희가’23년도부터시작해서’23년,’24년,’25년까지이어오고있는데요. 일부는완공을했고요,일부가남아있는상태인데집주인분께서완강히거부하고있는상태라많이설득중에있습니다.

혹시조례에이거그때마련하려다가안했던그게있는데조례하고도관련이아마있을거예요. 조례도,집주인들이다거부해서못하는골목형상점가발전시키는데건물주에대한조례그때좀해보다말았는데그거하고는관계가없어요?

네,그렇습니다. 그거는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할때건물주와상인동의를받게되어있는데요,그조례에서건물주동의를없앤바있습니다. 상인동의만남겨놓고,

오히려없앴어요?

네,그렇습니다. 왜냐하면쉽게등록하게하기위해서없앴고요.

없앴다?

네,그것과이거는조금다른,

별개네?

네,그렇습니다.

그때그부분을고민했던적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골목형상점가에건물주동의가삭제됐으면이거는가능한거아니에요,환경개선은?

그조례와지금저희가시설개선하는것과는,

다른쪽이에요?

네,다른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구비인가요,아니면시비인가요,예산7억이?

7억은특교금입니다.

특교금인가요?

네.

그러면이게언제설치가되나요?

일부는설치했고요,지금2개건물정도남아있는데그거는건물주동의구하고있는중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페이지91페이지하단부분에보시면중랑동부시장빛거리조성이있는데요,’23년도에이특교금이사고이월발생이됐어요,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저희가5억특교금을받았었는데요,1억한7,000만원에가까운금액은전광판관련된빛조명사업에이미집행을했고요,나머지부분은상인과조율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조금늦어져서저희가사고이월해서올해집행할예정에있습니다.

빛거리조성사업준공식은아직안하신거죠?

아직사업이종료되지않았기때문에종료되면할예정입니다.

예정은언제로잡고계세요?

한10월경이나11월경이면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아직시간이걸린다는말씀이시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94페이지보시면중랑청년청조성을하실때물품취득비를1억5,300만원잡으셨어요. 그런데생각을할때,보면물품구매에집행잔액이한3,000만원정도남으셨는데이거는두가지로말씀을드리자면한가지는정말살림을잘하셨다,과장님. 정말아끼셔서,제가봤을때는최선을다해서. 청년청이보면중랑구에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에있어서굉장히충실하게잘사업을진행을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또하나로보자면이예산을수립하실때,계획하실때필요한곳에서쓰지못하는경우들이발생이되잖아요? 그래서앞으로부탁말씀드리면예산을수립하실때지금만큼꼼꼼하게잘살피셔서예산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잘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한가지만간단히여쭐게요. 93쪽마지막에보면청년지원사업에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배영미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집행잔액약6,3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저희가프로그램운영하는게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의낙찰차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청년사업은좀있는데눈에보이는사업이없다고늘걱정하잖아요? 청년관련된사업에좀더각별히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를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96쪽에보면행복농장에대한게있어요. 중랑행복6농장신규조성지연에따른집행잔액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행복6농장은당초’24년준공을목표로시비5,725만1,000원을지원을받아서추진을하였습니다. 그러던경에’24년2월경에옹기가마체험장을비롯한6농장조성부지에매장문화재가확인이되었습니다. 그로인해서작년하반기에발굴조사와보존조치가이루어져서부득이6농장조성사업을2025년도로기간을연기하게되었고요. 그에따라서6농장조성으로지원받았던시비전액을일단반납조치하고,올해같은명목으로시비를재교부받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올해는이비용을가지고지장없이올해하반기9월에준공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매장문화재때문에지연돼서이부분이이렇게된건데그러면재교부는어떤방법으로해서이루어지죠?

이미시에서저희가유선으로이렇게부득이한사정,매장문화재에대한얘기를시에말씀드려서이미현재재교부받은상태입니다.

다시재교부받은상태예요?

네,그렇습니다.

네,어쩔수없는상황이긴한데행복6농장이빨리되어야될텐데아쉽다는말씀드리지만,9월에는그래도할수있다고하셨죠?

네,저희가준공,개장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중랑구주민들에게행복을주고또즐거움을줄수있는과가우리도시농업과라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말씀한번부탁드립니다.

네,도시농업과가2021년에도시농업과로새로신설하고지금5년차에있는데요,그동안에농장5개가개장이되고올해6농장,내년7농장이되면,그리고거기에다가’23년도에도시농업센터까지지금개관이되어서도심에서정말농장을느낄수있고주민이농업에관련된힐링과아니면치유할수있는그런기반을어느정도갖춰져서잘조성이되어있고요. 저희가그거에발맞춰서센터를기반으로해서좀더다채롭게주민이가족이든어린이든어르신이든참여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좀더만들어서정말행복에앞장서는그런도시농업과가되도록이렇게노력을다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예전에는강동구가거의서울시에서제일1위정도될정도로운영을잘했는데지금은우리중랑구가아마거의1순위죠?

