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상임위별 결산심사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곽종빈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 관계로 이석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는 곽관용 정무수석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형수 정책특보ㆍ박찬구 정무특보,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는 제75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참석 사유로 또 이민경 기획수석과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병민 부시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실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정책 기조에 발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지원하고 민선8기 시정철학이 차질없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민선8기 3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변함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장비서실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로 새정부가 출범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정과 서울시정 운영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다음은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다음은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억 6,71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97.5%인 3억 5,779만 9,000원을 지출하고 930만 1,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 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6월 20일 기준으로 예산 3억 9,800만 원 중 43%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럼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지하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지하굴착 공사장 안전대책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서울안전한마당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과 관광객 연 3,000만 명 견인을 위해 서울 스프링페스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5 세계도시문화축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서울런 수혜대상 범위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 초록우산과의 업무 협약식과 2025년 서울런 학생초청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갖춘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를 방문하였습니다.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는 그간에 추진한 규제철폐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의 효능감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8개 치킨 프렌차이즈와 힘을 모아 배달이용료 절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추진하였고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온기창고,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동행식당을 방문하여 쪽방촌 주민들의 민생도 살펴보았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계획 발표,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과 같이 기자설명회 4회, 내외신기자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안 이슈에 대해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총 15회 진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새정부 정책 제안ㆍ건의를 통한 주요사업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6월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시는 정책 제안과 건의를 통해 역점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우수정책의 정부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과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등 시정 기조에 부합하는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올 상반기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시도지사 권한이양, 불합리한 국고 보조율과 같은 지방분권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나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폭염 및 풍수해 철저 대비를 통한 안심 서울 조성입니다. 금년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무더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폭염 대책입니다. 폭염 시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대응과 응급 의료체계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어르신, 노숙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별 맞춤형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로와 아스팔트의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쿨링로드 물청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상습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67개소에 대해서는 신속ㆍ정확한 침수 예ㆍ경보제 운영을 통해 주민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 산책로 29곳에 대해서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고립사고 예방시설을 즉시 가동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우려가 큰 중점관리 지하차도 100개는 지하차도별 총 4인 1조로 하여 침수 시 통제하겠으며 우리 시 내 산사태 취약지역 492개소에 대해서는 산림청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적시 예ㆍ경보를 발령하여 인근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9988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 실버ㆍ데이케어센터 확충,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과 치매관리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돌봄ㆍ건강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10%까지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세대별 직무 차별화를 통해 민간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가 활성화를 위해 복합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시니어 은퇴캠프, 동행상점, 파크골프 등 어르신들의 일상 속 여가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개념 맞춤형 시니어 주택 확대와 어르신 건강ㆍ안전ㆍ자립을 지키는 기술 생태계 Age-Tech 조성과 확산을 통해 고령친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종빈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관용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곽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무부시장실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함과 동시에 민생 현안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총 1억 9,360만 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9%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6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 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5월 31일 기준 약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을 안정화하고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기 시작 전에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 협의를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규제철폐, 스프링페스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정현안설명회와 당정협의회를 각각 2건씩 개최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매 회기 종료 후에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 보도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고 의장단ㆍ상임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안 및 행사 등이 의원님들께 철저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국회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 부담 확대의 명분이 높은 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정부 예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주요 상임위원 개별 면담 등을 수시 진행해서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우호 증진 간담회를 통해 꾸준하게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쪽방촌 등 민생현장 방문, 경북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등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곽관용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실장님.

비서실장 곽종빈입니다.

