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9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시·군에서 의뢰 들어온 부분은 100% 다 소화를 해 주는가요?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자체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체 처리율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120%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체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사법기관에다 넘기는가요?

만약에 민원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시·군과 같은 기관에 저희들과 시·군이 동시에 접수되거나 그러면 1차적으로는 시·군에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관의 고유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이 중복 제기되는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에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해소가 되면 종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유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139억 20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552억 5500만 원, 사고이월 51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 1161억 6800만 원, 보조금반납액 1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4600만 원입니다. 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342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를 차지합니다.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6억 2300만 원, 낙찰차액 74억 600만 원,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23억 2600만 원, 지출잔액 136억 3000만 원 등입니다.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 8332억 3200만 원, 수납액은 4조 8313억 8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8억 52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은 4조 219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2.2%를 차지하며,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등 기타는 2926억 2100만 원으로 6.1%, 기금 전입에 따른 내부거래는 4687억 900만 원으로 9.7%를 차지합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8284억 7200만 원, 지출액은 4조 6174억 6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766억 1700만 원과 보조금반납액 1억 5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42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주요 구성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34.3%, 전출금 등이 34%, 자본지출은 14%입니다. 또한 물건비와 이전지출, 전출금 등에 포함된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 관련 지출은 전체 지출액의 53.9%를 차지합니다. 8쪽 계속비 결산 및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가칭 여의유치원 학교시설 등 143개 사업에 총 2750억 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리모델링 등 89개 사업 552억 5500만 원, 사고이월은 전주인후초 배드민턴 전용구장 증축 등 12개 사업 51억 9400만 원, 계속비이월은 군산내흥초 이전 학교신설 등 109개 사업 1161억 6800만 원으로 총 1766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쪽 예산의 전용 명세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 1억 6600만 원, 교직원복지지원 4억 4000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억 600만 원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이체 명세입니다. 사무분장 변경 및 부서 폐지로 도교육청 부서 간 총 199억 11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 명세입니다. 양현고 식생활관 화재 복구 18억 400만 원, 완주교육청 회계사고 관련 보증보험 반환 2100만 원, 집중 호우 피해 복구 6억 9800만 원, 총 25억 23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00만 원 증가,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3016억 8500만 원 감소,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415억 7800만 원 감소로 2024년도 말 현재 총 6964억 6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총자산 6조 3540억 3200만 원, 총부채 723억 7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2816억 5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수익 4조 1992억 7800만 원, 총비용 4조 3765억 4000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772억 6200만 원입니다. 12∼13쪽 최근 3년간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채권결산 명세입니다. 대여장학금 등 총 24억 6900만 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30억 8800만 원입니다. 채무결산 명세는 당해연도에 BTL사업 등 153억 5500만 원을 변제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6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6개, 성과목표 12개, 성과지표 73개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69개를 달성하고 4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대상사업 결산액은 1조 7662억 4600만 원입니다. 16∼17쪽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 영향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사업, 자체선정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35개 사업에 109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심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윤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는 학교폭력과 관계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도내 학폭에 대한 처분 증가율이 안타깝게도 가장 우리 전북이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 15.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54.5%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증가율이. 이게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생기는 현상인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전북이 일시적으로 좀 높아진 건가요?

학교폭력 심의 건수나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이 한 15.3% 정도 되는 것 같고 전북이 54.5, 전년도에 비해서 약 54.5%가 증가했어요. 이게 그래서 2년 전하고 1년 전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현상이 일어난 건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전북도가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건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3건을 333건으로 잘못 입력을 하는 바람에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그래서 증가율은 높지 않은데 기재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건가요?

전국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인데 우리가 그때 특히 높게 나왔던 것은 표기가 잘못됐고 그걸 나중에 교육부하고 얘기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분석은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얘기하세요.

중대한 건은, 물론 중대한 건도 늘어나긴 하는데 경미한 사안들 증가 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68% 이 정도로…….

폭력이라는 건 분명히 범죄가 맞는데 이걸 꼭 사건화해서 처리를 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학교폭력 예방, 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일단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하는 정책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과거에는 폭력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도 이제 폭력으로 통계가 잡히고…….

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정책이. 그죠?

