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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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복지국에 이어 미래교육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소미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24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외수입 총규모는 6억 2,724만 5,420원으로 동작구민대학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과 장애인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입니다. 이중 총 6억 2,724만 5,420원을 징수 결정하고 6억 2,715만 7,0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132억 1,189만 원으로 이중 122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8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 원이며, 8억 4,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20%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에 2억 8,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6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 미집행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2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31쪽 사고이월된 사유가 겨울방학 시기 운영사업 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건데 올해는 다 소진되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된 건 예산집행이 끝났고요.

민경희위원

9,084만 원 다 소진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 12월에 계약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사고이월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홈페이지는 구축 안 하는 걸로?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안 합니다. 입시지원센터 접수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 작년 하반기에 교체한다고 해서 입시지원센터도 구청 홈페이지에서 같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교육 관련 포털 서비스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31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이 그 금액인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1억이 홈페이지 구축하려고 편성한 걸 안 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집행잔액이 8억 4,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예산액 대비 1억 정도는. 사업 안 된 게 1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집행을 안 했고 그러고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도 4억 8,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사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친환경 급식은 학교에서, 매월 교육청에 일괄 지출하는 건데, 매월 신청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달라고,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해놓고 월별로 지출하다 보니까 남은 상황이고요. 시 교육청에서 50%, 서울시 30%, 동작구 20% 재원 분담률이 있어서 편성해놓고 월별로 요청한 걸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측이 불가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인원수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 잔액이 남는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74개 교, 유치원부터 다 대상인데 집행을 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평생학습관 운영에서도 2,876만 4,000원이 계획 변경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왜 사업을 못 했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인건비가 평생학습관에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구민대학 인건비 1,700만 원이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라든가 집행잔액 800만 원이 남아서 2,900만 원이 남은 상황이고요.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인건비가 왜 남았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사무부장 인건비 편성을 4대보험부터 최대로 편성을 하는데요. 출장비와 여비 다 편성하는데 다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사무부장님이 교체되는 바람에 개월 수가 조금 남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밑에 인력운영비 1,755만 4,000원도 있거든요. 그게 평생학습관 운영비에도 2,870만 4,0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도 1,765만 4,000원이 남았거든요. 그 인력운영비가 처음 말씀하신 2,800만 원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밑에 따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4,500만 원 안에 인력운영비와 운영비가 남아 있다고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맞지요? 2,8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2,800만 원 플러스 1,765만 4,000원 해서 평생학습관 관련 4,500만 원이 남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중간에 퇴사했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남은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평생학습관 쪽에 제가 알기로 추경도 편성한 것 같고 그래서 남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드릴게요.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연구용역 끝났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그건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은하

김은하위원

연구용역 자료를

신동철위원장

연구용역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거

은하

김은하위원

연구용역비에 썼잖아요?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있겠지요, 돈을 썼으니까. 흑석동 연구용역한 거. 그리고 겨울학기 9,000만 원 정도 겨울방학 시기 운영사업으로 기한 미도래는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학생들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작년 겨울에 했는데요. 12월에 계약하고 집행을 1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스키 프로그램이에요? 이 내역 주세요. 전체 학교?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전체 모집해서 집행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스키, 알겠습니다. 지출 내역 주세요.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부서 성과 중에 미래교육사업 참여자 수, 목표대비 실적이 452% 달성됐다는데 미래교육사업 참여자 수는 어떻게 선정해서 성과표를 작성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작년에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변경되면서 미래교육 참여자 수 수치가 적게 잡혔습니다. 미래교육 프로그램하는 것에, 미래교육 사업은 대방청소년센터에 위탁을 준 상황이고요. 미래창업 과정이나 미래교육과정, 수학ㆍ과학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미래과학 페스티벌에 참여한 과정의 숫자를 산출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떻게 목표가 3,000명인데 1만 3,574명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바뀔 때 추계를, 사업을 적게 잡았습니다. 혁신교육 할 때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만 명 정도로 잡았는데 사업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숫자를 적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목표치도 보통 비슷하게 맞춰야 하지 않아요? 목표를 3,000명으로 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서,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늘 하던 프로그램 아니었을까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혁신과 미래 쪽에 차별한다고 생각해서 수치를 적게 잡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성과는 1만 2,00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평균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사업이 바뀌다 보니까 추계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추계가 너무 틀린 것 같아서, 올해 수정하셨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금방 이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래교육사업 참여자 수가 452%인데 아까 대방동에 위탁했다고 했어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미래사업이 대방청소년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1,197만 5,914원이 남았는데 이건 남은 사유가 뭡니까? 452%까지 달성이 됐는데 그러면 돈이 부족해야 하지 않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민간위탁을 저희가 하면, 사용하고 정산을 해서 오는데

신동철위원장

정산할 때 이분들이 그러면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반납을 한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렇게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452%까지 했으면 돈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 할 정도의 사업 아닌가요? 아니 그냥 이 수치상으로,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수량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돼야 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100% 잡았을 때 3,000명을 100%로 잡아서 6억이라는 돈을 잡았는데 지금 해 보니 452%가 달성됐어요. 상식선에서 보면 4배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본예산 들어올 때도 똑같이 이 정도면 이게 올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추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철위원장

잘못 잡았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잘못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처음부터?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한 1만 명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3,000명 정도로 잡았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돈 자체도 처음에 이게 맞았다는 얘기네요, 잡을 때? 최초 본예산 잡을 때 이 돈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럼 역산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계산 수치가 잘못됐다. 그런데 돈은 맞았고 그 희한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245쪽에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해서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교육정책과 결산서 예산변경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있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사용내역 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세요, 저도.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요약본 24페이지에 교육정책과 그외수입 있잖아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민경희위원

예산현액은 15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4,800만 원이 넘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보면 245쪽에 4,000만 원 멘토링 사업 구 직영 운영에 따른 변경 이게 멘토링 해주는 거 원래 위탁하려고 했다가 직영으로 한 건가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위탁하려고 했는데 그 위탁업체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입시지원센터에서 직영하는 걸로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왜 적합하지 않는 건지?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요구하고 거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역량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입시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걸로, 입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변경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내역 좀 주시고요. 이 사업실적 좀 주세요.

미경

소미경교육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81억 6,995만 3,000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수납액은 1,080억 9,516만 2,23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33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678억 7,600만 4,330원이며, 1,487억 3,815만 1,656원을 지출, 65억 9,734만 9,651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3억 6,251만 1,159원이고 집행잔액은 81억 7,799만 1,864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률 80% 미만인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6,549만 8,33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작키즈카페 설치 등에 59억 1,008만 6,914원을 지출하였고 64억 3,269만 1,76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1,596만 6,906원, 집행잔액은 56억 675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 166쪽에서 17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 결산은 아이돌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8억 6,426만 7,170원을 편성하여 일 가정 양립, 양성평등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37억 1,874만 7,68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3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요약본 24페이지이고요. 자료 요청하는데 그외수입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외수입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기타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로 수납이 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민경희위원

133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 중에 1억 6,466만 7,891원 이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33쪽?

민경희위원

133페이지인데요. 사고이월 1억 6,400만 원인데 지금 129페이지에 첨부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 준공기한 미도래로 나와요, 사유가?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것은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따움상담센터가 작년에 상도3동 신협 건물에서 임차 기간 만료로 저희가 상도4동에 사랑방 건물로, 예전 상도4동 동주민센터 건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당초에 예산으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는데, 당초 이전 장소는 상도1동에 청송경로당 두 개 층으로 원래 계획을 해서 예산을 3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사실 면적이 감소되면서 1억 6,000만 원만 이월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상도4동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명칭이 따움센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따움상담센터입니다.

민경희위원

여긴 어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거기는 주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아이의 양육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약간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검사라든가 치료연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아이들과 학부모 상담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언제쯤 된 센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처음 개소요?

민경희위원

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010년 4월 개소입니다.

민경희위원

2010년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럼 한 2년 정도 현황 있잖아요? 상담 건수나, 그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관리는 따움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요? 그럼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만족도 진행합니다.

민경희위원

물론 만족도 조사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민경희위원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내용 좀 작년 거 1년 치만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245쪽에 보면 예산변경이 있는데 백일상 대여사업 추진에서 용역계약 체결하면서 1억 2,600만 원을 변경하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영유아 일반회계 이 자료에 보면 1억 2,600만 원의 변경내용이 어디에 기재를 하셨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결산서 어디에 표시가 됐는지 말씀하시나요?