항상 소통하시죠.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자리 가더라도 저희 운영위원들과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양곡 공급체계 개선 요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경위 소관인데요 서울시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수산식품공사 산하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급식용 양곡류 공급 생산자단체 선정 평가 기준과 업체 수급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느냐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급식용 양곡류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곳이에요. 정량평가 50점 중에 주로 납품 실적과 취급 경력에 27점 배점하고요, 사업 경험에 또 10점 배점합니다. 총 50점에서 37점을 납품 실적, 취급 경력, 사업 경험 여기에 3분의 2 정도가량의 점수를 배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규 업체나 중소 업체는 사실상 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진정 정성평가 점수를 받아야 할 식품위생이나 설비 현대화 수준은 아예 점수 제도에 접근이 금지가 됐어요. 단지 뭐냐, 낙찰 여부 유무만 판단하고 있어요. 진정 식품위생하고 현대적인 설비 현대화는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서비스 개선과 가격이나 품질 향상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적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현장 실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정량 50점 중에 아까 37점이라고 하신 경험이나 납품 실적이나 표현상은 유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세부사항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국 이 피해는 학교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맞죠?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는 자치구는 작년에 9곳인데요 올해는 1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유통센터와 연계된 양곡 공급업체는 고작 6곳이에요. 공급 안정성 확보, 가격 경쟁 유도, 품질 개선을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처음 받은 사항이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량과 정성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량 부분들의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하고 정성 쪽에 세부기준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기본…….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면 많은 지자체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농수산식품공사의 일이니까 거기 가서 협조를 구하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가림막이 돼 버려요. 그럼 결국은 누가 욕을 얻어먹고 있냐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에 발맞춰 급식에서도 저탄소 인증 농수산물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저탄소 농수산물 공급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서 2026년 이후 양곡 공급업체 선정 시 평가제도의 전면 재설계와 공급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부서에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토론회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6월…….

보지 못했습니다.

결산을 마무리 짓고 나서 토론을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이 일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이를 낳기 또 결혼을 하기 좋은 예산은 편성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예산은 크게 반영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대의 구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7~8살 넘어가는 그 시기 학교 가는 시기죠. 그때 대부분 워킹맘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때인데 일을 그만둬야 될지 그러니까 경력을 단절해야 될지 말지. 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어디다 맡길지, 낮에 시간을 어디서 보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애가 어린이집과 다르게 4시쯤 하원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12시 전후면 하교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1학년 때는 특히 급식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4교시만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로 아이들을, 그 어린아이를 계속 학원에 돌리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막상 경력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다, 아이돌봄에 대한 연장선이 학교에 들어가는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시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기초단체인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게 많죠, 매칭사업으로. 그렇죠?

네.

그럴 때 해당 구나 이런 곳에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받아썼다는 얘기를 행사 때 공개를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행사장 안에서 시비를 얼마 받고 구비 얼마 편성하고 이런 내용은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 사이트를 타고 타고 들어가서 예산 자료들을 봐야지만 나오지 실제로 시하고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광역단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국민들께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타 시도 강원도라든지 충북 이런 곳에서는 행사를 할 때면 포스터나 이런 곳에다가 매칭 비용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광역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하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대충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광역단체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특별교부금 업무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자치구의 둘레길을 구에서 자체 조성하는 경우에 그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하면 좋겠다고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잘 안 되긴 했습니다.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보니까 해당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조례를 준비 중인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소통을 할 테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질문을 시장님이랑 담당 고위공무원들께서 답변 하시는 걸 보다 보면 제가 봐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장님이셔도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잘 보장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당에서 하면 같은 당이면 호의적이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줄 수도 있고 서로 당이 다르게 되면 답변시간을 안 주면서 이렇게 일반시민들께서 오인하게끔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어떤 시장님이 되시더라도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서로 상호 간에 토론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취지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의회 내에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그걸 지켜지게 하는 내부의 문화 조성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원치 않는 답변, 필요 없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 끊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타이밍 또는 질문을 다 마친 경우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요청을 하신다면 그럴 때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든 서로 상호 간에 보장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질문이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저께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렸죠. 12시 전후로 해서 갑자기 물막이판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 오늘 물막이판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7% 정도가 설치가 됐고요 미희망 가구들에 대한 독려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물막이판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국지성으로 집중호우 형식으로 해서 쫙 내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단시간에. 이럴 때 특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막이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저께 덜컥 겁이 난 가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밤에 갑자기 확 내리면서요. 지금 독려하기 딱 좋은 적기라고 보거든요. 당장 담당 부서에 말씀하시고 담당 주민센터에 얘기하셔서 적극 홍보하셔서 올해 수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와 세입자나 집주인이 거기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상시에 그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걸 꺼려서 한다고 두 가지 유형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는 동행파트너라고 해서 자치구에 다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열심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설치가 덜 된 곳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찾아뵙고 하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다 됐죠,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그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상하수도 비용 인상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시장께서 상수도관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상수도는 잘되고 있는 것인가 또 아리수에 대한 우리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가 애를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어제죠. 강동구의 중학교에서 음용수 마시다가 배탈 난 학생들이 30여 명이 나오는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인근에서 상수도 노후된 관 교체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추적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관 교체가 철저하게 잘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좀 파악을 해보셨나요, 그거를?

