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거제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박명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 사업년도 거제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개요항입니다. 총수입은 314억 4510만 원이고, 총지출은 283억 9135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억 5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관 개량 27.8km, 누수탐사 112km,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배수지 내부 보강 및 점검구 개선 등을 통해 유충 등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배수지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와 수질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량의 안정적 확보와 열악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통한 지방 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은 물론 유수율 향상과 부족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 시 급수 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7,941명으로 전년 대비 2,130명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98%입니다. 3번 항목 시설용량은 1일 8만 5,530t으로 일운 정수장의 자체 정수용량은 1일 4,000t이며, 광역배분계약량이 1일 8만 1,530t이며, 남강 광역배분계획량은 1일 11만 9,000t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번 항목, 급수 부문의 연간 총생산량은 2,929만t으로 전년도 대비 91만t이 증가하였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8만 241t,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30.2t, 연간 총 조정량은 2,296만t으로 유수율은 78.4%입니다. 그리고 급수 공사 건수는 483건입니다. 12페이지 5번 항목, 총괄원가는 1485.31원으로 전년 대비 67.67원 감소하였으며, t당 평균 요금은 882.76원, 가정용 평균 요금은 t당 717.53원입니다. 요금 사용구간 단가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수익은 263억 8985만 원이고 총비용은 291억 6782만 원으로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27억 7796만 원입니다. 수익은 전년 대비 24억 8637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보전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2024 사업년도 정부 보조금 반환이 없어 기타 자본적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91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업 운영성과입니다. 옥산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부면 산양4길 일원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동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월동 64번지 일원 상수관로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4 사업년도 유수율은 78.4%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650m와 누수 복구 164건을 실시하였으며, ICT 점검정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수도 보호통 교체 및 관로부속 설비 교체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78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7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0, 81페이지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자금결산 중 수입은 314억 4510만 원이며 영업수익이 207억 6290만 원, 영업외수익이 53억 6600만 원, 시설분담금 및 보조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 28억 6519만 원, 이월재원충당금이 13억 3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은 8억 199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결산액은 283억 9135만 원으로 정수생산 관리, 급수공사 관리 등 수익적 지출은 244억 2531만 원이고, 상수도 시설관리 및 일반행정 운영관리 자본적 지출은 28억 2397만 원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3억 원으로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차기이월액은 30억 5374만 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 8억 1469만 원, 사고이월금 1억 794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9억 4912만 원, 계속비이월금 1억 1051만 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 내용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부터 134페이지 경영분석지표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 수익 및 중간 원가입니다. 연간 생산량 약 2,928만t 중 연간 조정량은 2,296만t으로 급수수익은 202억 7060만 원이며, 아래 2번 영업비용과 3번 자본비용 그리고 4번 영업외비용을 합해서 5번 기타영업외 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총괄원가는 341억 659만 원이며, t당 평균 요금은 약 882.76원으로 전년 888.2원 대비 5.44원 감소하였으며, t당 원가는 1485.31원으로 전년 1552.98원 대비 67.67원 감소하여 단위당 원가 대비 요금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59.43%로 전년도 57.19% 대비 약 2.24% 증가하였으며 68.26%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인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24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별도 배부하여 드린 2024년도 거제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보고서 총괄입니다. 총수입은 1734억 8157만 원이고, 총지출은 1080억 266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54억 7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총 8개소이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35개소를 운영하여 우리 시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함으로써 거제 연안의 청정해역 수질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결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상단부 2번 항목 우리 시 하수 총인구는 외국인 포함 24만 7,941명이며, 하수처리 인구 20만 2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0.7%가 되겠습니다. 3번 항목 하수종말처리시설은 43개소로 총 시설 연장은 43km이며, 처리시설용량은 1일 6만 4,826t, 하수전수는 21만 2,304전입니다. 4번 항목 하수 부분의 연간 총 하수 처리량은 1,708만 8,933t, 1일 평균 하수 처리량 4만 6,819t이며, 1일 최대 하수 처리량은 8만 2,352t 시설 가동률은 127%이며 연간 총 부과량은 1538만 6,294t입니다. 12페이지 5번 요금 항목의 t당 총괄원가는 전년 대비 12.16원 감소한 3008.6원이며 평균 공급단가는 787.87원입니다. 요금 사용구간 단가는 매년 요금 인상함에 따라 변동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손익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이자수익, 타회계 지원금 수익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404억 4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8% 증가하였고 하수처리장 관리비,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323억 44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5%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80억 601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68억 11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9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수선 공사 개요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 2024년도 사업운영 성과로는 거제중앙, 장승포, 하청 공공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기반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도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거제중앙 하수관로 정비사업, 산달·화도·어구(법동)·영월·부춘·대계·구천(연담)·신계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마을의 주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장승포 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거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및 연간 8억 원의 준설 사업비로 민원발생 지역과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상시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 및 장평중곡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여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19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자금결산 중 수입액은 총 1734억 81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억 3114만 원 15.46% 증가하였으며, 수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119억 1983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289억 599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자본잉여금 수입은 649억 2434만 원입니다. 유보자금은 3억 6252만 원입니다. 이월재원수입은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계속비이월 포함 673억 6887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액은 1080억 266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53억 3963만 원 30.6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은 195억 3085만 원이며, 하수도 시설 관리 및 하수도 시설 건설 등 자본적 지출은 483억 885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405억 833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액인 차기이월액은 654억 789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억 7980만 원, 사고이월금 22억 2267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29억 8919만 원, 계속비이월금 559억 87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한 결산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및 총괄 원가이며 연간 하수 처리량은 약 1,708만t, 연간 조정량은 1,538만t으로 하수도 사용 수익은 121억 2239만 원입니다. 총괄원가는 아래 2번 영업비용에서 3번 자본비용, 4번 영업외비용 합계에서 5번 기타영업수익과 6번 영업외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462억 9122만 원이며, 총괄원가와 하수도 사용 수익의 차이인 결함액은 341억 6883만 원입니다. t당 평균 요금은 약 787.87원으로 전년 대비 239.78원 증가하였으며 t당 원가는 3008.6원으로 전년 대비 12.16원 감소하여 t당 요금 대비 원가를 나타낸 요금현실화율이 26.19%로 전년도 대비 7.95%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0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세입·세출 1개 표 재정지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사업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렇게 이제 하수도 하고 상수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 8페이지, 우리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87억 원에서 이제 플러스 80억 원으로 이렇게 늘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어떻게 그리되는지.

