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국,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흔히 우리가 일반시민분들 말씀하시기로는 동백IC라고 표현하고 사업명에는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계공사비 3억짜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3억 설계비가 어떻게 해서 설계가 나간 상태지요?

몇 페이지지요?

설명서로는 666페이지예요. 맨 앞장에 있습니다.

3억은 이월돼서 추경에 세워서 간 것 같고요. 2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올해 3월인가, 4월에 도로공사로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 파악하고 계시지요? 램프가 나들목이라고 표현하지요. 영동고속도로에 접하는 위치가 주거지 광도와이드빌아파트를 인접해서 램프가 설치될 계획이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의회 앞에서도 집회를 하셨고 본청 앞에서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셨던 부분은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는 주민분들한테 설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사실 뒤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주민분들이 몇 달 전에 간담회를 할 때 부서에서 그 당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신규사업 램프를 통해서 조망권이라든지 소음, 교통 환경에 대해서 우려를 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담당 부서에서 배석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민원을 다 정리를 하셨겠지요, 이것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그때 주민분들한테 받은 민원이 설계자한테 내용 전달됐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김천 다시 내려가거든요, 도로공사에. 그분들을 만나 보고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전달하심에 있어서 설계자하고 주민분들하고 민원의 내용을 설계자도 들으면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주는 문서화된 것보다는 시민분들 우려의 목소리를 설계자가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원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중간 가교역할을 해서 전달해 드리자면 이 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설계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 조금 사업이 연기되고 새로운 게 나와서…… 이런 차원은 이제 넘어가고 저는 부담금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방식, 방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사실 보면 이월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부담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입이 사업체에서 받아 버리면 그걸 다 세출예산으로 잡아 버리니까 그 돈은 이월될 거 뻔히 알면서 세출예산에 잡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계속 이월돼 나가고.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세입 잡힌 것을, 물론 그 목적으로 세입이 잡혔으니까 그 목적으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 금액들이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월되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잡아 버리니 그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몇 년간 묵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도 세입 잡힐 때 바로 그것을 세출로 전액을 잡아야 되니까 잡겠지요, 예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상.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최초에는 설계 부위부터 반영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행위 주체가 완료되고 나면 보상비 세우고 또 그다음 해에 공사비 세우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는데요. 이 부담금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많은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입금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꽤 큰 예산들이 1, 2년 사용도 안 되면서 다음 해 이월, 이월되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부서하고 이 부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보고 의견도 나눠 봤는데 지금은 딱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목으로 해서 바로 세출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인데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확인을 해서 좋은 대안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담금 사업이 몇 군데가 합치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이 이월되는 게 너무 확실한 상황에서 그걸 다 받아 버리니까 이걸 분산시키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돌려쓰기라고 해야 하나요,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할 때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편성이 이게 가능하다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로 필요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잘 검토해서, 쉽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겠지만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제가 사전에 이것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제가 상임위에 임하면서 좀 전에 봤는데 간단한 것 좀 지적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방음터널 교체하면서 집행잔액이 8억짜리가 하나 있어요, 불용처리된 게. 동아고가교인데요. 제 기억에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이셨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오시기 전에 수립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과천 갈현고가차도에서 22년도에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전국 방음터널 65개소, 이게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 PMMA라는 플라스틱은 약 280도에서 불이 붙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PC나 강화유리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줘서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예산을 그 당시에 이백몇십억 원을 수립해서 교체 공사를 하겠다고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거는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8억 원이 집행잔액이 나온 거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예, 파악은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게 PC 소재인지를 늦게 인지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이라는 게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부서에서 방음터널이 PMMA 소재로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인가요?

PP 소재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 소재로 선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이게 과연 PP인지 확인하는 결과에서 PC로 확인돼서 이거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대상 사업이 된 거지요?

예, 전문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PC 재질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교체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을 하고 불용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파악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방음터널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나요?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화점이 450도 이상 자재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11개소에 대한 방음터널 재질을 교체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에 있는 방음터널에 대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혹시 그런 부분 진행이 됐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파악을 한 상태이고요. 교체 대상을 저희가 11건으로 파악을 하고 전체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샘플링해서 분석하는 데 몇 주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존에 파악한 서류만 보고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큰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촘촘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기교 주변 하천 개선사업 해서 준설하는 사업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가 22년도에 범람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만에 처음 준설을 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준설을 했으면 여기서 퍼낸 것을 외부로 유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것 같고.