잘되고 있는,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 실적에 대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교체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노후관로를 최근에 바꿨는데 사고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런 일 때문에 어렵사리 돈 들여서 상수도 개선을 해오고 아리수 인지도 올리고 신뢰도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회의할 때도 시장님이 똑같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보통 상수도관 정비를 하게 되면 단수를 시켰다가 연결시키고 다시 통수를 하는 과정에 기존 상수도관에 물이 통과하면서 그 안에 끼였던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그 중학교에 녹물처럼 나왔다고 기사화가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원인인지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리수본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씀대로 교체하고 나면 물을 빼는 과정이나 특히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상하기도 쉽고 해서 조금 더 현장 직원들이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풍수해 대비 관련해서도 아마 최근에 대통령께서 안전관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수해 같은 경우에 빗물받이들에 담배꽁초들이 꽉 채워져 있어서 물이 넘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열심히 비우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역류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비용 부족한 자치구들 다 신고하라고 하고 예산 줄 테니까, 그러고도 문제가 생기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우리 비용은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아서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한 국비 요청을 했고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저희 자체적인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요 하수도 요금 인상은 작년부터 계획이 돼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재난의 원인으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총길이와 총예산을 늘리는 구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수관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특히 자치구에 기타 담배꽁초들을 옛날에 박유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시면서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셨는데 필터가 부풀면서 막게 되는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출근길이나 이렇게 바닥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바닥을 보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치우는 게 비용이 부족한 거냐고 대통령이 물어보신 거란 말이죠.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곧 장마철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소한 기초적인 일들을 하는 직원분들 독려하셔서 이걸 해결하시도록 얘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돼서 사실은 어제 물순환국에서 별도의 그런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자치구 공무원하고 같이 빗물받이 막힌 데를 청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과 실적들을 관리해서 시장단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독려해 주시고요. 아리수 어제, 방금 말한 상수도관 교체 과정도 그렇고 이런 빗물받이 문제도 그렇고 가장 일선에서 우리 손발로 일하는 직원분들의 어떤 조금만 더 직업의식을 가지고 세심하게 하면 좋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아니어도 말단에서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분들 독려할 수 있도록 전 서울 실국에 잘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장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2023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비서실 관련 업무추진비죠.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내역이 행정국 총무과에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걸로 지적이 됐는데 이게 시장 업무추진비가 너무 쪼개져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도 봐야 되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숨겨놓은 건가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행정국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사유는 있고요.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관련 집행내역이 26건이 있다는데 그게 행정국의 업무추진비로 공표가 됐다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하는 게 그게 맞을지 그게 가능한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장비서실 특히 운영위원회 한정으로라도 업무보고 때 우리가 또 관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편성돼서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에 한해서라도 별도로 떼서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주시면 좋겠어요.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행내역이든 이런 결산내역이든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0초만 조금 더 주시면 정무부시장실의 수석님 질문 좀……. 저희가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국비를 잘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보셨듯이 국가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사실은 구조가 그거보다 좋지 않은데 이게 필요하다는 명분을 세워서 국비를 요청하지만 받기 어려운 사업이 대표적으로 기후동행카드 같은 게 K-패스와 중복되고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안 주고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곽관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국비 확보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역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형성해서 요청을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큰 토목사업 같은 것들, 건설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몇 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균형발전 관련해서 B/C 관련해서요 투자심의 관련해서 서울이 수도권으로 묶이면서 서울 25개 자치구의 형평이랄까요 형편에 맞지 않게 서울이기 때문에 균형점수를 못 받아서 국비 투자를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강북횡단선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곽관용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TF 때 비단 그냥 비용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랄까 기획재정부 관계로 이 B/C 관련해서 서울 수도권 내지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전체 전국을 나열해서 이 안에 서울에서도 역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관용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제가 작년 8월부터 와서 작년 본예산, 그다음에 올해 추경예산 관련해서 국회 국비 확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의 하나고요. 비단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간의 사업 상충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줄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사실은 서울시가 재정 규모가 좀 크고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역차별들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서울시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연결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TF 할 때 저희가 시 단위에서만 논의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혹시 저희가 부처 혹은 국회와 소통하면서 조금 더 하나 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곽관용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관용 정무수석님, 사실 우리 전국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 국비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촉구 건의안이라든지 결의안 같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대학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조 단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울시는 560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 못 했어요.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중점적으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관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이 56개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확보가 너무나 적게 됐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십시오.

