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애쓰시는최중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체육과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4회계연도결산서는2025년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라부서및업무이관이있어서결산서상에기재된부서명과업무내용의일부차이가있을수있으니좀양해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문화관광과에서문화체육과로그다음에총무과소관이었던체육업무를구분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56,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2024년문화체육과소관세입예산액은3억4403만77530원이며징수결정액은3억5627만5878원입니다.수납액은3억5494만4428원입니다.미수납액은133만1450원으로징수율은99.6%입니다.미수납액은재산임대수입인공유재산임대료와사용료수입은수납일자차이로100%징수완료된사항입니다. 결산서56,5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3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징수결정액은3229만8997원으로3177만4627원세입처리하였으며,그중지난연도수입으로93만6963원을징수결정하였으나52만438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사유로는2025년강화미술관대관료로42만원과지방보조금반환에따른이자발생10만4380원입니다.국시비보조금예산액은2억1439만6000원으로100%징수와세입처리되었습니다. 구행정과소관체육업무에대한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5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외수입으로예산액6억3433만4000원으로징수결정액은6억8750만7161원으로전액세입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체육센터입장료와공공체육시설인공설운동장문화체육센터등의임대사용료입니다.결산서51,52페이지,설명자료56페이지입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며보조금반환수입은1억3491만6286원으로전액세입처리하였으며,보조금반환사항의대부분사업집행잔액외에체육강사및생활체육지도사의인건비로정원대비현원부족에따른반납뿐입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안또한세입결산안과동일하게문화관광과소관에서문화체육과로,구행정과소관체육업무에대하여구분하여잔액비중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문화관광과세출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28억9200만295만6090원을포함하여총173억8953만9090원으로그중145억8307만5129원을지출하여84%의집행률을기록하였습니다.지출액을제출하고제외하고7억4200만7750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고1억1640만6761원의보조금반납금과19억4804만94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운영예산총2억9656만2000원중하곡재봉행등문화원사업에2억8976만8930원을지출하고679만30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군합창단운영지원으로1억5054만2940원을지출하였고1994만906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행사유로는합창단원의잦은휴단및연령도달로인하여참여인원의보상금및합창단복미집행금액입니다.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길거리공연장조성사업은1억200만원의예산으로2024년실시설계용역비로1320만4000원을지급하였으며,시설공사비7997만5750원을이월하여지난5월에준공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타종식행사지원예산3500만원중행사용역준공금과준비물품구입비로지출하였으나2024년연말제주항공참사로인하여각종행사를취소하여행사용역타절준공에따라집행잔액645만원을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센터조성사업은전년도2월에9억3000만원중문예회관일부공간리모델링사업비로2억5600만637만3610원을지출하였으며,6억7362만6390원을잔액반납하였습니다.잔액발생사유로는문화아트센터1000석규모로계획하였던사업이타당성용역결과부적합으로사업비를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강화기독교역사문화순례길조성은시설비4억원중순례길조형물설치비와용역비로3억1490만4830원을집행하고3323만1000원을싸인물제작용역비로이월하여5186만41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송암박두성생가운영시설비는전년도이월액1억4382만1350원의이월액으로용역사업비1억232만350원을지출하고4150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송암박두성생가역사공원조성시설비는2억6164만7000원이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행정절차이행및관계기관과의협의결과송암박두성생가의유물이전불가등사업진행여부재확인이필요한사항으로향후재확인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예산은총예산6462만4000원중5395만4300원을지출하고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등790만3060원이발생되어총1066만9700원의잔액을반납하였습니다.강화문예회관운영및작은영화관및미디어센터운영사항은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12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구행정과소관체육관련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체육시설유지보수관리는전년도이월에1억7964만3020원을포함한7억5137만7020원의예산으로7억2148만4010원의집행이있었습니다.2989만3000원의잔액이발생되어이는주로입찰잔액으로전액반납하였습니다.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은3억2900만원의예산으로3억91만8700원을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월액17623만3200원을포함한13만7623만3200원의예산이며6억227만8130원을지출하였고7억7405만570원을이월하였습니다.참고로서도면다목적체육관은올해6월말현재공정99%로준공단계에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10억원의예산으로1억4087만3360원을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등성금으로지급하였으며,8억5912만664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국민체육센터노후시설개보수사업은13억의예산으로4억4992만370원실시설계등선급으로지급하였으며,8억57만9630원을이월하였습니다.참고로국민체육센터또한올해준공완료하여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포6중대풋살장조성사업예산3억5000만원중3억1169만2410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비입찰잔액으로3830만75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실내테니스장환풍시설개선공사는3억5000만원의예산중실시설계용역비와공사선금으로1억9324만7520원을지출하였으며,공사기간에따른1억3855만2000원을사고이월하고1830만480원의입찰잔액으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28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은5억3841만8000원의예산으로5억255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강화군체육회워크숍미실시에따른2330만원을포함한249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128페이지,129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일반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2억2824만2000원의예산으로1억8401만9000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으로3099만5000원,집행잔액1312만8000원이발생되어되었습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는일반생활체육지도자정원이5명이나정원3명으로인건비미집행사항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진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또한2억6631만2000원의예산으로2억1376만원4000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으로3741만8000원,집행잔액1523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집행잔액발생사유또한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정원이6명으로현원4명으로진행하고있어인건비미집행사항입니다. 스포츠강좌지원권지원사업은저소득층체육시설이용료지원사업으로총2억5440만원의예산중186명의청소년지원으로1억5764만3720원이지출되었으며8224만2838원의보조금반납과1451만3442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12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8억8932만원의예산중7억1383만6474원을지출하고1억7548만3526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그중1억6903만5920원은우수선수유치비와인건비미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4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문화체육과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2페이지에하단쪽에문화체육과수납액있잖아요.미술관대관료가미납됐는데대관료가왜미납이되나요?

이게대관을하시고저희가지금확인을해보니까2022년도에아마대관을하시고미납을하시고이분이지금체납을계속하고계시더라고요.저희가압류라든가이런걸확인을했는데이게계속해서재산압류라든가할사항이없는사항으로지금나오고있거든요.이것은다음에한번저희해당과하고상의를해서결손처분을해야되지않을까저희가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대부분추적을해보면재산이없는상태이런상태인분들이체납을하시는느낌이들어요.선납이아니었나요?아니면후불이었기때문에?

저희가대관을해주고계속향후에고지서라든가이런걸발급을해드리거든요.그런데행사는행사대로하시고납부안하시는분들이있으시고미리납부하시고행사하시는분들이있어서이것은좀일률적이지는않습니다.

선불제를하든지해서이렇게좀수납이잘되게미납하는경우가없도록했으면하는생각도드네요.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세입6페이지하단쪽에보면예산이전혀안세워졌는데이렇게이제수납이됐거든요.보증수입내부거래.

이것은저희가안세워진게아니고요.예전에행정과소관이었기때문에저희가자료를작성을하다보니까행정과전체에포함은돼있습니다.

전혀공란이어서.

네.

지금박두성생가가지금그러면스톱된상태예요?

저희가박두성생가지원사업은계속진행을하고있는데,저희가스톱된부분은역사문화공원조성사업이스톱되어있는상황입니다. 저희가올해도그쪽에서도찾아오고저희도확인하고있는데,어쨌든생가를역사공원을만들려면유물이라든가이런것전시도하고그다음에거기에대한공간도마련을해야되는데유물에대한이전이라든가확보계획이아직확립이안돼있고그쪽에서는계속거부를하고있어요. 그리고그쪽에서또얘기해오는게어쨌든기부쪽이아닌순환전시형식으로하겠다,이런식으로돼있으면저희는건물은지어놓고유물은또빠져나가있는상태가될수있어서종합적으로이것은향후에전체적으로재검토를좀필요한사항이아닌가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열정이대단하시던데의욕도대단하시던데

어쨌든미추홀구하고남동구쪽에서가지고있는데,그쪽에서도박물관을운영하고있고그쪽을다이쪽으로이관해오느냐시하고도조금문제가있고종합적으로조금재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좀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로는좀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잘좀되어서이쪽으로이전하는데좀불편함이없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네,열심히노력을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문예회관아트센터진행은어떻게되고있어요?

아트센터는저희가지금용역이1차가거의완료가돼서일단은용역보고하고,타당성중투심사올리기전단계인데저희가6월말까지는일단은확보를하고저희가7월달에일단6월말에는보내야되거든요.그래야저희가중앙심투라든가인천심투를봤기때문에그것까지는준비단계가거의끝나가있고요. 그리고지금말씀드린장소라든가이걸확정해서말씀드릴건없지만,저희가전에말씀드린것처럼한500석규모의공연장전문공연장이아니라다목적공연장으로예술공연뿐만아니라대중공연까지도할수있는공간과연습공간그다음에종합적인것을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이런쪽으로해서좀잘진행이돼서번듯한아트홀이탄생되면좋겠습니다.

저도큰꿈을가지고기대를많이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1페이지지금은수납이됐지만결산시에인천시교육청건미수납있잖아요.과장님.이것대관일이언제였어요?

대관일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이것자료에는있는데,자료말씀을한번다시드리겠습니다.저희가수납일자가저희가26일로잡히다보니까그다음연도에세입들어온걸로.

그래서확인을했는데이게우리과의책임은아니잖아요.그래서바로좀징수해야될부분이있으면그때그때우리가100%를달성할수있는부분이아니었나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세출결산설명자료1페이지보겠습니다.강화문화원운영지원에서요.거기공영주차장진출입로개선공사가있었습니다.어느부분공사?

한쪽만지금돼있었잖아요.입구만돼있던것을한쪽에도,입구쪽에도하나를더진출입로를만들어서그쪽으로도들어갈수있게한사항입니다.

문화원을우리문화체육과에서지금관리를하다보니까그럼문화원주차장관련돼서말씀드려도되나요?그러면화면한번보여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노란색화살표를보면중앙선이없어요.그러면지금차량들있는쪽에서도얼마든지들어갈수있는부분인데차량들있는쪽에서는지금빨간색깔동그라미있잖아요.주차가능대수그게보여요. 그런데미래지향쪽에서들어갈때는보이지않고또문제는제가오늘아침에도출근하다가확인을했는데이게안들어온지엄청오래됐습니다.그래서저는이것을공사를하셨다고해서이런부분도좀한번세심하게살펴주셨으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그공사하면서그것까지같이설치를한건데저희가운영이약간미숙한것같습니다.그걸확인해서저희가바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그리고4페이지에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센터조성비문예회관여기지금유휴시설이라고되어있어요.과장님.그런데유휴공간을리모델링한거예요?

지금은어디라고말씀드려야되면1층에들어가면좌측부분에사무실이있고거기앞에공간이하나가배어있는부분이하나있었고요. 그맞은편에합창단연습실로쓰는곳이있고그앞에를말씀드리는것이고,그다음에저희가그동안은거의사무실형식으로만배치돼있던건데저희가작년목적을서청소년어떤목적을활용할수있게공간은꾸며놨는데사용은좀미비한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어느정도의음악공간을조성해놓은거예요?

그사무실전체를다그조성을해놓은겁니다.

공연을할수있는건아니고?

연습이라든가어떤창작활동이런걸할수있게만들어놓은것입니다.

청소년들?

청소년대상으로지금하고계획인데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려고했었는데그것을좀변경해야될부분이좀발생된게저희가어린이합창단을요번에조례도통과하고저희가모집을할계획을지금해서지금공고도나갔거든요. 그래서그같이다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갖고나가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지금그래도적지않은돈이들어서지금리모델링을했으니까잘활용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은영화관관련돼서우리지금군비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근거조례가없는데우리는군에어떤근거나이런것에의해서어떤기준을갖고들어가고있는지좀궁금하고예를들어서기독교역사기념관의경우에도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가있고또우리북부문화센터나또다른전망대나체험관들도조례가있는데,혹시작은영화관또한근거나이런기준이있을까요?

