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준석입니다.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장충초등학교 등 8개소에 도로포장 및 도막,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해 남산초등학교 외 5개소에 활주로형표지병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노란횡단보도 정비와 신일유치원 등 6개소에 LED 표지병 등을 정비하여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청구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부터 흥인초 외 5개소에 대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할 예정이며, 동화나라어린이집 외 6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및 10월까지 보호구역 내 보행시간 자동연장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향상 및 세운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설치를 통해 보호구역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면도로 등의 보행자 안전확보 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남대문로1길 북창동 음식거리에 보차도 혼용도로인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를 조성하였고, 이면도로 노면표시,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및 교통시설물 수시 정비로 보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신규 설치 2개소 및 서울시 재난기금을 확보하여 온열의자 3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보행자우선도로 서울시 공모 신청 및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실시와 노후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 이면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4년 3023건 239억 4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3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3%입니다. 아울러 2년 연속 자치구 교통수요관리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 징수교부금 33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 재산압류 등 체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8월 이후 시설물 미사용신고 접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조치 실시, 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견인 221건, 이동조치 210건, 법규위반 차량 341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4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및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주처리내역보고 사업은 1건으로,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로 송출 고장인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개선하여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 받은 특별교부금 700만 원에 대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 제가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시비 재배정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재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비 8000이 내려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시비 8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전체적으로 적용할,

아닙니다. 신호등 이쪽하고 건너편에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개소당 4000만 원 잡고 8000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초등학교하고 광희초등학교 횡단보도 사이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보호구역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면도로나 일방통행로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기업체 시설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예시로 들어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저희가 10개 정도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승용차 부제, 5부제나 2부제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또는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등 그리고 통근버스 이용하는 시설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교통행정과, 일들이 조금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잘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행환경 개선정비라든가 안전확보 시설에 대한 그런 정비, 그런데 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치구 수요관리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이 치적으로 볼 수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우리 중구민들한테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스마트 쉼터 설치잖아요. 지금 목표 설치는 다 됐나요? 지금 몇 개 정도,

저희가 작년에 20개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그걸 후속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시설물 이용자들이 약간 불편하다는 민원들은 좀 있었고요.

어떤 부분이 어떤 불편이 있어요?

최근에는 더워지기 전에 냉방이 낮다, 높다, 세다, 어르신들은 조금만 높게 하더라도 춥다고 얘기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그래도 덥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니까요. ‘도웰링’에서 돌아다니면서 시스템을 보고 우리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업체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모든 것을 비예산 제도로 해서 지금 비용을 다 부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광고 효과로, 광고비로 회수해서 5년, 7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 하나요?

네, 맞습니다. 광고 유치가 잘 안된다고,

경기 흐름도 있을 것이고,

경기도 경기지만 시내 쪽에서는 광고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주택가 쪽은 광고주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그 업체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고 투자 대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다 계획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요. 약수역 사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구청장님 모시고 주민들을 모시고 이거 테이프 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대한 편리함을, 정말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요청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가끔씩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노숙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계시고, 주취자,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 이런 관리는 특별하게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라고 하나요? 전기 자전거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관리하나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법 사항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고도 많이 나고, 속도 위반, 안전적인 문제, 조금 많이 사고가 나요. 이게 잘못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이슈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 세칙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타구에서도 방치된 킥보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온 게 있어요. 이거 접해 보셨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중구 관내는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킥보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위에 킥보드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시에서 작년 12월부터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서 ‘즉시 견인’으로 바뀌어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시내 쪽은 제가 돌아다녀 보더라도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보면 막 사용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어지럽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문제이고, 지방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적용하는 부분인데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해결책이 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직이 기술직입니까?

기술직은 아닙니다. 교통전문직이라고 해서,

교통전문직, 전문직 하면 기술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직입니다.

그분이 지금 몇 년 정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셨어요?