신동철위원장

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45쪽에 표시되어 있는

신동철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변경ㆍ전용ㆍ전년도 이월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1억 2,600만 원이 어느 항목에 기재되어 있냐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게 감액과 동시에 목 변경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서 표시가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항목이 어디냐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게 통계목이라서 여기에 별도로 표시는 안 되어 있고 변경내역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목 자체만 그 사업 내에서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한 상황이어서 사업 간에 변경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표시가 저희가 별도로 안 돼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어느 항목이 있어서 변경한 게 아니고 그럼 사업 자체를 신규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래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당초에는 사업 통계목이

신동철위원장

그게 말이 돼요? 변경했는데 변경한 항목 없이 그냥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잠깐 기다려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장님, 당초에 같은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잡혀 있던 것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만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 전체 결산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같은 사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별도로 변경 내역에만 표시가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전체 1,678억 이 내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신동철위원장

여기 편성목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목에? 금액은 있어야 하잖아요? 금액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같은 통계목에 변경이라서 내역에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025년에 보면 행사지원비로 해서 양육시설 아동 생일상 지원하고 이 항목하고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백일상 대여사업하고 지금 행사실비 지원에서 양육비 생일상 지원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아예 다른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랬을 때 여기 편성목에 내용을 기재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우리 여기 예산서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게 다른 사업들은 변경하면 사업 자체에서 바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신동철위원장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에는 기록을 안 해도 된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통계목 내에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 버려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위탁금을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계획 용역 체결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최초에 우리 상임위나 위원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한다든지 이걸 이렇게 사업한다고 최초 설명을, 상임위 때 설명 이렇게 하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상임위 때 질의가 들어온 건 없고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기타보상금을 1억 2,700만 원을 잡으실 때 이 기타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하신 적 있냐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 백일상 대여사업을 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았다는 얘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승인받고 이걸 변경해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런 건 그래도 별도로 표시를 해주는 게, 이거 맞춰 보느라고 힘들잖아요. 이거 찾기도 어렵고 그걸 설명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건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여기 과목에 추가로 넣어서 설명을 해야지 변경하면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영유아보육과에서 81억을 남기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이월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게 국ㆍ시비, 나중에 보조금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저희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 매칭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따른 잔액은 제외하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설치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1억 중에 한 64억 정도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집행잔액이 잡혀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 64억 중에서 저희가 36억은 특교금 특교세로 받은 부분이고 50% 이상이 그것은 집행잔액 불용처리했다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으로 다시 다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국ㆍ시비 매칭에 따른 반납금과 그다음 거기에 따른 구비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81억 집행잔액 중에 한 64억 정도가 단위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발생했는데요. 그건 앞으로 올해나 내년 정도면 거의 반납처리가 완료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린이집 운영에 보면 전용이 2억 8,000만 원이 있어요. 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유를 보면 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고용 산재보험료 소급 납부라고 사유를 써 놓으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이걸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억 8,000만 원을 전용해서 소급 납부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고용공단에서 원장님들이, 원래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기관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임명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고 원장님이 고용된 피고용자로 이렇게 고용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취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치는 아니고요.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2억 8,000만 원 전용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언제부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 소급해서,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월

신동철위원장

몇 명인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67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67명을 구청장님께서 지정해서 그 원장이 직원으로 됐다는 얘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제 임명권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있고 하다 보니 원장님의 권한이, 사업주로서의 권한이 없고, 근로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작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0월에 취득해서 그러면 이게 10월에 취득했는데 67명이 돼서 11월, 12월, 3개월 치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것은 그 해 플러스, 공단에서는 자격을 취득하면 그 뒤에 3년 치를 근로자로서 판단합니다. 그 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시점 전 3년 치를 소급해서 저희가 이것을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67명이 변경된 사람은 없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냥 그대로 계속 고용 유지해서. 이 사항 있잖아요, 2억 8,000만 원?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한해서, 명단이나 이걸 제출 안 해도 되니까 순번 대로해서 어린이집 기재만 해서 자료, 여기 사용 내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인건비 그 밑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해서 이 금액 변경을 2억 3,000만 원을 또 하셨어요. 133쪽 9번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것은 그냥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변경내시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게 무슨 변경내시를 받은 거지요? 어린이집 교육인건비에도 변경내시가 내려와요? 인건비로 어떻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교직원 인건비도 국고보조, 시비 보조 다 받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받는데 이걸 감하라든지 올리라든지 이런 내시가 있어서 이걸 전용해서 뭐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인건비를? 그 변경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보통은 중간에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급을 연말까지 계속하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갑자기 증 편성되는 경우에는 구비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이나 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조금씩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모든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같으면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용을 했을 때, 변경했을 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변경했을 때 가능한, 지금까지 했던 변경이나 이런 게 가능했던 법리적인 검토해 가지고 와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1,000만 원 그걸 목 변경한 거잖아요?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 시비 보조에 1,000만 원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대부분 전용이나 이건 저희 예산팀 협조받아서 가능 여부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그 안에 있는 변경이 아니라 목이 변경돼서 한 거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가능한 선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전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목 변경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틀리게 돼 있어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불가능한 목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여긴 가능한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73개소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민간이 지금 30개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39개입니다.

민경희위원

가정어린이집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래서 총 합해서 152개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가정어린이집에 혜택이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공통사항은 다

민경희위원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은 민간과 가정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135쪽, 가정어린이집은 어디에 속하나요? 보육시설 확충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에 가는 예산은 없죠? 보육시설 확충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도 있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냐는 얘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여기에서 민간은 민간하고 가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간어린이집에 가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민경희위원

그런데 왜 민간어린이집만 기재를 하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구립 대비해서 구립은 별도의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 기능보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가정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처럼 기능보강이나 이런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계획이 있으십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확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아파트에 따른 의무보육 시설만 확충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만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좋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기존에 있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할 때 민간이나 주위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약속했던 것도 계속 어겼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피해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은 확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계획은 없으신 거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민경희위원

135쪽, 어린이집 확충(생활SOC 복합화)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반납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국비와 시비가 42 대 58로 해서 신대방 누리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이월을 한 번 했습니다. 2023년에 개원하고 추가공사나 물품 구입 필요가 있어서 사고이월했다가 추가 공사가 없어서 반납처리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2023년도 거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민경희위원

한 번 이월을 했기 때문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고용 관련 자료를 같이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7명을 이렇게 고용ㆍ산재보험 이쪽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민원이라기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자격이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다 보니까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저희에게 요청이 계속 왔습니다. 근로자성이 있으므로 그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계속 제출하다 보니 작년 10월 정도에 근로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원장님들에게는 좋은 거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로서는 각종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게 되니까 장․단점을 따지기에는

은하

김은하위원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선택은 아니고 고용보험공단에서 자격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 7,134만 1,000원이며 기타이자수입 및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97억 1,809만 7,23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아동여성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9,280만 170원을 포함한 245억 6,223만 4,170원으로 지출액은 25억 5,953만 2,643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6,239만 860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1,817만 39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2,214만 26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한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2,234만 원 중 2억 7,211만 9,725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9,232만 7,3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789만 2,94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예산 5억 4,868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4,520만 4,000원 중 8억 2,312만 3,750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 3억 127만 9,860원, 보조금 반납금 6,737만 1,6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342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8쪽, 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5만 9,000원 중 1억 4,833만 6,435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142만 2,5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70만 2,000원 중 1억 192만 7,74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3,877만 4,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39쪽,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00만 원 중 2억 4,04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된 예산현액 4억 3,730만 4,000원 중 1억 5,176만 3,8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8,554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81만 2,000원 중 533만 1,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8만 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40쪽, 여성․한부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65만 원 중 1,5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29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7,263만 2,634원 중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집행하여 11억 3만 5,014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2쪽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7,971만 5,721원 중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4개 사업에 2,327만 원을 집행하여 13억 1,280만 1,407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37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38쪽, 흑석동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당초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흑석동 우체국 시설이 2층에 임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 당시에 세입자가 12월까지 나가지 않은 관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현재는 전 세입자가 나갔고요.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안에는 예산이 다 소진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39쪽, 동작형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잔액은 2억 8,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년도부터 이월해서 금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인원수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업이 11월부터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도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매달 병원,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많이 소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반납을 통해서 금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5,700만 원으로 현실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줄여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민경희위원

지금 보건소나 여러 가지로 홍보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 15개 동 회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동주민센터 15개 단체 회의자료에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애쓰시는 것에 비해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좋은 소식입니다.

민경희위원

잘 확인하셔서 홍보 많이 하셔서 임산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사업이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민경희위원

저도 주위에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키즈카페가 있는데 키움센터는 구 소유라고 보면 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임대시설도 있고 구유 시설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유 시설인지, 임대인지 그리고 각 키움센터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구 소유가 있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신대방동에 구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인이 민간으로 하는 시설이고 그것도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즈카페는 영유아보육과인데요. 부서에 전달해서 자료를 합해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 어린이 대축제를 이번에 몇 회 했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회 진행했습니다. 5월 3일에.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해서, 올해는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올해는 순수 구비로 7,000만 원 편성한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시의회에서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해서 편성했던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그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 축제를 공모사업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변경해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공모사업은 없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요. 금년에 축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동보호 부분은 그 사업에 같이 해서 아동학대 부분도 축제에 같이 담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회에 얼마 정도 쓰셨죠? 동작 어린이 대축제 예산이? 1,300만 원 변경해서 쓴 것까지 해서 얼마 쓴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1회 예산 7,500만 원 썼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9,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행사 내역서를 주시고요 사당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는데 이게 어디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당은 센터 도서관 전 가족문화센터 시설 3층에 사당꿈키움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변경 사유를 보면 사당 우리동네키움센터 조성을 위해서 변경해서 쓰셨고 12월에는 사당꿈키움센터라고 쓰셨어요. 키움센터의 명이 다릅니다. 같은 곳이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왜 다르게 써 놓으셨죠? 246쪽입니다. 사당꿈키움센터라는 얘기시죠? 전용 5,000만 원 해서 쓴 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두 가지가 같은 겁니다. 꿈이라는 거를 뺐고 같은 시설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같은 곳이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글자, 꿈이 빠졌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두 곳에 변경해서 쓰셨던 거 5,500만 원이라는 거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구축 비용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당초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변경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46쪽, 변경한 게 있어요. 가족센터 인근 현황공원 재정비 관련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1억 2,754만 9,000원을 변경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 중에 1억 2,754만 9,000원을 변경하셨는데 예산서 과목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을까요? 변경된 게 어느 항목으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여성과에 가족센터 건립의 전체적인 통계목에 같이 합해서

