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주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성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종민건축신고팀장입니다. 정경도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만주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직원인사) 건축과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9페이지공통사항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부터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은2024년도11개소1억4,000만원전액집행완료하였고,2025년사업은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기준인현재6개소가선정되어5개소완료1개소사업시행중에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농촌빈집정비사업은2024년도에2동120만원을집행하였으며,금년도사업은현재대상자모집중에있습니다. 시자체사업인빈집정비사업은2024년도에도시와농촌을통합한빈집정비사업을실시하여빈집15개동을철거하고1억9,500만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빈집정비사업은현재12개소가선정되어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2024년도1개소에지원사업을실시하여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목욕탕노후굴뚝정비사업은2024년도에6개소9,900만원집행하였고,2025년에는10개소1억8,000만원이집행될예정입니다. 250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2024년총사업비5,200만원중2,6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계속사업과사고이월사업현황은없습니다. 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2,000만원과상하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각1,900만원을집행하였고,2025년에는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1,900만원과상반기제3종시설물정기점검용역1,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251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4년국도비확보현황을보면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3,880만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국비2,600만원,농촌빈집정비사업90만원확보하였으며,2025년국도비확보현황은농촌빈집정비사업60만원,빈집정비등경관개선사업1억4,500만원을확보한상태입니다. 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은없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국비는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집행잔액2억7,700만원과이자850만8,000원을반납하였고,도비는2022년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외1개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1억4,000만원과이자432만3,000원을반납하였습니다. 252페이지21번각종진정,건의,청원,이첩,시장에게바란다등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252페이지부터279페이지까지236건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0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81페이지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건축인허가건수는총179건이고건축허가반려건은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29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8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진주시건축위원회개최현황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9페이지37번직원관외출장현황입니다. 총34건으로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3페이지부서별현황입니다. 1번건축위원회로부터조건부승인,재심의,유보현황입니다. 문산읍옥산리연립주택신축공사에대한건축위원회심의결과단지내보호수접근방안개선및진입로확장을조건부로의결하였습니다. 3번건축허가취하및반려현황입니다. 취하는74건이며반려는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7페이지4번장기미준공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18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9페이지6번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24년도는23개동이며올해는경남도로부터9개동물량배정받아현재사업진행중이며농번기등으로작업지연또는중도포기자를대비하여예비후보대상자명단까지확보하는등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300페이지7번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입니다. 면적100㎡이상인용도변경은24년도7건25년도25건으로도합32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09페이지8번가설건축물현황및신고수리현황입니다. 24년도허가는1건이며신고건수는113건입니다. 25년도는107건으로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23페이지9번건축물대장관리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63,000매,집합건축물109,000매,총괄표제부5,000매로도합177,000매이고도면은230,000매입니다. 10번위법건축물단속및조치현황으로단속현황은총206건으로시정완료60건,이행강제금부과57건,시정조치중89건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9페이지11번이행강제금부과현황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현황은총439건으로6억5,700만원부과해서346건미납93건입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56페이지12번무단용도변경단속및조치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총11건으로시정완료6건시정조치중5건입니다. 13번농촌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농촌빈집은농어촌정비법에따른빈집으로자체사업과도비보조사업,국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361페이지14번도시빈집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은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른빈집으로22년빈집정비계획수립및결정고시하였으며,자체사업과국비보조사업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 세부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63페이지15번노후굴뚝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년이상경과된노후목욕탕굴뚝자진철거시철거비용을일부지원하는보조금사업으로지난3월10개소1억8,000만원의보조금이교부결정되어현재5개소가사업완료하였고5개소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364페이지16번건축물관리법에따른건축물정기점검현황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및집합건축물등특정용도의건축물은준공후5년이경과하면3년마다정기점검을받도록건축물관리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 2025년정기점검대상건축물은총91개소이고그중26개소를점검완료하였고현재68개소를점검중에있습니다. 368페이지17번건축과소관제3종시설물실태조사현황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따라매년건축과소관시설물에대하여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을시행하여안전관리가필요한시설은제3종시설물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습니다. 2025년총30개소건축과소관건축물을실태조사를하였고조사결과2개소가지정검토가필요하여제3종시설물지정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어서좀궁금한부분에대한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농막이게최근에법이개정이돼가지고우리가실평수,평수가좀늘어났지요,그죠?

예,체류형쉼터라는용도가새로생기고그것은면적이더커집니다.

그러니까원래는농막개념으로보면6평까지가능했던게지금10평까지가능합니까?

예,그렇습니다. 33제곱미터.

그러니까10평까지는가능하고,그다음에지금법이바뀌어서그런데혹시비가림에대한부분이나오는부분이그미터가정해져있습니까,건축법상으로?

비가림시설을포함한처마는1m까지낼수있습니다.

1m까지는가능하고그이상은이제……

무한정낼수는없습니다.

그리고데크는어떻게됩니까?

데크도가능합니다.

데크도가능하고,데크는그면적이안들어가는거니까비가림은1m까지가능하고……

예.

법이바뀌다보니까현장에서좀혼선이좀있더라고요,보니까. 기존에생각했던분들은6평까지가능하다고이야기를하는게있고또10평까지가능하다고,높이는어떻게됩니까?

높이는층수1층이내로하셔야됩니다. 1층에원래기준이4m까지거든요.

1층2층구분없이4m까지가능하다이이야기아닙니까,그렇죠높이가?

아니요. 반드시1층으로하셔야됩니다. 2층이라는개념이도입이되면연면적이늘어나는걸로……

그렇습니까?

예.

전에6평짜리농막할때는2층이있어도그러니까쉽게말해서컨테이너에컨테이너하나얹어도면적으로이렇게취급을안했다아입니까?

다락으로아마설치하셨을겁니다. 다락정도……

예를들어서컨테이너높이가2m가안되니까2m를2개를올리더라도4m이하이기때문에통용이됐다이렇게해석할수있습니까?

예,맞습니다.