조례나법적근거를서하는게아니고사무위탁에대한부분을가지고지금작은영화관을운영을하는것이고요.사무위탁을할때저희가운영비라든가그런걸지급하도록규정이돼있기때문에하고있는것이고,조례를가지고작성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미리또확인한결과시설비만또문예회관을우리가관리를하다보니까문예회관내에작은영화관이있잖아요. 그래서시설비가들어간다고알고있는데,우리가관람료를받잖아요.중요한것은.다른지자체제가다찾아봤어요.그런데임실군,장수군,옥천군,화순군등등여러지자체에서는관람료관련돼서작은영화관관련된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좀명시되어있어서우리가좀제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어서이부분도좀검토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검토해서향후의논해서진행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에국시비보조금반환이있습니다.그래서예측가능한부분으로알고있는데,반환금예산을우리가일을하다보면미리알수있지않았나?그런데얼마반환을해야한다.국고보조금반환금2억예산이세워졌는데집행률이68%밖에되지않고있어서왜이렇게낮은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관광과것이긴한데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어쨌든구축사업을하면저희가시설비라든가이런게있으면저희가집행잔액이입찰잔액이라든가이런좀발생이되거든요. 그러다보면총예산중에서지출액부분이좀그다음연도로이월되거나이럴경우에는그런부분이있어서이것은자세한사항은관광과에문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일반생활체육지도자와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아까설명해주셨을때인건비,정원대비현원이좀낮아서지금인건비반납하셨다고들었는데요.이것은이런결산을떠나서이게운영면에서좀차질이없나요?그렇게정원대비현원이낮으면?

이게저희가정원을마음대로조정하는게아니고인천시전체로인천시에서지도자국시비가나가기때문에조정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저희가현원이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고정원이필요한부분인데운영은잘운영이되고있거든요.충분하게운영되고있는데,그래서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두분이좀모자라서두분은저희가확보가됐고현재두분만현원이모자랐는데그부분을한번시하고얘기를해서조정이좀필요하면다른구쪽으로배치가돼서사업이가는것이기때문에.

지금반납하는금액이3700여만원입니다.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확인을해보니까생활체육지도자부분은저희가만족이되는데전에도한번행감때말씀드렸듯이수영강사부분이좀문제가돼요. 그외에는생활체육지도자부분은충분히만족을하고계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럼다행이고요.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에대해서도저소득층과유청소년체육시설이용료지원이것은좀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라도좀더많은이용자가발생이됐으면좋겠는데.

네,그것도지금저희도한가지고민이어쨌든저희가적은인원은아니거든요.사용하고있는인원은적은인원이아닌데이게강화뿐만이아니라어디가서든체육시설이용료로지급을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신청이안들어오고홍보를해도일단은사용하는부분이조금씩강화가적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홍보로계속지속을해서집행잔액이라든가이런게좀없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몰라서또활용을못하시는분들도분명히계실것같고요.8200만원을반납하는게너무아까워서말씀드렸습니다.예산까지증액이된걸로아는데좀더많이활용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보조금뿐만아니라잔액까지합치면거의한1억정도,그다음에학생들이많이쓸수있는부분인데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도한번충분히홍보하고노력하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또마지막으로,송현철과장님과팀장님들그리고문화체육관직원여러분행정사무감사와예결산까지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아무튼우리가세입예산편성할때는근접해야된다.우리가수납액하고.그러니까우리가굉장히예산을과하게편성한것은추경에삭감을해야되고그러면수납액대비는예산을좀적게편성했다고하면나중에는증액을하는그런것이좀귀찮아도록그렇게해야됩니다.

네.

지금문화관광과기존업무중에서세입이누락된것은위탁비반환수입이누락됐어요.예산편성을못한거죠?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전에도지적을당한겁니다.그전에도왜누락시켰냐이렇게지적을했던부분인데영락없이또이어졌어요. 지난연도수입도역시전에도2023년도에도누락시켰는데2024년도결산에서도또누락이됩니다. 기타과태료빼먹지말고다음에꼭편성을하세요.

네,알겠습니다.

25년도예산을내가비교검토를안했는데혹시없으면세워야됩니다.

추경에저희가바로확인해서조정토록하겠습니다.

또행정과총무과에서넘어온체육분야에있어서도역시똑같은지적이들어가지만또하나는기타사용료를한번볼게요.기타사용료를보면예산액대비수납액이한3000만원이상적어요.

네.

문제는뭐냐면그금액이2회추경에3200만원을증액을합니다.그정도차액이발생해요.과한증액을하는바람에수납액대비예산액이아주큰거예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좀저희가예측을잘하고조정을잘해서지금진행을해야되는데저희가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역시그쪽에서는세입누락된게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도역시누락된거예요.예산편성을못한겁니다.

네.

세출을좀여쭤보겠습니다.지역거점문화센터및아트센터조성은사업이아마다르게변경을한다든지취소되든지이렇게갈거잖아요?

네.

전액이월예산이에요?

네,그렇게진행이되는겁니다.

집행잔액이6억7362만원71.4%그러니까6억7000만원정도의돈이1년간누구도모르게숨어있었다.예산이사장돼있었다.이렇게보는겁니다.굉장히불행한일이에요.

그부분저희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도전액이월예산인데전액또이월됩니다.1년동안아무일도안한거예요?

솔직히말씀드리면,좀드릴말씀이없는부분이좀있어서송암박두성생가이라든가저희가문화센터부분에대해서는솔직히좀드릴말씀은없습니다.저희가좀잘못한부분이많아서그부분은죄송하다고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세출부분에있어서잔액부분은우리가국시비보조금매칭펀드예산같은경우에는우리마음대로삭감을주도하기가힘들잖아요.그런건좀일정부분이해하지만우리자체사업들이잖아요.군비로이루어진사업들,이런건우리가추경때조정을해서잔액을최소화하는노력을해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타종식행사지원있잖아요.이게지출은행사는진행못하고지출은82%가이루어졌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사전에우리가계약한업체들도지급한돈이고그럴텐데행사는하지도못하고82%나지출됐다?설명좀해봐요.아주좀심각하다.

어려운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어쨌든저희가타종식행사를하려고준비는다했었습니다.물품구입이라든가이런부분이다완비가돼있었는데,연말행사쪽에서저희가이런말씀을드리면뭐하지만제주항공참사가발생이된상황에서행사를해야되느냐말아야되나이런고민이좀오래됐고그다음에급작스럽게거의행사일에다가와서취소를하다보니까행사는못하고그동안준비했던업체라든가이런데서비용을다지급을하다보니까.

그업체비용지급얘기를좀드리고싶은말씀이뭐냐면내년에도올해도이렇게계속거래할곳이라고봐요. 그만큼전액을우리가취소하는것에따랐는데전액을다보상을해줘야되나?

그래서타절준공을할때거의이루어진사항은저희가그런부분을좀계산을해서지급을해야되는데거의100%지급을해야되는부분도많고요.그래서저희가타절이라든가검토를좀잘해보겠습니다.

예산아껴야됩니다.인력운영비도잔액이한4890만원이남는데문제는뭐냐면인력운영비최소한3회추경이나가면대충나오잖아요.사업이삭감했어야죠.

네,죄송합니다.

체육분야질의드리겠습니다.체육회사업은변경이이루어졌고서도면근린생활형다목적체육관건립있잖아요.이것7억7000만원56.24%가계속비이월이되는데이게문제는뭐냐면첨부서류갖고다니시나모르겠네요.우리가예산에결산서가있고결산서첨부서류가있어요. 다음에도갖고다니셔야되는데거기에211페이지보시면총사업비가12억으로나와요.211페이지예요.서도면2024년도예산현액만해도얼마예요.이건잘못기록된거죠.총사업비가1개년도예산현액보다도작다.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기록작성이잘못돼있어요.다음강화군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같은경우에도시설비8억5900만원이계속이월되는데이게86%에해당되는겁니다.이런게좀아무튼제일많은게있지만사전에행정절차,기관협의이런건데너무늦어요.진행속도가.

저희가그부분은죄송하다는말씀을.

하고싶은말씀은뭐냐면계속비사업도우리가해당연도에필요한소진분만큼만편성해라하는게원칙이에요.이게이렇게해서한86%가이월될정도면과하게편성한거죠. 직장운동부운동경기부운영관리있잖아요.거기서도잔액이1억7500만원정도가발생을합니다.굉장히큰거예요.그런데그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에요.1억6900만원.거의다여기서발생을해요.약이게군비남은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심각한거예요.추경에일정부분인건비에해당되는부분이라고요.보상금이니까.왜정리를좀안했을까?삭감을했어야죠.

종말추경이라든가3회추경때저희가정리를했어야되는데한가지말씀을좀드리면,이게지금태권도부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문제가있는부분이저희가우수선수유치비하고그다음에대회입상에따른포상금위주에대한인건비거든요.이부분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저희가정리처리라든가이런부분을좀성실히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그럼몇가지얘기좀드려볼게요.결산서135페이지,설명자료2쪽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있어요.강화군립합창단지원관련해서여기집행잔액사유를보니까자진휴단원또는연령도달이라고돼있어요.연령도달된신분이몇분이나되는거예요.

저희가작년대비해서15분이지금정년형식으로그만두시게되셔서요.

이런것은사전에예측하실수있지않나요?

작년에조례를바꾸면서작년에나가시게돼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예측을조금부족하게했던것같습니다.

그다음페이지그결산서136페이지강화천문과학관송구영신행성관측회지역축제및행사운영이네요.잔액이800만원이발생됐어요.과장님.구체적으로발생된원인이뭐예요?

이부분이집행잔액부분이저희가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나머지행사들은운영을했었는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연말에타종행사를진행하면서행사실비가집행은안되고이것은그잔액으로좀보시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결산서137페이지강화기독교역사문화순례길조성있어요.이것아까다른위원님질의하셨나요?

말씀해주시면저희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보니까코스및안내사인물문구등협의에따른그런지연돼있어요.그런데이런부분들은사전에좀충분히파악이되거나검토가돼야될문제들이아닌가요?

조형물은설치가거의다완료가됐고요.사인물하고그다음에저희가그코스안내문이도로방향하고그다음에도로위치마다표시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서실시설계가들어감으로해서어디에토지사용승낙이되고,이런부분이좀늦는부분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하여튼이런부분들이이것말고도여러가지들이사업들이있으신데,사전에좀검토나그예상들을좀잘하셔야될것같아요.

