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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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세무2과 소관

그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기성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관 업무 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철 취득세팀장입니다. 정기화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조한종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 서무 담당자입니다. 주민세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대신 김은영 주무관이 자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기성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쪽 맨 위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4건.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집을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한다.” 지급이 타당한 것이 맞다고 되어 있고, 또 제가 다른 과 것을 봤더니 다른 과들은 시책추진비로 쓰셨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이게 시책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기관운영, 헷갈리네. 시책추진비가 아니라 시책추진비하고 또, 잠깐만요. 뭐였죠, 그거?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기관운영비는 저희가 부서이기 때문에 동에는 기관운영비가 있고요. 해당 부서에는 없죠.

영순

김영순위원

시책추진비는 외부인이 포함된 경우에 시책추진비를 쓰셔야 하고, 기관운영비를 쓰셔야 한다는 얘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시책추진비도 물론 외부, 우리 같은 경우 시 담당관 쪽에서 업무협약을 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우리 자체 직원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은 운영업무추진비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부서운영비라는 것도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로 외부 인사가 오시면 그때 주로 사용하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위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외부인이 한 분도 안 들어있고 순수하게 직원 격려만 해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안 되면 저희가 쓸 수가 없죠.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 8쪽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이요. 지적사항 처리부 이후의 계획, 지적사항 처리부가 77쪽이거든요. 시하고 합동단속을 건의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해서 세무1·2과 합동영치를 함과 동시에, 이번에 어제까지 해서 합동영치를 했거든요, 2주간. 그중에도 하루, 시에서 직원을 보내서 합동으로 하자고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시·구 합동영치는 해마다 규모는 왔다 갔다 합니다. 대규모로 한 적도 있고 소규모로 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대규모로 하는 것은 자제시키고요. 어제같이 특별하게 각 구로 시에서 업무 담당해서 파견 나가서 같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징수 건이 미미한 경우에는 금방 돈 내고 필요하니까, 발이니까 차를 찾아갈 거예요, 넘버를.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경우는 못 찾아가죠. 사실 체납액이 많은 분들은 제가 보면 주택가 골목 후미진 곳에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알고 발견해 가 버리면, 사실 그 차량들이 길거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후미진 골목이 어디냐면 누군가의 단독주택 앞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차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는 전혀 관리를 못 하고 계시는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넉넉지 못하니까, 제때 찾아가시면 좋은데 장기 미반환차량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더 독려도 하고 그분들 개인면담을 통해서 그분들 중에는 “이 차는 도저히 운영을 더 이상 내가 못 하겠다. 차라리 팔아달라.”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공매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넘버가 장기 영치되어 있는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럼 부서가 교통행정과로 협업을 넣어서 2주인가 한 달인가 공고하고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세무2과에서 실제로 체납돼서 가지고 있는 차량 넘버를 지금 얼마나 갖고 계실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영순

김영순위원

정확한 수치는 필요치 않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일정 기간이 되면 장기 미반환 번호판 같은 경우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파쇄하기도 하고 말소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사실 교통행정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선거하면서 골목에서 또 그 차를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 차’라는 말은 그 차가 그 담장 밑에 5년 넘게 있었어요. 물론 넘버가 떼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고물 외에는 다른 기능으로는 쓸 수 없겠구나. 차량 본래의 목적대로는 쓸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했는데 당연히 넘버는 우리 구가 떼어갔겠죠. 우리 구에…….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구에 영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도난차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훼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5년이 넘었고 제가 신고한 게 서너 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아, 그래요?

영순

김영순위원

아직도 그 차량이 있어서 ‘아, 저분이 백 있으신 분의 차량인가?’ 이 생각이 들 만큼, 하여간 주택가 골목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 있었어요. 어쨌든 일단 그 번호판을 돌려주지 못하는, 영원히 파쇄되어야 할 번호판에 대해서는 과하고 협업해서 차량까지 함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8쪽, 저도 체납차량 번호판 자료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영치 건수가 864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 체납자들이 반복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하며 체납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차하시면서, 집에 가면서 떼어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면서 달고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더한 경우는 우리가 뒷번호판은 영치를 못 하거든요, 봉인되어 있어서. 봉인을 훼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앞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영치 못 하게 벽에다 아예 0.5㎜ 정도 붙여 놓고 손도 안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만, 언젠가는 저희한테 적발이 됩니다. 차가 거기에 1년 365일 주차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돌아다닐 것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이나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굳이 번호판을 영치 못 하게 그렇게 철저한 방법을 쓰신다면, 또 다른 재산압류나 다른 쪽으로 또 연구하고 있죠.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혹시 이분이 그 정도 되면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로 위탁해서 전국 어디에서 체납되어 있어도 영치하거든요. 그분은 어느 도, 어느 시에서 걸릴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영치 후에 압류나 공매로 연결되는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공매 실적은 따로 보고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아직 기억을 못 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공매 건수나 이런 것은,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10건을 영치했는데 그중에 7∼8건을 공매한다, 이런 식은 아니고요. 어쩌다 정말 원하시는 분들, 서로 맞아야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100만 원인데 찻값이 10만 원이면 저희가 공매 안 합니다,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익을 따져야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하여간 지속적인 체납 회피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잘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22쪽인데, 제가 외국인 주민세하고 지방세 체납현황의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22쪽이요?

종국

임종국위원

예, 외국인 체납지방세. 일단 안 보이시면 그냥 제가 자료를 한번 질문드릴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지금 최근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을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1억 5,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내국인은 평균 체납률이 9.4% 그런데 외국인 개인별 주민세 미납률이 평균 한 25%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3배 가까이 더 많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우리 북구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학기술원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분들이 있거든요, 근로자분들. 그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주민세가 다른 것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현황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우리가 과세자료를 지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저희가 직접 관리가 힘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시차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국은 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와서 우리가 부과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이미 출국해 버렸는데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늦게 통보받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안 들어왔거나 들어왔다 나갔다 수시로 하시는 분들. 하여간 사정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 말씀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많아지고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항상 똑같다.”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방안이라도 좀 세워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해마다 그러면 똑같은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 반복되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액 사유 발생하는 즉시, 지금 보시는 현황하고 한두 달 후의 현황하고는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저희도 체납을 쭉 관리하다 보면 외국인 체납이 당해연도, 직전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 한 100명이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러면 한 해가 갈수록 거의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제가 관리를 쭉 하는데 시차 문제는 저희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 시차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체납해 놓고 이미 출국해 버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통보받기도 해서 애로가 좀 있긴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네, 외국인 지방세 고액체납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2021년에는 100만 원 정도, 2022년 130만 원, 2023년 1,070만 원, 작년에 4,235만 원으로 대폭 또 늘어났어요. 현황에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해 발생한 체납 규모에서 북구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가 자동차세인데, 거의 2,000만 원인데 이분이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진 분이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카〇로〇 알〇자〇인가. 어려운 이름입니다만 …….

종국

임종국위원

이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어디 위치는 확인되시나요, 이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이분이 혼자 작년에 1,900만 원을 체납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 소유의 차량이 지금도 공매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공매한 게 아니라.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분이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체납액이 이렇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이 금액을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종국

임종국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차가 보이면 번호판 영치하고, 똑같이 돼야죠.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관리하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저희가 나중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 요즘에 중고차가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중동 쪽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중고차 수출이. 아마 이 사람은 이름만 올려놓고 본인 이름으로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짐작을 하고 있어요, 짐작만. 정확한 물증이 없습니다만.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분은 정확한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납세의무자를 만나는 것은 좀 어렵죠. 영치해서 번호판을 찾으러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를 실제로 만나기는 어렵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런다고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발생할 여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제도의 허점이나 법률의 허점이 있으면 어떤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이게 앞으로는 계속 발생할 일일 거 같아서. 하여간 이분은 1,900만 원 자동차세를 미납하고 가셨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 게 10∼17쪽인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8명, 9억 상당 정도 체납 중이잖아요. 이 체납자들은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현황은 158명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압류현황이 있고, 그 밑에 여기 4번에 있는 체납내역서와 저 뒤에 보면 500만 원 이상, 별도로 요구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뒤에 쭉 보시면 저희가 체납사유도 분석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세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일단은 제일 효과적인 게 재산 압류거든요. 재산 압류도 여러 가지, 부동산 압류도 하고 자동차는 기본으로 하고요. 혹시 이분들이 어떤 보상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금이 관련 있는가도 조사하고 거기에도 압류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아니라 신탁을 해 버리는 경우에…….

종국

임종국위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금융권이나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데 재산을 다른 데로 돌려놨다든지 명의를 회피했다든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거기는 지속적으로 독려할 수밖에 없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독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납부 독려할 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부도, 폐업을 시켜놓고 재산도 없고 어디로 도망 다니면 저희가 특별하게 잡을 방법은 뾰족하게는 없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사이가 158명 체납인데 압류가 138명, 한 20명 차이가 나는 게 그런 사유들이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100을 부과해서 100을 거둬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가 평균 징수율이 해당연도에 96∼98% 정도까지 되고 나머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2∼3% 발생해서 그 2∼3%를 가지고 모아서 체납처분팀이 따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재산이 없는 분이나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소멸시효가 임박해서 그런 체납자를 관리하는 특별방안 같은 것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시효소멸로 결손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압류밖에 없거든요. 압류함과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저희가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산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 사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는 대항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은.