4m까지는되고다락은,그러니까그안에다락이들어가는거는관계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하한종입니다. 보고에앞서주택경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이미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용제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동훈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성희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주택경관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공통사항과부서별추진사항으로구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1번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처리요구사항으로1건입니다. 신중하고계획적인사업추진요청및변경사유명기필요건으로향후사업추진시계획단계부터신중하게검토하여변경을최소화하겠으며변경사유발생시비고란에명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377페이지에서378페이지건의요구사항2건입니다. 재건축아파트의기존거주자에대한주거대책마련요청건으로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부터조합설립후기존거주자가계속거주할수있도록소형평수건축계획등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겠다는조치계획을제출받았습니다. 다음평거햇살마을주거환경개선민원적극대처요청건은한국토지주택공사와협의하여출입구경사로에안전손잡이를설치하였으며앞으로도한국토지주택공사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민원해결에대처하겠습니다. 2번2024,2025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379페이지3번시정질문,5분자유발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근로자등의권리및근무조건개선제안건을이규섭의원님께서3월제263회임시회때발언해주셨습니다. 주요내용은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과인권보호체계구축,고용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교육과인식개선을통해상호존중문화조성,근로자의업무범위와건강권보호를위한명확한규정마련입니다. 그후관련된내용으로금번제266회제1차정례회때의안번호제3719진주시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셔서상임위에서의안심의를마치고본회의의결을앞두고있습니다. 우리시로의안이이송되어조례규칙심의회에서의결후공포되면제정된조례안에따라올해하반기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교육부터공동주택경비원등근로자인권등에관한교육을포함하도록하는등근로자권익을위한노력을하도록할예정입니다. 다음380페이지4번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2009년에설치하여옥외광고물인허가수수료및과태료등으로재원을조성하여현재7억9,800만원을시금고에예치보관하고있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2024년8억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2025년사업비8억원으로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개최는2024년사업비3,000만원으로전액집행하였으며2025년은8월에개최예정입니다. 다음380페이지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용역으로2025년9월완료예정이며9,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381페이지8번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9번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은1권역과2권역으로사업비각각1억6,000만원이며2025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관내가로등노후등주교체공사는사업비1억9,100만원으로2025년6월초에완료하였으며관내가로등LED등기구교체공사는사업비1억9,100만원으로2025년5월완료하였습니다. 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2페이지11번추정가격1천만원이상1억원이하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망경동중앙분수광장유니버설디자인사업외5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83페이지12번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및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용역은용역비3억1,900만원으로2025년9월완료예정이며망경동중앙분수광장유니버설디자인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600만원으로2024년10월완료하였습니다. 2024년풍수해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용역은용역비900만원으로2024년7월완료하였으며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산출용역은용역비300만원으로2024년12월완료하였습니다. 다음관내가로등LED등기구교체공사외2건실시설계용역은용역비1,300만원으로2025년2월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로조명관리시스템유지관리용역은용역비300만원으로2025년12월완료예정이며2025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1권역과2025년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단가계약2권역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용역비각각400만원으로2025년12월에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384페이지2025년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용역은1권역용역비6,300만원,2권역용역비7,200만원,3권역용역비8,700만원,4권역용역비7,100만원으로2025년6월완료할예정입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과14번각종임차료집행현황,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85페이지에서388페이지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13개사업에국비175억6,500만원도비19억9,500만원을확보하였고2025년도는주거급여사업외12개사업에국비195억300만원,도비22억4,0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88페이지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2023년주거급여지원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10억6,800만원을반납하였고2023년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1,200만원을반납하였으며2023년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3,5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2024년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400만원2024년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국도비집행잔액700만원을반납하였습니다. 18번2024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19번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20번2024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389페이지부터417페이지까지22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17페이지하단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418페이지23번소송사건현황입니다. 우리시가2024년12월17일입주자대표회의임원재선출시정지시한사항에대하여원고가그처분의취소를청구한사건으로행정심판결과청구기각되었습니다. 또한우리시가2024년12월31일민원회신에대하여원고가입주자대표회의회장등해임처분무효확인을청구한사건으로행정심판결과5월중순청구기각되었습니다. 다음24번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문산읍옥산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건에대하여보완사항미이행으로2025년4월2일반려하였습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19페이지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진주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외6개위원회로개최횟수및위원명단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0페이지29번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는해당사항없습니다. 421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남강교자재창고에㈜에스원과연중계약하였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시지정벽보게시판관리외3건에대해공개입찰및수의계약방식으로위탁계약을체결한현황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6번직원교육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22페이지에서423페이지37번관외출장현황입니다. 2024년공무원교통지식참석외35건으로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3페이지하단38번국도비비율포함국가공모사업현황,39번사업비5억원이상행정재산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427페이지부서별추진사항입니다. 1번재건축허가현황입니다. 이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신청에따라세대수1,032세대재건축을허가하였습니다. 2번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허가및사용검사현황입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공동주택사용검사현황은3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27페이지하단에서428페이지3번공동주택지원사업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영구임대주택공용전기료등지원사업에2024년8억5,500만원을편성하여총44개단지를지원하였고2025년8억5,500만원을편성하여44개단지를지원할예정입니다. 사업추진현황과지원기준의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번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29페이지5번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활동현황입니다. 진주시공공디자인에관심있는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재능기부로도시미관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 2024년5,6월에봉사단원을모집하여8월에사업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사업이꼭필요한곳을선정하여도시경관의품격을높이겠습니다. 429페이지중간에서430페이지6번불법광고물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입니다. 불법광고물단속현황은현수막철거5,759매전단지및벽보수거14,792매이며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현황은10건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430페이지중간7번옥외광고물표시허가현황입니다. 2024년도199건,2025년도96건으로총295건이며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번현수막지정게시대및벽보게시판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2024년192개소2025년191개소이며벽보게시판은69개소입니다. 431페이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현수막및벽보신고수수료현황은2024년23,208건6,000만원2025년현재5,410건,1,600만원으로세부내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9번가로등및보안등관리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가로등은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하고보안등은읍면동에서유지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관리하는가로등현황은신설16등,교체366등,보수1,733등이며읍면동에서관리하는보안등현황은신설321등,교체577등,보수3,393등으로세부내용은432페이지에서435페이지까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설명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389페이지보시겠습니다. 민원내용에보면1번상단에우리시민들께서민원주신내용을보면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자격요건을완화해달라는민원이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에자격요건이몇가지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혼인신고일7년이내에되는부부라든지연소득이1억이하라든지이런등등이있는데이런민원을받아보시면주로자격요건을어떤부분을좀완화를해달라는의견이시민들께서많으십니까?

대체적으로좀많이완화해줬으면싶은게일반적인데최근에완화를좀했습니다. 예전같은경우에부부합산연소득이1억원이었는데지금8,000만원으로완화했고……

8천에서1억으로됐지요? 연소득8,000만원이었는데1억으로된거지요?

8,000에서1억,완화를시켰는데요?

8,000에서1억으로된게완화……

아니아니……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전용면적도85㎡이하로하게되었고주택가격도4억에서6억원으로하였고전반적으로의견을반영해가지고많은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저희도계속도라든지또위에중앙부서에서도의견조사가내려오고하면문턱이너무높다이런지적이많아서지속적으로건의를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도비가한40%정도,40%정도아마같이하는사업인것같아서도의지침을좀받는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사실신혼부부나청년이나주거에대한정책은도내지침도있을수있지만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런정책들은좀파격적이지가않으면도내에다똑같을것같으면진주시가경쟁력이없지않습니까? 제가파악을해봐도방금과장님이완화하셨다는그내용처럼타도내지자체도다그렇게8,000에서1억,4억에서6억이렇게조금완화하는추세로가고있던데어쨌든도내에다동일한지자체가이렇게해버리면그게의미가있겠습니까? 그래서진주시나름대로의파격적인,지금전국에신혼부부들청년들주택구입관련해서파격적인정책들이막나오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벤치마킹하셔가지고진주도좀파격적인신혼부부나청년에대한주거정책이좀나왔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월세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청년월세사업을지금하고계시잖아요?

예.

청년월세사업을지금지원받고있는청년이주로어느층이많이이용을하는지혹시수요조사나이런게좀돼있는게있습니까?

청년월세관련해가지고그관계가저번에도한번말씀을드렸는데청년월세가종류가두가지로처음에는경상남도에서시행하던사업인데그뒤에코로나등으로해가지고갑자기지역경제가어려워지는바람에국토부에서도같이가세를해가지고하고있는데지금사실기간은국토부가좀더파격적이고또내용도좋고그다음에연령을보면국토부는조금더젊은위주로,19세에서33세로가고있고경남도는또폭이넓어가지고18세에서39세로가고있고조금씩은서로차이가있긴있습니다. 그렇지만장단점이있고그런상황이지만그래도대체적으로국토부가조금더선호를하는경향이있다보니까국토부에서사실은한시적으로하려고했는데당장은좀아마지속이될거라고저희들은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국토부사업은19세에서34세그리고경남도에서진행하는거는18세에서39세로사업대상나이대가정해져있잖아요?

예.

그런데국토부에서하든경남도에서하든신청은진주시에서받을것아닙니까?

예.

신청지원나이대를제가좀알고싶은거예요.

연령기준이아까말한대로……

아니,주로신청자가들어오는우리진주시에이사업을지원받는연령대를알고싶습니다. 지금국토부건은진주시의경우를보면1,300명정도혜택을보고계시고경남도권은88명정도혜택을보고계신데주로대학생인지아니면취업준비생인지아니면갓취업한청년인지뭐그런,어차피다주민등록번호하고직업하고이런거다받을거아닙니까,신청받을때? 그자료가지금준비는안돼있지요?

세부적으로준비는안되어있습니다.

그러면감사기간중이라도어느연령층에서이사업을주로많이혜택을보고있는지그자료를좀제출을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은신청하는청년한테바로지급을하는사업입니까?

예,바로됩니다.

바로지급을합니까? 아니면이사람들이월세를내는건축주한테그러니까임대인한테지급이되는사업인가요? 아니면임차인한테지급되는사업인가요?

직접제공하는게맞습니다.

그러면임대인하고계약서만첨부해갖고넣으면임차인한테바로지급을합니까?

예.

이걸주택경관과에서조금디테일하게한번챙겨보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어제하고아래하고해가지고지금경상대학교인근에원룸월세가굉장히폭등을하고있어서청년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계신상황이거든요. 그런데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제일큰이유는이렇게수요가많이몰리다보니까월세가올라가는것도있지만제가아까연령층을물어보고이사업혜택을받는연령층을물어본이유도이러한월세를지원해주는국가사업지자체사업이있다보니까그인근에월세건축주라든지이런분들이지자체에서돈을보조해주니까학생부담이줄어들기때문에올려받아도상관없다라는그런내용을지금지적이많이들어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지원되고있는시민들이과연경상대학생들이주로많은건지그리고가좌동인근에서계약한사례가많은건지를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아요. 그래가지고만약그게사실이라그러면경상대인근이주로많다그러면지급하는것도조금다른형태를찾아봐야될것같아요. 계약서를첨부할때그계약서내용에월세에대한부분이기입될거아닙니까? 그월세에대한기준이진주시평균월세가보다과도하게높다든지이런부분들은빠꾸를시켜버린다든지,월세를다운시킬수있는정책을같이주택경관과에서한번고민을해줄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방법은제가모르겠습니다. 같이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이렇게국가나지자체에서지원되는예산때문에월세가올라가는상황이맞다면한번재검토가필요하지않겠나,이해하셨지요?

예,위원님의의중을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부탁드린자료는제출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진철 입니다. 작년에주택경관과에서퇴임하셨던과장님과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께서노력을해주셔가지고,각종민원사항에보면신동아파밀리에피아체와관련이좀있다,그죠?

예,맞습니다.