신동철위원장

몇 번 항목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0번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동작구가족센터 건립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변경이 1,300만 원, 변경되는 큰 금액은 과목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어느 정도 넣고 있는데, 큰 금액입니다. 굳이 뺀 이유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명확하게 다른 데 속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신동철위원장

자산취득비에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뺀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가족문화센터에 보시면 옆에 사용하지 않은 공원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는 거목도 있고 나무도 쓰러지고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알아요. 공사비 증액된 거 맞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그걸 저희가 변경한 겁니다. 기존에 건립 공사비에서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공사비 세부항목 중에 자산취득비를 줄이고 공사비로 넣어서 집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산취득할 때 문제는 없었습니까? 반 이상이 나갔는데.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기존에 사당동에 있던 가족문화센터가 이전하면서 전체를 다 바꾼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비품도 있고 당초 규모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원래는 지하 부분도 있었는데

신동철위원장

이게 보조금 사업이죠? 구비 100%는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특교세, 특교금 전체 사업들이 SOC 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사업이어서요.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축소되고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여건에 맞추어서 쓰신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된 거는 맞으시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상임위 때 다 설명하신 것 맞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래도 세금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공사비는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1억 2,754만 9,000원 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9,664만 5,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40억 5,353만 8,9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으로 결산서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06억 6,116만 5,000원이며 97억 3,797만 3,857원을 집행하였고 6억 3,649만 8,2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18만 92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251만 2,85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청년정책 지원에서 동작 청년 내일채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00만 원으로 예산의 45%인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935만 1,000원으로 예산의 79%인 2,33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92만 9,750원이고 집행잔액은 211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942만 9,000원으로 예산의 78%인 5,407만 6,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5만 2,94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청소년 건전 육성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571만 6,000원으로 예산의 75%인 8,711만 6,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1,429만 9,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8쪽, 177쪽에서 178쪽 성인지결산입니다. 2024년 성인지결산은 청소년 건강지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2개 사업에 3억 9,047만 2,000원을 편성하여 3억 6,038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4쪽, 결산서 141쪽부터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요약본 24쪽에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그리고 그외수입, 과징금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141쪽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사고이월 2,400만 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취업동아리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1월, 2월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이월해서 진행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 진행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올해 12월 1일에 완료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소진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리고 11번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서 청년들 구직활동 지원 사업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하시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교육 같은 게 있을 때 문자로 안내하고 듣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교육도 포함되어 있냐는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별도로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청년청소년과 청년 교육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정책목표가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장자립기반을 조성한다.” 청년들에게 떠먹여주는 건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은 똑똑하니까 본인들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도 많이 하고요. 청년들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도 하고 전․현직자 멘토링 강의도 많이 합니다.

민경희위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열심히 하는 청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주는 돈에 의지해서 하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은둔형 청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받는 것에 젖어있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을 저는 당연히 과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래야 바르게,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고이월된 금액은 사유가 뭘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데요. 위치가 흑석동에 있는 이전 동작문화재단 건물이에요. 동작문화재단이 2024년으로 11월 말쯤에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올해 이월해서 완공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중앙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월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경희위원

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 캠퍼스타운 사업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그 사업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민경희위원

말씀하신 게 중앙대 캠퍼스타운 시설비가 지연된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조성하는 건데 중앙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떤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조성할 때 책상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민경희위원

이렇게 보면 중앙대 캠퍼스타운에 보조해 줘서 시설해 주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시비 보조를 받아서 조성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조성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은 다 끝났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완공돼서 입주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동작문화재단 건물을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스타트업센터로 조성을 완료해서 창업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동작문화재단은 어디로 갔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상도동 어디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관련해서 이전비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어서, 거기가 나가서 이 건물에 조성하는 것만 저희 부서고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142쪽에 청소년 시설 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센터 리모델링 비용이었거든요. 당초에는 1층 내부만 공사할 계획이었다가

미연

이미연위원

어디 시설이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사당청소년센터입니다. 외벽을 통창으로 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도 하게 돼서 기간이 길어져서 올해까지 이월한 내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월은 하셨는데 그러고도 시설 운영비 잔액이 남았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55%가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참여자가 중도퇴사를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참여자가요? 모집을 어떻게 하셨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내일채움 사업이 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받은 사업인데요. 여기에 참여해서 근무하던 사람이 일찍 퇴사할 경우에는 주다가 맙니다. 6개월에 50만 원, 1년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중도에 퇴사하면 남게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또 입사하신 분이 계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혜택을 볼 사람이 없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올해 예산에는 반영했을 거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 있어서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종종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는 실적이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1쪽 9번에 보면 숭실대 캠퍼스타운도 시비 보조로 하셨는데 이 금액을 전액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공사비 집행하신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실적으로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면 숭실대에서 정산서를 주시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5억 3,000만 원 쓴 거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3,498만 원 쓰신 거, 수혜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수혜자가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작년에는 35명이 신청해서 1,27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게 자전거보험처럼 크게 상해를 입었을 때 받는 정도는 아니겠죠? 여기는 보험 기준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웬만한 상해는 다 해당됩니다.

신동철위원장

6주나 3주, 2주 이런 식의, 몇 주 정도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신동철위원장

사실은 자전거보험도 동작구 전체적으로 해서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수혜자가 거의 없어요. 6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도 보험을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받아볼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차액 84만 5,100원이 남은 거죠? 이거는 보험 차액이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낙찰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군 입대를 몇 명이 한다고 보험사와 협의해서 하는 금액 맞으시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몇 명을

신동철위원장

올해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올해도 가입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가입 인원수가 나와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부서 성과 2개에 “0”이 있는데 측정산식이나 실적을 왜“0”으로 해 놓으신 거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작년 7월 15일 자로 저희 부서가 신설됐어요. 정책사업이 성과지표에 표기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획조정과 첫 번째, 두 번째에 되어 있는 청년구청장 운영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7월 15일 자로 생기면서 기획조정과하고 주택지원과에서 사업이 나오면서 세부사업만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지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여기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책사업이 아니어서 기입할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지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나 이런 거 주실 때 잘못되면 와서 다 수정하시잖아요. 그 수정을 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도 상임위나 예결위까지 오는 자료인데 마지막에 “0”이었으면 이게 아니라고 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일, 자료도 중요하잖아요. 남들이 “0”을 보면, 이거를 제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다음부터는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봐도 봐도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네요. 143쪽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이 뭐였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주 1회 이상 위기 청소년의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사가 상담해 주는 사업이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거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실적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건강지원은 뭐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여성 생리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뭐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실적 좀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2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청년구청장 운영, 지금 청년구청장이 4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32명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장 운영 실적 주시고요. 올해 예산은 얼마로 잡았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도 잡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000만 원 잡았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8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운영실적 주시고요. 올해 계획 있으면 같이 주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덕산입니다. 202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의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현액은 51억 1,60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9억 2,520만 6,021원이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4,111만 9,000원, 사고이월 721만 5,57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833만 4,5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55만 2,409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349만 원 중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등으로 12억 1,800만 1,580원을 집행하여 9,548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958만 7,000원 중 각종 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법률 고문료 등으로 7,976만 7,150원을 집행하여 1,981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68만 1,000원 중 모의의회 운영경비 및 기념품 구매 등으로 235만 5,920원을 집행하여 132만 5,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70만 원 중 국내외 비교시찰 추진 등으로 1억 1,187만 610원을 집행하였고 7,582만 9,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7,938만 9,000원 중 청사 환경정비 및 방송장비 점검 등으로 4,469만 6,010원을 집행하였고 3,469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7,500만 1,000원이며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등으로 7,286만 2,610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8,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홍보 간행물 발간 사업은 예산액 4,598만 원 중 의정백서 및 의원수첩, 달력 제작 등으로 4,588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만 6,500원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7억 9,449만 6,000원 중 직원 보수 등으로 20억 8,398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7억 1,051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예산액 5억 1,676만 9,000원 중 직원 급량비 지급 및 행정차량 운영 유지 등으로 2억 6,578만 5,201원을 집행하고 신청사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액 1억 4,833만 4,570원이 발생하여 1억 264만 9,2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회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원래 계획은 작년에 청사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서 전자회의 시스템하고 관련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건이 있었는데요. 청사 이전이 지연되면서 전자회의 시스템은 명시이월했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것이어서 미리 계약해서 구매해 놓고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 건에 대해서 이월된 거예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지출내역, 의정운영 지원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명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도 의회 예산은 얼마로 책정됐죠?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51억 정도입니다.