종국

임종국위원

현재 방금 말씀하신 어떤 대책들이나 이런 걸로 현시점에서는 특별한 방안들은 없는 거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정말 저희도 좋겠는데, 항상 매해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쉽게 말해서 최근 한 2∼3년간은 예전에 없었던 가상자산을, 빗썸 같은 것을 통해서 압류를 걸어서 활동을 못 하게 빼고 이런 식으로 추가로 계속 활동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여하튼 과장님, 북구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나 세금 미납자에 대해서 관리강화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17쪽에서 21쪽인데 지방세 체납액 공매·경매처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납세자명, 128명, 체납액과 징수액이 있는데 징수액이 체납액에 비해 좀 적어요. 이거 또 원인이 뭘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저희가 공매나 경매를 했을 때는 배분 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아파트 하나를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받는데 법률용어로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한 재산세는 1순위로 줍니다. 그다음 다른 세금들은 다른 채권순위에 따라 밀려버리면 저희가 배당을 못 받는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기 압류상태에서 공매 없이 진행되는 재산들도 있죠? 그런 경우 공매나 경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래서 계속 접촉하죠. 저희가 압류해 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체납상태이고 납세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계속 접촉해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그나마 덜 어려운 게 자동차 공매이고요. 왜, 가액이 적으니까. 그런데 체납이 200∼300만 원인데 2억, 3억짜리를 경매하고 공매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접촉해서 설득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게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장기 압류권 미매각 실태나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서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눈에 쏙! 큰 글씨 고지서 제작 있잖아요. 이거 실물로 보니까 진짜 개선 전하고 후가 많이 달라서 잘 보이네요. 혹시 이렇게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하고 나서 징수율이 더 올랐다거나 그런 게 좀 있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글쎄요…….

손혜진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이?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반응은 어떤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반응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고령이 아니고요.

손혜진위원

그럼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40∼50대만 넘어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정말 의무사항이거든요. 고지서에 적은 이 수많은 글씨들이 다 우리가 고지해야 할 사항들인데, 납세자분들께서 안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하시죠. “언제 나한테 통지했냐.” 다 적어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언제까지 내고, 내가 낼 돈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초 세액, 공제 세액, 납부세액 이 세액 부분을 크게 해 드리니까 오히려 더 가독성이 좋아지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제가 봐도 일단 잘 보여서. 그러면 나머지 안내사항 있잖아요. 납부방법이나 가상계좌, 신용 이런 것은 어디에?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다른 면으로 옮겼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저희가 법적으로 꼭 넣어야 할 사항과 납세편의시책 등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크기를 더 줄이고 이 작업만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손혜진위원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다른 고지서도 이런 식으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지금 점차 확대 시행…….

손혜진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잘 보이게 계속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17쪽, 지방세 체납액 공매·경매처분, 아까 임종국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보니까 128건 중에 차량공매는 6건, 부동산공매는 10건, 공매는 16건이에요. 그런 상황설명 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여기 경매가 있고 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하는데 일단 채권자들이 의뢰를 시킨 거고요. 저희는 배당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아오는 시스템이고요. 여기에 있는 공매가 북구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직접 공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동산공매는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해 본 경험은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공매를 추진하려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이걸 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됐을 시기는 언제냐면 이분들이 이미 건물에 근저당이 수십 개 있고, 쉽게 표현하면, 압류·채권, 우리가 공매를 서둘러서 했는데 오히려 우리 순서는 한 20번 대 나와 버리면 우리는 일만 하고 돈도 못 받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매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손혜진위원

건수는 128건인데 공매현황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경매는 저희가 항상 전국 법원에 대해서도 다 참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쪽입니다. 보시면 2023 회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됐었던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받은 금액이 4,400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전체 7,600을 받았고요. 세무1·2과 해서 필요한 예산액을 책정해서 집행한 경우입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금액적으로는 아주 소규모 금액으로 미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집행이나 그런 것들이 규모에 상관없이 완벽하게 100%를 하는 것들이 담당 직원들의 공로나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완벽하게 소화를 못 하는 지점들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여기 1만 4,000원이 왜 남았냐면.

고영임위원

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2과 같은 경우에 4,400 중에서 일부는 우편요금으로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넣었고요. 나머지, 우리 복합기를 하나, 오래돼서 그걸 교체하는데 계약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1만 4,000원이 아깝지만 그래도 이건 남아서 할 수 없이 반납하는 케이스입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을 잘해서 이랬다고도 볼 수 있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든지 완벽하게 집행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을 걸로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책정된 목이나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1만 4,000원의 금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약 시기나 잔액들이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우리 부서의 힘쓰고 이런 성과에 비해서 잔액이 작으나마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잔액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원회가 보통 전부 3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무2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 정도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 가지 이유로.

고영임위원

세 가지 건수를 위해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하고 시가표준액에 두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받고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3번 열리면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사안이 서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안이 대면으로 만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수당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점 등이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판단하셔서 서면으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밖의 이야기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위원회 위원분들을,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세무1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다들 모셔서 한번 인사도 하고 전체적인 돌아가는 설명도 드리는 자리가, 제가 지금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도 참석해서 같이 인사도 나눴고 의견도 듣고, 금방 하신 말씀처럼 그런 자리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는 이미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고 특별하게 저희가 손댈 부분이 없다거나, 그다음에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은 이미 시와 5개 구청이 합의가 다 돼서 고를 만큼 골라있는 상태에서, 다만 어찌 보면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검증 한 번 더 받고, 혹시 적정한가, 혹시 부당한 선정은 없는가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다 보니까 대면보다는 서면을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실정이기는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세무1과에서 전체가 모이는 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아니, 지방세심의위원들 모시고 세무1·2과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참석해서, 위원 중 하나니까 같이 의견 나눌 기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위원회를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동시에 개최하는데 세무1과의 경우에는 대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세무2과는 전혀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대면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죠.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야 할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지금까지의 위원회는 그런 특별하게 대면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서 그냥 서면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했을 때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서로 소통하거나, 국장님은 참여하시겠지만, 나오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22쪽, 지방세 감액현황 및 사유를 보면 지방세 감액현황이, 제가 해석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연도에 따라서 지방세 감액현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방세 감액현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상황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여기에서 감액현황은 저희가 일정하게 부과하고 고지했는데 사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우리가 부과취소를 하고 돌려드리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22쪽을 보시면 2024년도 같은 경우 세무2과 소관에서는 50만 원 이상 감액이 총 40건 있었는데 주로 주민세와 등록면허세거든요. 뒤에 참고내용 2번에 보시면 법령이 개정되는데 이것을 소급해 버립니다, 법령 개정을 할 때. 3월에 개정했는데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특례를 정해 버리면 저희가 그전에 혹시 냈던 부분을 다 돌려드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등록면허세는, 이게 면허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뭐 하나를, 부동산 등기를 하나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다 그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전세권을 등기하려고 돈을 냈어요, 6,000원을.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못 하게 사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등기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영수증 가지고 와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감면이 많고 적음이 어떤 경제를, 지표를 대표할 수는 없고요. 그해의 상황, 그해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거라 어떤 일정 기준치를, 표준이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감액현황이라는 것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황 상황을 저희한테 주시는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전체 사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법령 개정 아니면 등록면허세 납부 후에 미등기해 버리는 것, 저희 세무2과 소관인 경우에.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사항들이 반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액한 것은 법령적으로, 부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액요인들이 사전에 법령상으로 있고 그 감액사유에 따라서 사후에 다시 반환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법률상의 개정이나 미등기로 인한 반환의 문제가 감액인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액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2과에서 또 다루는 것 중 하나가 취득세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가 이 기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시다가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나 이거 맞는 것 같아.’하고 사후감면을 신청하시면 또 그것도 감면해 드리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것은 우리가 경기가 최악으로 닿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로 세금 관계하고 저희 경제 상황하고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체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상황들이 긴밀하게 가장 예민하게 부서가 세수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쭤봤고요. 10쪽을 보면 다른 것들은 조사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10쪽에 나온 것은 조금 달라요, 그 기간들이.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어디?

고영임위원

10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보통의 기간들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10쪽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31일로 3개월분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가 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할 때 이런 압류현황이나 체납현황은 기준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했을 때, 이 서류를 제출할 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기준이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협의돼서 그 기준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6월에 또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때 현황에 따라서 기준일자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현황은 계속, 오늘 자료하고 또 내일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중에 납부를 하신 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준일자를 그때 아마 3월 31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고영임위원

저희야 최근 자료까지 봐서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매번, 내년의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 기간에 맞추신다는 말씀이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아니요, 원하는 기간이 아니고요. 자료 요구가 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가장 최근이 그 전 달의 말일밖에 저희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4월에 요구했는데 4월 말일 현황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4월에 요구가 들어오면 3월 말 현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세무과의 특수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자료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경우와 2024년 12월과 연계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거나 어떤 것들이 진행됐을 때는 연이어서 저희가 경우의 수들을 갖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딱 떨어지게 2025년 3월 31일이라서, 세무과의 특수성일까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입부서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한 달 단위로 부과가 이루어지고 체납이 이루어지고 수납이 이루어지고 압류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2024년 12월 31일 자로 자료를 뽑아라.’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이걸 다 뒤집어엎어야 해요, 자료들을.

고영임위원

아, 그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걸 언제 압류했지, 언제 체납됐지,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자료 만드는 데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일자, 직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수시로 변하니까 그것을 한 달 전 정도 잡으면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 똑같이 되죠.