네,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지만이월된예산들그런부분들에대한부분들사전에잘그런부분들파악하셔서,삭감할부분은삭감하시고예산에편성하실때그런부분들도좀잘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저희가노력도그렇고좀일을좀소홀하게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말씀하신각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가충분히숙지하고향후에는최소한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체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관광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관광과장조현미입니다.강화군발전을위해애쓰시는최중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드리며보고에앞서배부해드린결산안설명자료는25년2월1일자조직개편기준으로작성되어결산서내용과차이가있어설명자료에의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먼저24회계연도세입결산승인안은설명자료에의거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과소관합계입니다.26억6800만원이총예산이며징수결정액은24억9000만원이되겠으며이중미수납액은1300만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99.5%입니다. 재산세임대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는1억7200만원으로이중1700만원이미수납되어있습니다.이는미수납은총3건으로그중2건은현재수납완료되었고대부료미납으로계약해지된덕진진매점대부료48만3700원은현재까지미지납되었습니다. 다음사용료수입의입장료수입은10억2100만원으로모두징수완료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기타사용료도4억9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기타이자수입도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이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당초위탁비반환수입으로예산편성을하여야할것을착오편성하여징수액이없습니다.위탁비반환수입은400만원으로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기타수입외그외수입은1300만원으로700만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이는총3건중2건이12월말에수납되어회계연도가25년으로편성되었고신문2리마을회관작업장과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구세의연기념품판매장공제보험료118만7400원인1건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지난연도수입은17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1200만원이과수납되었습니다.이는대부료감면으로인한과오납금이당해연도에반환되지않아발생되었으며현재는반환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3쪽입니다.국고보조금등기금은1억8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전액징수완료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도5억7400만원으로100%징수완료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2-1본페이지는문화체육과소관으로참고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15-1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 24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설명자료에의거세부사업단위즉여기보라색으로표시한부분입니다.이중집행률95%미만이며집행잔액이1000만원이상인사업에대하여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두번째칸에문화관광과소관합계부분입니다.예산액은100억4800만원에전년도이월금15억5700만원으로총예산현액은116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지출액은101억8400만원으로집행률은88%입니다.이중아월액은3억6700만원과보조금반납금1억700만원으로총잔액은9억4600만원으로실집행률은91.8%가되겠습니다. 다음강화천문과학관운영사업은이월액포함하여6억2000만원으로98%를집행하여12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예비비성격의시설유지보수비집행잔액300만원과전산개발비인강화천문과학관홈페이지제작용역집행잔액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2쪽입니다.시설비에서도천문과학관개관을위한각종사업에대한집행잔액500만원과자산및물품취득비의각종물품구입집행잔액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은전년도이월금으로8억7300만원중97%를집행하여3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천문과학관조성을위한국시비보조사업시설비로집행잔액이3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운영사업은1억7900만원중89%를집행하여2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관리공단에위탁한위탁사업비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3쪽입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사업은3억8500만원중80%를집행하여3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예비비성격의시설비로관광시설정비예산집행잔액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4쪽입니다.외포권역관광명소조성사업은1억8500만원중에86%집행으로이는외포항관광명소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의용역비완료로1억19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현재는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함산공원운영관리사업은2억2500만원중96%를집행하여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위탁사업비5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페이지입니다.5페이지입니다.해변안전관리사업은9억7700만원중91%를집행하여86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는하단에시설비에서동막해변소나무밭생육환경및휴식공간조성사업과민머루화장실등개선공사잔액등79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6쪽입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사업은3억9500만원중90%를집행하여3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나들길모니터요원인건비잔액600만원과사무관리비에서나들길모바일및홈페이지관리등집행잔액800만원,공공운영비에서이동식화장식1개소철거에따른용역비잔액900만원,그리고시설비에서나들길유지관리예측사업낙찰차액1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7쪽입니다.마니산관광지관리사업은11억9700만원중82%를집행하여2억원에2억10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인건비등집행잔액2200만원과시설비로많이372계단등개선공사비집행잔액1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함화동천야영장관리사업3억7300만원중94%가집행되어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위탁사업비집행잔액으로2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8쪽입니다.전적지관리사업은3억600만원중94%를집행하여1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집행잔액으로1200만원과기타부담금의입장료수입의10%를납부하는문화재보호기금집행잔액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덕산군민여가캠핑장관리사업은2억600만원중97%를집행하여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덕산국민여가캠핑장도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위탁사업비집행잔액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9페이지입니다.평화전망대의사업도2억700만원중93%를집행하여1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평화전망대도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평화빌리지운영및관리사업1억9400만원중92%를집행하여15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도시설관리공단위탁에따른위탁사업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관광안내홍보사업은10억1200만원으로88%가집행되어1억160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관광안내지도제작등집행잔액8000만원과SNS채널운영용역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도관광안내홍보물우편발송요금잔액과관광홍보조형물전기요금집행잔액900만원그리고행사운영비의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참가에따른운영집행잔액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관광안내소운영사업은2000만원중62%를집행하여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터미널관광안내소미운영에따른집행잔액200만원과공공운영비에서풀경비성격의잔액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사업은1억200만원중96%를집행하여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마니산치유의식프로그램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36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1쪽입니다.스마트관광체계구축사업은9200만원이죠.9200만원중90%가집행되어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강화스탬프투어운영용역에따른집행잔액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4억2800만원중97%를집행하였으며,이중시비보조반납금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해설사대기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100만원과민간인위탁교육비에서문화관광해설사보수교육비집행잔액3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DMZ평화의길쉼터프로그램운영사업은1억2000만원중86%를집행하였고이중시비보조금반납금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200만원과사무관리비에서쉼터운영물품구입집행잔액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2쪽입니다.DMZ평화의길운영보조사업은3억6000만원중66%를집행하였고이중보조금반납금9200만원과집행잔액3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프로그램운영용역정산잔액2600만원과공공운영비에서7~8월흑서기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에따른도보구간제초작업횟수감소에따른집행잔액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아랫부분에원도심관광홍보사업은8900만원으로91%를집행하여8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사무관리비에서원도심관광안내지도제작등집행잔액6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3쪽입니다.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사업은2억원중94%를집행하여11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와글와글원도심행사대행용역비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소창체험관운영사업은5억5500만원중91%를집행하여4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800만원과사무관리비에서프로그램재료비등일반수용비집행잔액1800만원,공공운영비에서예비비성격의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1300만원그리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청소인부2명위탁에따른집행잔액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4쪽입니다.동광직물생활문화센터운영사업은2억1200만원중92%를집행하여17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600만원과공공운영비에서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700만원,재료비에서초과구입횟수감소로인한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원도시관광자원관리사업은2억1400만원중51%를집행하여1억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공공운영비에서시설장비유지비집행잔액600만원과시설비에서예비비성격의원도심개보수예산집행잔액9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강화읍원도심일원관광자원구축사업은2억원으로이는원도심야간경관개선공사및포토존조성사업비를전액명시이월하여이는2회추경에편성하여동절기공사로이월한사항으로현재는모두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15쪽입니다.강화함상공원조성은전년도이월금6억7400만원으로93%를집행하여4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이는시설비로함상공원조성을위한각종사업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로뒷면에문화체육과세출예산승인한결산자료가10페이지에걸쳐첨부되어있어맨뒤페이지로넘기시면되겠습니다.성과보고자료입니다.저희관광과는총2개정책목표로다양한문화시설조성및예술공연행사추진으로군민의일상속문화향유기회확대로문화예술행사공연개최실적은문화체육관소관으로생략하고강화천문과학관방문객수는당초대비87%로미달하였습니다.이는24년5월1일개관하여8개월운영함에따른성과지표미달성으로향후금년도에는달성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특색을살린관광명소조성과콘텐츠개발로강화다움실현및지역경제의활성화기여를위하여6개사업에대하여모두계획대비초과달성하였습니다.이상관광과소관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는상정된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15-14쪽에초화류심은것있잖아요.동광직물초화류,거기다시멘트로돼있어서구입이과다하게심을게아닌것같은데,잔액이발생했잖아요.이런것은좀잘파악을하셔서얘네들이시들었다거나죽었다거나이런것식재해서이런예산은조금줄여서해도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다년생들은또해마다또씨가떨어져서나기도하고이러니. 세입결산3-1쪽에관광과미수납액이있어서공유재산덕진진대부료미납에의해서계약해지를강제로당한거죠?

네.

이분이이것은어떻게좀처리가되나요?해지되었다고그냥안내고말것인가?

그렇지는않습니다.이분이체납도됐지만또운용도안하고그래서저희가지금계약해지를통보한사항이고그것에대해서거기있는시설물들을좀갖다놓은게있어요. 그래서그것은원상복구지시를했고그것을안하고했을때는저희가강제집행까지들어갈계획입니다.그래서지금촉구공문을수차례에걸쳐서그분한테통보했습니다.

지금영업을안하고있는상태예요?

네,영업을안하십니다.

빨리빨리좀해결을해서다른사람체인지하던지이렇게해서여기오시는분들불편하지않게해주세요.

네.

다음페이지3-2쪽에지난하단에지난연도수입이있어요.예산액은공란이고와서또1256만5870원,징수율171%이것은어떻게계산된건지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게전년도에이제대부료를감면해줬습니다.그감면금을그해에반환을해줬어야되는데그다음연도에반환해주다보니까과오납금이발생했습니다.

당해연도에안해주고다음해에해줬다고요?

네.

15-3페이지에중간국내여비과에225만원이잔액으로남아있잖아요.이것은추경때50%삭감을해서225만원으로편성이된건데좀적절하게좀편성이되면어떨까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2페이지에신문2리마을회관그리고동광직물,구세의원등3건의공제보험료가무슨내용인지좀궁금합니다.

여기를저희가솔터우물을사회협동조합인가거기에저희가무상으로임대를해드렸어요.그러다보니까그시설유지에따른공제비는그임대받은데서납부를해야지된다고인천시감사에지적이돼서그부분을저희가부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세출자료4페이지입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예산액이3억5천입니다.예산편성목적에맞게쓴거맞나요?

네.이부분은잔액이좀발생한부분있는데요.저희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는관광시설이한20여개가넘습니다.

금액때문에여쭤본게아니고요.2024년도예산서를보면시설비에서관광시설개보수공사명목으로3억5천을세웠더라고요.그런데이월된금액이월사유에마니산역사기념공원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로썼어요.

그때당시에는기독교역사기념관이문화관광과로같이되어있기때문에관광시설로봐서같이시행을하게됩니다.

그런데개보수공사명목이에요?조성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개보수공사명목으로세웠단말이죠.

그부분은조금별도예산을세웠어야지되는데.

맞습니다.만약에마니산역사기념공원관련해서본예산때편성이안됐다면추경때라도편성할수있었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그런데사유와이게편성목적이안맞다는거예요.개보수명목으로세워놓고서쓴것은조사용역비로쓰셨잖아요.이렇게되면무분별한예산이월이라고밖에보여지지않아서말씀드렸습니다.확인하세요. 9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홍보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지급에645만원지출한것으로보여집니다.지금확인됩니다. 24년도본예산에는관광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다국어관련해서2억편성됐고요.25년도본예산에는1억3천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24년결산에서미집행사유에스마트폰이나인터넷보급등온라인으로관광정보활용이되고있어지도수요감소라는사유가적혀있습니다.예산을좀적게편성을한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8천여만원이남았더라고요. 지금우리가관광과에서도그렇고다른과에서도SNS온라인홍보를많이지금하고있습니다.활용을하는거죠.그런데SNS채널운영에대해서1500만원잔액발생했지만약1억3천여만원을들여서운영하고있는것처럼보여집니다.그래서예산편성에는조금더신중을기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됩니다. 10페이지에관광안내홍보중에관광안내홍보물우편요금이건누구한테발송되는지좀궁금하고혹시요청자가있는지도궁금합니다.

저희강화군홈페이지에보면관광안내책자신청란이있습니다.거기에신청이들어오시거나아니면전화상으로요청을하시면저희가홍보물필요로하시는것들을배송을계속해드리고있습니다.

대략몇분정도에게발송돼요?

그건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그건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370만원지출되었고요.또같은항목의집행잔액은580만원이더라고요.그런데어느대상에게보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봤고한가지제가드릴말씀은타지자체의경우에디지털관광주민증아시잖아요.이걸발급한분들한테는안내문자를발송을한대요. 그래서우리지역에이런행사가있습니다.지금은디지털관광주민증을갖고계신분들에게는이러이러한혜택을드리겠습니다.라는광고홍보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이런것도좀시대흐름에맞게고려하고좀우리가생각해봐야될문제가아닌가생각해봤습니다.

좋은생각이십니다.참고하겠습니다.

바로아래제9대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참가예산5000만원입니다.우리군몇번째참가한거죠?

죄송합니다.작년에처음참가한거예요.

이것은제가그냥몇번참가했었는지좀궁금했는데만약에이번에우리가처음참가했고또참가할예정이라면거기에지금내역들이있잖아요.그래서우리가또다음연도에예산세울때도우리가예측가능하지않을까라고생각을했습니다. 왜냐하면거기에홍보물제작비나운영경비등은좀경미한차이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몇번째참가했고이런것을우리가좀잘고려해보면좋을것같다는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소창체험관운영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집행률이높지않아요.그래서인지2025년도본예산에서는4억대로좀낮아졌더라고요. 이것은설명자료와상관없고요.제가2025년도본예산편성된것기준으로같이말씀드리는거예요.함께통틀어서집행률이높지않아서2025년도본예산에는4억대로낮아졌더라. 그런데24년도결산을살펴보면서도이게과다편성되지않았냐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그것보셔도소용없습니다.그냥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예산을보면서저기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불용액이많이발생되지않게끔하고추가예산이필요하다면저희가관광시설개보수에들어가는비용들이불시에생기는게있어서아까도말씀하신그런3억5천이별도로있어서그런걸활용해서사용해서불용이안발생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14페이지원도심이런관광자원구축시설비에서첨부자료갖고계세요?

그것은없는데요.

204페이지에보면사업지선정및유관기관협의등에따른사업기간연장이라고이월사유가작성됐어요.20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지금동절기공사로이월되었다고하는데이월사유가다르네요.

동절기가맞습니다.이게공사기간이24년도12월12일에착공해서올해3월26일에준공완료한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이것내역을잘못쓴것같습니다.

작성에신중을기해주세요.

네,죄송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흥열위원님,

우선은세입누락된것은위탁비반환수입이있고지난연도수입이세입예산편성빠트린거예요. 과다편성된것은하나궁금한게뭐냐면아까얘기했지만,덕진진대부료미납처리됐어요?못받았죠?

못받아서지금원상복구요구하고요.만약에정안하면.

알겠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이런숫자기입을마이너스1억2565만원이거요.과오납금언제반환했다는거예요?환급했다는거예요?

이분이원래50%감면된금액으로징수를했어야하는데금액이너무과다편성이되어서반환을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그러면기록정리를실제수납액을더올려놓고환급액으로정리해야되는것아니에요?미수납액에마이너스로해놔서말씀드리는거예요.특이한정리방식이라맞는것인지충돌의소지가좀있네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변안전관리137페이지나그것이이제변경예상이이루어져요.사무관리비에서공공운영비로400만원을옮기잖아요?

네.