적절하게잘대처해주셔가지고민원인들이상당히지금도아마많이고맙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제가알기로는이건에의해서주무팀장님께서는보다더원활한또민원해결과문제점을소화시키고자여러가지각고의노력을제가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담당팀장과팀부서에대해전부다고맙게생각하고격려를보냅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런데혁신도시10단지그건은어떻게까지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그관계가제가내용이좀……

내용은대충아시겠지만처음에임대로시작을해가지고5년째되면분양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니까그때사업을2024년8월에……

예,알겠습니다. 그관계는옆에영천강이라는특수한조건이있다보니까주민들께서많이불안해하셔가지고감정가가현실적으로좀그런하자를반영하지못했다그런여론이있어가지고이런이런절차를거쳐가지고저희가다시정밀진단업체를서로의논해가지고결정을했습니다. 지난25년6월10일결정을해가지고6월중에계약및착수를해가지고……

25년6월며칠요?

6월10일,정밀안전진단업체를결정했습니다.결정해가지고다시그업체가정밀안전진단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경비는누가댑니까?

경비는어차피원래이의를제기한측에서내도록그렇게규정……

제가알기로는LH에서낼걸요?

그런데……

원인자부담이아니고이건LH에서내는거아닙니까?

예,죄송합니다.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처음에하고지금하고상황이좀다릅니다. LH에서내는걸로……

그렇지요,그죠?

예,맞습니다.

처음에는원인자부담행위에의해서민원인들이삼백몇세대에서부담하는건원칙입니다. 하지만지금LH에서도어느정도일부우리가이렇고양보라기보다는일말의책임감이있기때문에우리강묘영위원장님을비롯해서도시환경위원분들이많은이야기도있었고현재이자리에서LH를불러서우리가간담회를했기때문에LH에서아마그렇게아마원인자부담행위를안하고자기들끼리아마한것같습니다. 그거는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그럼이게언제까지결정이나옵니까?

상당히생각보다이게시간이좀걸리는,어찌보면또입주민들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불신을가질수도있다는생각이드는데……

왜?

기간이생각보다길어지기때문에정밀안전진단이라는게상당히생각보다항상보면사실저희도……

정밀안전진단이길어진다는소리는그만큼안전진단을열심히잘한다는소리아닙니까?

물론열심히잘하기때문에그렇다고할수있는데또상대편에서볼때는이렇게나시간을끌수가있나……

정밀안전진단업체결정은누가했나요?

결정은서로합의해가지고대체적으로저쪽에서……

민원인과……

민원인이불만이많아서,대체로민원인들의요구를많이받아반영했습니다.

받아놓은업체를선정했다?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아무튼뒤에앉아계신팀장님께서과장님을잘보필하셔가지고이건은좀원활하게잘해결될수있도록실질적으로위원님들작년에가보셨지만사실상문제가밑에좀있었던건사실이었어요. 제방둑이어쩌고어쩌고그런것보다는밑에구조가그리고밑에지하에벽체가약간튀어나왔다든지볼때는조금문제가있었지않느냐,하지만구조적으로밑에지반침하가생겨서안전문제가생겼을때는진짜큰일날문제거든요.

예,맞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주택경관과에서과장님필두로해서좀잘관리를해달라는뜻에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작년에현장점검을가보니까진짜안전에대해서너무심각하게보이더라고요. 입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잘해서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주택경관과에서도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아까과장님질의드렸던내용의연장선입니다. 반대효과로칠암캠퍼스구)과기대하고그다음에경상국립대하고통합을했잖아요? 통합을하면서수업동을칠암캠퍼스에서가좌캠퍼스로다이동을하면서수요도급증을하고이러면서월세는지금가좌캠퍼스가높아지고또반대로칠암캠퍼스는일대에있는원룸들있지요? 공실이엄청나거든요. 토지정보과에도이야기를했지만월세최저가가10만원짜리도있을정도로거기는지금공동화가또일어나고있다는말이지요. 어쨌든행정에서우리시에서는청년부담을줄여드려야되는여러가지정책들을고민을해야되는데이런의견도드려보고싶습니다. 지금상대적으로대학가들이많은서울이나수도권지역을보면지자체에서공공기숙사형태로원룸을공실이많은칠암캠퍼스일대의원룸들을매입을한다든지아니면시가계약을해가지고학생들에게공공기숙사형태의건립을하는게아니라현재비어넘치는공실을활용한공공기숙사로서의활용이런부분들을칠암동지역을좀진행을한다든지해서가좌동으로모이는수요를분산시키는역할도시에서검토한번해볼수있지않을까그런의견이거든요.

예.

그리고시내버스같은경우는교통행정과에서해드려야될것들이고그리고물론또경상국립대내부적으로도수업동을조정한다든지지금그일대가글로컬대학이라든지경상대에서는활용을하려고하는것같은데현재까지는유동인구가작다보니까이런문제들이발생을하는데하여튼공공기숙사의형태로공실을활용한다든지반대로칠암캠퍼스인근원룸들이굉장히지금힘들어하고있다는그내용도함께전달드리면서구체적으로청년월세를지원하는청년의주거부담을줄여줄수있는정책을조금주택경관과에서도다방면으로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의견을꼭좀드리고싶습니다.○주택경관과장하한종예,좋은의견감사합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단장님,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은본연의임무보다는물론본연의임무겠지요,그죠? 각실과에서업무를받아서공사를대행하는단으로되어있는데고생하고또나중에한번씩보면민원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고생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번에중앙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에업체가어떤업체였습니까?

업체가영담건설이었습니다.

영담건설이원청이고하청이있었지요?

하청하도급업체가세운종합건설그다음에SLG……

SLG,두군데였습니까?

예,세운종합건설.

477페이지에각종민원상황에서시에서발주한공사가보행자를위협하는현실해가지고중앙지구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이이이야기가나옵니다. 제가민원이건을가지고이야기하는것이아니고지금공영주차장타워조성사업하면서이내용보다는제일처음에이야기했던443페이지에보면건설근로자임금체불방지를위한지속적인관심요청에하도급업체소속근로자들의임금체불이야기,이번에발생을많이했지요,그죠?

예.

그래서아직까지도중앙지구공영주차장하도급에서일을했던우리진주시에있는자재를납품했다든지또건설노동자일을했던그런분들이아직까지도임금과자재비를많이받지못했다하는이야기를제가너무많이들었어요. 해소가됐습니까?

안그래도민원도들어오고시의회에서여러가지의견을주셔서저희가준공금을지불할때우리시에직간접적으로민원이들어온12개업체나자재나이러한회사가있었습니다. 그래이부분은준공금을지불할때담당팀에서업체관계자하고협의해서돈이지불될수있도록해서12건은지불이완료된상태이고나머지좀큰금액이있는게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철근이라든가그래서우리부서에서도적은금액의자재라든가노임이라든가민원이부분은빨리좀해소를시키고건설업체가생태상레미콘회사나큰업체는계속거래가유지관계가돼야되니까큰금액은몇건조금남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준공금10%남은거가지고,작은금액은처리했더라도조금큰금액같은거혹시자기들이준공금을받아도돈을더이상지불해주고나면자기들이이익금이없으니까안받아가는그런내용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선금을받고기성금을받고그돈을다른용도로쓰다보니까준공금받은금액이채무보다많으면되는데이금액을보니까조금모자란상황이됐습니다. 채무가더많은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443페이지건의요구사항에서도있었다시피앞으로도아까준공금이10%밖에남지않았을때하든지안그러면보통한30%정도남았을때담당하는공공시설추진단이나또공공시설추진단뿐만이아니고모든각종과에서할때계약부서하고의논을좀해가지고이부분을한번체크를어느정도해가지고그다음에일종의기성금이라고그러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기성금을받고30%정도남았을때는그때부터는집행부서에서조금수고스럽더라도한번체킹을해가는게어떻겠나싶은뜻에서제가하도급에종사했던근로자들이나자재업체들이민원이안생기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매건마다집행하면서우리지역소규모업체예산이체불되지않고잘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499페이지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서지금잘하고계시는데밑에추진계획에보면올5월부터12월까지매장유산발굴조사용역시행및건축기획용역추진,조금전에단장님께서보고를하셨을때매장유산발굴조사에따라서설계공모하고기본및설계설계가달라질것이라고이야기했는데그러면건축기획용역을추진할필요가있습니까?

이부분이아까보고드린대로매장유산발굴조사가완전히마무리되고나면저희가관련규정상설계공모는사실기본및실시설계단계입니다. 그전에건축관련업무는건축기획용역을,이건소액입니다. 2천만원전후로하는데……

저도그정도밖에안되는건알고는있는데……

이걸하도록돼있습니다.

하도록돼있다?

예.

그러면매장유성발굴조사용역에서실질적으로우리가생각했던거하고좀많이달랐을때건축기획용역을했었던거하고우리가이렇게생각을했는데매장유산발굴조사를용역을시행하다보니까생각보다많이차이가났다,그러면건축기획용역이어쩌면완전히틀을새로바꿔야되는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에서문화재발굴조사결과에따라서예를듭니다. 일부한모퉁이가보존을해야된다그러면거기는건축을못하지않습니까? 그럼그부분을제외하고나머지구간만건축할수있는대지로활용해야되기때문에매장유산문화재조사결과를보고전체부지를대상으로건축기획용역을해야될지그래서지금기다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발굴조사용역시행과건축기획용역추진이같이가다보니까어쩌면현저한차이가났었을때굳이건축기획용역이어쩌면무용지물이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그런우려사항에서질의를해보는겁니다.