하수도?

예, 하수도 이거 감사보고서, 감사 보고서는 따로 없습니까? 그 결산감사 보고서가 아니라 이거 안 줍니까? 태양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 이거 말씀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회계사님들이 이 자료 해가지고 요약본이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용이, 당기순이익 그러니까 결손금 처리 계산서, 우리가 이게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우리 책자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게 갭이 무려 1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주요 요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생길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매년 30% 요금을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좀 올라가고 민원도 많아지죠.

예, 그다음에 요금 인상하고 저희가 회계 감사보고서 결산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준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실제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자산의 평가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평가를 하면서 감가상각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좀 당기손익이 많이 증가한 부분은 요금이.

감가상각액이 감소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가상각액은 그러니까는 장비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렇게.

구축물이라든지.

상각률이, 구축이라든지 상각률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재평가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예, 하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당초보다 약간 좀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게. 하여간 저도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뭐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 잡을 게 없으면 자산 재조사를 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게끔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하던데 지금 우리가 부채 총계액이 2024년도에는 이제 126억 원입니다. 이게 그거죠? 우리 저 공적부채죠? 공공부채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채가 하나도 없고.

예,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고.

예, 지방채 다 갚았습니다.

지금 하수도.

140억 원입니다.

140억 원이 원금입니까?

예, 원금입니다.

145억이 원금이고 그러면 전년도부터 갚았다는 이야기네요?