민경희위원

51억이요? 그러면 별 차이 없네요?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고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는 걸 보면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의회 홍보간행물은 거의 소진을 다 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도 51억 정도로 똑같이 짠다면 의정활동 홍보나 간행물도 동등하게 짤 것 같은데 예산변경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정활동 홍보 비용을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결산서 내용에 보면 이 정도로 쓸 정도면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 홍보비는 해마다 발간되는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결산서에 보면 의원들의 홍보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다른 건 다 남는데 경비까지 다 남는데, 홍보비만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예산 잡을 때 의정활동 홍도 부분의 예산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보고 추후에 반영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현액 51억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내에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비 부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를 보면 1억 정도 남아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경비에서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것도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의원들이 말로 먹고 살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교육에, 스피치 훈련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 의견 물어보시고, 개인적으로 받다 보면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좀 교육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산

정덕산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의회에서 물론 공보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노출 부분이 미흡해요. 그걸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말씀 듣고 싶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나름 의원들 홍보에 그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 홍보 쪽으로 계속, 예전에는 유튜브 홍보라든지 SNS 홍보 같은 경우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9대 들어서 그 부분을 새로 다 한 부분이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한계 부분은 의원님들 개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실상 그 부분은 공선법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별 홍보 같은 건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를 드린 부분도 있지만 다들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의원님들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의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입니까? 10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인원수는 몇백 명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몇백 명 안 되고요. 국장님, 몇백 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네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지금 112명

노성철위원

112명입니다. 100명 넘어간 게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 자체가 관심이 없으시네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노성철위원

아까 의회 유튜브 채널 말씀하셨잖아요? 다방면으로 SNS나 유튜브로 활동 홍보 방향을 확장시켰다고 하셨는데, 일단 콘텐츠나 이런 건 좋고 만들고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상품이건 사람이건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의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구독자 수도 너무 적으니까 조회수 자체도 너무 낮게 나오고, 조회수 자체가 낮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의원들한테 지역에서 관심이 없네”라는 인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몇백 명이라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여기 예산 얼마 쓴지 아십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유튜브에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횟수로 해서

노성철위원

유튜브는 2,000만 원인데 유튜브 포함해서 홍보 예산 총 얼마 쓰고 있습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해마다 홍보 예산 자체가 책자 만드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거든요. 작년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돼서 거의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노성철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내년 4-5월이면 다 끝나는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매체에 변화가 없어요. 매체가 너무 마이너입니다. 마이너 매체에서 매체 급을 올리려면 홍보팀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동작구의회 같은 경우 떨어져요. 예를 들어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냐 하면 어떤 공통으로 시상 받는 자리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의회마다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의회는 왜 이렇게 미흡할까, 그렇다고 의회사무국 직원분한테 쓴소리할 수는 없잖아요, 다 식구들이신데.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는 건 일이 너무 안일하지 않을까? 국장님의 몇백 명 발언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노성철위원

112명입니다. 이제 겨우 112명이고요. 의원님들 보통 유튜브 올라오면 보긴 보십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본인 유튜브 찍은 것에 대해서는 보시고 홍보를 개별적으로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노성철위원

국장님이 보시냐고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당연하지요.

노성철위원

‘좋아요’ 누르십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좋아요’는 실상 못 누르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이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고요. 그만큼 의회사무국 내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 돈 쓰임이 효과적으로 더 효율성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노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홍보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번 예산 때도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정덕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시정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노량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위법한 예비비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방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 의견이 있을 경우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아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내용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22억 9,5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2억 5,750만 원보다 3,78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당초 1억 3,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문자 구독자 수 증가에 따른 문자발송비 추가 금액 필요에 따라 3,78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9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문자 예산 3,700만 원 관련해서 마지막에 원안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행정재무 위원님 네 분, 복지건설 위원님 한 분이 계시네요. 제가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에서 외부 일정을 잠시 다녀와서 원안으로 확정된

신동철위원장

아니, 재논의였습니다. 예결위 재논의로 알고 있는데요.

노성철위원

그런데 원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재논의가 아니고 원안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재논의 의견 주신다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왜 재논의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왜 이걸 추경을 했는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결국 가입자가 늘어서, 문자를 주 1회만 하시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주 1회, 6개 사업씩 정보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때는 주에 두 번도 오더라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번 대선, 재난과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보냈고요. 주 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입자가 늘어서 이건 삭감하기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의견만 얘기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도 본예산 때 수치상으로 계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본예산 때, 한참 된 부분이라서

신동철위원장

홍보 쪽에, 전체 소식지나 문자 했을 때 100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그때 계산해서 홍보비로 구에서 문자 등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때 100만 건이 넘었을 때 구민들이 이런 것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수치 계산한 걸 깜박하고 못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뭐 좋은 정보 제공하는 건 좋지만, 과다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노성철 위원님과 똑같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22년도에는 문자를 안 보냈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2022년 10월부터 매주 1회씩

은하

김은하위원

그전에는 홍보를 어떻게?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전에도 문자 대상분한테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매체를 이용해서 구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문자 말고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문자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은하

김은하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서요, 4,300만 원.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본예산이 1억 3,468만 원이 있는데요. 앞으로 12월까지 추계해 보니까 3,785만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두 달분 정도가

은하

김은하위원

2022년도에 4,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거의 안 보낸 건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문자 구독자 수가 그만큼 적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독자 수가 3년에 두 배 정도, 지금 6월 현재 13만 6,000명 정도로 구독자 수가 늘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두 배면 돈도 두 배 늘어야 하는데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고자 희망하는 주민이,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지속되어 왔던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보다 이미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고요. 다시 한번 짚자면 문자 비용이 부족해서 필요한 비용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제가 질의했듯이 작년 본예산부터 좀 개선해 달라, 신문을 주택가에 돌리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히려 더 남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제가 증거자료 사진 다 찍어놨다. 26일에 갔더니 30가구 기준으로 27개의 신문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신문은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관리하냐고 했을 때 어쨌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낭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 홍보하는 신문 면수를 줄여서 이 문자 비용으로 전용하든지 변경해서 쓰시라고 전액 삭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계수조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일단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서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4,300만 원이었어요. 이걸 추경했을 때는 4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3년 사이에 4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욕구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홍보담당관에서는 생각하는 거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계속 홍보하고 각종 기회가 있을 때 행사나 교육이 있을 때 주민이 매주 좋은 정보를 받고자 구독 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걸 받았을 때 행사나 모든 걸 했을 때 새로운 주민이 그 문자를 받고 행사장에 오거나, 이 문자로 인해서 새로운 행사에 행사 인원이 급격히 늘어났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행사를 동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각종 교육이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최신 소식을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신청 기회를, 만약 주기가 길어진다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매주 보내는 정보에 대해서 주민 반응이 많이 좋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소중한 세비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지 않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2025년 5월 말 13만 3,000명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13만 3,000명한테 보낼 때 동의를 얻고 보내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서에 “매주 월요일 최신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 드립니다.”라고 정보 동의를 받고 그런 내용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3만 3,000명이 받았다는 얘기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홍보에 의회 소식도 들어가나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구정이나 의회 활동 사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좋은 복지나 교육, 행사 위주로 보내고 있어서 생활과 밀접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생활 정보만 보내신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기왕이면 의회 소식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서는 1만 3,000명한테 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는 우리가 하는 소식에 대해서 문자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얘기하면 저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요. 문자 받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주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작년 예산에서 삭감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문자를 보내 주세요”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구독자 수도 한 달에 3,300명 정도로 3개월에 1만 명 정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예산으로 보면 작년 예산보다 구독자 수는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계를 해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구정 홍보 사항을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전달하고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문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내는 방식을 저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SMS는 좀 싸잖아요. 지금 이게 MMS를 보내니까 지금 좀 비싼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장문자 1,000자 이내의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문자로 해서, 어차피 저는 거기 들어가서 어차피 구청에 또 링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단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들어가게 하는 걸 앞으로 한번, 왜냐하면 제안을 드리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문자 보내는 데 이 돈을, 통신사만 좋거든요. 이건 그래서 한번 방법을 제안드리는 게 짧게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 이번 주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쪽으로 링크 들어가면 거기에서 자세히 블로그에, 그러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한 번 전달할 때 그 내용 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문자 수를 줄여서 그 단가를 낮추라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1,000자라고 해서 그게 결코 많은 글자 수가 아니더라고요. 한 개부터 여섯 개까지 최소한의 안내 문구를 넣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하나하나 다 타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세히 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몇 월 몇 번째 주 동작구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링크를 하면 훨씬, 블로그 들어가서 싸게 먹히지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김은하 위원님 좋은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방법론은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가니까 돈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많다는 얘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계속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동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자알림 서비스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이주만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SPACE-K 노들의 민간운영자 사용료로 공유재산임대료 5,698만 2,76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 9,980만 원으로 기정액 16억 7,130만 8,000원에서 6억 2,8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구 핵심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역세권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개발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일 목적 사업의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본예산의 93%가 소진되어 추가 편성해 하반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양봉저정ㆍ효사정 연계 관광명소 개발입니다. 구노량진 취수장은 작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올해 5월부터 사용허가 계약 후 SPACE-K 노들이라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설 내ㆍ외부 공간 출입로 개선 공사와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와 안전보강을 위해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SPACE-K 노들은 시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에 사용료의 50%를 귀속해야 하므로 올해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2,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필수 소요경비 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5억은 특교세 맞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서울시에서 교부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 예산이 아니라 교부금 5억 내려온 사항이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이거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어떤 사업?