고영임위원

이게 데이터를 취합하는 거에 조금 용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용이라기보다는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12월 31일 자로 자료를 뽑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뽑으면 의미도 없을 것이고, 만약 내년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기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자료 요구 시기가. 그러면 아마 여기가 2026년 3월 31일 자 자료가 올라오겠죠. 위원님들이 혹시 연 단위가 궁금하시면 각 연별로 보시면 되고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도 2024년하고 2025년하고 연계되어있을 때는 당연하게 연계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하는데 저희가 익숙하게 눈으로 세무계획을…….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부서는 특성상 조금 그것은 구분이. 이게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실적 7쪽과 행정사무감사 27쪽 부분이거든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잠시만요. 7쪽이 뭘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7쪽 보면 탈루·은닉 세원 발굴 해서 세무조사. 그리고 감사 자료는 27쪽이요. 보면 법적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법인이 대상은 최근 4년 이내 해서 1, 2, 3이 있고 방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세무조사를 북광주세무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답변드릴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조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 세무조사, 지방세 세무조사,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국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 조사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지방세, 흔히 말하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탈루·은닉이 의심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실적이 38개, 내년도도 38개 법인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상 범위가 되는 법인이 몇 개나 되나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법인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7,000∼8,000개가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7,000∼8,000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일단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이름만 법인이든 어쨌든 법인이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모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의미도 없고요. 저희가 세무조사 대상을 정할 때는 최근 3년 내지 5년 이내에, 5년이 넘어가기 전에, 최근 한 3년 이내에 어떤 큰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또는 어떤 토지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가 무조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게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법인으로. 38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러니까요. 38개 이상은 되는데 그중에서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방법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선정하는 순서가 최근 한 3년간 안에 조사해서 혹시라도 누락된 세원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금액으로 보거든요. 10억 이상, 시 같은 곳은 30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르다 보면, 그리고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지방세 부분이 혹시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가는 저희가 수년간 일하다 보면 일단 대상 선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 선정은 누가 하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선정 작업을 항상 매년 시 담당자와 5개 구청 담당자가 모여서 리스트를 한 100개 이 정도를 가지고 서로 모입니다. 각 구청별로 100개를 가지고 모이면 그중에서 선정하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왜? 우리 북구에서는 A법인을 2024년도에 조사했는데 이 법인이 꼭 북구에만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북구에도 해당되고 서구에도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는 서구에서 또 “우리도 한번 보겠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 했는데 중복조사다.” 우리가 세무조사 하면서 우리 것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취득세 누락이 서구 것이 발견됐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해서 서구에 통보해 주도록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정된 업체를 가지고 이것을 파악하는 거고 100명이 더 많은 법인을 가지고 하면 탈루 세액이나 은닉 세원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래서 북구에서 100개 들고 가고 서구에서 100개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오죠. 이번에 이 정도는 조사범위에 넣어야겠다. 그중에서 고르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현재 조사하는 인력을 가지고 은닉에 대한 탈루에 대한 세원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인원이나 시간적인 것이 되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 문제는 세무조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을 좀 키워본다면, 26명이 세무2과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한 150명 근무하면 훨씬 더 많은 세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단순 계산이 되잖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금방 질문이 그 질문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면 시도 마찬가지이고, 각 5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세무조사에 한 명 이상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에 펑크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다른 업무가 좀 힘들어지거나. 물론 세무조사팀을 3∼4명 만들어서 3명이 1년 내내 세무조사만 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에는 분명히 더 유리하겠죠. 허나 26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각 5개 구청이 다 전담요원은 조사 인원 1명, 담당 팀장 1명 이렇게 2명이 하고 있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더 투입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형수

김형수위원

세수가 지금 계속 감소하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은 없겠죠. 행정이 약간 더디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인 인원을 뽑아서 탈루된,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연구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27쪽 보면 9억 5,300의 실적이 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20…….

형수

김형수위원

27쪽, 이번에 9억 5,309만 9,000원. 이 취득세라는 것이 법에서 고지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탈루·은닉에 대한 세원을 발굴해서 이 법인들하고 이야기해서 조정금액인지?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세무조사는 조정금액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국세의 이야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그냥 그대로 조정금액이 아니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이건 뭐냐면 취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납세의무자인 내가 ‘이 건물을 100억에 샀으니 10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겠습니다.’라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세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조사를 왜 하느냐. 신고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혹시 덜 신고하신 건지 아니면 더 신고하신 건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우리의 판단에 법령에 의해서 신고되어야 할 부분인데 납세의무자가 몰라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부과한 게 9억 5,3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더 내세요.’ 하고 부과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저희가 취득세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고. 지방세법 제82조에 보면, 저희 자료에는 세무조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압류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 금지예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심의 판결이 있을 때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추심하거나 환가할 수 없다. 환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재산압류나 취득세를 확보 못 하는 부분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압류재산이 부패하거나 현저하게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을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몇몇들이 있어요. 우리도 세무조사를 갔는데 이 환가 금지 부분이 되는 금액들도 꽤 있겠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거기에 있는 환가 금지 부분과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세무조사 부분은 어떻게 연관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하기 어렵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법인 수를 38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27개 법인은 취득세를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환가 금지되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취득세 확보가 아니고요. 취득세 납세 의무를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납세 의무를 하게끔 해서 지금 받은 것 아닌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받아야죠, 저희가.

형수

김형수위원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건 체납이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했던 체납세 징수방법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금액이 가 버리는가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이것은 부과 현황이고요. 9억 5,300을 우리가 작년에 세무조사 부분에서 추징했다. 여기서 추징이라는 것은 저희가 새로 부과했다는 이야기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실적만 나타내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세무조사 실적이죠. 이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대부분은 납부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요새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와서 막 세금을 걷어야 할 입장이고, 또 현장에 가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아우성치실 거고, 참 중간에서 일 처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공매하고 경매에 있어서, 공매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경매는 더 많은 금액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경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재산세하고 땅, 건물을 갔더니 유치권, 모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삐댔을 때 여러 가지 유치권 행사하고 사방 군데 비어 있다고 했을 때 몇 년까지, 예를 들어 어느 상황까지 봐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시나요,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담보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지금 경매·공매와 일반 체납처분을 혼용해서 질문하시니까 답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경매·공매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의뢰를 해서 개시가 되면 우리는 참가해서 받아오는 거고요. 거기서 배당을 못 받으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종료.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기간이 상한이 있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방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렇죠. 아파트 하나가 경매에 들어가서 우리도 참가했어요. ‘우리도 이만큼 체납이 있으니까 배당을 달라.’ 법원에서 경매 끝나고 경매 대금 받고 분배를 쭉 하다 보니까 북구청에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끝이에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 붙잡고 매달리고 할 수가 없어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방법이 없어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 경매 건이 끝나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이 체납자의 체납은 살아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우선권이 있죠? 압류에 대한.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예,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게 제일 먼저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만 당해세라고 해서 건물이면 재산세, 자동차면 자동차세, 당해 물건의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당해세라고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법원에서, 또 배당순서에서. 거기에 해당돼서 아까 체납내역을 보시다 보면, 그중에 한 2건인가 3건은 거기 딱 맞아서 체납이 전체 3,400만 원인데 우리가 재산세 3,100만 원을 다른 은행보다 먼저 받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어떻게 딱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안 내고 계속 못 내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정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런데 그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성실하신 분들만 열심히 내고, 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방법이 없는 게…….

기성

최기성세무2과장

그런 안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영환 계약팀장입니다. 김현희 회계팀장입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2024년 회계과 주요업무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8쪽,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라고 나와요. 보니까 관용차량을 공무용차량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공무용이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문구가 그렇게, 그전에 쓰던 용어여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무용차량이라고 관리규칙이 변경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고 있죠. 8쪽에 보면 13번에 충효동에서 견인내용 기록이 있는데, 뭐 때문에 여기는 견인해 왔을까요? 시장산업과 건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견인이 딱 1건 있는 것은 고랑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영순

김영순위원

도랑.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거기에 빠져서 일단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에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견인이 되어서 왔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지출도 안 됐는데 이것도 다 올리셨네요. 그다음에 9쪽에 27번, 29번, 37번에 인사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인적 피해.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인적 피해가 지금 보시는 자료에 한 4건 정도 있거든요. 단순 경미한, 부상은 없었고요.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입원한 사례들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직원이 다치거나 뭐…….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직원 다친 것은 없고요. 상대방, 차 대 차로 보통 사고가 생겼을 때 타고 있다가 다치신 것으로 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뭔지 느낌 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과태료(범칙금) 납부가 몇 건 있고 나머지는 다 의견진술수용(부과취소)가 되었어요. 공무 중에 했다고 의견진술하시면 되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보통 행사나 민원 처리를 위해서 출동했다가, 민원 처리하다 보면 도로에 세우고 쓰레기든지 가로수가 넘어져 있든가 이런 것 치우게 되다가 발생하는 것들은 의견진술을 통해서 부과취소를 받았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구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공무용차량에는 북구청의 로고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계속 세워 놓거나 하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의 차량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돈을 내고 다시 받아들이는 우리만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저는 의견진술이 아닌 내야 할 것에는 꼭 위반 과태료를 내시고, 다시 우리 구청이 받게 되더라도 그걸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거기 일하러 갔다가 그랬는데 왜 이거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구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가 42쪽에 보면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제의 금액이 한계가 있는가요? 어디서 어떤 금액의 주민참여 감독제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42쪽입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부터 해서 일수가 5일, 7일, 10일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날짜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하루 참여했을 때 2만 원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3,000만 원부터 금액이 그렇다면 상위에 아웃라인이 잡아져 있나요? 1억 미만 이런 식으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추정가격이 3,000만 원부터 계약금액 1억 미만짜리는 저희가 5일까지 참여해서 지급할 수 있고요. 계약금액이 1억에서 3억 그때는 7일, 계약금액이 3억 이상일 때는 10일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니, 13건밖에 없어서 ‘우리가 공사를 13건만 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대부분의 다른 공사들은 위험도가 높을 때 그 공사 현장에 주민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공사는 제외하고요. 부서에서 이번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활용하겠다고 요청하셔서 본인들이 동에나 추천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그냥 동사무소에서 누구 한 사람 찍어주는 게 아닌, 교량을 만든다 그러면 그 교량 옆에 전답이 있으시거나 그 교량을 이용하시는 분으로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만 내 것처럼 공사가 되고 잡음이 없지, 그 이해당사자들이 빠져버리면 나중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우리한테 물어봤소?’ 이게 주민들의 입장인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주민과 밀접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저는 주민감독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기 길 건너에 행복어울림센터를 갔어요. 어울림센터가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4년? 아마 4～5년 정도밖에 안 됐을 같아요. 그런데 옥상 저쪽에 햇볕이 보이는 테라스에 천연데크가 깔려 있었는데 그게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에 각화저수지에 천연데크를 깔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데크 공부를 엄청나게, 가게를 다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반드시 비나 눈을 맞고 천장에 가림막이 없는 곳은 합성데크를 해야만 유지보수가 원활해요. 그런데 그 데크 밑에 판자가 이미 떠들어져 있어서 열어 보니까 바로 밑이 시멘트 바닥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끄럽지 않은 타일로 일괄 처리했더라면 비용도 훨씬 적고 눈비에 강할 것이고 하자도 없을 것이고 할 텐데 왜 데크를 써서 공사의 난이도를, 이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하면 업체는 “이거 다 끝났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그 상태에서는 사람이 나가서 차를 마시거나, 청년센터가 옆에 생겼는데 문을 열고 나가서 차를 마시거나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닥이 엉망이어서.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위원회에 그걸 토스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해당사자가, 주민들이 너무 잘 알아요.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가 어떤 관심 있는 주민이 “여기다 데크 깔겠습니다.” 했으면 반대했을 거예요. “뭐 하는데 데크를 깔아요. 그거 오일스테인 바르고 매년 관리하지 않으면 어렵고, 비 맞고 눈 맞고 할 텐데 차라리 미끄럽지 않은 욕실 바닥에 까는 타일 같은 것 깔면 아주 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설계를 그리고 하는데 늘 행정은 ‘왜 이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13개 중에서도 미지급된 건이 3건 있더라고요. 왜 이분들은 실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해당 과에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긴 해야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부분은 공사 감독만 하시고 실비를 지급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8쪽에 보면,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38쪽 하부에 보면 노인복지과 경로당들의 전세금이, 아마 임차보증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 책자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흡입하려면, 여기가 주소상으로 보면 주택가인 건 분명히 맞고, 건물 임차가 1층인지 2층인지 이것도 좀 표시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중봉경로당은 사용면적이 28평이에요. 그런데 보증금이 3,000이에요. 월세가 따로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로당은 20평인데 1억 2,000이죠. 그리고 어떤 경로당은 44평인데 1억 5,000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이고 주택가 골목이면 상업지도 아니고, 상업지 같으면 목이 좋고 목이 나쁘고 손님이 잘 오는 자리고 잘 안 들어오는 자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건데, 경로당이라 하면 일반적인 주택가에서 1층이나 2층을 임차하셨을 것인데 이렇게 금액이 판이하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직접 집행하는 과가 아니라서 제가 더 깊은 이야기는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어떤 원칙을 정해서 해야 한다. 주인이 달라고 한다고 계속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서너 명 노는데 1억 2,000짜리, 1억 5,000짜리 전세를 얻어드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처리부 보니까 눈에 띄게 잘 처리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시고 새로운 노선도 신설하셨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직원 수는 증가했는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연초에는 별로 그게 증가했는지는 안 보였고요. 1호선은 항상 고정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꾸준히, 그때 또 버스 파업이 연계되다 보니까 많이 타셨는데 2호선, 3호선은 실적이 크게 늘었거나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였는데, 연말에 다시 한번 직원 설문조사를 제시해 볼까 합니다.

