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용광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36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o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가.김 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른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 진 의원님께서 김진희 세무회계과장님께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과 김진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답변대로 각각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의원 발언대 이동) (세무회계과장 답변대 이동) 그럼 김 진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김 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전체 토지 중 군유지‧도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지와 도유지는 총 16,323필지 2,708만㎡이며 이 중 군유지는 14,756필지 2,509만㎡, 도유지는 1,567필지 199만㎡입니다. 대부현황은 군유지가 2,509만㎡ 중 118만㎡가 대부계약 중에 있으며 대부자는 896명, 연간 대부료 수입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도유지는 199만㎡ 중 6만 9,000㎡가 대부계약 중에 있으며 대부자는 112명, 연간 대부료 수입은 4,300만 원입니다.
먼저 간성읍 흘리 군유지 대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성읍 흘리에 소재하고 있는 군유지는 약 193만㎡이며, 군유지 전체 대부 면적의 약 27%인 205필지 34만 9,067㎡가 54명의 주민들과 대부계약 중에 있고, 최초 대부계약은 1979년경부터이며, 연간 대부료 수입은 4,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간성읍 흘리 일원 관광지역 조성 및 해제 현황과 흘리 주민들의 군유지 매각 요청 사실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흘리 일원 관광지역 조성 및 해제에 관하여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간성읍 흘리 산1-106번지 일원에 2008년 12월 고성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및 흘리알프스쎄븐리조트 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2010년 4월 알프스쎄븐리조트 외 2개 사가 알프스쎄븐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2021년 12월 흘리 산1-106번지 일원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인 알프스쎄븐리조트 조성사업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흘리 산1-106번지 일원에 대한 흘리알프스쎄븐리조트 관광 휴양형 개발 진흥지구 지정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흘리 주민들의 군유지 매각 요청이 있었으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명 23필지 2만 3,000㎡에 대하여 매수신청이 있었고, 집단화된 군유지의 보존 필요성과 잔여 군유지에 대한 효용 감소가 우려되어 매각 승인된 군유지는 현재 없습니다.
개발계획에 따른 군유지 대부계약 해제가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동의 가능 여부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 등을 위해 대부된 군유지가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장기간 군유지를 대부받아 경작해 온 주민들의 대부계약해제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흘리 일원 군유지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부계약 해제 필요시 개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후 군유지 대부계약 해제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성읍 흘리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공익사업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집단화된 군유지 여건 등을 감안하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군유지 매각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향후 개발계획 해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할 경우 보존에 부적합한 군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김 진 의원님과 김진희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나.송흥복 의원
다음은 송흥복 의원님께서 전철수 부군수님께 군정질문 하시겠습니다.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전철수 부군수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 발언대 이동) (부군수 전철수 답변대 이동) 그럼 송흥복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부군수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진지역 공공 대중목욕탕의 필요성 관련하여 공공목욕탕 건립 추진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중목욕탕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아가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삶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 재화입니다. 비록 주거환경 개선과 개인 욕실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대중목욕탕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공의 역할이 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진읍에는 1980년에 개소한 민간 목욕탕 한 곳에 유일한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향후 존치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2025년 5월을 기준으로 거진읍 인구는 5,513명 3,420세대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 비율이 높고 자체 목욕 시설이 없는 세대도 상당수로 겨울철 난방과 위생관리 모두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거진읍은 500명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중심 지역입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출어해서 바다 위에서 염분과 추위에 시달리는 고된 노동을 이어가며 육지에 돌아와 몸을 녹이고 피로를 푸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몸을 씻고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열악하다 보니 일상적인 회복과 노동 지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거진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감안할 때, 공공 대중목욕탕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간성읍에는 이미 시설이 현대화되어서 달홀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내면에도 공공목욕탕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거진읍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마음 편히 목욕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같은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조차 누릴 수 없는 불균형, 이제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목욕탕은 단순한 위생시설이 아닙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돌봄의 핵심 공간이며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 회복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민간시설의 폐업 이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거진지역 공공 대중목욕탕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부군수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공공 대중목욕탕을 가지고는 처음 하지만 간담회 때는 여러 번 제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금방 갑자기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좀 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고성군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진지역 공공 대중목욕탕 건립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과 전철수 부군수님,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2025년도 (재)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미란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교육문화과장 함미란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향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증액분에 대하여 미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고 출연금은 당초 금액 10억 7,500만 원보다 4억이 증액된 14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향토장학회의 장학사업인 청소년 꿈 키움 유럽문화탐방 확대 추진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성향토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2025년 고성향토장학회 사업계획 및 출연금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난영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5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2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향토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을 증액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고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증액을 통해 향토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적실현은 물론 지역 청소년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고성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5.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유선 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복지과장 박유선입니다.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전 계층에게 체력 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7조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줄이고 민간의 유연하고 신속한 운영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8월부터 2030년 7월로 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아래 조건을 통해 공개경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4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회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거주 미혼자의 국제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인구유입 및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2009년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외국인 여성과의 매매혼 조장 등 여성 인권침해와 성차별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실효성도 저조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1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고성군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민간의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특히 수탁자 선정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정성을 보장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도 충족하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선정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자의 의무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2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외국 여성을 사온다는 매매혼이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침해 조례라는 여러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대한 폐지 및 정비를 권고하였으며 타 지자체 또한 이에 호응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군 또한 국가 시책에 동조하고 전국적 폐지 시류에 부응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강누리센터 스크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음악방의 방음이 잘 되지를 않아서 외부에서 내부의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가서 한번 현장을 답사하시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박유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7.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길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경제체육과장 정명길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용 및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와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의2이고, 금년도 출연 예정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제안 검토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도모를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담았으며,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군수의 책무,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시 이의 신청이 있어 검토한 결과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심의위원회 신설과 함께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재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및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난영
김난영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하고자 고성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최대 15배 규모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이 높으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관련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63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하고 가계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의 확산 추세에 발맞춰 우리 군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됨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이 없도록 지원급 지급 여부, 지급 시기, 지급액 등에 대해 고성군의회와 사전에 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함용빈 의원입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출연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잘 들어서 익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4억을 출연했을 때 15배, 60억까지 이렇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최대가 3,0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을 보증하게 해 주려고.