곽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곽종빈 비서실장,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ㆍ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주 법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주병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미진 인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입니다. 김순화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시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800만 원이며 1억 4,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8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89.3%인 34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8,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8억 1,400만 원 7.3%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은 19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 추진 사업은 11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18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사업, 윤리의식 향상 및 청렴도 평가 대비 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에서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및 이체는 없었으며 예산 변경은 4건, 청소년 의회교실, 국내 위탁교육 훈련 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사업 중에서 예산 변경이 4건, 3,31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1건, 의회 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사업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4건으로 의회 청사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사업, 시민 여론조사 운영 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에서 각각 발생하여 총 10억 8,4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번에 조직개편 업무 관련해서 3급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 현재 버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박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처장님,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정책개발 연구용역 신청 내역과 심의 탈락 내역, 심의는 통과했으나 용역 유찰로 진행되지 못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간은 7분, 일문일답으로 하며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 불용액이 28.1%, 1억 6,5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2023년도 수치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0% 불용 처리했어요. 5억 8,000 중에 2억 9,000만 원이 불용됐어요. 처장님,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도의 목적이 뭡니까?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의 운영 결과를 보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네, 부족…….

2022년 성과는 25건인데 2023년도에는 14건, 2024년도에는 12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요. 예산 불용액도 50%, 28%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무처의 원인은 의원들 참여율이 부족한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희로서는 의원연구단체별로 1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가정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단체 중에서 연구과제를 주신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서 이 제도 자체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든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구조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점이 좀 말씀해 주시면…….

자, 먼저 심의위원들의 부적격 판단이 오면 법제담당관께서 탈락 이유나 보완 방향을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전달한 게 있습니까?

문서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락 이유 등을 갖다가 해당 연구단체 수행하시는 의원님실에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탈락을 해 봤는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심의위원회는 의원의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얼마나 탈락시켰는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운영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신청했다가 이유도 모르고 탈락한 의원들이 다시 용역을 신청할까요?

쉽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문제예요. 법제담당관이 만든 2025년도 기본계획을 보면 심도 있는 과제 심의 어려움을 문제라 지적하면서 대책으로는 심의 시 의원이나 정책지원관들 배석을 세웠습니다. 맞죠?

네.

각종 연구용역을 운영해 온 법제담당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밖에 안 생겨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관련 규정,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은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의원님이십니다.

의원인데 의원이 탈락된 이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꾸만 사무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란 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로만 구성되어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저희들이 탈락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던, 다섯 분 다 의원님들이십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지원 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확인 문제 그리고 심의 문제 그리고 사업 수행 문제, 사업이 쪼개기로 나가는 문제 그리고 이른바 용역 전문업체들이 계속 따면서 되는 문제 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제도 개선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 토의를 거치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도 2년 연속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건 개선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방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제도가 과다 불용을 만들고 있고 또 연구발주가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보이죠? 맞죠?

여기 연구용역은 정책, 의회의 정책능력은 계속 더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의원이 덜 참여한다는 핑계 대신에 의원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불용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사업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제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과정 속에서 위원님 찾아 뵙고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의 평가 중심이 아니라 자문기구로 전환해서 자문내용을 제안자 참고해 연구용역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조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

조례를 또 바꾸면 되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조례를 개선할 부분은 조례가 개선돼야 하고 또 현재…….

그러니까 평가 중심이 아니라 자문기구로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심의위원들께서 평가하도록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나요?