잔액은194만원이나오니까한48%이상이좀잔액이남아요.공공운영비에서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2회추경에이게지출한시점이,변경지출한시점이9월20일이에요.그런데2회추경에공공운영비를시설장비유지비명목으로해서한500만원을증액해요.이때좀더증액했으면될것을500만원이아니라그때한800만원이됐든한700몇십만원이되든그렇게증액을했으면이게변경까지안이루어지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우리가이월사유를다맞는얘기예요.동절기도맞는것이고동절기미도래그리고사업자선정다들어가있는거예요.그렇게답변들을그렇게시원치않게해서,이월사유는동절기때문에도이월되고사업자선정때문에도이월되고2회추경이니까벌써10월달다되잖아요.답변을아주시원치않게. 마니산관광자원관리이것쭉나열할게요.2억1029만원이런것그다음에관광안내홍보1억1665만원,그다음에DMZ평화의길운영잔액1억2200만원,약1억좀넘는것만나열을했는데문제는뭐냐면우리가예측된시점,정리되는시점에는좀감액을했어야된다고그말씀을드려요.

다음부터는잘이해하겠습니다.

139페이지원도심관광자원관리가있어요.말씀드리면1억이좀넘게남았잖아요.본예산이에요.그래서추경때삭감이안이루어진것은진짜안타까운일입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죠?

네,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볼게요.성과보고서보면104페이지에강화천문과학관방문객수가있어요.달성률이87%입니다. 원인분석작성을해야되는데안했다.미달성은원인분석을반드시작성을해야된다.그얘기고요. 106페이지를보시면원인분석은미달성하고130%이상달성한초과달성에대해서원인분석을작성을해야되는데거기는전혀상관이없는문화관광해설사내용이들어가있죠?그것잘못된것이고,문화재야행행사하고소창체험관체험프로그램참여자수,이게들어가야되는거예요.전혀다른내용이작성돼있다.

네.

성인지결산서볼게요.성인지결산서보면73페이지에문화관광해설사육성이있어요.거기서성과목표달성현황이23년도,24년도것이고,실적치가왜빠져있어요?

죄송합니다.

뭐하러작성했어요.그다음에76페이지거기사업수혜자에서2023년도수치가2023년도결산서하고전혀다른수치가올라가있다는말씀드리는것하고그밑에예산현액및지출액이여러개다누락돼있죠.작성을전혀안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제가좀드릴게요.결산서136페이지,설명자료1쪽에강화천문과학관홈페이지제작용역있잖아요.이게6월22일날완료가됐어요.잔액이물론얼마안되지만한179만원정도되는데미리좀조정을하실수있을건데이런부분들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137페이지,설명자료4쪽에외포권역관광명소조성있잖아요.이월사유를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4월달부터금년도4월말까지로다가기간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월할수밖에없었습니다.

설명자료7쪽결산서137페이지마니산관광지관리사업에계단사업있잖아요.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게연관된어떤사업이랄까마니산관련된그런쪽으로는지출을할수가없었었나요?

어쨌든부기명으로그사업을정해놨었던것이고요.10월17일경에준공을했더라고요.그런데따로사용하지못하고예산을감찰을못한것은저희가잘못된것같습니다.

마니산에워낙또우리가관리해야될부분이많은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아쉬운감이있어서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이런부분들도연관성있는부분으로지출이라든지또는삭감이라든지부서간에어떤TF라든지그런부분들을좀잘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9쪽에관광안내홍보있어요.이게지금관광안내지에대한이런어떤부분들그런것들의수요감소로남은건가요?

그런부분도있기는하지만어쨌든저희가당초에수요예측을정확하게못한부분이제일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금년같은경우에는그때잔액이8000만원정도발생해서예산액을1억3000만원으로좀7억정도감해서이번올해는편성을하였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10쪽에관광안내홍보에관광박람회있잖습니까?이게7월에했죠?

네,7월달에했습니다.

그러면예산을조정하실수있으셨지않나요?

이부분도이후에는잘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38페이지,설명자료11쪽에해설사스토리텔링워크숍참가사업이있어요.집행률이33%인데이건언제제외를한거예요?

이부분은행사를저희가개최한게아니고요.해설사분들이전국단위로행사들이나이런것있을때가면여비나참가비들을지원해주는부분입니다.그분들이간다고그럴때지출되다보니까.

스토리텔링대회가여러번있는거예요?

여러번있는것은아니고요.1회나그리고워크숍이나이런것들이각각있을때마다본인들이참석하고싶은분들이일정에맞춰서일부가다보니까이렇게잔액이좀많이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이것도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

앞서위원님들도많이말씀하셨지만이런예산편성에서절차대로진행될부분에대한어떤사전적인부분들에대한검토가좀부족하신것같아요.그리고그런부분들에대한사전예산의절차에따른그런예산집행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그러면원활한심사를위하여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1시30분부터자치교육과소관결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한미정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종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설명에앞서먼저양해의말씀드립니다.교육지원팀장이청소년어학연수사전답사관계로해외출장중이어서유승석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그럼지금부터자치교육과소관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중심으로금액은100만원단위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총7억8300만원으로수납총액은16억2200만원이나1300만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16억900만원이며미수납액은68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기타사용료는강화장학관사용료와도서관복사기사용료로3억1300만원을수납하였으나장학관중도퇴사등으로600만원을환급처리하여실제수납액은3억700만원입니다.미수납액은도서관자료복사및프린터사용료2건으로25년1월에수납처리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의총수납액은8500만원으로2023년도사회단체보조금정산액과교육경비보조금정산액입니다. 다음은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그외수입총수납액은3300만원으로2023년2학기대학생등록금환수액700만원과2023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금집행잔액1900만원등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총수납액은제2장학관공유재산사용료등8200만원으로이중장학관사용료760만원을환급하였으며,공유재산사용료미수납액590만원은금년1월중납부완료되었습니다.다음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상금으로24년제2장학관공유재산변상금미수납액6200만원은금년4월과5월에납부완료되었습니다. 예산서5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지방교부세수납총액은10억으로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비일부를특별교부세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국고보조금6100만원과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등시도비보조금4300만원이각각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자치교육과소관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199억5000만원으로174억9300만원을지출하여예산현액대비88%를집행하였으며,20억8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1000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3억6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그럼집행률80%이하사업과집행잔액1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핵심기초조직지원공공운영비예산액3억3000만원에서반상회복우편료등으로3200만원마을방송유지보수비로2억6900만원을집행하고자연재난미발생에따른읍면마을방송유지보수비2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장학금및학자금은예산액2400만원중600만원을집행하였고계획대비신청자수가감소되어1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예산액2500만원중2000만원을집행하였고퇴직공무원재능기부참여가저조하여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주민자치운영관리기타보상금은읍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풀예산으로신청읍면이없어전액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이는종말추경시삭감하였어야했으나,챙기지못했습니다. 다음주민자치센터주말야간운영요원실비지원기타보상금은4100만원중주민자치센터주말및야간운영인건비로3300만원을집행하고일부읍면에서1분기야간주민자치프로그램미실시로인해44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6페이지중간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으로예산액2800만원중488만원을집행하였고계획대비신청자수가감소하여1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지역발전유공자예우행사실비보상금은예산액2000만원중750만원을집행하였고견학계획인원이당초40명이었으나15명만참여하여12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하단생활민원기동처리반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설비1명,정기2명총3명의인건비로1억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설비분야1인이개인사정으로인해9월사직하여12월채용됨에따라2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하단부터7페이지입니다.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시설비감리비등은전년도이월액으로예산현액총54억2200만원중성금관급자재정기감리용역비등34억3300만원을집행하고공사기간미도래로인해19억8900만원의집행잔액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으로전년도2월에4억6000만원중설계용역선금및공모입상자보상금등으로3억68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간미도래로집행잔액91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3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강화장학관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예산현액3억1300만원으로2억8900만원을집행하였고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전용사유는2003년말기준인건비초과등의문제로채용방식을2004년부터시간선택임기제에서기간제근로자로변경됨에따라추경이전부족분3000만원을전용하여인건비로지급하였으며,2회추경예산이나머지인건비를추가확보하였으나채용시기가10월로9월명절휴가비를지급하지않아집행잔액이다소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중간입니다.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당초예산액은50만원이나상반기고액대출자의신청으로인해100만원을예산변경하여예산현액150만원중110만원을지출하였으며,35만4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은국가장학금확대등으로실질등록금부담액이줄어들어지원수요가감소됨에따라예산현액3억6900만원중3억2100만원을지출하였고4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정보시스템운영사무관리비는예산액4억900만원으로주요집행내역이서버등행정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로온나라시스템1.0에서2.0으로업그레이드되면서유지보수비가일부감액되어3억8000만원을지출하고2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공공운영비는풀예산성격으로24년도에사무실이전및환경개선사업이적어예산액1억6800만원중1억4400만원을지출하고23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3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중간강화도서관교육프로그램및문화행사운영행사운영비3100만원중문화프로그램강사비등으로2700만원을집행하고강사모집시지원감소로프로그램이축소되어4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결산서122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지난2월조직개편에따라기획예산과에서자치교육과로업무이관된사업입니다.전기획예산과소관세출예산현액은3억9700만원으로3억3500만원을지출하여예산현액대비85%를집행하였으며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행사실비지원금2600만원은강화주니어외교관4기프로그램운영비로120만원을집행하였고중국부산시교육국에서국내정세불안정으로인해지난해겨울한국방문을취소함에따라2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기타보상금은강화주니어외교관활동비로예산현액4500만원으로참가자전자기기및단체복지원으로2200만원을집행하였고강화주니어외교관4기글로벌네트워크구축사업의일환으로국외우호교류활동을위해민간국외여비로세워추진코자하였으나단순성방문교류에서중국주산시와의홈스테이로변경되고만14세미만학생이많아일괄계약추진하고자2000만원의예산을변경하여1900만원예산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사업으로당초민간경상사업보조로사업비를편성하였으나어학연수전문업체위탁방식으로사업방법이변경됨에따라예산변경을하여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예산현액2억7300만원으로60명의학생이참가한어학연수프로그램비2억5400만원을지출하여19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32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수입계획현액은160억4600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납액은160억6600만원으로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은수입계획현황보다2000만원이늘어난4억6000만원,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14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예치금일수는122억4300만원이며내부거래기타회계전입금은33억6000만원입니다. 결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지출액은160만원으로장학금지급3억1000만원장학사업위탁사업이5000만원을집행하고157억500만원을일반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성과보고입니다.성과보고서98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기초조직역량강화및사회단체운영활성화입니다.반상회보제작등군정시책홍보,마을방송보수및정비,주민자치센터신축등예산집행률목표80%였으나실적은70%로목표대비88%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농지역간교육격차해소및교육환경을개선하여우수한인재양성을위한교육경비지원으로예산집행률목표90%,실적은99%로목표대비110%를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학교급식에우수농산물을지원함으로써성장기학생들의건강한심신발육을돕고자하는사업으로예산집행률목표가90%,실적은90%로100%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으로입사생만족도90%,실적도90%,목표대비100%달성하였습니다.다음은지속적인정보화추진을통한정보서비스제고로예산집행률목표는90%,실적은96%로106%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자료의수집정리보존을통해공중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지역주민의독서활성화를위한계획의수립및시행으로도서대출건수목표6만7500건,실적은7만5733건대출로112%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4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자치교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설명상단보시면자치교육과에서제가유심히보는대학생등록금관련된환수액있습니다.매년반복되고있죠.과장님.

이환수액발생은저희이제지급각대학교마다지급시기가저희보다느리기때문에그것을환수시스템하고정리하는과정에서대조하는과정에서약간그런환수액이나타나고있습니다.

금번행감자료제출요청드렸던부분중에서도제가이번행감에도지적했던사항이있습니다.환수액이5건이또발생됐습니다.모르고계셨었잖아요.

그부분은저희가.

장학금확대고려해서등록금지원예산액편성포함해서등록금관련돼서좀제가끝까지좀체크를하겠습니다.꼼꼼하게좀봐주세요.

신경써서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카드키발급비용있잖아요.과장님.이게무슨어떤카드키죠?이거설명이그냥여기카드키라고되어있어요.

강화장학관입실할때개인학생들한테주어지는카드키입니다.그것들을처음에는저희가무료로주는데그걸중간에분실하거나이런것들은저희가돈을좀받고카드키를재발급하고있습니다.

재발급비용이었던거예요.그런데그때바로받지못하고이것을이렇게된이유가있나요?

저희가세입처리를못하고24년도에갖고있던것을확인해가지고작년에이제같이세입처리를하게됐습니다.

받았던것을몰랐다고요?