은하

김은하위원

SPACE-K 5억짜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부터 구 노량진 취수장을 리모델링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해서 SPACE-K 노들이라는 문화복합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공사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이후에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들이 노출된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처음부터 예견이 됐었는데 실제로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차장도 넓히고 안전보강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5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제가 못 가봐서,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타당성 1억 증액하신 게 용역비 증액인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용역업체에서, 최초에 우리가 2억을 예상했었는데 어느 부분이 올라가서 1억을 줘야 할 정도로 50% 증액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용역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억으로 진행하다가 50%까지 증액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50%까지 증액해서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했는데, 6개월 해서 6개월이 남았는데 1억을 더 줘야 할 정도로 사업이 중대한 사업이 변경 있었어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중대한 사업변경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좀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용역들이 있어서 추가편성 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가로, 기존에 있던 게 부족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 기존에 하다 보니 돈을 사용해서, 분명히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채추진단장

예.

신동철위원장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된 사업이 발생했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게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맞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그 하나 사업이 여기서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추가로 뭘 해야 하는 사항이 벌어진 상황인 건가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한독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3년에 저희가 그쪽 병원과 같이 개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개발 의사를 철회하는 사유로 인해서 검토가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독병원 부지도 다시 개발 검토를 저희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거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그걸 한다 치더라도 그 지역주민도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주민분께서 오히려 한독병원을 지금 찾아가셔서 여기를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으시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래요?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그걸 간략한 자료를 심사 전까지 보고 이 필요성이, 그거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용역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자료를 한 장 간략하게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1억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만

이주만핵심정책추진단장

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전타당성 검토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만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동행센터,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금 총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쪽, 세출 부분 27쪽입니다. 과장님, 세입에 7억 융자금 반환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그건 바로 신청하시는 분은 없나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이게 이제 2023년에 선정이 돼서 2년 만기가 도래한 사람들에 대한 융자금 회수거든요.

신동철위원장

회수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추가 신청자는 없고요.

신동철위원장

없어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이 이자율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1%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인데 신청차가 없다고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이거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무주택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신규자 이직률도 높고 또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행센터 인건비 570만 원 반납한 건 그만두신 거예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동행센터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 파견된

신동철위원장

인건비 그러니까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인건비가 남는 것을 정산 후에 해마다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신동철위원장

나중에 내려오는데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그게 정산 후에 다음연도에 반영

신동철위원장

그 인건비가 퇴사자가 아니라 잔여분에 대한 거지요?

봉민

이봉민운영지원과장

인건비 잔여분입니다. 출장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정액급식비라든가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해남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4억 4,677만 5,000원보다 4억 2,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258억 6,811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 예산으로 공단 임직원 명절휴가비 지원을 위하여 2억 2,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내 스마트 로봇존 및 자율주행 로봇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서울경제진흥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1ㆍ2차 연도로 진행되며 이번 2차연도는 로봇 5대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 중 우리 구 부담액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스마트로봇 연구 개발비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저번에 자료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린 건 로봇에 대한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대로 추경편성 이유, 개발에 관한 무슨 업무수행, 자율주행 로봇 청사 내에 순찰 배송 등 업무 수행, 이 로봇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때 자료를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자료를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못 받았다고 이 자료를 주신 건 맞는데, 로봇에 대한 자료를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자료는 그때 일반 자료 말씀하시는 줄 착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 마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은 재논의하겠고요. 저는 재논의 의견 내겠고, 어떤 로봇이 어떻게 작동할 거고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정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 정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로봇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연계돼서 하나 봐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존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연구개발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로봇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관공서와 같이 묶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공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로봇 프로그램 업체 그리고 로봇 제작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면 그 업체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개발해서 저희한테 납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저희 로봇존으로 해서 저희가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맞는 로봇을 개발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거예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보통 로봇하고 차이가 있는 게 “수요자 응답형 로봇”이라고 해서 일반 식당 같은 경우 기본 로봇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민원 로봇”, “순찰 로봇”해서 저희 청사나 저희 민원인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기능을 탑재한 로봇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맞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로봇은 와서 활동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로봇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지금 7월에 배치를 네 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시켜주신다면 다시 해서 다섯 대를 추가적으로 내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로봇이 우리한테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1년 동안인가요? 몇 년 동안 이걸 하지요, 연구개발?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전체 사업은 2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이 로봇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내 로봇 두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송 로봇, 물류 로봇, 순찰 로봇이 있는데 안내 로봇은 저희 청사 앞에 민원인들 오셨을 때 간단하게 안내하고 부서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셨을 때 응답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로봇이고요.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상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많은 가게가 있는데 상가구역하고 부서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물품 같은 거 배달하든지 아니면 서류 같은 거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물류 로봇 경우에는 저희 청사 상가에 물류 같은 게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순찰로봇은 상가 문 닫고 나면 순찰하면서 화면도 전송되고

미연

이미연위원

결국은 이 로봇을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고 나중에 실효성이 있다,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로봇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개발비를 먼저 준 다음에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소유권이 넘어온다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네 대에 대한, 저희는 2억 내고요?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이번에, 내년에 다섯 대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거 하여튼 제가 자세히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심의 중이니까요. 자료로, 어떻게 이 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시면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설치하는 다섯 대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지금 바쁘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이해남기획조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재논의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스마트 로봇존 연구개발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정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은 7억 4,1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5,153만 3,000원에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입과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국비와 구비 각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공모해서 3,500만 원 받았는데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3,500만 원에 매칭이 50 대 50이면?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3,5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신동철위원장

7,000만 원인데 증액한 건 2,000만 원?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2,000만 원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순수구비에요? 순수 구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감정평가수수료를 다 썼습니다. 상반기에 2,7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떻게 보면 매칭해서 감정평가수수료도 매칭 비율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감정평가를 해 보니 2,000만 원은 순수 구비로 잡아야 하는 사항이 맞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순수 구비로 나가는 거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사항 같아요. 국비 3,500만 원 내려왔고 5 대 5 매칭이니까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은 꼭 사용해야 하는 거고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감정평가 2,000만 원을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신대방2동에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감정평가비도 필요하고 사당동 성당 매각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상도역에 주차단속실이 있는데 국유재산이 반반 있습니다. 그걸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에게 매입하라고 해서 온전히 우리 건물로 하려고 매입하는 건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해서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업체는 몇 개 정도입니까?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78개입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신동철위원장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심

이정심재산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유재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예산회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7억 89만 9,000원보다 80억 원을 증액 편성한 197억 89만 9,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불, 풍수해, 폭설 등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에 신속히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요청드린 예산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3쪽입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맞추기식 그거는 아니겠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갑자기 8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본예산에 세우지 않나요?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본예산에 세우면 우리 고유의 사업들을 이만큼 편성을 못합니다. 이거는 추경 재원을 봐서 보통 1차 추경이나 아니면 1차 추경에도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이거는 못 세우고 가는데 보통 추경에 세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 부서에서 원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의 세입 규모가 1,000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사업부터 먼저 투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때 하는데요. 재난․재해는 2022년도에는 400억 정도 했다가 작년에 350억 정도 했는데 유보금으로 150억을 넘겼고요. 올해는 1차 추경 재원이 많지 않아서 80억으로 축소해서 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통 안 쓰면 좋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이 돈은 안 쓰는 게 구민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회계과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이 있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아닙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편성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심사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육정책과에서 편성해서 올리는 거죠?

재천

유재천예산회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이전추진단장 박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입니다. 2025년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3억 2,435만 4,000원으로 658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3,0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부터 2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신청사이전추진단 존속기한이 2026년 7월 16일까지로 연장 예정임에 따라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사업 업무추진비 340만 원 증액 편성, 특별임대상가 공급사업 업무추진비 125만 원 증액 편성,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105만 6,000원 증액 편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7만 5,000원 증액 편성 등 총 65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신청사이전추진단의 기한연장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34쪽부터 35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드디어 이사가는데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전 관련해서 더 이상 추경은 없는 건가요? 예술작품 이런 거는 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다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제가 올해 7월 16일까지였다가 조례에 따라서 부칙이 연장되어서 수반되는 경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잘하셔서 추경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림들이나 이런 거는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거라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간담회비나 업무추진비를 12월로 계산해 놨는데 올 연말까지인가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조례에는 내년 7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올 연말까지 존속이 될 수 있어서 올해 연도 예산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개월 추가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는 7월까지만 했습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내년 7월까지입니까?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네. 만약에 그 안에 해단이 되면 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도 잔액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잡게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 7월까지는 본예산에 잡으셨겠네요?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아직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청사로 들어가기 험난한 과정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연장이 되고 존속기한도 연장되고 아마 과도 내년 본예산에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잡아서 신청사이전추진단이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그동안 이사 가도 업무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를 전액 2배로 증액 요청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58만 1,000원 증액한 1,316만 2,000원 증액 요청하신 것 맞죠?