그렇습니다. 종전같았으면빨리하려고같이했는데지금문화재부분이굉장히난이도가있으니까문화재조사결과를보고건축기획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간단하게묻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말많았던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이제준공다끝났지요?

예,그렇습니다.

끝났는데아까보니까잔액이좀남아있던데,계속비사업에서4억5,601만7,000원이남아있는걸로돼있는거는이거는지금반납을한겁니까? 남아있는겁니까,이돈이?

이부분이결산하면서24년12월31일기준인데공사준공되고나서법정경비가있습니다. 산재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그런부분을정산하고나서남아있는돈입니다. 그부분가지고각종보수라든가앞에보고를드렸는데지하주차장들어가는부분에물막이판설치라든가이런거……

그러면일단은집행잔액이남아있는건사실이다,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올12월까지입니까? 지금그리돼있는데보니까?

계속비기때문에현재는연말까지가고또연말에그타이밍을보고예산이필요성이없으면불용을시키든가아니면필요성이있으면이월을해서내년……

그러면혹시지난의회에서도그랬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박석부분갖고많은이야기가있었는데박석좀남은거갖고말씀드려가지고박석부분이철거할의향이있으면이돈가지고박석을철거하는것도괜찮았을텐데아직까지집행부에서는이부분논의가안됐던모양이지요?

그거는좀더심사숙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진주시복합문화공간관련해가지고추가적으로이야기를하겠습니다. 지금매장유산표본조사는지금완료가됐지요,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이결과는지금어떻게돼있습니까?

표본조사는작년에시행을했는데기둥자리주혈이라든가일부,하여튼현재상황으로서는그때지도위원회하면서발굴조사까지는해야되는데표본조사내용에서는보존할정도의그런문화재는없는걸로……

어떤문화재들이나왔습니까?

아까말씀대로옛날에기둥을설치했던주혈이라든가일제강점기에주택,석축흔적그리고그옛날에토청그정도나왔기때문에보존할만한그런거는현재로서는없다……

조선시대유물은안나왔어요,표본에서?

조선시대때유물이나그런건안나왔습니다.

안나왔어요?

흔적……

표본은프로테이지로따지면전체의한몇프로정도표본이표본조사가됩니까?

표본조사는마쳤고이번에발굴조사를하니까……

아니,그러니까표본조사를하면전체대상면적의몇퍼센트가표본조사에들어갑니까?

보통10%내외로합니다. 트렌치를파가지고……

일단10%확률같으면전체나중에조사를하면또추가적으로나올확률이좀있다,그죠? 표본조사가10%같으면……

그래서배제할수는없습니다.

유물발굴에따라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또설계가바뀔부분도있고하니까최대한고려가돼야된다는점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476페이지8번안락공원현대화사업감사요구,어떤감사를요청한겁니까?

이부분은기존의안락공원들어가시면좌측에봉안당이있습니다. 종전에식당으로쓰던건물도봉안당으로쓰고있습니다. 이부분이인접해서터파기를하고건물을지으니까건물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냐이런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을여러가지크랙이라든가그런걸정기적으로관찰도하고있고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큰우려는없습니다.

작년10월1단계공사마무리했다라고하는데혹시비새는문제는없었어요,신축한건물에?

일부1단계화장장건물을,1단계사업을마치면서그반대쪽에사실개방이돼있거든요,건물을쭉연결을해야되는데. 그런부분이라든가틈에서좀타고물이내려가떨어지는그런현상은좀있어서그부분을좀해소를시켰습니다,지금.

감사요청이라고해서그러니까기존건물있던거는시간이지났는데감사요청이들어올리가상식적으로봤을때좀만무하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신축건물같은경우에는신축된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비샌다그러면상당히문제가있는거지요,그죠? 그래서그거관련해서감사요구를했다라고생각을했는데기존건물에대한감사요구였습니까?

이내용대로인접건물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인접건물아까제가답변드린두동,거기에대한요구였습니다.

제가민원을하나받았어요. 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하고나서비가샌다는이야기가있어가지고그래서행감현장에서지금확인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 일단좀전에단장님말씀은일단비새는건있었다라는거는확인을한거다,그죠?

그렇습니다. 그게주요부위에비가샌게아니고1단계사업하고2단계사업연결부그런데서조금그런게있었습니다.

아까강진철위원께서이야기하신것처럼여기도공사를하면서임금문제가많이대두가돼가지고문제가됐었거든요. 싹다정리됐습니까,여기는?

예,지금다해결이됐습니다.

남은거없습니까,아직?

남은거는지불기간이있으니까그기간안에드는건남아있습니다.

여기에일을하시던한분이지속적으로민원제기를하고그래서그요청에따라서제가계속관련된내용들을이야기를했었는데지금거기에이제일을안해요. 그분말이더러워서못하겠답니다. 일을해봐도제때돈안나오고계속끌고이러니까,아니전에도얘기했지만장비나공사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는그돈을가지고명절쇠고해야되는데명절때제때돈안나오고계속기간끌고이러면차라리싼데다른데가서일하는게오히려더낫다,고마거기해봐야속된말로영양가별로없다이런표현을하고이제는“이의원,그거신경안써도될겁니다.내가그일안합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그래서관에서그런분들이기대는건이런거거든요. 관에서조금관심을가지고해결이될수있도록도와달라고의원들한테민원을계속넣는건데계속우리는이야기를전달하지만그결과가조치가안되면어떻게받아들이냐면결국은쇠귀에경읽는거아니냐이야기해도조치가안되니까결과적으로봤을때,그리고‘의원이무슨영향력이있노,그래뭐그럴것같으면내나니나뭐다른게뭐있노’이런이야기인데그래서관심가지고적극적으로행정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치를취해주시길건의를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간단한거질의를한개해야되겠다,보건소신청사건립현황있지요?

예.

503페이지지금실시설계용역이끝났습니까?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있습니까? 당초사업계획하고현재많이변경이됐다,그죠? 금액하고면적이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좀축소가됐습니다.

설계변경된사유가뭡니까?

보건소가서부청사1층에있으면서단독청사도없고우리시민보건을위해서단독청사를지어야되겠다는그런데서출발을한상황이었고규모가조금지금한층을줄였습니다,한층을. 당초673억원을투입해서부지를매입하고건축할계획으로있었는데현재200억원정도감액이되고473억원으로조금조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건물도지하1층지상4층에서지하1층지상3층으로일부조정이되었고이부분이저희가여러가지검토를하면서지역별권역별보건사업이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에맞춰서우리시도권역별로보건소가나가있습니다. 거기서일부기능을수행하고있는상황이고또저희가지상4층을3층으로줄여서건축을하고있는상황이지만그면적이현재보건소로활용하고있는면적보다1.8배정도큽니다. 현재서부청사에서보건소면적으로쓰고있는면적보다1.8배정도크게건축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종전에는2.53배정도크게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도위원님잘아시다시피지금국가적으로또우리지방도긴축재정체제에있고자기몸에맞는사이즈의건물을지으면앞으로활용하기도좋고유지관리문제도있고그래서현재보다는1.8배정도크게키워서조정한면적이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시설설계심의통과를할때‘조건부’돼있는데이조건부라는건어떤조건부를이야기하는겁니까?

그부분은보건복지부산하원에서저희가변경된안에대해서승인을받았는데그내용은주로통로라든가설계하면서일부조정할수있는,건물내부에조금손질할수있는그정도조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을할때지금서부청사내에있는보건소는경남도청사에우리가어느정도공간을활용을받아가지고하는형태였는데그렇게하다보니까공간이협소하고진료체계나감염병대응이나이런게제대로작동이안됐기때문에지금새로보건소를증축을하고좀더나은시설로옮기려고그러는거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보건수요건강수요가100세시대90살까지살고하는노인인구가증가하면치매라든지이런문제들이많으면갈수록의료수요가더증가할것이란말입니다,앞으로.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과장님은현재있는시설보다는훨씬넓고크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건당연한거고지금있는데가너무협소하기때문에,그래서당초에673억원을들여가지고13,000헤베를계획을잡았으면얼토당토않는계획을하지는않았을거고나름대로치밀하게계획을세웠을건데이렇게면적도많이줄이고,물론면적을줄이니까공사비는줄어들겠지요,그죠? 이런청사를하나마련하는게작은일이아닌데어차피청사를할때앞으로수요가많을걸대비해가지고미래를내다보고규모를가늠을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핵심적인기능에문제가없이운영이되면다행인데혹시면적이축소되고여러가지시설이축소되고하는그런부분에서제대로진주시민의건강을담보로하는그런보건소로의위상과역할이제대로될수있을는지본위원이좀의아스러워서질의를합니다. 어차피변경은된거고그변경된내용이라도27년12월준공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26년4월에착공은정확하게됩니까?