예, 우리가 2022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년 거치 8년 상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책자를 보니까 우리 자본 총계가 이 상하수도과는 지금 상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채와 자본 총계가 1950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한 330억 원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건 또 왜 그럽니까? 이건 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그리고 결손금도 340억 원에서, 345억 원에서 723억 원으로 이제 미처리 결손금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약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두 배 넘게.

감사보고서 몇 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딴 거는 뭐 특별하게 크게 변화가 없는데 결손금이 이제 미처리 결손금 이래가지고 300 몇억 원이 늘고 자본은 또 300 몇억 원 감소가 되고 그럼 이 갭만큼 이제 그게 자본 총계는 떨어지고 미처리 결손금은 늘어나고 막 이래서 그거 되는 건지 내 모르겠는데.

그 부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여기 특별회계하고는 기업 회계를 쓰니까. 여기도 결손금이 그렇네.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도 미처리 결손금이 약 1000억 원 넘게 늘었는데 이 두 개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리 결손 부분만 설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접 답변하면.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자산 재평가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산이 감소가 안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재조사해서, 재평가해서 올라왔다면서요?

자산이 내려갔죠.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자산이 내려가야만이 요금 현실화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준설이라든지 우리가 자산으로 잡을 수 없는 비용을 자산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아졌는데 저희가 재평가 용역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분을 저희가 미처리 결손금에 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처리 결손금하고 부채와 자본 총계 이게 결국은 그 금액만큼 서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하수도 자산 재평가를 하면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하수도 미처리 결손금은 그러면 10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 하수도가 더 많이 나죠.

1360억 원에서 2230억 원으로 이렇게 미처리 결손금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수도를 가지고 자산 재평가 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회계사들이 우리 결산감사를 할 때 어디에 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저희가 감사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요금 현실화율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다수 지자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설를 하고 하는데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내부연한을 갖다가 올해 할 경우에는 이게 자산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데, 비용을.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준설만 하고 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내구연한을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우수 흐름을 갖다가, 오수나 우수 흐름을 갖다가 방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기에는 안 맞다, 이거죠.