당연히 외부로 반출하는 게 원칙이고요. 동막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저께 확인하고 22년에 수해 피해가 난 곳이라 우리 과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사실 외부로 다 반출을 했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준설토 사토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사토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외부로 반출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왜 그것을 자꾸 이 가운데를 퍼서 옆으로 쌓아 놓냐 이런 항의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그쪽 수해가 난 부분은 제가 어저께 가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그 부분은 외부 반출했고요. 혹시 말씀하시는 게 동막천 거기 성남 대장동 내려가는 길 밑에 저수지 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성남 쪽과 우리 위에서 내려오는 곳과 만나는 지점, 그 지점들에서 특히 그 준설토를 퍼내 가지 않고 옆에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아닙니다. 바닥까지 싹싹 긁었고요.

그거 언제 했어요? 퍼내는 작업을.

작년 말, 올해 초.

24년 말, 25년 초에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24년 11월 1일 3차 이때 했다는 뜻이네요.

예, 아주 바닥 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수풀이 좀 났더라고요.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주민들이 계속 겁내 하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쪽 퍼서 이쪽에 쌓아 놓는 게 무슨 준설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진행하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이 설명서에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책목표가 경제자족도시 플랫폼시티 건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23부터 24년 말까지 분기별 1회 해서 총 8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5회 중 4회라고 돼 있지만 23년에 4회, 24년에 4회 하셨다는 거지요?

예.

지금 하시기는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민위원 미참석 등에 따른 지출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지요?

저희가 22년 11월에 시민자문단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4회 정도 시민 분야별 자문단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이거 하면서 위원분들의 참석 수당을 저희가 일부 드리는데 일단은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은 수당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생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하다 보면 추가적인 논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1회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세워 놨었는데 그게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총구성이 15인인데 여기서 당연직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은 열 분이 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연 4회 플러스 1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획은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분들이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민자문단이라고 하는 게 플랫폼시티가 작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자문단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요구하는, 심한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불참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오히려 의견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성 있는 의견이 덜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을 채우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을 하는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참석하는 시민이 적을 경우에는 오히려 내용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수당을 1회는 더 추가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은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실시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덟 번의 논의를 하였는데 그중에 아이템별로 정리를 하고 시민자문단 분들도 그냥 일반인분들 중에서 모집을 하였지만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의사분도 계시고 아니면 컨벤션 쪽에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전체 논의 안건을 분리하고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해당 분야의 논의를 할 때 주도적으로 주제 발표도 하시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다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테고리별로 나눴을 때 관심 분야가 ‘교통이다’ 그러면 관심 많으실 거고 ‘환경이다’ 그러면 관심,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민자문단 이외의 전문가자문단이나 다른 또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여기에 쓰여 있던 공공성이나 이런 의견 수렴 부분이 꼭 명시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시민자문단의 역할도 강화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께서 시민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총 7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족도시 플랫폼시티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면서 놀란 게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PPT를 하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20분 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40분까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 열정이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 또한 5분에서 10분 자문위원회 자격으로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컨벤션센터 부분하고 탄천하고 우리 사업지하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거기 흔히 토끼굴을 활용한 연결성에 대한 검토가 토론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때 논의 안건 전체를 반영하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민간 영역이 있고 또 공공영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탄천 유기적인 연계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말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이라든가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탄천 연계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탄천이 사업 구역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과장님께서도 시민자문단하고 소통하면서 탄천을 사실은 사업 구역 밖이라고 봐야 하지만 사업 구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가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자문단 운영이 끝나고 나서 별도의 운영되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이거 외에는 시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나왔던 의견을 저희가 단계별로 어느 시점에 반영할 것인지 어떤 용역에 태워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가 길이가 2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동측에는 탄천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탄천과 연계해서 조화로운 사업이 되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도시과는 결산서가 딱 한 페이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보니까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플랫폼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님.

부기명은 아니고요.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 부기명 보면 청사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미르스타디움에 사업소가 들어가 계신데요. 잘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FC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분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미르스타디움에 청사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사업소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FC가 진행이 안 됐으면 충분히 그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청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서 공간을 활용해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역북지구 개발 거기에다가 사업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그전에 추진했었는데요. 현재로는 처인구청이 운동장으로 이전을 하잖아요.

계획이 있지요.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것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측합니까?

처인구청이 이전하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 시점에 대해서 파악한 바는 없으시고요?

예.

사업소 위치가 처음에 거기 들어갈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전반기 때 저도 상임위가 도건위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이 내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별도의 공간으로 독립돼서 가면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사를…… 지금 처인구청으로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도 수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인구청의 자리가 부서 협의가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점에 맞춰서 같이 갈 겁니다.

그러시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6월 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6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65억 5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91억 1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37억 7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5억 3100만 원, 미수납액은 448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 1조 890억 200만 원 중 8656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835억 2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억 43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85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77억 9500만 원에서 105억 5300만 원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83억 4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총 7건에 대해 23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측 외 수입은 추경에 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기를 당부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검토로 정해진 기간 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