그것에대한것은저희가챙겨보지못해서점검하는과정에서나왔기때문에작년에그래도저희가21년도부터23년도분을반납처리를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핵심기초조직지원의행사운영비요.예산액이없는데설명좀해주실수있나요? 이게지금2024년도본예산에1400만원을편성했다가3회추경에전액삭감하는바람에결산서303페이지에는1070만원예산전용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런데12월에갑자기또행사를하게됐겠죠.

이게지금행사실비지원금모범이장선진지견학하는게있는데요.그게1회2회로써상반기하고하반기추진을하는데이제이장협의회에서하반기에는좀여러이장님들이다같이모여서송년회밤연찬회를하면서송년회밤을개최했으면좋겠다고하셔서저희가부득이하게이행사운영비로좀변경해사용하게됐습니다.

그런데어느행사든뭐부득이하게갑자기하게됐다고하시는데적어도우리가뭐한달전쯤에는예측을할수있지않나그렇게되면3회추경심사기간이었겠지만,그당시가좀이런것을수정예산을하든좀행사계획에신중을기했어야하지않나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행사실비지원금4300만원도1000만원전용을안했으면지금집행률95%써놓으셨는데낮을수있었던상황입니다.전용을안했다면.

그래서올해는저희가이부분은행사운영비로다가지금편성을했습니다.

네,잘하셨습니다.중간에이장자녀장학금지급도우리가솔직히성적까지는예측하기어렵습니다. 그런데이장님들의우리가개인적인게조금그래도어느정도파악은되잖아요.연령대나이런게그런데좀과다편성이아닌가싶은데?

지금저희가24명분예산을지금편성을해놓은건데요.이장님들이대부분한12월에서많이교체가됩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예측이라든가이런게좀하기어려웠는데저희가이것은중간에좀뭐2회추경이나이럴때좀삭감을했어야되는데좀챙겨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어느부서든그렇습니다.2회추경때했어야되는데뭐했어야되는데정말반복적입니다. 8페이지강화장학관운영관리의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303페이지를보면8월1일에전용했습니다.8월1일에그런데2억8000예산세운게이게지금2회추경에이미증액을제출한것으로아는데8월1일에전용을.

네,지금저희아까이제설명드렸었는데요.12월달에그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로지금인원그계획이있었는데기준인건비초과라든가이런문제로인해서기간제로변경되면서저희가23년도에관두신2명분에대한것만당초본예산에다가세웠다가그중간에24년도3월,4월이렇게종료되시는분들을기간제로변경하면서변경채용하면서약간모자랐던부분들이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들을이제7월8월이때그예산추경시기전에약간예산이모자라서전용을해서썼습니다.

그러면2회추경예산서제출하시고그전에전용을해서쓴거예요?

네,그니까당초에는두명분에대한인건비만있었고,그시간선택제임기제였던분들이연도는퇴직시기가3월,4월이렇게되신분들이있어서그분들을기간제로채용하다보니까여기이제2명분12개월분에서좀미리썼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7월,8월에봉급이모자라서전용을하게되었습니다.

기간대로할계획은미리잡혀있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저희가12월에결정이돼서이미본예산12월달에결정이되다보니까좀늦게결정이돼서본예산에확보를못한부분이있습니다.

12월달그런걸생각못하고어쨌든이게지금예산승인되기전에채용형태가미리이루어졌던게아닌가좀미리전용을했다는것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려고했었습니다. 9페이지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부분과다편성하지말라고계속지적을받았던것으로아는데좀여전히그렇게되고있어서추계철저히해달라는말씀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좀신경써서.

그리고맨뒤에서지금세번째페이지인가요.장학기금설명자료에보면과장님,제일상단에자치교육과장학기금이있어요.그런데그아래에보전지출하고재난관리기금있는데이것안전총괄과건입니다.결산서에도나와있고요.

오타가난것같습니다.

우리자치교육과에는그런것없습니다.두가지를좀더말씀드릴건데요.7페이지에지금교육경비지원대학입시설명회및컨설팅이있습니다.대학입시설명회및1대1컨설팅을하는데현재둘다용역을주고있는것으로알아요.업체명은말씀안드리겠습니다.설명회1회당620만원이에요.2회지금되어있죠. 그래서1회로따졌을땐620만원,컨설팅1인당명수나누면1인당18만원의비용이들고있습니다.그정도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고좀필요성을느끼시나요?

지금대학입시설명회나이런부분은저희가농촌지역이다보니까변화되는입시방향이라든가이런것을접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저희가하고있는데,이번에도저희가개최를해서1회,2회나눠서했는데학부모님들도좀많이참석을해주셨고반응들은좋았습니다.

네,필요하죠.사업의취지는좋으나진행방식이좀우려됩니다.몇년전부터정부방침은학생들의사교육경감을위해각종대책을내놓고있어요.군청에서앞장서서특정업체및강사를불러서홍보해주는게아닌가하는걱정이됩니다. 물론화제성이있어야또모집하기도좋겠지만그런데이부분은25년주요업무계획보고당시과장님이교육부에서사교육지원을지양하라는방침을받았다고직접말씀을하신바가있습니다.당시에. 그런데올해도얼마전에설명회를했습니다.변화없어보이는데앞으로도똑같이이렇게이런업체에다가하실계획일까요?

이부분은저희가방향을지금이번에또새로운정권이돼서어떻게갈지교육정책이어떻게바뀔지는모르겠지만,그것에맞춰서새로운방향으로다가좀구상을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양하는것을강화군에서앞장서할것은없잖아요?

네.

입학사정관을직접초빙해서설명회를하는것이더학생들에게좀도움이될것같아요.일단강사료도예산편성지급기준에의해줘야한다고또생각을합니다.그래야또예산절감될것이고요. 그런데또그분들이실질적인정보를갖고계시잖아요.우리가대학입학할때그런데이번에2번만할것이아니고또횟수를2회로딱정할게아니고학생들이원하는대로,좀모의고사직후나이런식으로아이들한테그런수요에맞춰서그리고공대,보건,의대등그리고우리가수도권대학교를물론100%다진학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지역별대학을좀불러서하는것도방법일수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것도좀고려좀해주세요. 그리고어쨌든지금설명회는수도권선호대학위주로많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집행에집중하지않고어쨌든내실있는설명회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4년도에진행한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인데요.9페이지에참고해주셔도되고요.23학년도2학기3명이지원됐어요.이것사유가어떻게돼요?

2학기때신청못하신누락되신분이있으셔서그분들.

본인들이못한거예요?

네.

그러면그런데우리공고회는지급시기가예를들어2024년도1학기이렇게있는데,아니본인들이못해갖고한것을24년도예산에23년도걸드렸다고요?과에서못챙긴거예요?신청자들이뭐못해서그것을?

이부분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확인해주세요.그분들이뒤늦게신청해서그런건지아니면23년도에신청한학생이누락돼서우리가차후지급된건지좀보겠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역시좀과다한게아닌가싶습니다.예산전용또변경으로3100만원으로옮겼어요.그런데4700만원잔액이남았습니다.알고계시죠?

네.이게지금2024년도국가장학금이확대되는시기가24년1월달에확정이돼서발표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확보한것은그전년도라서했는데그리고또신입생이라든가복학생이런수요예측도좀힘든상황이고요.그리고이게연말까지저희가장학프로그램중복지원방지시스템하고같이검증을거치다보니까그런것들이지금저희가중간에삭감하기도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좀삭감을못했습니다.

네,이게지금지원금을높이든아니면다양한학생이지원받을수있도록좀사업을재검토해야할것이고요.지금또말씀중에나왔는데그프로그램있잖아요.그프로그램괜찮은건지좀검토해주세요. 이번에행감때지적한대로프로그램상오류인지아니면엑셀수기작업하면서오류인지모르겠으나좀잘못된것들이있었습니다.행감지적사항중에프로그램지금말씀하신것그것도함께같이검토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특별교부세10억은우선예산편성을못했죠?

네,12월에확정돼서내려와서.

시기상예산서에기입을못할거예요.변상금은수납액은없잖아요?변상금,추경예산이에요.그다음미수납액으로잡혔죠?

네.

그런데금액은예산편성을좀많이했어요.8200인가요?

예산편성액은저희가속초집거기에대한변상금인데1년치를예상해서편성을한것이고요.지금징수결정액은저희가지금여기가채권카드추심으로해서매출채권추심으로해서그것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매월지금.

결국많이세웠다는얘기예요.

네.

납부완료됐고?

네.납부완료됐습니다.

뒤에시도비보조금얘기를할게요.시도비보조금은예산액대비수납은656만원이덜들어왔죠?

네.

그것은첨부서류258페이지를봐도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원이시비가덜내려온거예요.5월21일날117만2000원내려왔고9월26일날6500원이제수납이됐어요. 그러면결국은나중에우수리8500원상환을했고들어오고반환했고244만원들어온거예요.원래900만원들어오기로한게.3회추경에세입세출조정을했어야되는거예요.무슨말인지모르겠어요?

내시에의해서하다보니까.

내시가이게9월달까지해서거의마무리로244만원이들어왔어요.그걸로끝이야.그러면3회추경에656만원시비삭감하고세입에서세출에서시비,군비656만원씩삭감을했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같은경우에는아까는답변을하는데좀다르게답변하는게이게결국은3회추경에1400만원을잘못깎은거예요.삭감을했어요.행사운영비를. 그때그걸건드리지말았어야되는건데그랬으면이렇게전용을해오는일도없는것인데3회추경이종말추경이었잖아요.거기3회추경에1400만원을깎아놓다보니까진짜행사운영하려니까모자라니깐3회추경편성한이후에이렇게전용을해온일이생긴거예요.그게맞잖아요?

네.

그게맞는말이에요.대학생등록금지원같은것도전용승인은8월1일이지만지출은9월4일날했어요.그러면우리가2회추경은9월9일까지라해도2회추경후에이루어진일이라고봐야될거예요.2회추경에기간제근로자보수를1억9720만원씩이나세운것을간과하고전용을무리하게3000만원씩해온거예요. 이전용해온돈중에서2399만원,전용해온돈의80%가잔액으로남아요.맞아요?

전용해온그예산은인건비로지급을했습니다.이남은금액은저희가2회추경에세우면서9월달추석명절휴가비나이런것들을같이세웠었는데저희가10월달이후로좀채용이됐어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그부분들이좀일부남았습니다.

전용액3000만원해왔죠?

네.

거기서얼마남았어요?전용액에서?

전용액은다앞에인건비지급을했습니다.이번에추경예산세우면서그부분이일부2300만원이.

이것은봐야겠는데요.그것은시설장비유지비가좀과하게남았는데많이남았죠?2800인가2875만원.그사업의공공운영비.핵심기초.

마을방송시설유지보수비.

네,그게2회추경시설장비유지비로해서1억을증액했어요.거기서많이증액한거예요.

저희가태풍이라든가강풍이라든가이런자연재난이발생하면이비용들이많이들어가는데작년에는태풍이나이런강풍이나자연재난이좀발생하지않아서그부분들이좀남았고작년에대남방송때문에저희가앰프라든가이런것도교체하라고계속보냈는데안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하점면주민자치센터예산변경비,전년도2월예산이에요.100%.그런데예산변경도이루어졌죠.시설비에서감리비로5394만원.그런데감리비이것변경해온감리비쓰지도못했죠?

이게지금여기보면전기나소방감리비가예산전체가6000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거기6000만원에전기하고소방감리비가누락이돼서.

누락이됐는데감리비5300만원가지고온것은거의못썼고오히려다이월시킨거아니에요.다른것까지합쳐서.

이것발주해서착공된시기라서선금이나이런것만나갔습니다.

이것보조사업이에요?

아니요.보조사업은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산이그전에이미세워져있었기때문에.

감리비는어떤것이냐하면기존에6000만원세워졌다고했죠.전용으로또변경으로5300가져왔잖아요.그런데이월은9294만원이이월이돼요.이돈쓰지도못했다는것아니에요?변경으로해온돈을.

계약하고일부조금만나가고나머지가.

예산현액에서81.6%가재이월됩니다.결국은시설비,시설부대비하고같이다이월이돼요.그런데이것도우리가첨부자료211페이지보면43억으로나오고예산현액이52억9900만원이나와요.작성이잘못된거예요.첨부자료가.무조건총사업비는당해연도예산현액보다커야맞는거죠?

네.맞습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이있습니다.10페이지입니다.10페이지인데집행잔액만있어요.이게보조사업인데균특예산하고군비하고해서매칭펀드예산이에요. 그런데집행잔액만기록이되어있더라고요.왜그렇죠?보조금정산잔액753만원,지출잔액595만원,균등예산이있으면거기서보조금반납금은발생안해요?

반납금발생합니다.