준설은 그냥 비용 처리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비용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하수도 요금 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 재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목표로 했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있잖아요, 매년 30%씩. 그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재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30% 우리가 2026년도까지 돼 있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가 행안부에서는 60% 이상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하수는 아직까지 많이 못 미칩니다. 못 미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팀장하고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재평가하면서 기존에 뒀더라면 그대로 가서 우리가 현실화율이 조금씩 올라갈 건데 지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고심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워낙 저희가 이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도 상당히 우리가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오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건 알죠. 그거 사실은 저도 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같이 심의도 하고 그리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아는데 사실은 이제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현실성, 그런데 시민들의 지금 어떤 요금에 대한 저항, 사실은 이제 그 물가 갑자기 이제 확 오르니까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만 거치는 게 아니고 지금 3년 차, 24·25·26 아닙니까? 지금 30, 30, 30,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정부에서도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를 해 봐라, 이런 제안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자본 재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뭔가가 좀 이렇게 시민들 좀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이거 보니까 숫자 갖다 붙이니까 현실화율이 확확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실제 물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동결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차이가 지금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그대로 가되, 좀 한시적이든 일시적이든 감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월세는 그대로 두되, 집주인들이 월세를 감면해 줘가지고 경감을 해주듯이 그런 어떤 방법도 그럼 나중에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먼저 그 감면을 없애버리면 이제 현실화율에 맞게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왜 그러는가 하면 저희가 이 감면을 갖다가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결국 그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우리 예산실하고 좀 검토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요금 현실화율이 재조정을 위해서 약간 올라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어느 정도 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증가 안 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면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승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어차피 올해는 지금 부과가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확 떨어졌잖아요. 보통 2.5%든, 3%든,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기준으로 거제도도 거제도 나름대로의 경제 성장률이 있을 텐데 경제 성장률이 개선이 된다든지 현재 1% 이상 개선이 되면 감면을 없애버리면 경제가 살아난 거니까 그걸 좀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24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및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같이 온 납세과장님과 팀장님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제255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개요에 따라 세입·세출 금액은 억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현액은 1조 6266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64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724억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811억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6405억 원, 정리 보류액은 42억 원, 미수납액은 364억 원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31억 원 5.3%가 증가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각각 29.4%인 4824억 원과 24.2%인 397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5.5%와 57.4%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비율은 27.1%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지방세가 0.8%, 세외수입이 12.2% 증가했으며,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3.6%, 조정교부금 등은 3% 감소했고, 보조금은 10.7%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1조 3681억 원으로 이월액은 2178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117억 원, 집행잔액은 289억 원입니다. 지출은 전년 대비 1315억 원 10.6%가 증가했으며, 지출 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6.5%, 환경 16.2%, 농림수산 13.7%, 교통 및 물류 10.6%입니다. 총 1조 6266억 원의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4.1%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724억 원 중 명시이월 705억 원, 사고이월 269억 원, 계속비이월 1190억 원 등 총 2165억 원의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2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41건으로 예상액의 0.08%인 10억 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항만 친수 공간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원으로, 4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6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은 이월했으며 4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은 일반예비비 2건에 1억 5787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0개 부서에서 122건, 34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분야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62억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17억 원을 더하고 사용액 451억 원을 공제한 1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금 중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높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장학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중 각각 78.7%, 8.1%,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4조 78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6억 원 2.8%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의시설, 사회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부채 총액은 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12.7% 감소했으며, 차입금 상환에 따른 장기부채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그 결과 시민 1인당 부채는 18만 9000원에서 11만 6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제외한 순자산 총액은 4조 74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2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3%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운영입니다. 비용 총액은 1조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 원, 5.7% 증가했고 인건비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등이 증가의 주원인입니다. 수익 총액은 1조 1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0억 원 4.1% 증가했으며, 이는 정부 수익 간 이전 수익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익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1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원, 7.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6억 원보다 8400만 원 감소한 45억 1600만 원입니다. 채무 현황은 전년도 말 170억 원에서 48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 말 122억 원으로, 감소 주요 원인은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차익금 조기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 목표 수 14개, 성과 지표 수 220개이며, 성과 달성률은 86.8%로서 전년도 86.4%보다 0.2% 높게 달성했습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보유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을 합친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2조 8069억 원에서 당해년도 말 2230억 원 증가한 3조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보유 현황은 당해년도 말 현재 1,326개에 보유 금액은 140억 원입니다. 끝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우리 시와 공사, 출자·출연기관 간의 전출금 등 중복 거래를 제외한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 대상은 우리 시 20개 회계와 공사 외 1개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세입 1조 7457억 원, 세출 1조 4663억 원, 결산서상 잉여금 2794억 원이며, 재정 상태는 자산 5조 800억 원, 부채 3457억 원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6.8%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 회계연도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거 새로 제출한 거 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3페이지, 이게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결산, 기금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제 사회복지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근데 문화 및 관광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22년도에는 460억인가 그렇죠? 아니,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이거.

보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이라니까 이게 지금 문화는 뭐고 관광은 뭡니까? 이걸 왜 같이 합산을 해놨죠?

이거는 저기 세출예산의 분류 체계로.

이게 중앙부터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근데 통영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쪽에 370억 원을 쓴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는 문화하고 관광을 합산을 해놓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문화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로 분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필요하시면 자료를 만들어보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관광이 태반이지 문화는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박종우 시장 때 보니까 70억 원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예술 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위원님 결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161페이지.

문화관광 분야에 또 세부적으로 세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61페이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161페이지 문화예술 부분에 보면은 지출액이 문화예술 부분은 228억 원 되어 있고요.

228억 원, 이게 시설비까지 포함이어서 그렇습니까? 시설비가 포함 안 되고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문화예술에.

아마 정책 사업별로 이제 분류했을 때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렇게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문화예술 되어있네요.

문화예술하고, 관광, 체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문화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합산 금액이니까 이 안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음센터인가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지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음, 예.