그리고 학교폭력을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더 강화를 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여러 신체 폭력. 그래서 이런 다양화되는 폭력 형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사안 그리고 또 사이버 폭력의 증가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예방 차원에서 가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문예체활동을 통한 또래 간의 어떤 사회 관계성 회복 이런 쪽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하나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가장 교감을 하는 그것이 부모, 가족, 형제인데 형제가 별로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교사들께서 이렇게, 신규교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보통 3년 이내라고 저희가 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말씀 잘 하셨잖아요. 그런 활동을 예를 들어서 시단위, 군단위, 읍면단위 학교를 잘 구분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같이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많은 교감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미리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크는 아이들 그다음에 하더라도 둘 하다 보니까 관계 형성을 하는데 옛날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교사들 처음에 발령 나서 가시면 학생들하고 교감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훨씬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 증가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고 전략을 잘 수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치도 좀 틀리게 내지 마시고요.

예.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잖아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모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가령 교육자료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 휴 프로젝트라든지, 디지털 디톡스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14개 시·군 지자체하고 협업한 그런 사례는 있나요?

아직 협업 사례는 없습니다.

.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디지털 과의존 실태 파악도 하고 교육 예방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계획 철저하게 세우셔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디지털기기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면, 사실 갈수록 이게 작동도 간단해지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외국 사례들을 살펴봐 가지고 이거를 학교에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입법활동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스마트기기가 저희 교육 현장에 접목이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교육의 도구로 쓰이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지금 급격하게 보급이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석기시대에 청동기가 나오면서 더 좋은 도구가 문명의 이기가 발생이 되면서 세상이 나아지고 또 철기시대가 되면서 더 나아지고 이러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 스마트기기라는 좋은 도구가 들어왔으면 사실 교육의 질도 훨씬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단순하게 기존의 교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목을 하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교육 현장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편리하게 스마트기기가 들어오고 에듀테크가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래서 좀더 나은 교육을 만들고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단순하게 편리함으로 사용하지 않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도입되었던, 금년이죠. 금년에 도입되었던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기기를 자료로 많이 디지털 자료로 쓰다 보니 당연히 디지털기기에 의존하는 율이 높아지고는 있는데요. 이게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철저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소프트웨어를 디지털교과서나 이것을 사용한 학교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추적조사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질의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금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국고 지원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종전의 지원 비율이 국고하고 지자체, 교육청 해서 교육청이 47%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100%를 부담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물론 예산 전체 656억 정도라고 봤을 때 추가적으로 3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자체에서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할 건가요?

예, 계속 부담을 할 겁니다. 이게 학생수가 조금은 감소를 하고는 있는데 먼저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다른 예산 쪽을 재구조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절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답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니 고교의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재정이 원만하지도 않고 계속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데 도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는 거보다는 각 도교육청들이 모여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교육이 살아야 고교 무상교육까지 가야만이 이런 전체적인 교육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교육감협의회나 그런 루트를 통해서 국고 지원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고 우선 금년이나 당장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들어 놓고 최대한 도 무상교육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부분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에서 현 정부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책질의에서도 고교 지방소멸에 대해서 무상급식까지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사회보장협의회에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농협본부에다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밥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식도 필요하다, 기숙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숙사에서의 무상급식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하고도 그 내용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조건을 걸은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숙사에서 조석식 하는 부분까지 인구소멸지역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폐교를 할 때 어떤 분들의 의견을 듣죠?

그 학교 구성원, 선생님들과 지역 학부모들 의견을 듣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직원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뭔가요? 학생 수가 없어서 폐교를 하는데 교직원이 폐교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의견을 듣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통상 학교의 구성 3주체 한다고 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이러다 보니까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학생이 1명 있어도 교직원들은 학교가 존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학교를 폐교하게 되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당장 인사이동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 학교 폐교에서, 폐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의견은 저 역시 학부모하고 학생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부교육감님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사발령이 나는 것이 싫다. 그래서 폐교하는 걸 선생님들은 반대한다. 학생이 1명 있어도 학생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사가 어떤 방향, 일자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폐교를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일정 부분…….

대답해 주세요.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재미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폐교 질의서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 움직이지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 학생이 연락이 안 될 때는 학교에다 의견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더 아니까 그냥. 그러면 폐교는 보통 몇 명 정도부터 하죠?

현재는 9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님께서 직접 학생과 학부모들과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의견을 듣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의견을 듣는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폐교할 때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 부분은,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 의견을 가지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차후 정책질의를 해서 감사관님과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따로 이 부분은 폐교 학부모 의견 듣는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많이 돼 있어서 계속 관리비가 나가고 있죠. 그렇죠?

예.

폐교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지자체들이 있나요?