2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들은 계약할 때마다 약간 변동은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재직, 우리 팀장급이나 6급 이상 무보직, 이쪽 부분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죠. 중요한 역할인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적받은 거예요. 간접공사비 산출에 대한 부적정, 현장 대리인 신고서 누락, 공사 시공수량 및 물품구매 설치 수량 검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 하자검사 미실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있는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이 행정직과 전문직에 대한, 쉽게 말해서 서로가 크로스가 안 된 부분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을 하셨던 분들은 전문직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공사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분장은 있지만, 이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이분은 잘못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분이 한 번 퇴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 기술직들이 계속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관계가 상당히,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녀요. 어느 업체 어느 도급을 해서 공사 현장에 가보면 A,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 분리 서류 넣고서 거기에 현장소장은 한 사람이에요. A현장, B현장, C현장, 다 다르게 업체에 대해서 선정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업체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게 관례예요. 쉽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 체결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잘못하면 이게 다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공사 업체들에 대한, 교통행정과의 모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이면도로 교통정비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A현장, B현장, C현장, 서류는 다른 업체들이 왔는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관리소장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 게 계속 방치됐던 부분이 이렇게 지금 한 직원이 퇴사의 지경에 이르고 마지막에 정리를 못 하고 불미스럽게 이렇게 그만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그 직원도 다른 데 가서 또 서류 넣고 또 일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꼬리로 가다 보니까 한 직원에 대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 이것은 그분에 대한 그런 탓도 상당히, 전부죠. 전부지만,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모든 직원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찾아서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도색을 하면 ‘전·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간단가를 해서 1년에 30개를 한다, 20개를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장 몇 번 나가서 3개로 해서, 이것을 20개, 30개 다 한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7월에 여기 왔는데요. 그 이후에 감사받고 감사 지적사항을 수렴해서 지금은 기존에 그 직원이 했던 업체들을 과감히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우리가 신규로 공정하게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장도 다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가, 공이 묻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횡단보도 있잖아요. 그게 몇 개소 정도 되죠?

저희가 35개 기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세수 증대도 상당히 커요.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무려 1만 5000건에 대해서 53억 5700 정도 실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 20개소에 500면 정도 하고 있는데 500면이라는 것은, 50면, 70면, 100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에서 7만 원, 자부담 4만 원, 1면당 11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야간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7만 원, 7만 원 해서 6만 원인가 그렇게 적게 하는데, 거기 계약을 할 때 100면이면 100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자에 따라서?

약정만 해놓는 거고, 실제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00면인데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70면만 사용한다면 70면만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약정을 잘했네요. 20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계약을 체결해 줬어요?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동국대학교라든가 자유총연맹 자리라든가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장충동·다산동 주민들이. 거기는 조금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아돌아갑니까?

사실은 저희가 자유총연맹하고 지금 계속 얘기 중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좀 거리가 있어서 사실 처음에는 선호하지 않았지만 다산동이 워낙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 찬 상태고, 신청자들도 꽤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좀 늘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번 접촉을 했는데,

거기는 다 차지 않았지, 아직은.

다 찼습니다.

다 찼어요? 자유총연맹도, 동국대 100면도?

예.

그럼 이용은 다 하고 있네요?

지금 거의 다 이용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하는 곳이 조금 비어 있고 대부분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모든 사업이 전개되면 확 깜짝했다가 그냥 사라져요. 이런 걸 보면 주차 대수가 많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집주차장 조성이 한참 떴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집주차장. 담을 헐고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조금, 반짝하다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단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워낙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가 좀 정기적으로,

내집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만 세워놓지 말고 중구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단독 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했을 때, 벽을 헐었을 때 10대 대는 주차 공간을 15대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실행하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해놓고 반짝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유연한 단속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교통표지판이 없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 모르고 단속하는 분들은 계도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간선도로 쪽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이든 유연한 단속이든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내가 어느 곳인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번에 일요일도 한번 나가야 되는데, 약수역에서 청구역 사이에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큰 도로인데 흥인초등학교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단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약수역하고 청구역 중간에 있는 신당중앙교회, 주일에 교회 찾아오시는 서울 시민도 있을 것이고 중구민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한 한 달 전부터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인, 찾아오신 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빗발쳐요. 계속 안 하던 단속을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또 어떤 형평성의 논란에, 흥인초등학교 쪽은 단속을 안 하고 또 약수역 근방은 단속 안 하고 그 가운데 공간만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부분이니까, 그것 민원 들어온 것 있으니까요.