그게내년예산입니다. 내년예산이라서우리시에……

아니,현재실시설계중이니까설계가끝나고나면착공은바로될수가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케줄상은가능하고핵심이예산입니다. 내년에예산확보여부입니다.

일단은27년준공을목표로했으니까차질없이공공시설추진단에서체크체크해가지고정상적으로진행이잘될수있도록당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역할을보면요즘은마을회관건립을하나하더라도건축미가있게준공이된걸보면우리추진단의역할이또남다르구나라는생각을하고앞으로도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하겠습니다. 과장님이반성한번가보셨습니까?

어디위치가……

이반성가산에안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개최현황에보면제일첫번째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조건부의결,조건부의결이라는거는무슨뜻입니까?

24년10월에이반성종합복지회관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조건상의결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이건축설계공모들어가기전에기본안을가지고위원님들의견을물었을때여러가지건축의배치관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한의견이일부있었습니다. 지금상세내용은제가안들고있는데그부분을공모설계할때과업지시서에반영을해가지고발주를했습니다.

어떤내용이심의위원회에서조금문제가있다이런내용이있었는지파악안됩니까,혹시?

세부내용은별도로위원님한테나중에드릴수있지만보통저희가건축을하게되면건축가전문가들이내용을보니까공간에대한배치라든가또규모의중정부분을어디에둘것인가또진입부에채광을어떻게확보하는게좋을것인가이런디테일한의견이좀많이나옵니다. 그런내용이있습니다.

지금진행은어디까지됐나요,혹시?

현재설계진행……

추진단으로넘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부서가업무를받아가지고……

몇월에넘어왔나요?

올해넘어왔습니다. 지금설계가……

설계단계는추진단에서진행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보통예산은담당부서에있고지금공모설계진행하는걸우리부서에주무관이감독을하고있는상황이고,이사업은7월정도인원이좀보강이되면정식적으로인수인계절차를거쳐서우리부서로업무를가져오려고생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7월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사업에대한배경을잘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잠깐간략히설명을드리자면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들어오게됨으로인해서가산일대에소음이런부분들에대한주민보상차원의사업으로종합복지회관건립을시에서는추진을했는데또이사업을시에서진행함에있어가지고주민들도한발양보를하셔서카이회전익비행센터도완만히준공도하고또현재는헬기가이착륙을하루에도몇번씩하고있습니다. 그런상황이고바로직접적으로이반성가산일대주민들이지금소음으로인한피해를지금겪고계십니다. 그런데주민들이바라보는입장에서‘아니,다지어가지고지금헬기날고있는데왜시에서약속한종합복지회관건립은아직도지지부진하느냐’철거도안되고아직그건물그대로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설계……

그게왜그렇게늦어지게된겁니까?

우리부서가정식적으로는아직인수를받기전인데용역에대한감독만지금도와주고있는상황으로있고,우주항공산업과에서업무를주관적으로추진하고있었고지금보상이완료된상태이고실시설계가3분의1정도진행이되어서연내착공계획으로있고철거는먼저좀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설계업체에……

방금드린말씀을과장님잘아실거라생각하고과장님이직접좀빨리진행될수있게끔좀챙겨봐주셔야될단계가아닐까그렇게생각을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494페이지에69번보면공공건축가님께서지정이됐고또자문을하셨다라는기록이있거든요. 자문내용은공간배치라고되어있는데공공건축가님들이그러면자문을가셔가지고주로하는업무는뭐라고우리가이해를해야됩니까?

주로사업기획단계부터저희가공공건축가를지정을합니다. 그러면그분이전문분야는있겠지만건축전체에대한자문을다합니다,처음부터끝까지.

그러면지금이공공건축가님이현재진주시공공건축가로되어계신가요? 제가성함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

이분이저희가근래에…… 지금보고서에있는건3기명단이고저희가6월5일자로4기가새로출발했기때문에아마이분은…… 이분은좀개인사정이좀있는분입니다. 그래서지금은다른분으로지정이돼있습니다.

488페이지에있는공공건축가명단이랑현재공공건축가분들이좀차이가있는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임기가이책을맬때는이내용이맞았는데올해6월5일부터4기가새로출발했기때문에지금28명이고3분의2는여기다포함이돼있고신규로한10명정도들어왔습니다.

그러면494페이지69번항목에공공건축가님이자문한내용은우리과에서보관을하고계시면서설계라든지할때반영을하시는건가요,이분이지금안계시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분은기획단계의의견을개진했기때문에저희가설계공모할때이내용을반영해서지금설계공모업체가정해져서실시설계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96페이지에있는조건부의결이라는건크게의미를안둬도되겠다그렇게생각하면되겠지요,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부분은우리부서에서위원회를운영을하니까전문가들의견이나온부분을나중에설계에시공에반영이되도록하는역할을우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그걸챙기고있습니다.

공공건축가님들이490페이지에서부터495페이지까지이렇게모든진주시공공건축물에대한자문을하고계신것같은데그러면배당이라고하기는좀그렇고,업무배당이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 이업무배당은어떤기준으로배당을하십니까? 로테이션을돌리는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그냥로테이션을좀돌리는데여기보면서울에계신분도있고부산에계신분도있고또학교계시는분도있고그분들은또시간관계가좀어렵습니다. 그래서포인트별로자문을받고주로관내그리고또전문성그런걸감안을해서목조에강하면목조건축물에배정을하고또철근콘크리트또주민복지관그런분야에또설계실적이많고하면그런분을채택을해서자문을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488페이지489페이지에공공건축가님들명단이쭉있는데직위를보면대부분이교수님들과건축사님들이많은데건축에있어가지고또다른전문가분들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잘모르는제가볼때는그런생각도좀드는데공공건축가님들의직위를쭉보실때비중이적절하다고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안그래도위원회를구성하면서남녀비율도그렇고전문성도그렇고이번에임명하면서우리시가대한민국목조건축대표도시를지향하면서그런사업을많이하고있으니까목조건축에관련된전문가를이번에4명정도정확한인원은지금모르겠는데3,4명추가로임명을하고,분야별로기능을보강하는쪽으로위원회를계속수준을높여가고있습니다.

어렵게또모신분들이고각자의전문성이있으신분들인데이분들의자문내용이단순하게그냥자문으로그치지않고실제설계나또건축을하는데있어서도잘반영이되게끔그렇게좀추진되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목조건축을지향한다고하셨는데사실공공건축에보면주민자치그런센터라든지경로당이라든지이런데대부분목조로많이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그게단점이있더라고요. 햇빛에바래가지고,건축을처음갓신축했을때는너무예쁜데지금은빛이바래가지고너무보기가안좋습니다. 그런것도한번쯤생각을해보시든지도색을하시든지여하튼엄청보기가좀흉스러울정도로……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관리가좀필요하다고봅니다.

목조건축물이처음에지어놓으면산뜻한데특히외부에햇볕에빗물에노출되는부분은탈색이되기때문에원래는1년이냐2년단위로좀색깔이바랜부분을좀갈아내고오일스텐을칠해서나무목재의느낌이계속오래가도록해야되는데이부분도물론또유지관리부서하고또예산하고그런데가맞물려있는데우리부서에서도시설물관리하는부서랑협조해서그런부분이좀잘이루어져서목조건축이느낌이좋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목조건축을하다보니까거기에유지관리보수이런부분에대한예산이또많이들지않습니까? 본위원은목조건축이물론자연친화적이고좋을지모르겠지만은썩…… 동네주민들도할머니들은특히더하지않습니까? 별로마음에안들어하시더라고요. 이런부분도한번정상참작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없으므로공공시설추진단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사봉면장남미경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에앞서저희사봉면에근무하는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무행정팀장입니다. 이유홍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영희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5년행정사무감사사봉면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39페이지기본및직원현황입니다. 사봉면은18개통6개리36개반,18개마을로구성되었으며850세대에1,360명의인구가살고있습니다. 직원은현재정원12명에현원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민원등의현황입니다. 집단민원현안및문제점사업은해당사항없습니다. 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4년주민등록등초본등민원에대해총6,577건을접수처리했으며,2025년4월말현재1,971건의민원을접수처리하였습니다. 반려불허민원처리현황처리기한을초과한민원은없습니다. 다음은540페이지부터546페이지까지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집행내역은사봉등건도로시설물설치공사등72건에6억6,522만8,000원입니다. 545페이지2025년집행내역은4월말기준사봉모곡마을배수로정비공사등17건에2억3,304만5,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46페이지2023년에서부터2025년4월기간동안설치된CCTV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47페이지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기존라인댄스,노래교실,풍물교실3개프로그램에서2024년2분기부터요가교실을신규개설하여총4개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수입부분입니다. 2024년도수강료수입은714만원,2025년도수강료수입은408만원입니다. 다음은지출부분입니다. 2024년도강사료지급및수강료환불등으로총656만7,000원을집행하였고2025년도에는1분기까지195만원을집행하여잔액은289만2,000원입니다. 548페이지사봉면단체현황입니다. 봉사단체협의회외24개단체가있으며484명이지역발전을위해참여하고있습니다. 549페이지관내기관현황입니다. 사봉초등학교,사봉우체국등4개의기관이소재하고있습니다. 다음관내주요시설현황으로는진주시농협미곡종합처리장,사회복지시설인진주동부요양원이소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사봉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면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면장님,반갑습니다. 오신다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 세대가850세대인데인구가1,360명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1인세대가많다는얘기다,그죠?