현재 당장은 없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죠?

지자체 쪽에서는 일단 예산이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직접 들은 것은 지자체에서 폐교를 매입할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해 봅니다. 지자체는 지역에 뭔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어떤 재정에 의해서 매입비가 원만치는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분할납부나 이런 지자체의 최종적인 재정을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폐교를 원만하게 지역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폐교 관리비가 도교육청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할납부하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분도 폭넓게 지역에 폐교가 됨으로써 지역이 더 어려워지고 지역의 하나의 문제의 공간이 아닌 지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 이하 다른 국장님들도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우리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들 비위행위 지나치도록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2024년 2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를 보면 그 이전의 1년보다 한 5배, 4배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선생님을 보고 어른들을 보고 따라가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싶어서 한심스럽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믿고 교육계를 믿고 학교를 보내달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는지.

지금 교원들의 경우에 징계 건수가 해마다 큰 편차를 보입니다. 가령 2022년도에는 15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3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도에는 10건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가 또 3건, 그래서 전체 숫자로 보면 그 수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배라고 한다고 해도 3명에서 10건으로 이렇게 된 건데…….

부교육감님 미안한데 3건이라는 것이 올해 들어서 3건이라는 겁니까?

예, 2025년도 들어서…….

데이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도 2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25건이에요. 제 데이터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2024년도 1년간이 24건입니다.

2024년도 1분기 빼고 2025년도 1분기를 보태면 25건이 얼추 맞는 것 같고요. 건수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전의 1년을 보면 몇 배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나요?

선생님들이 이 비위라고 하는 것의 상당 부분이 품위유지 이쪽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될 선생님들이 품위유지…….

죄송합니다만 품위유지 정도가 아닌 입에 담기도 무서운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품위유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품위유지라고 말씀하시나요?

학교 안에서의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품행 그런 것들…….

, 추행, 횡령 이런 것은 별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음주나 회계 횡령이라든지…….

품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예, 그건 다른 겁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공무원도 지방공무원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점차 줄여가고 노력해야 된다. 자정의 노력도 없고 시스템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최근 1년 것만 보면 그 1년 이전의 것보다 훨씬 더 비위행위가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방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연수나 강의 이런 걸 통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할 테고요. 그리고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그리고 물론 징계는 무관용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장이라든지 이런 관리자 임용을 제한하는 것까지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스템이긴 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학사님께서 학교에 계실 때 횡령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학사가 되셨어요. 부교육감님, 그런 장학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업무지요? 장학사님들의 역할이.

정책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장학지도죠. 장학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 장학사 임용과정도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 최소한 저희들이 일반적 생각으로는 지방공무원도 모든 교육공무원도 선생님으로 불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100년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날 건가.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이 거울일 수 있고 선생님을 보면 아이들이 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이런 비위행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다가 내가 또 다른 상임위에 가서 오래간만에 보니까 전부 다 반갑네. 표정들이 굉장히 막 굳어 있네.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편하게 하시고. 결산하시는데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원가심사해서 예산 절감 많이 했는가요?

예.

했어요?

72억 했습니다.

72억. 많이 하셨네. 이렇게 원가심사하니까 72억 정도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 성남시장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예산을 이렇게도 쓰면 많이 절감이 되는구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또 부수적인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또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원가심사했는데 70억 정도 됐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책임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무슨 발주를 하거나 업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 업자 선정하게 되면 학교 예를 들어서 강당 하나 짓거나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시설하게 되면 그 앞에다 푯말을 하나 해 주세요, 그 업체 푯말. 10년 안에 하자보수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감독관 이름도 거기다 써놓고, 우리 행정의 감독관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관님이 잘해서, 그분들이 10년 안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 업체가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10년 아니라 한 2∼3년 해도 문제 생기면 다시 예산을 갖다 투입해서 쓰는 거예요.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필요 이상의 돈이,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어 봐서 알지만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공사를 다시 하자보수로 또 들어와요. 그런 책임행정만 해 주면 아마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되면서 아이들에게 큰 보탬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대통령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조금 책임행정으로 돌아서서 뭐 하나 공사를 하더라도 물품을 사더라도 그 기간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납품한 사람이나 공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나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푯말 하나 딱 써서 붙이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아시겠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학교 통폐합과정을 얘기했는데 저도 제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학생이 2명 있다가 학생 1명이 전학을 가니까 남아 있는 학생 하나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말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다문화가정이에요. 그걸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는 통폐합과정에 반대를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했어요, 통폐합하는 과정에. 어느 학교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고 정말 좋은 슬로건을 갖고 나왔는데 그걸 보면 학생중심이 아니에요. 어른들 중심이에요. 그 학생은 얼마나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만 내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얼마나 두려움에 놓여 있겠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 준다 이런 책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명 남아도 학교는 폐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법상. 그렇지만 그건 법상 나와 있는 거지만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잘 지켜봐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IB교육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IB교육.