그런데왜안적었어요?

지금확인을해봐야될것같은데.

잘못작성된거예요.기획예산과에서넘어온사업중에서우리가변경이이루어진게두건이잖아요.그러면전에도그렇지만민간인국외여비같은경우에는기획예산과파트의목이라고봐야되나요?

넘어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거기다기록되고인력운영비에서기타직보수가있잖아요.이것은이분이5개월육아휴직들어갑니다.언제들어갔어요?몇월달에?대략?

그것까지는정확하게.

삭감이안이루어진걸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금액은작더라도이게이분이육아휴직5개월들어갔다면그것에해당되는만큼은삭감할수있는시기가충분히있었다고봐요.추경시기가.

네.

그게좀안이루어지는게좀그래요.장학기금은별것없습니다.장학기금은별것없고성과보고서98페이지에기초조직운영활성화있잖아요.달성률이88%예요.성과보고서의원인분석작성을누락시켰기때문에다음에는이사업이아마성과보고서에그대로갈겁니다.2025년도에도. 그러면그원인분석같은것나중에미달성하고그러면원인분석기록하도록하세요.

네,신경써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14-5페이지두번째단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1000만원책정된것있잖아요.그것은읍면단위에서책정되는것은안세우셔도될것같아서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

네.저희가이것은풀성격으로세워놓은건데지금신청하는데가없어서올해도좀세워놓긴했는데삭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54페이지,설명자료2쪽에보면지난연도수입도그렇고그외수입도그렇고회계연도에좀안맞게정리된부분들이보여요.이런부분들은맞게끔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결산서131페이지,설명자료5쪽에주민자치운영관리있잖아요.그래서주민자치기타보상금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있어요.이게2023년도에도지출이없었던것이거든요.그래서면에면단위의비용이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참고를하셔가지고,이런부분들에대한편성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네,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32페이지,설명자료7쪽하점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관련감리비있잖아요.전기감리비.그런데이월사유가공사기간미도래예요.공사기간이미도래됐는데예산은공기마다편성이안되고이렇게다편성을해놓으신건가요?

저희가발주를하다보니까총괄금액으로발주를하다보니까예산을미리확보를해서지금사업을추진하는그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양사면도똑같은데,일부예산을좀세워서차수별계약을맺으려고하는데감리비같은경우는그게안돼서같이총괄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감리비도공기마다나가지않나요?

공기마다나가긴하는데요.지금감리비는지금올해도저희가감리비에대한것은총괄로입찰을했습니다.감리비는좀나누기가좀어려워서요.

나누기가어려운것은특별한이유가있어요?

예산이라든지공정이라든지이런것은나누기가좀힘들어서감리비같은경우는총괄로발주를해서계약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사기간도상당히길잖아요.그런데이게나눌수가없어요?

이것은지금감리같은경우는건축공사진행에따라서감리가들어가는것이라서그렇게나눠서하기가좀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기간이짧다면모르는데꽤나길잖아요.과장님.

공사기간하고같이가니까요.

검토를좀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결산승인안설명자료있잖아요.장학기금설명자료2쪽이요. 결산서333페이지여기보면보전지출또재난관리보전지출옆에재난관리기금으로표시가돼있어요.그아래도그렇고.

네,잘못표기되어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표시를하셔야죠.

네.

그런것좀신중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앞으로는신경써서잘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교육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소관202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5쪽,설명자료3쪽입니다.가족복지과2024년세입예산액은985억8758만3000원이며998억9714만7640원을수납하였고7억5415만8000원을환급,4461만9633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입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사용료수입,이자수입으로4억9150만5757원을수납하였고장사시설사용료,노인문화센터사용료등169만7616원을미수납하였으나장사시설사용료150만원은결산일현재수납완료하였고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미납금은세입과목오류로인해중복부과된것으로조치예정입니다. 결산서65쪽중단,설명자료4쪽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지난년도수입으로,2023년폐지한노인복지기금폐지회수예탁금30억2285만8488원과이자수입7566만7972원을포함한35억8390만7961원을수납하였습니다.다만기초연금등환수미납금133만8540원,각종과태료미납금4158만3477원등4292만2017원은미납금으로징수를위한압류등행정조치를취하였습니다. 결산서66쪽,설명자료4쪽하단에서5쪽상단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태료수입으로512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결산서66쪽중단,설명자료5쪽보조금세입은총952억8369만원을수납하였고변경내시등에따라7억5340만8000원을환급하였습니다.결산서66쪽하단,설명자료5쪽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세입은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5억3217만3922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8쪽,설명자료6쪽입니다.가족복지과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1268억5283만4100원중98%인1238억8593만9490원을지출하였고8억7338만원을이월하였으며8억1273만1668원의보조금반납금과12억8078만2942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의거집행잔액이많고집행율이저조한사업위주로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58쪽,설명자료6쪽입니다.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은코디네이터2명분의인건비지원하는사업으로,1명이채용되지않아6642만원의예산중50%를집행하고2490만7500원의보조금반납금과830만25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결산서159쪽하단,설명자료9쪽중단노인단체및행사지원은3570만원의예산중72%를집행하고986만79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0쪽상단,설명자료10쪽입니다.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은6억3700만원의설계및기존건물철거비를편성하여설계용역기성금지급등으로2억6322만4700원을집행하였고BF,VE등사전절차일정지연에따라3억7377만53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0쪽상단,설명자료10쪽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은13억722만3000원중12억5221만6770원을집행하고5500만62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0쪽하단,설명자료11쪽하단입니다.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5억4569만원중난정1리경로당리모델링공사로1억5245만1300원을집행하고공사계약잔액으로4417만1380원의보조금을반납하였으며779만73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024년하반기선정되어3회추경편성한창후2리,양오1리경로당리모델링사업비3억4127만원은연도내사업추진이불가하여이월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161쪽상단,설명자료12쪽중단입니다.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은관내경로당의내진성능을평가하는사업으로8840만원의예산중4178만1000원을집행하였고문화재협의지연에따른사업비3982만9300원을이월하였으며339만6020원의보조금반납금과339만368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1쪽중단,설명자료13쪽상단입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은신청인2명에대한장례비2000만원을집행하고8224만750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1쪽하단,설명자료13쪽하단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17억4056만7000원중96%이16억6893만8280원을집행하고6095만8410원의보조금반납금과1067만3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상입력오류로인해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뒤바뀌어작성되었으나e나라도움및보탬이시스템상에서는정상금액으로정산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162쪽하단,설명자료16쪽상단입니다.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은전액국시비보조사업으로청소년부모가정아동에양육비를지원하는사업이지만대상자부족으로인해800만원의예산중190만원을지출하였고610만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3쪽,상단설명자료16쪽하단입니다.농어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대상자가수시발생하는사업으로2024년도엔대상자가없음에따라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결산서165쪽상단,설명자료21쪽상단입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교재교구비는어린이집10개소에대해교재교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150만원을편성하였으나2025년폐지예정이던어린이집2개소에서사업비신청하지않아33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1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5쪽중단,설명자료22쪽상단입니다.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서희아파트준공시기에맞춘서희군립어린이집확충사업으로1억1000만원의예산중실시설계용역비1110만3000원을집행하였고계약차액으로인한784만200원의보조금반납금과261만34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공사비및민간위탁사업비6844만3400원은사고및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5쪽중단,설명자료22쪽상단입니다.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1800만원중720만원을집행하고810만원의보조금반납금과2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상단,설명자료23쪽상단입니다.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은2억8987원중2억576만8000원을집행하고7148만7200원의보조금반납금과1261만4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6쪽상단,설명자료23쪽중단입니다.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은자체사업과보조사업각8억3337만5000원,21억9898만6000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지원대상아동감소로인해보조사업1억2022만7740원의보조금반납금과같은금액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자체사업은1억8631만9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68쪽상단,설명자료26쪽중단입니다.어린이놀이시설보수는5000만원의예산중실외어린이놀이시설보수비용1848만640원을집행하였고145만73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연도내준공되지않은어린이놀이터활용방안및디자인관련용역비용3006만2000원은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168쪽중단,설명자료28쪽하단입니다.청소년수련시설운영은강화군청소년수련관및청소년문화의집관련위탁사업비로관장결원등기간제근로자인건비집행잔액이발생하여3억9349만1000원중80%를집행하고7776만78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결산서169쪽하단,설명자료30쪽하단아동학대조사사업은630만원의예산중368만3980원을집행하였고아동학대신고건수감소로인해261만60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70쪽상단,설명자료34쪽중단입니다.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지원은18세이상소년소녀가장및보호종료아동을대상으로하는자립지원수당으로전액국시비보조예산으로1억1400만원을편성하였고당초의사업대상수대비실제지원대상자부족하여인해예산의65%를집행하고4000만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성과보고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157쪽,설명자료36쪽입니다.아동부터노인까지대상자별맞춤형복지정책수행을목표로성과지표를수립하여총25개의성과지표중18개의성과지표에대해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달성하지못한7개지표중자원봉사활성화는고령화로인한참여자감소,어린이집지도점검을통한효율성제고는일부어린이집폐원으로인한대상감소,보육료및아동복지서비스지원대상확대는출산율감소로인해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산성과보고서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가족복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결산설명자료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있잖아요.과장님,이게왜발생이된걸까요?

이게두번저희가부과를실수를하는바람에입력이잘못되어있어서부과취소를하면정리되는상황입니다.

수납시스템이분명히내는걸로알고있는데,미수납액이있어서여쭤보았습니다. 다음장에어린이집행정처분에따른보조금환수는이게내용이뭔지또23년전년도잖아요.작년것에서23년도이전인가언제것인지?왜못받고있는지?

제가팀장을할때어린이집보조금부정지급에따른행정처분에대해서나온금액인데.

몇년도에요?

14년,13년,아주오래됐는데그금액을이제매달조금씩내시고계셔서요.

매달조금씩내고계세요?

네.

그러면우리가따로징수대책을세울것도없고.

압류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압류하거나그럴수도없고자기형편껏조금씩내신다고하는바람에.

너무금액이커서어떻게해요.3000만원이넘는데,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결산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코디네이터1명채용불가에따른반납금이생겼는데요.채용을못해서지금반납했는데이유가또있나요?특별한이유가?

사실은종사자채용하는것에어려움이좀있는게강화지역의특수성도있고자격기준에맞추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면1명이잖아요.지금현재2명인건비였는데1명채용불가였으니까그래서운영상문제는없어요?1명못한것에?

지금현재2명이자리가좀비어있고요.작년에는1명이었고올해도2명이비어있는데,열심히들하고계십니다.자격기준을조금완화하는것도저희가.

고려해주세요.

네.고려하고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경로당회장및사무장님,저희지출내용에는467명에게지금지급이된것으로나옵니다.독거노인안전지킴이경비요.우리예상사업량은476명이셨는데9분의사유가있나요?예산이남아서.

사실은또경로당회장님들이또이렇게바뀌시는분도계시고,또아파서병원에입원하시거나그러면그달에활동을못하시니까지급되는것이,그래서지급인원이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갑자기생각이난것인데지금한달동안우리가지금정말점검을했냐?지킴이를했냐?이것검증이되어야되면입원하시거나이런이력까지우리가꼼꼼히좀체크를하게되나요?

읍면사무소사회복지사들이그분들이일지같은걸써갖고오시면저희가체크를하거든요.일지를못갖고오시면연락해보고안계시니까청구를안하시니.

한달채워야지딱나오는건가요?

활동을하셔야.

네,알겠습니다.마지막입니다.26페이지어린이놀이시설보수관련된건데요.이것은본예산편성분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연초부터좀쓸수있었던것인데연도내에되도록노력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복지라는단어두글자가들어간것은진짜사명감이없으면하기어려운것우리과장님이제일잘아시겠지만,앞으로도잘부탁드립니다. 그리고과장님팀장님들그리고직원분들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고복숙위원입니다.세입결산3페이지에미수납액있어요.노인문화센터중간쯤.

그것은중복저희가부과한것이라잘못된것이라.

미납된게아니에요?

네.

완불됐어요?

네.

결산18페이지보육사업활동추진에국내여비300있잖아요.거기에집행률이1%,보육및여성업무추진여비그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집행잔액이그냥그대로남았는데요.

우리직원들출장여비거든요.그런데출장여비를집행하는데있어서사실은좀어려움이있는게2시간이상하고들어오고또중간에왔다갔다하면서일을한다거나그러면또부정으로걸리다보니까직원들이출장을가도여비를신청하지않습니다.

그렇죠.이것많이거론되는건데그냥갔다와서도여기신청을안하는거죠?

네.

