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님께서그때결산감사실시할때대표위원으로서그것을말씀해주셔서저희가이제추가적으로부가가치세환급추진계획을5월13일수립을했고요.더불어저희가이제그사례를했던지자체구리시청벤치마킹을5월15일에했습니다.또아울러그부가가치세환급자료취합을체육평생학습과와같이해서6월13일에완료했고요.어제부로저희가그국세청홈택스에자료를입력해서완료한상태입니다.추후일정은세무서에서관련해서시민청그러니까서안성체육센터관련해서는저희가환급신청액을2억539만7602원을신청했고요.그리고국민체육센터관련해서는6억2352만5981원을신청한상태입니다.추후에세무서에서그내용을검토해서보완사항이있으면보완할것이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신청한것은한26억정도됩니다.추후그결과가나오게되면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5년으로알고있습니다.

약간은저희가미비했던것은사실이고요.그로인해저희가추후에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보통용역을줘서요.전수조사를통해서한번해볼계획에있습니다.

네.

일단저희가26억을신청했는데이게다올지는사실적으로세무서에서그런또자료를보완하는게있어서요.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에있는세무사님들을좀활용할계획으로,자문도구할거고요.

현재는저희고삼면사무소청사관련해서는요.계획상에는내년도1월달정도에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할계획에있고요.그다음에내년도1월부터6월까지는건축설계공모,그리고7월부터내후년2027년도7월까지는기본및실시설계,그러면착공을대략적으로2027년도8월부터공사착수를해서2029년도12월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하지만우리안성시재원을감안해서그런부분을또여기해야될것같습니다.

별도로확보한건없습니다.

기초조사로할계획에있는거고요.

네.

네.

저희가저번에도위원님들이말씀했듯이공공청사관련해서너무집중적으로하게되면지방재정에큰영향을끼치기때문에저희가또우선순위에있어서우선적으로안성2동행정복지센터를먼저짓는걸로하고요.그다음에양성면을하고고삼면을할계획에있는데그런걸선택과집중을하려고하는계획에있습니다.

늘어지진않고저희가기초적인조사는할계획에있습니다.

일단은재정여건을좀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도서관쪽에서는작은도서관을지금기존에있는,농업상담소가있잖아요.고삼면에있는농업상담소쪽으로한번지금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당장에지금도서관관련해서도필요하다고하면기존시설을리모델링해서하는것도방법중에하나일것입니다.

정리해주세요.

팀장님,답변하세요.

공공건축팀장한혁입니다. 해당사업은회계과소관은아니고요.체육평생학습과소관으로알고있습니다.

네,박근배위원님.

네,저희가지금77개지구를조성해서보고하는사항에있습니다.그중에매년우선순위를그렇게3,4개지구를지정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지금완료한게17개지구했습니다.

많이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일제강점기부터만들어진도면이지금까지해오면서여기가지금불부합지역이다.불부합지역이라는건뭐냐면한필지가잘못돼서된게불부합지역이아니라여러필지가그지역에안맞는경우이걸평상시에우리가정해놨다가이걸77개지구로지정을해서그걸국토부에올려서승인받아서하는사업이죠.그래서그때그때,지난번에도읍면동회의있을때이장님이해달라고그러는데도거기는불부합지역이아니라지금우선순위에좀밀려있죠.

안들어가있어서이번에안된거죠.

지금앞으로는추가적으로더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왜냐면이게예산이저희시군이좀늦게시작했습니다.2013년도에시작했는데그때부터바로했으면좀더많이했을텐데그때는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후발주자로하는데전체적으로예산이부족해서예산이딱3개지구이상은더이상안줘요.아무리시군에많이요구를해도.

처음에제가자료낼때는이것보다,경기도전체의60%를제가요청을했었어요.이게다국비사업이라.그런데저희때문에경기도에서평가에서만날꼴찌한다고그래서저희하고해서70지구로,191개지구에서70지구로줄여놓은거예요.

네,저도질의가있는데황윤희위원님이랑다겹쳐서국민신문고에대해서간단하게1개만더여쭤볼게요.2024년도기준으로거의3만건에육박하는데이걸365일로나누면하루에82건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답변을또다해야되잖아요.처리결과는다보내야되는데이답변기한도일주일에서이주일내에는무조건보내게돼있는데그건못지키는경우도있는거죠?무조건해야되는건가요?