손혜진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설문조사해서 적용하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기사님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아요.

손혜진위원

격려도 좀 해 주십시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혜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상태, 유지보수비 내역 자료에 4쪽하고 6쪽에 보면 대부분 차량 상태가 다 양호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프라이드 두 대만,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대만 노후라고 상태가 되어 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를 아직 못 찾았는데요. 한 번만 더 말씀을…….

손혜진위원

별도 자료,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내역 자료요, 4쪽하고 6쪽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두 대. 두 대 다 하천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 두 대만 노후라고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계획이실까요?

손혜진위원

아니, 유독 이 두 대만 그렇기도 하고 연료비도 보니까 다른 이런 비슷한 차량에 비해서 연료비도 더 많아요. 노후되어서 더 그러겠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하천방재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 타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여서,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차츰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관련 과에서 보통 이것을 교체해서 다시 사야겠다 할 경우에는…….

손혜진위원

혹시 관용차는 교체 주기가 몇 년 정도 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내용연수요?

손혜진위원

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차량별로 조금 달라서 잠깐 찾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대략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으로…….

손혜진위원

10년이요? 그러면 넘었는데, 시기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러니까요. 바꾸려고 하면 과에서 이 차 교체해야 하고 새로운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올려주시고 정수 요청을 저희한테 하거든요.

손혜진위원

아직 요청이 없으셨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부서에 한번 위원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딱 두 대만 노후로 되어 있고 또 그 부서가 다니는 데가 하천방재과가 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위험하지 않게 부서에 의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련이 있어요. 공문을 살펴보니까 내부의 상반기 계획하고 상반기 시행공문하고 건수가 다르거든요. 내부 계획에는 1,452건인데 시행공문에는 상반기 1,384건, 하반기 1,402건으로 공문에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공문에 보면 계획이 1,384건인데 결과보고는 1,420건이거든요. 건수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직원을 향해) 팀장님, 혹시 아세요? 팀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손혜진위원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계약팀장 안영환입니다. 하자보수는 정기검사하고 최종검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 세울 때 하자 건수가 좀 차이 날 수도 있고, 이게 공정별로 다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철근, 전기 이런 1년째에서 10년 정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라 해서 무슨 하자가 똑같이 가는 건 아니고 그 공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사 시점에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공문에 계획은 1,384건인데 결과는 1,420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그 부분은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계획하고 시행공문하고 건수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보다 결과가 많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계속 답하셔야 하나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어떤 것?

손혜진위원

이제 결과도 질문할 건데…….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말씀…….

손혜진위원

하자검사 결과 상반기가 5건, 하반기가 18건 발생했어요. 하반기에 특정 과에 15건 정도 하자가 발생했거든요. 혹시 원인이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특정 과에 발생된 부분은 보통 공원녹지과 쪽이 많이 있는데 식재를 수목하다 보니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거든요. 특정해서 여름철에 가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수목이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왜냐하면 고사되는 부분은 부서에서는 식수했지만, 업체에서는 이게 자연재해라 해서 그런 부분에 논점이 있는데…….

손혜진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업체가 연락도 안 돼서 보수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영환

안영환계약팀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던 하천방재과 차량 중에 ‘8462’ 건은 올 6월에 교체 신청할 계획이 있답니다.

손혜진위원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질문보다는 조금 모르는 거 여쭤보고 싶은데 47쪽 정기예금 및 기업MMDA 예치실적에서 아래쪽에 보면 기업MMDA 예치실적이 2022년 11월 25일부터 계좌 개설을 했는데 분기가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치실적에 대한 2023년도 4분기에 없고 2024년도 3분기, 4분기가 기재 안 됐었던 이유를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 설명드리고 부족한 건 팀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저희 이 계좌 개설한 것이 2022년 11월에 MMDA 계좌 개설이 들어와 있어서 2022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나 2024년도에 4분기 실적이 없는 거는 대부분 연말 됐을 때는 다 계좌를 정리해서 단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 때는 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 3분기에 없는 것도 단기로 들어간 돈들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MMDA는 하루치, 7일 치, 이렇게 한 달 이내의 기간으로만 저희가 이자율을 봐서 예금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가 저희 구 공유재산이 8건 정도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211 정도 나와 있어요. 14쪽이거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유재산이 한 8건 정도 나와 있고 면적이 222.53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저희가 100평이 채 안 되는, 평수로 따지면 10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각각 8건인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고영임위원

페이지가 14쪽.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여기가 지금 실태조사에 8건 변상금 부과돼 있는 그 건의 건수를 보신 거 맞죠, 위원님?

고영임위원

어디냐면 번호가 12번이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실태조사 결과.

고영임위원

실태조사 결과에서 구유재산이 필지가 여덟 필지에 면적이 222.53.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수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고 있는 땅들이나 물건은 빼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건수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여기 8건입니다.

고영임위원

근데 35쪽 보면 체납된 것들이 또 2건이 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35쪽이요?

고영임위원

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 지금 체납되어 있는 거는 하나는 올해 내셨고요. 하나는 지금 압류를 검색해서……. 아, 2건 중의 하나는 압류했고요. 하나는 지금 압류재산을 찾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2월에 부과하거든요. 지금 그 두 분은 안 내신 거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계속, 금액이 보니까 부과금액이 이게 누적금액인가요 아니면 당해연도 금액인가요? 300만 원, 170…….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당해연도 금액입니다.

고영임위원

당해연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래서 6건은 수납해서 또 징수율이 낮게 나온 이유가 이 큰 건 두 분이 안 내셔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점유는 계속하고 계시는데 내지는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그래서 압류, 이게 체납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압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로 압류해 주라고 해서 1건은 압류됐는데 1건은 아직 재산이 안 나와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개별적으로 우리 회계과가 가셔서 만나보거나 그런 상황까지는 가신가요, 안 그러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미리 사전안내를 위해서 직접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독려도 하는데 안 내신 겁니다.

고영임위원

안 내시는 이유들이 기존에 뭐가 있으신 거예요, 안 그러시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원래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부과했었거든요. 그때 무단점용이 발견돼서 부과했는데 세입자는 자기는 낼 의무가 없다, 원래 주인이 그 건물을 지었을 때부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하셔서 와서 내부적으로 토의하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부과된 건입니다.