예, 그 부분도 있고.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시설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예술 행사나 축제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통영이 370억 원을 문화예술에 쓴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순수하게 아마 시설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 박종우 시장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좀 우리 회계팀, 이게 회계팀에 권한이 있는지 예산 우리 그쪽에서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올려야 됩니다,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거는 이제 문화예술 정책을 하는 거를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따게 되면.

국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조금 이렇게 알 만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바뀌어버리고 지금 벌써 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체육전문관, 문화예술전문관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래요,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그래야지 이 전문가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오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그다음에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보조금은 뭐며 보조금에 대한 페널티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도 그 예산실장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보조금을 도대체 얼마를 받고 얼마가 업이 돼야 페널티를 받습니까? 그거 우리 회계과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보조금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보시는 게 정확한 답변을.

회계는 그걸 모릅니까?

예, 보조금이나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모릅니까? 회계과에서는 아예 모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자산대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상하수도 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특별회계 쓰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개발공사까지.

공사, 재단 다, 2개 출연기관하고 공사, 재단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면 우리는 0.81%다, 그렇죠?

예,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0%이고 이거 공공기관에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우리 특별회계 그거를 조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결국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부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쪽도 부채가 120억 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쪽에는 이제 부채를 3000억 원을 치는 건 어떤 회계적인 어떤 그런 것 같고. 지금 공유재산도 계속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건물이 새로 생기니까 늘어나는 거고요. 그럼 우리 이제 알기 쉬운 이거, 오히려 이게 더 보기 편하네요, 이거보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이전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재원들 그게 보조금은 사실은 보조금은 내려올 때 보조금의 목적이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바로 반납, 반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제일 쓰기 좋은 돈이 지방교부세다, 그렇죠? 우리 납세과장님. 근데 지방교부세가 5126억 원까지 2022년도에 늘었다가 2024년도에 3976억 원까지 이제 주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재정에 이 돈이 사실은 목적이 없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세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이라기보다 예산편성이 우리가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없었다면 정말 이게 빚내서 해야 될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결산서로만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이제 누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거제시 엄청 부자네요? 이게 보니까 시민 1인당 총자산이 20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시민 1인당 총부채는 16만 5000원이면 이거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시민 1인당 총비용은 446만 원인데 우리 또 시민 1인당 총수익이 501만 원이면 일단은 흑자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거제시 재정 상황은 매우 견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이제 이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한 건에 대해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과 답변을 받고 이제 납세과장이 또 회계과장이 부서별로 또 다시 이렇게 질문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분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나온 주민이 우리 주민 수가 23만 2,972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1인당 지출 규모가 654만 8000원 정도가 되고 우리 여기에서 감사 자료에서는 이렇게 인원하고 돈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우리 1인당 지출이랬나, 우리 1인당 조금 전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전체 재무 상태를 보니까 우리 시민 개개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과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이소.

여기 수치상으로는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거는 자산, 이 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이런 걸 떠나서 도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주민 편의시설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도로든 우리가 시민 복지나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하는데 510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우리 하여튼 시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다, 그렇죠?

우리 시는 특히 이제 부채가 없어가지고 재정적 부채가 없는 거는 지금 부채율 이런 거는 아주 준수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우리 시민 1인당 하여튼 그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게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재산 분석한 거를 보면 우리 시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준수하고 좀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라든지 경상수지 비율, 그리고 부채 상환율, 부채 비율 이런 부분들은 다 우수한 걸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군 유형 평균에 대비해서는 우수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저기 전체 책을 보다가는 이제 이게 분석이 조금 어려운데 오늘 또 과장님 야무지게 이게 또 결산 승인 개요를 이렇게 딱 빼와서 한눈에 딱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 시가 생각보다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부채가 없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이렇게 쫙 재정운용표하고 채권 현황, 채무 현황, 그다음에 부채와 순자산 총액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로 오고 재정이 이렇게 부채가 없이 이렇게 왔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향상이 된 겁니까?