세열

정세열위원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도 정세열 위원님과 같이 증액 요구에 찬성합니다. 신청사이전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관련자들이 이전계획이 수십 번 변경되다 보니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본인들 책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질타를 받으시는데 마지막 업무 할 때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저도 정세열 위원님과 같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옥

박은옥신청사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서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챙겨서 이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의회와 교류를 해서 의회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라든지 정산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그때 구두나 문자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주민들이 물어볼 때 우리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합청사 기획 및 건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의견, 특별임대상가 공급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박은옥 신청사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박연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동청사 시설관리 861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921만 5,000원을 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2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26억 738만 1,000원에서 1억 5,154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5,892만 3,000원입니다. 먼저 39쪽, 2025년 서울시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 공모 선정으로 1,435만 원을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노후 사무집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44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소셜다이닝 예산 1,2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은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5,841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절기 공원 등 동별 방역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 차량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2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678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정기부제 도입을 위해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 수입계획을 변경으로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1억 2,426만 1,000원을 증액하고 지정기부금 수입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26만 1,000원 증액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소셜다이닝 운영 1,260만 원 전액 삭감, 새마을단체 방역차량 구입비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셜다이닝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 증가 및 추진 동 추가요청 등 늘어난 수요 발생을 감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39쪽부터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확인해 보니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당3동 동대장은 민방위 총책이시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대장님은 예비군 총괄 담당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더위에 힘들어 하시는데 실내 에어컨을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릴 수 있는 항목이 어딘가요? 예산을 드리면 안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여기에 올라온 항목 중에서 가능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죠.

신동철위원장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관련해서 비용이 크지 않은 범위라면 사용할 수 있는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김은하 위원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은하

김은하위원

부탁드립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살피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9쪽, 상도1동 주민센터 차열 및 방수페인트 시공한 거 공모하셨다고 했는데 과에서 공모했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공모하셨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동에서 공모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렇게 동에서도 공모해서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할 수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0쪽,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사 운영, 현재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6개 동에 공유부엌은 있고요. 공유부엌이 없는 동에서도 이 사업을 지역 연대해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서 소셜다이닝을 하겠다고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도 다 한 건가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장소도 다 섭외됐고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보통 동에서 할 만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제일 중요한 게 소셜다이닝 행사에 청년들이 와야 하는데 확보됐는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저도 요새 알았는데 당근이 자기 동네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동에서 한다고 올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매진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확보된 명단으로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약간의 실비를 내고 참여하는 분들은 당근을 이용해서 많이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청년들이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각자의 생활을 즐기는데 이렇게 하면 동네 청년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카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교회도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이 사업 원안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1동당 14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매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그 예산의 범위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월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시즌 같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다, 아니면 명절 앞이다, 여름휴가 앞이다 이럴 때 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기존에 6개 동에 몇 회씩 진행됐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올해는 3개 동에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한 번씩 했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사당4동, 5동, 대방동에서 한 번씩 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신대방동은 안 했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얼마 전에 신대방1동도 했습니다. 이 자료작성 이후의 일이라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한 번 진행할 때 140만 원이 소요됩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딱 140만 원이 정해져서 그 금액으로 해결되지는 않고요. 부족한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네요. 1년에 한 번씩 일회성, 그리고 20명 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매달 다른 청년들이 참여를 계속해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1년에 일회성으로 20명 참석하는 자체는 이런 행사를 진행했다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확대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15개 동에서 1회씩 20명씩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나중에 최대한 예산을 잡아서 확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41쪽, 새마을단체 방역차량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재무위원회 때 혼동이 많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만 필요한 거예요? 상임위 때는 3대 5,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방역차량은요. 작년에 새마을에서 처음 요청했던 것은 15대로 각 동에 1대씩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15개 동에 하나씩 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고 이해 설득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3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대 올렸던 사항은 차량은 값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 동에 행정 차가 있거든요. 행정 차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면 관리처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도 가능해서 이런 차가 나오면 해당하는 동에서 방역에 쓸 수 있게 전환해 줄 수도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대로 가고 본예산 때 1대 정도 더 하자고 타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요구했던 사항은 3대가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만약에 구입하면 관리는 새마을회에서 하게 됩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새마을회 사무실이 어디예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문화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3대를 관리하고 주차할 데가 있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주차는 문화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했을 때 갑, 을에서 1대씩 쓰고 본인들 지회에서 1대 쓰고 이런 식으로, 어느 동에서 요청할 때 갑 쪽 나가는 데가 트럭이 불편하면 본부에 있는 차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7개 동이 돌아가면서 쓰겠다는 차원에서 3대까지로 타협했던 사항이고요.

민경희위원

사실 각 동에 방역차가 있기는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각 동에 새마을회 명의로 된 방역차랑은 없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행정 차에 기계를 올려서 같이 도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조그마한 트럭이 동 행정차량이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저희 순찰차량입니다.

민경희위원

거기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15대에서 3대로 줄은 거네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네.

민경희위원

보건소와 공유할 수 있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보건소에서 차량공유를 저희 새마을하고는 하지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보건소에도 1대가 올라왔던데 거기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새마을로 만들어서 사주는데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하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야기는 나누어보지 않았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이 3대로 15개 동을 돌릴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타협했던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는 1대 예산만 원했잖아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예. 아시겠지만 차량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대씩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대 말이 시작됐던 게 계속 얘기해가면서 3대까지 내려왔고 그 3대도 한 번에 다 사주기 어려우니 한 대씩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선에서 서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우선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네요. 저희 지역에 돌아다니는 청년 다이닝톡이라고 해서 스테이크집에서 청년 15명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대상이 관내 저소득․1인 가구 등 청년이잖아요. 굉장히 분위기 좋고 스테이크 썰고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저소득이나,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크 말고 평범한 음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음식 종류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공유부엌을 운영하는 것과 소셜다이닝은 약간 다릅니다. 공유부엌에 250만 원씩 6개소를 잡아둔 것은 동주민센터 안에 공유부엌이 있는 동에 대한 사업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경으로 잡은 것은 소셜다이닝은 부엌이 있는 동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원하는 동에서 공유부엌은 없지만 지역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 동에서 원하는 사업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어서 공유부엌 예산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어떤, 청년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대상은 저소득을 해도 되고 은둔 청년이라고 요즘 한창,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반청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청년 소셜다이닝 사당3동에서 하는 게 이 사업 예산 아니에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무 럭셔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스테이크를 먹을 기회가 많이 없지만 아무튼 한 번 그렇게 하는데 방법 면에서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스테이크로 했던 동에 알아봤는데요.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많이 후원해 주셨다고 해요. 저희가 준 예산으로는 명수대로 고기를 해줄 수 없는데 식당 주인분들이 재료를 제공해 주거나 도움을 줘서

은하

김은하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불특정 청년인 건지 정말 관내에 은둔한 청년들을 발굴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취지가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취지는 관내 저소득․1인 가구 청년이 대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게 대상이지만 방법이 적절했냐는 건데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다른 메뉴도 있습니다. 샌드위치도 하고 햄버거도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방법을, 거기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나는 왜 맨날 이런 거 못 먹고 살지”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못 가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평범한 음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 목적 자체가 결국은 청년들 간 소통하면서 즐겁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는 건데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실 때 방법을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그래서 재논의하신다는 얘기시죠?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방법을 잘하라는 취지로

신동철위원장

재논의 한다는 의견이에요? 원안이에요?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은 잘하면 괜찮은 사업 같아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질의는 새마을지도자 차량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는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시다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3대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1대를 교환하겠다고 올라온 항목이고 제가 질의했을 때는 차가 1대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1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갑에 하나 을에 하나 지회에 하나 이렇게 세 대가 필요한 입장이 협의가 됐다고 하셨죠? 어찌 됐건 증액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저는 2대에 대한 증액 의견을 낼 건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뚜벅이 방역단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차가 필요 없이 뚜벅이로 걸어서 방역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뚜벅이 방역단 얘기를 전해 듣고 물어봤는데요. 새마을회가 뚜벅이 방역단이라는 말을 했던 게 아니라 감염병관리과에서 걸어다니면서 방역한다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단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뚜벅이 방역단은 아닙니다. 주로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역할 때 차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방역할 때 기계에 약을 넣고 그 기계가 다녀야 하는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차에 안착시켜서 다니는 게 있어서요. 차량은 필요합니다. 약품도 싣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방역사업을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차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얘기하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차가 워낙 오래됐다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그냥 증액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요. 동네에 방역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관리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곳곳을 누비면서 골목의 하수구, 배수구 이런 데 방역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동작구 관내에 관로가 낡아서 벌레들, 냄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주민들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새마을에서 방역을 주도하겠다고 했는데 방역을 열심히 하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하고 장비도 올려야 되니까, 그런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차량을 나중에 본예산에 잡아서 할 거면 지금 차를 미리 사서 열심히, 여름인데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사줘서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차량 한 대 값만 올리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대로 총 3대 값인 5,000만 원으로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쪽 1억 5,154만 2,000원 중에 순수 구비는 얼마입니까? 1억 5,154만 2,000원 증액했잖아요. 그중에 매칭 비율 빼고 순 구비만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구비로만 얼마, 총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철위원장

39쪽에 보면 자치회관 노후 사무집기 교체 부분이 순수 구비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청사이전추진단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집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혹시 상의한 적 있습니까, 국장님? 사무집기 있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무집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내구연한이 남아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남아있는 집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각 과에,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나누어줄 수 있는 거는 나누어주라고 그때 상임위에서도 몇 번 얘기했던 게 왜냐하면 집기 가격이 100억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금액을 10% 정도 삭감했고 여러 가지 집기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리스트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3,440만 원이 자치회관 노후 사무집기 교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전부 노후 사무집기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청사에 있는 사무집기는 아직은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지만 보건소를 이전하면서 몇 개 단체가 문화복지센터 사무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쓰던 집기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같은 구청사라는 범위에서 보면 단체에는 이미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집기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쓰는 책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책상이나 이런 게 저희 직원들이 쓰는 책상하고 유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서 그거는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비닛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는 안 해 봤지만 저희 구청사에 있는 집기가 다 노후되기는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치회관에서 쓰는 집기류와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신동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그리고 15개 동에 대한 자치회관이 아니라 5개 동에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기 리스트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실 많이 사면 새로운 거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 계획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또 폐기 처분되고, 사면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적으로 집기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든지 새것으로 쓰면 좋죠. 그렇지만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구청사 이전하면서 사용해야 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했을 때 거의 20%는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용도 한 번 볼 겸 해서 3,440만 원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한 번 훑어보세요.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논의 시 다시 원안을 해드리고,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을 증액하는 게 그만큼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4가지를 새로 추가하면서 한 사업당 2,000만 원씩 8,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기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게 가능해서 하는 사업이죠?