네,무조건…….

14일이넘어가면안되는거예요?

네.

그러면2만9791건을다답변을한상황인가요?

그러니까1차답변이있고2차내면시간을또연장할수있으니까.

그런데답변이늦다고는민원을좀받았거든요?

지금늦는이유는요.국민신문고로들어와서딱내업무하나만뜨면되는데예를들면건설과,도로시설과다겹쳐있어요.그런경우에서로핑퐁하게돼요.“내가주관이아니다.”그런경우에좀지연되는경우가있죠.

네,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민원팀장김수미입니다. 국민신문고는처리기한이7일이고요.저희가임의로일주일정도연장할수있고요.그래도현황파악을하거나같은부서,여러부서가이렇게걸쳐있는경우에는협의하다가좀지연이되면민원인동의하에한번더연장해서최장21일정도연장을할수있는데민원인들같은경우는대부분접수하고빠른답변을원하시기때문에아마그렇게생각하시는분들이계실수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그사항에따라서조금더늦춰질순있다,이말씀을하시는거죠?알겠습니다.어쨌든2만9791건중에서저희가처리를한건몇건정도인지알수있어요?

다했다고.

그러니까안되는것도있을것아니에요?

안되는건안된다고회신을해드리죠.

사적인민원도있을거고그중에는.네.

국민신문고가모든생활하시는데서필요한소소한민원부터일처리에대한불만까지총망라해서들어오는경향이좀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것도일종의건의인데그걸저희가수용할수있으면수용을해드리겠다,예산에반영하겠다,아니면그건어려우면어렵다고거기에얘기하면이것도사실만족과불만족평가하는항목인데불만족이조금많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국민신문고라는제도가생기면서이게우리시민들입장에서야편리하고좋은제도인데공무원들입장에서는참힘들것같다,라는생각을하고.어쨌든보도된게1개가있는데제가깜짝놀란게용인시는3만4000건이라고했습니다.그런데저희의인구가5배인데저희는3만건이면민원으로치면몇개차이가안나는거잖아요,인구수에비해서.그래서참고생이많으시다,말씀을좀드리고앞으로도좀민원에대해서더각별하게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그리고어쨌든우리권순광과장님35년동안공직생활하시면서참고생많으셨고요.제2의인생도응원드리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면토지민원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양심에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20일복지교육국장채정숙 복지정책과장강광원 사회복지과장백영기 미래교육과장전인순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 도서관과장공정자.