부채는 저희들이 22년부터인가 계속해서 이제 부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해서 현재 부채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이 재정 상태를 보면서 안심을 했고요. 시 재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기업,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이런 거 쫙 보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거제시가 좀 운영을 잘해서 이렇게 개인 재산이든 뭐 상환하는 것이든 이렇게 야무지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납세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일단 먼저 납세과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 거의 모든 내용이 기획예산실 지적사항이 태반이던데요? 예산 그러니까 지방세나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정리보류액 이런 거도 납세나 이제 세무과이지만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히 하라고 집행률 제고하고 미집행 사업 관리 철저히 하고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관리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 단축으로, 이거는 뭐 각각의 행정절차 단축으로 예산의 이월 최소화하고 이번에는 마음먹고 기획예산만 노리고 한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 차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늘상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도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다 보니 각각의 여러 과에 걸친 것들을 모든 과에 다 지적사항을 넣기가 어려우니 그게 보시면, 안에 내역을 보시면 모든 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과들을 통합해서 저희한테 다 지적사항을 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0개 부서에 다 지적사항을 똑같은 걸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어찌 보면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미진하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기획예산이잖아요. 어디 회사든 기획이라면 총괄을 하는 데가 기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지적사항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 이게 건수가 늘었다, 이러면은 그러면 뭐 기획예산실에 이제 역할이 그런 게 아니다 아닙니까? 총괄하라고 했으니까.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많은 걸로.

일반특별회계 사업 재원 분리, 편성, 운영 철저,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인데 이것은 뭔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지심도 방파제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이게 섬에만 해당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거든요. 하면서 이게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예산으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상하수도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라는 이거 말 그대로 우리는 딱 정확하게 저도 의원 해보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게 어디로 편성이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환경부 예산으로 하면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부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근데 도서종합개발은 행안부의 지특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한 거고 여기서 지적한 거는 이게 특별회계 사업이면은 이제 예산을 바루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심도 방파재 조성사업을 해서 계속 예산을 썼냐.’ 이런 게 지적이었고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현액으로만 관리되다 보니까 예산에서 삭감하고 이 부분을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의회사무국은 이제 인사권 분리가 됐으니까 빼더라도 나머지 전체 실·국은 실·국, 사업소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총괄해서 합니다.

총괄해서 하고 아마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매년 계속 뭔가가 지적이 내려오고 그전에 저도 지적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어떤 내용으로 계속 매년 올라오는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올해도 저희가 3월에 성과보고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미달성 지표, 초과 지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다시 지표 개선을 하라고 이제 공문을 다 보냈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변경된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좀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달성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미 이제 우리가 3월에 면밀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놓으신 부분도 뭐냐 하면 높아도 탈이고 낮아도 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게 90~110 사이를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실천할 만하고 달성을 할 만하고 어떤 그리해야 되는데 낮게 해서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또 높게 해서 낮게 한다든지 이게 성과보고서라는 부분도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현실성 있게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매년 이제 어느 정도 3년 치 분석을 해서 계획을 만드는데 근데 그 해 보면 인구가 변한다든지 민원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 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달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하고 또 1년 동안에 추진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변수, 정책적인 변수가 있다 보니까 좀 초과 달성하고 미달성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좀 이거를 달성을 좀 100%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기금 운용을 잘,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기금 운용은 기획예산에서.

기금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그때 이제 좀 했던 게 평균 한 3.3% 이율이던데 2024년도에. 근데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이자 운용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쪽에서도 비슷하게 가장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리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예금을 운용을 못 했다는 부분의 지적이다 아닙니까?

일단 각각 기금은 각각 기금운용관이 하고 있고 그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이율 이런 걸 분석해서 최대한 높은 걸 적용을 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지출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1년씩 이렇게 묶어두는 일부 금액도 있지만 6개월 단위 또 묶어두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율이 앞서 말한 3. 몇%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지출 시기와 이거 예탁 시기를 적절히 그거 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이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일반 입출금식 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발생 안 시키느냐,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석 달 넣고 모르겠어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상품은 굉장히 다양하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이야기하니까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내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업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이 운용을 만약에 이 수조 원의, 1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장 0.1%라도, 0.2%라도 더 운용 수익을 세외수입을 발생시키라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업무 편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단위 아닙니까? 조 단위. 1조 6000억 원이라던데, 아까.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은 1000억 원 정도.