답변드리자면 신당중앙교회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완화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화 구간을 운영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구간도 지금 늘리려고 담당자가 주말에도 거기 교통 소통이나 이런 것들, 한 몇 주 정도 계속 나와서 확인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더 확대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특정 시간대에 오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타깃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완화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기의 주정차 위반 단속 실적을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별로 없는 걸로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가 보통 확인하면 금년도, 작년도 정도 자료를 보는데 단속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일 됐다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단속된 차량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유연한 단속이 그게 주일이다 보니까, 평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하교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렬 주차를 쭉 해 놓는데, 지그재그 주차가 아니고 하여튼 정리를 잘해서 주차를 해 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 때문에 민원이 빗발친다, 이것은 유연한 단속 지역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요일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민원 넣으신 분하고 잠깐 만나서 저희들도 체크를 또 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신당중앙교회 앞은 한 몇 년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허용한 주차 허용 구간이었어요. 경찰청에서 허용한 주차 허용 구간으로 일정 기간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허용 구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다 해지 정리해서 몇 년 전에 거기가 해지됐기 때문에 그 교인분들이 주차를 하시다가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가 아마 좀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차를 끌고 오셔서 그 구역만 단속이 되니까, 흥인초, 약수역 쪽에 또 불법 주차는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정말로 단속에 대한 성과가 있냐, 이 부분도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바뀌셔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돼서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단속되고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근무조 자체도 거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위원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이행 및 권고사항인데요. 2023년도의 권고사항이에요. 202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유 재원은 서울시 중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계상할 것을 권고했는데, 2024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내역 검토 결과 전년도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2024년도에 예비비로 넣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비비로 넣어놨습니까?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2025년도에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빚을 감수하고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권고사항인데, 2024년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것 제가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그것을 예비비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적립된 금액은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확대하는 데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 건립이 없는 경우에는 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쌓인 돈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게 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돈이 들어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일부 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전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넣는 걸 검토했다가,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부족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는 그냥 놔두는 걸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권고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 이내는 예비비로 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로 1%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유 재원은, 왜냐하면 재정 운용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권고사항이잖아요. 그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시정, 권고를 했는데 미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 부족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저희가 금년에도 벌써 250억을 전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일반회계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제 판단에는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게 되면 더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비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지적하듯이 소수의, 또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지적사항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권고에 대한 부분이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적립금이라는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잉여금을 했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5억 원 정도로 해서 1% 이내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넣을 수 없는 것은 자금 문제 때문이라는 걸 지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향후로도 기금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우리 주차관리과에 여러 건들이 있어요. 주의, 시정요구 등등이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지적사항이 조치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기정체육공원 주차장 민원이 있는데 중구민 활용도가 떨어진다, 타 구민 비율이 과반수를 넘긴다, 60%대 이상이 된다, 그 부분 확인 아직 안 되고 있죠?

위원장님! 저한테 따로 말씀하신 건 없고 손기정체육공원은 위치상 항상 중구민보다는 그 옆에 있는 구의 사용자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별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중구민은 대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주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구민을 위주로 받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따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중구민인데 대기하고 있는 분, 그 부분까지,