IB교육에 참여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IB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할 때 살짝 걸림돌이 됐던 게 수능과의 관계, 대입문제가 살짝 걸렸었는데 최근에 대학들에서도 이 IB교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IB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입학을 시키는 그런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전북에서도 IB교육에 참여하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그 IB교육은 받아들이는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시스템은 학교에서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들을.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우리가 순번만 정하는 교육만 시키잖아요. 계속 외워라 이거 해 갖고 시험 봐 갖고. 그런 애들이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이걸 빨리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IB교육이 외국에서 들어온 교육이다 그러지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발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게 진짜 우리의 교육이에요. 옛날 우리 서당 문화나 이런 교육 아시잖아요. 글을 하나 주면 자기가 시를 쓰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IB교육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IB교육이라는 부분은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괴물을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발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친구들 간에 서로 이렇게 친교 있게 지낼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시스템으로 가면 애들을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달라들고 대들고 이런 교육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는 데 보면, 저희들 그때 교육위원회 있을 때 제주도 갔다오고 하는데 학교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잖아요, 애들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런 교육은 내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이 뭔 얘기를 할랑가 모르지만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한 여기에 있는 전부 다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정말 앞장서서 해야 돼요.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교육환경 바꾸자. 선생님들도 설득하고 예산도 좀더 지원해 주고. 그래서 학교 분위기를 바꿔줬을 때 학부형들도 아, 우리 전라북도만큼은 경쟁하는 학교가 아니라 애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싸움이 없고. 이런 학교 만들어 주면 좋잖습니까? 이게 글로벌 시대에 나갔을 때 이런 애들이 나갔을 때 정말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되는 것이지 그냥 시험 봐 갖고 암기해서 1등, 2등 하는 애들이 나가서, 봐봐요. 지금 사회 가서 있는 애들 보면 괴물이 되잖아요, 전부 다 괴물들. 그래서 IB교육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걸 더 확산해서 나가고 예산도 더 확보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문이세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는 교육 방향에 대한 큰 틀을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디지털기기 과의존 문제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저희 일단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 3, 4월에 미사용된 부분 구독료 감면문제가 전북교육청도 해당이 되나요?

예,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얼마 정도 금액이 지금 합의가 된 거죠?

아직 최종 합의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구독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그걸 가지고 현재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납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교육청이랑 다른 교육청들은 합의해 가지고 끝났는데 아직 전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했잖아요, 협의.

예, 전북도 같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금액. 감면된 금액 모르세요, 지금 담당자분도?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낼 예정이거든요.

그럼 감면이 얼마나…….

감면 1학기만 하는데…….

아니 두 달 감면.

감면액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했는데 감면금액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전체 협의 중인데요. 아직 지금 저희가 내야 될 금액 계산 중에 있거든요.

지역은 다 발표를 했는데 전북은 아직 정확하게 금액이 안 나온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이렇게 여러모로 정말 반대나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거를 전북이 전폭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하면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상황이 어쨌든 공약이기도 했고 하니까 진행을 할 건데, 그리고 특히 AI교과서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7월에 발표되는 내용들도 있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 대비책이나 아니면 입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위를 잃을 가능성도 저희도 배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지역에서 34% 정도 학교에서 최소한 한 교과 이상 한 학년 이상이 채택을 했는데 채택할 당시에도 강제로 채택을 하라고 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 의사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교과서 지위를 잃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걸 하게 할 테고 그렇게 하게 하면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강제로 하거나 그런 건 없을 겁니다.