복지교육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감사일정에따라복지정책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님이외부서장께서는퇴실하시어감사활동에차질이없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강광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승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의정활동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우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설찬엽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선애통합조사팀장입니다. 홍재임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생활보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복지정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3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관리카드82쪽부터88쪽까지공통사항6건,소관사항1건총7건으로세부사항은서면으로설명을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권고사항으로자료308쪽입니다.어려운이웃을위한편의시설확대로사각지대해소필요입니다.본사항은현충탑노후개선및편의시설확대방안강구입니다.현재우리시현충탑의경우지형이높고협소한공간으로편의시설설치가어려운상황으로좀더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종합적인검토를통해시민들이쉽게방문하고친밀하게여길수있는방법을모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관리카드101쪽부터107쪽까지공통사항6건,소관사항1건으로총7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권고사항은관리카드387쪽부터392쪽으로공통사항3건,소관사항3건으로총6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2권3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2023년도자체감사1건,2024년자체감사6건으로감사처리결과고지,여비환수,교육실시등처분요구내용별로처리완료하였으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교육을완료하였으며계속해서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4쪽부서직급별현황입니다.총인원은32명으로일반직26명,임기제2명,공무직4명입니다. 4쪽부터5쪽까지는부서별민간위탁현황입니다.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총3개수행기관으로추진하고있으며2023년도총28억6886만1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자활근로사업,깔끄미사업등7개사업을수행하였고2024년도총31억5621만7000원8개사업을완료하였고2025년도에는총32억5670만4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총7개사업을수행하였습니다.수탁기관및정산관련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3개사회단체에,상이군경회안성시지회등9개보훈단체등총12개사회단체를지원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운영보조금과행사보조금으로지급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터11쪽까지는사회단체보조금집행정산검사및성과평가현황입니다.총12개사회단체의보조금집행내역및성과평가현황에대한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협약체결현황입니다. 먼저사회복지종사자건강검진비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현재이지웰과협약을체결하였고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를위해경기복지재단과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또한복지정보소외계층을위한복지상담지원및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하여안성시행정동우회와복지정보안내도우미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3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2017년안성시배티로1095번지에보훈회원의복지증진과보훈단체육성발전을지원하고자건립된지상4층에보훈회관이있습니다.임차건물현황은안성시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사무실용도로안성시장기1길62번지에있는구보훈회관,공도읍공도5로6번지참아름희망마을센터를무상임차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읍면동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미양면에서건의한어르신겨울철기름보일러수리지원사업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취약계층어르신전수조사실시후보일러수리및교체가필요한어르신10가구를발굴·선정하여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위원회설치현황은복지정책과소관위원회는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원회,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등총3개가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14쪽위원회구성형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쪽부터15쪽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안성시생활보장위원회는2023년,2024년각12회를개최하였고2025년에는4회개최하였습니다.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2023,2024년각12회,2025년에는3회개최하였습니다.안성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위원회는2025년1월신규설치되어현재운영현황은없습니다.위원회별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각종위원회별위원공모실시현황등2개현황은집단민원처리현황,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공모사업참여및선정현황입니다.2024년도경기도누구나돌봄사업에선정되어긴급한돌봄이필요한대상자에게7대돌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현황입니다.2023년도복지정책과소관총예산은413억3779만1000원입니다.2024년도총예산액은478억7836만8000원,2025년도총예산액은504억4340만4000원입니다. 17쪽부터25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3년부터2025년4월30일까지복지교육국및복지정책과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집행내역은간담회참석자및직원격려를위한식사제공입니다. 25쪽3억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공사하도급현황,공사사후관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2022년부터’25년4월까지시설공사하자검사현황은총3건의하자검사를실시하였으며1건은현충탑도장부분이하자발생하여조치완료하였습니다. 27쪽시설공사하자조치현황입니다.2024년도5월추진한현충시설정비공사에서하자검사기간내에하자가확인되어1건조치하였습니다.시정질문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8대의원발의(제·개정)조례현황입니다.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등총3건으로보훈명예수당의점진적인수당인상과국가유공자전용주차장설치및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내용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28쪽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입니다.’23년도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외수입은목표액26억1897만9000원대비101%인26억4384만3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024년도에는목표액31억1045만8000원대비97%인30억3396만2000원을징수하였고2025년도에는목표액25억7838만원대비69%인18억46만4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및실적입니다.사회복지협의회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따라1999년9월13일에설립된사회복지법인입니다.사회복지에관한조사,연구및정책을건의하고사회복지기관단체를연계·조정하는민간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사회복지자원봉사운영,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등을추진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쪽긴급복지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주소득자사망,중한질병및부상,학대,폐업등으로위상황에처한중위소득75%이하가구를신속하게지원하는보건복지부긴급복지사업입니다.2023년도2322건에19억3736만2000원을지원하였으며2024년도에는2233건에23억1771만7000원을지원하였고2025년도4월말기준785건7억115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민간기관단체와의연계등의지원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쪽무한돌봄사업추진현황입니다.무한돌봄사업은동부권과서부권역을나누어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과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수행하고6개월이상의지속적인개입이필요한가구를대상으로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사례관리외에도서비스연계,후원금품지원,공모사업등을통해다각적인지원을제공하고있습니다.지원실적은2023년도7168건,2024년도에7200건,2025년4월말기준총1413건을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사회보장급여신청현황입니다.사회복지급여는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기초생활보장을포함한15개사업으로신청건수는2023년1만510건이고2024년1146건,2025년에는4월말기준4063건입니다.읍면동에서신청한사업건별로복지정책과통합조사팀에서소득및재산등을조사하여결과를각사업부서와읍면동에통지하고사업부서에서는지원대상자를확정하여복지급여를지급하고있습니다. 31쪽민관통합사례관리추진현황입니다.통합사례관리는대상자의상황에맞는맞춤형사례관리를제공하여자립능력을배양하고빈곤에서벗어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추진실적은2023년도246가구,2024년도230가구,2025년4월기준68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사회복지사등의처우개선추진실적입니다.사회복지기관및시설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등에게매월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2023년도에는2164명에게총12억9840만원을지급하였으며2024년도에는3258명에19억5480만원,2025년도에는3398명에게20억3880만원의처우개선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연수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사업수행기관종사자처우개선의일환으로2023년도에28명,2024년에는30명,올해는29명에게1인당100만원씩연수비를지급하였습니다.계속해서32쪽건강검진비지원사업은사회복지종사자등10년이상장기재직자를대상으로1인당최대30만원의건강검진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2024년도에는총총49명에게1159만2000원,2025년도에는87명에게2697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장기재직자에따른장기근속특별휴가는100명이실시하였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쪽부터37쪽읍면동지역맞춤형특화사업지원실적입니다.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지역맞춤형특화사업을계획·추진하는것으로2023년도에총15개사업에2860만원,2024년도에는3400만원,2025년도에는3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8쪽국가유공자예우및보훈선양사업추진실적입니다.안성시에서거주하는만60세이상의국가유공자를대상으로보훈명예수당등총8종의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쪽보훈선양사업입니다.국가를위해헌신한유공자와유족을기리기위한행사로매년추진하는신년참배,현충일추념식,6·25기념식,국가보훈대상자위로연등총6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40쪽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현황입니다.복지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들을적극발굴하여공적지원및민간자원을연계하여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3년도에는총4425명에게23억799만8000원,2024년도에는총3931명에게18억8101만2000원,2025년도4월말기준총771명에1억273만3000원을,그리고긴급복지지원사업및민간자원에연결하여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40쪽부터42쪽까지지역자활센터운영및지원현황입니다.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3년도에는자활사업단운영을위해22억6599만7000원의예산으로희망나르미등10개사업단80명을지원하였으며2024년도에는23억9492만7000원으로8개사업에80명,2025년도에는25억4600만8000원의예산을투입하여9개사업에사업단80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향후에참여자발굴을확대하고저소득층의탈수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3쪽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기초생계,기초의료,해산·장제급여265억5920만7000원의예산을집행하여9만9213가구수급자의생계안정을지원하였습니다.2024년도에는335억4689만700원으로11만2232가구,2025년도에는4월말기준133억3951만3000원을집행하여3만9014가구를지원하였습니다.계속해서차상위계층사업별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차상위건강보험료예산액4075만6000원을집행하여장애인및한부모가정등차상위계층4021가구의보험료를지원하였으며2024년도에는4444만2000원으로3978가구,2025년도에는4월말기준1665만7000원의예산으로1388가구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네.