연수

박연수행정자치과장

타 구 사례를 보니까요. 지정기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중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행사 운영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새마을단체 방역차량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자치회관 노후 사무집기 교체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우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6,706만 3,000원에서 22억 5,303만 7,000원이 증액된 141억 2,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하단에서 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세입세출 결산 확정액을 반영하여 6억 3,7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및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2,0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비 확보를 위해 총 17억 3,972만 2,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6쪽입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등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해 기타회계등 전출금으로 17억 3,97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59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수행인력 조정을 통해 용역비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명절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3,1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하단에서 45쪽 상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택가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구비를 5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입니다. 주차장 확충 재원 마련을 위한 전입금 중 10억 1,152만 1,000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킹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은 없었으며 원활한 주차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44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3,128만 1,000원이 시설관리공단의 명절휴가비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나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전체 공단 직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주차관리사업부 총 5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증액 편성한 겁니다. 주차사업부 소속 56명에 대한 명절휴가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파트직 포함인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파트직 39명, 일반직 17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분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거네요? 다른 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거고?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다른 쪽 인력은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주차장은 따로 하는 거네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과에서 전반적으로 50% 증액해 주는 것에 동조하는 거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타 구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가 늦은 건가요?

우석

이우석주차관리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공단 쪽의 자료를 보면 송파구를 비롯해서 16개 구는 기본급에 맞춰서 주는 게 있는데 우리 구는 좀 늦은 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석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세부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3억 9,542만 2,000원에서 12억 44만 원이 증가한 25억 9,586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관리입니다. 상도로 3단계 지중화사업은 구 동작경희병원에서 신대방삼거리역 구간의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에 필요한 도로복구비용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에 따른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으로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개별 간판 지원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38만 9,000원을 편성하고 위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으로 1억 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47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지중화 공사 전체 계획이 있나요? 위치 선정은 어디서 해요, 구청에서 하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위치를 정해서 한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상도로 같은 경우 3단계로 구분돼서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1단계와 2단계는 했고 지금 추경 편성한 건 3단계 구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4단계, 5단계?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4단계, 5단계까지는 아직 신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해진 건 없고요. 현재까지는 3단계 구간까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효과, 앞으로 계속 할 건지?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예산이 워낙 크게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 계획은 갖고 있는데 선정이 될지는 미지수라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이 요청해도 해주나요?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한전과 통신사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라

은하

김은하위원

주민들이 이 구간 지중화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한전에다 시범사업으로

혜영

양혜영건설행정과장

공모에 응모할 수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4,605만 원에서 96만 3,000원을 증액한 10억 4,701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국고보조 사업비 7,905만 9,000원을 가족관계등록사무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와 홍보 리플릿 제작, 가족관계등록신고 종합안내 책자 제작,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한 후에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통장에 약정된 보통금리 연이율 2.52%로 이자를 산정하고 그 이자수입을 반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

박주은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이자 총 104만 6,280원이며, 시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사업 이자, 공인중개사 교육지원사업 이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이자,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이자 총 59만 7,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 상단입니다. 중기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 선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이서 8쪽 상단,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시비 총 1,7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68억 7,23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301만 9,000원 대비 8억 3,9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지역사랑상품권 특별발행에 따라 기존 일반발행 할인보전금을 15억에서 11억 5,000만 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특별발행 할인보전금을 5억 원 증액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사업에서 총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점포 리뉴얼 비용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중기부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864만 원과 구비 매칭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역골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공모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2개소에 총 4,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별로는 성대전통시장에 국비 2,310만 원, 시비 594만 원, 구비 39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남성사계시장은 국비 1,183만 원, 시비 304만 2,000원, 구비 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속되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규모는 43억 30만 8,000원으로 제2차 추가 융자를 위해 지출계획 중 민간융자금을 당초 3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40억 원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을 당초 계획금액 33억 30만 8,000원에서 10억 원을 감액한 23억 30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5쪽, 8쪽, 세출 부분 53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줄이고 국제정원박람회 쪽을 늘린 거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국제정원박람회는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쓸 수 있는 지역은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 보라매공원이 위치한 신대방2동과 신대방1동 그리고 인접 지역인 대방동과 상도3동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모바일 상품권은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상품권이고요. 사용 범위는 동작구 전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체를 줄여서 이쪽을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가 있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모바일이라고 표현한 상품권은 매년 5% 할인율을 적용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고요. 이번에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가 이번이 10회 차인데 저희가 전에는 특별발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시 박람회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저희가 노력해서 할인율이 10%인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50억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상품권을 다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4개 동에서 50억의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발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사랑상품권 특별발행 50억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6월 4일에 1차 발행 30억 분을 했고 2차 발행 20억은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0억은 다 판매가 완료돼서 2차 발매를 또 하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다 완판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0%라서 좋기는 한데 해당 동에만 나가는 게 좀 아쉬워요. 그렇게 되면 동작구 전체로 다 해서 다른 동도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동만 되는 게, 혹시 정원박람회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관람객 유치 차원에서, 시에서는 신대방1ㆍ2동만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방1ㆍ2동 상권을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대방동이나 신대방삼거리역 쪽에서 오셔야 하고 그쪽에도 발달한 상권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동을 확대해서 승인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했고요. 다만 특별발행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에 한해서 발행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시에서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차 20억은 언제 발행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30억 1차분 발행이 굉장히 빨리 판매가 종료, 완판됐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9월로 가지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정원박람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개최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판매를 9월에 하신다고요? 많이 오시게 하려면 빨리해서 얼른 써야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9월에 발행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판매하셔야 할 것 같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사랑상품권이 현재 230억인데 어느 정도 발행됐지요? 1차, 2차 나눠서 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설 때 120억 원 발행했고요. 가정의 달 5월에 80억 발행했습니다. 판매 현황은 200억 전체가 다 판매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30억 남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다음 계획은 추석 즈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월에 80억이고,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지원이 업소별 200만 원이고 100개소 한다고 했는데 소요 파악이 다 된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200만 원씩 100개소를 산출한 것은, 더 많은 숫자를 하고 싶었지만 모든 업종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개선했을 때 매출 효과를 미치는 데 밀접한 업종, 그래서 음식점이 우리 구에 4,200개 정도 되는데 그 음식점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음식점 4,200개 중에 100개소에 뭘 지원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리뉴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점포를 보면 집기류, 특히 테이블, 의자, 바닥, 벽지 이런 부분이 시급한 것에서 항상 밀리다 보니까 점포 환경이 노후되고 지저분한 점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시라고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만약 리뉴얼 해줬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한테 매매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에 일정 기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미연

이미연위원

일정 기간, 하여튼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이건 업종을 왜 음식점으로 했는지, 제일 많아서 했는지? 소상공인 중 업종을 왜 음식점으로 했는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지원해 주고 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판매하고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주시면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의견은 재논의 의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네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800만 원 정도, 그 뒤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2,600만 원 이 사업을 안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55페이지,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3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그다음에 56페이지에 2023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이제 같은 사업이 국ㆍ시비로 나누어서 보조금 편성을 추경에 올려드렸는데요. 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5억 4,900만 원, 거의 5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건비,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분들이 1년 내내 유지를 하시면 잔액이 없는데 중간에 포기하시고 퇴사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발생한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 때 충분히 저는 논의했다고 보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만 2,000개 중에서 100개소를 지원한다는 건 0.3%밖에 안 됩니다. 또 이미연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음식점 같은 데서 개선이 되면 이걸 권리금을 높여서 나갈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망해서 나갔는데, 내가 힘들어서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임위 존중의견을 따라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한 건가요? 55쪽 넘어가서 56쪽 위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5,600만 원 이거 사업을 한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이게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국ㆍ시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때는 다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상인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막상 하실 때 자부담이라든지 점포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제외된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내역 좀 주세요. 어느 구간 정리됐는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지원 사업, 저는 이게 지원하고서 또 폐업하고 이럴 수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해서 한번 1억으로

신동철위원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감액, 전액 삭감보다는 1억을 해서 100개소에 100만 원씩으로 금액을 낮춰서, 왜 그러냐면 200만 원, 의자 다 바꾸고 했는데

신동철위원장

50% 삭감, 1억 삭감?