? 왜냐면 좀 염려되는 게 AI교과서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가시고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시지만 스웨덴이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디지털교과서를 금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들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고 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다 교과에 적용하는 거에 대한 염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하거나 하는 과정들은 진짜 요즘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인문학적 소양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에서 한강이라는 작가가 배출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청소년들 용돈 관련해 가지고 카드회사에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나 소비 패턴 분석한 현황이 있는데 여학생들은 카페나 오프라인이 많은데 남학생들은 압도적으로 PC방이에요. 계속 그렇게 디지털기기에서 대화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시간들을 본인이 쓸 수 있는 취미생활이 대부분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대화를 해야 되는 학교 현장이 훨씬 삭막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반기에라도 할 수 있는 특화과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지털교과서 이런 걸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맞춤형 교육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에 적합한 교과가 있고 적합하지 않은 교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것도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검증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 대화 이러한 교육 저희도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학생들이 기초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기초 문해력, 어휘력 그다음에 수리력 이게 가장 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서로 말하고 듣고 상대방이 한 말을 이해하고 또 요약할 줄도 알고 자기가 발표도 할 줄 알고 그런 교육이 중요한데 그것은 저희가 독서교육을 통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서 채용도 많이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학교에서의 그런 독서지도교육 이것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AI교과서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해력이 떨어진 확률이 높다라는 교육계의 많은 의견들이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독서나 이런 걸 하신다는 것보다는 저는 좀더 조심스럽게 바라볼 지점도 있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 그 관련된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될 텐데 그 재정을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면.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 좀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어라든지 이런 것은 디지털교과서를 하지 않고요. 현재 영어하고 수학, 정보만 하고 있는데 저도 모든 교과목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어휘나 그다음에 문해 그다음에 인문학적 소양 갖추는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겠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학생들 또 하여튼 교육 현장이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과 혐오의 난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라는 그것과도 많이 연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가나 집에 오나 어딜 가나 늘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장되고 뭔가 항상 방치되어서 놓여져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부터 너무 무분별하게 성급하게 그런 제도들을 실현함으로써 많이 방치되어 있다라는 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2학기 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뭔가 대비책이, 어차피 2학기 같은,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을 신청을 하는 거죠?

학기별로 달리 신청을 합니다.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나 이런 거 없이 일단 받아들여서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하여튼 그런 건 잘 현장에 맞게 대비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성평등교육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성평등교육이 시간 편성이 돼 있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시간 돼 있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당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받게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인권센터에서 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 진행은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성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나 이런 것은 기본 교재가 교안이 있는지 아니면 오시는 선생님이 나름 교안을 마련해서 오는 것인지요?

그건 강사가 집필한 교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강사님을 믿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번에 대선 국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교육 현장에서부터 이런 교육들이, 성평등이라는 게 마치 누군가 우월하고 누군가를 누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인간답게 그런 차별 없이, 차이는 다 있는데 평등하게 차별 없이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더 배치를 해서라도 그런 교육들이 올바르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양성평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되도록 교육시간이라든지 그 부분을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남녀차별뿐만이 아니라 보면 여러 가지 장애, 학력 또 지역 많지 않습니까? 또 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되려면 또 교육 현장에서 이걸 제도화해서 꾸준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성인지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도 35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목표달성률도 있고 집행률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 35개 사업을 대부분 보면 사업목표라든지 성과지표에 있어서 성인지 요소가 없는데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냥 단지 어느 행사에 몇 명 참가하는가, 또 어떤 회의에 여성 참여비율 남성 참여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거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이걸로 분류를 해 가지고 성인지사업으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때 보통 양성평등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사업 아니면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성인지사업인지 그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보면 성인지사업이라고 제시했던 분류된 사업 자체가 보면 사실 담당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표현한 이거에 아직은 제대로 인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지해서 성인지사업으로 분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야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명확한 적절하게 성인지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또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들을 사업들을 편성할 텐데 여기에 대한 성인지교육이 우리 청내에 많은 공무원분들에게도 이런 교육들이 의무화되어야, 이게 다른 지역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류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전북교육청이, 그래서 이게 성인지사업으로 분류되는 항목인지부터가 여러 가지 많이 이해하기가, 그래서 ‘아,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성평등에 대한 우리 수준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나, 여기에 그대로 극명하게 나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 걸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성인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건지는 별도 TF를 구성해서 한번 점검하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표율도 너무 낮게, 그냥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목표를 너무 낮게, 작년에 100% 달성한 내용 갖고도 올해는 너무 목표 낮게 잡아가지고 또 목표율 달성했다라고 표기한 것도 너무 안이한 태도인 것 같아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또 반복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의 푸른학교,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에서 운영하는 푸른학교 아시죠?

예, 제가…….