고영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이 사실은 금액적으로 크고 이런 공유재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여기에 대한 금액들을 내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의 또 다른, 본인들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특히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찾아가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다 받을 수 있는 건수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하고 10쪽 보면 범칙금에 대한 9건에 대해서 54만 원이 지금 납부됐잖아요. 범칙금 처리를 했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하천방재과, 청소행정과에 한 3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이 돈은 어디서 납부하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개인 부담으로 다 납부하신 건이고요. 이거에 대한 건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업무 일을 하다가 생긴 게 아니고 본인의 과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거나 신호위반, 속도위반, 이렇게 보호구역에서의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인 거 확인하려고 했으니까, 본인이 납부한 거 맞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2쪽 보면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 총 13건 중에 1번, 13번 보셔요. 노O섭, 노O섭. 이게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이라는 게 뭐 자격요건이 있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사를 가지고 처음부터 정해놓고 주민참여 감독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어떤 공사에 대해서 동에다 요청 공문 드려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감독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감독을 하기 위한 일정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주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특별히 자격이라고는 저희가 명시를 안 해놨고요.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거나 아니면 그전에 그런 업무를 해 봤던 분들로 해서 공통사항 같은 경우는 기초처리나…….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여기에 대한 인재풀들은 있나요, 대상자들은? 아니면 그때그때 한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동에서 1명 정도 배분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배분, 그 한 사람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한 사람이면 자기 일곡동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이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또 환경개선사업을 같이 해요? 지금 감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두 번 이분이 하셨네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년에 한 사람을 가지고 그 기간 운영한다 이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이나 동에서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한번 현황을 주시고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철도를 이용해서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는 기차를 예매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돼 있거든요. 저도 서울에 가게 되면 지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점 만점으로 지금 마일리지가 쌓여있는데 해마다 철도에 의해서 출장을 간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 사용 빈도가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철도를 전 부서에 대해서는 관리는 안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 부서 것만 관리했을 때, 봤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명 출장 갔고요. 올해는 교육이 있어서 4명이 출장 간 거 있고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공적인 출장비를 가지고 개인 마일리지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2021년도에 979만 2,000원 정도의 철도 운임이 발생했고요, 출장경비가. 2022년은 1,660만 원, 2023년도에는 2,300 정도의 출장비, 2024년도는 철도로 해서 출장 가신 분이 2,300만 원 정도의 출장경비, 올 2025년도 4월 말 현재 한 660만 원 정도의 출장경비가 철도 운임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KTX의 결제금액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마일리지가 5%에서 11%까지 적립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환산했을 때 7%만 했어도 지금 한 500만 원이 넘는 마일리지가 쌓여요. 그러면 500만 원이 넘는 것은 서울까지 가는 데 특실 기준으로 한 6만 2,000원, 그러면 한 120번 정도의 서울로 갈 수 있는 마일리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출장비에 대한 것은 경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런 마일리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 업무처리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일단 국내·국외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은 정식으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철도 운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상황에서 개인 마일리지로 철도 티켓을 끊었을 경우에는 본인 마일리지로 끊은 만큼은 제외하고 저희가 운임을, 여비를 집행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전부 나가고 있지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드리는 게 출장비를 지금 현금으로 나갔을 때 어차피 직원이 출장 가는 데 먼저 쓰고 난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차피 서울 가는 데에 대해서 6만 2,000원을 주고 가는데 그 마일리지는 저희 예산에서 나간 거잖아요. 개인이 자기 사비에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 포인트는 우리가 관리해서 나중에 갔을 때 마일리지로 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죠, 방법을 만들어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고 일단 저희가 마일리지를 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적립을 총괄해서 모아야 한다, 이런 거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봐서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그걸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매번,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면 5%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2×5=10, 100만 원 돈이잖아요. 100만 원 돈이면 서울 6만 2,000원 환산했을 때 꽤 되지 않습니까. 50회는 안 돼도 한 30회 가까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출장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한번 고민해 보고 저희가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기존의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한다면 철도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마일리지를 관리해서 이거를 다시 세외수입처럼 현금화해서 저희 구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침서에는 항공 마일리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철도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회원등록해야 하고 회원등록 안 하고 비회원으로 티켓팅을 했을 때는 마일리지가 안 쌓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북구청이 KTX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한번 그 방법으로 해서 그것 좀 할 수 있게끔 강구해 주십시오. 그거 한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8쪽에서 9쪽 여러 위원님이 공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하고 차량 사고 건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최근 5년 치를 보면 속도위반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214건으로 50% 정도 하는데 주정차위반이 134건, 주정차위반이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특수한 상황이나 행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감면상황, 소명을 통해서 과태료 감면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속도위반이나 또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뭐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

종국

임종국위원

교통, 기타는 어떤 상황에서 기타가 발생하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자료를 혹시 8쪽이라고 해 주셨죠?

종국

임종국위원

8에서 9쪽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8에서 9쪽…….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기타가 어디에 몇 번인지 혹시.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자료, 최근 5년 치 북구청 공무용 차량 교통법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참고자료 받으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국

임종국위원

예, 위반 및 과태료 현황에 보면 기타도 나와 있거든요. 아니, 없으시면 일단 놔두시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일 어떤 큰 사고가 난다면 그 직원분, 공무원분도 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도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계획 같은 거 있나요? 해마다 교통법규 위반이랄지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교육시키는 걸?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없고요. 보건안전교육은 매달 저희 운전직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일 운전자 반복사고에 대한 통계 같은 건 있나요? 차량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운전자.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같은 사람인지?

종국

임종국위원

예, 여러 번 사고를 냈다든가 그런 것도 좀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속도위반할지 교통 신호위반, 이런 거를 어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가 딱 사고라고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 통합차량을 IOT 배차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하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저희가 안전하게 운전하는지 안전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발진했거나 속도위반했거나 이런 게 저희 GSP로 잡히니까 저희가 안전도 지수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된 직원한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내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건 잘하시는데 이렇게 결과가, 사고가 났을 경우,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고, 없으면 이것도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매뉴얼을 만든달지 교육을 통해서 목표치도 잡아서 해마다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39쪽 있잖습니까. 계좌관리 및 회계처리 지도점검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 지적이 반복되는 부서들이 해마다 몇 건이나 나옵니까, 점검하셨을 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어디 부서를 딱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고.

종국

임종국위원

해마다 나오긴 하는 거죠, 이런 동일한 사항들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1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사후 이거를 또 어떻게 지침을 내리고 계신가. 반복되는 부서들에게는 경고조치를 한달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는 현재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도·점검한 이후에도 그 외에 저희가 회계 관련 실무자 교육을 1년에 두 번을 꼭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에 또 할 건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서로 간의 업무가 살짝 미숙하신 분들이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반복이 조금씩 보이는 점이 있어서 교육 때 그걸 주지하고 강조해서 이런 점검내용도 오픈해 가면서 같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게 반복된다는 건 뭔가 좀 느슨하달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마다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부서는 차등관리를 한달지 뭔 경고라도 좀 준달지 집중 컨설팅이라도 한달지 해서 수치도 좀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부러 그 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 부서장님한테는 다 연락을 좀 드리거든요. 같이 합해서 서로 지도·점검 전에 먼저 서류를 검토해 주십사, 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이것도 관리·감독 잘하셔서 줄여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40쪽 보시게요. 어쨌든 우리 회계과가 감사를 받을 때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수의계약 부분요. 지금 처리 책자 83쪽 보면 나름대로 처리하셨다고 하셨어요. 처리실적에 보시면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은 연간 4회로 규정을 갖고 가신다고 하셨고 1,000만 원 이하 총액제한을 2억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모 의원님이 옛날에 여러 가지 5분 자유발언도 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답을 갖고 처리실적을 올려주신 건데 40쪽 한번 보시게요. 연번을 한번 보게요. 제가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쭉 봤었거든요. 124에서 127번하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천천히 할게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124쪽…….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요, 저는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아서.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여기를 보다 보면 124하고 127번하고 서람건설, 도우건설 4건, 3건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154에서 156번을 보다 보면 도우건설로 3건으로 해서 지금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과장님, 지금 주소하고 팩스가 똑같은 동일로 된 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만약에 2개를 이게 동일한 주소하고 팩스라면 7건이 넘어갑니다. 회사 이름은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주식회사 서람건설하고 도우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서람건설이 4건, 도우산업개발이 3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경우는 설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주소가 똑같아요, 주소가.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일단…….

양임

한양임위원장

모르면 나중에 설명하시는 걸로 제가 진도를 좀 빼기는 빼는데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221번하고 678, 682번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주소하고 연락처가 같습니다. 678번, 682 다담건설, 주식회사 덕화. 지금 이거는 다담건설이 5건이고 건수가 4건에 주식회사 덕화 1건 하면 5건이에요. 오늘 말씀하시기에는 처리실적에 4건으로 어쨌든 제한을 두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5건인데 주소와 연락처가 같습니다. 연번호로는 678, 682, 221번이 주소가 똑같아요. 나중에 설명, 오늘 설명 못 하시면 꼭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4회가 넘으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실적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증 조회해 보셨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저희 계약하시는 발주부서에 그 대상자들은, 거기서 계약 제한대상인지는 확인을 먼저 하고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제가 옛날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걸 지적했을 때 그때 그 담당자들은 또 회계과로 패스했던 부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이게 핑퐁식으로 자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로 이렇게 해서 핑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러면 처리실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성과로 해서 가져오시면 안 되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다시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꼭 체크할 겁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번에 공정경제 실현이라고 해서 국민주권정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실태 파악도 않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수없이, 회계과 하면 과장님, 수의계약건이 지금 가장 문제로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질문을 많이 하면 항상 답은 잘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관리 확인하셔야 해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많습니다. 678번, 682번에 221번 다시 보시게요. 705번하고 708번에 보다 보면 806번에 가서 또 따로 있어요. 1년 안에 들어있는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이 속에 혹시 단가계약이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저희가 단가계약은 나눠둔 거라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부분은 여기다 기재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가계약인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는 팩스하고 주소하고 연락처가 동일한데 회사명은 분명히 분리발주했다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다르다는 거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확인 꼭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확인 안 하시면 지금 제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구정질문,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을 무성의하게 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증거예요. 이거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청사 짓고 있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다시 할게요. 12쪽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선 계약하려면 예산을 먼저 세워야 하잖아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근데 여기 설계금액하고 지금 실제적인, 초과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잠깐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많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에 비해서 설계금액이 훨씬 더 높아요.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금액을 많이 초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설계변경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보통은 설계변경은 한 20%…….