월 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주요 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2025년 주요 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8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3건 등 총 11건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다동근린공원 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미조성된 다동공원 주변 도로 개설을 통해 청계천, 시청광장 등을 연결하는 도심지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 공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억 6620만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70%로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의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고, 경관·예술 요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감성을 느끼며 걷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8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10월에 판석 포장공사를 시작으로 휴게시설, 게이트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도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보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 보도 정비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도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주민 생활 불편 해소로 안전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7억 66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러운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5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도로 포장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정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소요 예산은 5억 5350만 원이며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시설 정비 수요가 증가하여 보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총 소요 예산은 4억 2470만 원이며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흥인초등학교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동화동에 위치한 흥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상 미관을 저해하는 한전주 철거와 공중선로의 지중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그린뉴딜 정부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4억 60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 구비 7억 6100만 원 총 14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한전 및 통신 사업자와의 지중화사업 이행 협약체결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한전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8월∼9월경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630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4082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064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7676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로조명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도로조명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조명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충단로 가로등 개량공사 및 황학동 일대 스마트보안등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며, 장충단로 개량공사는 공정률 20%로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스마트보안등 설치 공사는 현재 공정률 90%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5년 간주처리내역 2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2024∼2025년 제설대책 기간 중 제설작업 용역을 통해 간선도로와 경사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차도유지보수공사입니다.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 중 주민 폭염 피해 저감과 쉼터 제공을 위한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고정형그늘막 정비를 추진하고자 시비 3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전 직원은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 1년 계획이 차질 없이 잘돼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작년 대비 예산이 줄어서 사업 추진에,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반적으로 도로시설과만 준 게 아니고 다른 전략적인 사업 부서도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저께 현장 방문했지만 신당 지하상가에 대한, 신당역 연결 통로에 대한 공사 관련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난공사예요. 난공사고 조금 공사 기간이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상가 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았을 거라 보고 있고, 저도 몇 번 갔지만 “뭐하는 거냐, 지금? 우리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악화돼 있던 부분인데도, 그냥 꾸준하게 또 공사의 절차를 확인하다 보면 좀 설계가 변경이 되고 추진대로 안 되는 게 난공사에 대한 문제점인데, 그래도 늦었지만 연결통로가 완성돼서 하자 없이, 문제없이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안의 상권이 조금 활성화되고 살아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신당역 연결공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늦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1년 9월에 착공했는데요. 지금 99% 다 완료돼서 한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사업을 지연한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장물이라든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진작에 해서, 이게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근무 나갔을 때마다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고, 다른 거라도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보완해서 옆으로 시설을 개량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고, 7월 중순쯤 개통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오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이 배치돼 있고, 그 공간 내에 그런 것을 좀 설치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당역 화장실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런 잘못된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화장실은 오픈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그 안에 안내라든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상벨 설치는 거의 돼 있습니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봐서 없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하든가 해서 안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안내보다도 제일 빠른 것은 비상벨 설치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대문시장 감성가로 조성 사업이 소요예산 31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추진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자문위원회 회의가 한 번 있었어요.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하고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남대문상인회라든가 그 대표와도 했고, 신세계라든가 거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를 통해서 남대문시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문위원님들은 이 감성가로를 만드는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감성가로에 대해 타구라든가 지방에서 했던 전체적인 노하우를 가지시고 여기에 맞는, 우리 남대문시장에 맞는 자문위원들의 회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 간담회도 추진하셨는데,

했습니다.

서로가 일치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많이 나왔고요.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남대문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모색했고요. 서울시 총괄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 결론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성가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증진도 있고,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 강화의 목적이 있지만 사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은 외국인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형시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1억 가지고, 외국에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가 그러면 덴마크라든가 뉴질랜드 쪽의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충족시켜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래도 31억이 투자되는 1코스, 2코스, 3코스가 진행되는 거니까 이걸 좀 줄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감성가로처럼 느낄 수 있게,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들 회의나 시장 상인들의 간담회 했을 때 특이사항이 나온 것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십시오.

입간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요. 입간판이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하셨고, 출구가 틀리다 보니까,

입구 게이트?

예, 그래서 그걸 좀 바꿔 달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회현지하철역하고 지금 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생각나고요. 앞으로 좀 있으면 또 최종 용역보고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해서 감성가로가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1코스, 2코스, 3코스에 대한 편의시설이, 시장을 찾는 분들은 편의시설이 제일 편리해야 된다고 봐요. 편의시설이 곳곳에 만들어져야지만 시장을 오랫동안 찾고 쇼핑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당연히 보행환경의 개선은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도 지금 입간판 얘기했고.

위원님! 디자인뿐만 아니라 편의시설도 여러 가지가 지금 용역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마가 시작됐어요. 치수과가 이쯤 되면 상당히 걱정도 많고 시설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예.

위험 수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점검을 하셨겠죠?