보면 오래된 민원이긴 해요. 그래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 또 2차 가해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아마 도교육청에도 이런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거기가 사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또 교사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물론 과도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걸, 이제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그래서 하다못해 그 지역구 의원님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을 요청해서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그 일을 뭔가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찾기를 우리 교육청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저도 같이 참여해서 한 자리에서, 그냥 서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 그리고 그것이 노동지청에서 2차 가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판결이 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또 그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록 사학이긴 하지만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내지는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비록 사학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거나 또 특히나 성희롱과 같은 그런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원인도 밝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까지를 하겠습니다.

가해자 교육이라든지 또 피해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로 내에서 오랫동안 벌어져 왔던 공동체 내에서 있었던 갈등을 치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의지가 있으니까 해결책을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과학교육원 지난번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감사 결과나 이런 거 자체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과학교육원의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교육청도 그로 인해서 업무 방해를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사는 했는데 위원 명단 유출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내부 직원들은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경찰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아마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공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렸는데 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나요?

지금 현재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충분히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건 절차적으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자체조사 끝나고 잘 소명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건들이 진행될 때 이번에 전북교육청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들 보면 우리가 허위사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좀 부적절했다, 그 기자회견 자체가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고문·자문하는 변호사분들이 그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거는 저는, 내부적으로 한다고 하셔도 조절하거나 이렇게 정무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고문하고 자문을 받으려고 해서 모신 위촉된 분들인데, 지금 내용을 모르시나요? 5월달에 했던.

저도 나중에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교육청이 마치 약간 부정부패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사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저희 교육청 전체의 구성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허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드는데…….

하면 노조나 다른 단체들이 있잖아요, 소속된. 그런 내용에 대해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감이나 아니면 내가 소속된 집단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신 건데 그거를 어느 주체가 어떤 단위에서 발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 협회가 저희가 다 자문 위촉된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본예산, 추경이었던가요, 추경 때 제가 정책질의 때 중지를 하고 의혹이 해소된 다음에 하시라고 했더니 절대 안 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답변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고 사후에 답변과 실제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 제가 고창중학교 학생이 쓰러졌던 일에 대해서 보고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부 교육감님 알아보셨어요?

내용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학생 쓰러진 사건 그 보고는 받았고, 보호자가, 경위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체육교사가 학생이 운동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한 2분 정도 후에 학생들이 얘기를 하니까 발견을 해서 응급실로 이송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학생이 조금 잘못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걸 가지고 그 학부모가 그 담당교사에 대해서 면담 요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이걸 학교 선생님이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학교장이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학교에서는 했던 것 같고요.

교권보호신청을 본인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러잖아요?

예.

교권보호신청의 대상이 되냐고 제가 그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신청의 대상이 돼요? 본인은 그거 안 만나겠다고 해놓고 또 병원에 찾아가니, 본인이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는 게 교권보호신청인가요? 그런 취지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응급실에 갈 때 체육교사는 안 갔어요.

예,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게 맞죠, 원래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그때 응급차량에 보호자 1명만 탑승을…….

다른 차로라도 이동을 해서 갔어야죠.

그래서 본인 승용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서…….

갔다고요? 병원에.

예. 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도착을 했을 때는 응급차보다는 좀 늦게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응급차야 빨리 가니까 그러고. 갔다고요?

아, 담임교사가, 담임 교사가.

담당 체육교사는 안 갔다고요.

아까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이후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수업이 있어도 갔어야죠. 그리고 본인은 학부모가 만나자고 하니까 교권보호신청을 해 가지고 안 만나주고, 나중에 병원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는 가니 부모가 만나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만나려고 하지. 그 내용을 저한테 현재 상황까지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려 했는데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과학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하려다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계신가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모릅니다.

도정질의를 하면 질문지 받아가지고 답변서 쓰잖아요. 이 내용은 누가 쓰셨나요?

담당부서에서 썼습니다.

최종 답변서를 교육감님께서 또 확인하시나요?