양임

한양임위원장

변경하셨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별도 첨부해 주신 설계변경 사업내역을 보시면 11건이 초과됐어요. 10건을 제외한 1개 사업이 산동교 친수사업 알고 계시죠, 화훼단지 사업?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인지하고 계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혹시, 자료 번호를 못 찾아서 지금…….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친수공원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보셔요, 아니면 재료비로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파악 못 하셨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올라오셔야 합니다.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오늘 지금 계속 여기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패스해 드린 거예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면밀히 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작년에 우리 북구청사 신관 신축사업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건물 다섯 필지 멸실하셨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잠깐만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여기가 언제 철거됐어요? 철거된 기간 알고 계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예, 취득, 멸실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심의하기 전에 철거 자격이 완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셔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는 게 순서예요, 아니면 철거를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신가요?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원래는 심의가 먼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렇죠? 당연한 거죠. 심의를 먼저 받고 나서 철거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야 합니다. 원래는 의결 받고 철거하는 게 절차예요. 근데 절차가 바뀐 거 충분히 회계과장님 정도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어떤 개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 행정상에서는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은 안 맞아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북구청에서 북구청 공사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거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혹시라도 이런 건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항상 서로 의견 공유하고 제대로 절차가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원래 절차는 계획 수립하고 심의받고 의회 의결 받고 그러고 철거해야 맞습니다, 순서가. 근데 전혀 순서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께서 담당자를 부르든 어쩌든 해서 정확히 기획하시고 다음부터라도 절대 이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건 안전상의 문제고 모든 청사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시고요. 저한테 뭐 뭐 준비하셔서 별도 설명하셔야 할 거 다 기억하시죠? 수의계약 건…….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 건하고 그다음에 산동교 친수 관련 건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건하고 세 가지였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세 가지는 정확히 하셔서 이 시간에 또 우리 과장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꼭 해 주셔야 하고 이 수의계약건은 다음부터는 절대 위원들이 회계과 믿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말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봐서 이걸 찾기까지는 믿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과에서, 다 여기서 심의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에다 이걸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더니 정확히 제가 기억해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발주했던 부분이라고 핑퐁했던 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몇천만 원, 2억이 다 돼 가는 1억 3,000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서 처리결과에서는 4건 이하로 하겠다고 하셔놓고 7건을 갖고 가기까지 분리발주하는 것은 저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안 맞죠.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의가 아니라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분리발주 같은 거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라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갖고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부터 좀 공명·투명하게 해 주시란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면 제가 1시간 가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뭐 하는 차원으로 개별 설명 듣겠다고 제가 많이 내려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격려와 발전적인 제언을 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강석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심우문 여권팀장입니다. 최유진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단순한 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주민편익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1쪽 있지 않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렇게 좀 실질화 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말씀하셨다고 아까 대답하셨는데, 근데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위원회 개최실적이 작년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 한 번 위원회 개최로 어떤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또 실제적 효과는 뭐가 있었죠, 이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건을 발굴해서 실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부서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이런 사항들은 안건을 좀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안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원래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악성 민원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화 대책을 수립해서 일단 안건으로 3건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3건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최근 한 1～2년 사이에서라도 그런 악성민원이나 조정 대상 민원이 발굴됐다든가 상정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위원회에?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최근에는 없었고 기존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 거부처분 관련해서 시장산업과에서 의뢰 들어온 건이 있어서 그때 그런 건을 좀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들어온 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구 자체적으로도 이런 악성민원이랄지 반복 민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단 말씀이신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불가나 반려나, 이런 건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만큼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아까 왜 이 질문드렸냐면 작년에 단순히 봤을 때 1회만 개최해서 반복이나 장기 악성민원 사례 같은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동에서도 받나요? 민원 조정 건들을 그냥 구청 자체 부서에서만 받는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만약에 그 사항이 동에서도 발생했다면 가능은 하죠.

종국

임종국위원

동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는 연계시스템이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연계시스템은 아니더라도 혹시, 어차피 동은 또 부서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청소 업무든 광고물이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연계해서 만약 그런 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동에서는 해당 부서로 해서 부서에서 이걸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온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절차를 할 수도 있고 동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쪽 있지 않습니까. 신청 후 안 찾아간 여권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48건 있었네요. 최근 5년간은 한 115건 있었고요. 올해는 한 15건 있었는데 이게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으로 보면 저희가 5만 원을 내고 하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5만 원이고 이게 또 제작 단가도 자료를 보니까 한 2만 5,000원 정도 되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안 찾아가서 낭비되는 돈이 한 수백만 원에 이를 것 같은데 혹시 안 찾아간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연락조치나 이런 걸 하고 있으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6개월이 되면 폐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도 두 번 드리고 문자도 세 번 정도 드리고 또 외교부에서 세 번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이거 어떻게, 뭐 대책 같은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몇십 건씩 돼 있고 본인도 낭비고 또 세금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줄여야 할까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단 말씀이신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전화, 문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총 8회 정도는 저희하고 외교부하고 같이하고 있는데 더 좀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처리부 보니까 제가 좀 했던 것들이 많이 처리가 됐고요. 심신 치유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번에 12명이 지금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12명을 대상으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작년에 12명.

손혜진위원

혹시 상담 후 반응 이런 건 체크가 됐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실은 비밀리에, 지금 저희도 모르게.

손혜진위원

아, 비밀로 하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다 익명으로 해서 그냥 신청…….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기는 받는데 그 부분에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저희하고는 공유는 안 되고.

손혜진위원

아니, 내용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리상담 후에 뭔가 좀 마음이 안정됐다든지 저는 그런 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그것은 보장해야 할 것 같으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내용은 보장해야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상담을 받게 되면 1인당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마음에 그런, 본인이 다른 분한테, 동료나 가족한테 못하는 부분들은 전문가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어려움이 좀 해소되기만 해도 많은 도움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휠체어 부분도 2대 비치 완료하셨는데 혹시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아직 그렇게는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많이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도 비상시에 대비해서 잘 해놓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 없어서 관리가 소홀하면 어쩌다 휠체어 타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17쪽에 저도 여권 발급 현황을 보는데요. 혹시 여권 발급에 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여권이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총 네 분입니다. 앞에 창구가 두 분이시고.

손혜진위원

4명이 여권 발급업무만 하는 건 아니죠? 여권 발급업무만 하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여권 발급 심사.

손혜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4년도에도 3만 3,749건이잖아요. 꽤나 많은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또 발급이 엄청 많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4명이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없는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 발급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민원인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있으셔서 쓰는 거, 이런 부분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몰릴 때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할 때 인원 충원을 두 분 정도 요청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요청하셨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손혜진위원

왜냐하면 여기 여권만 하는 데가 아니라 민원여권과라 제가 봤을 때는 민원도 갖가지 민원이 다 있을 테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서기 때문에 또 민원하고 여권하고 딱 분리해서 여권은 여권만 해, 민원은 민원만 해,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또 도와서 함께해야 할 부분은 함께해야 하는 거라 이게 업무 과중이 있을 것 같고, 민원 쪽은 어떤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민원 쪽은 그래도 지금 조금…….

손혜진위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지금은 여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국장님, 방금 들으셨잖아요. 여권업무가 이거를 그냥 막 밀려서 계속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여권 만들러 오신 분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 올리셨다 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21쪽 행감 자료인데요.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 여기는 어떤 상황에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은 병원 진료라든지 약국이나 이런 걸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현재 몇 분으로 돼 있을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실은 의료비는 아직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

고영임위원

아니요, 지원대상. 대상, 여기를…….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지원대상은 저희 직원.

고영임위원

저희가 총 몇 분으로 보면 된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1년에 3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1인당 50만 원까지 해서 이건 직원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고영임위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지원대상이 적은 편은 아니시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고영임위원

근데 절차나 뭐가 좀 어렵습니까? 집행액이 해당 없음으로 나온 것은 어떤 뜻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부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따로 본인들이 만약 병원에 가시더라도 저희한테 이렇게 청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신지, 물론 저희 직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두 분이라도, 몇 분이라도 병원이나 이런 데 안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끌어내기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고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면 제가 꼭 피해를 안 받더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선의 강도들이 다를 텐데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나타내면 병원에 다니거나 신체적으로 또 상담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본인을 노출시키기에는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생각은 안 되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도 결국은 노출시켜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꼭,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신적인 것들은 조금 넓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작년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도 집행부에 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야 할까. 함께 가고 서로 아우르고 조금 더 이해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간다면 이렇게 너무 즉시에서, 사업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과장님, 사업을 포괄적으로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이것들을 해야지 50만 원에 3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좋은 선의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더라도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들도 예산 집행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노출되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방법들을 어떻게 조금 더 궁리하셔서 이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지 저희가 안타까운 사연이나 안타까운 우리 공무원들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할 때 증빙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없이 집행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조금 대책이나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에요. 하단에 보면 보충설명된 교부 기타나 증명 기타가 무슨 말인지. 표 안에 내역에 교부 기타나 증명 기타라는 항목이 없는데 이 설명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민원 유형에 보면 다섯 번째에 교부가 있고요. 그쪽 우측에 쭉 보면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기타는 이걸 표시한 거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이첩이송, 이런 것들은 좀 반대로 하단에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 그랬다는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북구는 악성민원이 줄고 있어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은 실은 저희가 지금은 집계 자체를 행안부 집계방식에 의해서 악성민원, 특이민원 발생보고서가 들어오는 경우에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건들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래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근데 부서에서나 동에서나 소소하게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좀 악성민원이다, 특이민원이다,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은 판단되는 부분이고 현재 집계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작년에는 한 4건 정도 접수됐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보통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를 보면 상습 반복에 대한 민원이 48%나 돼요. 폭언·폭행이 지금 40%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북구는 악성민원이 없다는 게 다행이기는 합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마 집계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다행히 접수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많이 접수된다면 제가 지금 질문해야 할 내용이 2022년도에 악성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계셨죠? 웨어러블캠 구입한 거 기억하십니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웨어러블캠, 예, 제가 그때는 안 있었지만요. 그때 32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때 32대 가지고 2,000만 원에 가까운 1,900만 원의 어떤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실용도에 대해서라든가 활용하는 부분을 봤더니 거의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악성민원이 없어서 이 기기의 의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2022년도에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관련해서 대응지침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내려왔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악성민원 대응하는 녹음기나 영상이나 이런 제품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웨어러블캠을 사용했는데 그게 제가 봐도 목에다 이렇게 부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무겁기도 하고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직원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실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에 가깝게 2022년도면 벌써 작년, 그 작년에 이렇게 구입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보관은 지금 동에 1대씩 다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도 의미가 없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지금 그거는 그래서 사용이 좀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에 카드형으로 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목걸이형으로 해서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동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보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물론 북구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 어디서 했다고 했어요? 지침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침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2,000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 써서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활용하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사업을 했다가 쉽게 접고 또 그때 당시에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안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 낭비가 조금 문제가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금 체크는 하고 계셔요? 그래도 32대나 돼서 있는데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는 것 정도는 과장님, 쓰든 안 쓰든, 또 언젠가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순수 진짜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닌 이 기기를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지침이라 그래서 준비해 놓고 또 불편하다고 해서 사용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개인이라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쓰든 안 쓰든 그 기기 잘 있는지 32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데이터정보과 소관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구정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힘써 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정보과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서무 유주원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는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 내용은 비상설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이고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타 부서들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4년 6월 25일에 개최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맞는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잠깐만요.