예, 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 보수, 불량 하수, 맨홀에 대한 정비도 우리 치수과의 주 업무고, 침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름철에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하수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기전시설이라든가 지하보도의 청소 관리까지 치수과의 주 업무인데, 이게 서울 시민과 구민들한테 다 밀착돼 있는 거예요. 여름 폭염이라든가 겨울의 한파에 대비해서 상당히 민감해 있고,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게 이 내용 중의 일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100% 다 들어간다 할지언정 관리 감독, 거기의 민원이라든가 공사 기간이 쭉 많이 늘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폭우에 대비해서 하다 보면 공사가 재공사가 되고 원위치가 또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것도 공사 기간에, 만약에 폭우 대비해서는 공사를 좀 중단해서 미리 쓸려나가지 않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도는 당일 굴착한 것은 당일 다 복구 완료하는 걸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비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공사 지역에 사시는, 인접해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항상 이용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수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추진실적 보면 일제 점검을 통해서 파악은 하는 거고, 수방시설이라든가 수해 취약시설이라든가 또 민간 공사장도 있을 것이고 지하시설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서 방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지하에, 아파트 주차장에 폭우가 왔을 때 역류돼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물 흐름을 막는 시스템도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이동식 물막이판을 지금 한 15개 정도 해서요. 비가 오면 그 이동식 물막이판을, 높이가 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조립식으로?

예, 조립식처럼 주차장 입구에 바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 중구도 지금 몇 개가 돼 있다고요?

30개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걸?

아직 비가 안 와서 안 해 봤는데,

시범적으로 시하고 같이했었어요.

엊그저께 방영돼서 지적한 게 이거예요. 시간 단위로 폭우가 내릴 때는 계곡에 대한 피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우 속에는, 심야에 내릴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폭우가 내렸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라든가 근무하시는 인력들을 투입하는데,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기자가 혼자 직접 해 봐요. 길이가 있을 것이고, 그게 조립식으로 이렇게 넣고, 넣고, 넣고 하잖아요, 물막이판. 이것을 폭우 대비해서 한 번 정도는 예행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 보셨네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가서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치수팀장 안봉섭입니다. 이동식 물막이판에 대해서는요. 서울시하고 자치구들 모여서 한 곳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걸 같이 저희도 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이게 총길이가, 긴 데는 주차장 입구가 차량 한 대가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올 때 예행연습이 안 됐을 때는 일정하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 들어가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물이 계속 들어와서, 왜냐하면 늦게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차량 빼려다가 그냥 물이 순식간에 차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명 피해가 있는 일도 있어요. 우리 중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치수과 쪽에서는 15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먼저 앵커를 박아요. 평상시에는 다 분리시켜 놓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차수판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경량식 이동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개개인 지하 주차장에 앵커 박아서 그걸 끼워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량, 가벼운 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많이 내려올 때 물길을 돌려주는 겁니다, 아파트로 못 들어가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아니네요.

예, 임시적으로.

물길만 돌려주는 역할?

예, 아파트 입구로 못 들어가게.

근본적인 물막이판은 아니고?

물막이판은 일반 지하 주택들에,

물막이판 설치된 것은 우리 중구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건데 그런 것 홍보를 여름 대비해서, 왜냐하면 지금 앵커 박고 하는 것은 앵커가 분실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관리가 잘되는 건지 모르고, 그런 것도 점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우왕좌왕하다가는 쏠려서 들어가는 것이지 뭐,

그건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피해에 대한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이라는 것은, 안전대책은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죠? 골든타임 때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물 흐름을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근본적인 앵커 박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을 막는다든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 저지대 지하주택이라든가 침수방지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셨네요. 파악해 놓으셨으니까 강우량에 대비해서, 요새는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나오게 되면, 지금 또 장마철이 시작됐으니까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대비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 물 흐름에 대한 막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막이판도 앵커 박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상태여야 되지, 나부터도 좀 생각 안 하다 보면 찾다 찾다 놓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전 점검이에요. 사전점검, 사전정비 해서 이런 피해가 우리 중구에서, 서울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치수과에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다른 부서보다도 종합감사를 실시한 부분이 5건 정도가 조치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주의라든가 시정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고사항일지언정 이런 데에서부터 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 그다음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