그런데 기금도 기금이지만 또 아까 이야기했던 총 우리 예산도, 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 예산 운용은.

전체 예산 운용도.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아까 회계과 올 때 그 이야기를 할 걸 그랬네, 다른 거 한다고. 그래서 기금도 그렇게 하고 회계과는 다음에 또 예산 결산할 때 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저희도 기금 부분도 최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한창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채 비율, 그러니까 마치 부채가 있으면 악마가 되는 것 같고 과정에도 사실은 뭔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 아까 이제 회계과 보고받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뭐냐 하면 나라의 우리가 부채 비율이 60 몇 % 됐니, 50 몇 %로 됐니, 죽네, 사네 하지만 우리 일반 개인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거제시도 이렇게 크게 따지고 보면 거제시는 억수로 부자인데 완전히 부채 비율은 0.84%이고 그럼 단순 이제 매도할 수 없으니까 도로 이런 거 빼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회계만 봐도 우리가 연간 한 1조 원, 결산 기준으로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럼 부채 비율이 우리가 그것도 정책 자금 120 몇억 원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채 1%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재정건정성에만 목을 달다 보니까 시민들만 가난해지고 시민들만 어려워지고 시민들만 그 은행에 가서 대출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거제시는 나름의 뭡니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빨리 해서 다른 데보다는 좋았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아마 그렇게 준비가 안 됐던 데는 전부 다 이제 아마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기채를 발행하는 게 뭐가 죄악이냐, 예전에 처음에 내가 2018년도에 왔을 때도 그때 행정복지위원장 하던 전기풍 그때 당시 위원장이 맨날 입에 하는 게 ‘기채 하십시오, 기채. 쓸 돈이 있으면 써야 되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기획예산실에도 지금 막 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산 사정이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필요성이 만약 우리가 인프라에 대해서도 뭐든 필요하면 기채 하면 되죠.

근데 기채도 좀 상환을 할 때는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거제시만 지금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가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뭔가가 더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재정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부채 비율이 0.87%인데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이.

이때까지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매년 당초예산에 400억 원씩 이제 투입을 해서 시민들의 이제 우리 시의 사회 인프라 구성 그걸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었고 만약에 이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면은 또 그거를 뭐 빨리 하기 위해서 지방채가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는 뭐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면 알 거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기금 관리 및 효율 운용에 이래 보면은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이제 하자면은 거제시 양성평등기금이 이제 사실은 20억 원이었는데 3억 8000만 원 정도 해갖고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개선권고를 했는데 보완하도록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관리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65세 어르신 이제 폐렴구균 예방 접종률을 목표가 67이었습니다. 이게 67%라고 전체, 그러니까 대상 인원에. 그러면 지금 75.5로 이래가지고 약 12% 정도 달성을 했는데 이게 주요 잘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주요 증가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어르신들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접종 홍보도 잘 됐을뿐더러 접종을 100%는 모든 분이 다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접종을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이게 공짜죠? 무료죠? 무료?

예,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이게 폐렴구균이라 하면 이게 만약에 걸리면 우리가 아는 거 일반적인 폐렴으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어르신들 이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사망할 때 이제 2차 사망률은 거의 다 폐렴인 것 같고 1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2차 사망은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2차 사망 원인이 이제 폐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 대상자를 100으로 봤을 때 67%로 했었고 지금 이제 75.5%로 했으니까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잘하는 걸 보면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근데 25% 그러니까 전체 대상 연령 인구의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이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가 작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중에 한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댁에서 거동 불능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서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좀 됐습니까? 내 말은 실제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맞아야, 아까 와상으로 있다든지 요양원이 있다든지 이런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재 이제 병 중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실제적으로 성과지표를 잡으려면 그런 어르신들 이제 제외하고 진짜 맞아야 될 어르신들 중에 몇 %가 맞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성과보고서, 성과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그게 데이터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과보고서도 이제 성과 달성률이도, 그러니까 이제 달성률은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자의 75%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수우미양가로 따져도 이제 미 범위 아닙니까?