위원님들이 조례 바꿔주시면 그 조례의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개선이 어렵다면 연구제안 탈락자가 직접, 법제담당관이죠?

네.

법제담당관이 직접 찾아와서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탈락 이유에 대해서 법제과에서 해당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님.

심의위원들이 이미 탈락하면 본 위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정말로 신중하게 이 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간사 역할을 법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예산 편성 전에 정책개발 용역 개선 방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정립해서 위원님 고견 구하겠습니다.

법제담당관 지금은……. 법제담당관은 언제 오십니까?

지금 현재 신임 법제담당관을 뽑기 위한 공고가 나가 있고요, 7월 3일까지가 원서접수 마감 기간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법제담당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법제담당관께서 계셨는데 계약이 만료되면서 지금 다른 일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훌륭하게 일을 잘해 주신 분인데 다른 직종으로 가시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공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좌우지간에 의원들이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빨리 법제담당관이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하순쯤에 아마 신임 법제담당관이 부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부서별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업추비 말씀이십니까?

네. 그랬더니 어느 부서라고 집지 않을게요. 4개 부서에서 카드 연체를 하셔가지고 따로 납부를 하셨던 게 있더라고요, 결제대금 연체가 있어서. 짧게는 2일부터요.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의회 신뢰성도 있고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보면 성실의무가 명시돼 있고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회계관계직원은 법령과 관계 규정ㆍ예산에 따라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4항을 보면 신용카드 이용 시 사전품의, 매출전표 첨부, 결제 전 입금 등 구체적인 절차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가 됐다는 건 이거 다 안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인지는 아직은 잘 안 되신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은 이틀이긴 한데요 좀 긴 기간은 40일 조금 넘게까지 연체가 된 게 있었습니다.

40일 연체가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파악은 못 했어요. 그것도 저에게 따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개선되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당 직원분들께서 사실 이틀 연체되고 했었던 거, 우리가 개인적인 연체라면 깜빡하거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라면 그렇게 하지만 공적인 업무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요. 내년 결산하거나 또 계속할 때 이런 자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7억 4,00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증액한 41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ㆍ개정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추경안 관련해서요?

네, 업무보고 같이…….

업무보고 관련 같이 해도 되나요?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도 같이…….

같이 해도 되는 거죠?

네.

윤영희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업무보고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저희가 있는 공간은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시민분들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네, 원칙적으로 출입이 가능하십니다.

출입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잘 아시다시피 사전에 약속되신 분들이고 사전 약속되지 않은 분들은 방호에서 출입 목적 등을 밝히고 해당 방문 부서에 확인을 거쳐서 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방호에서 목적을 확인해야지 출입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그런 절차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밤 10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녁 6시까지?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그러면 야간 시간에 서울시민이 서울시의회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처장님 평소에 지도 앱 네이버맵, 카카오맵, 구글맵 사용하세요?

네이버 길찾기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시설물의 운영시간 이런 것들은 신뢰하시나요? 믿고 찾아가시니까 사용하신단 말씀을 하신 거겠죠? 내용을 신뢰하시죠?

네.

만약에 서울시의회에 있는 시설물에 관한 정보가 네이버맵에 표지가 되고 있으면 그 정보는 우리가 제공한 거겠죠, 저희가? 운영시간이라든지 출입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안을, 네.

사무처가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시민들은 그 내용을 신뢰하고 있겠죠?

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 용무로 볼일이 있어서 네이버 지도를 확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네이버 맵 보셔서 처장님도 지금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신한은행 ATM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ATM기의 운영시간이 네이버나 이런 데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ATM기의 운영시간은 따로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청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지금 다들 핸드폰 열어서 그냥 은행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 신한은행 ATM기가 있고 운영시간이 23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되고 있다고 정보가 표기돼요. 저희가 제공한 내용이겠죠?

그 ATM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신한은행 측이 제공했을 겁니다.

신한은행이 제공했겠죠?

네.

근데 만약 이 정보를 보고 야간시간 때 급한 용무로 ATM기를 찾은 시민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 청사 2층에 있는 ATM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걸 보고 시민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없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수정해야겠지요?