예.

사봉이우리진주에서동면다쳐서제일작은면입니까?

대평이최고로인구가작고사봉도두번째세번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아마미천도비슷한것같고요.

예.

인구감소가되고도시소멸이런위기에서다같이고민해야될어떤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기도합니다. 저는업무적인건보고서보니까대략다파악이되고그걸잘못했거나어떻게지적할사항은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가지몇년전의일인데그냥가볍게들으십시오. 몇년전의일인데민원이의원을찾아왔는데그런데그민원인이그지역구의원도누군지도모르고그냥사무국에와가지고우리지역구의원이누구냐해서이렇게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자기가하는말이나는이사온지가얼마안돼서여기지역구에의원도잘모른다,그래서면사무소에다가전화를하니까우리지역구의원을한번찾아가서자기민원고민을이야기를좀해야되겠는데누구냐고물으니까그담당,담당이아니지요. 전화받은공무원도의원을잘모르고조금이따알아서드리겠습니다,이런말씀을하시더래요. 그래서생각하는바가우리의원들이제가느끼기로는우리지역에있는,자주못가서공무원들하고소통도적고얼굴도서로모르고이런경우가있다,일단의원으로서반성을했어요. 그런데또의원입장에서보면봉사단체라든지이장회의라든지하면가는데그외에자주가는건민폐를일으킨다이런어떤느낌도있거든요. 괜히또불편하게할수도있고그래서꼭가야될일외에는되도록이면읍면사무소에잘안가려고합니다. 그렇게되다보니까또아이러니하게또공무원들은또의원도모르고또누가물었을때도누군지좀알아드리겠다하고이런일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사봉면에만포함되는얘기가아니라전읍면동면장님동장님들드리고싶은말인데고작해봐야많아봐야3명이고2명아닙니까,그죠? 그래서지역구에소속된의원들이름정도는알고있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면장님생각이혹시어떻습니까?

당연히의원님성함을다알아야된다고생각하고지금은그때하고조금틀리게다알고있을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최민국부위원장님도우리지역구……

제얘기는사오년전의얘기입니다. 제가의원을오래하다보니까사오년전에생각이나서지금드리는말씀인데그래서물론우리의원들이각지역구에있는자기동사무소면사무소에직원들도다아는것도좋지만일단은인원이많고하니까,그죠? 그래서창구에있는공무원들도자기지역구의원이름정도는알고있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진철입니다. 우리면장님은도시환경위원회하고참인연이많다,그죠?

예.

작년에도이자리에한번앉으셨지요,그죠?

예.

그때는대평면에있다가오셨지요?

예.

연달아각읍면동에서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서배석하기가쉽지않은데그것도좋은경험이라고생각하시면좋을듯합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부분은새겨들으면서도현재남미경면장님이오고나서부터는그런일이없다는소리를많이들었습니다. 참잘하신다그러대요?

예,감사합니다.

그리고동부5개면의그면중에서도사봉,이렇게이야기하면사봉지수반성이반성진성이래가지고동부5개면이라그러지않습니까,그죠?

예.

동부5개면에서도남미경면장님의탁월한지도덕분에뒤에있는팀장분들하고또봉사단체분들하고도상당히유기롭게잘돌아간다는소리를제가익히듣고있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러다보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같이춘기산불방지추진평가결과도좋은성적을받았다,그죠?

예.

마침산림정원과가도시환경위원회소속입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들이이내용을알게됐는데읍면동면지역에서사봉면이우수한성적을얻었다,그죠?

예.

우수한성적을얻어서축하드리고사실상산불방지는꼭이때만하는것이아니고항상365일다같이좀해야되겠지요,그죠? 면장님의탁월함덕분에사봉면에서는계속더좋은일이있기를바라면서특히읍면동에서는별로지적할게사실은많이없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아까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분들이지적이많이됩니다,솔직히이야기해서. 특히면지역이많은옆에있는최민국위원님처럼동부5개면하고금산면하고6개지역을관리를해요. 본인같은경우는단촐합니다. 뒤에앉아계신상봉동동장님하고저는중앙동만책임을지면되는데현재로서는,물론시의원은그것만가지고있는건아니지만그래서읍면동에계시는분들이우리서정인위원님께서지적하셨다시피사실상저희들이되도록이면행정관청에안들어가는것이좋은일입니다,그죠? 그리고또서로유기적인협조할때는언제든지또협조하면되는것이고아무튼사봉면을지금까지하셨던대로잘이끌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면장님!

예.

작년에도같은자리에서행정감사를했다,그죠?

예.

그때딸기좀팔고가라고했는데대평면에있는딸기는다팔고갔습니까? 본위원이질의하는거는사봉면에는특산물이뭐가있죠?

사봉에는거의벼농사위주입니다.

또다른거는없습니까?

벼가거의한95%차지하고요. 시설재배는청양고추아니면꽈리고추.

벼같은경우는사봉면뿐만아니고진주전체의또특산물일수도있고,그죠? 매실청은좀유명하지않습니까?

예,하봉정.

대평면에계실때제가그때얘기했던게일단진주동하고자매결연을맺고그다음에또수도권에있는또한지역과자매결연을맺으면농가에판로를개척해가지고관에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안있겠나라는제안을했었지요,그죠?

예.

그걸진주시에서지금잘하는것같아요. 강남구쪽에자매결연을맺어가지고진주전체특산품을가지고와가지고판매를해서농가의소득증대와판로개척을해주는이런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소문이나니까다른농가에서거기에참여를어떻게하면되는지문의들이좀들어오더라고요. 이번에사봉면에가셨으니까사봉면에또생산되는특산물을또아까얘기했던진주시판로개척시장과연계하고또진주시연계동자매동그다음에다른지자체에동하고연계해가지고직거래장터도한번열어가지고관에서보조해주고해서또농가생산에또일조를좀해주길그렇게당부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면장님하고뒤에계신팀장님들하고늘면에서뵙다가또의회에서뵈니까더반갑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아까서정인위원님질의내용에서도사봉면이인구도점점,면단위가갖고있는숙제이긴하지만인구도자꾸소멸되고있는와중에서도그래도사봉이여러가지행사나봉사나이런부분에서잘돼가고계신점을제가제눈으로보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면장님의리더십과또팀장님들의노력덕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사봉면같은경우는사실은면단위이지만농업도기반이되겠지만또우리상평공단의대체산단으로서또기업들도많이들어와있고여러가지할일은많다고생각합니다. 농촌협약관련된사업도진행을해야되고또회전교차로사업도진행을해야되고또기업들과의소통도잘되어가야되는데저도함께해가지고면하고사봉발전을위해서노력하고싶다는말씀을드리고또오늘안오셨지만조희문주사님도참수고많으시고또행정팀의여민정주사도참상냥하게늘고생하신다는말씀도함께좀드리고싶습니다. 오늘그래도우리도시환경위원회가진주시SOC사업생활기반시설에대한그런사업에있어서우리가상임위인데혹시면장님또의회에오셨으니까우리사봉면주요사업중에서좀말씀하시고싶은거있으시면위원님들다계시니까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사봉면에서지금제일좀필요하다고제가생각한게지금동부5개면파크골프장에서반성중학교가는농어촌도로가있습니다. 그도로가협소해가지고요즘에통행을많이하시는데길이좀좁아가지고불편한데시에협의를해보니까2026년부터2030년까지농어촌도로계획에마침들어있다고합니다. 우선순위에따라서결정될거지만그래도그구간이좀빨리되었으면좋겠다그런바람이있습니다.