어차피 목표 전체 세울 때 100%를 안 잡기 때문에 미라고 하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대상, 65세 노인 인구 중에 그러니까 4분의 1은 못 맞고 계시니까. 근데 아까 그런저런 사정으로 단순하게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라 해서 성과관리 지표 하기 쉽잖아요? 업무보고 짜기는 쉽잖아요. 노인인구가 지금 3만 5,000명입니까? 3만 5,000명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는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과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정밀하게 하실 필요도 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이제 제가 예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하고 그때 당시에 변광용 시장한테도 감염관리과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뭔 병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병이 생기면 그때 당시 빌게이츠가 했던 게 1000만 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염관리과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접종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 잘하고 계시지만 좀 상세하고 면도칼 같은 성과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염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미경 과장님 이번 정리를 끝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는데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김해원 팀장님 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대표해서 우리 김미경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 생활의 소회와 또 이끌어나갈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거제시 발전과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그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또 도전, 두 분의 새로운 도전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회 발표 시간이 있다고 메시지 받고 나서 한번 저의 공직생활을 돌이키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것만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그렇고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저는 이제 1989년 12월에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35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독거 어르신의 보호자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새해를 맞이한 일, 암이 의심되어 진주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길에 거제대교를 지나면서 시집온 이후 처음 거제를 벗어나 보는 길이라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시며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던 또 다른 어르신, 치료가 어렵다는 대학병원 진료 후 거제로 내려와서 세 끼니만이라도 드시게 입원시켜 달라고 백병원에 제가 찾아가서 매달려 연명 치료 포기한다는 각서를 저보고 쓰라 해가지고 서명을 하고 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해드린 일은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아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년 시민건강 걷기대회 그 당시 개최를 했었고, 달빛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뱃살빼기 대회 프로그램 등 주민들과 함께 웃고 땀 흘리며 건강을 나눴던 날들, 그 노력들이 전국 보건소 우수 사례집에 실리게 되었고 건강증진 우수 기관상을 받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금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지역사회 곳곳을 뛰어다니며 흡연 예방과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그 열정이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해외 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영광까지 주어졌을 때는 특별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우리 거제 지역의 콜레라까지 낯선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밤낮 없이 지치면서도 모두 함께 버텨왔었습니다. 요즘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는 걸 보면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던 가정방문 사업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돌봄이라는 용어조차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지역 내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 가정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지키고 정서적 돌봄까지 실천해 왔습니다. 당시는 제도적 기반도 충분한 인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사업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물러나지만 남아 있는 후배 동료 여러분이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합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모두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또 정말 뒤에서 정말 묵묵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 일해 주신 김해원 팀장님,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유일한 남성 팀장님 아니세요? 팀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갑자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자리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한 28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28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다가 팀장을 달고 면 지역에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하면서도 참 뜻깊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제 나이를 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이른 시기에 명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뭐 앞으로도 좋은 날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 또 퇴임 후에도 또 우리 시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상임위원회실입니까? 공직 생활.

예, 영광된 자리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은 22억 80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은 11억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서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먼저 말씀해주시면.

이게 제가 요즘 성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만 보고.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페이지.

474페이지인데.

차이 나는 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재활용선별장 창고 건립입니다. 이게 2개 연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137%, 또 120% 이래가지고 상당하게 성과를 많이 달성을 하셨습니다.

예,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무도 더 질문 안 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했습니다. 그리하고 제 개인적으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과장님 정말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가시면서 간단하게라도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가시는데 특별한 분들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조직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항구에 정박한 것은 저만의 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끌어준 선배님들, 또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준 후배님들 덕분이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하는 덕분으로 제가 무사히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은 어떤 항구를 갈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더 살아보고 또 어떤 조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열심히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헌신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정말 또 앞으로 새로운 또 제2의 인생 도전을 또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23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