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우형찬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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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근식 교육감께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소명해 주십시오.

근식

정근식교육감

우선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러한 심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저께지요, 벌써 오늘이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그저께, 어저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소명을 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은 기존 본예산에 분산된 사업을 통합 정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역사교육 선도학교나 현대사 연구학교가 학교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복 80주년 사업 중에서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8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에 예산이 좀 더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간 원래 있던 액수에다가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5월 17일 발대식을 했고요. 학생들이 해외 탐방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8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원래 예정되어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프로그램에서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이외에 명사 특강이랄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너무 과거와 같은 역사 중심 강의랄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요새 젊은 학생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섞어서 역사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가급적이면 일제하에서의 독립운동이나 광복과 관련된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원래 구상을 할 때 광복 80주년이지만 광복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현재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연결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때때로 광복 이후에 우리 현대사가 겪었던 그런 사안도 사업에 편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향후 예산 변경 및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유의하도록 하고,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경험이 미숙하거나 또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심사가 약간 뭐랄까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의해서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