신한은행 측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시의회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시설물도 설치했구나 생각하고 찾아왔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이미 많으실 거란 생각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시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신한은행 측에서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저희한테 전기료나 사용료를 내고 설치한 시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오해하시니까요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 않고 은행 측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는 챗GPT 활용한 생성형 AI 교육 도입하고 계십니까?

네, 교육 시행 중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이 추경예산안도 반영을 해주셨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으시고 업무에 잘 적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해당 교육의 목적이 어떤 체험 이런 것들 팬시한 기술을 내가 체험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선진행정을 하겠다는 보여주기가 아니죠?

네, 업무에 도움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걸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적용을 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계신 거죠?

네, 수강을 하셨으니 각자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해요.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거나 시정질문을 할 때 프롬프터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현재는 언제 그 원고를 제출해야 합니까?

만약에 목요일에 말씀하신다면 화요일 18시까지입니다.

네,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 긴 시간 전에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요청을 했더니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1건을 프롬프터에서 재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데 5분발언 원고 200줄짜리를 하는 데 6시간이 소요된다고 제출하셨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6시간이 되는지 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6시간까지 소요되는 과정을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위원님께서 보고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찾아뵀었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통 5분발언을 하실 때 주시는 원고가 한 2,000장 정도 됩니다. 한 줄에 저희가 프롬프터에 띄우는 원고가 10자 정도 돼서 200줄 작업을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발언하시는 발언대에서 모니터까지 거리가 꽤 깁니다. 그래서 글자도 굉장히 크고 10자만 띄우다 보니까 그 10자도 일괄적으로 10자가 아니라 10 내외에서 흐름에 맞게 4자, 5자가 될 수도 있고 12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 줄당 문맥에 맞게, 단락에 맞게 세부적으로 하는 데 줄당 20초 200줄에 4,000초 약 1시간 조금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줄 바꿈 작업을 텍스트 메모장에서 먼저 하고요, 메모장에서 바꾼 원고를 원본과 대조해서 잘린 부분이나 오탈자를 또 찾아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프롬프터에 그냥 메모장에 넣으면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프롬프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X프롬프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2022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 프롬프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 25~30분 정도 확인을 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하냐면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은 2016년도에 됐습니다. 윈도우10 기반으로 된 걸 저희가 윈도우11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강제종료 현상도 발생하고 특수문자가 깨지거나, 특수문자는 지금 문자로 발송할 때도 많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화면표출 시에 단락이 잘려서 나오거나 그리고 프롬프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마무리? 이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가다라고 하죠.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실에 실제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데 오가는 데도 2~3시간이 걸리고 본회의장 컴퓨터에서도 잘 작동되는지도 확인하는데 저희가 6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롬프터 파일 변환하는 데 2시간이 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텍스트 파일에서 원고 줄 바꿈 그걸 어떻게 70분을 산정했는지 자료를 보니까 한 줄 조정하시는 데 20초 걸려서 70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사무처장님 그 작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70분?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70분 소요되는지?

네.