함용빈의원
많은 업체를 담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지금 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럴 예정인데 그건 좀 더 추이를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계획 안에 보니까 최대 금액은 3,000만 원까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러면 이자 보전, 예를 들어서 그 보증을 받는 사람이, 업체가 이자 보전도 같이 더불어서 받는 그런 제도입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3%에 대한 이자 보전은 2년간 받게 됩니다.
함용빈의원
이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사무소에 그런 내용을 게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홍보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소상공인협회든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알리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 것도 한 가지 홍보 방법이고, 그다음에 5개 읍·면 이장회의 때에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이장회의 게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다른 시·군도 200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을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200개의 업체를 지원하려고 3,000만 원까지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의장
김일용 의원님.
김일용의원
과장님,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일용의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맞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그러한 곳을 조사해 보셨나요,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저번에 한번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정확한 개소 수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파악을 하겠지만 지금 보증 제도 자체가 일반적인 보증이 신용등급 1에서 10까지 있으면 한 5 정도밖에는 못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일용의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사업을 해 가면서 아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의원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매년마다…….
김일용의원
해서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단비 같은 역할이 일회에서 끝나지 않고, 하지만 또 제대로 다시 파악해서 그분들의 필요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적절한 그런 것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주민을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처럼 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의원
조례를 차근히 만들어 놓고 차분하게 시작을 해야 한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주민등록법」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주민등록법」제6조 대상자에 보면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재외국민. 그런데 이게 묘하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해서 &‘대우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정의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를 기본법에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의원
이게 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재외국민은 안 되고, 재외국민은 제외가 되고 재한외국인 처우는 기본법에 의해서 될 수가 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관련해서는 결혼이민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이번에 수용을 합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관련법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일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성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맞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일용의원
우리가 2024년도에 &’23년도에 비해서 세수 결손이 한 20 몇 조 정도 났어요. 그로 인해서 &’24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맞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의원
그러면서 우리 또 어떤 공적 자금이 고성 경제에 많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불용 처리를 하든지, 잔액,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도 재원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확인을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 쪽에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 쪽에다가 저희들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이게 상당히 큰 액수가 될 겁니다. 취지는 좋으나 당연히 그 재원의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일 것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 좀.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25년도부터는 사용 계획을 결산서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의원
거기에 보게 되면 통합기금에 100억, 일반회계에 200 수십억의 계획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재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사용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출처는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일반재원으로…….
김일용의원
일반재원으로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기금이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어차피 지휘부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 수년간은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중물, 단비 역할을 하는 지원금을 통해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는 5월 15일 정도부터 지급 시기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기가 분명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원도 분명히 출처가 이렇게 공유가 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 부서를 떠나서. 이 사업은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죠?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가 재입법 예고가 됐어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긴급하다고 판단했고 또 간담회를 거쳤고, 의원님들은 지급하려면 빨리하라고 다 중론을 모았습니다. 재입법 예고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아까 제안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입법예고 시에 경제적으로 중대한 상황이라는 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본 결과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객관성을 더 확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신설조항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김일용의원
잘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리 고성군 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단체와 고성군이 서로 공감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고성군의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해서 경기침체가 앞으로 지속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고성군의회가 공감을 한 겁니다. 맞죠,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로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그 이유로 인해서 재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명확하게 판단을 하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왔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물론 경제가 어렵고 피폐되어 있지만 조금 늦게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격을 식히려고 좀 늦었습니다.
김일용의원
그러면 지급 시기나 지급 의지가 전부 다 약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금번 조례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김일용의원
근거를 만들 때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급 시기 또한 나와줘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 의회와 간담회 시 5월 15일로 지급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근거를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의원 발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성군이 먼저 지급을 하면 국가에서는 고성군이 지급했으니까 지급을 할지, 안 할지를 국가가 고민합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로 국가가 지급했다고 해서 고성군이 이런 이유를 고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 국가 지급 전에 지급을 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단체와의 간담회와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급을 고성군에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재원 또한 이 전문적인 기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4년도에 고성군에는 긴축재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해야죠, 빨리. 그런데 이제 와서 중대한 위기 판단을 다시 해야 된다. 또 조례에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전하고 다르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해 놨습니다.
김일용의원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성군의회가 큰 예산입니다.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지급하려면 빨리해야 된다. 아니면 지급하려는 계획, 그때 당시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줄 필요가 있다면 더 줄 필요도 있다, 고성군의회와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에서 그런 표명을 했는데 지급 시기 늦추고, 뭐 하고, 고성군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아니겠지만.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일용의원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서 의회가 같이 동의를 했다면 신속하게 진행을 했어야죠, 기관 대 기관이 약속한 부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신속하게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위원회 구성해서 빨리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그 전에 의회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의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송흥복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사실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그렇죠? 열악한 현실에서 선심성 지출이라든가 방만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지급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고성군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정명길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