네,그것은저희시인접지역에했기때문에주민들반대가있고해서후보지변경요청을했습니다.

그이후에답변은오지않았고요.저희가그래서공문으로해서공식적으로답변을달라고했는데보내준다고해놓고서실제적으로는보내주지는않았습니다.

저희가보낸것은4월초에공문을보낸거고요.그리고날짜까지못을박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빠른시일내에회신해달라고한건데결국은거기서후보지최종선정조사용역과정에있으면서답변을좀미뤘던것같고요.결국후보지확정되면서답변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네,5월20일자로이렇게발표해서확정은됐습니다.

네,그렇죠.

네,저희아까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원곡면산하리주민도똑같은보상을받는입장전제하에서저희도참여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평택시에서그부분은충분히고려해본다고얘기는했습니다.

네,저희도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리자는1명입니다.

네.

정확한횟수까지는모르겠는데각어린이집별로교사가휴가를간다든가아니면경조사로인해서공석이있는경우에해서저희가육아종합지원센터대체교사를수시로파악해서보육공백을메우고있기때문에요.그횟수는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현재로서는수요는감당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래서그때도그말씀지적해주셔서차후에이게1년에한번씩여기하는업체를저희가공고를해서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평가항목할때좀일부반영을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아마작년보다는그런부분이좀개선이되지않았을까,싶습니다.

평가항목의만족도조사까지는포함됐는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민원발생이라든가그런것가능없는쪽으로해서저희도심사할때그렇게심사한걸로알고있습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네,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요?

그건제가자료를잘.

선생님이관리를할것같습니다.

직접집행을합니다.

네.선생님들이원래학생들가르치는게본분이고학교의아이들에게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해주고아이들에게조금더다양한체험활동이라든지이런걸제공해주기위해서여러가지저희가제공하는,아니면교육청에서제공하는프로그램에직접응모하셔서운영을하시는데서류작업에대한애로사항을많이듣기는했습니다.그래서저희도가능한사업을세분화하지않고크게크게해서학교의선생님들이업무부담을덜가질수있도록하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