70분이 걸렸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저도 해봤어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방금 챗GPT 활용 교육을 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처에서 제출한 방식인데 챗GPT를 제가 활용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70분 걸린다는 그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챗GPT한테 원고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한 줄에 10글자 되고 의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줄 바꿈 해줄래? 했더니 챗GPT가 바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챗GPT가 작업을 해준 원고를 제가 한글파일로 옮겨 붙이는 과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ANSI 파일로 저장하신다고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된다 하셨고 그래서 2시간이 걸리고 이 모든 작업에 70분이 걸린다 했는데 챗GPT가 했더니 몇 분이 걸렸죠? 파일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1분 걸렸어요, 1분. 과장님, 1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챗GPT 교육을 실무직원들한테 하고 있고 처장님께서 그 실무는 보여주기 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께서 챗GPT에 관심가져 주시고 저희 직원들 교육 격려해 주신 거 감사한데요. 챗GPT를 의회 의사과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다르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가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검증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줄 바꾸기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르게 또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속칭 노가다를 갖다가 우리 직원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진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챗GPT를 갖다가 의회 프롬프터하는 작업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 70분 정도 소요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챗GPT를 활용했더니 1분으로 줄일 수 있더라는 걸 전달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걸 예상했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의회 프롬프터 프로그램은 X프롬프터고 2020년 11월에 구매했어. 현재 서울시의원 5분발언 원고 하나를 텍스트 파일에서 프롬프터로 재생 가능한 파일로 전환하는 데 2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세부적으로는 텍스트 파일에서 원고의 줄을 바꾸는 데 70분이 걸린다고 하고 그 70분을 한줄로 바꾸는 데는 20초고 5분발언 원고의 줄이 200줄이기 때문에 4,000초인 66분이 걸린다고 말을 해. 그런데 너는 방금 50초 만에 그걸 했잖아. 저런 식으로 70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 답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챗GPT가 잘 알려줘요. 내가 하는 의도까지 명확하게 말하면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줘요. 답변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속도 비교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도 지켜주면서 협업의 방향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OO님, 제가 이번에 줄바꿈 작업 도와주면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은 꼼꼼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발언 원고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금만 방식을 바꾸거나 도구를 활용하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처장님처럼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약간만 시스템을 다르게 세팅해 주셔도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드리는 거니 우리 한번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챗GPT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전전날 6시까지로 제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환속도, 작업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지만 의회 의사과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른바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본회의장 같이 엄중한 자리에서 사고가 나면 큰일인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도 저희가 만든 작업을 한번 실현해봐야 되고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

저는 그 말씀도 동의하고요. 방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검토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장님.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사실 5분자유발언은 우리 회의규칙상 제37조제2항에 따라서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2일 전에 신청한 이유가 프롬프터 사용시간을 얘기하는데 아까 70분이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저희…….

1시간 10분이죠?

네.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한테 정확히 제공했다시피 원고를 보고 읽으실 수 있으면 4시간 전에 신청하면 충분합니다. 저희는 다만 프롬프터 서비스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국회 같은 경우는 5분발언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프롬프터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사과가 저희보다 직원이 2배나 많으면서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통령님의 국정연설 등 하루 전, 이틀 전에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우리보다 방식이 좋아서 투명으로 프롬프터를 합니다. 저희는 다만 대형모니터에 옮기는 방식입니다.

잠시만 처장님, 우리가 일반행사 때, 인사말을 할 때 프롬프터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는 큰 대형사고가 있을 일은 없고요. 프롬프터 사용이 만에 하나 뭐 안 될 경우에는 원고도 올라가면 됩니다.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작동이 안 될 경우에 그 염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스템 전환하셔서 4시간 이전에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발언은 한번 데이터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4시간 전이면 오후에 발언하시는데 오전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보통…….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오후 2시죠?

네.

그러니까 본회의 오후 2시 4시간 전이면 오전에 신청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오전에 시스템을 하시는 거지 회의시간 중에 검토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만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안건처리 하다 보면 5분발언은 3~4시간 또 딜레이됩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시간은 거의 5~6시간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본회의 중에 프롬프터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4시간 이전이면 점심시간 2시간 이전을 빼더라도 그 이전 2시간…….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당연히 응당 검토를 하고…….

검토를 잘하셔서…….

시간을 줄이는 방안은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4시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잠시만, 조금 전에 챗GPT 내용을 보셨듯이 앞으로는 AI로 가면서 최첨단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AI에 대한 예산을 정말 얼마나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회부터 바뀌어서 AI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의회로 다시 검토되면 좋겠고, 해 주시는 게 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방향도 맞고 저희 정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는 일반화면하고 다르게 65인치 모니터에 띄우는 겁니다. 화면 간격이 아까 챗GPT가 띄우는 줄간격하고 우리 것하고 맞는지는 또 따져봐야 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당연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처장님, 이 얘기가 이렇게 오래갈 얘기인가요?

아니죠.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5분자유발언은 회의 다 끝나고 오후 늦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틀 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대한 당길 수 있으시면 당일 오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 오후 6시라든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당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랑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고 처장님이 답변하실 사안은 아닌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검토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과에서는 참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 위원님.

업무보고 43쪽을 보겠습니다. 의안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의안 비용추계 추진상황을 보면 실제 비용추계서가 나간 비율을 보니까 5%도 안 돼요. 비용이 드는 조례가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먼저 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조례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세입 감소가 발생하겠죠.