은하

김은하위원

폐업할 수 있으니까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100만 원씩 100개소를 해서 1억으로 1억만 삭감하는 걸로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성대시장 소방 안전시설 국ㆍ시비 지금 3,300만 원 받으셔서 매칭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방안전에 소화 패치 87개소, 소화기 일반 74개소, K급 13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무리 국비로 했다 하지만 여기 성대시장 같은 경우 하고 남성사계시장 같은 경우에 소화 패치, 일반소화기가 사용 연한이 지나서 이걸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전관리 패키지 성대시장하고 남성사계시장에 하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시장의 특성상 소화기도 K급 소화기라고 해서요.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거기 가면 소화기나 이런 게 기존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지금 현재도 소방이나 이런 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돼 있는 게 사용 연한이 안 됐어도 그냥 무조건 바꿔주는 건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사용 연한이 당연히 지난 소화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기름을 많이 쓰는 점포 위주로 K급 소화기로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 점포 수 대비해서 87개소가 우리가 사전 조사한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다 확인하신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확인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남성사계시장 하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한 사항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공모 신청을 해서 이런 수요가 있다고 공모 신청을 해서 국ㆍ시ㆍ구비

신동철위원장

사후관리 잘하시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다음에 꼭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써야 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김은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2023년도 반납분하고, 2억 3,800만 원이 사업성을 떠나서 너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반납비가 생각보다. 그리고 2023년도 거를 지금까지도 이걸 처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해 보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3년도 반환금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총액을 보시면 2억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총액을 보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의 가지 수가 일단 많고요. 다만 2023년 보조금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은 사회적기업에 교부를 하고 나면 그 기업이 정산하셔서 저희에게 제출해야 하고 저희도 또 보조를 받은 시 하고 중기부 고용노동부에 같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납 고지서가 온 시점이 2024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장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아까 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동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그 얘기는 위원들이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지원사업이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게 지금 무조건 100만 원을 주니까, 200만 원을 주니까, 주려고 했던 거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건 없이 200만 원을 준다는 건 못 받는 사람들, 못 받는 업소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상을, 자기부담금이 있어야 하고, 정말 내가 내 사업장을 좀 개선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이런 의지가 있는데 매출이 좀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한 20% 넣고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 그런 업소, 그다음에 대상자는 좀 매출이 열악한 그래서 저는 부담금을 20%든 30%든 올리고 자기부담금을

세열

정세열위원

과에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제안.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이 만약에 없다면 이건 그냥 돈 주는 거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자기부담금

신동철위원장

지금 답변하셨어요. 예산을 증액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의견 주셨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금 자기부담금 있으면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아까 1억은 유지하시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유지하되 이제 방법을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겁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저도 여러 가지를 고민했고, 상임위 때 저도 개인적인 제안을 좀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릴 걸 생색내기 성으로 0.3%에게 그냥 200만 원을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음식점을 잘 되게 하려면 지역방송이라든지, 200만 원으로 홍보를 하면 몇 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해서 살리는 게 더 낫지 이건 아니라고 이미 제안을 했었고요. 저도, 뭐 개인적인 제안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해서 그 과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든지 어떤 의견을 주셨으면 저도 고민을 해봤을 텐데 그런 제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 대출 이자가 얼마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몇 년인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1년 거치, 5년 상환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1년 또는 2년 거치, 5년 이내 상환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았으면 우리 예치금도 있고 한데 더 증액하실, 더 요구가 많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10억 증액하는 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0억 증액해서 충분히, 지금 중소기업 어렵다고 200만 원씩 주는데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간에 기금 융자현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재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또 상반기에 1년 치, 30억 다 융자했고요. 그때 들어왔던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0억 정도 증액하면 무방

신동철위원장

10억 정도면 하반기에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수요가 감당이 될 것 같아서

신동철위원장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네, 이번에 변경 올리게 된 것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예치금도 있고 한데 한 5억 정도 더 하셔서 15억 해서 이렇게 지금 리뉴얼까지 하려고 하는데 5억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융자받기가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신용이 좀 안 좋으면 안 된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신용이 조금 안 좋다 하시면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부동산 담보나 신용담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신용보증 기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검증을 통해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조건이 있어서 그건, 좀 융통성 있게는 안 되는 거예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분의 신용담보라든지 부동산 담보 검토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힘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안 돼서 또 절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간 방법을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어떤 경우였는지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 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 점포 리뉴얼 지원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4,22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국비 1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8쪽 시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시비 4억 4,1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시비 16만 7,000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에서 6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64억 8,8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2,3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변경내시 및 참여자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시비 보조금 4억 4,191만 3,000원, 구비 매칭비 2억 2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변경내시 및 처우개선 추진을 위해 국비 보조금 14만 4,000원, 시비 보조금 16만 7,000원, 구비 4억 7,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쪽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 10억 6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참여자 처우개선 활동 운영비 편성한 거 있잖아요, 58페이지요. 1,305만 원이 성인지에서 나간 건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거 참여자 활동 구입 물품은 저희 동행일자리 하반기 참여하시는 261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성인지에서 나가는 건가요? 시비 보조 성인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성인지예산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예산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성인지예산에 참여자 처우개선 활동 용품비를 편성해도 되나요, 우리 성인지예산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은 저희 과에 3개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성인지가 어떤 거지요? 성인지라고 하는 언어가 어떤 거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동행일자리 사업하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 성인지란, 성인지가 어떤 거지요? 성인지예산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성인지는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따져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그 참여자 처우개선이 성인지에 들어가는 내용일까요?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성과 남성의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그 비율

미연

이미연위원

비율을 따져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예산은 편성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은 오히려 이걸 따른 쪽에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성인지예산의 목표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요. 여기서 삭감하셔서 다른 쪽으로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처우개선비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산 내용의 항목을 다른 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참여자 활동 용품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처우개선에 안전화가, 처우개선의 역할을 하긴 하겠지요. 혹시나 다치게 되면 비용이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을 주게 될지 어떻게 이 활동 용품을 관리할 건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 동행일자리 하고 어르신 일자리 이 두 개, 지금 동행일자리는 몇 시간 일하고 얼마 드리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하고요. 보통 수당 빼고 한 90-100만 원 그리고 주휴수당 있고 그 정도 하시면 한 개인차에 따라서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이건?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어르신일자리는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요. 저희가 주 3회, 10번씩 해서 29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동행일자리부터?○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 동행일자리는 일단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70 대 30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만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본인들이 거기 해당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대충은 아시지만. 그러면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재산소득이나 이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재산, 소득이 조금 초과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몇 정도?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261명 저희가 뽑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경쟁률 몇 정도?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경쟁률 한 2 대 1 정도, 556명 일단 접수는 하셨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여기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61명을 지금 저희가 뽑아야 하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261명을 뽑는데 전체 대상이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접수는 556명이 접수가 됐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대상자 거르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한 100명 정도 소득이 초과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동행일자리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분들 접수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경계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일자리 3,279명 이건 어떻게 뽑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3,279명 아까 동행일자리 하고 마찬가지로 어르신 일자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11월에서 12월 초에 접수해서 뽑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재산도 보고 여기에 맞는 거에 맞춰서 동행일자리에 준해서 뽑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것도 접수해서 추첨인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추첨은 아닙니다. 저희도 쭉 접수받고, 채용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맞춰서 또 소득조회도 하고 소득조회 해서 또

은하

김은하위원

소득 순으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맞춰서 소득조회도 하고 소득순이고 절실하고 절박하고 다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0쪽,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수당이 추경인데 원래 있던 달까지 소급해서 주신다는 겁니까? 추가 수당 11만 원, 200명, 12개월 주는 거 이거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다 잘못해서 전년을 더 주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잘못해서 더 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의해서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는 11만 원씩 더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까지 안 준 거를 소급해서 다 주신다는 겁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소급은 아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줘야하는 돈을, 한 사람당 132만 원씩 앞으로 6월까지 주지만 반액 70 얼마를 줘야 한다는 내용인데, 132만 원에 66만 원을 못 줘서 다시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식도우미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시비․구비로 되어 있어서요. 일단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의 잔여 예산을 먼저 드리고 추경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려고 해서 이미 6개월 치는 지급이 됐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이 항목이 있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수당, 경로당 청소도우미, 전담인력 처우개선 수당, 일자리 서포터 수당 전부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항을 떠나서 정확히 12개월 주는 거는 어떤 사유고 왜 이렇게 해야 하고 청소도우미는 왜 2개월을 줘야 하고 주려면 6개월을 다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수당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부가설명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어요. 어르신일자리, 동행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한데도 못 구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돈이 남을 수밖에 없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매칭 비율은 당연히 있지만 어르신일자리사업은 10개월 정도 거의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기는 하지만 연령층들이 70대 이상인 분들이 많으셔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대기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일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는 잔액입니다. 어르신일자리가 13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집행률이 93% 정도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정정하시지만 일하시면서 조금 편찮으신 분들이 계셔서 잔액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만 두셨을 때 대기번호를 주셔서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대기번호는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이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방에 있는 딸네 집에 가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없도록 채우도록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럴 때는 의원님들 도움도 받으시고 일자리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협조를 같이 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재논의 의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참여자 활동물품 구입 기타보상금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경로당 중식도우미 추가 수당 재논의 의견, 경로당 청소도우미 재논의 의견, 전담인력 처우개선수당 재논의 의견, 일자리 서포터 수당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