예,저희도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사봉면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사봉면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봉동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봉동장최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에앞서상봉동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공주행정팀장입니다. 손기홍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2025년상봉동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91페이지1번기본및직원현황입니다. 상봉동은42개통에7,199세대로인구는12,649명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18명에현원17명입니다. 다음2번민원등입니다. 집단민원현황과현안및문제점사업은없으며민원서류처리현황은2024년30,713건2025년4월말현재11,227건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592페이지3번주민불편해소사업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2024년에는보안등신설공사등30건에2억3,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594페이지하단입니다. 2025년에는4월말기준대룡골경로당옥상방수공사등12건에1억16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59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5페이지하단4번CCTV현황입니다. 2023년과2025년에쓰레기불법투기예방용으로관내상습불법투기지역에CCTV를4대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596페이지5번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 먼저596페이지부터598페이지까지수입현황입니다. 2024년에는11개프로그램에서3분기에건강힐링운동1개프로그램을분반했고,수강료수입은5,809만5,000원입니다. 598페이지2025년에는2분기현재12개프로그램에367명이수강하고있으며수입은3,073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99페이지부터601페이지까지지출현황입니다. 수강료수입으로강사료와간사수당및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출하고있습니다. 2024년도는5,403만7,000원집행했으며601페이지2025년도에는4월까지1,359만2,000원집행하여현재잔액은3,898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2페이지6번각종단체현황입니다. 통장협의회등20개단체에421명이활동하고있으며132명이중복되어있습니다. 다음603페이지관내기관현황과604페이지관내주요시설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상봉동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의회방문을환영합니다. 그리고뒤에같이오신팀장님께도반갑다는말씀드립니다. 상봉동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이추진되고있고또저희가지난의회때는현장까지같이도시환경위원회서가서현장에서도설명도듣고했는데지금어찌잘되어가시나요?

2025년부터상봉동도시재생사업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올해첫사업을추진을하고있는데빈집정비관련해서총80호정도계획인데올해25가구가신청해서15가구가선정된걸로알고있고그다음에빈집철거가5가구정도올해철거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이보면물론재생과에서주된업무를보시겠지만또동의역할이이런사업일수록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 저희지역구에도이런사업들이있는데재생과담당부서에서는자주또소통하지못하니까가깝게소통하지못하니까주민들의의사와또본청의사업부서와의그런관계나또주민요청사항들을동에서원활하게해주는게참중요하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관련해가지고우리상봉동주민들하고는소통을좀잘하고계십니까?

도시재생관련해서주변에서관심이많기때문에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는지저한테많이여쭤보십니다. 그래서항상저도궁금하고해서궁금할때마다상봉지구에현장지원센터에팀장님계시거든요. 그분한테수시로물어보고그다음에제가자꾸물어보면그러니까도시재생과에온나라공문을한번씩열람해가지고어떻게되어가고있는지한번더보고,그리고다음주에상봉지구도심도생지원센터에서주민들을모아서그동안의사업이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는가설명을하러오신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때참석해서어떻게진행되어가고있는지확인해서통장회의라든지단체회의라든지경로당이런데방문할때주민들을대면할때설명을한분한분드리고있고또서봉지공원같은경우도있거든요. 서봉지공원이도시재생사업에들어갔기때문에어르신들이엄청많이궁금해하시고있습니다. 그래서나갈때마다조금씩설명을해드리고있습니다.

서봉지공원은어떻게변합니까?

서봉지공원은해당구역은아닌데바로직전앞에빈집하고철거해가지고주차장을만들거든요. 그래서아마조금관심을많이또가지고계시고또어르신들이거기에많이모여서계시기때문에동네에서일어나는일들을많이궁금해하시고계십니다.

하여튼주민들한분한분의요청사항들이또사업진행에잘반영될수있도록동장님이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하고읍면동평가자료를좀보니까상봉동이동부에서는또24년동읍면동평가에서3등을하는쾌거를이루셨고또그내용에보면주민자치센터운영은1위,산불방지1위,사회적기업구매율1위이렇게1위를많이하셨습니다. 우리동장님과동직원들그리고봉사단체회원님들의한분한분의노력이쌓여가지고이런결과물을얻었다고생각하는데저도처가가상봉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마못공원근처가저희처갓집이고장인어른의선친부터계속계셨던저희도그런또일가견이있습니다. 살기좋은상봉동을위해서잘해주고계시지만더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상봉동은옛날상봉서동하고상봉동동이합쳐져가지고상봉동으로돼있는거지요,그죠?

예.

행정구역이물론서동이렇게합쳐져갖고상봉동으로됐는데옛날봉곡동의경계도왔다갔다하다보니까좀아리까리하긴한데지금봉알자리자리는상봉동입니까? 아니면……

예,상봉동입니다.

상봉동입니까? 그러면옛날동아주유소있는큰도로를기점으로해가지고건너편과동이구분되는거지요,그죠? 지금그거는동에서지원을해가지고관리를좀합니까? 하는데좀도와주는게좀있습니까?

봉알자리말씀하십니까?

예.

문화유산과에서봉알자리가강씨종중으로해서관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강씨종중에서관리하는봉산사는시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봉알자리는아직시에서관리를안하고강씨종종에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평상시에는그게개방이안돼있고폐쇄돼있지요,그죠?

예.

필요할때만개방을하는거고,주민들이이야기를하는게시에서관리하는데도움을주고개방하는게어떻겠느냐이런의견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관할하고있는동이니까검토를한번해가지고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탈바꿈하고관리를동에서하든시에서하든그렇게하면일석이조가될수도있지않나라는의견들이있어서제안을한번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반갑습니다. 동장으로5급승진하시고의회에와서앉아보기는처음이다,그죠?

예,처음이라서엄청많이떨립니다.

그래서제가물도한잔갖다드렸지않습니까? 여기도사람사는데입니다. 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상봉동에잘하는점을칭찬도해주시고했는데동장님께서도알다시피상봉동에근간에상봉어린이집주위주차문제때문에한번곤욕을치렀다,그죠?

예.

아래본위원도같이가서여러가지간담회도하고했는데그건에대해서오늘이자리에서혹시한말씀하시고싶은내용이있으면해도됩니다.

예,상봉동이구도심이다보니까모든동에마찬가지지만주차구역이부족하다보니까상봉어린이집주변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어서주차문제에대해서지난주간담회를했었습니다. 사람이살아가는동네이기때문에이때까지2011년도에상봉어린이집이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었는데거의20년10년15년넘게별문제없다가최근에안전신문고앱이라는게2019년도에생겨가지고주민신고로인해서과태료가하루에한사람당거의한30건가까이부과를받았다고해서주민들이항의를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지역구강진철위원님과관련부서에서머리를맞대고좋은방법이있는지검토하고있는데주민들이원하는방향과또법테두리에서어긋나지않게잘협의를해서주민들과대화하면서원만하게풀어가기를희망하고있습니다.

동장님,진짜수고많으십니다. 아까떨린다고하더니대답참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그뒤에하고나서우리소관부서에서,보고전은진주시로올렸지요?

예,보고전은3개부서아동보육과와교통과하고도로과와또행정과에보고전을올렸고교통과장님과통화를해서빠른시일내에나오기로하셨습니다.

그때는필히경찰서도아마나오는걸로해놨습니다.

예,나온다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슬기롭게진두지휘하셔가지고주민들애로사항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존경하는이규섭위원님께서했던부분에대해서는제가조금답변을해드리겠습니다. 봉알자리는지금현재면적이192평정도됩니다.되는데현재강씨종중재산으로등재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얼마전에진주시관광과에서그때할때봉황테마거리로해가지고봉곡로타리에서서봉지까지를봉황테마거리를만드는일원으로봉알자리를진주시에서편입을하겠다,그렇게해서도와달라고해서지금가고있는와중에지금종중하고조금서로안맞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앞에있는집을우리종중에서는좋다기부채납한다,그대신앞에대원숯불을비롯한그세집을철거를해가지고뭔가깨끗하게해주면관리를맡기겠다그래서이야기가좀되고있는데아직까지여러가지난제들때문에좀있고조만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했던자리는충분히개방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아래공원관리과에서도은행나무를비롯한민원이있었던거,가지치기가아니고대대적인전정을했지요? 그렇게돼있다는걸아시고곧저희거기서도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상아까말이나왔듯이봉산사는진주강씨제실에서짓고1982년도에진주시로기부채납을했습니다. 그래도여태까지현재까지도저희집안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진주시문화유산과에서일부관리를하면서관리비가좀나와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문화유산과에다가사실상독촉을좀해야될판입니다. 그부분을동장님께서는아시고같이유기적으로좀대응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반갑습니다. 떨린다고하더니하나도안떠시네요. 진주가상봉동이대표적인구도심이고어떻게보면침체되어있다,그죠? 옛날에는참활기있는동네였는데,앞으로KTX가만약에개통이되면서울쪽이나경기권에서있는수도권에서그차를타고관광을내려와가지고그사람들이진주에내려가지고는별로볼게없기때문에쓰레기버리고화장실갔다가그대로다시통영가서회를먹고거기서잠을잘것같아요. 빨대효과에의해서어찌보면시장을보게되면서울가서얼굴도고치고이빨도하고그리가버리는현상이일어날수도있고,그래서제얘기는어떤초점에서말씀드리냐하면구도심에,옛날에는구도심밖에없었습니다. 구도심에사람을조금잡아놓을수있고머물수있는부분들을앞으로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사실저희지역구인초전동같은경우에는새로운활력이있는도시고그리고평거동외곽도시는그렇지만안에는그야말로침체된오래된구도시이기때문에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거기옛날에좀유명한곳이,이게비단동장님이해결하라고제가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 포괄적인맥락상이야기하는거지요. 거기에일제시대까지있었던예를들면가야시대의무덤이지금은그야말로택지에밀려가지고없어집니다. 잘모르시죠,그죠?