그렇습니다.

인정하죠?

네.

그런데 재정분석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객관적 추계 곤란,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다음에 주택품질 점검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봤어요. 당연히 품질 개정이니까 비용이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죠. 이것도 제일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어요. 다시 지원관이 재차 확인을 해 봤더니 나중에는 7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제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것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분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인가요?

임기제 직원분도 계시고 일반직 직원분도 계십니다.

이 비용추계는 전문성이 필요하죠?

일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일부분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따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직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신규직원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경험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돼요?

저희도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문제를 가지고 말이죠.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비용추계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가. 그렇죠?

네, 비용추계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이라든가 절차 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처장님, 인사권 독립으로 사무처 조직이 일반직 승진 자리를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전반을 정말 제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쪽이요.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모바일 이용증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민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용입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용…….

일반공무원들은 어때요?

저희 서울시 직원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의원회관 출입 게이트에 모바일 공무원증 X 자로 붙어 있는 거 확인했나요?

X 자로……. 아, 모바일 공무원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출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제가 그 이유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아니, 시 공무원들이 의회를 출입하는데 모바일 공무원증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 잘 모르면서 섣불리 답변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반 마그네틱은 되는데 모바일 쪽이 우리가 시스템이 뭐가 안 돼 있는 모양 같습니다만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당장 고치세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제가 지난 회기 때 의장표창 신청 시 한 건당 최소 다섯 장 종이가 소모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죠?

네.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하라고 했죠?

네.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의장표창 절차 개선을 검토했나요?

의장표창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종이 사용량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조금 시간을 두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시는 쪽이 워낙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종이, 종이. 종이가 다섯 장인데 축소하는 방안을 제가 모색하라고 했잖아요. 전자도입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고를 저한테 해 본 적이 없어요.

해당 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처장님, 저번에 제가 정책지원관 근평 관련해서 수석님들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습니까?

수석님들 전원이 오셨고요. 수석님들의 입장도 들었고 또 저희 인사과에서도 인사과의 의견도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서 가장 큰 소득이라면 수석님들끼리 각 상임위별로 특성을 서로 간에 이해했다는 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점수를 주는 기준이 굉장히 상이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지원관 하위 몇 프로라든가 재계약 건을 할 때는 일괄적으로 통으로 평가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시던가요?

지금은 정책지원관을 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에 배치됐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요? 그런데 3명씩밖에 없잖아요.

정책지원관이요?

네, 정책지원관이 상임위마다…….

3명 있는 데도 있고 다섯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규모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다면평가 할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우리 사무처가 인사독립이 되면서 굉장히 작은 조직인데 내부적으로 정보는 또 서로 소통하지 않는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수석님들, 상임위가 사실은 의회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처 직원분들 중에서 상임위를 경험한 고위직 관료가 한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으시죠? 과장님들 아무도 상임위 출신이 없으시죠?

아닙니다. 주병준 과장 같은 경우는 여기 오기 직전에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했습니다.

한 분인가요?

그리고 저희…….

우리 의사과장님 상임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고, 의정과장님 있으세요?

의사과장, 의정과장, 언론과장은 없습니다.

메인이 되는 세 분 다 없으시고 처장님도 당연히 의원으로만 활동해 보셨으니까 수석으로선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무처가 상임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서로 상호 간에 있어야 업무가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일반행정 직원도 우리가 자체 직원을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승진 루트도 그렇고 사무처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상임위 경험을 할 수 있는 루트도 개발해야 되고 해서요 제 생각에는 수석님들 연석회의나 이런 식으로, 아주 자주는 아니어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 정말 동의합니다. 지난번의 자리도 저한테도 도움이 됐고요. 7월이든 8월이든 다음번 회기 앞두고 다시 한번 수석님들 얘기 듣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들 사이에서도 소통했던 것이 큰 의의라 생각합니다.

저도 성과가 있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417억 5,765만 5,000원에서 별관 신규 조성 공간 가구 등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해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성형 AI 활용 지원을 위해 의정정보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고, 체력단련실 운동프로그램 강사 운영비 확대를 위해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총 5,600만 원 증액된 418억 1,365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경미한 계수조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