네,저희가25개자치구중에가장1번이라고자부할수있습니다.

네,그동안시작한지가불과몇년되지도않았는데한4,5년그정도됐죠? 1농장부터시작했을때가’19년이었나요?

네,맞습니다.

개장할때가?

네.

너무너무운영을잘하고계셔서진짜중랑구의자랑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도시농업과가.

감사합니다. 더욱힘쓰겠습니다.

지금잔액조서도보면사고이월이나이런이월금액도없고집행잔액도잘사용을하셨고,정말칭찬하고싶습니다. 우리도시농업과모두들다감사합니다.

네,감사합니다.

그런데잔액조서97페이지보시면활동가실비미집행이라고했는데그실비가왜미집행이돼서집행잔액이조금많이남았어요. 사용을많이못하셨어요,이부분은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센터의행사실비지원금으로잡았던금액중에서저희가씨앗도서관이나이런카페를인력을저희가자체로운영하려고운영비를행사실비로잡았던건데요,이거를동행일자리인력을저희가지원받아서하느라고남은잔액이라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잔액조서설명도잘해놓으시고,대부분어느부서는설명이안돼있어서좀불편하긴한데지금도시농업과는설명도아주잘해주셨어요. 일단잘하셨고요. 앞으로도도시농업과가더활발하게발전될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고생이많으세요,과장님. 저희가지금상자텃밭보급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그사업을혹시언제부터하신거죠?

저희가친환경상자텃밭은2019년부터매년서울시와저희가매칭을해서진행을해온사업입니다.

네,보니집행을아주잘하셨어요. 예산이지금5,900만원이잡혀있는데거의집행을잘하셨는데,제가국장님과그리고과장님께요청을좀한가지드리겠습니다. 제가일을보기위해서어느병원에갔거든요. 그런데그병원이정신의학과였어요. 정신의학과였는데그병원에이상자텃밭을매년마다신청을하셔서원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운이좋게텃밭을보급받게되었다라고하셨어요. 그런데그텃밭상자에정말여러가지식물들이다심어져있었어요,정말예쁘게. 그런데오시는환자분들이이마음을치유하기위해서오시는분들이그텃밭을보고굉장히좀심적으로안정이되고굉장히좋아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거는보면정말선한영향력이라고볼수있거든요. 그래서국장님께혹시제가좀요청을드리자면이예산을좀계획수립을하실때그런부분은좀더심도있게고려해주셔서예산을좀다른저희위원님들과도물론소통을하겠지만잘좀책정을해주시기를제가좀부탁말씀드립니다. 과장님,국장님.

기획재정국장김중택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자텃밭보급하고예산편성하는부분에있어서위원님과협의해가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정말이도시농업하면우리에게는친근하잖아요. 그것만큼우리과장님,우리직원분들늘고생이많으시고요. 앞으로도정말구민을위해서애써주시기를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많으시고요. 우리또도시농업과에서너무열심히일해주셔서집행률이아주잘나왔는데요,하나궁금한게있어요. 우리예산집행현황에보면6월5일기준으로집행률을받았는데서울형도시텃밭조성과관리사업이집행률이낮아요,그건왜그럴까요?

도시농업과장이승희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자료낸상태는저희수감자료는3월30일이었고지금위원장님6월달거자료받으셨다고하셨는데요,지금현재도심형텃밭조성은일단8개소에다끝냈고요,원예프로그램으로텃밭관리사를파견을해서하반기에는그예산까지다집행을할예정이어서잔액은올해도다충족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하반기예산이아직집행이안돼서그런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저희가받은현황에는아직집행안된것으로나와있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집행을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올여름에또날씨가더울텐데관리잘해주셔서우리도시에계신분들을위해서힐링할수있도록프로그램을많이잘이용할수있도록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징수포상금지급집행잔액과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지급집행잔액이남았어요. 포상금부분들이다잔액으로남았네요,그부분좀설명부탁드릴게요.

재산취득세과장임종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세외수입체납포상금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조금전반적인경기침체그런상황도있었겠지만’23년도에비해서조금체납징수액이감소했습니다. 그래서체납징수액이감소함에따라서연동돼서포상금집행잔액도발생하게되었습니다.

네,그러면포상금의기준이있나요?

네,포상금기준은체납발생연도에따라서차등을두고있습니다. 1차년도분은1%,2차년도분은3%,3차년도이상은5%해서집행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체납률이높으면포상금을받지못하는시스템이네요?

네,어쨌든포상금성격이라는것이일한노고에대한성과에대한보상이기때문에요. 일단은체납이조금받기어려운측면이있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포상금제도가운영되고있습니다.

네,그럼에도불구하고포상을받아야될분들이있을거로생각이되는데기준이있다하니그부분도한번재고를해보는건어떨까싶습니다.

네,기준이현재조례로규정이돼있는데요,한번다른좀더재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는검토해보겠습니다.

네,한번검토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도질의하실내용없으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