그런데이런것은좀개선돼야되지않을까요?

네,알겠습니다.

그냥세워놓고업무추진비를안쓰니까.35페이지또여기국내여비가있어요.기본경비에서거기도집행률1%에대해서이것도같은맥락인가요?

어떻게든개선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570만원에5만원쓰고565만원남았잖아요.어떻게손을봐야지될것같은데.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

누락된것은국고보조금반환금,시비보조금반환금편성해야돼요.

네.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같은경우에가예산액이740만원,수납액은1086만원그러니까상대적으로예산을소극적으로편성했잖아요.원인을찾다보면3회추경에460만원을삭감을해요.한300만원만깎았어야될것을한460만원깎는바람에요.많이삭감하는바람에예산액이상대적으로작아진거예요. 시비보조금좀볼게요.시도비보조금은예산액대비수납액이544만7000원이덜들어와요.원인은만3에서5세아누리과정운영이537만1000원이덜내려왔고어린이통학버스안전띠지원이7만6000원이덜내려왔어요.이것잔액이그대로보조금반납금에표기가돼요?한번나중에보자고요. 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10페이지시설비,시설부대비,사무관리비해서3억7377만원,전체예산에서는58.7%가계속이월되죠?

네.

문제는시설부대비는지출전혀없이전액이월돼요.그런데거기서문제가뭐냐면사무관리비를한번봐주세요.사무관리비가25만원을이월을시키는데본위원이볼때이것삭감해야될걸왜이월시키느냐이렇게보는거예요.지금평가위원참석수당이거잖아요.이것은끝난것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이것은다음연도에계속이월할게아니라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만이월시키고사무관리비는사실삭감을하는게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말씀을드립니다.그다음페이지에보면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경로당이요.이게시설비3억4127만원이월됩니다.맞죠?

이월온거죠.

이월되잖아요.

3억4000원이월하고것이고,2억이이월해서저희가집행을한겁니다.

그건전년도에이월된것이고,우리가2025년도로넘어가는건3억4127만원.그것이이월되는데전년도명시이월액에서잔액이5196만원발생해요.이것지금잔액부분보조금반납금하고잔액이전년도명시이월액에서발생한거예요?

네.

그리고그다음에12페이지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이것같은경우에는사고이월이이루어지지만제가보는것은보조반납하고집행잔액을보는거예요.시군50대50사업이에요. 보조반납이미세하지만2340원이더많이잡혀있잖아요.잘못된거죠.

네.잘못된겁니다.

그다음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보겠습니다.13페이지인가요. 보조금반납금은1067만원,집행잔액6095만원잘못된거죠?

바꿔썼습니다.

바꿔쓰는게맞아요.바꿔써야되는거예요.그런데첨부서류292페이지를보면이게분명히균등예산이국비로잡혀야되는데거기국비내역에는없어요.

이게저희도이것때문에사실은조금얘기가들어오기전에했었는데원래균특으로잡혀서보조금반납금으로써야되는것이거든요.그런데이시스템에서는그게나오질않는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방문보건사업이균특사업이에요.맨처음에는우리가보조금집행현황보조금첨부서류에그것을맨처음에빠뜨렸어요.나중에본인들이수정을해서올린자료예요. 그러니까이사업이보조금집행현황에서도국비로잡혀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거기는국비로국비에는내려온게없는걸로돼있잖아요?

그건앞으로는주의해서저희가잘보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복합커뮤니티센터를좀볼게요.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이지금예산전액이전년도에넘어온계속비예산이에요.

네.계속비입니다.

그런데여기서문제가뭐냐면전년도에넘어올때굉장히미스가있었다는게뭐냐하면거기서전산개발비44만원,자산취득비31만원,이것만큼은전년도에삭감을했어야되는거예요.이것끝난사업이에요.끝난목이에요.자산취득비31만원은전에자산취득비하고부스러기남은돈이에요.

이게반납해야되는금액이라살려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반납을세워야되는예산인데.

작년도에그렇게정리할수없었나요?내가보기에전산개발비하고자산취득비,시설부대비는357만원이니까조금수긍이가요. 그런데전산개발비하고자산취득비는이미계속비사업에서이미끝난몫이에요.그걸계속끌고계속이월시킨거예요.

이게12월에집행잔액을반납하는것이기때문에살려놓은것으로저희가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다끝난일을갖고계속옮기길래이런것도좀정리해서,계속비가나중에또다른데것이나올수가있어요.삭감들을안하고이렇게막넘기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23페이지보세요.다른잔액들많이남은부분은지금얘기안하는겁니다.그런건좀알아서하셔야되는데문제는뭐냐면보조사업을좀넘어가더라도우리가자체사업들은많은것들을삭감해야돼요.추경에. 23페이지볼게요.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자체사업이죠.잔액1억8631만원해갖고전체예산의22.4%가지금잔액으로남은거예요.문제는뭐냐하면2회추경에3억5500만원을증액을해요.그게잘못된거예요.

이게저희가작년에는200명정도지원을받았었는데카드가예전에는애들이카드를내야그것을긁는카드였는데신용카드로합쳐져서스티그마효과가조금없어지다보니까신청인원이연초에엄청많아진거예요.그래서연초에한200명이었던게300명정도늘어나다보니까수요예측을한400명정도늘어날것이다생각을해놓고이것을인원을400명으로세우다보니까이렇게.

알겠습니다.똑같은맥락으로그사업이보조사업이잖아요?

네.

이것도2억4045만원남아요.이것도역시2회추경에그것보다적지만1억2000만원정도를증액을해요.그런데그것보다잔액은훨씬많이남은거죠.그러니까증액을왜했나하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같은맥락이죠?

네.

29페이지좀볼게요.29페이지에보면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사업있어요.청소년문화행사및활동지원,여기에잔액은316만원이지만몇%는61%가좀넘어요.그런데이것도역시2회추경에119만원을증액을해서더벌어진일이에요.

이것은청소년증제작하는것에잔액이발생한건데요.글로벌셰프고등학교에서학교에서단체로발급신청이들어와서저희가제작해주려고예산이부족해서예산을세웠는데글로벌셰프고등학교애들이관내애들이아니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만들어줄수가없는것이였어요. 그래서그것을면밀히살피고조금했어야되는데그냥수요가있다고해서숫자만하다보니까이렇게미스가좀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보면아까하고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보조사업이있어요.이게균특시비,군비매칭펀드예산이에요. 이것은우리가첨부서류에보조금집행현황을보면균특을국비로편성을했어요.어떤건했고어떤건안했는데아까제가좀전에말씀드린것그것편성을거기에기록하는게맞다.

네.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있습니다.인력운영비이건35페이지보면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하고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이것다우리자체거예요. 이게둘다문제는뭐냐면본예산시기나되는겁니다.지금삭감할수있는시기가굉장히많았다고보는건데잔액들이비교적좀31%,34%이렇게이상씩남은거죠. 안타까워서요.

네.알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비교적어느시점에가면정확도가나오는데이것도시비보조금반환이2100만원이좀넘게남았다는것은조금좀미스가있다.많이남은거예요.

네,앞으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마지막으로볼게요.성과보고서121페이지에자원봉사자참여자확대있잖아요.달성률이90%로미달성입니다.이것성과지표성과보고서에원인분석에는성과지표달성이라고잘못써놨어요.

네.

성과보고서125에서126페이지보면다문화가정여성지원이80%를미달성을했어요.그런데거기는원인분석에목표달성을했다.이렇게적어놨습니다.○가족복지과장조영신이건숫자를,저희가입력을앞에것을잘못한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질의좀드릴게요.과장님결산서159페이지,설명자료9쪽어버이날주간행사관련돼서몇가지가있는데,이런것들은좀날짜대비정리를하실수있지않았나요?

집행률이낮은걸말씀하시는건가요?

집행률에대한부분도그렇고일단잔액에대한부분.

이부분은사실작년에어버이날행사에좀많은인원들이안오시다보니까집행률이좀저조했던것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1000분이넘게오시다보니까충분히활동을했는데그시기에따라서조금차이가있었습니다.

각종위원회가있잖아요.과장님,그때위원회를쭉보니까좀미개최하거나그런부분들이꽤많이있는것같아요.아무래도복지관련된부분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심의개최하실일들이많이있으시잖아요.

시간도그렇고그래서서면심의가많다보니까사실은제가결산서보다보니까위원회개최했던것들이잔액들이많이남았더라고요.올해는실질적으로할수있는것들을조금파악을해서현실적으로예산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결산서166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아동발달계좌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여기서아동사회진출시초기비용마련이라는데이게어떤사업이에요?

이게매칭으로1대1매칭을해주는건데요.저소득층아동들이10만원범위안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건데내가5만원을입금을하면나라에서10만원입금해줘서15만원의저금을계속하게되는거죠.어렸을때부터. 그래서이학생이자라서24세될때까지는찾지를못해요.24세지나가면목돈이되잖아요.

알겠습니다.네.예산서168페이지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있어요.여기보니까결원에대한내용들이꽤나있는데운영하는데는문제가없나요?

아무래도문제가없다고하면조금어폐가있겠죠.그런데필수적인사업들은돌아가는데청소년수련시설관장이지금결원이고요.방과후아카데미팀장이결원이고그다음에청소년지도사가한명지금결원인상태예요.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기본업무는돌아가는데위탁체인공단하고이야기해서빨리채용할수있도록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특별한문제점이있는건없나요?

강화지역은아무래도인력난이조금심하죠.자격기준들이높다보니까그런자격을가진사람은없고도시에서이쪽으로오려고하지않고이런문제들이좀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결산서169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청소년증제작감소이것아까설명을해주셨죠.

네.

다시한번만좀해주시겠어요.간단하게.

청소년증이제작할때수요를예측하는것에있어서예전에는개인들이와서이렇게신청을하고그랬었는데요즘은학교단위로신청을하다보니까글로벌셰프고등학교도그렇고다른학교들도그렇고문의가오니까기존에연초에했던예산이소진되고좀부족한것같아서추가로더세웠던부분입니다.

글로벌셰프같은경우는이제학교는여길다니지만주소는다다른곳에돼있죠?

네,그러니까주소지에서.

그런부분은다음연도에도참고를하셔야되겠어요.