예, 확인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의 의도, 의지가 여기에 반영된 거네요. 저는 답변서에 보면 음해세력이라는, 이거 의혹 제기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음해세력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음해세력이 존재하고 그 음해세력이 아마 이런 일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세 번 나와요, 세 번. 음해세력이라는 표현이. 저는 이게 의회를 제가 질문하는 저를 같은 음해세력으로 동일선상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듯한 정말 참담한 답변서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건 이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도 하고 아직 종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도교육청이 의회를 길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밖에 안 하나? 유야무야 그냥 어떻게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회유해서 의원들의 입을 막고 그런 식으로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제가 8대, 9대 때부터 또 8대, 9대, 12대 하고 있잖아요.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해결에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그때 그 답변자료 내용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의회나 의원님을 음해세력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답변을 세 번을 강조하면서 꼭 제출했어야 했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문제제기를 했었을 때 예전에 그랬어요, 8대 때였나 9대 때였나. 그러니까 제 학교 은사님을 또 소환하셔 가지고 전화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그래서 반복되지 않는 개선되게 하는 차원에서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역할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이후에도 질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리고 그 답변 내용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가지고, 물론 순화시켜 가지고 다시 답변 내용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본질은 내용은 변하지 않고 언어 순화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참담했고 그날 그냥 다 뭔가 폭로하고 싶었지만 내용 과정들을 저는 그래도 나름 참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때 상황들이. 그래서 이런 답변자료나 의회를 대함에 있어서 또 문제제기하는 데 있어서, 물론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렇지만 한 번 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나. 이게 어떤 특정세력이 자꾸 뭔가가 음해하고 뭔가 깎아내리고, 도교육청이. 이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의 내용을 들어가서 그 문제제기가 왜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더 고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깊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음해세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회나 위원님이 아니라 아마 악의적인 걸 가지고 특정인을 깎아내리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문맥상. 그리고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허위사실을 유포를 해서 교육청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 학부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노리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의회에서도 오히려 그런 건 막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돼서 잘못이 있으면 단호하게 꾸짖고 그거에 대한 저희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책임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걸 가지고 마치 교육청이 부패 이렇게 되면 사실 억울하죠. 저희도 억울하고 그게 지난번 모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결과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그 문제 제기됐을 때도 저희 쪽에서는 마치 장학사 임용과정이나 이런 것이 돈을 주고 뒷거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참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감한 수사선상에 이미 올라가 있고 계속 진행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과야 또 어떻게 나오고 자체감사에서 별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진행형이라 나중에 결과가 더 나오면 알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굉장히 감정적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의회에 이런 표현이나 감정적 대응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표현은 좀더 저희가 더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가끔은 답변이나 문서를 보면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물론 교육청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용어를 쓰실 때 충분히 오해할 만하고 굳이 나를 지칭하지 않아도 이 문서가 얼마나 성의 있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때 그런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용어를 제하고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정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첫째, 교육감님께서 워낙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은 불이 꺼지지 않는 교육청이다 해서 일하는 것들을 질책받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일을 하면서 위축된 면이 있었는데 대통령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일하는 정부 보면서 우리도 좀더 분발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많은 분위기가 변화된 게 감지가 되나요?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국민 복지가 있어서 아마 교육 보조금 나온 것도 감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한 19조 정도,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경우에도 한 1000억 정도 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을 해요? 감을.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교육청 돼서 우리 전북의 교육도 좀 환하게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아이가 넷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에. 아직도 학교를 안 들어간 애가 있어서. 아무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과 정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대변인님과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반갑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책질의 시에도 우리 공직자 비위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전북도교육청의 청렴도가 3위? 3등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3등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는 등급이 좀 올랐고요?

예, 1등급 올랐습니다.

청렴도와 청렴체감도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하는 이 청렴도 평가는 종합청렴도라고 해서 노력도하고 체감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도는 저희들이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지표가, 한 열 가지 정도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감도는 우리 구성원들하고 교직원들하고 외부 5개 분야의, 취약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부터 공사, 계약,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이런 부분들을 업체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하고 그다음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청렴체감도를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라고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전체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체감도는 그 5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분들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도민들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고요.

예.

하면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여전히 4등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감도는 꼭 소위 말하는 부패, 언론에 나오는 그런 부분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지표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표적 과제와 또 내부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체감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자기들끼리의 잔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응원하겠습니다만, 체감도가 오히려 청렴도를 앞질러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꽤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전 예산은 얼마였어요? 지금 결산 예산은 2억 5000. 그렇죠? 청렴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억 5000이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이보다 좀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집행을…….

얼마였었죠? 데이터가 있으면 좀, 천천히 보시고.

올해가 2억 5000이고요.

예.

잠깐만, 제가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하여튼 2023년도가 조금 많습니다, 2억 5000보다.