예.

봉곡동에있어요. 과거그시대에보면그것도있고또1593년도계사전때붙었던2차전투에거기에주둔했던2차전투,우리가패망을했지않습니까? 완전히졌거든요. 전멸했단말이지요. 그때에진주성을둘러쌌던일본군이주둔했던데가그동네입니다. 그때코니시유키나가라는장군의주둔지가거기있었고요. 그래서이런섬세하고또어떻게보면대구중구에있는도시근대화의길해가지고도시를걸으면서옛날과거의향취에젖어보고시인의집도들어가보고또중간에커피숍에커피도마시고이런투어의그런게있어가지고그건아직도많은사람들이오거든요. 물론대한민국근대의대표적인구간이기때문에물론그렇다치더라도그래서우리상봉동도옛것을굳이지금현재재생을시켜가지고신도시처럼따라갈거라고하는거는안되고,그특징에맞는쪽으로해서긴로드맵도시활성화의로드맵을만드는게옳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요. 예를들면중앙동같은경우에는카토키요마사가거기에서주둔했고예를들면동방호텔이있는수정동쪽에는그유명한또장군안있습니까? 이시다미츠나리라는장군,망경동은기까와히데이에라는장군,우리조금보는사람들은예사입니다. 그런데하도안듣다보니까누굽니까? 논개외에는다모르는것처럼돼있는데조금공부하는사람들은다훤한일이에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로는상봉동에그옛날주둔지를찾아서코니시유키나가가주둔했던부대라는표시라도한개해주고,그죠? 다른전장지역에가면그런게많이돼있습니다. 외국의유명한어떤성지에가면그런장군들이있던데라든지그래서그런어떤비장함이런것이하나하나모여가지고상봉동을미래에사람들이모이는장소를만들지않을까,여러가지콘텐츠를많이넣어가지고살아있는상봉동옛날의영광을되찾는데면장님도많이아이디어를보태보십시오. 해봐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너무어렵나요?

예,어렵습니다.

어쨌든여기서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속기사님이힘드시겠습니다. 동장님,제가또특이한점을하나발견했는데글로벌시대에맞추어서주민자치프로그램에한글교실이있네요? 무료강습을하고있는데어떻게해서이걸하게됐습니까?

시작은이전부터하고있어서정확하게는말씀을못드리지만저희가구도심이다보니까노령인구가많습니다. 인구가12,640명인데65세인구가3,980명저희동인구의무려31%를차지하거든요. 그래서그어르신들이글을못배운분들이많기때문에글을배우고싶다이런말씀을많이하셨다하더라고요. 수강료가무료거든요. 보통대부분할머니이신데그할머니들의배움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무료로강의를해주겠다는분이계셔가지고쭉해오고있고,그분이또연세가많으셔가지고못나오시고지금은한글교실강사를앞에기수에했던주민자치강사님간사님이지금직접강의를하고계십니다. 한글교실은꾸준하게인원이변동없이30명에서뒤에보시면25명30명정도로해가지고글을배우는게너무재미있으셔가지고계속이렇게나오시고계시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다문화가정이나이런사람들이있어서……

아니고요. 어르신들이많습니다.

2024년도1분기에는남자어르신들이그러면32분이고또그뒤부터교차로계속운영을하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무슨이유가있나이렇게생각했더니한분기는남성,한분기는여성이런식으로지금교차돼서운영을하고있어요. 혼합된건하나도없고그래서‘아,다문화가정이많아서그렇구나’그렇게생각했더니그게아니라고령어르신들을위한프로그램이었구나……

저희는고령노인인구가많습니다.

너무좋은프로그램입니다. 역시주민자치부분에서운영1위할만한아이디어도참좋은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장님,반갑습니다. 초장동은30개진주시읍면동중에서도가장중요하다할정도로초장동이그리고인근에있는금산이앞으로는진주의혁신적인핵심역할을다할지역으로될거다라는개인적인확신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가려면초전신도심개발도지금잘진행돼야될거고도농업기술원이전하고난도농업기술원부지도활용을잘해야될거고여러가지있겠지만지금“더샵”이입주를했고그럼으로써상대적으로초장동지역은젊은학부모님들이많이계시고최고초장동에서는지금중요한현안이바로중학교신설문제라는생각을합니다. 저도9대의회를제가들어올때그당시에만해도초장동과금산면이같은선거구였습니다. 그래서저도그당시에아파트앞에서중학교신설서명을제가받으러다녔던기억이있고그당시에도2,000개정도서명을받아가지고노력을해왔던기억이납니다. 또맞은편에앉아계신서정인위원님께서도너무또그부분에남다른관심을가지고계신데저는경상남도교육청교명심의위원회제가위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경남에있는교명을정할때는항상교명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결정하기때문에자주도교육청에가게되는데최근에도김경규교육장님하고도교육청에과장국장님들하고진주에중학교신설해야된다고둘이서강력하게이렇게외치고논쟁을한기억이있는데요. 최근에언론보도된걸보니까초전동이강호회장님이교육장님한테서명을받으셔가지고제출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통화를해보고여쭤보고하니까동장님께서서명받는부분에있어서많은행정적뒷받침을해주셨다는의견도들어서참너무감사하다는생각을많이했습니다. 앞으로도정말필요한데우리동에서는어떠한전략과추진을하실생각인지좀궁금합니다.

위원님,18일초장동이전주민추진위원회가발족해서그서명부를6,100명정도해서서명부를전달하였고요. 그전달과동시에지금부지가한진중공업부지인데옛날부터2020년부터돼온부지를오랜숙원사업인데계속미뤄져있습니다. 지금교육청에서엊그제방문을했는데조만간에……

동장님도같이가셨었어요?

예,같이갔습니다. 배석을했는데그쪽부분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있고다방면으로많은노력을하고있다고우리시와협의도열심히하고있고그렇습니다. 조만간에어떤식으로결론이날지모르겠지만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다른두위원분들도열심히하시고또도에유계현위원님과특히서정인위원님최신용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가지고지금열심히노력은하고있습니다.

지금보면참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있어요. 도교육청에서보면학교부지를정해놓고심지어는신설이불가능하니까기존에있는학교를초전동으로옮기겠다는협의도우리민간에서주도해가지고했고사실학교통합해서옮긴다는게정말어려운일이거든요. 그런데저희민간에서설득하고동창회설득하고학교설득하고해가지고통합해서옮길학교까지도우리가정해가지고하겠다고그러는데도기존학교부지를매각해서발생되는비용가지고학교를짓겠다라는아주말도안되는주장을경남도교육청에서하고있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 그렇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유계현위원님도도정질문을하셨던것같은데어쨌든제가경남교육청에가가지고대화를나눠본느낌은사실그랬어요. 정치권이나행정도물론당연히해야되는거지만주민들의목소리가조금더도교육청으로전달될수있도록동장님께서도이제시작이라고봅니다. 그런부분들을좀더잘챙겨주시면좋겠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우리같이한번만들어보시는걸로그렇게합시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존경하는최민국위원님께서지대한관심과또이렇게힘써주신데감사드립니다. 현재여러도의원님하고또국회의원님까지도우리시의원님들고생하시는거잘알고있고최근에본위원이했던얘기를간단히말씀드리면기존부지를예를들면경상남도에서만약에인재개발을위해서사준다면간단하게해결되겠지만현재인재개발을그쪽으로옮길가능성은좀적고그래서그부지를예를들면이백몇십억정도되지않습니까? 240억인가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그걸중앙정부에서좀사가지고그래서그부지를우선어떤쪽으로사용할것이애매하면현재교육청이좁거든요.너무좁기때문에제2교육청으로해가지고강당을이용해가지고학부모들의어떤회합장소라든지지금회의하기에도좁고주차장도좁고그러니까제2교육청을쓰게끔하고그예산은중앙정부에서좀대주는걸로이렇게,그래서최근에고민정의원방을통해가지고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중앙정부도좀관여해달라,지방어떤부분가지고는너무한계가오니까그래서어떻게결과가나올지는,그래서고민정사무실에서아마도교육청교육감과도교육감과의아마네트워크연결돼가지고소통을하고있을것으로현재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저런어떤,사실시에서도그것을사주면참안좋겠습니까,그죠? 특별한어떤기관이갈일이라든지그사업이벌어진다면진주시에서사주는것이가장좋은데현재우리예산사정과특별히지금현재사야될어떤이유가좀적기때문에현재그정도로답보상태로있다,이런말씀드리고아마최근처럼이렇게정치권에서시의원뿐아니라도의원국회의원,주민들까지도이렇게힘이모일때가없었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까지오기까지는그동안많은분들이고생을했었고그래서이런힘의결집이이루어진다면언젠가는좋은일이생길것이다,이렇게믿고있습니다. 동장님이정도아시고또우리또열심히합시다.

잘알겠습니다.

팀장님여기와주셔서반갑고잘하고있다는거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