네.저희가경험이처음이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중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기금세입세출결산안과예산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63페이지세입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2024년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429억6241만3000원이며429억7623만1850원을수납하고5624만9599원을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보조금,보전수입등이며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해누리공원자연장지사용료및공공예금이자수입,보조금이자반납수입등으로3억4664만7379원을수납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으로1억5843만6202원을수납하고4675만8320원을미수납하였으며,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4년12월22일이후전액수납완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장애인전용주차구역및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태료로징수결정액3188만9240원중2531만9240원을수납하였고657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납부독촉중입니다. 다음은결산서64페이지세입결산세입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조정교부금은3400만원,국고보조금등은293억5483만6000원,시도비보조금등은123억5659만5420원을수납하였으며,전년도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7억39만7609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9페이지세출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4년세출결산액은예산현액601억3184만9750원중94%인566억4046만43원을지출하였고12억9969만7430원을이월하였으며,11억8811만5722원의국시비보조금반납금과10억357만655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1000만원이상또는집행률이90%미만인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150페이지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보조사업은국시비보조사업17명에군비추가1명을증원한18명의근무자중중도포기자1명발생에따라예산현액5억3234만7000원중97%를집행하고1719만44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없습니다. 다음장애인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보조사업은사업량대비참여자가적어예산현액1억1747만2000원중57%를집행하고3814만5053원의보조금반납금과1271만5017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보조기구교부장애인재활보조기구보조사업은저소득장애인의일상생활개선을위한기기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대비신청자가적어예산현액291만7000원중45%를집행하고145만5740원의보조금반납금과16만12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1페이지세출설명자료7페이지,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보조사업은주간활동서비스지원시간을확대하는사업으로지원인원은1명이며서비스시간미소진으로예산현액239만4000원중45%를집행하고65만5975원의보조금반납금과65원597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출설명자료10페이지상단,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복지점수보조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4개소의종사자미채용및호봉차이등으로사업량대비지원대상자가적어예산현액5090만원중82%를집행하고932만500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으며,세출설명자료10페이지중단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보조사업역시동일한사유로지원대상자가적어예산현액5억756만원중93%를집행하고3421만457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2페이지세출설명자료13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중민간위탁금은종사자입퇴사자간의호봉차이가발생하여예산현액14억7297만8000원중99%를집행하고744만5490원의보조금반납금과677만47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출설명자료14페이지하단장애인주거시설IOTAI활용돌봄사업운영비지원보조사업은거주시설입소장애인의응급상황발생예방및안전한생활환경조성을지원하는사업이나선정시설에거주환경이부적합하여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지출실적이없습니다. 세출설명자료15페이지하단장애인특별운송차량취득보조사업은장애인복지관에서운행중인버스가노후하여교체하는사업으로차량출고가지연되어예산현액1억3000만원중58%를집행하고5402만2000원을이월하였으며,금년2월납품받아운행중으로912만5950원의보조금반납금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3페이지세출자료설명자료16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유공자의사망및전출등으로사업량이감소하여예산현액80억3984만원중97%를집행하고1012만5000원의보조금반납금과2억6149만5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집행잔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17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중사회보장적수혜금은보훈단체회원을대상으로명절선물지원및6월호국보훈의달위문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사망등에따른사업량감소로예산현액1억5900만원중89%를집행하고1751만65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출설명자료18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옹벽보강공사추진을위한시설비중정밀안전진단결과도출에예상보다많은시간이소요되어실시설계등을추진하지못해예산현액11억5919만2750원중69%를집행하고실시설계비용1억원은이월,보강공사미실시에따른불용액2억5615만19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해누리공원제2공영주차장조성보조사업은2024년중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등을완료하고2025년8월준공예정인사업으로예산현액12억5000만원중8%를집행하고11억4567만5430원을이월하였습니다.공사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19페이지상단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2-1단계사업은사회복지시설에복무하는사회복무요원의인건비및피복비등을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량대비근무인원이적어예산현액8억2599만원중76%를집행하고1억9768만63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4페이지세출설명자료20페이지,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보조는재난상황에처한이재민에게숙박및급식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급사유가적게발생하여예산현액1000만원중11%를집행하고885만9130원의보조금반납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출설명자료22페이지,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보조사업은의료급여수급자관리를위한전담인력을채용하는사업으로4회에걸친공고를통해2024년7월채용하여예산현액3927만원중42%를집행하고1954만8720원의보조금반납금과337만81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155페이지세출설명자료26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고난도관리가필요한저소득층을지원하는사례관리사를채용하는사업으로현재2명이공무직으로근무중이며1명을더채용해야하나정부에서제시한자격기준이까다로워채용하지못해예산현액1억3225만9000원중70%를집행하고2687만8490원의보조금반납금과1221만18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84및296페이지,특별회계세입설명자료1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내역은예산현액은3억7417만7000원,징수결정액은4억8080만5730원이며,실제수납액은세외수입으로3859만4550원,국시비보조금2억3735만8000원,순세계잉여금및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8582만7730원등총3회6177만280원을수납하였고,미수납액1억1903만5450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운전사고나타인의폭행으로치료를받는등의료급여미지원사유가발생하여환수중인것으로지속적으로납부독촉하고있습니다. 결산서296페이지특별회계세출설명자료1페이지,세출내역으로는의료급여홍보물품및장애인보조기기,각종의료비환급액,전년도국시비보조금반환등의사유로예산현액3억7417만7000원중69%인2억6133만8030원을집행하고6183만7700원의보조금반납금과5100만12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327및334페이지자활기금세입설명자료1페이지자활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자활기금세입내역은수입계획현액은5억7537만8000원이며이자수입및그외수입등세외수입으로3053만6298원을수납하였고예치금회수로5억4277만7718원을수납하여총5억7331만4016원을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334페이지자활기금세출설명자료1페이지,세출내역으로는예산현액전액을자활기금으로예치하였습니다.지역자활센터와의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소요예산발생시추경에반영하여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서149페이지부서성과보고서입니다.장애인복지증진사업및보훈대상자예우기반조성,기부식품제공및법률서비스제공을통한지역복지강화,각종복지급여제공을통한저소득층생활여건개선을목표로13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11개의성과지표는실적대비100%이상목표를달성하였고달성하지못한2개사업은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감소및법률홈닥터변호사인사이동에따른실적감소로목표달성이다소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4년예산안예산의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허유리위원입니다.세입예산편성보겠습니다.과장님,세입에필요한예산은모두편성됐습니다.그런데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대비과다편성이되었고지난연도수입은결정액대비반대로과소편성이좀되어있습니다.세입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세출19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요원집행잔액이무려2억원인데요.소집집행계획대비실제배치인원이절반밖에안되는데24년에만갑자기그런것인지그리고배치인원이이렇게차이가난이유가뭘까요?하루아침에36명이동시에그만둔것도아닐텐데?

사실은예산추계에철저를좀기하지못한사항으로추경에좀감액해야됐으나감액을못한상황입니다.향후철저를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추경에못했다.추계못했다.제발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것도그냥말씀드리는건데요.복지정책과일반회계보조금반납금집행잔액관련돼서일반회계세출에서는보조금11억원,군비집행잔액은약10억원발생했습니다.총21억가량을쓰지못했어요. 부서만의잘못도아닌것알고또갑자기내려오는예산이저번에우리행감때도말씀해주셨다시피갑자기내려오는게물론있을수있는데,순수우리군비사업도잔액이많습니다.과장님. 그래서어쨌든이또한추경에좀정리가됐어야되는부분이고군민의복지를위해서집행잔액최소화될수있도록좀노력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방금우리가족복지과과장님께도말씀드렸는데뒤에계신팀장님들도역시복지라는게정말많이어렵고힘드실겁니다.소진많이되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복지강화군위해서열심히일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또복지대상자들위해서도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그외수입보면과다편성됐잖아요.예산액대비수납액을보면.그런데이게3회추경에2000만원을증액하는바람에또벌어진겁니다.

네.

시비보조금을보면예산액대비수납액을보면420원,그런데이게왜420원이중요하냐하면결산은원단위로결산을하는거예요.420원차이가나는데그것은장애인등록증개별배송사업에서420원이착오송금돼오는거죠?

네.내시는170만4000원으로되어있었는데보조금은420원이더교부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보면해누리공원운영있잖아요.18페이지해누리공원운영이있는데,이것시설비1억은본예산이에요.이것그대로이월되는데문제는전년도명시이월예산도한8억이있는데전년도명시이월예산을하고이번에1억은또명시이월로가요. 그러니까자금이2023년도예산이고2024년도예산이고그래서명시이월이계속이어져도상관없다.이런논리로아마명시이월을승인해준걸로알고있어요. 저는다르게봅니다.같은내용의해누리공원시설비라고하면2023년도에명시이월로넘어왔지만2025년도로넘어갈때에는사고이월이한번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과장님의소견은어때요?

네,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맞다고생각합니다.

해누리공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본예산이에요.

네.

11억4500만원이명시이월됐는데이게91.7%인데이렇게까지일이지지부진해졌나그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

사실은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이런부분을좀추진하다보니까좀늦어진사유가있는데,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장애인일자리일반형일자리입니다.군비로1719만원이잔액이남죠?

네.

이게원래매칭사업이긴하지만2회추경에군비추가분으로2957만원을증액하는바람에발생한거예요.

네.

그때너무과다하게증액을한거예요.

네,좀추계를철저히했었어야되는데과다한부분이있어서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11페이지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이있습니다.11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은잔액이3802만원남죠.이것3회추경에3453만원증액하면서또이런상황이벌어지는겁니다. 13페이지에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있습니다.보조사업보조반납744만원,집행잔액707만원거의비슷하잖아요.700만원대로.그런데사실이게민간위탁금이시비가12억7000만원이고군비가1억9800만원했고거의시비예요.그런데왜이렇게차이가많이없냐?잔액하고보조반납금하고요.1회추경에군비를1000만원을증액을해요.거기서발생하는거예요.

네.

14페이지에장애인특별운송사업있습니다.보조사업.보조반납94만6000원,집행잔액153만5000원맞죠?

네.

이게시비로만구성된급량비282만원을빼내면4230만원5대5사업이에요.그런데집행액보조반납금잘못처리한거죠?

시스템에잘못입력을해갖고시의정산보고는5대5로해서제대로했습니다.다음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IOTAI활용돌봄사업운영비있잖아요.전액불용됐어요.그런데과정은불투명해요.본예산은32만원을편성하고1회추경에102만원을증액을합니다.추경에증액까지하고서가서는10원도못쓴거예요.왜그래요?

사실그현장여건을좀철저히조사했었어야되는데이게색동원에와상환자방에설치를하려고했던건데이게여닫이문에만열림센서를설치할수있는데,거의다미닫이문이어서,설치를못해서집행실적이없습니다.○박승한위원추경증액까지해가면서.

이것은그냥말씀을드릴게요.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이게군비잔액이2억6000만원이넘고아까좀전에얘기했는지몰라도사회복무재원도전액군비입니다.1억9700만원이넘는데이정도되면이건예산이사장됐다고표현을해야돼요.이게벌써두개만합쳐도벌써4억이넘는데이런게군비가이렇게다묻혀있으면안돼요. 유공자지원하는것,3회추경전에도사실윤곽나오지않아요?깎았어야죠.삭감을했어야죠.

좀적극적으로감액을했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올해는꼭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볼게요.의료급여는세입은별거없는데1페이지에세출에서보면의료급여지원이보조반납이6180만원이나발생을합니다.26%에해당되는거예요.발생을많이한거예요.반납액이.예산이너무넉넉히준건가요?보조를?

위원님죄송한데제가잘못들었습니다.

의료급여지원사업이건100%보조사업이에요.그잔액이보조반납금이6180만원이나발생을하는데왜이렇게발생많이하냐는거죠.

저희가사실좀이런부분도이총액중에서세분화해서사업을집행을하는데일부분에서신청을덜한부분도있고저희가좀추계를잘못한부분도있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맞는말이에요?틀린것같기도하고. 국시비보조금반환중에기타반환금있잖아요.잔액이78.4%입니다.4791만원.이것왜이렇게많이발생했는지?

이부분은전체6115만2000원중에서.

우리가반환금편성을많이한것아니에요?

사실은세입에맞게세출도하다보니까2024년도에반납할것은전년도에징수한수입부분을반납을하고그다음에2024년도에징수한것을2025년도에반납을하게돼있는데,사실2024년도에징수한부분이4700만원이나되지는않는데세입에맞춰서하다보니까약간과다하게편성한부분이있습니다.

과다하게편성한거예요.2회추경에한670만원정도삭감을해요. 그런데그때좀더했어야죠.

네.

자활기금에서는세입예산편성을누락시킨게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빠트렸어요. 그리고성과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에보면성과보고서116페이지인데여기성과지표및달성현황에장애인활동지원이초과달성이라고기록을해놨는데초과달성한건아닙니다.그냥100%그냥간신히달성했어요.그러니까그것은기록작성이좀그렇고장애인일자리참여인원확대가93%달성률로미달성인데원인분석작성을안했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좀드리고싶은말씀은단위사업에서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산하의세부사업이28개씩이나돼요.굉장히많은겁니다.이것좀분리할필요가있다.단위사업을한두개씩쪼갤필요가있다.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봤는데2023년도,2022년도사업수혜자나대상자그런데에들어가있는수치들,%나수치들이2023년도결산서에있는기록하고전혀다르게작성이돼있어서신뢰도가뚝떨어졌다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2024년도실적분작성할때2022년이나2023년도분실적은수정을하면안되는데수정을해서자료에차이가있습니다.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제가한가지만더당부드릴게요.앞서저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지만수요예측에대한부분들이좀잘못되신부분들이너무많은것같아요.그런부분들예산편성시사장되지않게끔잘통계라든지그런예측을통해서편성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44호2024년도강화군복지재단출연금등정산에관한보고건은지방자치법및강화군출자·출연기관출연금등의정산에관한조례에따라강화군복지재단출연금의정산및반납결과를보고하는사항입니다. 2024년복지재단예산액은2024년도출연금,2023년도이월금및이자,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사업비로써9억2768만3868원입니다.이중7억893만4340원을집행하였으며,기본재산이자2322만2700원은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9552만6828원이며,이자액68만5124원을포함하여반납대상금액은1억9622만1952원입니다. 사업별로는인력운영비로4억3786만670원을,재단운영비로9329만9090원을,목적사업비로1억7777만4580원을집행하였습니다.정산검사결과관계지침에따라적정하게집행은되었으나우리군특성이반영된복지사업개발및확대등목적사업추진을위한각별한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사업별정산검사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고내용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허유리위원입니다.과장님은안계셨지만행감때제가말씀드렸습니다.홈페이지에나와있는24년도결산보고서틀렸다고요.그런데아직까지도똑같고요.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금액이제가계산을다해보면말씀해주신금액이맞고지금잘못돼있습니다.강화군복지재단목적사업추진집행액틀렸으니까1억7777만4580원이맞아요.그것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