2억 5000보다는 더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2023년도는 어쨌든 비위행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가 훨씬 더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청렴도를 만족하고 비위행위자가 줄어서 예산을 줄여서 시작한 건가요? 청렴도 개선에 크게 예산이 필요치 않아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위 건수는 범죄사실 통보라고 해 가지고 검찰에서 오는 내용들이 대다수인데요. 거기에는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 음주운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비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건수에서는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극소수여서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응 방안을 말씀하셨던 공직자가 품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지금 만들었고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산 자리고 가능하면 속도를 내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한 예산이 청렴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금방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는 2024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았다. 그런데 수치로 비위 숫자는 줄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2024년도보다 더 줄었었고 예산이 더 줄은 2024년도에는 비위행위자가 더 많아졌다. 이건 시사하는 걸 간과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항상 비율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예산이 필요하다면 청렴도를 위해서 또 교육 신뢰도, 공공성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우리 청렴도를 좀더 건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는 사용할 때 의회 승인을 얻으시잖아요. 그러죠? 결산이니까 재무과 소관이니까 행정국 소관이죠? 여기는. 그렇죠?

아, 결산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지만 예비비 승인이라든가 그건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안전개선, 익산교육지원청하고 완주교육지원청의 호우피해 긴급시설 복구가 불용률이 높아서 좀, 아무래도 행정국에서 시설 개선은 하시니까. 여기가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 부분 있었음에도.

그 부분은 작년에 완주하고 익산하고 군산하고 집중호우가, 그래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고 집행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7월 중에 정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특교를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예비비가 많이 불용률이 나왔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교는 언제 내려왔어요?

7월 24일날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월 24일이요?

예.

아니, 예비비 승인 일자가 7월 23일이었는데. 그다음 날 특교가 내려올 것 같으면 아셨을 거 같은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예비비 승인 날짜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 9월 12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예비비 승인은 7월 23일인데 지출이 12월 27일에 된, 12월달에 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예비비…….

공사 완료시점입니까?

예, 완료가 돼야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간격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예비비는 사용하기도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다른 절차보다 까다롭기도 하고 또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예비비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니까 처음에 추계를 할 때, 물론 특교가 와서 이런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2억 원이 넘었어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근원적으로는 그린스마트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선정한 후에 3년에서 5개년을 잡는데 이월비가 남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 배부액 산정할 때 저희가 좀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 진행하면서 사전 기획이라든가 이 부분의 절차가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매달 체크를 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안 남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우도 있지만 보면 대상 학교가 사업을 취소해서 집행잔액이…….

예, 마사고와 쌍치초가 취소가 됐는데 쌍치초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검토가 들어간 거고, 마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용지, 지목 때문에 학교에서 취소해 달라고 그래서 취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마사고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대상 학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이 한 3년, 4년 이렇게 됐는데…….

마사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본관동과 실습하는 데가 서로 다릅니다. 본관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용지가, 아, 실습동! 실습동은 그린스마트로 하려고 그랬는데 산지전용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게 산지전용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도록 묶여 있어서 그 절차를, 개발행위가 불가하기 때문에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 모르고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사립학교 측에서는 40년 조건이,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다 하면 신청을 일단 받고 개축 쪽으로 저희들이 관점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해제할 거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데 행정절차에서 불가 판정이 나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취소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어쨌든 행정 이런 절차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용 사례라고 보고 그런 기대했었던, 결국 학생들이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하면 뭔가 최신 친환경과 디지털을 융합해서 학교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하며 그랬는데 그런 실망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제대로 뭔가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연관되는 행정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개축을 해 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자체의 절차상의, 저희들이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것은 딜레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랜 시간 걸려 결국 취소가 됐잖아요, 사업 취소가. 이런 것들이 빨리 되었고 아까같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이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사례였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그 부분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쌍치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 재검토가 취소가 됐어요.

예,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가 학교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그린스마트를 추진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는 그 투자한 만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관점이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학교는 투자 대비 오래 못 갈 거다 판단을 아마 한 걸로 해서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저도 농촌에 살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라든지 또 이후의 미래, 농촌에 자꾸 인구 줄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없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고 하는 그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농촌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위원님, 이건 그린스마트 사업에서 취소된 부분이고요. 쌍치중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순창교육지원청하고 논의를 해서 만약에 아이들 하는데 불편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비라도 투입해서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도 되고 인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시설이나 최첨단 어떤 기기들이 아이들이 효용성 있게 경험도 하는데 농촌은 자꾸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계속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다른 차원의, 아이들이 몇 명이든 지금 있는 아이들이 최대한 그런 것에 소외되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기회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또 다른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감사관님과 박성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정책국,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3.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5.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6.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제안설명서 7.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8. 대변인, 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9. 감사관,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