영순

김영순위원

향후 위원회 개최 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보시면 우리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 계약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체결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확인되고요. 관련하여 2023년 12월에 올린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보니까 입찰서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이 12월 12일이고 공고일자는 12월 6일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는 입찰서 마감 전날부터 계산해서 7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입찰공고는 최소한 2023년 12월 4일 이전에 해야 했는데 12월 6일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운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맞지 않아요. 너무 늦게 띄운 거죠. 게시기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계약공고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에도 역시 12월 1일 이전에 해야 했는데 12월 4일에 공고를 띄웠어요. 왜 계속 매년 이렇게 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계시는 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7일 이상의 공고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7일 이상의 공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마감 전날로부터 7일 그러니까 전체로는 최소한 8일의 공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 있으니까 하여간 다음에는 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좀 더 넉넉하니 기간을…….

영순

김영순위원

파악을 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11쪽, 한번 궁금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치 계약한 것을 매월 그냥 나눠놓은 겁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계약은 1년 것을 하지만 매달 다달이 이렇게 지출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괄 집행하지 않고 모든 지자체들이 1개월씩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보통 통상에.

종국

임종국위원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리고 3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방금 여기 자료에 있었고, 이름을 보면 사업명에 예를 들어 2024년 GIS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 대표는 이한호고 금액이 얼마 있고, 뒤쪽에 보면 또 GIS 빅데이터 플랫폼 자료연계 및 서버이관이나 ㈜유진비즈 여기는 또 업체가 다르고, 그 밑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레몬소프트 이춘근, 그 밑에 밑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인데 또 이창선 대표. 이게 사업명이랑 사업개요가 유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업체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하는 일들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서버들은 묶고 소프트웨어도 유사해서 한 업체가 맡았을 때 가능하다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는 묶어서,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5종, 소프트웨어 5종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 유지보수를 하드웨어 분야는 행정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보수는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1억 정도 되고 특수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구축 당시에 업체가 운영해 줘야만 가장 유지보수가 잘돼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묶고 단독으로 가야 할 시스템들은 별도 계약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단순히 봤을 때 사업명이나 사업개요가 비슷해서 그 업체들이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면 통합하고 비용을 줄일 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쓰시는 거 같기는 한데.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왜냐하면 전 직원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

임종국위원

또 각 업체에서 이렇게 하면서 중복되는 건 없는지, 혹시 비용적인 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7번에 구정정보망 및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구정정보에 있는 것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다는 네트워크가 전체적인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분야를 하는 업체 별도,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 별도,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필요해서 이렇게 다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 전환이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문제들은 항상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쪽 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지도방문 결과. 2024년도 맨 밑에 점검결과를 보면 암호화나 미처리 삭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부서별로 매년 유사한 지적이 나오긴 하는 거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기간이 8월 19일부터 10월 16일 이렇게 한 차례 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실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에 개인정보 실적을 내라는 것은 금번이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보낸 것에는 8월 19일에서 8월 30일 한 차례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한 차례 더 했던 내용이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취약부서라고 우리가 여기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시점검, 꼭 날짜를 1년에 몇 번 정해서 간다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상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서들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한번 취했으면 좋겠고. 개인정보가 요즘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시스템도 한번 구축하셔서 어떤 부서가 잘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못한 부서는 제재조치가 있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2쪽, 중고PC 기증 세부 내역(기증처 포함) 있잖아요. 불용 처리한 전산장비를 정비해서 기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불용 처리됐잖아요, 우리는. 안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5년이 지나면 물품을 불용 처리하는데 이런 중고PC 기증은, 저희가 취약계층에 새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경로당 30곳에 다 기증한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나마 저희가 쓰고 있었던 장비 중에, 5년이 됐다고 해서 못 쓰는 장비는 아니잖아요. 시기가 도래하고 느리다 보니까 교체한 건데 그거를 재정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상태에서 PC를 기증하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썼던 PC를 하드 같은 경우 저희의 자료가 들어있어서 하드를 뺀 나머지 메인보드나 그 안에 여러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쓰고 바꿔줘야 할 것만 추가로 교체해서 보급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깡통이 가네요. 왜 그러냐면 한글도 있고 엑셀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깔려서 가는 것인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엑셀까지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한글을 주로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저희가 개인용 한글 4만 3,200원 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넣어서 드립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불법이 되니까 한글을 4만 얼마짜리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한글까지는 깔아서 그것이 지급된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 속에는 한셀이라 해서 엑셀은 아니지만 한컴에서 만든 엑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는 쓸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 쓸 수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은 원래 계속 관리가 되었어야 될 물품이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5분 발언 하기 전에 어쨌든 드론 한 대와 3D프린터 한 대는 회수해 오셨잖아요. 그 회수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손혜진 위원님의 구정 보충자료 제출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2017년 사업이긴 하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발견돼서 다행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재확인해서 봤더니 본촌산단에 위탁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발견돼서 처음에 산단에서는 저희가 갔을 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전임자들 연락을 통해서 회수해 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전임자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수해 오셨는지.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전임자들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물어 물어서 어디에 가 있으면 있으니 거기에 가서 회수하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받아왔습니다.

손혜진위원

있는 곳이 어디였는데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교육기업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교육기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교육기업에서 이 장비를 가지고 있었는지 쭉 내력을 살펴보니까 본촌산단하고 저희하고 장비에 대한 위탁계약을 했었는데요. 2018년 당시에는 장비, 순수한 장비만 본촌산단하고 위탁계약을 했더라고요. 산단에 장비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본촌산단이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어서 본촌산단 교육장이 있었는데 본촌산단 교육장이 매각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산단 내에 있는 교육기업이 300석 규모의 교육장을 구축해서 산단에 안전교육 이런 것을 그 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 전무이사님은 교육장이 없어서 대신 그 산단 내에 있는 교육기업의 교육장을 이용했고 그래서 거기에 드론이 비치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때 전무이사님이 본인의 교육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로 교육시키셨다는 말씀인가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전무이사님의 교육장은 아니었고 전무이사직을 만기로 그만두신 후에는 그 교육기업을 인수하셔서 본인이 현재는 대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이 없어지더라도 본촌산단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두시면 되죠. 그것을 왜, 거기 물품인데 거기에 위탁한 물품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하신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위탁이 마무리, 산단에서 다시 다른 데로 교육기업이 이전했을 때 그걸 알고 장비를 회수했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죠. 그때 회수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교육장이 없어지면 본촌산단관리공단으로 갖다두는 게 맞죠. 이게 외부로 일단 나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찌 됐든 전임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가서 갖고 오셨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와이파이도 같이 설치한 건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몇 대입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네 곳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네 곳에 설치했고요. 그러면 본촌산업단지 초고속 통신망 설치공사하고 정보화마을, 이렇게 두 군데 했어요. 혹시 거기에 관련된 와이파이 설치 완료된 사진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갖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회계과 서류 찾아서, 아마 그때 당시 서류는 보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갖고 오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이 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해서 다 갖고 와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최신 ICT 기술 체험·이용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무료 와이파이 4대를 설치했어요. 소요예산이 얼마로 알고 계세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본촌산단에는 1,79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 2차로 할 때는 1,600 정도로…….

손혜진위원

총 3,066만 원이에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2대 합해서요.

손혜진위원

와이파이 4대 설치하는 데 그 정도 들어갔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1,276만 원 해서.

손혜진위원

설치장소와 수량 정확히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 옥상에 2대가 설치되었고 본촌산업단지 구 로케트 정밀기계 사업장에 1대가 설치되었고, 금곡동에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옥상에 1대가 설치되었어요. 맞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잘 안 보이실 거 같아서 이것은 두 분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첫 번째 사진은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 옥상에 이렇게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해당 와이파이가 반경 500m 이내에서 수신이 가능하고 기기당 250명 이상이 동시 접속한 고성능 장비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확대해서 찍은 겁니다. 옥상에 있는 것을 확대해서 찍은 거고요. 이 사진을 보면 기기명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여기 이게 업체명이거든요. 거기 보면 보이실 거예요. 업체명은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사진 찍고 나서 동일 제조사하고 성능이 비슷한 제품의 가격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175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서비스 거리가 두 배 이상 높은 제품도 4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류 일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견적서랑 설치가 됐으면 설치 완료된 사진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야 되겠어서 일단 주라고 한 거고요. 이거 보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참고로 저는 여기 위치가 아니고 제가 알고 파악한 위치는, 거기가 어디죠? 도로 아니고……. (집행부석을 향해) 어디 있지?

경옥

강경옥정보기획팀장

맞아요. 과장님, 거기도 있었어요.

손혜진위원

여기가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장소, 수량 미리 확인드렸잖아요.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 옥상에 2대가 있다고. 이거예요. 첫 번째 사진이 옥상을 찍은 거고 이것은 제가 옥상 올라가서 당겨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회사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제가 본 것은 로케트전지 그쪽으로 착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자세히 보세요. 지출금액을 설치 대수,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1대당 한 7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설치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러니까 로케트 쪽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손혜진위원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무등산수박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예요. 여기 보면 그때 당시 2018년 1월에 찍힌 겁니다, 이것은. 옥상에 와이파이가 설치된 것이 나와요. 그런데 6월 사진을 보시면 여기 보면 다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없어요. 이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다음에 로케트가 있는데요. 구 로케트 정밀기계 사업장은 다 폐쇄가 됐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 아시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것까지 확인하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와이파이는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와이파이는…….

손혜진위원

철거된 것.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도 철거된 상태에서 본 거여서…….

손혜진위원

과장님, 철거된 상태에서 보신 거여도. 그러면 철거했을 때 와이파이를,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맡긴 거잖아요. 우리가 설치해 드린 거잖아요.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게 맞죠. 이거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철거된 것만 확인하시고 이 와이파이가 철거해서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와이파이까지 실은 생각을 못 했고. 이제 산단이 전부 다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 현재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철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이 누락돼서…….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5분 발언에서는 3D프린터기하고 드론만 언급했지만, 처음에 애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셨을 때 와이파이 먼저 설명하셨었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실은 이것 저도 다 보러 가기는 했는데요.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와이파이가 지금 없다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확인 자체를 저는 공사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철거됐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중인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은 그냥 옥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제 기능은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작년부터 거기를 공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2대도 철거는 되지 않았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화마을은 없어졌고. 로케트 전기에 설치되었던 것도 없어요. 그러면 현장을 가 보시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언뜻 저도 담당자하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거기에 설치해 주는 조건이고 그다음부터 회선료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조건이었다고 들어서 거기까지 깊숙이, 철거된 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서류를 주시면 알겠네요. 이거 설치하고 예를 들어 우리 북구가 그 뒤부터는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이러면 그 서류에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서류 검토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미 와이파이가 없어진 것까지 현장 가서 확인하고 오셨는데 ‘아, 그러면 이 와이파이가 어디 갔을까?’ 생각하고 설사 우리 북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라고 할지라도 알아보셨어야 맞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전에 드론하고 3D프린터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건데,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 그게 문제가 돼서 불거진 건데. ‘아, 여기 지금 다른 데 생겨서 없구나.’라고 지금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1대가 7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건 서류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봐도 저는 엄청나게 지금 심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전수조사해 보면 얼마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많을까.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서류는 되는 대로 주셔서 제가 그다음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두 번째, 디지털콘텐츠 창작소 관련인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 안 하게 된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디지털콘텐츠 창작소 운영은 2021년 시책사업으로 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년 반 동안 운영했고요. 시책사업은 저희가 낼 때 1년, 2년, 3년 기준을 해서 내거든요.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1년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냈더라고요. 시책사업이 1년이 경과하면 저희 행정 쪽에서는 자동일몰 처리로 바꾸고, 3년을 운영했는데 이 업무가 실효성이 있으면 상시 일반업무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반 동안 운영하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시기적으로 창작소, 대관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시책사업을 냈는데 실제로 2022년도에는 17회, 2023년도에는 62회 정도 대관을 했는데, 실제 디지털 창작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보니 정보화교육 이용자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2024년 2월에 운영변경계획을 내셨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래서 변경한 내용이 이용대상하고 이용방법을 어떻게 계획서를 내셨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 이용대상은 정보화 교육장에 이미 장비도 있고 장소도 있어서 이것을 그냥 없애기에는 아까워서 저희가 2023, 2024년부터 유튜브하고 숏폼 관련된 정보화교육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이 또 거기에서 실습도 하시는 것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고, 또 부서에서 각종 인터뷰 따고 그럴 때 와서 같이…….

손혜진위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 물품이 브이로그 카메라, 액션캠, 짐벌 카메라, 삼각대, 스크린, 무선마이크, LED조명, 스탠드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다빈치 리졸브 18베타(beta),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556만 원에 달하는 물품이에요. 분명히 정보화교육장에서 쓸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3D프린터하고 드론을 정보화교육장에 갖다 놓으셨다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디지털콘텐츠 창작소입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거기는…….

손혜진위원

내부 보이십니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직 간판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 놓은 장소입니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니, 이제…….

손혜진위원

창고잖아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현재는 창고 겸 그렇게 쓰고 있고 이제 저희가 크로마키 있는 데서 직접 뭐 하기도 하지만…….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타올. 특히나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이거예요, 모니터. 이 좋은 모니터를 이렇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 그거 저기…….

손혜진위원

저는 이걸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기로 운영변경계획서를 안 내셨으면 모를까. 저는 그래도 좀 심한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이 교육을 받게 한다면서요, 이 물품을 이용해서. 이 물품이 어디에 보입니까, 지금?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 물품은 실은 물품 자체가 규모가 크지 않아서 바구니에다 저희가 전체…….

손혜진위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앞 장 사진 다시 보여드리면,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서 무슨, 뭘 사용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아니요. 의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안에 보면 경로당 의자 같은 것,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사업하면서.

손혜진위원

제가 5월에 다녀왔어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아마…….

손혜진위원

경로당 의자 없었고요. 다 타올, 이런 박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 박스 안에 의자가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장, 아니, 과장님, 여기서 정보화교육 강사 및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 수업시간에 자율 사용, 정보화교육 수업시간 외 디지털콘텐츠 창작소 관리자 승인 후 사용,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변경계획서를 내셨잖아요. 이 장소가 지금 이렇게 물건이 쌓아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걸 하냐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는 수업시간에 그 장비를 활용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손혜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말씀하신 크로마키 그것도 여기예요. 이 앞에도 물건이 쌓아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 장비가, 그럼 아까 제가 다 읽어드린 556만 원 상당의 물품이 뭐, 바구니에 해서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서 위원님의 이해를…….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저희가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촬영 장비를 책자에 넣어서 수업할 때 가지고 나와서 실제로 여기다 넥타이 같은 것을 차 보기고 하고 캠을 들고 수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안에서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는 실습이기 때문에 다 정보화교육장 안에서 그냥 수업하면서 강사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손혜진위원

그렇더라도 정보화교육장하고 바로 이어지는 곳이고 출입구도 없이, 어차피 정보화교육장 들어가야 그곳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을 예전에 처음 오픈했을 때처럼 그렇게 해 놓고 이용, 거기 들어가서도 할 수 있고 정보화교육장 나와서도 할 수 있는 거지. 저기를 저렇게 지금 창고처럼 해 놓으시고. 저는 운영변경계획서를 낼 게 아니라 차라리 폐쇄했으면 이해하겠어요. 아까 봤죠? 문에 아직도 그대로 달려있어요, 디지털콘텐츠 창작소라고. 거기를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지금은 전부 다 정리되어 있고 잠시 저희가 경로당 하면서 좀 어질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손혜진위원

하필이면 제가 그때 본 거군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 뒤로도, 그전에도 깨끗했고 정리됐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원님, 팀장님이 좀 설명하고 싶어 하시니까 양해 구하시고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예.

경옥

강경옥정보기획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상반기에는 유튜브하고 숏폼 교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부터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거든요. 올해 1년간 주민정보화 교육을 세울 때 하반기 때 숏폼하고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의자랑 홍보물품을 잠깐 넣어놨고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또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치워져 있고요. 그때 당시 잠깐 그 물품, 왜냐하면 경로당이 계속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바뀔 것을 예상해서 의자를 20개 정도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하고 저희가 홍보 나갈 때 물품 하려고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런 가방하고 저희가 이미 작년에 쓰고 남은 것, 경로당 갈 때 선물로 드리거든요. 이런 게 잠깐 쌓여있었고요. 지금은 다 치워진 상태고 7월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책자 7월 것 점검하느라고 보고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캐비닛에다가 마크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차피 그 장소에서는 저희가 20명을 데리고 수업은 못 해요.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 캠코더고 마이크고 이런 것들을 장비 설명하고 유튜브 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어르신들한테 장비 설명하는 정도고, 그걸 일일이 한 대씩밖에 없기 때문에 실습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있었고 잠깐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변경계획을 내놓으셔서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그 공간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해 놓고 거기 가서도 그 안에 뒷배경을 하는 크로마키도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잠깐이라도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을 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부 부서에서 자세한 계획까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회수된 물품을 확인하러 갔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더 깜짝 놀랐거든요.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시니 제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는 없고요. 다음부터는 행여나 잠깐 사이더라도 이곳은, 어쨌든 북구민들은 이 사업이 없어진 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생긴 것만 알고 처음에 시작한 것만 알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볼 수도 있고. 이 장소는 오픈된 공간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북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여나 그곳을 잠깐 이용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이면 좀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 많이 하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 내부적인 사정을 저희가 이해하는데, 손혜진 위원님이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땀 흘려서 갔을 때 그 상황을 본다면 두 가지 주의사항이에요.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누가 보든 안 보든 7월에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지적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물품관리요.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고액의 물품을 사서 물론 의자 속에 다 넣어 놨다고, 의자도 있고 그 안에 보관했다고는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사소한 물품일지라도 이것은 공유잖아요. 우리가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한 사업 물품들을 최소한 관리를 해 줘야 하고. 우리 지금 오늘 계속 다른 과에서도 위에서 내리는 지침이기 때문에 준비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 지침이 조금 소홀해진 상황에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물품들이 지금, 오늘도 국장님 계시지만 물품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 과가 한 번 정도는 의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긴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100번 우리 손혜진 위원님이 강조한 내용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이번 사안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이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모든 과가 준비하실 때는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지침이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정말 하시고 나중에 사용 안 하는 시점에서부터 관리는 완전히 소홀히 가는 것은 행감을 통해서 충분히 또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과를 통해서 모아 놓으시고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 세비로 구민들이 이 어려운 경기에 냈던 세비로 다 준비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저는 정말 자각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꼭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요. 지금 우리 계약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시스템 가서 보면 조금 다운로드 안 되어 있어요, 엑셀로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잘된 지역은 보니까, 잘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분석하셔서 누구나 들어가서 봤을 때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다운로드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름대로 잘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데하고 들어가서 보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계약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딱 봤을 때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그것은 회계과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거라 전달해서 같이 협업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이터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